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선순
임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9월26일 오늘 엄이웅 부시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하여 제33회 도지사기타기 초등학교 야구대회행사참석 관계로, 김억만 북구청장께서는 죽장면 월평리 경로당마을회관 준공식 관계로 제3차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된다는 사정 공문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점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방법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제보다 더 의욕적이고 활기찬 시정질문이 되도록 시정전반의 추진에 대한올바른 방향의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의제와 관련하여간단명료하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노반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의원
제철동 출신 노반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3회 임시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언론계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열린 의회의 참모습을 참관하고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귀농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인덕산 절취에 따른 시장의 협약사항의 이행 문제 등 우리 시의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97년 12월 3일 우리 나라가 절대절명의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 즉 IMF체제로 들어선이후 우리 정부는 기업의 도산과 대규모 해고로 인한 실직으로 직장을 잃고 고향으로 다시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영농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귀농자 우대정책을 적극추진하여 왔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따라 우리 시 관내에도 상당수의 실직자들이 부농의 부푼 꿈을 안고 고향인 농촌으로 돌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농촌으로 돌아와서 농업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관계부서를 찾아정부의 귀농정책에 대하여 묻고 도움을 청했을 때 담당공무원은 어김없이 지원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귀농자의 정착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극단적으로는많은 귀농자들이 다시 도시로 떠나버리는 사례가 허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와 시 집행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 우리 나라의 농촌의 미래는 지금보다훨씬 더 밝아졌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옛과거로부터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업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우리 나라의 본격적인 경제개발이후 공업진흥 정책에 밀려 농업의 중요성이다소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농업, 어업, 축산업 등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비롯한 최첨단 산업의 유치와 골프장 건설, 해맞이공원 조성을 위시한 관광산업 육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인류가 살아가는데는 가장중요한 것은 농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장식 시장께서는 IMF체제이후 우리 시 관내 귀농자의 수와 정착률, 우리 시가 지금까지 이들이 제대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 실적, 향후 지원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제철동 소재 인덕산 절취에 따른 협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집행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수차례 걸쳐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정장식 시장이 제철동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식 시장께서는 인덕산 절취사업 추진을 위해서 제철동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이 어떻게지켜지고 있으며, 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통하여 당시 시의회의 대표로서 인덕산 절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포항시와 제철동 주민간 상호협의를 중재하기 위해 구성된 인덕산절취 소위원회에 참여했던 의원여러분들께서도 그 당시의 12개의 협약사항이 포항시가 제철동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와의 약속이었던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약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인 건설경기의 침체로 주택건설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이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 들어 건설업체의 도산이 줄을 잇고 있으며, 도산되지 않은 업체도 개점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인데도 집행부에서는 관내 토지구획정리를 계속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어 해당 지역내의 토지를 가진 지주들로부터 엄청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쯤이면 황금색의 들판으로 변모해 있어야 할 옥토가 황무지로 변하고 소작을 하고 땅 몇백평 가지고 끼니를 연명하고 살아가는 농민들은 그나마도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지주권리도주장할 수 없는 지주들은 포항시 구획정리 행정을 지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안일한 탁상행정에 분노를 금치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서 시장의 견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시내에 구획정리지구가 모두 몇 곳이며,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허가기간은 얼마이며, 기간연장은 어떻게 되는지, 포항시 건설업체의 실태는 어떠한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포항제철 3정문앞 인덕주택단지내 주택 철거지역 13,800여 평의 부지에 신세계백화점이 서면서 대형매장이 곧 이점될 시점인 바 이곳에 주차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직원들의 차량이 1일약 700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제철 주변 즉 형산강교에서 섬안큰다리까지 450여 대의 무분별한 주차는 포항시의 발전적인차원에서 기업을 생산성 활성을 위하고 근로자의 시민편익을 제공한다는 선진행정을 펼쳐주차대란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대책을 세울 생각이 없는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으며, 서로가 알 것은다 이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시설인 청주시의 경우 매립장 조성연도도 또 면적도 포항시와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인근주민들을 위하여 '93년부터 '99년까지 숙원사업비 25억원과 주변마을에도 44억 8천여 만원을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10억이라는 지원사업비가 책정되어 집행예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장식 시장을 보좌하는 국 과장께서는 얼마만한 성의를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했는지 집행부의 이러한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를 가지고 9월 29일 오후 2시에전 동민의 집회를 갖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사안일주의의 공무원의 자세 때문에 시 청사 입구에서 데모를 하고 시장실을 점거 농성해야 한단 말입니까? 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말 억울한 시민들의 눈물겨운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성의있는 답변을기대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선순 노반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포항향토청년회 이동윤 회장외 회원 여러분, 아마 송도주민 여러분께서 대거 참석을 하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명호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상대1동 출신 문명호의원입니다. 먼저 제63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정장식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하여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경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본이 왜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독일의 롬멜장군은 아프리카에서 왜 손들 수 밖에 없었습니까? 이런 것들 뒤에는 에너지 때문이었습니다. 국가는 에너지에 대한 자주권을 잃을 때 국가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정부는 1985년 11월 6일자로 에너지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화를 표방하며 공무원과 시민들은 지하철역에서 에너지 캠페인을 벌이고 목욕탕 주1회 휴무, 네온사인 금지, 야간경기 억제 등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는 했습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후 유가가 정착되었다고 섣불리 동자부를 해체하였으며, 현재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 또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저유가 시대에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에너지 절약 기술투자를 아끼지 않아서 전기자동차 초소형 발전기술의 상용화에 이미 엄청난 개발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의 흔들리는 모습을 TV나 지면을 통해 많이 접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살기가 힘들고있다는 탄성이 터져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까? 자고 나면 대기업이 부도가 나고, 천억의 은행 대출비리가 발생하였다는 등 한탕주의가 만연하고있는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주요내용이 공적자금입니다. 금융구조조정 하는데 150조가 투자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망한 금융기관 대신 고객 돈 지급 역할도 공적자금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공적자금은 정부재정에서 집행된 돈은 아니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증했기 때문에 회수가 제대로안되면 최종 손실분은 결국 정부재정에서 메워야 합니다.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도 재정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공적자금 조성 자체는 국민의 세금부담으로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 지난해 국내 총생산이 483조 8천억임을 고려할 때 23%에달하는 거액이 부실을 정리하는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런 현실속에서 포항시의 실업률은 경상북도에서 최고입니다. 포철과 연관단지가 즐비하게 있어도 실업자가 연일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는 포철이 지역업체에 대한 관심도를제고시키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근간에 한사랑파이낸스와 이테크 때문에 유통이 되어야 할 자금 수백억이 잠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방그룹의 부도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실로 엄청나다고 봅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즐비하게 들어서면서 죽도시장과 중앙상가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은 1일 수억원의 돈을 벌어서 서울쪽으로 송금하고 있다고하니 포항의 경제는 지금 이순간 적신호가 왔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국의 경제 대공항을 맞았을 때 루즈벨트대통령의 뉴딜정책이 생각이 납니다. 뉴딜정책으로 불경기에서 회복기를 만들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포항은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정장식 시장과 같은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행정전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장식 시장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재임이후 2년간에 지역경제가 성장되었다면, 1차, 2차, 3차산업별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추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가상승률중 생활물가와 소비자물가는 각각 몇 %정도가 인상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식 시장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꼭 필요한 생활용품들의 가격이 지금 어떤 속도로 인상되고 있는지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이 어느 것 하나 인상되지 않은 공공요금이 없습니다. 시장에 가보면 여기가 포항인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배추1단 1,200원하는 것이 7,000원까지 하고 있는가 하면, 무 1단에 3,500원, 지금은 낙과 때문에 가격이 다소 내려갔습니다만 사과 1개 3,000원, 배 1개 7,000원, 상추 1박스에 3,000원하던 것이 20,000에 지금 거래하고 있습니다. 호박1개 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니, 장사하는 분도 장사가 아예 되질 않고 있다고 하며,소비자들도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물가문제에 대한 정장식 시장의 탁월한 행정력을 기대하면서, 정장식 시장의 포항물가를바로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 3대 장수촌이라고 한다면 파키스탄의 흔자, 엘카도르의 빌카밤과 옛소련의 코카시스를 들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이 오까하라와 중국의 위글 지방에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들 장수촌의 확연한 공통점은 첫째 맑은 공기, 둘째 차갑고 깨끗한 물, 셋째가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물 섭취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포항지역이 언제쯤 10대 장수촌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해 보면서, 포항시의 대기 환경에 대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의 오존 오염도는 전국 최고로 한 달 동안 환경기준치를 22회나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울산이나 대부분 오존농도가 높다고 하는 서울은 한달에 단 1회정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초과사례 91회중 포항이 무려 22회나 차지했다고 하는데이는 매우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존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의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휘발유성 유기화합물 등이 햇볕과 반응을 일으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존오염도가 1시간에 0.12PPM이상일 때는 중대경보가 내려져야 합니다. 오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0.5PPM이상의 농도가 높아지면 코, 목, 입을 자극하고 기도가 수축되어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두통 기침 같은 자각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오존은 사람뿐만아니라 식물에도 수확량을 감소시키며, 성장에도 많은 자극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환경국장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포항시가 울산이나 서울보다 오존 오염도가 과연 높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여름도 아닌 5월에 22차례나 초과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매연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의 생성은 연료가 불완전 연소하는 경우 가솔린 기관에서는 주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생성되고 있으며, 디젤 기관에서는 매연이 생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연은 연료분자를 수소원자가 산소와의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수소만이 산화되고 탄소는 미연인체로 그것이 모여서 매연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농후한 화염이 연소실의 냉각된 부분에 접촉하여 그 이상 연소가 계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매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존에서 보았던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디젤에서 불완전 연소에 의한 면이 모두가 환경오염의주요원인임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디젤엔진에서 뿜고 있는 매연은 암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매연이 암을 발생시키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바라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존이나 매연을 방지하여 암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특히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문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도동 출신 최상석의원입니다. 제6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정장식 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장 이하 2,000여 공직자들이 이번 태풍 사오마이의 영향으로 수확을 눈앞에 두고 큰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 농촌 들녘에서 일손을 도우느라 비지땀을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본의원은 물론 우리 52만 시민들은, 공직자들의 이런 자세가 바로 우리 포항시의 미래를 더욱밝고 아름답고 인정넘치는 도시로 만드는 원동력의 표상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시의 수장이신 존경하는 정장식 시장의 재임 2년을 평가하는 시정중간평가 학술용역서를 접하면서 매우 고무적이고 흐뭇한 마음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용역보고서의 내용중 정장식 시장의 업무수행결과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물은 결과 시민들은 정장식 시장이 시정을 제대로 잘 이끌고 있다는 호의적인 적극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시장이기에 더욱 아끼고 존경스럽고 또한 시정의 개선을 요하는건전하게 비판하는 시민이 있었기에 오늘 이런 좋은 중간평가성적이 나왔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아무튼 정장식 시장은 이번 중간평가에서 나타난 시민의 적극적인 성원은 52만 포항시민을 위해더 많은 노력과 희생을 시정발전에 투혼해 주길 바라는 뜻이며, 또 시민의 정성어린 격려와 적극적인 찬사를 가슴에 소중하게 묻어두고 남은 임기동안 시정을 구석구석 성찰하여,우리 포항시 역사에 길이남을 명시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해 주리라 본 의원은 크게 기대해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제2의 IMF 사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의 종합주가지수는 600선이 무너지면서 일반인들의 투자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으며, 또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제2의 오일쇼크가 오지 않을까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고, 또한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막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실업자가 다시 증가하는등 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IMF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최근 국민경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전 국민을 상대로 자동차 5부제 운행, 네온 대형간판등 심야시간대에 소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며, 또한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2단계기업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등 모두 야단들입니다. 이런경제의 불안은 아마 우리 포항시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집행부가 이번 2000년 제2회 추경 예산액 216억 8,200만원을 편성해서 18일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분석해 보면, 대보 호미곶 해맞이축제비 3억원, 시민체전 4억 5,000만원, 또한 각종 가을축제 행사비로 2억 9,500만원 등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정말우리 예산편성을 기획하는 해당부서가 무슨 발상으로 이런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는지 본의원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라경제는 빨간불이 깜박거리고 있고 특히 우리 시민들에게는 허리띠를 다시 조여매라고 하는데, 일부 자치단체는 그저 선심성, 1회성 행사비로 많은 혈세를 탕진한다면 과연 시민의 피와땀으로 바친 혈세가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쓰여져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난 2000년 1월 1일 대보 해맞이행사비가 하루아침에 약 5억원을 사용하여 일부 뜻있는 시민들은 행사비가 너무 과다했다고 입을 모았으며, 절약된 행사를 위해 행사의 개선을 요구하는지적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맞이 하루 행사비를 무려 3억원 편성하여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시의 일부 지역의 주민은 생계가 어려워서 굶어죽을 입장에 처해 있는데도 이에 아랑곳없이 사치성 행사를 마구잡이 치르는 우리 집행부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질지, 노래소리 높은 곳에는 백성의 원성도 높다는 것을 집행부는아셔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편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계상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2000년본 예산시 읍·면 동에 고질적인 민원사업을 해결키 위해 제 1·2회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2회 추경은 민원해결을 위한 일부 사업비보다 겉만 번지르한 1회성 행사비에만 무려 12억 8,000만원을 편성한 근본사유는 무엇이며, 선심성 예산으로선거용으로 전락되는 의혹은 없으신지 진솔한 견해를 답변 주시길 바라며, 또한 우리 시의읍·면 동 중 특히 남구지역인 송도, 해도1 ·2동, 상대1·2동은 만성적인 저지대 침수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침수지역이 심한 이들 동은 해마다 시정을 순시하는 시장께서는 침수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키 위해 늘 예산의 집중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만, 순시하시고 돌아가시고나면 내가 언제 그랬더냐는 식의 용두사미식의 일들이 빈번하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해 이번 2회 추경예산 중 예산심의에서 삭감된예산을 저지대 침수지역의 고질적인 민원해결을 위해,구청장의 재량사업비를 5,000만원에서1억으로 증액하고, 또한 시장의 소규모 주민숙원 포괄사업비를 증액 요구하면 이에 동의할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송도백사장 유실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도 송도백사장 유실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며, 형산교 앞에서 포항제철을 향해 밤새워가며 농성을 하고 있는 송도주민 여러분께 승리의 그날이 올 때까지 단결하여 끝까지 흔들림없이 투쟁해 주길 바라며, 승리의 여신은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송도주민과 뜻을 같이 하는 52만 시민께 반드시 돌아온다는 진리를 믿고 끝까지 힘내시기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국영기업으로서 최대의 공기업인 포항제철이 최근 우리 시민에게 보여주는행태는 한마디로 국가기업이라는 공기업의 도덕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난'67년 송림과 백사장으로 어우러진 동촌 송정리에 포항제철 공장이 설립되면서 우리 포항은 많은 경제적 발전과 환경적 변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국가 최고기업이라는 권위적 사고속에서 성장을 거듭한 포철은 설립 30년만에 조강생산능력으로 세계 최대의 철강회사로서 2000년 상반기 순수익이 무려 1조 2,000억원으로써국가경제의 거대한 한 축으로 군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포항제철이 세계최대 철강회사로서 성장하기까지는 물론 탁월한 경영기법도 우수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포항시민들의 희생의 초석위에 성장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특히 말없이 강요된 희생적 초석에는 우리 지역의 영원한 시민휴식처인 송도해수욕장의 폐허를우리 52만 시민들은 제일 먼저 지적할 것입니다. 아마 전 국민이 포항 송도해수욕장을 모르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금빛모래가 십리길이 이어진다 하여 명사십리라 불렸고, 수십년된 아름드리 소나무가 병풍처럼펼쳐져있다 하여 영일만의 눈썹이라 표현하였으며, 바닷물이 너무 맑아 포세이돈이라는바다의 신이 질투를 하여 불과 힘의 신인 헤라클래스에게 부탁하여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을불게 했던 바람이 소위 우리 경상도 말로 샛바람이라고 했던 곳이 아닙니까? 자연이 인간에게 준 고귀한 선물인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이 이제는 화려했던 영화를 뒤로 간직한채 그저 석양에 지는 노을빛처럼 폐허된 모습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52만의 마음의 휴식처인 영원한 고향을 잃어버린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로인해 우리 시민들은 송도해수욕장 주민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없을 것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99년 4월 송도백사장 유실규명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용역비 1억 4,000만원을 책정하여 한동대 건설환경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1년간 연구를 통해 발표된 용역결과는 송도백사장 유실원인은 포철 설립과정에서 부지확장을 위해 형산강 유로변경과 34투기장의 건설을 위해 대규모의 모래를 준설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피도 눈물도 없는 포철경영진은 자체 연구소인 산업기술연구소의 가치도 없는 연구원을통해 발표한 내용은 백사장 유실원인은 폭풍 즉 자연적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길 가는 소가 하품하고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산업기술연구소 연구원이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은 한 마디로 삼척동자보다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포항제철이 오늘날 성장이 있기까지 포항시민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은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포철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고도의 기술로 회피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정말 공기업으로서의 품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사료됩니다. 타지역에서 포항을 보기를 포철왕국 밑에 포항시가 있다고 비아냥거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포철은 우리 포항시에서 군림해 왔던 것입니다. 그단적인 예로 인덕동에 제철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분명교육경계상으로는 인덕 제철아파트 어린이들은 인덕초등교학에 입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곡초등학교에 매일 버스로 통학을 시키고 있으며 또 지곡동의 자연부락과 지곡 제철주택단지 사이에 지금까지도 경계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지역주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 그것뿐입니까? 포철이 지난 '97년 이후 IMF가 터져 포항시민들은 특히 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사직원들한테는 무려 20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특별격려금을 마구 뿌리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협력직원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고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앞장 서 왔으며 국민의기업인 기본정신도 망각한 채 주변의 피해지역의 보상은 아랑곳없이 자사직원들한테만 잘먹이면 최고라는 식의 흥청망청 방만한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으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연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정장식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지곡제철주택단지에 한번 가 보십시오. 포항속의 별장지대를 형성하여 그들만의 낙원을 만들어 살면서 마치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이 큰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혼동을 만들고 있으니 과연 포철 경영진들이 순박한 포항인의정신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94년 철의 여인인 영국의 대처수상이 포항제철을 순방하면서 포철지곡단지를 방문했을때 그 수상의 입에서 그저 원더풀이라고 수십번을 되뇌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일화를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무관심만으로 일관해 왔던 포항제철 경영진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포철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해당 지역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52만포항시민들에게 모든 문제에 접근하여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포철은 특히 송도백사장유실문제에 있어 책임회피를 계속한다면 52만 포항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며 또한 시민의 준엄한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포항시가 한동대에 의뢰한 용역결과는 포항송도백사장유실책임은 포철에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집행부가 이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도 없이 또 해결노력을 하고 있지않고 그저 방관자의 입장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포항시의회에서도 지난 7월 4일 송도백사장유실원인자규명에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라는 의원 전체의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집행부는 그저 묵묵부답인 형태로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항시가 포철의 거대기업에 겁이 나서 말 못하는지 입장이 어려워서 가만히 있는지 본 의원은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송도해수욕장 주민들은 생존권차원에서 포철정문에서 구속도 마다하고 싸우고 있는데비해 정장식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포철과의 이런 문제 해결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본 의원은 매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포항시가 포철로 인해 송도백사장유실에 대한 피해문제에 대해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강구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포항송도백사장 유실피해에 대해 작게는 송도주민, 크게는 52만 포항시민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혀 왔다고 생각되는데 포철 상대로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사장 피해보상액의 규모는 어느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송도백사장 유실원인에 대해 한동대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포철은자사의 용역결과를 계속 주장하는 포항제철에 대해 포항시민 및 피해지역 당사자에게 교만과자만으로 일관해 오는 자세를 버리지 않고 응분의 보상 및 피해지역 주민에게 생업권 보상을 끝까지 포철이 거부하며 비도덕적인 양심을 주장할 시에 시장께서는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포항시민 전체가 일어나 포철의 비도덕적 기업의 대표로 보고 시민규탄집회를 개최할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포철이 환경파괴의 원인자임을 52만 포항시민의 이름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시 한번 포철경영진에게 고합니다. 일제36년간 우리 선인들의 피와 뼈를 묻은 대가인 대일청구자금을 갖고 건설한 국민기업인 포철은 이제 시민의 품으로 분명히 돌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공기업으로서의 도덕성과 국민기업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 포철은 이제 시민과 함께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지역의 피해문제를 해결키 위해 진실된 모습으로 마주 앉을 때만이 우리시민은 포철의 도덕적이고 아름다움을 시인할 것입니다. 또한 공기업으로서 향토기업으로서 국민기업으로서 끝없는 성원과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포항제철이 하루빨리 포항시민의 정신적 물질적으로 입은 환경피해에 대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또한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혼신을다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본 의원의 시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이하 공직자와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에서 파견된 기자선생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최상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어제와 같이 질문순서와는 관계없이 행정직제순서별로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시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신 질문의원 세 분을 우선하고 발언신청 순위에 따라서 질문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먼저 노반석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문제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의원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장식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어제 장석제의원께서 구렁이 담 넘어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구렁이라서 담을 잘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슬쩍 답변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장식시장께서 중앙행정부처로부터 지금까지 지방자치를 연구해 오셨고 모든 문제점에서 잘하신다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보는 그 눈과 실질적으로 장장식시장께서는 맨 밑에서부터 살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구획정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가 현재 지금짓고 있는 집들이 현재 주민수에 대해서 포화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구획정리가 필요없다,또 현재 하고 있는 구획정리 그때 당시 15개만 하더라도 앞으로 포항시가 주택난을 해소를하는데 충분하다, 그리고 진흥정책보다 농토를 자꾸 줄이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질문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오천 원동 1 2 지구 구획정리를 할 때 엄청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문제를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항상 말단에 있는 이 지금 하부 동장이나 읍면장의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고 또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의회단상에 온 시의원들의 말을지지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 직접 수발인 국장과 과장들 말을 믿고 그에 대한 답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포항시 도시계획이 시장님이 민선시장으로 당선이 되기이전에 '93년도에 구획정리 오천이나 원동지역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을 짓고 재정비사업을 '98년도에 거쳐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본의원이 엄청나게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93년도 그때 당시는 경기가 좋아서 그때당시에 구획정리를 다들 바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를 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현재 포항시 앞으로 경기침체를단 한두 달 앞을 못 보신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기침체에 대해서 우려했다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현재 대잠지구, 양덕지구, 이런지구에 주택을 지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을 허가를 해 주어가지고 밀다가 중단이 되고 뭐 문화재 발굴이 되어서 다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4곳이 중단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론 이것 보다 더 많은 곳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 논란이 있을 때 정장식시장께서 본 의원이 바라는 마음은 문제가 있다고시의원이 질문을 하고 그 지역구 의원이 질문을 한다면 최소한 그 지역에 나가서 한번이라도 공청회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포항시민 여러분들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재 구획정리를 할 때 거기에 열람을 하라는 공고는 아무 시청게시판이 아니면 동사무소게시판에 조그맣게 붙여놓습니다. 우리 포항시민이 다 그것을 보고 자기 입장을 제시를 합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시의원들이 와서 거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조합 자기들 이권을 위해서 땅을많이 가진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이 부분을 계속 허가를 해 줌으로 정말로 땅을 몇백평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은 지금 입도 못 벌리고 있습니다. 거기 힘에 눌려가지고 입도 못벌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시장께서 꼭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정말로 그땅 몇 평을 가지고 아들 학비를 대면서 농사짓다 어떻게 구획정리가 돼서 팔리면 그것이라도 살려고 생각했지만 팔리지도 않고 농사도 못짓고 어떻게 살라 말입니까? 소수의 시민이지만 이 아픔을 진짜 민선시장이라면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본 의원은 꼭 해결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그때 당시도 본 의원이 이 부분을시민이 바라는 조합이라면 동의서 한 장씩 써는데 몇 분 걸립니까? 이것을 1억원을 주고 샀다는 얘기를 수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지금 허가 나가 있습니다. 다행히 허가 기간내에 5년안에 구획정리가 되고 건설업자가 들어온다면 본 의원 더 이상 할 말없습니다. 하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 의원이 그 지역에서 30년을 기다리고 살아왔는데 지금에 녹지를겨우 풀면서 다시 구획정리지구로 묶어가지고 앞으로 20년 돼도 본 의원은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 경기가 좋아져서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서 좋아져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음에는 20년 안에 그 지역이 풀려서 건축업자들이 들어 온다고 본 의원은 절대 단언하지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인 본 의원이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번 없이제3구획정리지구에 들어 가지도 못하고 빠져나갔다는 데 대해서 정말 유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현명한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에 IMF체제로 인하여귀농자들이 81명 귀농했다가 59%가 정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계면하나만 하더라도 4명이상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명만 나간 걸로 95% 정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33명의 6억 1,900만원의 연리 5%로 3년분할 균등상환조치를 하셨다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떤 보조를 해줬으며, 상세하게 각 지역별로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덕산 절취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국회의원 출마할 때 마다 여기 자연녹지풀어주겠다 해서 기다려왔던 세월이 30년입니다. 그래서 시의원 되면서 처음 등원해서 본 의원은 시정을 돕고 정장식 시장 외모에 본 의원은 반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여 참 그 외모를 믿고 반해서 본 의원이 이 시정에 들어서 포항시민 전체가 원하고안전을 위한다면 깎고 우리 시가 이것 하나주고 우리 동도 정말 살 수 있는 동이 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 깎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동민들한테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명절돼도 경로당에 인사도 못가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가면 인덕산 어디다 팔아먹었느냐, 나타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못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깎는 것은 90% 했는데 우리한테 해 주겠다는 약속은 지금 몇 % 돼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그것도 박태식 의장님이 강력한 권유를 해서 수돗물 하나 제대로 넣어준 것 이것밖에 본 의원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조성을 좀 해 달라 이것이 제일 중요했는데 현재까지기반조성을 위해서 용역이나 한번 줬습니까? 용역도 주지도 않고 생각지도 안하고 있으면서 해 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은 지금밑에 공무원들이 자꾸 허위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한나라의 장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시 장래도 시장이 의중이 어디로 가든 수발하는 중급 공무원이 허리 디스크 걸리면 밑에하부는 절대 마비가 됩니다. 공무원 생각이 시장님 생각이나 시의회 의원들하고 비슷해 졌을 때 오로지 참다운 지방자치가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 생각은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옛날 탁상행정 그대로 입니다. 시의원 죽겠다고 고함쳐도 그 지역에……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나가서 한번 대화해 본 적 없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대화해 본 분들이 있다면 솔직하게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대화를 어떻게 그런 억울한 동에 와서 했는지, 시간이 없어서 많이 할려 그랬는데 보충질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워낙 이런 부분에 할 말들이 많아가지고 문장력이 없어서 원고에 쓰지 못했습니다만할 이야기들은 많은데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이 크게 말씀드린다면 시장님 의중은 민선시대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에 맞추어서 일을 하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공무원들 정신 상태를 전부 다 재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적으로그래도 지역에서 투표를 해서 우선 당선된 의원들의 말을 우선 존중해 주시고, 현지 지역구의 읍·면 동장들 말씀을 좀 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이 하고 계시는 우리 포항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마는 포항시 의중은바로 실 국 과장들 말만 듣고 그저 이렇게 답변하는 식으로 이런 게 있으시기 때문에 좀문제가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명확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다음은 문명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상대동 출신 문명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장식 시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있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본 의원 생각하고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근처에 가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보충의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재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클린턴 대통령은 많은 미국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뭐냐 경제 성장을하고 물가를 바로 잡았기 때문에 전 미국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정부의 법에 삼선도 가능하다면 클린턴 대통령은 삼선도 가능한 그런 인물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경제를 어떻게 잡았느냐, 어떻게 끌어올렸느냐, 물가를 어떻게 잡았느냐, 어느 신문에 어느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경제성장률은 6.3%에서 8.4%, 물가상승률은 1.6% 범위내에서 잡고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장식 시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병행해서 질문했는데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15.4%가 인상됐다라고 했습니다. 경제대국인 미국이 이렇게 지금 6.4%에서 8.4%가 경제성장이 한데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됐는데 우리 포항시 정장식 시장의 재임기간 동안에 만약에 15.5%, 15.4% 이렇게 인상됐다면 포항이 재정자립 전국에 1등입니다. 포항시가 지금 77개 대한민국 자치단체중에서 지금 몇 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본 의원이 알기로는 50위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맥도날드 회사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빵을 오랫동안 고객을 위해서 인상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폭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미국시민들은 물론이고 이 정부까지도 뛰어 들어가서 이 맥도날드 회사 불매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맥도날드 회사가 그 샌드위치 빵의 제품 인상액을 포기를 하고 원상태대로 돌렸기 때문에 지금의 맥도날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께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물가상승 원인에 대해서 관리목표를 9%로 잡았다가 3.8%로 조정을했다라고 했고, 특히 '99년도에는 3%에서 관리를 하려고 했더니 약 4.2%가 인상되더라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초 '98년도에 물가상승 9%로 잡은 이 원인이 뭡니까? 이원인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2년 단위로 지금 현재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잡을 수 없다라고 아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2년후에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시장께서는 답변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월 3회에 모니터요원을 동원해서 가격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주민들의 인식을 고취시켜 물가안정에 적극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포항시의 물가가 지금 곤두박질하고 있는 걸몰라도 된다 말입니까? 모니터를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았다면 작업하는 내역을 상세히 발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장식 시장께서 포항시 물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장식 시장 걸맞게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특단의 드라이브정책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혹시 숨기고 있는 드라이브 정책이 있다면 시장께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다음은 최상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의원
최상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의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반석의원님의 참 지역구 문제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또 63회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원고가 사전에 배부된 내용을 보면서 이번 호동쓰레기매립장에 대해 가지고 시가 도시재정비시에 구역을 넓힌다는 그런 지난 번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노반석의원을 비롯한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덕 주민들이 29일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사전 원고내용을 보면서 본 의원은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본 의원 지역 문제도 요즘 매일 소요가 있는데 아무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야 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모든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길에 나오서 이렇게주민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요구한다면 앞으로 시장께서 상당히 시정을 펼치는데 어려움이많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그런 협상과 방법을 갖고 집행부가 대처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불행스럽게도 이번 인덕의 주민들이 호동매립과 관련해서 집단시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노반석의원님의 충정어린 그런 모습을 본 의원은전폭 지지합니다. 노반석의원의 질문내용 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서 좀더 명확한 답변을시장한테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민원중의 하나가 바로 인덕산 절취문제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 인덕산 절취문제가 이제는 90% 이상 절취가 되면서 행여나 노반석의원을 비롯한 인덕주민들이 시와의 모종의 협의를 지키 나 싶어서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주민들은 그저 바라보고 있었는데 90%는 절취는 됐는데 거기에 대한 쌍방의 협의내용은 아직도이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노반석의원님이 강도높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협의사항중에는 아직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또 약속을 못하겠다, 협의 불이행 하겠다는그런 안건이 5건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답변내용 중에서는 5건은 협의 불가능 판단으로 오늘 답변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의회에서도 인덕산절취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과 시장의 충분한 중재역할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그 협의내용 중에서 4건이 완료되고 9건은 지금 추진중이고, 5건은주민들의 협의 불가능으로 한다는 답변을 보면서 지키지 못한 협의 뭐할려고 협의약정서씁니까? 그래서 노반석의원께서 이 문제를 갖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불가능 판단의 답변을하셨기 때문에 5건의 협의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한 그런 항목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인덕주민들이 끝까지 5건을 전부 요구를 할 경우에는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도 백사장 유실과 관련하여 시장의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본의원도 지역 주민들떠나가지고 포항시민의 전체의 이름으로 시민규탄 결의대회도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기고만장한 포철이 이제는 포항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오늘날 저렇게 웅대한 기업을 성장하기까지 반석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많이 있었지 않느냐, 정말 본 의원은 오늘 좀 건설적이고 또 그동안 포항시 집행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 줄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시장께서는 늘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인내와 좀더 긴 시간을 갖고대화와 타협으로 이끌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식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인내와 긴 타협으로 긴 시간을 가지려 했으면 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밤새워 그렇게 밤새워가면서 농성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약 20년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더이상 어떻게 기다립니까? 세월이 20년이 가면서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 특히 송도동 지역주민들은 그 어려운 그런 인내를지금까지 참고 왔습니다. 끼니도 걱정하고 생업도 포기하고 지금 가보십시오. 공해문제 때문에 그 지역에 문열어놓고 옳게 장사를 해 내겠습니까? 바닷물이 오염돼서 회도 옳게 못 먹습니다. 본 의원은 그 회를 즐겨 먹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님들 송도해수욕장 가서 회 잡수실렵니까? 그만큼 바닷물이 오염돼 있습니다. 명사십리 백사장이 유실되고 청정해변이 청정바다가 이렇게 오염되고 있는데도 지금 더 이상인내를 가지라 하면 도대체 어떡 합니까? 그래서 시장께서 조금전에 답변중에서 포철에 강도있게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언제 어떤 내용으로 포철측에 강력하게 입장을 요구했는지 요구했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세밀하게 밝혀 주시고, 만약에 포철이 끝까지 시의 타협과 어떤 대상에 불응한다면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포항시민 총 궐기대회를 포철정문이나 또는 포철 본사 앞에서 개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지난 8월 30일날 송도백사장 유실문제와 관련해서 시장께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로 한 그런 조건 결의서안도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저 대화와 타협으로만 요구를 하고 있으니 본 의원이상당히 답답합니다. 아마노반석의원보다도 본 의원이 더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지금 간략하게 보충질문한 내용을 갖고 좀더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시장께서 또 답변이 또 인내를 요구한다면 본 의원은 재보충질문 안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후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정장식 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말씀중에 우리 포항시의회 촉구결의안 7월 4일이 아니고 8월 30일이지 싶습니다. 다음은 이대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 문제, 송도백사장 유실문제, 예산문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의원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려 했더니 왜 빠졌느냐 묻는 사람 있어 나이가 많아힘이없어 빠졌습니다,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연일시정질문에 동료의원께서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시민의 한 사람이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바는 정장식 시장도 열심히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너무 마음이 좋아서 우유부단하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좋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같이 모가 나면 모난 사람이 정 맞거든요. 그래서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점을 높이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하나 앞으로 정시장께서는 시책을 세우면 좀 끊고 맺고 해 줬으면 좋겠다, 과거 어제 시장을들먹거려서 싸움 붙여놨는데 왜냐 하면 앞으로 그 양반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시장께서는 리더십이 있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충정어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의원이 1995년도에 갈망하던 국회의원은 못해도 시의회에 들어오면 뭔가 할줄 알았는데 잘안 됩디다. 이유는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했는데 2000명이 짜고 하니까 안 됩니다. 무조건 안됩니다 하면 끝납니다. 구획정리사업은 포항시의 주택사업이 문제있습니다. 주택행정은 구획정리사업과 같습니다. 지금어느 지구는 아파트를 도로 30% 다운시켜서 매매한다는데 이것도 이미 '95년도에 예견된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과거에 안 있었겠습니다만 간부들의 보고에 의해서 통계자료를 알고 하시는지 아니면 확실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문제점을 만약에 원한다면 답변듣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두번째, 송도백사장 문제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동해면 시의원이지만 전체 포항시민의 대표입니다. 하나, 동해면 비행기 소리에 울려서 환경연합해가지고 본 의원을 인터넷 띄우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나 부시장께서는 동해의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예산도준다 했습니다. 예산 보세요. 5,000만원 2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말 안하겠습니다. 아까 송도, 동해면도 명사십리입니다. 송정포철이 들어가 있는 곳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해끝까지가 명사이십리입니다. 그럴때 본 의원은 여러분 알지요, 소나무 우거지고 해당화 꽃밑에 정다운 인간들이 왔다 갔다하는 그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동해는 조개가 어제 바람에 수천톤이 나왔습니다. 다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사료할려고 싣고 갔습니다. 원인이 어디있느냐, 송도의 최상석의원께서 참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동해까지 곁들이면 문제가야기될 것 같아서 참고 있습니다. 송도최상석의원께서는 계속 노력해 주시고, 시장께서는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조금 미온적입니다. 포철 그렇게 건드려서 안 됩니다. 좀 강력하게 면상 장기를 두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회와 시민과 연대해서 투쟁하는 맞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포철이 생길 때 국회의원 보좌관 했습니다. 그때 포철은 칼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건하고 민간자본으로 넘어갑니다. 한데 1년에 한 두 번씩 사료 가마 하나주고 포철…… 이 점을 시장께서는 명쾌하고 고급 간부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피부에 닿는 우리 시민의 정서를 알고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방안이 무엇이냐, 동해도 지금 문제제기가 돼 스톱하고 있습니다. 그점 알고 계십시오. 세번째 예산편성 문제입니다. 본 의원도 예산결산위원장을 두 번이나 하고 예산위원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용자산이 적다 해가지고 없지 했는데 보니까 가용자산이 87억이 사업예산입디다. 사업예산인데 본 의원 지역은 말 안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제2회 추경예산은 불요불급 문자그대로 꼭 해야 될 것 삼척동자가 봐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봤을 때, 여러분 북부간선도로 7억이 지금 급합니까? 보상금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주변에서 나를 욕합디다만 문제는 지금 보상금이 거의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이점이 연일 모 직원 보상금 틈박에 깎였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에 공무원의 각성을 바라고, 둘째로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과연 어느 것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특히 어항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체면차리다 문제를 놓쳤습니다. 1차추경때 설마 되겠나 해서 축항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때 축항이 세군데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본 의원 지역 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어항의 특수하고 어항이 오래된 것하고 어항은 마지막 마무리 할려면 1m에 약 1,000만원씩 들어 갑니다. 그점을 고려해서 시장께서는 내년도부터 각오해서 예산편성을 할 용의는 있는지, 또 그다음에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 물가문제에 대해서는 문명호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께서는 이제까지 너무온건적인 물가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왜,본 의원이 만약에 시장이라면 현재 불요불급한 재산 임대 공짜로 주는데 많습디다. 무슨 위원회 공짜, 무슨 위원회 공짜 왜 공짜로 줍니까? 그 점을 과감히 팔아치우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돈 돌려보세요. 본의원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가정 생활에서 단 돈 십원도 아니고 이점을 경제적인 데조금 더 눈을 떠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보충질문 나오셔서 시정질문 다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의원님의 시정질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동기
안동기의원
안동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시정질문을 해 주신 문명호의원의 시정질문 내용과 관련된 실업자 문제에 대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장식 시장께서는 의지가 담긴 명확한 답변을 주문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취업 및 채용박람회가 포항시 주최로 10월 18일날 포항1대학에서 개최되는데 이 행사는 현 포항지역 경제여건으로 보아서 대단히 중요한행사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이 행사 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최근포항지방노동사무소 통계자료에 의하면 실업자수 즉 신규 구직자수가 3,950명으로 포항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애절하게 찾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포항의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는 사항에서 취업 및 채용박람회가 시기 적절하게 개최되는 만큼 집행부가 앞장서서 우리 지역에 가동되고 있는 기업인 470개 업체가 100%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이 470개 업체가 과연 이번 취업 및 채용박람회에 어떻게 100%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묘안책을 갖고 계신다면 아울러서 밝혀주시고 또한 포항지역 470개 가동되고 있는 기업의전체 근로자수는 현재 29,808명입니다. 이중에 여성근로자수는 겨우 2,575명으로 여성근로자의 구성비율은 겨우 8.6%에 불과합니다. 이중에 포항철강공단 지역 214개 업체에 전체 근로자 16,056명중 여성근로자는 940명에 5.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여성근로자들의 근무여건 또한 열악한 50명 이하 소기업에 집중 근무하고 있는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근로자들의 취업보장과 취업알선을 위한 시장의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취업 및 채용박람회의 좋은 계기로 삼아 포항지역 470개 모든 기업체가 포항지역 주민와더불어 함께 성장한다는 취지에서 직원채용시 우리 포항지역 주민을 의무적으로 채용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항시장은 지역 기업체와 협력하여 실업자 모두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포항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기곤
김기곤의원
의석에서-의장님, 5분만 휴식합시다.) 이상 다섯 분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답변에 앞서서 충실한 답변을 기하고 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선순
임선순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섯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의원
의석에서-재보충 안 할테니까 그냥 계십시오. 본의원이 아까 그, 시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요새 보니까 박기환시장하고 비교하니까 강력한리더십을 보여달라는 그런 얘기었습니다. 오해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강력하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인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강력하지 않으면 그런 민원 해결 못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재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양해의 말씀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요점만 좀 간단하게, 재보충질문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노반석의원 재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반석
노반석의원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구 12가지 항중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이 필요한 것은 본 의원이제시한 구획정리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수백년 전에 지었던 이런 집들을 지금까지 30년 동안 기어들어가고 기어나오는 집들을 손도 못대고 살아왔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져서 건폐율에 다 맞지 않고 해서 살아왔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본의원이 이렇게 목청을 높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가지 항목중에 다섯 개 불가한 것은 본 의원도 100% 다 해달라는 얘기도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이것 외에 호동 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할려고 들어오니까 엄청난 시민들반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시장의 능력을 발휘해서 획기적인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큰 것 해결했지 않나 앞에 일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을 해 주시지도 않고자꾸 다른 변명을 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지역 내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산을 시가 필요해서 산을 깎는 것은 허가없이 그냥 깎아도 되고 민이 하고자 하는 집 짓고 하는 관계는 자연녹지로 해결돼야 만이 하고 시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런 공무원의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따라서 좀 해결해 주시고 한건이라도 볼 수 있는 것 본 의원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돗물 먹지 못하고 살던 주민에게 수돗물 준 것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 더 큰 것 해결해주시고 나머지 잔 건 참아달라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과감히 해결 안 됐다는 이 점시장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본 의원을 다시 동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동민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예산 문제 하나 더 조금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덕동에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들 동을 진짜 아껴주시고 사랑한다면 보건소 짓는데 금년도 10월 30일까지 하면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부족하다 어떻다 하면서 1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정말 인덕산을 깎고 포항시민들에 대한 그 보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옆에 계시지만 10월 30일까지 하면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 주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시의원이 와서 질문하니까 어떻게 공무원들이 답변요지를 받아서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시민들한테 한번 더 과감하게 신경 가지셔가지고 어떤 큰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기를 꼭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의원님들께 의회의 대표로서 5명이 소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이12개 항목이 결정되는 바람에 다 잘될 것이라고 믿고 종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섯 분의 의원님들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재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선순 장석제의원 송도백사장 유실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석제
장석제의원
장석제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송도백사장 모래 유실로 인하여 해수욕장의 기능 상실로 한철 장사로 1년을 살아가야 하는 송도의 많은 상인들의 생활고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본 의원은 초연한 마음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송도백사장 유실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된 주 원인은 분명코 원인제공자가 있을것이라고 사료되며 시장께서는 분명코 원인제공자를 규명하여 52만 시민에게 공개할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역 최대 민원 현안인 송도문제는 타고난 행정전문가의 소질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시가1억 4,000원의 용역비로 한동대 건설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셨는데 정부가 인준할 수 있는신뢰성 있는 기관인지 말씀해 주시고, 포철의 출연기관인 산업과학연구소의 송도 모래 유실원인을 포항시 집행부가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시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해결이 아니고 송도 해도 주민의 세탁물에까지 쇳가루를 선사한 포철의 얼굴없는 가면을벗기고 시민에게 다가서는 진면목의 옥석을 분명코 가려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시장, 바로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동기
안동기의원
의석에서-시장, 마감하기 전에 말이죠. 아까 본 의원의 질문에 지역기업 470개 업체가 이번 취업 및 채용박람회에 100% 참여할 수 있는방안을 좀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구인업체가 90개고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470개 업체를 100% 참여시키는 방안을 말씀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그 다음에 여성근로자 취업 알선과 보장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각별한방안을 갖고 계시는가 이 부분하고, 직원 채용시에 포항지역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그에 대한 부분은 언급도 없이 구인업체와 구직 참가 인원수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진짜 구렁이 담 넘어갈 뻔 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거기 전체 참여업체가 90개 업체입니다. 90개 업체인데 우리 관내에 470개 업체에 대해서도 지금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많은 참가를 해달라는 홍보전단을 보내고 공문으로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지역에 여성근로자 취업문제입니다마는 제가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정책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중에 하나입니다. 아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 전체 여성 취업근로자가 한 2,500여명 구미의20,000여명에 비해서 한 10분의 1밖에, 대략 수치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일하고 싶은 의욕을 갖고 있고 건강을 갖고 있고 그러한 많은 여성들이 실제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저 자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우리 이상득의원님, 이병석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들 지역의 지도자 분들하고 이문제를 여성근로자 취업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해결의 핵심포인트가 바로 우리 흥해 영일만 신항 민자사업자를 빨리 확정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배후단지에 300만평의 배후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는 수출자유지역으로 하든지해서 오히려 지금 포항제철이 중공업 위주의 철 위주의, 제철산업 위주의 중공업이기 때문에여성인력이 필요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여성인력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으로 첨단산업이라든지 또는 경공업 위주로 수출자유지역으로 해서 자유지역을 지대를 조성해서 여성인력을 많이 고용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대략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여러 가지 취업알선이라든지 또 가급적이면 여성인력을 많이 고용해 달라는 그러한 행정적인 지도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지역기업의 우리 관내 기업의 지역민들의가급적 우선적인 지역 인력의 우선적인 고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금도 제가 그렇게 많이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기회가 닿으면 기관단체장 회의라든지 또 상의모임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촉구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더 이상 재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영식입니다. 노반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동 쓰레기매립장 확장 조성과 관련사항과 문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항 지역의 오존농도 및 디젤차량에서 매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반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동 쓰레기매립장 확장조성과 관련하여 그 동안 얼마만한 성의를 가지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했는지와 향후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은 호동 산42번지 일원에 면적 200,000㎡, 60,500평입니다. 매립용량은 1620,000㎥이며, 우리 시의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 약 453톤중 재활용쓰레기 98톤,소각 4톤을 제외한 351톤 정도를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매립 최종 사용연한은 2002년말까지로 추정되며 신규 매립장 조성기간은 최소한 2~3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새로운 매립장 조성이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확장 매립장의 추진과정은 '95년 12월부터 '96년 8월까지 8개월에 걸쳐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6개소의 후보지중 '97년 3월 27일 의원님을 포함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회의개최 결과 기존 매립장 주변에 확장토록 결정되었고 또한 영향평가와 기본설계 및실시설계를 통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98년 9월, 10월 두 차례 보고회 및 '99년 9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대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주민들의 기대에는 다소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역출신인 노반석의원님과 적극적인 협조와 제철동장의 노력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7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수도권 매립장 대련 금곡동 매립장……
선순
임선순의장
국장 잠깐만 지금 시장께서 시정행사 관계로 해서 잠깐 이석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예,허락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청주시 문암매립장 등 주민들과 함께 다녀오므로써 그나마 매립장확장조성에 따른 공감대가 조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참고로 호동 쓰레기매립장 확장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마을숙원사업 및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화를 통하여 적극 검토하고 최선을 다하여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반대대책위원회와 주민, 노반석의원님과 대화를 자주 가지도록 하겠으며 집단민원이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반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명호의원님께서 포항지역의 5월달에 오존농도가 타도시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와 디젤차량에서 불완전 연소에 의한 발생되는 매연이 암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설에 의한 오존생성과정을 살펴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오존이 발생하는 것이 약 68%가 됩니다. 공장배출가스 등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등이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강한 태양광선으로 인해 광화학 반영을 일으켜 생성되는 인위적인 오존과 천둥, 번개로인한 고전압 상태에서 전기가 방전될 때 해변에서 깊은 숲속에서 자연 생성되는 오존으로구분이 됩니다. 특히해변이 강하고 맑은 여름철 오후 2시부터 5시경에 많이 발생이 되고 오존에 장기간 노출될경우에는 호흡기 자극증상과 눈을 자극하며 농작물의 생육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존의 주발생 원인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인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매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5, 6월중의 대기 오염자료에 의하면 서울, 경기, 대구지역보다 차량통행량이 적은울릉도와 거제도 등 해안지역에서 오존농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올해 대구환경관리청에서 측정한 대기 오염자료에 의하면 5, 6월에 해풍이 많이 부는 포항과 울릉지역의 오존농도가 환경기준인 시간당 0.1ppm을 초과한 10내지 12회나 초과하는것으로 조사되어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해 타도시의 측정자료를 비교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영향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바람의 영향이 비교적 적고 바닷가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자연 발생적인 오존에 의한 영향으로 그 농도가 높아진것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인위적인 발생되는 오존에 의한 피해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의 배출원에 대한 관리보다 더 강화하고 오존경보제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환경오염관리 두 부처인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오존이높아지는 이유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하여 오존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타도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연구되고 시행되는 좋은 사례 등을 수집하여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젤차량의 불완전 연소에 대한 발생되는 매연이 암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유를 연료로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매연속에는 수많은 대기오염물질이 생성되는데이중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이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학술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정책을 살펴보면청정연료 자동차의 보급확대, 경유 및 휘발유차의 제작단계에서 저공해화 추진, 자동차 연료의 품질기준 강화, 저공해 자동차 기술개발사업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오고있으며 특히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추진중인 디젤엔진의 후처리 방안과 디젤산화촉매방법의 개발의 실용화 단계에 와 있으므로 매연에 의한 대기오염은 점차 개선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정연료 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과 충전소 설치를위한 재정지원 환경부에 요청을 하였고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와 환경오염측정용 전담차량을 올해 신규로 확보하여 매월 2회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운행 자동차 총 2,955대를 점검하여 자동차 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147대에 대해서개선명령 등 행정조치와 과태료 164만원을 부과하여 시정토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노후차량의 사전 점검체제 구축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와 교통안전진흥공단,자동차정비공장 등과 함께 연중 무료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여 주고 있고 군부대,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를 무료로측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의식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공회전 및 과적제한,급가속 급출발 지양 등 안전운행을 적극 홍보 계몽하고 있습니다. 교통저해 저감을 위한 범시민운동의 차량10부제 또 카풀제, 자전거타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체계를 강화하여 형식적인 정기검사가 되지 않도록 자동차 배출가스에대한 정기 점검을 성실히 이행토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수시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 단속반 운영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명호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 시에 금년도 5월달에 오존이 사실 기준치 이상으로 많은 이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시에 5, 6월을 제외하고 평균 이 오존은 0.03ppm입니다. ppm이고 시간당 1ppm이 이상되면 기준치 이상이 되는데 금년 우리가 보면 5월달에 시간당 초과회수가 1시간당 하는 게 12번이 오존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8시간 환경기준이 0.06입니다. 0.06ppm인데 금년 5월달에 8시간 기준이 26번이나 초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6월달에는 1시간당 9번, 6시간당은 11번이 초과된 바가 있는데 7월달에 가서없었습니다. 우리 경유차량을 볼 것 같으면 총 우리가 8월말 현재 145,391대인데 경유차량이 39,143대가 등록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경유차량이 전체 차량의 27%를 차지하는데 사실 정부차원에서도 이것 연구하고있고 저희들 가스 무상점검이든지 단속을 강화해서 오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문명호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의원
문명호의원입니다. 우리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의원 의우리의원들이 20분 남짓되는 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약 한 한달 적게는 1주일 이상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알리기 위하고 또 우리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하고 또 하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오존문제라든가 매연관계 때문에 본 의원이 조사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본 의원은국립과학연구소, 특허청 그 다음에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신문 심지어 우리 시가 발행하고 있는 환경백서 이런 책자를 또 요구도 하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불과 한 5분 남짓되는 시정질문입니다마는 이렇게 가치가 있을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물론 이영식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시드니 때문에 어제 저녁에 도착을 하셨다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충분히 연구가 덜 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지만우리 의원들의 답변요지에 보면 진짜 형식적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에 오존이 5월달에 포항지역에 22회나 지금 오버를 했는데 이 원인이무엇이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오존이라 하면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는 가스중에서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산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휘발유성 유기성물질이라 했습니다. 이 공장에도 나오는 이 휘발유성 유기물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68%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본 의원이서두에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와 흡사한 도시 아니면 우리보다 교통이 더 많이혼잡한 도시 바로 서울과 울산 아닙니까? 이 두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제목에다 넣었던 것입니다. 그지역은 어떤 개월에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5월달에 우리 지역에는 22차례나 오존의 문제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왜 5월달에 그것도 죽도동에 관리를 하고 있는 오존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에서 22회나 주택가 아닙니까? 주택가에서 이렇게 22회나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보충질문입니다. 매연하니까 본 의원은 쉽게 이야기하면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우리가 화학용어로서 이렇게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뭐 탄소니 뭐 수소니 수소와 탄소가 결합을해서 타고 남은 것이 수소는 타고 탄소는 지금 남았는 것이고 이것이 배출되면서 온도가맞지 않아가지고 모여가지고 흘러나온 것이 매연이다, 이렇게 화학적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기름속에 찌꺼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찌꺼기는 로즈를 통해가지고 분사를 시켜도 이 찌꺼기는 역시 찌꺼기로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찌꺼기를 이런 연소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마셨을 때는 이런 매연을 마셨을 때는 이런 것이 암에 유발이 된다 그러면 이 매연을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느냐 우리국장 특허청이나 지금 국립과학연구소에 가 보시면 이런 자료들 나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 자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매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것이냐라고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시 집행부의 답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매연이 왜 나오는지 매연에 대한 형성과정만 다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매연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매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즉 연구 발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는 그 발명품에 대해서 유지 아니면 뭐 매입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 매연이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동충하초 있지요. 이 동충하초는 공기가 밀폐된 곳에서 미생물이 다른 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바로이 매연도 지금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기름안에서 이 찌꺼기를먹고 사는 곤충을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런 연구가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하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높은 매연과 오존과 이것을 퇴치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도입을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그랬을 때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다음은 조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조진
조진의원
청림동 출신 조진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반석의원께서 질문하신 호동 쓰레기매립장 확장과 관련해서 사회환경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호동 쓰레기매립장 확장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인근지역 주민에게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입니다마는 그 인근지역 주민이라 하면 사업장으로부터 반경 2㎞이내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2㎞이내에는 제철동을 비롯해서 오천읍, 대송면, 청림동까지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호동 쓰레기매립장 확장에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제3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입지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3대 의회는 그저 도시계획상 지적 시설지구 결정만 하고 그 이외다른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원만한 합의하에 이 사업을 수행하고 지금도 아마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힘든아마 시 집행부의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이 쓰레기 확장 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폐기물매립장도 만들어야 되겠고 화장장이나 납골당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도 이제 곧 설치해야 될 입장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계획이 산적해 있는데도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푸느냐 하는 하나의 표준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그때 그때 되는 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장묘시설을 견학간 적이 없습니다. 동양에서 최대라는 장묘시설이 부산광역시내에 금정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락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산광역시에서 금정구 지역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2천억원 투자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지역에 개발발전을 위해서 투자 하는 겁니다. 이런 대가성이 있어야지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반사이익을 환원해 주는 제도가 되어있어야지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주민이 이해를 합니다. 그저 막연히 가서 잘 봐주십시오, 뭐 조그만하게 도로 하나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꾸준히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 원만히 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부단하게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사례도 수집하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아까 답변에서 주민들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98년 9월, 10월 두 차례 보고했고 작년 9월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8년 9월, 10월 이때 보고회는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보고회를 따로 한 게 아니고 통장회의하는데 보고하러 갔다가 통장들한테 쫓겨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 9월달에 설명회 때는 본 의원도 가서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이외는 금년에 지역주민들 데리고 뭐 선진 매립지 견학 한번 갔다 온 것 그게 다입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됐든 아무 추진결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어떻게 되어 있고 뭐가 의견이 있으면 있다, 합의가 되었으면 됐다,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풀겠다, 이런 거를 제시를하셔야지 지금까지 보고회 두 번하고 설명회 한번 하고 견학 갔다 와서 다 잘 돼 간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혐오시설에 관한 문제는 이번 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할 일이 태산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와 그걸 풀어가는 하나의 모델전형을 하나 만들어 놔야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차근 차근 질서있게 해결할 수 있지않으냐 이런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시장께서 다른 일로 나가셨습니다마는 부시장께서 충분히 들으시고 같이 시장하고 협의를좀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답변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답변이 좀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명호의원님께서 첫째 질문하신 우리 시에 5월달에 22번이나 오존이 높아진 원인에 대해서는사실 지금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이나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현재까지는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흔히 두 군데에서 얘기하는 게 해변지역의 지리적 특성 여건이 아니냐 이래 지금 보고있는데 정확한 분석이 나오는 대로 문위원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두 번째 질문하신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저감 방안에 대한두 가지 방안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디젤엔진의 후처리 방안 여과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젤 산화촉매 방법인데 이것 역시 연구가 다 되면 우리 시에도 차후에 도입을 해서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동 쓰레기매립장 확장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혐오시설에 대한 표준모델 선정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었는데 사실 여기가 현재 폐촉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폐촉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97년 12월 30일까지 조성면적이 30만평 이상일 때는 해당이 되고또 '98년 1월 1일이후는 15만평 이상이라야 이게 해당이 되는데 우리 면적은 143,000입니다. 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는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98년 9월 18일날 영향평가에 초안 공고를 했고 '98년 9월 25일날 초안 설명회 개최하다가 조의원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주민 소요로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 16일날 통장들 13명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했고 또 '99년 9월 30일날 직접전임 이강훈 부시장께서 동사무소 나가셔서 호동 확장 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개최한 바가 있고 사실 조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림이든지 오천지역의 주민들하고는설명회를 가진 바가 없습니다. 그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민원이 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할 노반석의원님 그 자리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한 겁니까? (
반석
노반석의원
의석에서-나가서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재보충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국장께서 귀국하신지 어제 귀국해서 갑자기 질문드려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마는 자꾸 법 이렇게 법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 갈려고 그러면 법에 저촉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피해 갈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시의원들이라 그래 가지고 굳이 행정에 자꾸 방해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적을 하고 했기 때문에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거는 수용하십시오. 폐촉법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가르면 안 되고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고 이강훈 부시장님과 설명회를 했다는 그 자리에 조진의원이 참석하고 본 의원이참석했던 부분입니다. 그건주민들을 위한 설명회가 아니고 용역결과를 하러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가서 플랭카드를전부 뜯어 버리고 안 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통장협의회를 한다고 그래놓고 와서 그 설명회 하길래 통장들 이것은 안 들은 걸로 하겠다는 본 의원한테 각서를 썼는것 본 의원 보여드릴까요? 그런부분을 가지고 자꾸 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안했는 부분은 안 했는 걸로 하셔야죠. 그부분은 물론 지금 현재 국장이 계셨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직원들이 하니까 그런데그건 아니한 거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도 공무원들하고 싸우자고 하는 것이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해서 하고 또 그 지역구 출신의원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모색해야 되고 아까 조진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 쓰레기는 포항시민이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풀어가는 과정을 집행부에서 좀더 성의를 가지고 해 달라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자꾸 피해 나갈려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넓게 관여하셔 가지고 공무원과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지역주민만 자꾸 법을 따져서 피해를 줄라고 하지 마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자꾸 오용해서 그 두 분이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설명도 하지도 못했고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답변 필요치 않지요?
반석
노반석의원
예.
선순
임선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노반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내 구획정리사업은 모두 몇 곳이며 허가기간 및 기간연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포항시 건설업체의 실태는 어떠한지와 인덕 포항제철 제3문앞 제철주택 철거지역에 대하여신세계 E마트 건축시 1일 주차량 700여대의 주차차량과 인천제철 주변에서 섬안다리까지450여대의 무분별한 주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구획정리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장성 동지구에 16개소에 그 면적은 2,709,043평입니다. 이중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곳은 장성 동지구에 8개소에 1,584,033평, 공사가 중지된 곳은 우현1지구외 2개소에 267,356평, 미착공된 곳은 효자지구에 4개소에 857,654평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IMF의 영향으로 시공업체가 부도남에 따라 일부 지구의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미착공지구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올해 원동3지구가 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동안 공사가 중단 되었던 동해, 창포, 우현2지구는 사업자를 선정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기간은 그 면적에 따라 다르나 3년내지 4년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대부분 시행자의 재원확보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소 다르며 그 기간은 연장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의 연장은 체비지 매각의 부진으로 인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재원확보가 어려우며또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는 등의 사유로 조합에서 부득이 관련법 및 정관 등의절차에 따라 연기신청을 하여 우리 시에서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기간 연기를 하지 않을 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연기된기간내에 조합이 노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구획정리사업의 추진이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시행자인 조합과 우리 시가 적극 노력하여 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건설업체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건설업 현황은 일반건설업이 토목공사업에 3개 업종에 50개 업체이며 전문건설업은 토공외 28개 업종에 779개 업체입니다. '99년 말에 비하여 일반건설업은 7개 업체, 전문건설업은 31개 업체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IMF사태이후 많은 업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지역업체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이나 지역업체로의 하도급 등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덕 포항제철앞 제철주택 철저지역에 신세계 E마트 건축시 현재 주차하고 있는 1일700여대의 주차차량과 인천제철에서 섬안다리까지 450여대의 무분별한 주차를 어떻게 해결할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철주택 철거지역내 700여대의 주차차량은 대부분이 포철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출퇴근용 차량으로써 공단주변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상황하에서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으나 이후 철거지역에 재건축시에는 주차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인천제철 주변도로는 구형산교 가설공사로 차량통행이 적어 현재는 주차하는 차량이 많은 상태이나 동 교량이 12월말준공되면 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 지역의 주차난과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으며 포항제철, 인천제철또 인근의 업체와 협의하여 자체 주차장 확보 방안과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토록 유도하여주차난 해소와 선진 교통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노반석의원님 나오십시오.
반석
노반석의원
보충질문을 자꾸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포철이 3문을 전체적으로 통과해서 모든 차량이 그 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의원이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승용차까지도 정문으로 통과할수 없습니다, 일반협력업체. 그래서 전부 3문을 통과해 가지고 안에 대지를 못하니까 모든 차량이 700여대 다 제철주택 철거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혀 빤한 틈이 없이.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 E마트 현장답사할 때 본 의원이 그 지역을 나가서이런 저런 건의를 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역구 의원 완전 무시하고 그냥 와서 전혀얘기도 들을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축심의위원회가 뭐를 보고 그 현장 뭐를 볼려고 왔는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 지금 현재 좌회전 하는 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6월말에 분명히 설계 끝나고 착공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 됐고 그 부분을 E마트쪽에다가 지금 떠넘기기식의 이렇게 조건부승인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건축심의는 진짜 그 지역에 무엇이 애로가 있는지 그것부터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주차하고 일반 크레인 갖다 대고 아주 완전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 한마디없이 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지금 현재 주차해 있는 것을 다른 도시 울산이나 지금 경주나 뭐 창원이나 어디를 가봐도그런 냉천교가 있는데는 냉천교 옆에 고수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지금 차를 다 대고있거든요. 그래서 건설도시국장께서 아마 포항제철이나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고수부지를 정리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형산강 지금 다리 건설 문제때문에 복잡한 것이 아니어 인천제철 직원들이 주차 댈데가 없어서 그 주변의 일대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부분하고 거기에 섬안다리 한진그룹 뒤로 차길이 조금 넓으니까 대형차들을 갖다가 그냥 즐비하게 대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그 너머보면 아마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시가 얼마나 세금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형산강 밑에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설립을 해서 깨끗한 도시미화 환경을 가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현장 한번 답사하고 계시는지 포항에 우리 교통문제를 담당하시는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싶어서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답변이 없고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해결하겠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형산강 주위에 정말 우리 포항시를 깨끗하게 할려면 지금 현재 형산강 다리 새로 놓는 데서 섬안다리까지 그 주차장을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확실하게 만들면 앞으로 운동경기 할 때도 그렇고 모든면에서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께서 좋은 안을 갖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최상석의원 제철주택 철거지역내 700여대 주차문제, 보충질문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의원
최상석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안 할려고 했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옳게 내용도 파악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한수 좀 말씀 드릴려고 나왔습니다. 인덕포철제철 앞에 제철 주택 철거지역단지는 지금 신세계마트가 새로 건립될 그 지역의 땅을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일 주차량이 700대 이상의 주차를 하고 있어서 인근에 많은 지역주민들과 또교통에 흐름의 장애를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 포항제철이 올해부터 포항제철 단지내에 모든 자가용 주차장을 폐쇄시킨 결과가 이런 현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런내용도 모르시고 나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포스코내에 공단내의 주변에 주자창 확보를 하겠다, 국장 옳게 그 아십니까? 그 내용을. 포철지곡주민들은 자가용을 전부 사놓고는 출퇴근을 잘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경영부에서 전부 통학할 수 있는 버스를 타고 다녀라, 기차를 타고 다녀라 이렇게 해서 자체내의 주차장 부지를 전부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잔디밭으로 요즘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포스코 직원들이 경영진에 상당히 반발도 있었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송도동에도 포철 직원도 계시고 저희 동문들도 약 2,500명 포스코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또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단지 자체내에 주차장을 전부 폐쇄시키니까 결국은 섬안다리 주변에서 인천제철 주변으로 전부 갓길에 주차를 하고 있고, 또 제철 철거 주택단지에 천여 대의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제철내에 주차장을 다시 확보를 하시든지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내용에는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행정을 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을 어떻게 펼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선순
임선순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반석의원님께서 승용차 자체가 3문을 전부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최상석의원님께서말씀하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승용차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덕동에많은 차량과 인천제철 뒤에 많은 차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같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인덕동과 인천제철 주변에 앞으로 여건변화로 인해서주차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포항제철, 인천제철 등 인근의업체와 협의를 해서 첫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한 그 이후에도 상태자체가 꼭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나온다면 업체와 협의를 해서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저희들이 일단은 대중교통수단을 유도하도록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제철이라든가 포항제철에 협조요청을 해서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해서강구토록 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노반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수부지에 주차방안에 대해서는 하천변에 원칙적으로 고수부지에는주차장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형산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의 관리가 건설교통부 부산관리청이 되는데요,하천관리 부서와 협의할 시에 하천 고수부지에 하천부지내에 주차장 설치는 허용을 해주지않습니다. 간혹대구시같은 경우 신천같은 경우 간혹 관리를 하고 있지만 특히 일정기간 동안에는 일체통행을 금지, 특히 하절기 재해기간동안에 금지를 시킨다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대구 신천같은 경우는 간혹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에대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의 실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부산청과 냉천의 관리청인 경상북도와도 협의를 해서 잠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찾아서 할 수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공원식위원
의석에서-중요한 사항인데요,포철이나 인천제철에서 승용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으로 인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 계획을 세웠다면 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입구까지 승용차 타고오지 마라고 강력하게 우리가 공문을 보내세요.) 시내교통을 유발시키고 그 앞에 못 들어가는 것 뭐할려고 승용차 제도 합니까? 그래서 그 제도가 오히려 정착되도록 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 주위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시내교통 유발 시키고 자가용 다 타가지고 와 자기 문만 통과 안 해서 자기 공장만 주자 안 했다의미가 없잖아요. 옳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이 그 당사 회사에다가 요구를 해서 거기에 주차하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정을 펴 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돼야지 거기까지 타고 와서 자기 문안에 안 들어가는 것은 뭐할려고 온 시내 승용차 유발시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앞서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대중교통수단을 이동토록 유도를 하고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이인근 도로에 대해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그 부분 공문을 해서도 정식 협조요청을 하고 포항제철에 확인을 하도록하세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전부 거기가서 말이지 눈가림식으로 해가지고 입구에만 다 세우고 그렇게자기네들 안에만 안 가져온 걸로 이렇게 되니까 포철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것을 파악못할 거예요. 협조요청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파악하도록 하고 해서 강력하게 주차단속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시정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 가능한분야는 시정조치하고 대안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추진에 적극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 부분은 10일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현장 확인 조사 및 사진촬영 등 발로 뛰는 현장 의정 활동을 통하여 현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첨단도시 포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이번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정장식 시장이하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 기간동안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우리 포항시의회의 생생한 의정현장을 시민에게알리기 위해 애쓰신 지역 방송사와 시정질문의 진행과정을 생중계해 주신 경북케이블TV방송사,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회에 직접 참여하여 방청하신 다수의 시민여러분, 또한 안방에서 중계방송을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49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월27일부터 9월 29일까지 사흘동안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한추경예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