강길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4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정말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을 원만히 진행하지 못하고 정말 오늘에까지 온점에 대해서 정말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저에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으셨던 위원님께 정말 머리숙여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튼 서로서로 우리 상호간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꼬였던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많이 도와 주십시오. 1. 간사선임의건

간사는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강길주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추천을 합니다.

권영식위원께서 강길주위원을 호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시면 호천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강길주위원이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강길주위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십시오.

강길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금번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조례안 세건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위원장, 정회를 하고 나서 자체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러면 권영식위원께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유병곤입니다. 의장님으로부터 2000년9월15일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임병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에 노력하시는 강영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임병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설되는 이 과가 몇 개 계를 합쳐서 지금 과를 하나 새로 신설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과는 과를 합치는 것이 아니고...

계가 몇 개 계에요?

계는 지금 현재 3개 계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임시조직이 내년 6월30일까지입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5급이 한 사람 늘어나고 계가 3계가 늘어나는데 가로정비계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증은 가로정비계가 있고 그외에 재무과에 광고물관리계 그다음 교통행정과에 기전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계는 가로정비계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 늘어나면 괜히 과만 하나 새로 신설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가 새로 신설되는 이유는 한시조직입니다. 단 전제가 한시조직인데 지금 99년도에 부산시내 43개동과 2개의 사상구청과 연제구청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한번 1년간의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일 불편한게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이다 이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1년간으로 해가지고 한시기구로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년 6월30일되면 전부 원대복귀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들기는 3계 내지 5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증은 3계 조직입니다. 그 계가 여기에 두 개가 늘어나면은 다른 계에 두 개를 해야되고 이런데 저희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조직에 변화가 많이 없이 업무에 혼란이 안생기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업무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말씀하시는데 언제 원대복귀 된다구요?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기구입니다.

내년 6월30일까지만 하고 다음에 해체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가급적이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미 있는 조직에 동에서 올라오는 직원을 추가로 보충해서 하느냐 또는 여러 개의 계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데 각 구의 조직에 관련된 직원들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각구에서 이렇게 다할 때 만약의 경우에 이것은 하나의 저희들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기구가 잘 운영이 되어서 정착이 된다고 볼 때 6월30일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다음에 쭉 계속해서 하나의 과로 굳혀진다면은 저희구에 사무관도 자리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일반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최소한의 과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에 공통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사무관이 근무를 해도 솔직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계획도 제대로 없고 불안한 마음으로서 지금 1년도 안남은 임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이 나오고 거기에 가는 계장이나 직원들도 또 1년 안되어 가지고 또 인사이동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래 한시기구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예측치 못한 사항이 발생될 때 하는 게 바로 한시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기적으로는 지금 1년밖에 안남았습니다만 당초 이것을 해가지고 8월까지 이것이 모든 조례 규칙이 정해지고 조직이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에 비해서 지금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8∼9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보다 앞선 사상구 또 수영구의 착오적인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조직이니만큼 저희들도 한번 이 한시기구를 운영해보는게 바람직하다고 실무자로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상위법에서 내려왔나요?

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언제까지하라는 명령인가요?

원래 6월30일에 이것이 내려와 가지고 8월말까지 모든 조직이 완료되도록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우리 금정구에 내려오기는 언제 내려왔나요?

이것이 7월 3∼4일경에 내려왔습니다.

7월 3∼4일경에 내려온 것을 왜 여태까지 잡고 있었나요? 언제 이것을 우리 의회로 넘겼습니까? 이 자료를.

의회에 넘긴 것은 근래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안을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직인가를 조직 구성 관계라든지 관계 법령 개정을 하고 하다가 이렇게 지금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넘어왔는지 왜 본위원이 그러냐 하면은 다른데서는 벌써 했다고 하고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9개 구에서는 완료를 했지요?

예.

완료를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지금 내일 모레가 30일 아닙니까. 그렇죠? 마감을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우리 의회로 넘긴 사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이미 9개구 마친것도 거의 9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각 구간에 여러 가지 명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하는데 이미 마쳤다고 해서 오래된게 아니고 전부 9월달에 있고 거의 다른 구도 9월달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자료를 좀 빨리빨리 넘겨줘 가지고 의회에서 상정할 것은 하고 하도록 어느 정도 저거하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현재 이 새로운 과가 신설됨으로서 우리 정원에는 늘어납니까 정원범위 내 입니까?

정원이 늘어나지 않고 정원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5급이 하나 생기게 되면은 그 밑에 하위직에서 한사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선 느낌이 와닿는게 2차 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우리 간부직원들의 보호를 위한 그런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 와닿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기존 조직이 전담하는 자기네 특수업무를 능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과를 이름을 바꿔 가지고 공무원이 제일 매력인 신분보장이라는게 없어졌다 아닙니까. 구조조정 이후에. 그러고 나면은 지금 흔들리는 어떤 공무원의 사회를 다소간 안정을 시키기 위한 고단위의 정치적 어떤 수단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구 개정이 보면은 옥상옥이거든요. 현재 허가민원과 같은데서 건축과에서 기이 자기의 전문분야를 이행하는데 또 타부서 업무까지 붙여진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업무를 어디서 자문을 받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그 업무를 관장한 부서에 자문을 받게 마련이고 그 업무부서와 협조를 하지 않으면 허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업무처리가.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전에 제가 서두에 언급한 내용과 같은 그런 고단위의 내용이 정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나. 우리 공무원 사회를 다소 좀 도닥거리는 한 방편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한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함축성이 있어요. 한시적이라고 그러면은 2001년6월30일까지 있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없애버리고 조금 흔들릴 것 같으면은 또 과를 하나더 만들어서 자리를 늘려주는 정원을 늘려주는 편법으로 사례를 하나 잡아가지고 해줄려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주세요.

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한시기구나 허가민원과가 생긴다고 해서 정원은 느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있는 우리 전체 정원 638명을 가지고 여기에 기구를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생활민원과가 한시적으로 생기는데 이것은 이미 부곡2동과 저희 장전2동의 경우에 1년 몇 개월 동안 했습니다만 가장 주민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청소와 도로에 있는 생활민원입니다. 도로상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하나의 기구에서 도로상의 민원에 대한 것은 하나의 기구에서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만 전념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에 6월30일 까지 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이미 있던 조직에도 흔들림이 없이 별 변화 없이 꾸준히 과거와 현재 똑같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한 번 시도를 한 것이고 또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명칭도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특히 우리 부산시는 거의 다 같습니다.

그럼 기획실장께서는 자치제라는 것은 우리한테 이 기구가 맞으면 하고 맞지 않으면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전국에 통일시킨다는 그럴 바에야 중앙에서 의결해야지 산하 지방에 자치단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원스톱 하는 이런 것 일괄처리 하는 표현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글을 잘 못 읽어 가지고 원스톱 외운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상 처리되느냐 이거지요. 건축과에서 건축전문인데 건설과에 업무를 포개놨는데 사실상 일괄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든 건설과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건설과의 협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놔두면 될 것을 괜히 건드려 가지고 부스럼 일으키는 결과고, 우선적인 정치적인 욕구 해소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순간에 기분 전환을 공무원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같이 생각하는 것하고 나쁘게 이것이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왜냐하면 한시적이니까 속된 표현을 하면 우리 공무원 중에 미운 사람을 갖다 넣어놨다. 없으니까 나가라는 이렇게도 나쁘게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내재가 되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가 실무를 보면서 정치적인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시기구라 해서 물론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기전계 하는 것도 역시 있던 그 인원과 그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이고 가로정비계 하는 것도 업무만 하나 더 건설과에서 하나 더 잘라서 오면서 계장 자리는 하나 생기지만 역시 그 6급 TO는 우리 구 전체에서 하나를 다른 부서에서 감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물론 주민자치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중앙 정부에서 당신들 구에 이렇게 설치하십시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가 정해져 있다면 조례의 의결을 거쳐야 그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어떤 관계가 나타나겠습니까?

우선 지금 어떤 것이 있냐면 우선 자치구 평가하는데 이런데서도 점수가 깍이게 되면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자금을 부상으로서 받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요즘은 자치단체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런 시책을 안 한다 하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사실은 전체 어떻게 불려지고 있다고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불러지기를 담당이라고 불러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계장이라고 불러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상 그 문제는 우리 뿐만 아니고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을 하는 것이 사실상은 지금 여러 가지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 각 구에 기획관리실장 본청에 각 주무부서 이래 가지고 조직 관계에 대해서 회의를 갔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지금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하든지 그래 안 하면 팀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쳤는데 그것도 아마 개선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한다고 만사가 아닙니다.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잘못된 시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사실은 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가서는 어느 순간에 본래대로 원대 복귀할 것이 분명히 전제가 되어 있다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한 순간에 이 제도를 가지고 활용이 아닙니다. 이용하는 내재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민원과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아까 모양으로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이런 모양인데 주민이 상당히 혼돈할 수 있는 6개월 있다가 할 이런 과를 말이지 이것을 차라리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과에 다가 분산을 시켜 가지고 한 몇 명씩 뒀다가 6개월 후에 없애든지 이 과는 지금 주민들이 알았다가 금방 없어질 과가 무엇 때문에 생기며 이런 불편한 과 알지도 못하는 이런 과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며 건축과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 생기고 구청이 생긴이래 몇 십년 전부터 건축과라는 이런 말이 건축과가 머리에 들었는데 허가민원과라 해 가지고 이것이 주민들만 혼돈시키지 이래 가지고는 과 이름을 특별히 고쳐 가지고 하든지 이런 것은 보류시켜 가지고 아직 다른 구에 많이 안하니까 아직 안한 구도 있지요?

이번에 9월중으로 아마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 자체가 건축과도 허가민원과라 하면 아주 이것이 혼돈하기 쉽고 이런 허가만 전문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를 무슨 다른 과로 해 가지고 건축에 대한 것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이것 허가민원과도 그렇고 생활민원과도 그렇고 한시적으로 있는 건데 대답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가 지금현재 있는 것이 거의 다가 허가 업무입니다. 지금현재 있는 것이 허가인데 허가중에서 여기에 단지 왜 건축과로 그대로 둘 수 없느냐 그 이유는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수 설비 설치 변경허가라든지 또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허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허가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과라 하면 들어간 업무 때문에 사실 업무내용하고 과 명칭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는 허가민원과로 이래 하는 것이 각 구 공통으로 여러 가지 이것도 이름 관계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로 하느냐 그럼 민원종합처리과로 할려하니까 일반민원은 민원봉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근 위주로 하는 민원봉사과가 있고 건축과라든지 이런 조금 전에 개발 이런 것은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확인을 해 가면서 이루어지는 허가입니다. 그래서 민원종합처리과 하면 또 좀 이것이 말이 안 맞고 조금 전에 안용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스톱 민원과라 할라니까 사실상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완전히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면 외부 기관에 합의를 받아야 되는 소방본부라든지 교육위원회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원스톱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금 가급적이면 모아준다는 이런 것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생깁니다. 물론 조금 이름이 바뀌고 하면 다소 혼란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 시책들을 전개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할께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오늘날까지 우리 민원이라든지 허가 관계가 잘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까지 지금현재 현 기구로서 구청 공무원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안이하게 허가를 했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 기구상태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나는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현 기구 체제로 해도 충분하게 이때까지 잘 해 나왔고 또 거기에서 민원부서가 2개 부서가 새로 생긴다고 했을 때 그 조직을 지금현재 있는 현 조직에다가 보완시키면 충분하게 더 잘 할 수 있는데 굳이 명칭을 바꿔가면서 주민들의 혼돈을 일으켜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아까 잠깐 위에서 하는데 위에서 한다 하지만 우리 자치구입니다. 자치구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 나가면 되는데 아까 서두에 안용수 위원이 좋은 말을 했어요. 하나의 5급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진급시킬 사람은 시켜야지요. 5급 자리 하나를 가지고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5급 자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각 구에서 만들은 형태가 아니냐 그러면 오늘날까지 인허가라든지 민원이 이 부서가 없었다고 해서 구청에서 안이하게 그러면 대처를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내용이 없으면 다른 민원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여태까지 잘 해온 민원을 굳이 명칭을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것도 한시적이다 이거지. 불과 7,8개월만 있으면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사항인데 굳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면서 이것은 생활민원과다 이것은 허가민원과다 굳이 홍보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응한 대처를 할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당 직원을 여기에 담당 부서에다가 증원을 시켜 가지고 동 전환 해가지고 올라오는 직원들을 그냥 하면 더 신속하게 더 일이 업무가 잘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굳이 기획감사실장께서 전국구가 우리 부산 구가 전부다 동일하게 나간다는데서 내가 반기를 들었는데 동일하게 나간다 해가지고 우리 자치구 금정구는 금정구대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만 모색해 나가면 그것이 자치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굳이 다른 구에 따라간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모순이고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리를 만들면 좋다 이겁니다. 5급 공무원 자리도 하나 만들어 주고 6급도 하나 진급시켜 주고 하면 좋아요. 그것은 찬성을 합니다. 단 기획감사실장께서 이것을 함으로써 더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때까지 민원이 구민을 위해서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직원을 배치를 시키고 또 생활민원과라 하면 사실상 안 그래요.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현행 우리 민원봉사과가 있잖아요. 일반 민원 볼 수 있는 민원봉사과가있는데 거기에다가 합쳐도 인원만 보강시켜 주면 충분히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 여태까지 부곡2동하고 장전2동에 자치센타가 되고 난 이후에 그때 무슨 이야기했어요. 충분히 구청인력가지고 충분하게 하고 아무 불편 없게 해준다고 그렇게 해 나왔으면 지금도 그렇게 해 나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굳이 명칭을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 우리 구에서 이 민원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그러면 해결을 못했다 이겁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민원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한시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민원을 하나의 종합처리를 한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잠깐만, 그러면 안용수 위원님 말씀했는데 민원과도 여기에 인허가 전담 부서라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과나 환경위생과나 이런데서 허가가 들어온다. 민원허가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도 건축과에 지금현재 건축과장이 민원담당과가 된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 원스톱 해 가지고 이때까지 그렇게 안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지금현재 그 허가가 결코 지금 민원허가과 그 과장이 거기에 있다가 자문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면 청소행정과 환경이면 환경에 결코 그 사람들이 전문가한테 위탁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느냐 이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민원허가과의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98년 10월13일날 경기도 김포시에서 처음 허가과를 설치해 가지고 경영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해 보니까 거기에는 참 좋다 이래 가지고 우수사례로서 행자부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금년도 3월22일날 행자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허가과의 설치를 하니까 종전보다도 허가민원의 처리속도가 빨라지고 주민이 여러 곳에 다니던 것을 많이 축소를 시켜서 상당히 이것은 좋은 시책이다. 이래 보고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도록 해라. 이래서 금년도 4월4일날 복합민원처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달되면서 이렇게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이렇게 민원처리를 한 곳에서 하니까 더 주민들이 찾아다니는 부서가 작아지고 더 시간이 빨라지고 여러 가지로 시간 비용 이런 절감이 되더라. 이래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원히 앞으로 존속되는 것입니다. 존속되는 것이고 이것은 6월30일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허가과는 그 대신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를 또 다할라하면 사실상 한 과장 한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개별법이 다 있기 때문에 너무 사실 모으는 것도 한 사람의 통솔 범위라든지 업무 능력의 한계로서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모아주는 것이 좋다. 이래서 허가민원과가 지금 우리 구에는 거기다가 건설과에 업무 일부가 들어가서 허가민원과가 생겨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존속하는 기구로서 설치가 되고 생활민원과는 이것이 동 기능 전환과 관련되는 업무입니다. 뭐든지 갑자기 제도나 이런 시책이 바뀌면 좀 주민들이 혼란이 올 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타를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 쓰레기문제라든지 도로의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밖에 내놓는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에서 전에는 바로 하고 장비라든지 무슨 이런 것이 필요한 경우만 구에 했는데 지금은 동에서 안하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이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그 동안의 혼란을 피해보자는 뜻에서 한시적으로 생활민원과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민원과는 내년 되면 계획대로 하면 7월1일부터는 없어지는 것이고 허가민원과는 그대로 존속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면 지금현재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기획실장 됐습니다. 답변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허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는 파악 못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대장만 보면 할 수 있는 즉결민원이 있고

일반 인허가가 있고 한데 그 숫자까지는

인허가 사항이

그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건축 민원 같은 것은 전에는 상당히 1천 이상 됐을 겁니다. 지금은 IMF이후로 해서는 몇십건에 불과하고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충 몇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집을 지을 것 같으면 건축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예.

지금 그렇지는 못합니다.

기획실장 답변 주시기 전에 제가 기획실장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길주간사께서 기획실장께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놓고 보면은 개정 이유가 인허가 관련 주요 복합민원의 one-stop 처리를 위한 인허가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개정 사유를 밝혀놨습니다. 이 개정사유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허가 전담과를 설치해서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개정 사유를 밝혔는데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에 보면은 허가민원사항이 넘어오는 것은 고작해서 건설과에 배수설비 설치신고라든지 개발행위 허가중 당연 허가지역 이 두건만 지금 허가민원과에 넘어오고 교통행정과의 인허가사항 청소행정과의 인허가사항, 환경위생과의 인허가사항 기타 과의 인허가 사항은 전혀 넘어오지 않는 상태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강길주간사가 하는 말씀이 전혀 준비되지 아니한 허가민원과를 설치를 하려고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구명칭 변경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명칭변경을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혼란만 초래할 따름이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모든 허가하면은 한군데에서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은 건축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점 허가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이런 이미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교통관련 허가라든지 또는 건설과에 건설업 허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가 통째로 묶어주는게 그야말로 바람직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보면은 허가를 하면 허가를 해주면서 또 관리라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허가까지 전부 몰리게 되면은 한 과장이 그 많은 인원과 그것을 업무를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허가 하나하나 마다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 과장 한사람이 그 많은 법을 전부 소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한 곳에 너무 많이 편중이 되면은 오히려 그것은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에서 식품공중위생 허가가 다 빠져나오고 이러면은 사실상 그 과는 업무가 오히려 거의 없어지는 업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기구 관계도 업무가 형평성이 맞지 않고 더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작은 기구를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종전보다는 조금 더 많은 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 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는게 완전히 우리 강길주위원님의 답변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 건축과가 허가민원과로 바뀌죠?

예.

그러면 다른 허가해주는 것이 허가민원과로 오는게 있습니까?

예, 건설과에서 옵니다. 그래서 바뀌는 부분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은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별 혼돈이 없습니다.

한 개 밖에 안오죠? 한 개 계에서 오는 것 뿐이죠? 건설과 전부다 옵니까?

다는 안옵니다.

안오죠. 한 개 계밖에 안오잖아요. 그렇죠? 오는데 그러면 허가에 대해서 허가민원과라고 생겨놓고 다른데서는 그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왔을 때에 혼돈이 온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아까 허가는 전부다 여기서 내는구나 싶어서 민원허가과로 가면은 전에는 본 위원들이나 누가 봤을 때는 건축과 것하고 건설과에 일부만 온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바꾸느냐. 단 본위원이 봐서는 행정부에서 한 개 구청이나 해서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을 밑으로 하달시키는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라 하는게 자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금정구는 금정구에 맞는 자치가 되어야지 꼭 행정부에서 지시하면 그것 다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자제가 필요합니까?

홍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급적이면은 다른 구에 허가민원과가 생겨가지고 허가민원과 거기 하는데 우리만 또 남아있다는 것도 좀 우습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동이 없는 업무는 그대로 두고 변동있는 업무만 이것이 이 업무가 과거에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가 허가민원과로 갔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우리가 홍보를 하면은 다른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거기에 하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있는 그 인허가권을 건축과에다가 두건만 건축과로 그냥 존속을 업무이양만 하고 건축과를 그대로 존속을 시키면서 그 두건만 인허가 할 수 있는 건설과에 있는 그 두건의 민원건만 건축과로 이관시키고 다음 나머지 생활민원과 하나만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코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건설과에 있는 인허가 그 두건을 하기 위해서 명칭까지 바꿀 필요가 뭐있느냐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뭐있느냐. 그러면 위에서 지시대로 한다고 해도 내나 마찬가지 아니냐. 두건을 위해서 굳이 명칭을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뭐있느냐. 그 업무 이관은 하고 그 생활민원과는 다시 우리 위원들하고 질의답변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만 거론합시다.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허가라 해가지고 전체적인 인허가가 한군데로 모아지는 이런 사항 같으면은 우리가 해드려야죠. 해드려야 되는데 단 건축과나 건설과나 전문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분야 그 두건을 하기 위해서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구청에서 안이하게 그렇게 대처하면은 모순이 아니냐 그러면 그 민원 업무 분담을 건축과에다가 넘겨주고 건축과는 그대로 존속을 시키되 생활민원과만 우리 의논하면 어떻겠어요?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총무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허가민원과를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린대로 중앙에서 이렇게 좀 준칙을 만들어가지고 시달된 사항인데 솔직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록중지 14시50분) (기록개시 14시52분)

그런데 총무국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 두건을 이관시키기 위해서 굳이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물론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같으면은 상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생긴지 지금 10년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자치구까지 만들어놓고 전부다 해놔놓고 위에서 하라는대로 그 명령대로 움직일 것 같으면은 차라리 위에서 법령으로 해가지고 법으로서 바꿔가지고 묶어가지고 내려줘야 되는데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자치구에서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바꿔놓고 공무원들 앉혀놓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인허가권 두건을 위해서 명칭을 바꿔가면서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충분히 업무분장만 시켜줘도 우리 구청에서 얼마든지 직원들이 해나갈 수 있는 사항을 굳이 명칭을 바꿔하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게 제 생각이고 생활민원과도 그렇습니다. 생활민원과도 지금 현재 우리 민원봉사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꾸 동 전환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부곡동이나 장전2동에 자치센터를 해놔놓고 우리 직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했습니까? 열심히 했잖아요. 대처를 잘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자치센터도 안그렇습니까. 7월달에 한다 8월달에 한다 10월달에 한다 이제는 또 11월달로 연기되었다 이거에요. 11월달로 연기되었죠? 그러면 그런것도 부산시나 구청에서 하나의 그것도 뚜렷한 목적없이 안될 것 같으면 연기하고 안될 것 같으면 또 한달 미뤄버리고 그런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건축과라 하는게 없어졌으니까 건축과에 갈 일도 민원과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혼돈이 오기 쉽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하고자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인원이 일단 늘어났고 과장 TO가 하나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생활민원과에 대한 주민이 직접 필요로한 그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해주자 하는 그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원활하게 하겠다는게 목적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것인데 그래서 그 이전에 이것이 과를 하나 늘여놓으면은 거기에 업무분담표가 늘였을 때의 업무분담표가 제출되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빨랐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리 회의석상에서 결론 내리기에는 자꾸만 토론이 길어지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정회를 해서 그냥 이렇게 쉽게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하고 다음 조례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복찬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생활민원과나 허가민원과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나름대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결정은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4.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강영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이정태입니다. 의안번호 586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역시 자체심사 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 가격인데 부동산 중개업소가 지금 어느 정도 되며 분소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돈이 어느 정도 수입이 되었으며 그 수입이 적자가 되는지 흑자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중개업소는 총 8월30일 현재 209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중개사가 117명 중개인이 91명 법인이 한 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적자인지 흑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적자 흑자는 잘 안 나타나겠지만 이것이 분소 설치하는데 2000원이고 등록증 재교부 시키는게 1000원이고 차라리 이것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많이 올리든지 1000원 2000원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 신청은 당초 법 7월29일 시행하는 법 개정 전에는 중개업법 시행규칙 2조2항에서 법인 2만원 개인 5000원으로 법규사항으로 정해져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대로 적용을 했고 그 뒤에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등록증 재교부 신청과 법인 부사무소 설치 신고는 조례로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법규에서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관계는 저희들 구에는 분사무소 설치 사무소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로 몇 건씩 나옵니까? 1년에 통계가 설치가

등록 신청이 법인이나 개인이나 년 몇 건이나 발생하느냐 이 말입니다.

등록신청은 1년에 약 20건에서 30건 정도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다음에 보충질의합니다. 그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 1천원 분소설치 신고 2천원이네 수수료가 원가 계산을 하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원가 계산 등록증 재교부 신청의 경우에는 1049여원 정도가 나옵니다. 원가계산에는

1049원

그래서 이것을 각 시군구 16개구군에 모여서 조정을 해 가지고 1천원으로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원가에 밑지는 장사를 아예 시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런 결정을 봅니까? 업무도 복잡하고 하니까 교부 신청 이런 것은 무료로 줘버리지요. 1천원 받아 가지고 담당 공무원 시간만 바쁘고 안 그래요. 어떻든 밑지는 장사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법규상에 납부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적과장님 이것이 부동산법이 지금 자료에는 30조3항에 의거해서 한다 하신다 했는데 2000년 1월28일자입니다. 그지요.

예, 개정공포가 그렇습니다.

진작 처리가 되어서 수수료가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 관계야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관계법에 의해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 동안에 이것이 왜 늦었습니까.

개정은 공포는 1월28일날 됐는데 이 법 개정 시행은 7월29일자입니다. 그 전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아니, 7월29일자라고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물었는데 그러면 1월28일 7월29일 오늘 조례를 다루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다루기 이전까지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수수료 그 대로 적용을 했고 그건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조례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급한 건수도 없습니다만 이것은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안받았다.

받고 안받고한 내용은 없습니다. 교부한 건수가 없었습니다.

업무 자체가 없었다 그 앞에 중개사 법인이라든지 이 신청은 1월28일자 법규에 의해서 있었을 때 이 기준에 의해서 수수료 처리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신설 아닙니까?

조항 자체가 시행령 3조3항 벌칙 규정에 있는 것이 1월28일부로 개정폐지되면서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했기 때문에 7월29일부터 시행이 되고 당초부터 개설 업무 신청에 대해서는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수수료 개정이 있었습니다. 시행규칙에 2만원하고 5천원 하고 하는 것은 있었고 지금 조례로 다시 되는 것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고 분 사무소 설치 신고 이 수수료는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같은 그거라서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계가 시 조례가 안 되고 있지요? 아직까지

예.

그것이 되면 우리도 구조례를 고쳐야 됩니까?

그것은 시조례로서 끝납니다.

시 조례로서 전체가 이행하게 됩니까, 그것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 내용은 여기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원가계산을 밑도는 것을 왜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다음 또 개정을 요청할려고 이번에는 연습삼아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아예 원가 계산하는 것은 현재 우리경영원리에서 기본적인 상식인데 쉽게 표현하면 밑지는 장사는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암만 구민을 위한 봉사하기라도 최소한의 경비는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뭐겠습니까? 원가계산 아니겠습니까. 천원이라고 할때 아까 1049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아예 처음부터 밑지는 장사를 왜 합니까. 최소한도로 원가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소 사무소 설치 2000원 원가계산 어떻게

분 사무소설치 신고 관계는 원가 계산 이것도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 나왔습니까?

2579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발상을 먼저 제시한 데는 어디입니까? 우리 지적과장 회의에서 그랬습니까?

각 구군 직원회의에서 모여서 조정하면서 끝다리를 떼고 1천원하고 2천원으로 하자고 조정을 했습니다.

니 돈 내 돈 아니니까 하기 좋도록 1천원하고 2천원 하자. 과자값 정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도대체 책임 소재가 없다 말이야. 앉아가 모여앉아서......

정회합시다.

그럼 의결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것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는 동 자치센터가 되면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그때부터 적극적인 대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각 동장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동장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동장은 각동에 단체회의시에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또 별도 전단 같은 것을 동에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있는 각종 유선방송이라든지 금정케이블이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허가민원과 이것도 상당히 혼돈이 많이 되는데 건축과를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간판이라 할까 표적을 갖다가 건축과를 갖다가 괄호 안에 넣든지 이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 앞으로 구 건축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내에 과장 체계에서 과에 인원이 몇 명될 예정입니까?

18명이 합니다.

18명이 TO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만약에 6월30일 한시적이니까 그때 가서 성과만 좋으면은 다시 또 개정해서 그대로 두는 여기 한시적으로 그때 가서 없앤다는 뜻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효율성에 따라서는 또 계속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필요로해서 못없앨 여론이 나와질 정도의 업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데 사실 우리 자체에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어렵지 않느냐 주민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일을 하겠다니까 우리가 또 거기에 끌려가서 해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줬을 때 6월30일 전후로해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의논을 할 때는 그 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참 잘 됐다 수고했다 이 얘기가 나갈 수 있도록 국장하고 우리 담당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능률있도록 다른 업무처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6월30일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지켜볼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