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심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단위 유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유림대표들이 각 시·군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해 가지고 도 유림회관유치를 계룡대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96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성립예산으로 16억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해복구사업비는 대규모 시설이라든지 국도라든지 이런 데에 피해가 있는 것은 거의 국비로 해서 수해복구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방비로 해서 차입을 해서 복구비를 세우는 것은 거의 소하천 같은 소규모 시설입니다. 마을진입로라든지 소하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에서는 50%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보태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수해는 복구해야 되겠고 도중에 내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차입을 해서라도 가을철, 겨울철에 수해복구를 해야 명년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부득이 차입까지 해 가면서 수해복구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입하는 기채선이 재특자금이라든지 이러한 재원들이 보통 7% 내지 8% 이러한 높은 이자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제일은행 도금고를 입찰방식으로 경신할 때 1,000억원 정도의 저리 4% 짜리 협력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융자해 줄 수 있는 은행으로 선택해서 제일은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리자금 4% 짜리로 차환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을 세웠을 뿐입니다. 다만 이자를 한푼이라도 줄여가기 위해서 추경은 늦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성립전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사항은 아무리 좋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어야 할텐데 사전보고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높은 이자를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부득이 성립전예산을 저리융자금으로 대체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화운동 보상문제, 이게 법이 금년도에 새로 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서 이따 정원관계 조례개정도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민주화운동 보상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국영방송이라든지 신문을 통해서도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 차원에서도 혹시라도 이런 피해를 보고 몰라가지고 누락이 돼서 이런 보상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방지라든지 지방방송이라든지 또는 도정소식이라든지 다방면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는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시행을 해 보려고 각 시·도별로 시범적으로 1개 군씩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태안군이 시범군으로 한 번 해 보겠다고, 당초에는 군수도 그것을 희망했고 그래서 도에서 추천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센티브로 읍·면·동사무소를 복지센타로 고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읍·면 당 8,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든다, 그것을 교부세로 해서 행자부에서 충당을 해 준다고해서 내시를 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반납됨으로써 어차피 6억4,000만원 내시된 것도 다시 우리도 반납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의 토지매입비는 증액계상이 됐습니다는 시설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설계비는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도 국고보조 내시가 변동에 의해서 줄었습니다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선 토지매입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수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사업별로 그러한 것을 실체 조사라든지 설계를 정확히 해서 사업예산 요구도 해서 아주 제목별로도 정확하게 계상해야 바람직하지만 예산요구할 당시에는 그냥 지구별로, 예를 들면 공산성 전체 용지보상비, 공사비, 설계비 이렇게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 예산요구가 지구별로 사업단위 예산요구하는 것이 그동안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는 용지비 따로 보상금 따로, 설계비, 공사비, 순공사비 이렇게 분리해서 집행단계에 와서는 하다보니까 우선 토지매입비가 많이 필요한 데는 토지매입비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더 증액해 줘야 할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 먼저 하려니까 토지매입은 정하고 그대신 순공사비에서 우선 토지매입 먼저 해야되겠다 해서 순공사비에서 깎아서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시설비하고 설계비가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업추진에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카누장, 보령에 카누장을 당초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남포 방조제 옆에 입지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문기술자들이 현지조사도 하고 한 결과, 또 현재 카누장이 예산에 예당저수지하고 부여의 반산저수지에서 카누팀들이 시·군 팀들을 창단해서 거기서 연습도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보령에다 편중해서 하는 것 보다는 현지에 익숙한 팀들이 현지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고루게 확충하고 또 그런 체육에 대한 혜택도 지역별로 고루게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체육회에서 또 관계 카누협회라든지 이런데에서 보령에다 당초에 시설하기로 한 것을 예당저수하고 부여 반산저수지로, 양쪽으로 분리해서 시설도 하고 거기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체육회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령 것을 깎아서 예당저수지하고 부여 반산저수지에 시설보강을 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