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14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2000년 9월 1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소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을 내실있고 활력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걱정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한 우리 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 전문위원 성우용입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건설교통국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무슨 살림을 이렇게 하나"하는 생각을 우선 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부분에서 상당히 감액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장님은 무슨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 입장에서 도 본청이나 중앙에까지 본 국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86억4,27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추경예산안에 나왔는데 1페이지를 보니까 결국은 지방채 170억원을 얻어서 빵구난데 때우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계획한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될 수 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외수입에서 수해복구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몇푼이 안 되지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 상당부분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같은 것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데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액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문제인데요, 이것도 53억4,9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 제가 봤을때는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국고보조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53억4,955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인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방채 문제입니다. 물론 국고보조가 안되면 지방채라도 얻어서 사업을 해야 되고, 개인살림도 지출은 큰데 수입이 없으면 부채를 질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방채 사업을 총 들여다 보면 백제역사재현단지에 140억원이나, 총 지방채가 170억원을 증액을 했는데 140억원이 백제역사재현단지속에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 백제역사재현단지를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히 백제역사재현단지는 국비확보가 우선돼야 되는데도 지방채로 전액을 투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을 위한 국비확보의 계획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우리가 아까 강태봉 위원님 같이 답변은 일괄답변으로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중복된 것은 피하고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지도서 교통비지원 국비 1억2,200만원 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2억6,243만원 여기에 대해서 오지도서 교통비지원과 벽지노선 손실하고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샛강살리기 사업비를 삭감한 이유, 세 번째로는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지금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입니다. 지금 이준우 위원님하고 이복구 위원님 질의한 사항하고 내용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는데 뜻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351페이지 세입부분에서 폐천부지 매각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폐천부지를 어떤 사람한테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상당히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 예를 들면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이라든가 또는 지방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샛강살리기 지금 이복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중점사업비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비가 삭감된 반면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내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 왜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비는 증액이 되었는지, 이것은 충청남도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걷고싶은 마을 만들기 전문연구 용역이라고 했는데 걷고싶은 마을 용역비가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꼭 용역을 줘가면서 이것을 해야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백제권 개발사업하고 연계된 문제인데 백제권 개발사업을 하면서 여태까지 용지보상이나 기타 재산에 대한 보상이 끝나지 않고 있는게 현재까지 몇 개나 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언제까지 매듭을 지을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금강 종합개발 고수부지 조성공사가 왜 일반회계로 전환이 안되고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폐수시설 국고보조금이 나와있고, 이 예산서에 보면 오폐수 처리에 대한 이자부담을 계속 하게 되어 있는데 대죽공단은 언제까지 불하가 또는 토지매매가 완료되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석문공단 문제를 조금 비췄는데 먼저번에 우리 장준섭 의원께서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석문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석문공단에 대한 폐쇄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석문공단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부측 시간 얼마쯤 주면 되겠습니까?

15분만.......

15분이요?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먼저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봉 위원님께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15억5,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뒤늦게 증액시킨 추경예산안을 지금 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동절기에 공사추진하는데 상당히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이 아니냐, 또한 아울러서 이것을 일찍 했었으면 금년도 수해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과 과연 지금 해 가지고 내년 우기전 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래 수해상습지 공사의 예산내시는 금년 2월 19일에 중앙에서 되었는데 우리가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다만 이 공사가 새로운 신규공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는 계속 해오던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사추진을 죽 해 왔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부실이나 이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따라서 지금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우기 전에는 이 예산소모 완전히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75쪽에 하도정비사업에서 30억원이 되었는데 이 하도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 중요하천중에서 하천이 퇴적되어 가지고 하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는 별도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방치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이러한 수해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도정비사업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주었는데 이 예산은 2/3가 국비이고 1/3이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이 1/3지방비중에서 50%정도는, 즉 15억원에 대한 7억5,000만원은 도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전액을 시·군비 부담시켰는데 이유는 하천유지관리 사업이나 제방 유지보수 이런 것은 전부 시장군수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군수님들이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되는 요구한 지역에 대해서만 시·군부담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군부담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73쪽에 대죽공단에 대한 입주업체 수나 가동시설 오폐수시설 노후시설에 대한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정선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이따가 종합건설사업소장께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죽산업단지는 공영개발이지만 대행개발사업입니다. 저희 도에서 도비를 단 1원 한푼도 안 드리고 사업시행자가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이나 이런 자체에 큰 부담이 없고, 자기가 개발해서 다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쉽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우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하시면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세입이 많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마찬가지 세출도 따라서 감액되기 때문에 걱정하시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담당국장의 입장으로서 무슨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본청, 도본청이나 중앙에서 어떤 노력을 표했는지 이렇게 우선 개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은 지방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에서 이번에 예년과 다르게 상당히 세입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재정문제와 여러 가지 연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확보 문제는 실제 저희 입장에서는 담당부처와 다음에 기획예산처 실무선까지는 제가 나름대로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국회문제나 이런 것은 사실은 조금더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우선 세외수입에서 수해복구사업 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다, 무슨 잔액이 남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부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은 바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불용시켰다가 작년도 수해복구 집행잔액 다시 세입을 잡아가지고 그대로 다시 수해복구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다른데로 가는 돈이 아니라 해당지역 수해복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에서 삭감이 많이 된 것은 지방교부세에서 농어촌 불량주택에서 40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어촌 불량주택 개발사업이 정부에서 잡은 물량자체가 예년대비 70%로 30%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릴때는 사실은 한 동이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시·군에서 요구한 것 전체를 모아서 신청을 했다가,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땄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전체물량의 30%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줄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도 7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끝숫자의 조정관계에서 조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고보조금에서 53억4,955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서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런데서 감액된 것이 아니라 전부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에서 17억3,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 33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서 전부다 감액된 것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저희들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저희들이 세울때는 천안시 병천면외 4개 지역에 대해서 공주, 서산, 논산, 금산해서 4개 지역을 세웠습니다. 57억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작년도 '99년 12월 22일, 우리가 예산을 다 세운 다음입니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40억1,400만원으로 삭감통지 되었기 때문에 금회추경에 맞춰서 17억3,600만원이 감액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는 욕심도 부리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 세웠다고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년을 생각했다가 환경부 자체에서 지방상수도 사업의 전체적인 실링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에서 33억8,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서 주요내용은 2개 공사가 있습니다. 화산∼관창이라고 보령의 우회도로가 30억 감액되었고, 나머지는 아산 남동∼행목우회도로가 3억8,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유자체가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돈이 나와지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지금 조금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보상만 빨리 되면 보상진척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건교부 풀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예산을 자꾸 이동시킵니다.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보상만 빨리 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보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보상비가 옛날의 시지역입니다. 옛날 대천시 지역이고, 온양시 지역 거기를 통과하는 노선에 대한 보상비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부담이 아주 어렵다 보니까 당해 시에서 대야 되는데 당해 시에서 돈을 못대니까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되니까 사업비를 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결국은 지방채가 17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채 얻어가지고 사업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 도의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70억원 올라간 것이 백제역사 재현단지 140억원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백제역사 재현단지에 국비확보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제권 사업의 전체예산은 2조1,40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33%정도가 국비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로 되어 있는데 140억원을 백제역사 재현단지에 세입으로 잡은 이유는 전에 국비가 14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50% 지방비를 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도비가 없다 보니까 국비만 편성시켜주고 지방비를 부담을 안 시켜줬습니다. 이번에 안 시킬 수 없고, 재원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이것은 지방채로서 세입을 잡고 지방채로서 충당시킨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오지도서 교통지원하고 벽지노선지원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지도서의 교통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재원은 정부의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94년부터 2003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서 사업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차량구입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의 사업은 버스를 18대 구입하는 비용인데 천안시가 크기 때문에 3대, 아산시 2대, 나머지 시·군은 일괄적으로 1대씩 구입해서 줬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것을 보면 '94년도부터 작년까지 총 81대를 구입해 줬고, 금년도에 18대를 추가로 구입해 주는 것이 오지노선교통 지원사업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오지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도에서 이쪽으로 운행하라고 명령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벽지노선이 약 94개 노선에 422k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업체에서는 거기를 뛰면서 손실되는 액이 약 7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저희들한테 7억원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의 예산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전액확보가 어려워서 이번에 도비에서 2억원을 부담하고 국비에서 6,243만원을 추가지원 해 줬습니다. 그래서 총 2억6,000여만원이 되었는데 본예산 합쳐가지고 총 5억1,834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벽지노선 버스업자들은 약 2억원이 결손되기 때문에 못 뛰겠다고, 운행을 못하겠다고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 벽지노선 버스에 약 4억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참고로 국비의 지원액은 시·도별로 지방비 확보액의 비율에 따라가지고 국비를 해주기 때문에 지방비를 많이 부담시키면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후 노선조정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문일답 식으로.....

원칙이 무엇이냐 하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하실려면 지금 하세요.

답변을 다 듣고 별도로 질의를 하느냐, 지금 자기가 질의한 부분에서.....

일괄답변을 받고 또 추가질의 보충질의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샛강살리기 사업이 5억원에서 2억원이 감액된 삭감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샛강살리가 사업은 재원이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인데 정부에서 월드컵 준비문제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라는 재원이 특정에 쓰는 것, 풀로 가지고 있다가 진짜 특별한 것에 교부해 주는 것인데 다른 국가사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 재원이 근본적으로 조그만 사업단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피하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진척상황을 물으셨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공주시가 1차적으로 완료가 되었고, 금산군이 금년도에 완료계획이고 천안과 보령시가 내년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나머지 기타 시·군은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정선흥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의 폐천부지 매각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폐천부지라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국유중에서 하천의 기능이 상실된 부지를 하천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다가 시·군에 있는 토지점유자들의 민원해소와 하천유지 관리비 확보를 위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을 해서 폐천부지 매각수입을 잡는데 매각된 폐천부지에 대해서 재원의 70%는 도에서 갖고 30%는 시·군에서 세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누구한테 매각하느냐 하면 해당 토지를 1년이상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 상태로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0년 6월 상반기까지 매각승인된 것은 212필지에 14억4,600만원을 매각승인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300필지에 20억4,6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 불량주택과 지방상수도 분야, 샛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삭감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아까 이준우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중요사업은 다 삭감을 시키면서 까지 자전거도로가 왜 증액이 되었는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서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정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사업은 지금 증액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느냐 하면 여기서 지금 국고보조금은 당초 10억원에서 15억7,00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5억7,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전거도로 사업은 교부세가 있습니다. 교부세에서 당초 20억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되면서 15억3,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당초 30억원 예산 잡혔던 것이 재원조정, 교부세, 국고보조금을 조정하면서 당초 30억원에서 20억4,0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결국은 9억6,0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액되었건 말건간에 현재 자전거도로가 결국은 20억4,000만원이 금년 사업비로 잡혔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여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새 근래에 와 가지고 에너지 절약시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 저희들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대전시나 이런데 같이 해 가지고는 저는 효과가 없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인도에다 그냥 페인트칠 해 가지고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소도시에서 조금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고싶은 가로만들기가 무슨 사업이길래 꼭 해야 되는지, 왜 9,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웠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걷고싶은 가로만들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심 시가지내의 모든 도로가 자동차 위주로 모든 도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더 낭만적이고 아기자기한 도로를 만들어 보자 이런 뜻에서 생각했습니다. 도로를 정비해 보자, 서울에 가면 옛날 서울대학교 근처에 가시면 마로니에 공원도 있고, 연극하는 곳도 있고 하듯이 어느 도시든지 가보면, 부산의 남포동 거리를 가보면 차 안 다니는 도로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도 이런 것을 못 만들겠느냐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착안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용역으로 할려고 하면 무지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도에도 이런 것을 못만들겠냐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하는건데 이것을 용역을 할려고 하면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그러지 말고 이런 것을 꼭 우리가 용역을 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우리 도 공무원 자체가 해보자, 공무원들이 자체 용역으로 스스로 만들면 좀더 애착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거 아니냐 해서 이것은 저희들과 목원대학교 도시계획담당 교수님과 졸업반 학생들이 한 번 마지막 연구발표문을 만들어 보자 해서 같이 자문교수를 임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것을 용역할려면 9,000만원 이상 드는건데 이것을 했으면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용역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해서 1,100만원을 세워가지고 순수하게 자문료 이런 것만 주면서 일을 해나갈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계획은 공주 대학로 근처에 한 군데, 그리고 천안의 지금 시청 있는데 시장통이 있습니다. 복잡한 거리 여기를 한 번 대상으로 삼아서 일단 추진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제권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문제 및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백제권소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강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왜 금강종합개발에서 했느냐,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던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꼭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더더욱 일반회계로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도저히 정비 기본계획 예산을 못세우기 때문에 재해만 나면 저희들이 개량복구를 해야 되는데 정비 기본계획이 안된 하천에 대해서는 개량복구를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금강수계에 들어 있는 지방 1급하천에 대해서 정비 기본계획을 금강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것을 일괄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고수부지에 돈 몇 십억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 기본계획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했을 때 저희들 생각은 훨씬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강에다 별 효과 없는 호안을 한다든가 이거 보다는 오히려 9억원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금강수계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 그 후의 이득은 상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죽공단 관계는 마찬가지 종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석문공단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석문공단 공업단지는 저희들도 현 상태에서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이것이 임해공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큰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는 자체가 전부 IMF 이후에 지금까지 아직 회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구조조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지나가면서 사태 추이를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조정현입니다. 저희 소관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봉 위원님께서 대죽지방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세 가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대죽지방산업단지의 입주업체수가 얼마냐, 두 번째는 입주업체에 대한 오폐수시설 현황, 세 번째는 가동지연에 따른 시설노후화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죽지방산업단지는 방금 전에 국장님의 설명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입주자가 대행개발로 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에 착공을 해갖고 내년도 12월말 완공 목표로 현재 예정 공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비에 투자되는 보상비나 모든 것은 전부 입주업체 대행개발자가 부담을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분양된 업체수는 대행개발업체인 금강고려화학입니다. 총 분양면적이 47만평인데 그중 39만평은 계약이 됐습니다. 잔여 8만평은 준공시까지 저희들이 일반분양을 하되 협약당시 준공때까지 이 8만평도 분양이 안될 때에는 대행개발업체가 인수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관계 하고는 저희가 추진하면서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폐수처리 시설은 개별공장의 어떤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 오폐수처리 시설이 이번 추경에 16억5,000만원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 단계에서는 선수금을 대행개발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계법이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국비 50%가 시설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오폐수처리 정화시설이 폐수처리에서 실질적으로 가동할 때 하고 시설만 미리 해놓고서 사용을 하지 않음으로서의 노후화, 또는 부식화 이런 문제 때문에 전국 각지에 문제되는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대책을 철저히 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는 건축공사를 해갖고 실질적으로 폐수가 나오는 공장의 가동시기를 맞추어서 그때 모든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 기자재 구입단계에서부터, 또 시운전 가동할 때까지의 책임 한계나 설치까지 이런 것을 현재 미리 미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기계설치의 미가동으로 인한 시설노후화 문제 이것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선흥 위원님께서 두 가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대죽공단은 언제까지 분양 완료하고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가, 이것은 방금 답변을 드린 것처럼 2001년까지 조성 완료하고 분양면적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행개발에서 47만평중 39만평은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8만평은 공사 준공시까지 분양이 안되면 인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공장설립 추진은 내년도 말까지 단지공사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건축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석문공단조성사업이 장기간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공단조성 폐지주장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동안 SK 입주업체가 됐다가 안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정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365만평에 대한 입주업체 유치라는 것이 물론 저희들은 집행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중앙 관련부서나 이런 데와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로 해서 투자정보 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면서 입주업체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다만 당초계획수립 당시보다 현재 실상은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대규모의 대기업 유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또 이 시점에 걱정하여 주신대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입장에서의 대기업 유치라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정책 또는 관련 부서와 총괄적인 협의를 해서 대안을 같이 마련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대죽단지에 대한 오폐수처리 시설을 당초에는 대행개발업자가 하게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럼 애당초에 입주업체가 할려고 하던 것을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가 일부 16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미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하고 지금 어떻게 처리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12월 30일자로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공업단지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단지조성 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안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조성 원가를 낮추어 주는 방안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 진입도로 이런 공사, 상수도 인입시설, 또 오폐수처리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했는데 저희는 이 오폐수처리 시설은 작년에 일부 받고 금년에 또 받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 개정되어 그 조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국고보조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처리되는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구 뿐만이 아니고 월산공단, 충북에 있는 오송산업단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보조금은 앞으로 입주하는 입주업체가 혜택을 보는거죠?

결국은 분양단가가 낮아지는 겁니다.

대행업자가 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입주업체가 득을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입주업체한테 가는 겁니다.

알았어요.

다음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봉남입니다. 먼저 이준우 위원님께서 물으신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비 지방채 140억원이 계상된 사유가 무엇이냐, 앞으로 국비확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비는 총 4,528억원입니다. 이중 국비부담이 1,466억원, 지방비 부담이 1,350억원, 민자가 1,712억원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작년까지 국비 323억원, 지방비 356억원 해서 총 679억원이 현재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80억원의 사업비중 국비가 기 확보가 되어서 그중 지방비부담 140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도의 재정형편상 확보가 안돼서 이번에 지방채로 14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국비가 확보되면서, 지방비 확보도 안된 입장에서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저희 지방비 부담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선흥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관련 미협의 물건에 대하여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매듭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의 시설부지로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것은 총 28만평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98.9%인 27만7,000평은 협의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협의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물건은 토지가 31필지 2,782평, 건물 14동, 양어장 5명 9개소 등으로 앞으로 18억6,2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어장은 보상가격이 적다고 협의에 불응하고 있고, 토지 및 건물등 현재 대골마을 부락민들도 건축비와 대지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협의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4월 26일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제기를 한 바 있고, 또 2000년 8월 16일날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현재 10월중에 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내에 공탁이나 수용절차를 이행해서 가능한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조정현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양봉남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양어장은 지금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양어장이 지금 제일 말썽이 많은거 같은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에 그걸 만들적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그냥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애당초에 그사람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행정부석에서) 저사람들 얘기는 보령댐 쪽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신고가 안된 상태로 하다가 이사람들이 폐업보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마찰이 있고 협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청취불능)

아니, 그러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되는게 보령댐에서 이사를 왔건 어디서 왔건 마찬가지이지만, 그게 은산면입니까?

(행정부석에서) 규암면이죠.

그 면내에 그렇게 큰 양어장이 들어와서 설비를 하는 것을 면에서 모르고 그냥 묵인했다는 것은 거기부터 문제가 있는거네요? 그것은 몇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묵인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사업신고를 안하고 그냥 해먹다가 이제는 사업보상을 해달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승인을 안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업권보상은 우리가 할 수 없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되요? 그것은 규암면에서 엄청난 책임을 져야할거 같은데? 그것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그냥 몇 천평 해가지고 임의로 불법 양어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건데.

(행정부석에서) 그게 양어장 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 안했다니까 문제가 있는거여. 그럼 도에서 감사같은거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누가 행정적인 책임을 크게 져야될 문제인데? 그사람이 사업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거 아니에요?

(행정부석에서) 그런데 관리규정에 의하면 자유업으로 해서 면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업권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사업신고를 안하고 한 행위에 대해서 업권보상을 하라는 얘기는 안되는거 아녀?

(행정부석에서) 그사람들은 양어장 폐업에 따른 보상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담당 과장님도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알았어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알아보죠. 됐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이 오지·도서 교통지원은 버스를 사주는 겁니까? 버스만 사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외버스 손실보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국비로 해서 버스만 사주는거다?

예.

시외버스 손실보상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되어 있고?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벽지노선 버스 결손도 별도로 되어 있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묻는데, 시외버스 1㎞당 요금 결정은 도에서 합니까? (○행정부석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이복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전위원님한테 함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