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선 의원 발언
성규
임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불어닥친 태풍 프라피룬 및 사오마이로 인해 인명 및 많은 재산피해를 안겨주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가면 갈수록 꼬이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환자들의 불편은 물론 국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많은 관심과 문제점, 현안사항 등을 이번에 심의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시어 도정 및 교육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내에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의사직원
의사직원 한상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14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소관을 상정합니다. 곽유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임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적 그리고 배려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했던 우리 국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곽유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최일용전문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제가 좀......
성규
임성규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탁
손재탁위원
손재탁입니다. 큰집 살림이나 작은집 살림이나 역시 어렵기는 매일반이라고 하는데 여유롭지 못한 여건 속에서 큰집 살림들을 꾸려 나가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하는 위안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까 합니다. 197페이지에 있는 세출부분에서 쓰레기 공공 처리시설 설치비 3억7,400여만원을 감액했는데 우리 생활 현실로 볼 때 쓰레기 처리장문제 같은 것들은 오히려 증액해서 점점 그 숫자를 늘려서 우리 주위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산에 넣었다가 감액한 이유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3페이지에 있는 취로사업비 11억3,900여만원, 204페이지의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5억400여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역시 제목으로 봐서 생활이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 취업이라도 시켜서 생계를 이어줄 수 있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을 생계보조수당을 준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감액한 이유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있는 영유아 예방접종비 4,9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린 꼬마들을 건강하게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방접종비를 예산에 넣었다가 삭감한 이유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194페이지에 있는 정신질환시설 운영비는 2억6,8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정신질환자 수용소는 우리 도내에 몇 곳이 있고 그 지역마다 운영비를 얼마씩 어떻게 보조를 해 주는데 예산에 세우지 않았다가 추경에 와서 증액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전영환입니다. 195페이지의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비가 22억6,470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편성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99쪽의 합병정화조 설치사업 예산 중에 당초예산 보다 국비가 4억9,8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하지는 않았는가 싶고 당초 사업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208페이지의 장애인 복지관, 금산의 건립내역과 보령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건립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209쪽의 연기와 아산의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의 사업계획 내역과 노인 복지회관 신축 2개소 사업내역 그리고 당진의 노인 요양시설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환
한소환위원
179페이지의 세입면에 보면 순환 수렵장 운영에 있어서 3억3,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과다 계산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한가지는 190페이지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제일은행에서 기채를 하는데 이율은 어떻게 되고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디에다 시설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손재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되어서 가동하는 데는 몇 군데이고 음식물 쓰레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관리 분야에서 주요 감액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713억9,49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애당초 이 계산을 물론 국고보조가 적겠지만 너무 과다 계산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선 위원님.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한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데요, 세외수입의 증지수입에 3억3,6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191페이지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부족분을 667만원을 증액했는데 도내 에이즈 감염 환자수와 같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89페이지 건강증진 시범보건소 운영에서 3,24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사유와 204페이지 한시적 생계보호비를 5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의 장애인 생활 안정지원 사업에서 6억9,800여만원, 장애인 의료비에서 3억4,400여만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에서 1억7,700여만원,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6,700여만원 이렇게 많은 액수로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와 이렇게 삭감을 해야만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8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이 8억7,8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185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가 362억7,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한시 생계보호가 46억6,4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거액을 불우한 거택보호자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데 삭감하는 이유와 또 193페이지에 보면 모자보건 관리비로 4,8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199쪽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해 가지고 48억4,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99쪽에 분뇨처리장 설치 4개소 해 가지고 2억7,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것도 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209쪽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건립비 해 가지고 2억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보령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209쪽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2개소 해 가지고 8억289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어디인지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유신 국장님, 바로 즉석답변이 되겠습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답변 준비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유신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지금부터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 25건을 질의하셨는데 그 중에 주요사항 7건을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소환
한소환위원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면 어떨까요.
성규
임성규위원장
괜찮죠. 그렇게 하세요, 앉아서 편하게 하세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3억7,400여만원을 감액했는데 도리어 증액해야 될 부분이 감액된 것이 아니냐,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도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세 곳을 계획했습니다. 아산시 신동에 하루 15톤 규모로 6억3,180만원을 계획했었고, 서천군 비인면에 1일 10톤 규모로 1억4,040만원 규모, 당진군 송산면에 1일 10톤 규모로 2억5,740만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이후에 아산시에서 당초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1일 15톤 처리 규모 시설을 군의 공공부분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민간부분을 유치해서 1일 30톤 규모 시설을 설치하고 금년 7월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부분에서 설치하는 부분에 옮기고 나머지 부분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1일 6톤 규모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1일 12톤 규모로 약간 보강시켜 가지고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곳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하면서 발생된 나머지를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3억7,4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방법을 공공부분에서 민간부분으로 대체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계획 보다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실체 처리규모는 늘린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3억7,400여만원이 전부 아산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감액되는 건가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사업확정을 말입니다, 개인 집에서 살림을 하는데에도 예를 들어서 돈이 있든 없든 이 사업은 반드시 우리 집으로 해서는 해야 되겠다 라고 가장이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식구들간에 협의를 했거나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그 분야로 진행을 시키는게 일반 가정집 살림하는 통례입니다. 국가에다가 국민 세금을 걷어다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어느 시·군이라고 공개를 하셨으니 그 시·군은 그렇게 도비나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예산요청을 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사업변경을 해서 임의대로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예산책정 과정에서 그 사업을 받아준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겪지 않도록 했어야지 시·군에서 이런 방향으로 사업예산 요청했다가 사업확정 돼서 예산까지 확정되고 나니까 사업변경 해서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소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 감하는 것을 떠나서 그 시·군의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지도도 하고 감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에서 예산 확정되고 난 뒤에 보면 도에서 사업확정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을 거기다 붙일텐데 그 사업을 확정하기 까지에는 국장님 휘하를 예를 들면 과장님들 계장님들 여타 휘하의 직원들이 이 사업은 신년도에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번의 중론을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을 요청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확정되고 난 뒤에 시·군에서 벌컥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확정된 예산을 말이지 감했다 늘렸다 하는 이런 방법이 관공서 예산처리라고 한다면 도민들이 생각할 때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저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을 걷어다가 저런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굉장히 못믿을 불신의 소지가 되니까 신년도 예산편성 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방식에 의해서 사업 전체적인 면은 늘리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자기들 시·군도 재정적으로 항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중간에 사업을 바꾼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게 말이죠, 여기다 곁들여서 드릴 말씀이 있는게 각 시·군, 우리 도도 내가 알기로는 칠팔천억원의 빚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 시·군 기초단체들도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빚을 갚기는커녕 점점 기채액이 늘어나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말이지 시점은 얘기 못하지만 자치단체들이 파산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식인들 우려의 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사업에 대한 차질은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요청을 했다가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이런 차질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이 알아서는 안될 사항이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중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22억6,4000여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사업이 계획적이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을 위해서 농어촌 특별세 관리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본예산 편성시에는 사업대상을 확정치 않은 상태에서 시·도별로 일정액만 국비예산을 임시편성케 이렇게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매년 전국의 시·군별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에서 평가 심사를 해 가지고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예산도 확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보건의료기관 신건축 당진보건소 이전신축 등 6개 시·군, 그리고 의료전산장비 구입 태안군 보건의료원 전산망 설치사업 등 5개 시·군,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 공주시 등 7개 시·군 3종 사업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내시액은 14억1,300만원이었었는데 노력한 결과 이것이 최종 확정된 액이 36억7,700만원으로 22억6,400만원이 증액된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위생과 이 분야 사업팀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발행 이율은 얼마이고 상환기간, 투자지역은 어느 곳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2005년까지 33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코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하수처리율이 24%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2005년까지는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 목표입니다. 이렇게 33개소 전체를 다 완료하자고 하면 대략 사업비가 1조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개소당 평균 300여억원이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이게 재정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으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하천오염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뒤로 미룰 수 없는 그런 주요사업으로 보고 우선순위를 도 방침으로 당겨서 기채를 해서라도 사업을 뒤로 미룰 수는 없다 해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방채 발행이율이 얼마예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4%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몇 년 상환?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3년 만기 일시상환 되는 금액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이게 장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장소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천안처리장하고 성환, 병천 이렇게 세군데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전부 천안뿐이네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천안지역 3개소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안지역 3개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타 시·군은 하나도 없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타 시·군은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도 상당히 심각한데 어째 천안에만 그렇게 편중된 이유가 뭡니까? 타 시·군에서는 요구가 없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일단 우선순위에 의해서 천안지역이 도시도 크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2005년까지 연도별 계획상에 천안이 계획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특정지역을 지적해서는 안되지마는 타 시·군에도 상당히 하수종말처리에 대해서 심각한데 타 시·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담당 과장이 한번 답변해 봐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도비를 기채하는 겁니다. 시·군 것은 아니고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타 시·군에는 요구가...... 지금 우선순위가 급해서 천안에 세 군데 나간다고 하는데......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지금 국장 답변이......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먼저 저희들이 연초 당초예산에 다 세웠어야 하는데 그 때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마당에서 재원이 없다보니까 지금 기채를 하는 그런 사정에 놓여 있는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요구한 것은 충당이 되고 그 때 빠진 부분만 지금 해 줬다고 하는데......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총사업 투자비와 기 현재 투자된 액, 또 금년에 된 것 하고 앞으로 남은 액 이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타 시·군에서 요구한 것은 다 예산범위 내에서는 충족을 시켰단 말입니까, 그러면?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후에 연말 정리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반드시 지금 논란되고 있는 지역에 그렇게 세 개씩이나 신설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행정부석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연말이 얼마 안남았는데 머지 않아 신년도 예산 구상할텐데 도에 예산이 재원이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기채해다가 신년도가 불과 몇 개월 남았습니까? 그런 실정에서 기채해다가 한꺼번에 세 개씩이나 이렇게 할 긴박한 이유가 뭡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행정부석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까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각 시·군에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49억원이라는 돈을 확보 못했습니다. 당초에 49억원을 더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49억원을 마지막 추경에 미루어 놓고 사업비를 계상한 거예요.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 긴박한 이유가 뭐예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행정부석에서)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지원해 줘야......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책정 전에 사전집행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행정부석에서) 아닙니다. 기왕에.....
재탁
손재탁위원
그게 연차공사입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행정부석에서) 예,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비를 금년에도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얼마나 사정이 시급한지는 모르지만 사전공사 시켜놓고 신년도 예산에서 처리해 줘도 우리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연말 정리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만 지금 기채해다가 신년도 예산 짤 날을 불과 몇 개월 남겨놓고 그렇게 기채해다가 꼭 연차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처리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사전공사 시켜놓고 그러고서 신년도 예산 확보해서 줘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행정부석에서) 시군 재정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재탁
손재탁위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추산입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공개하지 못할 사항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운지 얘기해 보시죠.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행정부석에서) 그런 것까지 도에서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기채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기채승인을. 그런데 기채승인 해 주면서 그런 사항 파악도 안해 보고서 승인해 줬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행정부석에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가야 할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거죠.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 그 액수대로 49억원을 처리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도 신년도 예산 짤 날이 불과 한 두달 남았습니다. 이미 신년도 예산 포괄적인 아우트라인은 도에 잡혀 있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아는데 그렇게 긴박한 연차사업이라고 하면 신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지금 기채해다가 그것을 꼭 틀어막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긴박한 사유를......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행정부석에서) 앞으로는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기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기채한 것 지금 앞으로 하고 안하는 것은 그 때 가서 형편대로 하고 지금 기채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얘기대로 신년도 예산 짤 날이 머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기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유를 설명해 봐라 그런 얘깁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금년도 사업예산 도비를 세우면서 도 재정형편상 도에서 부담할 것을 못하고 추경으로 미룬 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약속에 의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추경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이것은 사업이 중단돼 가지고 사고이월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면 또 내년도 사업이 2005년도까지 각종 사업이 다 이렇게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내년도 부담이 너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도에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기채방침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사업비 중에는 말입니다, 사업비는 개인은 개인끼리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외상공사 시키는 예가 종종 있고 관공서도 말입니다, 예산조달이 안된 상태에서는 사전공사 시켜놓고 익년에 예산 처리해 주는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사항 조사해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추경을 하면서 기채해다가 처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잘 안간다는 그런 얘깁니다. 도가 부담해야 될 사항을 부담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기채해다가 사전공사 시켜놓고 익년예산에서 처리해 줘도 처리해 줄 수 있는 불과 몇 개월 차이인데 기채해 가면서 이 짓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긴박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왜 본예산에 확보 못했습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재정이......
재탁
손재탁위원
지금 이렇게 기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지경의 긴박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맞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사업이 긴박하기 보다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도에서 당초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추경에는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충분히 이것을 보충해 줄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웠다든지 상황에 의해서 세입이 적어가지고 보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안을 도에서......
재탁
손재탁위원
돈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원이 없는 거야. 나는 지금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는고 하니 그렇게 긴박한 사안이었었다라고 한다면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했어야 맞고 그렇지 않다면 한해가 거의 저물어 가는 판인데 신년도 예산에서 조처해서 처리해 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기채해 가면서 이 짓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긴박한 사안을 말씀해 보시라는데 긴박한 사안은 납득이 안오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거죠. 됐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과장 답변에 전체 모자란 액수가 49억원인데 지금 기채를 제일은행에서 41억7,300만원을 기채한다고 했죠?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행정부석에서)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7억2,00만원차액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전체 소요예산은 49억원인데 현재 기채하는 것은 41억7,300만원이니까 7억2,700만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49억원 중에서.
재탁
손재탁위원
도 재원 가지고 처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41억원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 부족한 부분만?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행정부석에서) 부족한 것만 기채하는 것입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이 문제는 도가 시·군에 대한 약속이니 만큼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되면 사고이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신년도에는 말입니다, 한 가지 사전 국장님의 답변 좀 들어보십시다. 신년도에 국장님 휘하에 있는 사업 중에 시·군의 긴박한 사업은 내년도에도 기채해서 처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국장님 휘하의 사업 중에 어떤 시·군 빼고 14개 시·군이 긴박한 사안이 반드시 발생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신년도에도 기채해서 그 사업 처리해 주실 거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사님께 기채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지사님께 갈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기채한 것 답변해야 되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신년도에 여타 시·군에 긴박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면 기채해다 처리해 주실 거냐 그런 얘깁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께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확정은 국장이 하시는 거니까 건의하는게 아니라 우리는 예산요구 왔을 때 심의권 밖에 없으니까 처리해 주시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여기는 기채해다 해 주면서 여타 시·군은 검토만 합니까? 예, 아니오 중에 어느 쪽입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금년에 처리하는 수준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답변하신 겁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다음 질의에 답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김동선 위원님과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택보호비와 한시적 생계보호비, 자활생계비 등 629억7,662만원을 삭감하는 이유, 삭감할 때는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쪽에서는 삭감하고 한쪽은 법이 바뀌는데 따라서 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옮기는 그런 가운데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이 되면 종전 거택시설보호, 자활보호, 한시적 생활보호 개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렇게 목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고요, 당초에 여기 전체적인 예산은 143억700만원이 늘고 있는데 그것은 당초 지원기준이 한달에 18만8,000원에서 20만5,000원으로 변경돼서 상향되는 만큼 늘려가지고 전체 예산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보호를 지원하는데는 예산상에 문제는 없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바뀌었나요, 그러면?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통합됐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뭘로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라는 하나의 목으로 통합이 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대상자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통합이 돼서 지원되나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거기에 통합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지원이 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올해 일제조사는 하셨나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9월말까지 하게 돼 있는데 요즘 신문에도 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기준이 좀 강화되는 바람에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노력을 하고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생보자 일제조사 사업비도 감했는데 그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조사 여기다 합한 건가요 그러면? 이미 하신 것은 여기서 하셨냐고, 이 예산에서.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하셨다매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것은 10월 1일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국민기초생활조사 예산에 생보자 일제조사 사업도 감하고서 국민기초생활조사에다 예산을 넣었다 그 얘기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변경해서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여기 국민생활 일제조사 사업비는 별도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복지부에서 이 법을 시행하는 준비과정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과거법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별도 사업으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자체가 지금 바뀐게 아니고 대상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뀐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내용만 바뀐거다 그 얘기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통합되면서 대개 종전에 보호대상자들이 통합된 하나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거의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법이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준이 넘어가지고 탈락되는 사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요.
동선
김동선위원
알았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김동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좀 물어봐도 되겠어요?
동선
김동선위원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기 주민등록상 같이 자식이 있고 현재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지 조사를 나온 공무원들은 자식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고 아들이 돌보지 않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딸까지도 부양의무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당초에 정부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모자란 숫자가 나오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현실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조회를 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저게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자식이 있으면서 특히 농촌지역에 보니까 자식이 도와줄 의무가 있고 도와줄 능력도 있는데 기피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자식이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도와주고 부모를 버리다 시피 한 사람들이 농어촌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은 각 시·군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위원들 위촉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도 위촉이 돼 있어요, 위원들은? 그 심사위원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소환
한소환위원
예,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거기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세요.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행정부석에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생활보호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군청의 관계 공무원과 지역의 생활복지 업무에 관련돼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거기에 여성위원들도 참여가 돼 있습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행정부석에서) 부분적으로 돼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소환
한소환위원
여성위원들도 그런데 많이, 특히 여성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여성위원들 좀 도에서 건의해서 많이 참여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여성 사회단체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도움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초생활보호법이 발효되기 전부터 부모를 돌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 기초생활보호법이 되고 나서 자식이 일부러 갔다고 그러면 그것은 도와줄 이유도 없고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부모를 돌보지 않고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과감히 발굴을 해서 좀 도와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지금 현재 충남에서 기존 생보자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죠? 기존 생보자 인원수? 기존 생보자 인원하고 다시 국민기초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임된 인원수와의 차이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지금 1차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존이 9만4,489명 이였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1차 조사해서 나온바에 의하면 7만2,224명으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2만명 정도가 기존 생보자로서 갑자기 국민기초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무리 강화되었다고 해도 2만명이라는 인원이 상당한 인원수인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지 확실하게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복지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기준은 크게 안 바꾸는 범위 내에서 특례조항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군에 시행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사, 실제로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시·군,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실에 의해서 조사한 것을 바꾸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조금전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일단은 대상자로 넣고 차후에 정산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9만5,000명 선은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고 해 가지고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다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지금 복지부와 우리 청와대에도 자료를 보냈고 총리실이라든지 행자부에도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기준을 바꾸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복지부나 중앙에서의 지침이 각 시·도에서 기존에 있던 생보자하고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의 인원을 줄이라는 어떤 지시는 안내려 왔나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런건 없고 단순히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한 상황에서 올리는 거예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어떻게 보면 한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생활능력이 있는데도 부모를 안 모시는 자가 있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주 병이 깊어 가지고 아들이 있으나 아들이 수입이 없어서 차라리 아들이 없어지면, 자신이 없어지면 어머니가 기초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행방이 되겠다 하는 행불처리를 하고 그냥 가출을 해 버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국민기초생활 보호 대상자가 기존에 있던 생보자와의 2만명의 차이에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럼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조사 과정에 반영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한 면당 몇 명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한 명 내지 두 명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한 면당 인구가 몇 명중에 두 명이 배치되어 있는건지, 상당히 업무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농촌현실에 있어서 낮에는 거의 다 논에 가 있으니까 만나볼 수가 없고, 거의 사회복지사들이 여성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의 사회복지사가 여성이 몇 명 남성이 몇 명 통계가 나와있죠? 몇 명 정도 근무하죠? 여성인 경우에는 야간에 다니면 거의 12시가 가깝도록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런 사항은 지금 구조조정이다 해 가지고 지금 절대적으로 우리 공무원 수가 줄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이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사들은 많이 늘렸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시·군의 사회복지사 자료를 좀 주시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사람들이 신규발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경험도 사실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무원들을 같이 보조를 할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읍·면하고 시·군까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같이 동원되어 가지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정원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하고 비교표로 해서 자료로.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그러면 법이 바뀌면서 새로운 대상자 선정이 신청이 언제까지였어요? 제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신청은 벌써 끝났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대상자 선정이.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대상자 선정은 9월말 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9월말까지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한 번 자료로 주시고 우선 그 동안에 이루어 졌던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하고 새로 바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선정기준만 자료로 추가로 주십시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비 48억4,900만원과 분뇨처리장 설치 사업비 2억7,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 주셨는데 이것은 앞에서 답변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비 48억4,900만원은 천안 하수처리장 증설에 39억6,600만원, 병천 하수처리장 건설에 1억4,900만원, 성환 하수처리장 건설에 5억3,200만원, 보령 하수처리장에 2억2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설치사업비 2억7,500만원은 당초 지방양여금 보조율이 70%였었는데 80%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 예산을 맞춰 가지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서천, 태안 이 두개 지역은 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7,300만원이 더 늘었고 연기 전의 및 태안 안면 분뇨처리장은 신규설치 사업으로서 1억200만원 이렇게 지원 보조비율이 바뀜으로 인해서 더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사항은 실·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명주식입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주신 203페이지 취로사업비 감액과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11억3,964만8,000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서 저희도 예산도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공공근로사업비가 그렇게 삭감되면 이후에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할 방법이 없죠?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는 기본적으로 틀리구요, 취로사업을 저희가 연말에 많이 하려고 정부에 국회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IMF가 조금 진정되었다고 하는 부분적인 정책적인 판단으로 취로사업이, 정부예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도 분도 감소를 시키게 된 겁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취로사업 분야에 종사하던 생활이 여의치 못한 분들, 지금 공공근로사업 분야로 배치된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실 현상은 어떤가요?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현지실정은 취로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공공근로 사업비도 대다수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취로사업 하시던 분들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가서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어렵습니까? 그렇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공근로 사업이 예산이 단순한 취로사업 성격인 단순노무의 성격은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줄었거든요. 정보화 사업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일을 하는 사업, 즉 단순 노무기능이 아닌 화이트 칼라기능 이런 부분 사업이 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먼저 사안에 대해서 답변 중에 무슨 복지법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기초생활 보장법?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 것이 일원화되는 것 처럼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다 똑같이 생활이 여의치 못한 분들을 생계보조금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할리 없지만 중앙정부가 일원화 해 버리는 그런 방안이 담당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업무적으로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정부에서 단순노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성격과 취로사업, 노임 살포하는 취로사업의 두 기능이 10월 1일 부터 시행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람 중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국가가 일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부분에서 자기 소득을 뺀 금액을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국민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로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당신이 이러이러한 취로사업장이나 공공근로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국민기초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도 이번에 부분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 관련 자활지원 기관이 앞으로 저희 도에 한 개 있고 지금 두 개가 추가됩니다만, 점진적으로 확대 되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취로사업을 노임을 얻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는 것 하고 제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게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조금 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국가 예산 중에서 일부를 생활할 수 있도록 보태주는 거고 공공근로사업, 길가에 화단메고 하는 거 이런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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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취로사업도 그렇게 전문적인 기술분야를 가서 일 시키는 거 아니더라구요. 홍수 지고 난 뒤에 제방이 무너지면 가마니나 혹은 대야 가지고 가서 흙 떠다 붓고 앉았고 그런 단순 노동에 속한 것이지 그렇게 기술적인 분야 하는거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괜시리 복잡하게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그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저런 실태를 조사를 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던 무슨 법에 의해서 일원화 시켜 버리는 그런 방편이, 우리 도에서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방안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예산이 편성되었다 절감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앞으로 추운날씨가 돌아오고 이렇게 되니까 생활이 여유롭지 못한 분들, 겨울을 어떻게 연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이 감되니까 걱정스러워서 드려본 말씀인데 다른 방편으로 보조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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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식복지정책과장
다음에 204페이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 저희 시·도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을 내시를 할 때 5,598명을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968명으로서 630명이 인원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만큼 예산을 감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각종 생계보조수당 지원에는 하등의 차질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몇 십명 차이면 모르지만 600여명이면 말입니다, 600여명이 애초에 조사해서 예산을 세울 때 그 후에 생활형편이 그렇게 나아졌다는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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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생활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장애인들 중에서 장애 1급 또는 2급, 정신지체 3급,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다 주는게 아니고 주는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의 대상인원을 추계해 가지고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 배정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추계한 인원 보다 저희 도내에서 발생하는 대상인원이 줄었다, 줄었기 때문에 줄은 만큼 감소하는 것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집계낸 것은 각 시·도별로 "우리 도에는 그와 같은데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쯤 있습니다" 하고 복지부에 보고해서 복지부에서는 그거 집계내 가지고 신년도 예산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 생활형편이 나아져서 해당자가 줄었다면 모르지만 600여명씩 차질이 오는 것은 보고가 잘못 되었든지 아니면 사전에 집계, 계산이 잘못 되었든지 어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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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해 가지고 대상인원을 추계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을 추계를 내 가지고 시·도별로 분포비율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복지부가 엉터리 행정 한 거죠. 왜 그런고 하니 각 시·도에 "당신네 시도는 장애인이 몇급 이상 되는 사람이 몇 명 있소?" 하고 물어봐서 그것을 집계 내야지 각 시·도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복지부가 추계해서 예산 편성했다가 그냥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보태기 빼기를 한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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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식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이런 착오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만일 과장님 답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복지부는 엉터리 행정중에도 엉터리 행정입니다. 시·도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 임의대로 추계로 숫자를 빼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되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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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식복지정책과장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208페이지, 209페이지에 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 금산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늘은 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장애인복지관의 규모를 235㎡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의 면적을 300㎡로 늘리다 보니까 여기에 드는 만큼 국비와 지방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건립은 보령지역에 건립하는 겁니다만, 212평에 국비와 군비로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환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노인전문 요양시설 연기의 요셉의 집, 아산의 아산요양원에 대한 사업비 감액부분도 국고보조 금액이 확정내시 과정에서 조절되기 때문에 1억8,051만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영환
전영환위원
잠깐만요,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연기의 어디라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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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식복지정책과장
전의에 있는 요셉의 집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다음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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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식복지정책과장
다음에 이진환 위원님과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 신축부분은 이것도 작년에 저희가 연말예산이 확정된 후에 국고에서 아산과 금산지역에 300평 규모로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 있으므로 이번 예산에 편성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 요양시설은 당진의 평안마을이 국비, 도비 부담분 중에 저희도 부담분을 추가한 것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노인 복지회관이나 노인 요양시설이 국비가 정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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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식복지정책과장
국비가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우선 평당 기준가는.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걸 여쭈어 보는게 아니고 이게 시·군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회관이나 요양시설이나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게 무슨 시·군마다 선정을 하는 기준이라든가 우리 도 자체 계획이 있을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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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식복지정책과장
요양시설은 양로사업으로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이런 법인에서 중증 노인들을 보호 요양하는 시설이 되겠고 노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고 계신 분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가 노인들을 위해서 회관을 건축해서 그 분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진의 노인 요양시설은 개인 사회복지 법인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받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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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어느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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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식복지정책과장
감리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평안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노인복지회관 지금까지 설치된 현황하고 올 까지 신축중인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로 주시고, 하나만 더 자료를 주십시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건립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보령, 기존의 장애인 시설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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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식복지정책과장
서부장애인 복지관이나 보령 정심원 시설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별개면 그러면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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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식복지정책과장
보령시에서 직접 지어 가지고 보령시 지체장애인들의 재활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하여튼 이것은 다음에 행정감사때 지적할 사항이지만 이런 시설들이 지금 보면 그 동안에도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시설들이 문제가 많지만 직업 재활시설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게. 시·군별로 이런 장애인 협회 설립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아우성 치고. 그런데 보면 물론 도에서 함부로 중앙부처에 그런 것을 건의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좀 건의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게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전혀 시정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것들이.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것도 보면 해당 지역의 단체나 법인에서 직접 보건복지부에 로비해 가지고 정해지면 도에서는 아무소리 못하고 받아가지고 그냥 내려 보내는거 아니에요? 뭔가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노인 요양시설도 그렇고 이런게 나름대로 시·군별로 인구 규모에 맞게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통제를 하든가 해야지 제가 알기로, 거의 그렇잖아요? 법인들이 직접 중앙가서 로비해 가지고.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시설이라는게 노인, 영아원, 여러가지 시설이 있는데요, 이것이 국가에서 다 획일적으로 충분히 할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부족한 부분,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을 민간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국가에서 해야될 것을 대신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시설장이라든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본래 목적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들어서 종교단체나 종교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인가가 난데 지도감독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신규로 이런 시설허가가 나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무조건 예산을 내려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예, 알았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집행을 할게 아니고 충분히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잘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줘야지 지금 작년뿐이 아니고 해마다 이런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에서 계속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저희 도내의 사회복지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금번 추경편성 부분에 중앙부처의 사업비가 거택시설 보호비, 한시적 생계보호비, 자활대상자 생계보호비 이것이 681억1,327만원이 감액 되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10월 1일 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기본을 두고 저소득층을 보호했던 저소득층 보호사업이 앞으로는 모든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생계비로 824억2,016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어 가지고 기존에 보호를 받던 분들에 대한 보호는 한치의 차질도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특히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나 의료비나 생활비나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나 이런게 장애인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데 그 분야도 차질없이 됩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국고보조의 조정에 따른 계수의 조정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 보호를 해 줘야 할 사람들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고 있는 보호기준에 지원해 주는 것은 하등의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면 자활의원 운영비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같은 것도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그런것은 국고예산의 감액에 따라서......
소환
한소환위원
감액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면 예산은 예상치인데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해서 세운것이 아닙니까? 부풀려서 세운 것이.........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매년 세웁니다만, 사실 예산의 순기로 봐 가지고 정부예산이 확정이 된 후에 확정된 것을 시·도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이런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순기가 정부예산의 순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순기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확정된 후에 지방의 예산을 작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중앙부처에서 국회에 의뢰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예산 요구할 때도 중앙부처와 미리 사전에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더라도 담당자나 누구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예산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우리가 중앙부처의 예산 요구할 때 매년 2∼3월달 부터 중앙부처에 예산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교감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이게 중앙부처 예산이 2월이나 3월 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9월달에 국회에 넘어가면 각 부처에서는 계수적으로 대충 통계가 나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보다도 여기있는 공무원들은, 예산을 세울 때는 전문 공무원들이, 매년 예산이 되풀이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죄송한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일이 가급적이면 없고 무슨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맞아야지 몇 십억씩 몇 백억씩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이것은 뭔가는 공무원들이 다시한번 생각해서 명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184페이지의 관련 장애인 생활 의료비 재활시설 기능보강, 저소득층 특별취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184페이지 생활안정 지원사업 국비 감되는 부분도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장애인 지원대상자의 숫자가 감됨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이고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도 국고보조 감에 따른 감액조정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이것도 국고보조 감에 따른 감 사업이고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도 국고보조 감에 따른 예산감된 것입니다. 또 185페이지 거택보호 한시생계보호, 자활 생계보호비 감되는 부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10월 1일 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그 목은 삭제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비로 목이 바뀌게 되어서 감 조정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184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의료비가 거의 50%이상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국고삭감이에요? 아니면.......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국고삭감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국고 삭감이에요?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의료비는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의료비에요? 어떤 장애인?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비는 장애인 거택보호 대상자들은 국가에서 해 주니까 상관이 없고 장애인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율의 일부를 저희가 대신 국가에서 지불을 해 주는 겁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본인 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요?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충남에 장애인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등록 인원이.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전체 인원하고,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죠?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 구별하고, 1급 장애인이 생계보조 수당이 얼마정도 나가는지 금액하고, 의료비를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본인부담 얼마에 국고에서 얼마, 도비에서 얼마 지원하는거 하고, 본인부담금 얼마가 나가는지, 또 장애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소한도 생활을 하고 아프면 병원을 갈수 있는, 충남에서 상당히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덜하신것 같아요.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생계보호 대상자 일제조사에 2억6,170여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조사할 때에 경비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186페이지에요.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생계보호 대상자 일제조사.
창숙
한창숙위원
일제조사 하는데요. 2억6,100만원이 조사할 때에 뭘로 나갔는지 지출내역.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생계보호 대상자 일제조사에는 국고지원 사업으로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한테 조사수당을 15만원씩 지원했고 그 다음에 조사요원 중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일부 사람들을 확보해서 쓰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사회복지사들한테 수당으로 월급 이외에 월 15만원씩입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월 15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몇 명이 3개월 정도.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243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충남에 그러면 한 읍·면당 두 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254명이 정원입니다만, 그 중에 일부 정원이 안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읍·면은 두 명 정도 되고 대부분이 사회복지사가 한 명 정도 됩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업무가 과중합니다.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과중합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9만5,000명 현재 생보자인 상태에서 조사대상을 10만명으로 보고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보면 254명이면 엄청납니다, 몇 천명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한 명당 몇 천명을 조사를 해서 과연 잘 조사를 했다고 보시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은 읍·면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254명이 일치단결해서 3월 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9월 30일날 대단원의 조사의 막을 내리는 최종 확정단계에 있었습니다. 조사한 인원은 5만3,427가구에 조사인원이 11만8,000명으로 거기에 따른 부양의무자 또는 본인에 대한 소득과 금융과 재산 이런것을 전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방대한 작업량을 소화를 해 냈고 또 이번에 조사과정이 지침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수고를 해 줬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월 1일 부터는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이 되면 그 업무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업무감소 방안이라든가 민원확충 방안을 별도로 중앙부처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보령건하고 노인복지회관 신축 2개소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옥
한창옥복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창옥입니다. 먼저 손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 4,900여만원을 삭감한 이유와 사업추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어린이들, 0세에서 부터 6세까지, 출생후 부터 6세까지 기초적인 면역을 획득하는 사전 예방사업으로 인해서 건강한 2세국민을 육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아마비, DPT, 간염, MMR, 풍진 이렇게 다섯가지 종류를 25만2,200명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조금 감액이 되어서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도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군비가 50%, 국비가 25%, 도비가 25%로 총 사업비 6억1,771만5,000원이 되기 때문에 올 2000년도 예방접종 하는데는 무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8월말까지 18만1,376명을 해서 7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감액돼서 하달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도하고 시·군비에서 더 올렸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액이 늘어났겠죠?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늘어나지 않았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정했을 때 감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복지부에다가 예산요청을 10원 했는데 그 중에 복지부에서 7원만 보내고 3원쯤 감액됐다라고 했을 때 그 3원 감액된 부분을 도비와 시·군비에서 충당을 했느냐, 아니면 감액된 부분을 충당 안했어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었느냐.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과다 요구한 것 아닙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조금 저희가 할 때마다 깎이니까 조금씩 더 했습니다. 대부분이 깎여 가지고 조금씩 더 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깎일 것 생각해서 했구만.
재탁
손재탁위원
공적인 업무수행에는 얘기가 안되는 얘깁니다만 우리 도를 위해서 살림 짭짤하게 잘 하신 거네요.
장내웃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내 정신요양시설은 몇 개이고 시설운영비로 2억6,8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정신요양시설은 11개소로 천안이 두 군데, 공주가 한 군데, 아산이 한 군데, 논산이 세 군데, 연기, 부여, 홍성, 예산이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입소 인원당 얼마씩 했는데 이 기준이 좀 바뀌어 졌습니다. 100명 이하 얼마, 100명에서부터 200명 얼마, 또 200명에서부터 300명 얼마 이렇게 해서 이것이 조금 차등 지원해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고에서 국비가 늘어난 만큼 또 저희 도도 또 늘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신질환자들한테는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과장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시·군별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셨는데 이후에 자료 좀 하나 더 주십시오. 이렇게 정신요양시설 명칭하고 그 다음에 수용인원하고 그 다음에 시설운영 책임자하고 그 다음에 지원 예산액. 그런데 솔직한 과장님 답변을 한가지 듣고 싶은게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들이 국비나 도비, 시·군비 지원을 받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복지법인의 운영책임자들이 능력있는 분들은 복지부에 직행을 해서 로비라는 말이 참 좋지 않은 느낌을 나는 갖는데 로비를 해서 예산지원을 흡족하게 받고 그렇지 못한 법인은 예산이 꼭 필요한데도 필요한 만큼 예산을 못받는 항간의 얘기가 있는데 어떤게 사실입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자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돼 가지고 말하자면 그 시설이 문제가 있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투명해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동안에는 저 위에서부터 로비를 해 가지고 내려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 복지부에서 50% 준다 그러면 저희 시·도, 시·군·구에서 나머지 50%는 시·군·구하고 도하고 해서 35%, 15%, 또는 25%, 20% 줘야지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운데를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도에서 거르는 작업을 심도 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법인책임자들이 복지부에 다이렉트로 절충을 해서 예산지원에 차등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해 주셨는데 이 이후에 예산편성시에는 말입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를 가진 복지법인의 책임자라도 도에서 사실파악을 하고 있는 것 이외에 과다하게 복지부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것은 꼭 필요한 복지법인에 배분해서 나누어 줄 그럴 의향 가지고 계십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그 배분은 안됩니다. 어느 시설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저희가 올려야지 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자라고 하는 얘깁니다. A라고 하는 복지법인이 지금 말씀처럼 복지부하고 다이렉트로 절충을 해서 인원이 10명밖에 없는데 운영비를 10원 받았다, B라고 하는데는 똑같은 10명이 있는데 복지부에 절충을 안해서 5원밖에 못받았다, 이렇게 된다면 다이렉트로 절충하고 로비하고 돌아 다니는 법인은 과다하게 운영비를 지원받고 그렇지 못한데에는 부족한 지원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도에서 절충을 해줘라 그런 얘깁니다.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는데요, 그렇게 무리하게 말하자면 다섯명하고...... 기준이 굉장히 많이 투명해 졌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지금 말이죠, 여기서 그것을 따질 시기는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복지법인들 지원받은 것을 보면요, 거의 인원이 비슷한데 어디는 10원 받고 어디는 20원 받고 한데도 잔뜩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도에서 절충을 해 줘야 됩니다. 하나는 20원 하나는 10원 받아서 30원이 내려왔다면 15원씩 나누어 주도록 그런 규정을 뭘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절충 잘하고 가서 로비 잘하는데는 20원 받고 그렇지 못한데는 10원밖에 못받는다면 수용인원은 비슷하거나 그럴텐데 그렇게 되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감사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날고 기는 재주는 그런데 써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과장님은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여기 증액된 것은 수용인원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증액됐다 그런 얘깁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여기 충남에 있는 정신요양 시설들은 전부 증액인데요. 전부 증액이네요, 감된데 없네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억 얼마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2억6,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의 수용자들한테 서비스가 더 좋아진 겁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돈만 더 간다고 서비스가 좋아지는 겁니까? 이 돈이 책임자들 봉창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돈만 잔뜩 줬다라고 해서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을 뭘로 여기서 증명할 겁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반찬 한가지라도 더 주겠죠.
재탁
손재탁위원
더 주는 것 봤습니까? 줄 것이다는 얘깁니까, 주는 것을 직접 가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확인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비교는 못했지만 가서 먹는 것 반찬 같은 것 부엌에 가서 보고 돌아봤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복지법인요,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복지법인 중에 지금 정신요양시설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법인들 사고 매년 났죠? 사고 매년 났죠? 어떻습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심지어는 수용자들 폭행해서 치사에 이르는 그런 예도 왕왕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야 말로 진짜 관에서 정신차려서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충남에 있는 지역만 계속 터졌습니다. 어디 어디라고 내가 지역 이름을 대기가 뭐해서 안댑니다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혜택받는 것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는, 그렇게 하고 국가지원비는 국민세금 걷어다가 주니까 엉뚱한데로 새어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지도 감독 방안을 연구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후에는 그렇게 하시면 그런 사고 안날테죠.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제가 맡은 다음부터는 사고 없었는데요.
장내웃음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과장님이 맡은게 아니라 연도 내가 대 볼까요? 이것 때문에 몇 군데 조사를 우리 의회에 넘어온 서류 조사해 보니까 "ㅅ" 받침 들어가는 동네도 있고 "ㅇ"자 받침 들어가는 동네도 있고, 계속 터진 것 과장님 나 의회에 들어오고서부터 직급은 달랐지만 계속 만났는데 기억 안나십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그래서요, 거기가 지금 사실은 "ㅇ"자 들어가는 동네에서는요 요즘 장마가 많이 져갖고요, 비가 많이 오니까 집이 샜어요. 집이 새서 가보니까 여기다 비닐을 이렇게 얹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지부한테 도와 달라고 그랬더니요......
소환
한소환위원
과장님, 답변 도중에 복지시설 어디라고 이름 대도 괜찮아요. "ㅇ"자 붙은 동네니 이런 소리하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 질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답변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일신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복지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거기가......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을 흡족하도록 마련해 주실려는 과장님의 좋은 뜻은 저희들도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문제에서 오는게 아니라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책임자들이 반듯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네들을 폭행하고 먹일 것을 안먹이고 이렇게 해서 개인 봉창에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 난데가 잔뜩하잖아요. 그런 부분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과장님께서 담당 사무를 맡고 계시니까 복지부에다가 필요한 예산 요청하고 하는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는 잘하기도 했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문제는. 도내 사고 안나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서 예산이 새지 않도록 철저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 됐습니다.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에이즈 환자 현황과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물음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에이즈 감염자는 22명이 되겠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20명이고 여자가 2명입니다. 또 감염원인별로 보면 수혈로 인해서 오는 사항도 네 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이즈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 2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마는 등록 안된 사람도 혹자들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현재 22명이 등록돼 있어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이게 금액은 적지만 전염병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올해 신규 발병자가 혹시 있었는지?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네명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네명이나 있었어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매년 보면 증가추세에 있나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가추세가 빠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동선
김동선위원
진료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네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료비가?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네명이 증가도 했고요, 지금까지는 1인당 3만5,000원 정도가 들었는데 12만5,000원으로 진료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이분들 생활하는데는 어떤 문제 없나요, 에이즈 감염이 돼 가지고요? 보호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닌가 하고요. 연구 안해 보셨어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전화로 상담하고......
동선
김동선위원
신원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자기가 노출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또 시·군에 있는 직원들하고 전화상담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 같은 것은 언제 어느 병원에 가서 하라고 전화로만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알았습니다.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뿐만 아니고 다음 추경에도 치료비에 관해서는 도비를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운영비가 3,2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강증진 거점보건소는 보건소의 기능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질병치료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증진센타로 육성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고로 기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98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선 거점보건소를 전 보건소로 하는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천안시, 서산시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지원금액을 예상으로 해서 저희가 2000년도 예산을 똑같이 세웠는데 이것이 복지부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복지부에 의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했을 때 그 해에 조금 줄이고 그 다음 해에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줄이고 그러다가 점차로 끊는다고 그럽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국고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도 감액한 것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국비 감한 건가요, 이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에 사업비 4,800만원 삭감이유는 앞에서 손위원님께서 물으신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그 대답으로 갈음하겠고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177만5,000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사후관리비 국고 증액분입니다. 그 동안에 당초 7명에서 10명으로 인원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 늘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한 부분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모자보건관리가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모자세대와 중복이 안되는 겁니까?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그쪽 모자세대는 어머니가 세대주 역할, 그래서 자녀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큰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고 저희 모자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임신에서 분만, 또 분만해서 아이가 출생부터 6세까지 저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몇 세요?
창옥
한창옥보건위생과장
만 6세까지요. 미 취학 아동까지 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보건위생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선규입니다. 예산서 179쪽 순환수렵장 운영수익금 3억3,6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한소환 위원님과 김동선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수렵장은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8개도가 매년 2개 도씩 4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순환수렵장을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3개월 15일간 순환수렵장을 개장하여 20억원, '99년도에 15억원, 2000년도에 5억원의 수익을 목표로 운영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얼마요, 지난번에 한 것이?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지난해가 15억원.
소환
한소환위원
15억원?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예, 올해가 5억원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15억원 했는데 어떻게 해서 5억원을 갑자기 늘려서 잡았어요?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총 20억원이고요.
소환
한소환위원
총 20억원에서......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지난해 15억원, 올해 5억원.
소환
한소환위원
얘기해 보세요.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순환수렵장 승인시에 환경부에서 엽사들이 선호하는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등 일부 조수가 우리 도에는 서식 적정밀도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수렵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도를 찾는 엽사가 상대적으로 예상보다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익금 목표액인 20억원에 못미치는 16억6,4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세입금에 15억원을 세입조치하고 금년에 1억6,400만원을 세입조치하여 나머지 3억3,600만원이 세입에서 결손이 나게 돼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 세입은 대개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사용을?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우리 조수보호 업무와 지도 감독 업무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산림과에다가 위임해서 씁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씁니까?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여기서 계획해서?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쓰고 있어요?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을 4개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16억원이면 1년에 한 4억원씩?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동절기 먹이 주는 것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사용내역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예.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했을 경우 분석표를 좀 주시고, 여기 보니까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는데 유상에서도 ㎏당 70원 받는데가 있고 150원 받는데도 있고 왜 무상을 하는지 이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분석자료를 좀 주시고 토양에 사용했을시 적정도가 어떤가 그것도 좀 분석해서 주시고 그 추가자료 좀 해 주세요.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방흥배입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합병정화조 설치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는 없겠느냐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79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 여관이라든가 음식점 등을 설치할 시에는 사업주가 합병정화조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여관과 또는 음식점 이런데 기존 업자들에 대한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질개선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8년도에 국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30%의 사업비를 업주에게 지원해 주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권장해 왔습니다마는 역시 20%의 부담이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사업추진하는데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작년 '99년도에 법을 또 일부 개정을 해서 기존 업자라 하더라도 오수처리대책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2년 이내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법을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중에서도 금년도 2000년도에는 광역상수도 지역을 우선해서 합병정화조 설치 의무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지역에 사업비를 우선 투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 기왕에 내시됐던 그런 사업비가 삭감되면서 광역상수도 지역인 대청호 같은데 이런데로 사업비가 변경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당초 올해에 합병정화조 설치하기로 했던데가 몇 군데죠?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41개소입니다. 41개소인데 개소당 2,00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해 놨다가 이번에 감액이 돼서 6억4,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놨다가 삭감이 되는 겁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몇 개소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다 못하는 겁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예 다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 할 것을 갖다가 광역상수도가 있는 대청호라든가 팔당호라든가 이런 지역으로다가 우선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 이제 기타 시·도는 오수처리대책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합병정화조 설치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만 처음하는게 아니고 작년까지도 해 왔죠, 이 사업을?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계속해 왔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충남도민들이 광역상수도 물을 다 먹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몇 번 예산 세울 때마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부족으로 광역상수도 구역을 우선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물론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비를 마련해서라도 좀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써 있으니까 국비가 감액이 돼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줄은 알겠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부서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도비라도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내년에는 올 것까지 합해서 더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이게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말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마다 다 그러잖아요. "우리 과 예산이 중요한 거니까 꼭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식으로 국비가 삭감이 되거나 아니면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부족하다 어렵다 하면 항상 그냥 쉽게 포기하고 말더라고요.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국고가 너무 보조가 높아요, 50%이기 때문에. 또 저희 도가 15%고 시·군이 또 15%거든요. 그래서 도가 해 주고 싶어도 사업비가 원채 국고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국고가 중단되면 사업추진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올 것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것들을 사업추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알았습니다.
흥배
방흥배수질관리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참고로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런 국고보조 비율이 낮아가지고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우리 지방에서 사업추진하는데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 동안 환경부에 우리 도가 중심이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국고보조 비율을 높이는 문제를. 그래가지고 지금 80%까지 올라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같이......
영환
전영환위원
비단 이런 합병정화조사업 뿐만 아니고 주민들이나 아니면 시·군 의회 그쪽에서 볼 때 도라는 게 과연 필요하냐는 소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애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좀 투쟁이라도 해서 필요한 예산은 꼭 확보를 한다든가 뭐가 그런게 이루어 지는게 있어야 되는데 중앙에서 내려보내면 그거 배분하는 역할밖에 사실 거의 없거든요, 지금. 안그래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그런데 매번 예산심의를 하시지만 아직 지방자치제......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이런 한가지 일 뿐만이 아니고 정말 현재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우리 도라는 광역단체가 살아 남을려면 그런 것을 명심하고 뭔가 방향설정을 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지지를 못받아요, 도라는 이 행정단체가. 그래서 자꾸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집행부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봐도 실제로 중앙부처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지역 민심이나 아니면 지역현황을 모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감하게 어떤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더라고 보면은. 아까 사회복지 부분도 우리가 몰라서 개선 못합니까, 솔직히? 할 방법은 있잖아요.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현실적인 문제하고 약간 괴리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은 합니다마는 아직 요망하는 수준까지 못갔다는게 문제인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이게 그냥 계속 올 넘어가고 내년 넘어가고 할게 아니고 일선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중앙에서 요구하는게 맞지 않으면 이런 것은 "우리 못하겠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정말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광역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일선 시·군에 있는 소규모 상수원보호구역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절반정도 줄이고 절반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몰라도 41개소를 전혀 못하게 하고 광역으로만 돌리는데 항의 한번 해 보셨어요, 제대로?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유신
곽유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187쪽 보면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에 4억9,800만원이 있죠? 그거 누구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죠. 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지금 하고 있죠?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행정부석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노인무료급식하고 이게 같은 거죠?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행정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왜 배달사업이라고 했나, 이거 배달해서 갖다줘요? 어느 장소에다가 해 놓고 자시러 오라고 하면 오는 것 아닙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무료급식사업도 하고요, 경로당이나 이런데에서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해서는 도시락 배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갖다주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합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한끼에 천칠백 얼마죠?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2,000원 꼴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2,000원 꼴이에요? 시·군비 보태서?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시·군비 50% 보태가지고요.
소환
한소환위원
천칠백 얼마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1식당 2,000원 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이게 몇 명 기준으로 한 겁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214명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서 이거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공히 다 하고 있습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다?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성과는 어때요?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성과는 대단히 좋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거기 자원봉사자들 애로는 없어요?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 분들한테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먼 집을 도시락 하나 두 개 가지고 날라야 하는 어려움, 또 자원봉사자들도 생업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 어려움, 그래서 저희도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인정감이나 또는......
소환
한소환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본 건데 실제 운영을 하는 단체한테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자원봉사자들 1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죠?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1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가지고서 최소한 백분 한다고 하면 일곱분 정도 자원봉사자가 최소한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미리 자원봉사자를 선택해 놨는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자기 가정에 급한 일이 있으면 못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또 그런데 애로가 있고 이게 나와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밥을 해 놨다가 많아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세 번 밥을 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밥을 했다가 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자원봉사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잘되는 데를 인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한단체 하는데 일곱명이라면 1주일에 두 번이니까 14명 정도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공공근로사업 부서하고 업무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왜그러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장 가보면 그 사람들 자체는 사실 일하는 것이 상당히 미미하고 그런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말마따나 거동불편자들은 갖다도 주고 또 거들어서 자시게도 하고 가서 보면 너무 안됐으니까 집안청소도 해 주고 오고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또 예산이 공공근로사업자나 취로사업 그 한정 범위내에서라도 몇 명씩 할애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떤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꼭 그렇게 하게끔 해 주세요.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29일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