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남북교차관광 관계로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단법인 제주학교안전공제회운영자금횡령사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운영자금은 교육활동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자금으로 초ㆍ중ㆍ고 학교의 학생들의 회비로 조성되었으며, 운영자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실로 인해서 귀중한 자금의 손실을 보게 되었고, 지난 8월 중순에 횡령사건을 적발하였음에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없다가 지난 9월 20일에야 서면으로 보고하는 등 보고지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단법인)제주학교안전공제회운영자금횡령사고관련보고

첨가해서 책임자, 이부장의 신원증명, 재정보증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있습니다.

예.

사무국장이 결제하는 증빙서 표지, 내용은 필요없습니다. 표지를 주십시오.

지출했던 결제서류들 있죠?

예.

서류들을 가지고 오시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출증빙서 같은 것들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사단법인 제주학교 안전공제회 운영자금 횡령사고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육계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하여 위원님과 도민들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음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보고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고를 적발하고 그동안의 횡령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졌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20일날 서면으로 1차 보고를 드리고, 다음 날 익일에 제가 출석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의사전달 과정상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부분은 제 잘못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자금 횡령사고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는 제주학교안전공제회 일반현황, 두 번째 일반감사실시개요, 감사실시결과, 조치내용, 마지막으로 향후 공제회 업무처리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교안전공제회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을 말씀드리면 안전공제회는 1990년 11월 29일자로 교육부의 설립허가를 받아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회원은 보통회원 178명, 특별회원 7명을 포함해서 총 185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총회에는 185명의 회원중에 21명의 대의원으로 구성이 돼있고, 이사회에는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이사 9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조직구성표를 대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장 밑에 상임이사, 사무국장, 그리고 업무부장 겸 급여부장이 있으며 감사 3명이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은 총회선출직으로 제주시교육장인 부광도 교육장께서 겸임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회비로서 초등학교 1인당 600원을 교특회계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중학교 1인당 800원, 고등학교 1인당 1,000원씩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91년 3월 5일부터 99년 1월 7일까지 총 3억9,000만원을 보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영자산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도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보상금 등의 사업비와 운영비로서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의 지출이 있습니다. 운영자산 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비 및 기타수입이 총 5억1,054만7,347원, 보조금으로서 3억9,000만원, 계 9억54만7,347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 재산보유는 2000년 8월 10일자 합계이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횡령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반감사 실시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감사는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감사목적은 공제회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회계관리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감사범위는 1995년도 이후 공제회 일반운영 및 회계관리 사항이었으며, 중점사항은 회계장부 기재 등 회계관리의 적정성, 보직 임ㆍ직원 인계ㆍ인수와 자체감사실태, 예ㆍ결산서작성 및 이사회의 운영실태, 기타 제도개선사항이었습니다. 감사실시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관리 실사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수입액은 보관중인 예금통장 수입내역을 확인대조하고, 예금이자는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기타 관계대장 및 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지출결의서와 예금통장을 대조하고 보상금지급이, 다만 보상금지급 입금증은 있으나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도 지출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은 총 101건으로 3,718만6,100원에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장부상 보유해야 할 금액이 9억54만7,347원인데 반하여 현재 보유금액이 5억6,048만9,627원으로 횡령액이 3억4,005만7,720원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자는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부장 겸 급여부장인 이전배였습니다. 참고로 이전배의 근무기간을 말씀드리면 95년 2월 17일부터 2000년 9월 20일까지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횡령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양면에 걸쳐서 횡령하였는 바, 수입은 퇴직적립금 예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59만3,460원을 금년 1월 24일 부당 인출하여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지출과정에 있어서는 1997년 4월 17일부터 2000년 8월 4일까지 보상금 등 지출 증빙서 결재시에 결재자인 사무국장이 날인한 인출지 표시금액 윗 단위를 추가기입하는 방법 등으로 총 133회에 걸쳐 3억3,249만4,260원을 부당 지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97년과 98년도분 퇴직적립금 465만9,210원을 금년 1월 24일 부당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99년도분 퇴직적립금 231만790원을 금년 2월 28일에 부당 인출한 바가 있습니다. 횡령액사용처는 횡령액 중 1억7,500만원은 CD(양도성 예금증서)로 저축되어 있다고 당초에 진술하였으나, 증거자료를 제시하거나 거래은행을 밝히지 않다가 최근에 개인에게 대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본 금액을 차용자가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횡령액은 개인차입금을 변제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간의 조치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는 횡령액의 보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 바, 8월 28일 1억원을 횡령자로부터 회수하였고, 9월 15일에는 횡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조천읍 신흥리 379번지의 토지 1필지에 대하여 이사장 명의로 5,000만원 상당의 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횡령자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0일 이전배를 파면하고 사법기관에 고소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당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21일자로 파면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횡령액을 보전하고 조기에 업무를 정상화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향후 공제회 업무처리대책에 관해서 준비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아직 보전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횡령자 및 그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회운영업무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 결원이 되어 있는 업무담당직원을 조속히 임명하고, 또한 임직원들의 업무처리방향에 대한 조율과 공제회업무처리 지휘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사항으로서는 직제를 개정하고 사무위임전결규정을 마련하여 조직내부의 책임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고, 사무관리 등 정관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무국장 임명을 현재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차 실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자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회계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재정보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체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의뢰하여 수검하고, 감사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회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예금인출 지급방법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은행예금청구서에 의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학교계좌로 송금하던 것을 담당자가 인출과정없이 바로 송금지급 통지서로 직접 학교계좌로 송금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선 공제회 사무국 업무부장 교체임명을 하거나, 또는 현 문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 업무부장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직원을 파견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감사에는 회계전문가 1인을 포함시키는 등 추천감사제를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인 지도ㆍ감독부서에서 업무지도, 점검 등을 수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공제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겸허하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되는 답변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임하시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금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97년도부터 발생한 사고가 이번 교육청에서 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뒤늦게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금년도부터 유치원까지 가입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가입대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감사는 차제에 공제회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공제회운영에 대해서 물론 이사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해서, 또 이사회도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자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이 됐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어린 학생들이 어렵게 거두어들인 돈을 가지고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일 텐데, 이러한 자금을 그래도 1년에 한번씩은 조직에 대한 자금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감사한 바도 없고, 또한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도 충분히 1년에 한번씩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러한 것도 검토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이 지극히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안전공제회운영에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회계처리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제회측에서도 감사와 이사들이 제대로 매년 예ㆍ결산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육장님이 이사장을 맡고 계시죠?

부광도 이사장님, 선출될 당시의 회의록,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총회했던 회의록을 다 가지고 오세요. 상당히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장께서 이사의 책임이라든지 업무한계가 등기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왜 등기를 안 했습니까? 아까 이사장 답변중에서 강정은씨만 등기가 됐지 그외에는 아무도 없다! 강정은씨가 제일 초대입니까?

(상임이사) 강병준 예.

그후에 몇 사람이 변경됐습니까?

(상임이사) 강병준 그후에 몇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수십 명이 바뀌어도 등기를 한번도 안 하고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이사장직을, 사단법인 공제회가 중요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장직, 교육감 전직, 그런 분을 이사장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는 공제회가 대단히 중요한 사단법인인데, 이러한 사단법인에 이사회에 모든 효력이 발생하는 중요한 등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이 자체는 사단법인 공제회를 운영하든 말든, 그런 교육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임이사) 강병준 양우철위원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전부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책임지겠다 말씀으로만 일관하고 있는데, 내가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까지 묻겠습니다만, 그런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중요한 등기사항을 안 했는지를 말씀하세요.

(상임이사) 강병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업무의 소홀로 밖에 볼 수 없지 않겠느냐,

업무소홀도 분수가 있지,

(상임이사) 강병준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교육행정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등기사항을 아예,

(상임이사) 강병준 사단법인체 자체가,

이사장을 선출하는데 이사회 한번 안 열었지, 아까 이사장 답변에서 나는 이사회에서 선출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어느 국장으로부터 이사장으로 취임했소 하는 통보 하나로서 나는 이사장직에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지, 또 교육청에서는 이사장 취임승인도 안 했다, 한 일도 없다, 등기도 안 했다, 사단법인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관리국장께서는 학교안전공제에 대한 감독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감독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상임이사) 강병준 저 자신은 여기에 나온 부분은 상임이사로서,

그렇습니까?

(상임이사) 강병준 예.

그러면 지도ㆍ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상임이사) 강병준 지도ㆍ감독은 우리의 행정기구에 사고에 관한 내용을 보면 현재 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이 어느 분입니까?

(상임이사) 강병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어디 갔어요? 이런 일이 터져서 지도ㆍ감독 책임이 있는 주무과장도 참석을 안 하고,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오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도ㆍ감독 책임이 있는 주무과장도 참석을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학교안전공제회 법인도 문제지만 교육청은 더 엉망입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문하십시오.

부교육감, 이 사고로 인해서 개선책을 신문에 발표했다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개선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당분간 횡령액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조속히 업무정상화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도 약 39건의 신청액 기준으로 8월 10일 현재 2,334만3,000원 정도의 신청이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담당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를 강화해서 매년 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의뢰해서 수검하고, 감사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회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현재는 은행예금청구서에 의해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학교계좌로 송금하는 두 단계를 거쳤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입금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제회의 회계전문가를 감사로 추천하는 방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소위 개선책이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이런 사건이 발생한 책임에 대한 책임론은 한마디도 없이 개선책만 발표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횡령한 부분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 일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알았습니다. 이사장님, 현재 이사장입니까?

사무국장이 결재를 했고, 다만 결재한 이후에 금액을 변조해서 횡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변조하기 위해서,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서 공란에 여백을 두고 사무국장한테 결재를 올린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릴 때 사무국장이 확인을 안 한 자체가 방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판례를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판례 나온 것이 있어요. 어느 기관에 공무원에 대해서 비슷한 판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95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분명히 있어요. 사무국장이 결재할 때 지출결의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을 하지 않은 자체가 범죄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출표시금액 윗 단위를 추가 기입할 수 있도록 공란을 두고 결재를 한다는 자체가 계속된 행위결의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또한 쉽게 횡령을 저지를 수 있도록 하는 무형적ㆍ정신적 방조행위를 한 것입니다. 형사책임이 있고, 형사책임보다 더 무서운 민사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개선책이나 발표하고 도의적인 책임이나 운운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책임론을 개선책과 같이 발표를 해야지요, 책임론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어야죠. 어떻습니까?

양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간에 주로 주력한 것은 감사이후에 횡령액을 보전하고, 앞으로 이 사항을 어떻게 제도개선해서 마무리지을 것인가에 주력하다보니까 책임론에 관한 분명한 접근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위원님이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횡령자의 유일한 재산 하나 가지고 저당권설정을 했는데, 물론 피보증권리를 담보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잘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된 자의 책임, 연대 배상한다는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런 사건이 나니까 막연히 개선책이나 발표하고 말이죠. 이것은 반드시 연대배상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앞에 제시해야 됩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질 것이 아니고, 도의적 책임을 백, 천 번 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사장 선출방법이라든지 교육감의 승인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길 때는 목적이 있어서 맡겼을 것 아닙니까? 5년동안이나 맡겨놓고 고양이가 먹은 다음에 뱉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률이 있는 겁니다. 부교육감께서 그대로 시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연대책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말입니다. 방금 답변하실 때 양우철위원께서 연대책임에 대한 일종의 구상을 하라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 알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부분은 기본취지는 이해를 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책임문제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히 하십시오.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명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나중에 다른 소리 할 겁니까?

그부분은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책임의 정도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일이 금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95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지금 계신 이사장하고 사무국장뿐만이 아니고 횡령당시에 있었던 분들 전체에 대해서 그런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청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예,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돈이 그냥 개인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감독관청에서 책임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사책임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원론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공제회 쪽에서 임원들한테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푸는 것이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본인한테 해결하라 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결재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했는데 돈을 받습니까?

(상임이사) 강병준 반납을 하겠습니다.

반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교육감, 저당권설정이 소용없는 저당권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이미 가압류를 다 해버리고, 일부는 다 저당권설정이 돼있는데, 이것을 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5,000만원 저당권 설정해서 겨우 조치 이것 하나 해놓고 조치했다는 실적을 말씀하는데, 겨우 조치한 것이 이겁니까?

1억원도 회수했습니다.

글쎄, 1억원 하고, 이것은 소용없는 겁니다.

현재 시가가 평당 10만원,

발언하실 거면 정식으로 질문하시면 답변하십시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금관리운영은 현재 나머지 돈은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이율을 발생시켜야 할 자금인데,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보통예금하고,

잔액증명 나왔습니까?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두 가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발생이 거기 나와 있습니까? 95년도 이후 이자발생이 얼마나 돼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금 3억4,000만원에 대한 금리를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의 배상문제가 나옵니다. 그정도면 금리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95년부터 8월까지 이자수입액이 총 2억988만5,740원입니다.

1억 얼마라고요?

2억988만5,740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산한 자금이 9억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번에 증발당한 횡령액 3억4,000만원에 대한 원금, 횡령액에 대한 이자도 문제제기 돼야 돼요.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강승훈위원님!

안전사고가 연중 8월, 9월, 10월, 학교행사기간내에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상신청을 하면 이와 관련된 보상문제를 이사회에 심의를 한다든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관계는 사무국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장, 감사담당은 누구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입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점에 관해서는 감사를 못했습니다.

재차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증빙서류도 변조를 해서 착복하는데, 적법하게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해당기관하고 약속만 하면 충분히 금액을 증가할 수도 있고 감액도 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계까지 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임직원 말이죠, 사무국장은 5급 상당이라고 했는데, 사무국장님, 지금 교장선생님 아닙니까?

예.

교장급으로 임명한 이유가 뭡니까?

그부분은 직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당초 직제상은 사실 안전공제회 정규직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다만 기금규모가 열악하기 때문에 안전공제회 직원 한 사람만 채용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때문에 5급 상당으로 할 것인데 교장급으로 임명했다?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급여부장이 할 일인데, 급여부장은 임명을 않고 업무부장을 임명해서 업무부장이 이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까?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공제회 기금규모가 취약하기 때문에 두 명 이상 채용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는 한 사람이 혼자 근무하는 경우는 항상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금규모가 열악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행정지원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안인데, 사실 교장선생님이 사무국장으로 임명받아서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장학사업이나 장학관련업무나 신경쓰시지 여기에 신경쓸 리가 있겠어요? 교육행정이 이러니까 잘못 됐다 말입니다. 정말 이 업무를 담당할 급여부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를 급여부장에 임명해서 그런 자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될텐데, 그런 사람은 임명하지 않고 업무부장 하나 임명해서 겸직하도록 하고 말이죠. 상임이사는 4급 상당이고 말이죠. 국장하고 교장하고 직급이 누가 높습니까? 뒤죽박죽 이런 엉터리 행정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말이 됩니까? 교육청에서 뭐 하는 겁니까? 사단법인에 등기사항인데 등기도 내팽개치고 거액의 돈을 받아서 마음대로 하도록 6급 직원에게 맡겨놓고, 5급 상당의 사람으로 하여금 사무국장에 임명일텐데 교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해서 내 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팽개쳐서 내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사자의 책임도 있지만 주책임은 교육청에 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질의ㆍ답변을 종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 종결합시다.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번 이 사건은 다른 돈도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정말 소중한 돈입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농촌에서 땀흘려서 노력한 돈들을 횡령당했는데, 횡령한 당사자도 문제가 있지만 지도ㆍ감독하는 관청이 오늘 회의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너무 방치를 하지 않았는가, 지도ㆍ감독한 흔적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게 된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전액 환수조치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환수가 안될 경우에는 횡령기간동안에 재직했던 관련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사무국장 등 임원들이 연대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변상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리ㆍ감독 공무원 및 관련 공제회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요한 만큼 엄중문책하고 2000년 11월 20일 정기회전까지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 지출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보상금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의 산출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도 2000년 11월 20일까지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 교육감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이러한 사안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리ㆍ감독의 총책임자인 제주도교육감이 이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치해 놔뒀다는 것은 제주교육행정의 공백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교육감은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업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사단법인제주학교안전공제회운영자금횡령사고관련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