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제1회 농림수산국 추경예산안을 깊은 관심을 갖고 모두 여섯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거나 혹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농림수산국 예산은 대개 '99년도 8월에서 9월 예산처 심의후에 가내시된 부분을 2000년 1월 4일 내지 12월 저희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량, 또는 단비의 조정으로 감축되었거나 증액됐고, 특히 농특세 재원인 증액교부금이 증감 변동으로 과목간 조정되는 예산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축산시험장 이전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신재원, 송영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업인자녀 장학금 7억7,165만원의 감액사유, 우지명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인공어초 적지조사 사업비 460만원의 내역, 송영철 위원님께서 밤 방제지원 장비 3억9,560만원, 돼지 콜레라 등 예방접종 시술비 1억3,885만원, 양돈농가 소독시설 설치비 2억2,223만원, 구제역 관련 소독약품 구입 8억원의 내용 설명, 송민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꽃박람회 영상관 9억원의 감액 내용 설명 등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축산시험장 이전 사업이 어느정도 지금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시험장 이전 사업은 저희가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일원에 '96년부터 2001년까지 이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약 2만5,1000평, 총 사업비는 238억9,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일부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12월 17일 토지매입을 끝냈고, 이어 '98년도 12월 30일에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밖에 지난해 12월 24일까지 공사착공과 주요절차 이행은 완료를 했으며, 환경성 검토, 또는 공공시설 입지 승인, 문화유적 발굴 조사 등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어려운 점으로는 현재 축산시험장 부지에 공영개발 매각에 의한 재원조달이 불투명하여 재원 문제때문에 공사를 착공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추진 대책으로는 저희가 명천지구 택지개발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재원이나 그것이 아니라면 순수 일반회계 재원으로 해서라도 재원조달이 가능시 까지는 이 추진이 잠시 유보가 불가피한 것으로 저희 실무자들이 지금 검토 중이고, 곧 이어서 정책결정 방침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송민구 위원님께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영상관 건립비 9억원을 감액시킨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영상관 사업비로 문화관광부에 2000년도에 9억원을, 그리고 2001년도에 9억원 등 모두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는 있었습니다. 영상관을 신축하게 되면 영상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영상기자재 구입비로 20억원이 추가 소요되지만 그 20억원에 대한 도비 재정 여건 추가 부담은 대단히 곤란한 실정이고, 또한 그러면 박람회가 끝난 후에라도 영상관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영상관 신축사업비 대신에 다른 유사한 사업을 발굴하여 투자할 목적으로 2000년도에 지원되는 국비 9억원을 문화관광 사업비로 과목 이채를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신재원 위원님과 송영철 위원님께서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국비 7억7,165만6,000원을 감액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며 이렇게 감액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금년도 농업인 자녀 장학금 예산 편성은 '99년도에 1, 2학년 재학생과 2000년도에 신입생을 예상으로 해서 지원 학생수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지원 학생수를 추정해 본 결과 예산편성시에 1만3,794명이였으나 실지 인원은 1만2,030명으로 약 1,76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사실대로 예산편성이 증감을 하기 때문에 2000년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지명 위원님께서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460만원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3조에 보면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는 인공어초시설에 앞서서 수산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적지조사를 받아 적지로 판정된 지역에 한해서 인공어초를 시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지조사는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사하게 되고, 조사항목은 유속이라든가 수온, 염분, 해저, 지형, 또는 투명도, 영양염류 등 어패류의 서식에 적합한 장소냐 아니냐를 선정하는 조사입니다. 금년도에 적지조사는 보령, 홍성, 태안, 당진군으로부터 약 2,000㏊의 적지조사 신청이 있어서 이 지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요금액 예산에 편성한 460만원에 대해서는 조사연구원의 인건비와 출장비, 그리고 조사분석 용품비, 조사장비 운반비 및 사용료 등으로써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보조금 감액이 저희가 39건입니다만 39건에 대한 내역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몇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소상한 답변은 저희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밤 방제장비 지원 사업비 3억9,56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 본예산이 확정후에 중앙으로부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미반영된 것이 86개 분입니다. 그래서 이 86개 분 3억9,56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국비가 20%이고, 지방비가 20%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 지방비 중에서 도비 50%인 사실은 1억7,2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정상입니다만 도 재정상 지방비가 열악해서 이 중에 일부만을 이번에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돼지 콜레라 등 예방접종 시술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당초에 농림부가 '99년도 8월쯤에 예산처와 예산심의가 됐을 때 예방접종 시술비 3억3,240만원을 가 내시해 가지고 그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말경에 농림부가 방역예산 확정시 국비 1억290만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따라서 자연히 도비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양돈농가 소독시설 설치 목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양돈농가에 소독시설은 저희 기본 방침은 사육규모가 50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 약 개소당 사업비 1,000만원으로 보고 농장출입구에 자동소독 시설을 설치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우선 68개소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구제역 관련 소독약품 구입비 8억원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8억원은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8억원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금액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했었던 이유는 구제역 방역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지는 못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나머지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위원님들!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일문일답이나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농정유통과장 남궁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금산 인삼물류센터가 단일품목인데 250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인삼의 국제화나 세계화의 전망은 어떻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 효과는 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시장에서 코리아하면 그래도 인삼만큼 네임벨류가 정착이 되어 있는 품목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삼산업중장비발전대책을 수립을 해서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매년 약 1,300억원에서 부터 후반기에 가서는 약 3,000억원 정도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규모도 현재 약 1만1,500톤 정도가 됩니다만 2010년에는 약 2만6,000 톤 정도는 늘리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산업적인 인프라들을 늘려가려고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산물류센터가 한가지 포함되어 있고, 특히 금산 인삼시장이 전국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쪽에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너무 크게 짓지는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산물 종합물류센터는 약 500억 규모 정도가 일반적입니다만 인삼물류센터는 단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약 250억 정도의 사업비에 3,000평 정도의 건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로 줄여서 짓는다라고 하는 방침은 강위원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구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11월까지 그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그 규모나 운영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거기에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 위원님께도 그때 용역보고가 나오면 바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재원 위원님께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 사업에 증액교부금 1억2,200여 만원의 감액편성 이유 등에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이 사안은 송영철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주신 사안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시설보완 사업은 기존의 간이집하장에다 저온 저장고라든가 예냉시설 선병기 등을 보완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고 20%, 융자 40%, 교부금 20%, 또 자부담 20%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1억2,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초 작년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원래는 천안시 농심회를 포함해서 세군데를 올렸었는데 농림부가 그 사업대상자를 확정지으면서 천안시 농심회 작목반 1개소만을 확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줄게 되었고, 또 천안시 농심회 같은 경우에도 교부금이 1,7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이 1,700만원 마저도 농림부가 행자부와의 사업협의시에 교부금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없고 국고에서 20%, 교부금에서 20%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렇게 농림부가 교부금 확보를 못함에 따라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부금은 농림부의 지시에 따라서 천안시에서 시비로 충당을 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송영철 위원님께서 지역특화사업 18억8,5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이 감액된 것은 아니고 과목경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역특화사업은 세세한 사업내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18억8,500만원 이렇게 해서 풀로 세워졌는데 그 후에 농림부가 각각 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금 부분을 확정을 지어서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이 예산서에 쪼개져서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산물연구개발사업이라든가 수출유망 농산물 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러한 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쭉 쪼개져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감액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송영철 위원님께서 아까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교부금은 교부금이고 일반 국비에서 시설보완 사업비와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안은 송민구 위원님께서도 같이 물음을 주신 사안입니다. 아까 교부금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당초 3개소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1개소로 줄어들면서 국비가 1,730만원만 확정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 건설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서천군에서 지자체 유형 사업으로 서천군과 논산시가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논산시는 별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만 서천군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천군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셔가지고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천군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1억을 계상하였다가 서천군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논산시 사업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는 삭감되게 된 것입니다. 또 송영철 위원님께서 농산물 저온유통기반 확충 사업비 6,1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물어 주셨는데요. 저온유통기반 확충 사업비는 당초에 부여 배 영농조합법인, 또 서천에 주식회사 서농유통에서 추진키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신청을 그렇게 두 군데를 했는데 농림부가 예산 그 사업비를 확정을 지으면서 1개소만 확정을 지었습니다. 즉 부여 배 영농조합이 일반 주식회사 보다는 우선이기 때문에 부여 배 영농조합법인만을 사업자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6,100만원이 삭감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송민구 위원님께서 금산 인삼물류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 부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회사의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산 인삼물류센터를 지으면서 특별히 신경쓰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부물류센터를 건설해서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첫째는 이게 하드웨어는 잘 지어놨는데 운영비가 뒤따라 주지 못하니까 경영할 때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적자가 커진다 라든가 하는, 그래서 운영비를 확실하게 자체 자금으로, 무이자 자금으로 확보하고 들어가야 된다, 두번째는 도가 출자를 했는데 출자하고 나서 떨어지는 것이 없다, 얻어지는 수익이 없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하다 못해 물론 국가 정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성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수익은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월급쟁이 사장이여서는 주인정신이 희박해 가지고 여러가지 경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세가지에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종에 도매시장과 같이 공공시설물로써 건물은 국가가 국비 70%, 지방비 30%를 부담해서 짓되,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민간유형의 자체적인 운영회사가 만들어져서 운영비를 적어도 200∼300억원 정도는 가지고 들어와서 그러면서 또 자기 돈이 투입된 만큼 주인정신을 가지고 경영을 해 나가면서 우리 도는 나름대로 시설물을 빌려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서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 문제를 다 해결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운영회사를 설립해서 경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나 산협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참여를 분명히 하는 상태에서 운영회사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림수산국장님!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즉시 답변 되시겠습니까?

한 5분 줘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가 될 때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행자부가 지원한 교부세 8억원에 대해서 잔액이 5,0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4월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축사면적과 사육 농가수를 감안해서 홍성에 1,000만원, 서산과 예산에 각 1,500만원, 부여에 1,000만원을 줄 계획으로 이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교부세 8억원에 대한 집행상황을 물음 주셨는데 이 8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시·군별로 집행 실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도비들을 사용했었던 인건비라든가 통제소 운영하는데 식대, 일반적인 운영비가 집행되는 돈인데 이것은 아직 결산을 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주신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환경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보람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원조건이 국비가 30%이고 융자가 70%이다 보니까 축산농가들 자신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융자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농가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돈이 포기 한다고 해서 전체가 완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에 당초 383개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공주시와 금산군 2개 군이 일부를 농가에서 포기함으로써 현재 383개소 계획중에 257개소가 완료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충분히 인지를 하고, 지금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곧 결산을 통해서 확실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가 지원해준 교부세는 사실은 구제역과 관련된 지금 일부의 인건비나 식대, 통제소 운영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시·군이 현지 실정을 감안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처리된 대목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적절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결산시에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행정부석에서) 1차 구조조정 때 10명이 줄고 2차 구조조정때 1명이 줄어서 11명이 줄었습니다.

(행정부석에서) 정규가 15명입니다.

(행정부석에서) 26명 있었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인력이 5명 증원되었다는 통보를 저희도 받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 도에 축산시험장은 시험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라고 일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한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사업소에 대한 구조 인력조정을 다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시험장 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한 번 진단 후에 구체적인 방안이 도 계획으로 나와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전부지 문제는 아까 강화섭 위원님 함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2001년도까지 당초의 계획은 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238억9,5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가 축산시험장 부지를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지금 옮기고자 하는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일원, 토지 매입은 끝냈습니다. 그리로 옮기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재원이 불투명해서 현재 옮기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전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방법은 두 가지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매각처리된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되는 방안, 만약에 그것이 안될때는 순수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정책결정을 하기에는 대단히 현재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강화섭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국장님 구제역 소독약 5,000만원 부분을 배정 했다는데 어디어디 배정했는지?

그것은 이번 추경에 되면......

예정을 어디로 하셨다고 아까 하셨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홍성!

홍성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 그 다음에 서산과 예산이 각 1,500만원, 부여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서산, 예산, 부여가 구제역 쪽이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인접지역으로써 보조를 해 주려고 5,000만원을 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성군 같은 데는 5억원이 행자부에서 나오고 또 1억원도 가고 해서 6억원이 갔는데 그 상태가 정산이 안된 상태에서 또 1,000만원을 주신 결과가 되네요?

정산은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선은 아까 말씀대로 가축수라든가 축사 규모에 따라서 배정의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홍성이 집산지로써 이번에 1,000만원이 더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제역 약품 등 구입비라고 했는데 그 약품구입비는 몇 %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약품구입비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자료로써,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약 3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8억원하고, 5억원 중에서 순수하게 약품구입비의 프로테지가 몇 %나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결산을 해 봐서 ......

예,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조금 아까 송영철 위원님께서 구제역 관련 결산시 영수증을 틀림없이 붙여달라는 부분을 유의하시고 보령, 서천, 홍성에 대한 결산시 영수증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계수조정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진행을 능률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하고자 잠시 여기서 정회하고 위원님들간에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부분수정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농어촌 복지향상 증진에 반영되고, 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휴식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0년 9월 14일자로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0년도 9월 1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으며, 2000년 9월 22일 정용해 의원외 7인이 발의하시고 박동윤 의원외 5인이 찬성 서명하신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 9월 2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의원발의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경형자동차 주차료 감면과 참전군인 등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며, 휴양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을 평형별로 세분화 하고 이용편의 도모를 위하여 사전에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이므로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