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계동, 하계동을 선거구로 하고 있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은경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의 활동에서 결실을 거두어들여야 할 가을이기도 하고, 의정활동도 벌써 임기의 반을 넘어선 시점입니다. 전반기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남은 기간을 제대로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무엇을 했는지 주민들이 물으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하나, 제딴에는 시의회 일 한다고 지역주민들 만나는 일도 소홀히 해 왔는데 성과가 무엇일까, 왜 나름대로는 바람직한 일,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일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답답함이 반복되면서 정말 공무원들이 말하듯 내가 비현실적인가 하는 회의와 무력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 브라질의 쿠리티바에서 저는 그 비현실이라는 꿈들이 실현되어 있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쿠리티바는 우리보다 부자도 아니고 우리보다 기술이 발달한 나라도 아니었지만 인간과 자연을 존중하는 시장의 철학이 도시 곳곳에서 느껴질 수 있었고 시민들은 그러한 시장에게 90%가 넘는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환경이라는 면에서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의미를 느낄 수 있었지만 정치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포괄성, 통합성,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그러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쿠리티바의 행정은 정말 감탄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별로 새롭지 않은, 정치는 시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명제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울시의 대기오염 문제입니다. 대기오염에 대해 그 동안 서울시의 입장은 국가보다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WHO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선진 외국의 대도시에 비해 나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2월 19일 동아일보에는 우리 나라의 대기오염이 세계 최악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우리 나라의 아황산가스, 먼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선진국은 물론이고 멕시코보다도 20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면적을 감안할 때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총리실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작년도 국가별 환경통계를 인용해 아황산가스의 면적당 배출량은 한국이 1,000㏊당 151.1t으로 멕시코의 20배이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서울시가 난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무슨 반박기사가 나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만 누구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기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통계 자체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전국통계가 그 정도이면 대도시인 서울시는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특별한 대책도, 그렇다고 사실을 부인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30일자 대기질개선 종합대책을 보고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월드컵기간 동안에 대기질 개선하는 방안으로 차량 2부제 실시, 이동오염 측정차량 24시간 상주, 25개 구청 매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소각장 가동 중단과 쓰레기 김포매립, 수도권 화력발전소 가동률 15% 이내로 유지, 일반산업장 발전소 가동률 90%에서 60%로 열병합발전소는 20% 이내로 유지, 대기배출업소 휴무 유도로 가동률 하향조정, 건설장비 가동률 하향 조정, 도로포장 금지, 도장시설, 세탁시설 조업시간 조정 등등등. 악취관리는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강서구 고양시 등 계분사용 금지를 비롯해서 가양하수처리시설에 탈취제 살포 강화, 대회기간중 분뇨수거 제한 등등도 그렇지만 악취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큰소리 치던 목동소각장의 출구를 밀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96년에 11차례, 97년 19차례, 98년 18차례, 99년 16차례, 그리고 올해 8월까지 22차례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고 대부분이 강북지역에 집중되어 있어도 월드컵 기간중에 취하는 대책 중 어떤 것을 해 보셨습니까? 이동차량 상주시켜 보셨습니까?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가동률 조정해 보셨습니까? 주변의 오염배출원들 조업시간 조정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건설 당시부터 소각장과 열병합발전소가 인접해 있어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너무 많다는 주민들의 지적을 들은 척이라도 하셨습니까? 1년 내내 소각장 옆에 사는 주민들이 악취를 호소할 때는 문제 없다던 소각장의 가동중단, 출구폐지는 왜입니까? 그리고도 아직 월드컵 때는 가동중단해야 되는 소각장 시설은 더 짓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시장님이 시민을 향해서 있다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동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기오염의 87.8%가 자동차로 인한 오염이어서 환경관리실 수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 서울시가 유일하게 내놓은 대기오염 저감대책은 CNG버스 도입입니다. 2007년까지 총 3,128억원을 들여서 8,390대의 버스를 모두 천연가스버스로 바꾸고 75개의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이 계획은 과연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의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을 보면 버스에 의한 수송분담률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에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현재 230만에서 2010년까지 300만대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배기가스 배출오염원을 자동차별로 분류해 보면, 일산화탄소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경우 거의 90% 가량이 승용차와 이륜차에 관한 것이고 질소산화물 경우도 60% 정도가 승용차에 관한 것입니다. 전체의 배출량 중에서 버스의 비율을 곱하고 천연가스 도입에 따르는 오염절감률을 곱하면 현재 상황의 모든 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하더라도 질소산화물 17%, 일산화탄소 1.2%, 먼지가 30%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여기에다 승용차의 수송분담률 증가, 차량 등록대수 증가, 그리고 이미 50%를 넘어서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형자동차의 비율증가를 고려한다는 천연가스버스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관리실장이 2007년까지 CNG버스를 도입 완료하면 대기가 개선된다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하는 내용의 기대치는 이만큼인 것입니다. CNG버스의 도입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기오염 저감은 CNG버스 도입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대기오염을 줄이는 유일한 길은 승용차의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여러 차례 서울시 교통정책을 버스와 지하철을 위주로 하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부문의 투자내용을 보면, 실제로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정말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총 교통부문에 투자되는 27조 3,025억의 예산 중에서 지하철에 13조 6,473억, 도로교량 건설에 9조 6,997억, 교통관리 및 개선에 3조 9,554억이 투자될 계획이지만 이 중에 버스에 투자되는 것은 단지 버스운영개선 항목 2,008억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대략 지하철과 버스에 50%가 넘는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고 도시 고속도로 건설, 내부순환도로의 교통효율성 제고 등등의 이름으로 수송분담률이 20%에 못 미치는 승용차를 위한 투자에 나머지 절반 수준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편의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도시 고속화도로의 교통체계 개선, 신신호시스템 등 승용차를 위한 제도만큼이나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버스운영체계의 개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아직도 불규칙한 배차시간과 노선 독점으로 인해 몇 십분씩 버스를 기다려야 할 뿐 아니라 어디 설지 모르는 버스를 향해서 앞으로 뒤로 뛰어다니고 나서야 겨우 버스를 탈 수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지하철의 경우도 건설 전의 이용률 예측에 비해 실제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접근성이 좋지 않고 갈아타는 시간이 길고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대기문제를 위해서나 교통문제를 위해서나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는 점점 더 많은 지원으로 편리하게 해 주고 대중교통은 어렵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서울시 교통정책의 실상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대기오염의 총량, 월드컵이든 올림픽이든 호들갑 떨지 않고 치를 수 있는 수준의 대기 오염 측량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산정하시고, 그 양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는 차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또한 시내에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모든 시설의 배출오염 총량을 측정, 관리하시는 것과 함께 신규시설의 건설을 통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현실을 알리고, 승용차운행을 자제하도록 협조를 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행정을 잘 하더라도 현대의 환경문제 어느 것도 시민들의 협조 없이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승용차를 타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버스운영체계의 개선, 지하철 접근성 제고 등 시민 입장에서의 불편을 없애는 데 우선적이고 대폭적인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서울시행정이 서민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다른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건설해 생활보호자 등 저소득주민에게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가장 먼저 입주한 아파트가 88년경이고, 대개의 아파트도 입주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으나, 입주자들의 오랜 노력으로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여러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나름대로 활기를 띠어가고 있습니다. 이 임대아파트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제기했던 민원이 아파트의 싱크대와 도배, 장판의 문제입니다. 8평 정도의 작은 공간에 3명, 4명 정도의 가족이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큰 평수의 아파트보다 많이 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도저히 원래 색깔을 짐작할 수 없게 때에 절은 것은 두 말할 것도 없고, 습기로 천장이 내려앉거나 시멘트가 드러난 집도 있었습니다. 싱크대도 문짝이나 서랍이 내려앉은 경우가 많았고, 손을 대기 어려울 정도로 일그러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수선과 보수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제9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되,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을 임차인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 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리고 그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종류별 보수주기는 특약으로 따로 정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자들과 어떤 특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특약이 적절한지에 대한 입장과 입주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제가 이번 쿠리티바에서 느낀 것은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 사회가 약자들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임대아파트를 돌면서 이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런 느낌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떨까요? 도시개발공사의 거대한, 반짝거리는 사옥을 떠올리면 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사옥의 관리비나 임대아파트 수선비나 세금 내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저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렇다면 영리만 챙기는 임대업자와 도시개발공사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그리고 서울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인간답게 살고 있다고 느낄 정도의 환경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방법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임대아파트에는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부문에서는 이 사람들을 자활사업대상과 단순한 생계보조대상으로 나누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싱크대 개·보수, 도배, 장판 그리고 아파트 내 녹지공간 가꾸기 등등 임대아파트의 생활환경개선사업들을 자활사업과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재료비 등의 일부를 부담을 하고 인건비를 자활사업비, 공공근로비, 실업기금 등등에서 부담할 수 있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2년 동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요금인상은 자금부족 때문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요금을 인상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수요절감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이번 요금인상안을 결재하실 때 시장님께서는 수요절감효과에 대해서 점검하셨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시장님의 결재서류 어디에도 수요절감효과에 대한 분석자료가 없었습니다. 시장님은 도대체 왜 수도요금인상안을 허락하셨을까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물절약을 위해서 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정책방향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를 가격으로 수요조정 한다는 것 자체가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가장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가장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적은 구간의 요금이 서울시가 가장 전국에서 비싸도록 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현 정부 하에서 서울시가 해야 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써야 할 물도 제대로 못쓰고, 돈 있는 사람들은 물을 낭비해도 좋다는 것이 시장님의 정책입니까? 물절약,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물절약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상수도사업본부의 누수를 줄이는 일이라고 해서 시민들의 물절약이 필요없다든가 부차적인 문제라고 주장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처럼 가격으로 조정하겠다는 생각은 저소득층의 부담만을 높이는 일입니다. 시장님, 이번에 상정한 수도요금 인상안을 철회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이런 수도요금 인상안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사용 줄이는 일은 홍보비를 편성해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한다면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묻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시장님의 정책방향과 수행하는 행정의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시장님의 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여러 곳에서 여러 번 삶의 질의 개선, 미래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책이 삶의 질 향상과 미래환경을 보전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쿠리티바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쿠리티바가 자랑하는 것이 굉장한 투자로 이루어진 대단한 시설이나 첨단의 기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시곳곳에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긴 비전, 깊은 철학이었습니다. 그 후 난지도골프장과 마포소각장의 전망대에 관한 자료를 보면서 저는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생태공원에서 생물들을 관찰하면서 자란 어린이들과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을까요? 생태공원을 짓자는 부지에 골프장을 짓는 일이나, 소각장 굴뚝에 전망대를 짓는 일, 이제 모두 한물 간 10년 전의 사례들입니다. 철학은 흉내가 아니고 내용의 그 밑바닥에 있는 미래를 보는 눈이 아닐까요? 시장님의 보다 깊은 자연과 환경에 대한 철학이 아쉽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난지도골프장문제를 보면서 시장께서는 과연 지방자치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말을 어느 정도 깊이로 수용하고 계실까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점입니까? 시민들이 하고 싶다는 것을 어떻게 잘 할까만 고민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새서울한강계획에 대해서는 작년 7월 5분 발언을 통해서 의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시장은 분명히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두고 급기야는 녹색시민위원회에 참여한 대다수의 시민단체들이 사퇴를 한 바 있고, 남아 있는 위원들도 골프장 건설이 끝까지 추진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0년간 2,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지은 3개의 소각장이 서울시 쓰레기의 단지 5%만을 처리하는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받는 소각정책 또한 같은 사례라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시장께서 정말 시민을 시정의 주인으로 보시지 않는 점과 그래서 처음부터 주민의 의견을 들어 방향을 정하지 않고, 결정된 사항을 놓고 시민들을 들러리 세우고자 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가 정책자문을 받는 방법의 문제인데, 서울시는 실제로 정책자문과 기술자문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세우는 정책자문, 정책자문에 의해서 결정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가를 결정하는 절차,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방법을 실행하는 기술자문,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골프장문제, 소각장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골프장건설을 백지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의 행정구조가 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 반복적으로 답변하시는 내용에 서울시 폐기물정책은 감량과 재활용 우선정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폐기물시설과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기오염과 교통문제, 그 밖의 다른 모든 행정분야에서의 환경이 고려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위원회가 행정조직으로 시장직속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는 통합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은 녹색시민위원회 내에 지속가능위원회를 둔 것으로 이것이 해결된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내용에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가 미흡하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구조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의 결과가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실지적인 평가는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민간위탁된 공원과 직영되는 공원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평가해 보셨는지요? 저희위원회에서 보기로는 위탁된 부분이 더 형편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대안을 만드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언급하셨지만 사실 현재 환경관리실은 시청의 어느 부서보다도 환경의식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외부에서도 어떻게 서울시 환경관리실장이 그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느냐, 또는 환경관리실장으로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느냐의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시장께서는 도대체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환경관리실장의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 환경관리실장은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요건의 어느 부분을 충족해서 임명되셨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관리실장을 전문가로 임명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살펴본 바에 의하건대 저는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시민을 바라보면서 행정을 꾸려가시는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을 향해 서 계신 것으로 시민들은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 이제 시민을 향해 서 주십시오. 그러면 공무원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은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김성환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노원구 출신으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환입니다. 보다 나은 서울시민의 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울시의회 이용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센티브사업에 대해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기존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아닌 일반회계 재원에서 1999년에는 250억원, 2000년에는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치구별로 성과도에 따라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특수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일명 인센티브사업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서울시 전체의 사업 추진의 성과를 높이고, 시의 일반회계 재원을 가지고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사업은 모든 자치구에 나누어주는 방식의 지원은 지양한다고 하면서도 저소득 시민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99년과 2000년 모두 25개 자치구를 최우수구, 우수구, 모범구로 선정함으로써 사실상 나누어주기행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인센티브 사업비는 해당 자치구에서 인센티브 대상사업의 목적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청의 신청을 받아 선정함으로써 사실상 인센티브사업내용과 관계없는 용도로 집행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광진구는 실업대책 경제 활성화부문 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5억원을 아차산 경로당 신축사업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강북구는 교통행정부문 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5억원과 시정개혁부문 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1억 2,000만원을 오동골프연습장 건립비와 부대시설 설치비로 집행하는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인센티브사업의 성과로 얻은 사업비의 지출이 사실상 구청장의 뜻에 따라 제 맘대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사업의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할 뿐 아니라 예산 집행과정에서 의회의 감시나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2000년 8월 제도를 개선하여 평가결과보고서는 시 주관 부서에서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해당구 지역 시의원에게 반드시 통보하고, 인센티브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시에도 해당 자치구의 시의원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협의결과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통보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간 2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시장의 방침서 외에는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이 사업비는 서울시에서는 인센티브 사업비로 포괄적인 승인을 서울시의회로부터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인센티브 지원 대상사업은 대부분 해당구의 예산사업이어서 그 내용상 자치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가 간주처리됨에 따라 자치구의 예산 배분기능을 왜곡할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노원구의회 예산심의시 부결된 사업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신청하는가 하면, 시의원과 사전 협의과정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아무런 협의 없이 사업비가 집행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고건 시장께 묻습니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연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단지 시장의 방침 하나로 집행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보조금 관리조례나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도 그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제도의 장점을 살리려면 인센티브사업의 집행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인센티브사업 대상의 선정에는 자치구 차원의 예산 감시와 견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지원액이 확정되면 이 사업비는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에 추가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자치구의 예산 집행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당시 서울시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구마다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잣대로 모두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각 자치구에 대한 평가는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자치구의 요청사업이 자치구에서 부결된 사업인지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할 수 없는 제도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서울시의원과 협의하는 것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여전히 편의적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보완책은 시의원들의 비판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비사업을 구의회에서 감시하지 못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고건 시장께서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서울 행주대교 바로 밑에서 시작하여 인천시 북부 쪽의 영종도 앞 서해까지 길이 18㎞ 폭 100m 수심 6m의 물길을 뚫는 사업으로 주변에 인천터미널, 서울터미널, 해사부두, 사토장 조성 등의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하는 대역사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어 현대를 비롯한 민간기업과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조 8,425억원이 투자되고, 올 하반기 착공하여 2005년 1월 완공 및 운영을 시작하여 향후 40년간 민간이 운영한 뒤 국가로 반납하게 되어 있는 대규모의 민·관 합동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환경문제로서 운하가 건설되면 한강 하류 4급수 이하의 물이 운하에 흘러들어 정체됨에 따라 수질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 오염수는 인천 앞 서해 해양수질 오염 및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한강 하류 해사부두 조성은 철새 도래지와 한강하구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는 반 환경적 사업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이 사업은 인천과 서울 서부지역을 연결하여 인천에 입항하는 해운 운송량을 일부 줄일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 주거지역인 서울 서부지역과 연결되어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 등에 상당한 교통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그 동안 한강하구가 남북분단에 따른 군사적인 이유로 접근이 봉쇄되어 있었으나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경의선의 연결을 위한 대역사가 시작되었고, 또한 한강 하구의 개방 역시 긍정적인 검토가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서 2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운하의 건설은 환경적으로나 교통여건으로나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분위기로 보나 건설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경인운하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는 여전히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정부측의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수도권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져 동강댐 건설이나 새만금 간척사업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 동안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수로의 위치가 서울시를 조금 비켜나가고 있어 직접적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경평축구보다 훨씬 서울시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사업이 강행될 경우 경기 남부와 북부는 수로를 분기점으로 완전히 두 동강이 나서 향후 수도권 발전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건 시장께서는 국민들의 반발이 더 커지기 전에 경인운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경인운하 민자유치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을 보면, 경인운하 건설은 생태분야, 수질분야, 대기·교통분야, 폐기물·토양분야에서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개선 또는 보완해야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인운하건설 관련 서울시 종합교통대책에서도 경인운하가 건설될 경우 서울 외곽순환도로나 올림픽대로의 교통량이 7∼9%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더구나 상암지구 개발, 인천 신공항도로 연결, 마곡지구 개발, 김포시 개발과 함께 검토된다면 현재의 도로 여건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협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환경관리실장에게 묻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작성한 경인운하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저는 고건 시장께서 서울시와 같은 거대한 행정조직을 비교적 잘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시민 중 다수는 시장이 취임 후에 무엇을 했는지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행정책임자는 행정가이기도 해야 되지만 시민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정치가이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시장께서 단 한 번도 국책사업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시장의 분명한 입장을 통해서 건설업자의 이익을 묵인해 주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한 정치인으로서 거듭나는 시장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장과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동시에 묻겠습니다. 일반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이냐, 분리냐는 교육정책 방향의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고 여전히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은 통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고, 반대하는 입장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양 기관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기관장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저는 교육자치와 일반행정과의 통합은 분리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현 국민의 정부는 각종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려 있고, 더구나 교육계의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통합의 방향으로 추진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같은 상황을 인정한다면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차선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어 2001년 1월 1일부터는 자치구도 관할구역 안의 초중등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학교환경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고 대체로는 학교 환경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구 간의 불균형 발전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과 교육감은 각각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최근 평생교육법이 제정되는 등 교육이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 전체가 평생교육사회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에서 광역단위나 기초단위의 업무관계는 매우 유기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같이 지역 교육단위와 자치구청이 밀접해지는 상황이라면 서울시청과 교육청이 함께 하거나 조정해야 될 분야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별로 협의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같이 가칭 서울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서울교육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공동으로 세우고 매년 시장과 교육감이 함께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상설적인 협의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견해를 각각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간병인 파견사업을 서울시의 사업으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간병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없는 환자에게 무료로 간병인을 파견하거나 최소 6시간 이상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재가환자에게 가정으로 간병인을 파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서울시가 40-50대 가장이나 실직여성의 실업구제 차원에서 민간위탁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에서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사업으로 전환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와 유사한 형태로 가정도우미나 방문간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상이 제한적이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입원할 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결과 간병인이 없는 저소득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간병인을 두기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보호를 받는 저소득 주민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고 이들은 병원에 자주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하루에 4-5만원에 이르는 간병비용을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독일의 경우 1994년 고령자간병보험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의 4대 보험제도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이 제도를 사회복지사업으로 제도화하여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여성가장 실업자의 구제 차원에서 사회복지 차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 사업을 제도화할 의지는 없는지 묻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조태진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 조태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백만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시의원, 서울시 공무원, 교육자 모두가 진정으로 열심히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한마음으로 일하고 있는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도록 일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게으르고 부정직하지 않았는지, 시민을 위해 부족함이 없었는지를 항상 뒤돌아보고 올바른 자세로 임해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오직 시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임명하면서 자치단체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경고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10년도 채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은 전적으로 의회에 있습니다. 단체장을 감시하는 부단체장의 임명이라는 것은 집행부 내의 정상적인 조직원리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회의 존재 자체을 무시하는 반의회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을 이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도 중앙정부는 예산과 법령을 통해 지방정부는 충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치권을 확보한 것과 비교하면 참으로 큰 차이를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도 행정권한이양촉진에관한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권한이양은 지지부진할 따름입니다.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서울시의 집행부 내에 행정권한 이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대책기구는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수도입니다. 수도 서울은 지방자치단체의 핵입니다. 서울시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가 지지부진한 것입니다. 서울시장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실 텐데 정부에서 부단체장 국가직 임명 발상을 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 양여금 등을 통한 통제에 무력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법에서 정한 바대로의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국고보조금은 총 1조 4,583억원인데 일반회계 7,525억원과 특별회계 7,058억원을 신청했는데 최근 5개년 간의 보조율을 보건대 약 40%밖에 지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하여 보조율도 차등 적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고건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그저 무리 없이 일하는 데에는 달인일지 몰라도 자치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자 역할로서는 하나도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서 정한 국고보조금, 양여금 등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 즉 법령의 장기적 혹은 항구적 위반사태를 막기 위해 아예 법개정을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묻고자 합니다.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제1회 추경예산에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 홈페이지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로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홈페이지의 개선은 사실 내용상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서울시장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데에는 큰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장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초기화면에 제법 큰 사진과 함께 등장하는 서울시장실은 일선 공무원은 없고 시장만 있다는 서울시의 현주소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 씁쓸한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홈페이지를 포털사이트화한다는 일환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들과 일부 시민들에게 이메일 아이디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에 2억 2,000만원의 재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시 및 자치구 직원 25만명과 일반시민 3만 5,000명에게 무료 이메일 아이디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사업에 들어갔지만 7월말 현재 무료 아이디를 받은 시민은 59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는 전시적 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내, 국외 할 것없이 셀 수도 없는 여러 인터넷 정보 제공사들이 회원 확보를 위해 이메일 무료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서울시마저 이 사업에 혈세를 쏟아붓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욱이 서울시가 제공하는 아이디는 용량이 5메가바이트에 그쳐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합니다. 인터넷 정보 제공사들은 개인 용량으로 대개 10 내지 20메가바이트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 심지어 무제한 용량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입자가 단 10명에 불과하더라도 서비스는 도중에 그만둘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의 불편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재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관악구 출신의원으로서 서울시 상징 중의 하나요, 서울시민의 보배와도 같은 귀중한 재산인 관악산이 서울대학교의 무분별한 개발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미 관악산을 지키는 시민모임 등 관악구 주민들이 수차례 서울시에 진정하고 의회에 청원서까지 내고 있는 문제지만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시장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70년대 초 서울대생들의 도심 데모에 시달리던 군사정부는 도심의 학생데모를 차단키 위한 미봉책으로 서울대를 관악산 기슭으로 옮겼습니다. 당시 정부는 서울대를 서울의 외곽으로 옮기는 대신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학교용지의 과대한 설정인 것입니다. 학교부지는 관악산의 중심부분으로 무려 475만 8,450㎡나 지정되었고, 실제 개발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지구가 338만 9,012㎡나 되어 그 중에 이미 개발된 약 40% 부지에 학교시설 157동 외 LG, SK, 한전, 수의대 등 17곳이 또 착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악산은 서울시민 모두의 산이요, 황금보다 귀중한 우리의 보배입니다. 개발 가능한 서울대 부지가 총 118만 평 중에 아직도 55%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관악산도 살고 서울시민도 살 수 있는 방책은 이제라도 학교용지를 대폭 축소하여 산림의 무차별적인 훼손을 막고 더 이상의 절개지를 방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970년대 서울대를 관악산으로 옮길 무렵에는 환경공해는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많은 임야를 서울대 부지로 결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도 들긴 합니다. 그러나 남산도 산의 정상적인 모습을 찾아주기 위해 외인아파트를 철거하였고 푸른 서울을 가꾸기 위해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허물어져 가는 관악산을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서울대학교 부지를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지구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을 가해 학교용지를 축소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특히 현재 착공이 이루어져 공사가 진행중인 17개 공사장 중에서 농업생명대학교, 수의과대학교, 한전연구소, SK텔레콤 연구소, LG연구소, 미술관 등은 무척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들 공사는 높은 산을 잘라 절개지로 만드는 공사로 소나기가 내리면 토사가 하수구로 흘러 복개된 봉천천과 도림천을 고갈상태에 빠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사는 일제히 중지시키고 주민들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싶습니다. 다음은 일반주택가 근처의 러브호텔에 대해 서울시는 어떻게 어떤 규제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 인근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러브호텔 신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택가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얼마 떨어져있지 않은 곳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러브호텔은 땅에 떨어진 도덕과 윤리를 상징하는 우리의 사회요,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2세들에게까지 지울 수 없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이 문제는 적어도 어떠한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최근 학교에서 200m 떨어진 곳에는 러브호텔의 신축이 불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주택가와 학교에 인접해 있는 러브호텔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한 이들의 신축허가 요청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실 신도시 러브호텔의 원조는 서울시인 것입니다. 주택가와 학교부근을 가리지 않고 생겨난 러브호텔은 서울시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관악구 남현동 602번지 일대의 퇴폐적인 러브호텔들은 바로 이러한 현실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불과 50m 떨어진 양옆으로 꿈의 궁전 등 러브호텔 10여 곳이 성업중입니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호객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부녀지간이나 모자지간이 지나가다가 호객행위를 접하고 아연실색하기도 합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남현동 602번지 21호에 신축중인 오피스텔이 모텔로 용도변경을 신청중인데 이 공사는 애초에 모텔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실시했음이 증명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 5일 관악구청 건축과 직원들과 건축사 3명의 감리에 의해 밝혀진 것입니다. 지하 1층 지상 11층의 대규모 건물을 모텔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할 때에는 허가에 대한 자신이 없고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법령과 행정당국을 이처럼 우습게 여기고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건축중인 모텔에 대해서는 공사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현동 602번지 일대의 지주들은 이 건의 허가과정에 대해 그 추이를 면밀히 보고 모텔신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어떠한 과정을 겪으면서 도심주택가와 학교주변에 러브호텔들을 키워왔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서울시는 더 이상 이러한 변칙과 탈법의 전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최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고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한 만큼 그 법 취지에 맞게 도시계획을 새롭게 짜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교육감께 동시에 묻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러브호텔이 주택가와 학교, 어린이놀이터와 인접한 지역에 세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 전역에 산재한 러브호텔의 불법적 호객행위와 탈선의 조장행위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제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992년 유럽을 방문하여 프랑스 인쎄드대학의 Arnoud De Meyer교수와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Mersb교수를 만났습니다. 두 대학에서 학생들의 학습태도와 선생님의 권위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엄격하고 몸가짐, 언행이 방정할 뿐 아니라 선생님들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진지하게 학문에 열중하는 것을 보고 정말 선진국이라 느꼈습니다. 양교 교수님의 말을 인용하면 선생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학생들의 태도가 불경하면 졸업장과 학위를 수여치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수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초·중·고 교사도 마찬가지로 진학지도, 학생지도에 선생님의 의견은 절대적이고 학부모도 이의를 달지 않고 선생님의 의견에 따른다고 합니다. 물론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의 교수, 교사들이 존경받고 권위가 있는 것은 학생, 학부모, 사회로부터 저절로 얻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 선생님은 학교 순회를 하루에 10회 내지 20회를 하고 평교사는 연구록, 참고서적 등을 가지고 엄격하게 수업하며 자기 학급 학생들과 청소, 식사까지도 같이 할 뿐 아니라 생활습관, 취미, 능력, 언행, 태도 모두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지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랑과 노력이 선생님이 받는 권위가 되고 존경심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학생이 교실에서 싸우고 왕따 당하고 교내의 구석진 곳에서 학생끼리 패싸움을 합니까? 우리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은 순회도 안 합니까? 학생들의 움직임, 태도, 이런 것쯤은 선생님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인종 교육감께 질문합니다. 열악한 교육재정과 과대학교, 과밀학급 등 악조건 속이지만 서울시 전체 교장선생님께 호소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하루에 학교순회를 20회 내지 30회 하고 일반선생님들은 정의롭고 성심과 근면으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 곁에서 청소와 식사까지도 같이 하며 지진아, 불량아, 결식아 모두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지도할 수는 없습니까?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분, 교육감, 교육장, 공무원 모두가 일선선생님들의 노고를 잘 뒷받침하면서 뼈를 깎는 아픔과 눈물나는 희생을 해서라도 선생님들의 권위와 존경심은 선생님들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찾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외국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사회로부터 배려도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학생을 위하여 급하다고 하면 추월했어도 경미한 사고가 났어도 모든 것을 양해하고 그 학생지도에 최대한의 협조를 합니다. 이런 존경심과 대우를 받으려면 교육감께서 먼저 모든 사생활도 뒤로 미루고 헌신하여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지도자, 책임자, 공직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비서를 시키고 연락을 취하고 순회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감히 이 조태진의원은 말합니다. 교육감께 질문합니다. 밤 10시 이후 대학촌 뒷골목 신촌로터리 번화가를 순회하여 보았습니까? 보았으면 어떠하였으며 어떻게 교육에 반영하였습니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청소년학생들의 통행금지제도를 실시하여 사회적 일탈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레드존 제도로는 오히려 탈선 학생들의 온상을 키우는 역작용이 염려될 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정부 및 서울시 집행부와 협의해서 청소년들을 범죄행위로부터 차단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야간통행금지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생업에도 바쁘실 텐데 제 질의를 경청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남현동 동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자분들, 정말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조성대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님, 유인종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편안하고 살기 좋은 세계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높이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서초 제2선거구 교통위원회 소속 조성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주요내용은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해결방안 제시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보다 살기좋은 서울건설에 일조할 수 있는 내용을 질의하오니 잘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교통현황을 1999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내의 교통인구는 2,746만명이고 수송분담률은 지하철이 33.8%, 버스가 28.8%, 수송차의 노면 운행비율은 63%가 되고 있으나 수송분담률은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증가율은 연 7%로 1년에 대략 15만 대가 증가되고 있으나 도로증가율은 0.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화물물동량은 70만 1,000톤으로 1990년에 비해 56.1% 증가하였으며 향후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달의 화물물동량 증가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스 장거리노선 정책의 문제점 및 일산, 분당 등 위성도시의 버스가 서울도심진입 등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서울시의 교통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교통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졸속한 행정이 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로 버스교통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버스의 고급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저리자금 연리 2%를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2,000만원까지 융자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내버스 도착안내 시스템 도입, 버스전용차로 등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노면 교통의 중심수단으로서의 기여도와 버스업계 자체의 경영 성과 측면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번의 국제유가파동은 버스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의 좁은 식견입니다만 서울시 교통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버스노선을 개혁하여 지하철의 연계수단 방안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도심을 운행하는 버스는 거의 없으며 지하철과 연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이 지하철 연계교통수단이 되면 버스전용차로 확대도 필요없게 될 것이며, 더욱이 시내버스 도착 안내시스템 도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선버스의 단축 및 운행차량의 감소로 버스업계의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연간 6,000억원의 적자에 허덕이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하철 탑승객 제고를 위한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소극적인 정책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시대에 대비하여 기업 종업원의 재택근무를 권장하여 교통인구를 축소할 수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보급의 확대는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인다면 서울시의 교통문제는 물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승용차 차고지 증명 강화입니다. 상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승용차 노면점유율은 63%이나 수송분담률은 19.6%에 불과한 상황으로 교통효율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의 경우에도 재택과 사무실에 차고지 증명이 없으면 차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칙금을 강화하여 두세 번만 교통단속에 걸리면 1개월 주차비를 초과하는 고액벌칙금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제2기의 지하철이 완공되면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화와 주택에서 주차장 건립시 지원제도도 도입하고 있어 차고지 증명을 강화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로변 주차나 인도의 주차에 대하여 범칙금을 강화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시차원의 교통전문요원 육성입니다. 교통정책은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어 있어 교통전문인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관련 문제에 대하여 교육전문인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교통관련 민원 및 데모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심 물류정책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집계된 전자상거래의 성장률이 매년 100% 신장하여 2005년에는 국내의 온라인 판매액이 7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는 화물의 물동량 증가와 더불어 택배사업 확대로 도심물류가 크게 신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그 동안 물류에 대한 투자가 1976년 남부터미널 건설, 1981년 서부터미널 건설 및 1998년에 실시한 서울시 물류용역에 12억을 투자한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각 기업들은 이러한 물류를 해결하기 위하여 퀵서비스, 택배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기업단위로 운행되므로 공차율의 증가, 중복배차 적재율 저하 등으로 물류비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물가인상 등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물류실태를 보면 공차율이 39%로 미국 27%, 영국 29%에 비해 10% 이상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화물적재율은 55% 수준으로 선진국의 70%에 비하여 15%가 낮아 물류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공차율을 10% 줄이면 연간 약 4,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제유가 폭등은 더욱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도심의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물류비 절감과 교통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지역별 도심물류센터를 건설해야 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구 단위로 도심물류센터 건립이 필요로 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 및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하므로 1차적으로 서울을 4개 권역별로 나누어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류센터 건립은 제1방안으로 서울시와 물류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하여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물류업체는 창고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측면의 제3섹터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제2방안으로는 민자유치 방법을 도입하여 서울시 부지에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일정기간 후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심고가도로 하부공간에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3월에 개통예정인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의 거리는 서울도심에서 55km나 되는데 8차선 도로로 편도 4차선 도로인바 개통시점에는 도로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인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대단히 걱정됩니다. 현재 다각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겠지만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큰 혼선이 예기됩니다. 현재 서울도심에서 15km밖에 되지 않는 김포공항은 시내버스와 공항버스, 지하철과 택시 등 전 교통수단이 연결되는데도 복잡한 형편인데 비하여 개항초 인천공항의 1일 접근교통수요는 공항이용객 21만명, 배후단지 이용수요 4만명, 총 25만명으로 추정하고 항공기 이용객이 5만 4,068명, 방문객 11만 1,408명, 종사원 및 승무원 5만 4,700여 명, 공항 배후단지수요 4만 2,458명인바 현재로는 버스, 승용차, 택시로만이 운영하게 되어 많은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잡에 대비하여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혼선이 없도록 시장께서 각별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전화 등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골목길에는 전기, 전화, 케이블TV 등의 전신주와 각종 전선이 어지럽게 얽혀있어 발전하는 서울의 미관을 크게 해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신주는 복잡한 골목길을 더욱 복잡하게 하며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도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크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ASEM회의 및 월드컵경기시 서울시의 홍보에도 역효과를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상에 있는 전신주의 제거 및 전기, 전화, 케이블TV 등의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현재 전력 지중화율은 45.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미관향상, 골목길 통행의 원활화, 위험으로부터 안정성 제고 및 서울시의 홍보를 위해서 지중화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시조인 까치를 다른 새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까치는 반가운 손님을 알리는 길조로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시조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까치가 전력사고 및 농산물에 크게 피해를 주고 있어 이제는 길조라는 인식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까치가 전신주에 까치집을 지음으로써 발생하는 전기사고 현황을 보면, 99년도 정전사고 1,170건 중 14.3%인 167건, 2000년 상반기는 정전사고의 19.6% 총 정전사고의 632건 중 12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까치가 전신주에 까치집을 지음으로 발생하는 연간 전국 피해액은 4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촌의 경우에도 까치로 인한 농산물의 피해가 극심하여 일부 농촌에서는 까치 1마리당 5,000원의 상금까지 걸고 포획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피해를 간과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의 시조인 까치를 다른 새로 바꾸고 까치를 포획하여 전기사고를 최소화하고 농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교차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교차로 입체시설공사는 사평로, 현충로, 신반포로, 동작대로의 교차지점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1994년 공사를 착공하고 1995년 8월부터 97년 2월까지 복개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하여 고가차도는 2000년 12월, 복개도로는 2002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의 당초 공사계약금은 182억원으로 현재까지 총 10회의 설계변경으로 변경된 금액은 658억원 362%로 당초 공사비보다 4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고가차도 교각이 접해 있는 반포천 복개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내하력이 부족하여 전면 철거후 재시공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교차로 공사가 제2의 경부고속전철 공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전조사 리서치가 미흡한 탓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수립의 ABC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수행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수교차로는 리서치가 아주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설계변경이 더 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업무에도 리서치 비중을 강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관을 통과하는 상수도관, 가스관, 전화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하수오염물질이 새어나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이유 중의 하나가 상수도관, 전화선, 가스관 공사시 하수도관을 관통하여 공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문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화재시 우려되는 재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본의원이 서초구 관내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서초소방서 예방과 소속 안전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54.5%인 6개교가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45.5%인 5개교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공립학교 기준으로 보면, 7개교 중 85.7%인 6개교가 소방시설 불량으로 조사되어 화재발생시 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전기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초등학교 393개교에 대한 전력설비현황의 점검결과 전기계약용량과 설비에 필요로 하는 용량을 초과하는 학교가 14.2%인 56개교이고, 한전 강남지점 관할 50개 초등학교 중에서 30개 학교 60%는 설비조사용량이 계약전력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바로 전기용량을 증설하지 않으면 전기사고가 우려되는 학교가 7.1%인 28개교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설비를 모두 가동할 경우 전력 과부하로 인하여 정전되어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과 질의가 서울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성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관수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주민 시민단체들은 연대해서 자치단체장에게 행정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헌법소원을 냈으며 단체장 사퇴요구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95년 터진 일본의 다이와은행의 뉴욕지점에 거액손실사건과 관련 당시 임원 12명에게 총8,000억원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부하관리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경영진은 퇴직 후에도 발 뻗고 못 잔다라는 것을 보여 주었는데 이번 판결은 형사책임이 없는 임원진에 대해서도 판단 오류나 관리 부주의만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계의 변화는 아랑곳없이 서울시의 행정은 도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룸살롱인 삼청각건물과 시유지인 강남구 개포동 금싸라기땅 5,000평의 부지교환이 있어 부시장 이하 관련공무원들이 앞다투어 불법, 편법의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장의 강력한 지원 외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12-2번지의 5,000여 평은 당초 학교용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96년 10월 테크노파크지원계획수립에 따라 97년 8월 학교용지에서 해제하여 98년 2월 서울형 첨단기술산업단지 건립계획이 확정되었으나 2000년 3월 갑자기 첨단산업부지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정 취소 3개월 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벤처시설 입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용도지역 변경의 당위성이 미약하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서울인터넷컴플렉스 부지확보에 따른 효율적인 활용을 이유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통상 2·3주 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하나 뚜렷한 이유 없이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고시를 하지 않다가 3개월이나 지난 9월에 다시 재산을 교환함에 있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개발지역의 현저한 차이가 예상되므로 용도지역변경은 부적절하다는 재산교환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다시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은 절차법으로 관계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전무후무한 대토라는 교환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도시계획 처리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향후 계속적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파전 뒤집듯 하는 행정이 고건 시장식 행정이라는 말입니까? 평소 논리적인 고시장께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무는 무법 기상천외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는 말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칭 고급룸살롱인 삼청각은 설립된 지 7년여밖에 안 된 화엄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99년 10월에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받는 즉시 삼성중기업이 293억원을 근저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삼청각의 실제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화엄은 자본금 10억원 규모의 군소건설회사로서 26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화엄은 99년 9월 4명의 기사를 모두 교체하는 등 10월의 경매를 통해 서울시의 부지를 대토받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99년 당시 삼성중공업은 구조조정으로의 일환으로 지게차사업부분 등을 해외에 매각하는 등 필사적인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시기로서 건설 부문 역시 일체의 선투자를 통한 사업은 내부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시기임에도 293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였음은 자산처분과 사업부 매각을 통해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과 역행되는 처사로 삼성중공업 내부에 있어서도 이사를 비롯한 임원진과 실무진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비밀리에 처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99년 당시는 삼성그룹 차원에서도 자동차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과 경영일선 퇴진 등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시기였음을 감 감안한다면 더욱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삼청각을 문화재로서 보존여부를 심의하였으나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서울시는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용도를 지정하는 절차를 밟음과 동시에 화엄건설이 매입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시계획 결정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유지를 교환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지정 여부 등이 결정나기 이전인 2000년 1월 1일부터 등가교환방식의 대토제공을 공공연히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획기적인 처리는 대다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의 경우로 볼 때 불법 특혜의혹이 짙습니다. 개포동 부지는 서울형 첨단기술산업단지를 위해 학교용지까지 해제하여 98년 지정하였으며, 동 부지에 2000년 3월 1,500여 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27층 규모의 벤처 종합빌딩을 건립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으나 며칠 뒤 갑자기 사업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2000년 3월은 화엄건설과 대토문제를 협의하고 있던 시기로서 해당부지를 화엄측에 제공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산업단지 건립계획을 갑작스럽게 취소한 것입니다. 2년여 동안 추진되었던 계획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은 시장의 지시가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화엄측과 치밀한 사전협의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화엄과 그 배후세력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미래를 위해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해당부지 교환이 의회를 통과하기 이전에는 재산교환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뒤늦게 이를 시행함으로써 상식적인 행정절차의 시행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분명합니다. 고건 시장께서는 의회에 마땅히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0년 6월말에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할 당시는 화엄측과 교환을 추진하던 시기였는데 인터넷컴플렉스 부지 확보라는 이유를 제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는데 이는 미리 특혜를 주기 위한 절차를 완성하기 위한 수순이었던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과 토지수용법에 의한 매입 및 수용 등의 행정적 방법 등을 연구하여 취하여 주십시오. 상대가 매입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화엄의 의도된 핑계를 방패 삼아 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및 관련 공무원들 모두를 바보로 만들면서 특혜 비리 행정을 주도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탁상행정을 즐기시는 시장 한 사람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시민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쏟아진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 첫째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입니다.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공공부문 1400억원, 민간부문 800억원, 총 2,200억원이 소요되는 1000만그루 나무심기는 천만 시민이 각자 한 그루씩 나무를 심으면 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숫자놀음이었습니다. 의회가 예산낭비 등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하여 회기 때마다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민선 2기 2년간 시정운영의 성과를 종합 결산하여 우수한 시책사업을 선정 서울시정 MVP로 선정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 요원 645명, 서울시 출입기자 및서울시 관련기자 34명, 서울 거주 행정학자 253명, 서울시공무원 754명 등 1,6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가 종합순위 3위를 하였다고 발표하면서 수백만원의 상금을 주었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둘째는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시티 2000입니다. 하루 5,000여 명의 관람을 기대했던 예상은 500여 명도 관람하지 않으며, 유료관람은 300여 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전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철저한 중간점검을 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반짝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이런 어리석은 이벤트성 시정을 추진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내 돈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셋째는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3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민간 전문인 및 실무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활동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 2명씩 총 156명의 자치법규정비팀을 구성하여 활동하겠다고 업무보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정비활동을 해야 돼죠. 그러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매머드급 계획안을 만들면서 호들갑을 떠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는 마음만 먹으면 한꺼번에 200여 명을 구성해서 이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시장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회와 집행부를 양 수레바퀴에 비유하면서 말씀을 잘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의회는 진실로 균형잡힌 수레바퀴를 요구했었습니다. 의회를 적으로 간주하지 말고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여 시정발전을 통한 시민에게 함께 봉사하자고 외쳐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의회의 짝사랑이었고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원인이 고건 시장께서 청각기능이 약하여 그러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의원이 들어서 시각적 방법을 통해 청각기능의 회복을 기대해 보고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 소주잔입니다. 이쪽 좀 큰 부분은 집행부고 이쪽 작은 데는 의회입니다. 이것을 한번 굴려 보시면 이것은 제자리를 맴돌게 되어 있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 앞에 하나이며, 상호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종입니다. 바퀴가 하나는 크고 다른 하나가 작으면 원점을 맴돌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는 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성합시다. 감사합니다.

송태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의원입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별첨 청평화상가 매각관련 일지를 보시면서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서울시 소유의 저희 지역 소재 청평화상가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점이란 청평화상가를 반드시 일반공개입찰로 매각하겠다는 서울시 입장과 이는 특수한 이해관계 대상자인 상인들과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600여 상인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무사안일에 빠진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서울시 행정이 사기를 당하는 등 일개 주식회사에게 유린당함으로써 서울시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청평화상가 매각관련 자료를 보면 , 주식회사 메타월드가 각색 각본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들이 연출한 완벽한 사기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오늘 공무원들의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600여 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반공개경쟁 입찰로만 청평화상가를 매각하려는 서울시의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600여 상인들이 주장하는 수의매각은 제가 이미 배부해 드린 별첨 청평화상가 매각일지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법적근거도 있고, 당위성도 있고, 서울시가 스스로 상인들과의 수의계약을 결정한 사실이 내부결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들과 약속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영세상인들의 의 견을 무시한 채 행정편의주의적 입장에서 제3자에 의한 일반공개경쟁 입찰만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처사는 서울시를 위해서도, 시민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밝혀 보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하여 본의원에게 제출한 청평화시장 공개입찰 사유, 청평화시장 매각처리 방안, 소유권 원상회복 완료 및 매각대금 납부 개선방안 보고 등에서 청평화상가를 이해당사자인 상인들에게 수의계약 할 수 없는 불가 사유를 12가지나 들고 있습니다. 그 중 5가지를 살펴 보면, 첫 번째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첨 매각관련 일지에서 확인되었듯이 1998년 4월 30일 서울시가 그 필요성을 주장하며 개정했던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등 제4호에 청평화상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수의계약을 내부결재 형식으로 서울시가 스스로 두 번씩이나 결정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청평화상가 공매결정은 서울시의회가 99년 3월 5일 의결한 바 있어서 2000년 12월 30일까지 유효하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8호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그 회계년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해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의 재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 관리계획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을 보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의계약은 공정성 시비 등 특혜의혹을 갖게 되어서 공무원들의 책임이 뒤따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평화상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점포의 규모가 1.8평에서 2.9평의 소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특정소수의 재벌이 아니라 600명이나 되는 다수의 소상인이며 소시민들입니다. 이들과의 직접적인 수의계약을 특혜로 본다면 그렇게 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개경쟁입찰로 가격을 높이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시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오늘의 청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다수의 상인들과 공매에 시달려야 했던 그들의 마음 고생을 생각한다면 한번쯤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600명이나 되는 우리 서울시민일진대 그들을 상대로 시수입 증대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상인들도 공개입찰에 참여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공개경쟁입찰 자체를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이고 응찰가격에 대해서 협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인들의 특수한 입장에서 보면 응찰가격의 비밀유지가 불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경쟁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청평화상가가 공개경쟁입찰이 부당하다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첫째로 청평화상가는 지하 1층, 지상 6층의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지하에서 3층까지는 상가이고 4층에서 6층까지는 사무실, 또는 그 70%가 주거용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시영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영아파트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을 무시한 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수입을 증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온당한 발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는 삼풍으로부터 청평화상가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 등 상가에 대한 전권을 위임 또는 이전받았습니다. 당연히 상인들과의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 임대인의 포괄적 지위를 승계받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994년 8월에 삼풍건설이 임대보증금100%를 인상하면서 청평화상가 매각시 상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겠다고 전 상인들에게 작성해 주었던 각서에 대한 의무사항도 분명히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업체 또는 특정업자에게 전매차익을 갖게 하고 소상인들에게 그 차익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청평화상가 지하는 이미 다른 상인들에게 매각되어서 분할등기까지 완료되어 있는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불편하고 부당하고 잘못된 청평화상가의 문제는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리고 인도적으로 서울시가 분명히 이율배반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행정적 처사 때문에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애를 쓰고 땀을 흘려도 국민이 국가를 불신임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관련 상임위원회와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줄 때 서울시의 소시민들은 우리를 믿고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도 각 과, 각 계에서 어떠한 불편부당함이 행정편의를 위하여 동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서울 소시민들을 어떻게 얼마나 울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청평화상가 문제는 직접 챙기셔서 일개 주식회사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20년 동안 고생한 상인들의 점포소유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탁월하신 행정능력을 발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백의종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최의원님께서 질의한 청평화시장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빼면서 시간을 지키고자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포갑 제2선거구 출신 백의종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청평화시장에 관하여 천백만시민을 위한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또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알고 계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5년 6월경에 삼풍백화점 사고로 당시 유가족보상금을 부담하는 대신 청평화시장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서울시가 인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후 서울시에서는 유족들의 보상금 재원을 마련하고자 본 건물 처분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갑론을박을 하면서 토론 끝에 시장은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관련 조례까지 개정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법령까지 개정해 놓고 20여 년 동안 그곳 상가에서 생활에 종사한 540여 매수자 의사의 표시를 무시하고 1999년 5월 21일 메타월드라고 하는 조그만한 회사한테 공매토록 하여 감정가격은 공매예정가 307억원 그대로 낙찰토록 하였습니다. 낙찰받은 메타월드는 계약금 32억원을 내고 잔금은 60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상가분양이 여의치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시에서는 1년간 납기일을 2000년 5월 20일로 파격적인 배려를 해 주어서 연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난 5월 20일 납기일이 도래되자 급한 주식회사 메타월드에서는 현금이 아닌 당좌수표 240억원을 국민은행 방학동지점에 5월 20일 11시경에 입금했다고 하니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전화 한통화로 입금 확인하고 12시경에 일체의 등기서류를 메타월드에 넘겨준 후 12시 20분경 청평화시장 상가는 수백 건이 되는 각 구분의 소유권별로 등기가 완료되어 메타월드 소유로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5월 20일은 토요일입니다. 문제는 당좌수표는 현금이나 자기앞수표와는 달리 은행측의 수표결재가 끝나는 적어도 3·4일 후 결재가 확인된 후 등기서류를 넘겨 주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를 현금 입금한 것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또한 2000년 5월 20일은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이었는바 수백건으로 분리되어 있어 청평화상가의 등기를 불과 20분 만에 등기가 완료된다는 것은 도저히 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말하건대 적어도 입금되기 며칠 전 서울시에서는 등기서류를 이미 다 넘겨주어서 미리 맞추어 놓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칸방 집 한 채를 산다 하더라도 잔금 후 3·4일이 넘어야 등기가 되는 것인데 하물며 다시 얘기합니다만 수백건이 넘는 상가·아파트가 어떻게 20분 만에 완료가 된다는 것인지 관계공무원은 물론 집행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불행하게도 입금된 당좌수표는 입금된 지 2일 뒤인 5월 23일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 내지는 모종의 특혜로 사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변명하실 것입니까? 시장님, 세상에 수백억원이 넘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국가기관에서 당좌수표 한 장을 받고 등기이전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어디 이땅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고건 시장이 아니면 서울시에서밖에는 있을 수 없다고 봐집니다, 현상으로 볼 때.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토록 직무를 유기한 관계공무원은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앞으로 취할 것입니까? 아이들 말로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구의 장난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청탁이나 압력입니까? 듣고 보면 모국장의 말에 의하면 모 국회의원이 청탁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청탁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행정의 난맥상을 천백만 시민한테, 아니 우리 서울시의원들한테 어떻게 변명을 하고 용서를 빌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말씀 진솔하게 들려 주십시오.

백의종의원님.

일처리 하나 하나를 보면 정말로 소도 웃을 일입니다.

신청한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세요.

메타월드는 5월 20일 토요일 당좌수표 등기를 마친 후 전매 차액을 챙겨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세요.

다 됐어요. 정말로 이러한 것은 청평화시장의 상인분양추진회 법령에 의해서 처리해 주시고,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9월 29일 공매결정은 취소 내지는 보류하여 청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 수백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서울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의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신청하신 발언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하신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서면 내지는 보고를 통해서 이해를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 및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22회 임시회에서도 김성환의원님, 조태진의원님, 조성대의원님께서 서울교육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훌륭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적인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의원님께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문제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과 교육감이 함께 하는 서울교육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삼가겠습니다. 다만 김성환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시장과 교육감이 주도할 수 있는 정례 협의회 운영을 통한 서울교육의 현안문제 해결과 서울교육의 균형발전 논의는 필요하고 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는 시장님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태진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권위와 존경심 회복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원들은 빈약한 교육재정과 과대학교, 과밀학급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교과지도와 학생지도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과 가정과 사회의 교육기능 약화 등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교원의 권위와 존경심이 실추되어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권위와 존경심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선 일선 학교 중심의 교육행정을 더욱 내실화하여 행정관서와 사무자동화 등을 통해서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교원들이 교과지도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상담활동 등에 대한 연수를 활성화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이지만 교장, 교감이 솔선하여 항상 사제동행하면서 헌신적인 자세로 지진아, 불량학생, 결식학생 등 모든 학생들을 성실하고 자상하게 지도하도록 교원의 사명감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재정 확보의 노력에서 열악한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원존중 풍토 조성을 위한 학부모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교원들이 자긍심을 되찾고 권위와 존경심을 회복해서 교육 주체자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선생님이 활력을 찾는 학교,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밤 10시 이후 대학촌 뒷골목 번화가를 순회해 본 적이 있는가, 현행 레드존이 오히려 탈선학생들의 온상이 되는 역작용을 염려해 주셨는데 청소년 야간통행금지제도를 또 도입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신촌로터리 번화가는 여러 번 순회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학의 밀집지역으로서 주로 대학생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중·고생은 그리 많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단지 이화여대 앞 패션거리에는 낮시간에는 요즈음 여고생들이 다수 왕래하지만 저녁시간에는 상가가 문을 닫으면서 대체로 귀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정비 및 단속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역교육청 단위로 월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전, 폐쇄대상업소의 정비에도 힘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들이 밤늦게 방황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매일밤 EBS, SBS, TBS 등 3개 라디오 방송사를 통한 청소년 선도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방학중에는 특별히 플래카드 설치, 순회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야간통행금지제도의 도입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서울시,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깊이 있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성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화재시 우려되는 재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는 소방법에 따라 화재발생시 화재감지와 소화활동을 위해 자동화재탐지와 소화전 설비 및 소화기를 갖추고 화재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 9월 현재 관내 학교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로부터 지적된 보수 정비대상 학교는 38개교이며 현재 24개교는 보수 완료되었습니다만 14개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각급 학교에 소방시설이 대부분 노후화되어서 옥내 소화전 설비와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이 자동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기적으로 철저한 유지점검과 불량, 노후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설보수비를 투입해서 학교의 소방시설물이 항상 정상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화재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민방위 훈련 등을 통해서 비상대비훈련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2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김학재입니다. 조태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폐숙박업소의 난립, 특히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지역에서 난립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대로는 넘길 수 없는, 그래서 분명하고 강력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는 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로부터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서 숙박업의 금지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또한 주택가 지역에서도 같은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셋째, 숙박업은 나름대로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종의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불법으로 퇴폐영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퇴폐영업 활동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대책도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8월 9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 숙박업이 자유업종화되면서 풍속관련 위반사항을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만 지도 단속하도록 되어 있어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소에서의 탈선조장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하는 한편 교육 및 홍보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숙박업소의 자율적인 정화를 유도하고, 또한 단속법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드신 남영동 602번지 21호의 건축물은 당초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다음 에 그 후에 숙박업으로 용도를 바꾸어 변경 신청했습니다만 자치구에서 반려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심판 신청중에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허가 후에 허가 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따로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의원님께서 마포구 아현1 주택재개발구역은 자력재개발방식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력재개발방식을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현1 구역은 구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76년도 8월에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어 현지계량방식에 의한 환지처분을 하여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처분 결과에 따라 1,500동 중에서 1,150동 가량이 사업이 완료돼서 77%가 완료가 되고 나머지 23%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만을 별도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바꾸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종전에 권리를 갖고 있든지, 또는 환지예정지 상태의 권리를 가지고 있든지 둘 중의 하나가 권리가 확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전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리처분된 내용을 폐지하고 종전의 권리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역내 주민간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된 대로 사업을 종료하기는 현 실정에서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되므로 사업완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재 상태에서 환지예정지 권리를 종전권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주도록 건설부에 건의하는 등 우리 시로서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데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민들간에 합의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치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부 의장, 민연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행정2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김성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치구간에 교육환경에 불균형이 발생될 우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의 개정에 따라서 자치구간에 교육환경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 개정법률에 의하면 그 동안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 승인권이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자치구는 서울시의 승인 없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즉 학교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운영사업, 그리고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 중의 일부를 자치구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교육경비의 지원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간에는 교육환경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도록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서 저희 시의 입장은 서울시내에 있는 지역간, 그리고 자치구간에 균형적인 교육서비스에 대한 원칙과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서비스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기 때문에 상향평준화를 위한 재원의 균형적인 배분방안 등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미결문제로 되어 있는 시세와 구세의 조정이라든지 또 자치구에 교부금을 배분할 때 기준재정수요에 일정한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투자수요를 포함하는 등 교부금 산정방식의 조정 이런 제반대책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 그리고 자치구청장협의회 등과 협의를 해서 서울시교육협의회 구성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먼저 김은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 올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서 먼저 서울의 대기오염수준이 세계 최악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는 배출 허용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8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우리 서울시가 아니라 우리 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에서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 미세먼지가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OECD 자료 및 환경문제를 고려한 천연가스의 경제성 평가 및 보고활성화 방안이라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중간보고 서를 인용해서 각 국별 대기오염 총 배출량을 인구밀도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각 국의 국토면적으로 나누어 비교하여 보도한 것으로 국토면적이 넓은 데 비해 인구밀도가 적은 나라의 경우는 단위면적당 오염물질이 적게 나타나고 우리 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는 단위면적당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이미 환경부가 해명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의 대기오염도는 우리 나라 국가기준보다 낮고 또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할 때 파리보다는 다소 대기오염도가 높고 멕시코시티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뉴욕, 동경과는 미세먼지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은경의원님께서 월드컵대비 대기보전특별단기대책과 같은 오염저감대책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평상시에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존은 기온이 높은 계절 에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6월 중에 개최되는 월드컵대회시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회기간 중에 소각장 운임문제라든지 발전소 가동률 조정, 도로포장 금지, 도장시설 가동률 조정 등과 같은, 또 더불어서 차량 2부제시행의 특별단기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월드컵이 개최되는 2002년 뿐만 아니라 오존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매년 6월에는 발전소 가동률을 최소화하는 등 월드컵 개최기간에 준해서 평상시에도 실효성 있는 오존저감대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4일에도 오존경보발령 우려시에도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법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김은경의원님께서 서울시의 공원은 직영과 위탁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위탁관리공원의 관리상태가 더 나쁘다고 보는데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공원관리는 어린이대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기타 공원은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직접 관리할 경우에 공익성 우선으로 생산적인 관리가 소홀하게 될 수 있겠고 위탁의 경우에는 수익성 추구와 또는 비수익성시설의 투자회피 등으로 공익성이 저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원의 관리는 공익성과 효율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대공원의 경우에 공익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관리내용과 또 방법을 면밀히 비교평가를 해서 보다 바람직한 공원관리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은경의원님과 또 김관수의원님께서 난지 대중골프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가급적 아까 시장님의 답변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난지도 일대 105만평 규모의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매립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월드컵조직위원회 등 여러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대안이 당초 검토된 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월드컵조직위의 요청에 따라서 잔디구장이나 또는 선수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지만 쓰레기매립지의 부등침화로 인해 고른 표면의 운동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둘째는 생태공원이나 일반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근지역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수십만평의 공원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특히 2매립지에 초지생태공원이 조성되는 점을 감안할 때 1매립지까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성이 적다고 판단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당분간 사용을 보류하자는 방안도 검토된 바가 있었지만 안정화사업으로 인해서 그 복토된 맨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월드컵 개최시에 먼지 발생문제와 또 자칫 우범화할 소지가 있어서 효과적인 환경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바가 있고 결국은 향후 2·30년간은 최소 0.3m 내지 2.9m까지 부등침하가 일어나는 매립지 특성을 고려해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대중골프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1매립지 10만 3,000평 전체를 대중골프장으로 조성하는 안이 검토된 바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 등이 감안되어서 5만 8,000평에는 3만평의 코스면적과 러프지역을 포함해서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고 4만 5,000평에는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안으로 계획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중골프장의 경우는 하루에 3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4만 5,000평에 시민이 선호하는 시설이 함께 갖추어질 경우에 1매립지 전체의 이용인구는 하루에 3·4,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계획수립 초기부터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미리 지도를 받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김관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난지 대중골프장의 위탁조성 및 관리계획은 환경친화적인 골프장을 만들고자 할 경우에 민자를 유치해서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공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골프장 관련기금을 운영중인 한국골프장사업협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참여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측에서만 참여의사를 밝혀서 이 공단에 위탁조성관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고, 현재 우리 시는 녹색위 집행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약체결 등 일체의 사업진행이 중지된 상태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녹색위에 구성되는 검토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임을 확실히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성환의원님께서 경인운하와 관련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작성한 경인운하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경인운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해서 법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써 환경영향평가 검토, 협의 등 일련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우리 시에 제출되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평가서 초안을 검토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하 내의 수질문제, 회사부도로 인한 생태계 문제 등 수질, 대기 등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폭넓은 많은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우리 시의 공식의견을 금년 2월에 제출한 바가 있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환경부에 제출되어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경인운하 건설계획에 대해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경인운하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별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김은경의원님께서 서울시의 대기문제와 관련해서 교통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대중교통이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예산과 노력을 추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우리 시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편의증진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교통정책의 근간은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고 친숙한 교통수단으로 만드는 일과 자가용의 이용을 가급적 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하철의 환승 편의시설과 안내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전동차 냉방완화, 서비스향상, 안전운행을 강화하는 등 기존시설의 개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하철 만들기를 통해서 지하철을 더욱 편리하고 시민에게 친숙한 대중교통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서비스가 불량한 업체는 사업면허를 취소해서 버스시장에서 퇴출하고 면허와 노선을 회수해서 서비스가 우량한 업체에게 그 노선을 운행하게 하는 시내버스구조조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에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따로 사용되고 있던 교통카드를 완전히 호환을 시킴으로써 이용자 편의증진과 이를 운영하는 운수업체의 수입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에는 은평권역에 공영차고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어서 이를 통해서 공동배차의 기반이 조성되었고 앞으로 업체의 인수합병이 가속화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업체의 경영개선과 이용시민 서비스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의 정시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차로 운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류소에서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버스도착 안내시스템 BIS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특히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시내버스 고급화사업을 CNG 버스정책과 연계해서 승차감 개선과 같이 공해 없는 버스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대중교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보다 많은 예산편성과 가일층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가용승용차의 이용억제를 위한 적극적인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퀴자물쇠채움제를 도입하여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승용차에 대해서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와 같은 자율적 수요관리정책과 함께 혼잡이 극심한 지역은 교통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주차가산금을 부과하거나 주차장의 유료화 정도를 높이고 혼잡통행료를 필요할 경우 부과하는 등 강제적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적극 검토해서 서울의 교통문제와 환경문제, 또 나아가서 에너지문제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조성대의원님께서 저희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을 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시대에 대비해서 기업의 종업원을 재택근무를 권장해서 교통인구를 축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재택근무를 통해서 교통인구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택근무를 중기 교통종합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하면 2011년까지는 이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까지 시 산하 전 기관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 정착시켜서 시의 재택근무 기반을 마련하고 재택근무 참여회사에 교통관련세금을 감면하는 시책을 강구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는 시 산하 공무원 중 현장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원격근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민간기업체에 파급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승용차 차고지증명제도를 도입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차고지증명제의 즉시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우선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기조하에서 우리 시에서는 이면도로상에 주차구역을 설치 증대하고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발굴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주차구역 확충사업은 우리 시 전 지역을 총 4,000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금년에 그 중 30%를 정비해서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해서 주거지 주차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상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의 경우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을 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가 따르지 않고 있어서 징수율이 저조하고, 또 불법주차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차량운행 제한장치, 속칭으로 바퀴자물쇠제도라고 그럽니다만 우리 시조례를 개정해서 바로 시행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 주차단속을 포함해서 주차단속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계천지역, 동대문시장 주변, ASEM회의장 주변 등 만성적인 불법주차지역에 대해서는 시 인력을 직접 투입해서 구청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위주로 단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신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든지, 차고지 앞에 주차해 놓은 것은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경찰청과 협의해서 제도개선을 조속히 시행해서 불법주차를 줄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대의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 교통과 서울시 사업에 따른 교통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알려진 대로 인천국제공항은 1단계 사업이 2001년 3월 말에 개항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분간은 서울을 연계하는 교통로가 현재 건설중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가 유일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신공항도시철도는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만 2007년까지 나누어서 건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육상교통에만 의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예상수요는 하루에 약 35만, 자동차로 환산해서 11만대 정도가 됩니다만 이 교통량이 거의 대부분 결국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 부하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문제를 건교부와 그 동안 협의를 통해서 문제제기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연결되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림픽대로의 병목구간 4.2km와 강변북로의 용량 추가구간 6km를 96년에 확장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는 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 설치해서 교통류 제어를 과학적으로 해서 도로기능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시설용량을 높이기 위한 건설교통부와의 합동작업을 지금 협의중에 있고 내년에 이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대책으로는 결국은 신공항고속도로가 유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버스노선을 21개 노선을 선정해 놓고 금년 8월에 11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는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서 운행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험운영을 해서 개항에 지장이 없도록 버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휴대폰이 많거나 일 양이 많은 공항이용객에게 고급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교부와 협의해서 대형택시를 도입하도록 그 동안 관계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초까지는 이 대형택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일반택시에 대해서 영종도공항이 서울시 사업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보태서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교통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입니다. 조성대의원님께서 이수교 교차로입체공사를 하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과다하게 해서 돈이 많이 증액됐는데 설계변경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하고, 또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성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수교 입체교차로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6년 전 공사가 됩니다. 앞으로도 2년은 더 해야 준공이 되는 공사기 때문에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증액을 하기 위한 그런 설계변경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국가 도로공사만 발주를 했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복개도로 자체도 새로 철거를 하고 다시 공사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당초 공사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설계변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이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설계변경의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변경을 통한 증액을 지양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도 설계 자체를 할 때 실명제를 한다든지 또는 설계를 위한 감리제도 이것을 지금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김은경의원님께서 수도요금 인상의 이유로 물사용량 절약을 들었으나,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수요절감 효과분석도 없었고, 지금처럼 물 가격으로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것은 저소득층 부담만 늘리는 일이므로 이번에 상정한 수도요금인상안을 철회하고, 물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비를 편성하여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가격에 의한 조정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작년도 기준 수돗물 1톤당 생산원가는 608원이었습니다만 수도요금은 446원으로 생산원가의 73.3%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원수비가 팔당원수는 20%, 한강원수는 40% 매년 오르고 있고, 전력료 등이 약 10%씩 인상되는 등 생산비용이 늘어나는 데 그 원인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경영개선을 위해서 유수율을 제고시키고, 인력을 감축하고,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보완으로 생산시설 증설을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비용절감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수도요금인상을 병행 추진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금번 수도요금이 인상될 경우에 상수도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과학적인 수질관리, 배수지 건설, 노후관 개량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이 물수요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 과학연구소의 물관리의 최적화를 위한 수도요금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10% 요금인상시에는 약 2.9%의 물수요감소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절약이라는 것이 수도요금라든지, 가계소득이라든지, 경기변동 등 여타의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가격에 의한 조정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도요금은 수돗물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단일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담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며, 물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도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서울시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가정용과 대중목욕탕에 대해서는 평균요금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수돗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톤당 평균 수도요금이 446원입니다만 가정용은 295원, 대중목욕탕은 더 적은 277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수는 가정에서부터 생활되어야 하는데 가정용요금이 너무 낮아서 물을 낭비 사용하는 경향이 많고 이로 인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기타시설 이용시에도 물의 낭비사용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가정용과 대중목욕탕 사용요금을 이번에는 다소 높게 조정하여 적극적인 절수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월 10톤 이하를 사용하는 74만 4,000세대에 대해서는 현행 사용요금인 톤당 190원을 그대로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단장 배경률입니다. 조태진의원님께서 지난 추경에서 홈페이지 포털화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홈페이지 내용상의 개선이 미흡하고, 서울시 산하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무료이메일 ID를 제공하는 사업도 그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개인별 이메일 용량도 적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조태진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정보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의 포털화는 인터넷을 통한 대시민행정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체계를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확대 재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금년 하반기 중 추경으로 확보해 주신 1억원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 포털방안을 포함한 인터넷 행정서비스의 기본방향정립을 위한 인터넷정보전략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 중 구체적인 시민 위주의 홈페이지 포털화 개편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행 홈페이지는 외국의 주요도시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난 7월부터 일부 디자인과 내용을 자체 개선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구축한 이메일은 우리 시 산하공무원들에게 전자문서 유통과 지식정보의 공유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서버의 용량은 8만 5,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구축하였습니다. 이 중 시민들에게 무료 제공되는 이메일의 경우 우리 시가 주부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민인터넷교실의 교육용 이메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용량의 문제의 경우 현재 개인별로 할당된 5메가는 A4용지로 250장을 송·수신할 수 있는 분량이나 이메일 수신과 함께 이를 다운받아 개인컴퓨터 하드웨어에 저장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별 사용용량이 가변적인 점을 감안해서 특별히 용량 확대를 희망하시는 시민에게 20메가까지 추가로 할당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규태입니다. 먼저 김성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대상 무료간병인 파견사업을 제도화해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여성가장 실업자의 취업 차원에서도 사회복지사업으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시고, 본 사업을 제도화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무료간병사업의 일환으로 가정도우미제도, 방문간호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구로, 노원구 등에서 간병인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동부병원, 아동병원에서는 간병보조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운영중인 제도로는 증가하는 간병대상과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제도를 복지 수요자중심으로 내실화해 나가는 한편, 내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간병인 파견사업을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서 결과를 분석검토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무료간병인 파견사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태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전역에 산재한 러브호텔의 불법적 호객행위와 탈선의 조장행위에 대한 조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 8월 30일 현재 서울시내 숙박업소는 총 4,565개소입니다. 숙박업소에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99년 8월 9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상시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숙박업에 대한 신고제가 폐지되고, 자유업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과거와 같이 수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만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속관련 위반사항은 풍속영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서의 탈선조장행위에 대해서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풍속영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교육 및 홍보 등 업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숙박업소의 자율적인 정화를 유도하고, 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고제를 적극 활성화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을 다시 환원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상시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으로 조태진의원님께서 서울대학교 학교용지축소 등 관악산 보존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관악산을 지키시려는 의원님의 노력에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관악구 신림동 산 56번지 일대 총 117만여 평입니다만 지난 1970년 건설부장관 이 학교용지로 결정하였으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 연접하여 있어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도 상당 부분 학교로 결정되어 있어서 의원님의 염려가 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측에서 위 학교용지의 각종시설확충을 위해 건축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수원에 있는 농·수의대 이전을 추진하면서 농생대 위치는 국수봉과 후문 사이에, 수의대 위치는 동물병원 옆 등 임상이 양호한 부분에 건축토록 계획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농생대는 임상훼손이 없는 자연대 운동장부지와 학생단체실, 학생럭비실 등을 철거하여 신축토록 하고, 수의대는 동물병원과 연계하여 건축함으로써 임상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임상훼손을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지금까지는 제도적으로 건축협의에만 의존하여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8월 18일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서 대학교의 경우는 세부조성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토록 규정이 보완되어 있어서 대처방안의 마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서울대학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전체 조성계획을 세우면서 개발가능지역과 녹지보존지역을 구분해서 조성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 도시계획국장이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먼저 조성대의원님의 지중화사업에 대한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내도로상에 어지럽게 설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도로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전기, 전화, 케이블을 지중화해야 한다는 조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의 경우 통신관로는 대부분 지하에 매설하고 있으며, 한전케이블의 경우 변전소에 유입되는 고압선로는 단독구를 건설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중저압선로는 도심 간선도로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공선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면도로의 경우는 전선, 통신선, 케이블TV선 등이 지상가공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구를 설치해서 모든 가공선로를 수용하는 것이 근본대책이겠습니다만 기존 도로에는 이미 많은 매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공사를 위해서는 장기간 교통 통제 등 시민불편이 수반되는 문제와 함께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공동구를 새로 건설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철공사 등 대규모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시행시나 택지개발사업시에는 공동구를 설치해서 모든 전선과 관을 수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선도로의 지중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 적극 협의하겠으며, 이면도로에 난립된 전선케이블 등을 일제 정비하여 도시미관 제고 및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련기관에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대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수관을 관통하는 상수관로, 가스관, 전화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 전기, 전화, 가스관 등 각종 지장물에 대하여 93년부터 육안 및 내시경카메라를 이용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7월까지 적출된 지장물은 총 1만 7,142건으로 이 중에 1만 5,220건의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설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이설 여유공간 부족 및 도로굴착문제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구와 지장물 관리부서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설을 독려하고 부진할 시에는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조속히 이설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93년 이후에는 지하매설물 공사시 하수관 속을 관통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단계별로 확인점검을 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확인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조태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악산 서울대학교 부지 학교시설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공사진행중인 17개 공사장 중 농업생명대 등 몇 개 건물 공사가 절개지공사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들 공사를 일제히 중지시키고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울대학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그 동안 준공된 건축물이 153동이고 현재 21개 동이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거해서 소재지 관할구청장과 협의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되어 동 협의절차를 거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축공사를 일제히 중지를 시킨다면 서울대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공사를 지금 중지하면 절개지공사 이런 데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치구와 학교측이 협의해서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시행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철수입니다. 조성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조인 까치가 전력사고 및 농작물에 크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시조를 다른 새로 바꾸고 까치를 포획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은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유해조수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거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경우 자치구의 허가로 포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98년도에 구로구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까치를 포획하도록 허가하였으나 실제 포획한 사실은 없었으며, 이외에 현재까지 농작물 피해로 인한 까치포획 신청사항은 없습니다. 동 법령 등에 전력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어 포획할 근거는 없으나 한국전력에서는 까치가 전선주에 집을 짓기 전에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치는 예로부터 우리 민속에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거나 상스러운 소식을 전해 주는 길조로 인식되어 왔고, 많은 시민들 또한 정서적으로 친근하게 여기고 있어 98년도에 서울시상징물조례를 제정해서 까치를 서울시 시조로 지정하였는바, 지금 당장 시조인 까치를 다른 새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성대의원님 말씀대로 까치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전력사고의 위험이 있어 시조로서 부적절하다는 시민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면 관계전문가의 의견과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도명정입니다. 김은경의원님께서 임대주택의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의 특약내용, 그리고 싱크대, 도배, 장판 등 민원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대주택의 내부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서 제9조에서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갑, 즉 공사를 말합니다. 갑의 부담으로 하되 을, 즉 입주자가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훼손하였거나 멸실한 경우와 전용부분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 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에는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갑, 즉 공사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공사 규정에는 각종 배관이나 싱크대 등 50여 종의 시설물은 공사에서 유지보수책임이 있고, 도배지나 전구류 등 5종의 소모성 자재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보수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수선유지책임을 지는, 지적하신 그 싱크대의 경우에는 보수기준을 수선주기를 15년으로 내부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중에서 10년이 경과한 아파트의 싱크대가 매우 불량해서 민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내년부터는 10년이 경과한 영구임대아파트부터 단계적으로 싱크대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하계5단지 영구임대아파트 640호에 대해서 보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5년 이상 거주하다가 퇴거한 경우 그 세대의 싱크대가 극히 불량할 때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용부분의 소모성 자재인 도배, 장판 등은 입주자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유지보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도 같은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민간에도 이런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2년 이상 거주하다가 퇴거한 세대의 경우에 도배, 장판이 극히 불량할 경우에는 새로 입주한 분들을 위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임대아파트 내부시설물 보수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조태진의원님께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러브호텔 신축과 관련한 교육청의 규제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학교주변 교육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부시장님과 보건복지국장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숙박업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의거 지역교육청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일부 신도시의 러브호텔 관련사안을 거울삼아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수차에 걸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다 신중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동 제도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지역 학부모를 반드시 과반수 이상 위촉하도록 조치하여 현재 전 지역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 부분을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하여 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화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있어서도 유해성 여부 판단이 애매한 업소에 대하여는 심의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학교환경 저해여부를 확인, 판단하게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정화위원회 운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을 위하여 매 심의건마다 신중을 기하여 심의하도록 지도하여 보다 합리적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쾌적한 학교주변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조성대의원님께서 학교 전기용량 과소로 전기사고 및 학습피해발생의 위험성을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학교의 평균 전기계약용량은 초등학교의 경우 약 85㎾, 중학교의 경우 70㎾, 고등학교의 경우 410㎾ 정도입니다. 최근 교육용 기자재의 현대화와 냉·난방시설 증설 등으로 인한 전기사용량이 계속 증가하여 학교현장에서는 공공요금의 부담 외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기시설용량 증설문제도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기용량 부족이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향후 증가 정도를 감안할 때 대부분의 학교들이 전기용량의 대폭 증설이 요구됩니다. 현재 전기부하용량이 100㎾, 지중화지역의 경우에는 200㎾까지입니다만 100㎾까지는 한전과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계약용량을 증설하고 있으며, 동 기준을 초과하는 학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압수전변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력 과부하로 인한 전기안전사고나 전기용량 부족으로 인해 학습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별로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에 따라 전기용량 증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여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세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은경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장님께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역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시는 면에서 좀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여유가 있었으면, 좀더 내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역시 있습니다. 형식뿐인 ISO, 심은나무 가꾸기, 나무은행 운영, 이런 것들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1000만그루나무심기 강행하는 면, 최초를 내세우지만 전문가들 누구도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CSD,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기오염에 대해서 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면에서는 교통관리실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평소 때 주민들이 느끼는 대기오염 부분에서보다 이런 특별한 시기가 되어서야 이런 것들을 점검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평소에 시민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난지도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로비를 받았다, 저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사업장협회 사람들을 만난 이후에 골프장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마치 골프장을 홍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골프장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골프장에 대한 기본적인 찬성과 반대, 그 문제와 난지 골프장의 환경친화성, 그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골프장에 비해서 난지도 골프장이 더 생태적이라는 면과 난지도의 어떤 시설이 보다 생태적이냐의 문제는 따로 떼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문제를 서로 섞어서 난지도에 골프장을 짓는 것이 생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골프장이 우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서울시의 정책이 전체적인 골프장사업에 미치는 상징성,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뚝섬골프장 난지도로 이전하신다는 면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일까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하나 왜 그렇게까지 골프장을 설치하셔야 될까,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녹색시민위원회 문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 여론 충분히 수렴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사실 녹색시민위원회가 시장님이 그러시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퇴을 한 것은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골프장 문제 녹색위 결정에 따라 검토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답변은 이미 시장님의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충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시장님의 골프장 건설 강행이 시민단체가 대대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일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은 혹시 아닐까 그런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슈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께 한 가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협조를 받았던 시민들의 반대, 시민들이 다 사퇴해 가는 상황을 무릅쓰고 지금까지 서울시가 심어온 환경 이미지 다 훼손해 가면서 골프장을 거기에 건설해서 서울시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 철회에 대한 말씀을 답변 안해 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원가문제,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가 원가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했거나 그 부분이 결손으로 남는 일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충당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논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시장님께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재고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묻습니다. 폐기물정책, 행정조직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의 답변은 여전히 지금까지 들은 내용과 다름이 없습니다. 감량, 재활용 우선하는 정책이 서울시의 정책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 중점적인 정책이냐를 판단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얼마만한 인원이 있느냐, 조직이 직제상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정책이 과연 주된 정책이냐, 부된 정책이냐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폐기물시설 짓는 예산, 조직, 인원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예산, 조직, 인원을 비교해 보면 과연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정말 정확하게 예산, 조직 또는 직제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시장님께서 계속 감량, 재활용을 우선 하신다고 주장하신다면 시장님은 헛된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지속가능위에서 심의된 내용, 지금 녹색시민위원회에서 골프장 문제 제안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조직의 위상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달리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관리실장의 문제, 어쩌면 제가 이 발언을 하면서 환경관리실에서 근무하는 많은 성실한 공무원들의 노력을 과소평가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실제로 환경이라는 분야가 아직 그리 탐탁한 분야도 아닌 상황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에서 환경분야가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전문성과 철학을 전제한 판단이 필요한 분야라는 면에서 실장의 전문성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결여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가 환경관리실 도처에 있습니다. 잠시 동안의 청소담당 업무 또는 저희 소속위원회의 환경관리실 사업소장 몇 개월의 경력이 환경에 대한 경험의 전부인 관료의 손에 서울시 시민들의 환경이 맡겨져 있는 것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시장께서 전혀 문제를 느끼시지 않는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장께서는 정말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전문가를 임명하실 수 없는 현실적인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은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정질문에 대해서 대체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는 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빠져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답변이 조금 모호한 듯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센티브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은 시장께서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근거가 있긴 있더라고요. 다만 제가 그렇게 질의했던 것은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법적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법적근거는 따로 없고 시장방침서가 근거 아니냐 그래서 그 외에 제가 다른 자료를 찾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한 가지 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뭐였느냐 하면, 시책사업으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이 구의 사정과 맞지 않을 때입니다. 시책사업비로 내려온 거라 어쩔 수없이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였고 시의원 하면서 당혹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 국비가 배정돼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매칭펀드로 시비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주 곤혹스러웠습니다. 제가 인센티브사업비와 관련해서 시의원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은 편의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던 것은 구청장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시책사업과 관련한 예산요구가 아니고 대부분은 구비의 자체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태반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예컨대 구청의 본예산 심의 때나 구청의 추경예산심의 때 구의회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에 대해서 시의원인 저로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시청의 관계자나 그것을 주무하는 과에서도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의회나 혹은 구의회 의장의 경유나 혹은 협의, 동의,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재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나 서울시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만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혹은 서울시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해 왔던 것이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인천을 잇는 경인운하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은 그러면 자연인 나는 반대하나 서울시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 얘기입니까? 고건 시장님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법률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성격상 수도권행정협의회 같은 것을 열어서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동강댐이나 새만금사업처럼 대단하게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게 뻔하다면 교통정책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시장이 책임지고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이 문제는 정말 재검토해 봐라, 지금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셔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가 자연인으로서 재검토를 해 보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있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료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고건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면답변토록 보충질문하신 세 분 의원께서 양해하셨습니다. 그러면 고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 정족수가 부족한데 무슨 답변을 듣습니까? 지금 23명 앉아 있어요.) (장내 소란) (의석에서

, 이것 서면으로 대체하고…….) 지금 다 들어오실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고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환경관리실장에 대한 답변은 빠졌어요.

보충질문에 대한 고건 시장의 답변이 미흡했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성실하게 서면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정족수가 안 되는데 무슨 의결을 해요? 지금 몇 명인데 회의를 해요?) 아니, 한봉수의원은 정족수 의원들 수만 세러 배지 달았어요? (의석에서

의회 위상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두 뭣들하고 있어요?) 그것이 한 번, 두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정족수도 안 되는데 뭘 의결합니까? 이것은 의결해도 무효입니다. 전부 다 그냥 자동 유회가 되고 회의 진행하는 것 보세요. 12시가 지나면 자동 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회의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의석에서

아니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원들도 없는 회의진행을 하면서 뭐예요?) 그러면 양당간에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의석에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법에 안 맞는데 의결을 합니까?) (장내 소란)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