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안 규모는 2,098억8,842만8,000원으로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1,733억6,397만1,000원에 비하여 21.06%가 증가한 365억2,44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582억8,888만원의 24.45%에 해당됩니다. 이를 각 사항별로 증액내용을 우선 보고드리면 도시개발비 16억5,000만원, 지역사회개발 6억3,786만5,000원,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239억4,411만원, 건설관리 96억731만9,000원 그리고 교통행정관리에서 6억8,516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 예산편성 내용을 사항별설명서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교통혼잡지역의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천 한국전력관리처 옆 도로개설 등 7개 사업에 16억5,000만원을 도시계획정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의 개발제한구역관리비 8,786만5,000원은 청원, 청주, 옥천군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써 예산성립전에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청원 성대교와 충주 하남교 가설공사 등 3개 사업에 5억5,000만원을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의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입니다. 지난 7월 22일과 23일 그리고 8월 4일의 호우로 인하여 도내에 발생된 피해액은 총 106억3,900만원이었으며 피해복구비는 총 316억8,971만4,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중 건교부 등 중앙부처에서 직접 지원하는 66억9,692만6,000원을 제외한 249억9,278만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수해복구비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경지 수해복구비 6,246만9.000원, 농작물 수해복구비 3,445만8,000원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10억9,902만8,000원, 가축입식 수해복구비 1,142만5,000원, 어선피해 수해복구비 38만4,000원, 주택전파 수해복구비 1,296만원,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군도 수해복구비 38억5,017만3,000원,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14억1,564만3,000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10억5,625만1,000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8억1,475만원,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비 87억2,675만2,000원, 상하수도 수해복구비 2,590만5,000원, 문화재시설 수해복구비 7,708만5,000원, 199페이지 기타 시설 5종에 대한 수해복구비 66억5,636만3,000원, 수해피해 농가 중·고생 학자금 보조 46만4,000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02페이지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지방도 수해복구비 11억 4,867만8,000원입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8월 23일에서 8월 28일, 8월 31일에서 9월 1일 기간 중 호우피해 및 제12호 태풍 프라피룬, 제15호 태풍 사오마이에 의한 피해복구비도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되는 대로 예산성립전 조치 등을 통하여 조기에 복구되어 피해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방1급 하천 시설인 괴산 달천의 개수사업비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잔여구간에 대한 추가소요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관리 사업예산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2개소의 용지보상금 50억원과 201페이지의 부용-청원IC 진입도로 용지보상금 성립전 조치 예산 25억원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계상한 제천 미당도로 구조개선 등 2개 사업에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의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봉급조정수당으로 4,200만원, 경상경비로서 과적차량단속의 신뢰성 회복과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된 축중기 수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3,22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202페이지 지방도 수해복구비는 앞에서 미리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동절기 비닐마대 설치비 4,600만원은 겨울철 도로 결빙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한 5억4,482만원중 2억3,000만원은 2000년 7월 7일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이 개정돼서 도로표지판 486개를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며 3억1,482만원은 교량 안전진단 결과 위험교량으로 지적된 청원 미원교의 보수공사비입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603만7,000원은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근무직원에 대한 봉급조정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계상한 것이며 교통관리비로 계상한 6억8,516만3,000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이중 1억4,516만3,000원은 벽지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농촌버스의 경영난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 노선의 보조금이고 5억4,000만원은 농촌 오지지역에 대한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주, 청원, 증평을 제외한 9개 시·군에 공영버스 15대를 구입 지원하는데 따른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지난 7월과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와 예산성립전 사용에 따른 후속조치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확정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기정예산액 대비 21.1%에 해당하는 365억2,400만원이 증액된 2,098억8,800만원의 규모로 경상예산은 1.6%, 사업예산은 22.3%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인 봉급조정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계상된 것이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23.5%인 307억6,6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지난 7월 22과 23일 그리고 8월 4일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에 대한 중앙부처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용지보상비, 농촌공영버스구입지원비 등이 계상된 것이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7.4%에 해당하는 56억6,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개소, 지방도 확·포장 및 교량개축 5개소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7월과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복구비와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위주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과적차량단속 축중기 수리비 등 일부 경상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있어서 제천 한국전력관리처 옆 도로개설 신규사업 3억과 옥천 가화 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억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안 서 있고 추경에 들어간 사유하고요. 200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용지보상에 있어서 계속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인데 시작 연도가 몇년도입니까?

약 지금 4년째 정도 됩니다.

4년 됐는데 지금 용지보상이 계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202페이지에 과적차량 축중기 개소수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입니다.

부강하고 옥산검문소하고 두군데이죠?

고정검문소는 옥산하고 부강.

그런데 지금 수리비가 추경에 선 것이 3,128만4,000원이 서 있어요. ’99년도 1회 추경시 올라온 축중기 대체구입비가 3,300만원인데 수리비가 어떻게 같은 금액으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빨래판이라고 그러죠. 이동식 들고 다니는 것, 그것을 산 것이고요. 그것 고장난 것 대체 구입한 것이고요. 이것은 고정식, 검문소의 수리비입니다.

고정식이면 우리 2000년 당초예산에 ’99년도 예산에 검사수리비가 부강하고 옥산에 또 있었죠. 그러면 매년 이거 검사해야 됩니까? 수리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계측기이기 때문에 정밀도같은 것 때문에 매월 검증을 해야 됩니다.

고정식은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 하나의, 축중기 부분만은 지금 갑자기 파악할 수가 없고요. 시설비는 적어도 1개소에 4억 이상씩 됩니다.

이게 오래되기는 ’94년도 9월 1일하고 ’94년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매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수리비가. ’94년도에는 2,050만원씩 또 올해는 3,100만원으로 또 서 있고 이러다 보면 구입하는 것하고 지금 오래 되었으니까 기계가 장비가 낡았으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 지금 수리비 들어가는 것 계산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중기 부분에 지금 수리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구입하는 것하고 수리했을 때, 해마다 수리했을 때 그 누계가 몇%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대체구입을 하거나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 사항을 판단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를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왜 추경에 또 올리죠? 그 원인이 뭡니까?

당초예산에 계정은 작년 10월달에 했을 것인데요. 그 후에 이것이…

발생한 것입니까?

사용중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수리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상을 해 가지고 얼마 수리가 들 것이냐 당초예산에 넣어야지, 제1차도 아니고 제2차 추경에다 넣는 것이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됐을 것으로 보는 건데…

지금 해마다 일정액이 올라오는 것은 그러니까 정밀측정기기이기 때문에 한국도로전산에 위탁해서 쓰는 그 비용, 위탁해서 관리하는 그 비용이고요. 지금 여기의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고 하는 것은 사용중에 결함이 발생되거나 보수를 요해서 올라오는 예산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이게 고장난다고 하는 것을 예상을 못합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고장나지를 않았어요?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올리면 좋은데 이걸 고장날 것을 미리 예상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예산을.

아! 그러면 고장나면 올린다?

일반적인, 통상적인 관리비용은 계상이 되지만 고장난 것에 대한 수리비나 이것까지 미리 올릴 수는 없고 이런 것은 고장이 발생, 예측되거나 고장이 발생됐을 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재 고장 나 있습니까?

예, 현재 고장이 나 있습니다.

고장이 나 있으면 우리 예산도 없는데 수리를 어떻게 하고, 지금 작동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동식을 작년에 두 개 구입한 것하고 지금 세 개를, 충주지소까지 세 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임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 사용하면 그걸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지 뭐하러 추경에 올립니까? 이것을 전부.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지 뭐하러 올해 2차 추경에다 뭐하러 올립니까?

그런데 이동식은 말 그대로 수시로, 왜냐하면 과적차량 단속은 고정검문소외에 그것을 수시로 이동하면서 우리 지방도에 대한 커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임시로 매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 빨리 고쳐 가지고 써야 됩니다.

이것을 좀 2001년도서부터는 본예산에 어떻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고장이 났을 경우 지금 결과적으로는 고장난 부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작동을 중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동식으로 세 개가 있어서 쓴다고는 하지만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 오후에 현지 가봐도 되겠어요? 어디에서 고장 난 것인지, 지금 작동하고 쓰고 있나 안 쓰나. 이게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 아마 작동도 안 하고 이동식도 안 쓰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소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중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에 위원님들께 드린 설명자료에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로드셀(roadcell)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어떤 것을 계측했을 때 저울이 제로상태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제로상태로. 그래서 그것이 자꾸 제로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의 게이지(gauge)가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것인데 저희들 이것을 교체한지가 제가 알아보니까 한 6년, 설치한지 한 6년 됐는데 6년 동안 거의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고정검문소 2개소 부강하고 옥산의, 로드셀(roadcell)이란 것이 그 고정검문소에 각 기계에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를 우선 교체를 반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12개는, 24개중 12개는 금회 추경에 교체를 할려고 그러고 나머지 12개에 대해서는 2001년도,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의 문제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서 교체를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수리비는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예, 점검비하고 수리비는 있습니다. 유지비, 유지관리입니다. 수리비가 아니라.

아니, 당초예산을 갖다놓고 봐도 느끼고요. ’99년도 당초예산에도 개소당 옥산, 부강에 2,050만원씩 서 있어요. 그게 수리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내구연한이 6년 경과돼 갖고 계속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게이지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얘기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매년 2,000만원 이상 3,000만원을 거기다 투자를 시켜갖고 어느 것이 사업효과가 더 크냐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는데요. 한말씀 제가 추가로 드릴 것은 매년 계상되는 2,500만원 정도 예산은 저희들 축중기는 매월 점검을 합니다. 그것에 따른 하나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점검비 이런 거 전부 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6년만에 저희들 처음입니다. 그건.

6년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고장날 것을 미리 예측을 못합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으면은 부속같은 게 노후화돼 가지고 부속같은 게 고장날 것이라는 걸 예측을 못하느냔 말이에요.

예측을 못한다는 거보다도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기능이 저하되는 걸 예측을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조금 더 참았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다 올리면은 편하지 뭐하러 2차 추경에 올리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을 좀 해결할려고 그럽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단속축중기를 수리를 하는데 이것을 12개를 갖다가 교체를 할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사용을 하는 겁니까?

사용은 하는데요. 기능이 저하돼 가지고 게이지가 있으면 그게 제로포인트에 계속…

그건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게 6년 지났는데 기능이 저하될 거라는 걸 모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데 그게 최근에 점검해서 금년부터 갑자기 그렇게 된 건데요.

아니, 장마비에 그게 녹이 쓸어서 기능이 저하됩니까, 그러면? 6년 됐으면 벌써 기계가 노후화됐다는 것을 생각해서 미리 본예산에 올리든지 해야지, 이게 분명히 고장이 나 가지고 작동을 안 하고 중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작동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저하인데.

이동축중기가지고 하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의회직원을 내보내서 작동을 하나 안 하나 확인 좀 해 봤으면 좋겠네요. 그런 걸 확인 좀 해 보고서 예산안을 이걸 승인해 주든지 해야지 무조건 올라온다고 승인만 해 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의원들은 방망이만 두드리고 앉아있고 승인만 해 주는 의원들뿐이 안 되지 않아요.

192페이지 제천 한국전력관리처 옆 도로개설, 옥천은 안 가봤습니다만 제천 건은 제가 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옛날 구군청 자리죠? 구군청 자리 옆에. (…)

여기가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에요. 옥천은 어떤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제천 한국전력관리처 옆에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시급한 게 아닌데. 또 이왕 올릴 거라면은 사업으로 올릴 거라면은 추경에 올리는 거보다 당초예산에 올렸어야지 되고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올렸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왜 그러냐면 다른 더 시급한 문제들이 지금 많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이게 올라 왔으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구요. 국가지원지방도 200페이지에 만승-생극하고 청천-문광 사이에 용지보상 30억하고 20억이 서 있다는 것은 이것도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돼요. ’9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2회 추경에다가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상에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보상비를 지금 50억을 추가 계상한 사항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은 저희가 보상을 예산부서에 계속적으로 요구하지마는 먼저 제가 본회의에서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채무부담을 100억씩 이렇게 하고 이런 단계에서 보상비를 확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런 사항을 예산상으로 반영을 못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불구하고 재원이 가능한한 저희가 확보를 해야 이 공사를 계속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요, 항상 보면은요, 건설교통국이 너무 예산부서에 대해서만 치중하고 있는 듯해요. 지금 우리 도청에 기구조직을 개편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가 너무 예산부서에 매달려서 쪼들린다는 것은 정말로 일을 소신있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거기 부서예산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요. 이렇게 사업을 주면은 예산부서에서는 잘 검토를 하지 않나요? 국장님. 도대체 이 예산 줘서 그 사업 준 돈이 다 잘 됐는지 검토내역도 안 하고 그냥 그 다음에 올리는 것만 봐 가지고 비례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요구할 때는 추경에 재원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한 후에 그러니까 물론 저희 입장만 가지고 올립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금번에 사업비로 재원이 예를 들어서 한 200억이 될 것이다 하게 되면 저희는 한 200억 다 달라고 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저희 입장만 감안하지 않고 다른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짤린다고, 뭐 이렇게 짤린다고 표현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항시 저희 입장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사항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3년치를 한번 봤습니다. ’98, ’99, 2000년도 이 세 가지를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전부 통계를 봤는데요. 예산이 평균적으로 균일하게 50대 50으로 사업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 지역에만 50 대 50이 아닌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물론 그러면 우리 국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시인하고 주고 있는 것인지, 제가 다시 설명을 좀 올릴까요? ’98년도에 보면요. 제천에 국도 38노선 우회도로개설에 일단 예산이 10억이 들어갔습니다. 군비 부담 1원도 안하고, 시·군비 부담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같은 해에 보면요. 영동군도 4억 예산중에서 군비로 2억밖에 안 줬습니다. 또 진천군도 용정-신정 농공단지간 도로개설하고 4억을 도비만 줬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또 그 다음에 ’99년도 보면요. 옥천군도 도비는 4억7,500이 됐는데 군비는 1억2,500만원밖에 군비가 안 됐습니다. 또 반면에 음성군같은 경우는 도비는 2억3,000밖에 안 되는데 군비는 3억8,800이 됐어요.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되겠느냐 또 2000년도에 지금 예산은, 결론은 아닙니다만 지원내역을 보면은 영동군에 6억을 갖다가 일단 도비를 줬는데 4억만 시·군비로 서 있습니다. 또 진천군도요, 5억의 도비가 서 있는데 시·군비는 2억만 서 있어요. 이렇게 특수지역을 불균형적으로 지원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 지역에 특수한 인물이, 아니면 공식적인 요원이, 아니면 그 지역에 독특한 분이 있어서 예산배정이 특이하게 틀어진다면 의회에 와서 의안을 갖다가 상정하고 예산을 얘기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혼자 다 먹으라고 놔두고 감사는 빼는 거죠. 이건 정말 건의드려야 됩니다. 지사님한테. 안 되면 제가 사적으로 건의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름으로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균일하게 최소한 주고 예산이 특이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항, 3년치 보면 어느 지역은. 군비는 될 수 있겠죠. 작은 돈이니까. 마무리하다 보면. (장내소란) 시비를 안 준 것이 아니라 도비를 주고 났는데 시·군비가 안 들어간 곳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제 얘기는요. 사업을 많이 주고 안 주고를 논하기 전에 예산의 불균형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찾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이것은 각 연도별로 이 내역을 다시 한번, 그 사유가 각 항마다 사유가 있는데 지금 여기 사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여건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주셔서 차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의가 없도록요, 이것 좀 잘 해주셔 가지고 검토 부탁드리면서요.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하고요. 다시 또 보충질의 추가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가능하면 올해 추경예산도 그렇지만 저희가 도비를 지원할 때 가능하면 시·군비 부담을 한 50% 정도 하도록 지금 유도를 다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193페이지에요,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 성대교 가설공사에 예산이 3억5,000이 도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밑에 영동 돈대리에 농로포장공사도 하거든요. 작은 돈입니다만 5,000만원, 꼭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더군다나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해야 될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십시오. 세 번째, 충주 하남교도 같이 겸해서 말씀해 주고요.

청원 미원의 성대교 가설공사는 이것은 과거의 새마을식 다리로 놓은 다리인데 지금 밑에 교량 하부가 완전히 침식이 돼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원군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사가 안 돼 가지고 지난번 수해 때도, 이것을 수해로 잡았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부득이 넣었는데요. 이것이 언제 얘기가 됐느냐 하면 먼저 청원 미원의 쌀한축제라는, 쌀한축제를 지사님이 가셨을 때 거기에 이장인가 지도자가 이것을 제시해서 그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에 조사를 해서 보니까 상당히 급한 다리인데 연장은 한 70m되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 반정도를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해결방법을 지금 또 한 가지를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대리 농로포장공사는 영동 상촌면에 있는 다리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정태정 위원장이 제기를 한 것인데 이것은 농로의 폭이 워낙 좁아 가지고 그 안쪽으로 포도밭인가가 많아 가지고 출하하는데 지장을 준다고 그래서 비용도 얼마 안 되고 1억뿐이 안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말씀 전에요. 법적 명칭이 뭐죠?

돈대리…

아니 법적 명칭, 농로입니까? 아니면 농어촌 도로입니까? 아니면…

농로입니다. 농로. 농어촌도로나 이런 법정도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특별히 정태정 먼저 의원이 특별히 이것을 꼭 하나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꼭 반영시켰습니다.

예, 하남교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하남교 가설공사는 이 지역은 지난번에 저희가 버스투어대화방을 갔을 때 주민들이 제기를 한 사항인데, 저도 그 때 갔었습니다. 이 하남리가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과 도계를 접하는 마을인데 상당히 오지마을입니다. 오지마을인데 지방도가 강원도 귀래면계, 그러니까 우리 도계를 따라서 강원도쪽으로 쭉 빠져나가서 강원도 쪽에는 도로가 지방도로 인해서 아주 확실히 도로망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쪽에, 그러니까 개울 하나 건너 우리 쪽에는 그거하고 아주 비교가 되게 낙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가서 보고 지금 세월교라고 잠수교식으로 되어 있는 아주 그런 다리인데 다리 상태도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계 관리차원에서 이 지역주민들의 긍지면하고도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하남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하남마을의 법적 명이 거기도 농로입니까? 아니, 주치리가 아니라 농로냐 농어촌도로냐 그것을 여쭤본 것이죠? 법정 도로가.

이것은 농어촌도로같습니다.

충주에요, 충주시는 오지마을 사업이 들어갈 수 없나요? 시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갈 수 없나요? 오지마을 사업 있잖아요. 시·군별로요. 알아봐 주시고요. 바로요.

농정국에서 하는 게 오지마을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이, 사업기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물어 본 겁니다. 기금이. 돈이 오지마을사업비로 충주시에 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죠? 제원군하고 합류됐기 때문에.

그건 농정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아봐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면은요, 국가에서 양여금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양여금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보면은 5m도로거든요. 5m도로면은 필요도 하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5m 정도 된다면은 그렇게 많은 양의 사람이 경유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최하가 6m, 7m 놓아줘야만 되지 5m는 무립니다. 그러시고요, 그건 조금 있다가 답변 주시고요. 우리 정태정 전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료제시)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계를 접속해서 강원도쪽에는 도로가 다 통하는데 저희 쪽에는 마을과 마을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강원도로 나갔다가 다시 또 우리 도로, 개울 건너서 나갔다가 개울 건너서 다시 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민들의 불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었습니다마는 이런 도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도로폭이 몇m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한 4m정도 뿐이 안 되는 걸로 봤습니다.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그래서 도민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더라구요. 왜냐하면은 강원도로 가면은 아스팔트 포장길로 다니다가 다시 또 들어오면은 안 돼 있고 우리 지역에서 마을에서 마을로 통과를 못하고 강원도로 가서 다시 들어와서 충북으로 오는 그래서 그 지역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워낙 광활한 면적에서 제가 괴산군에서 해 봐서 압니다마는 어려운 건 압니다. 특히 군과 군경계도 문제가 있고 도경계도 교량이 많이 필요하고 하천이 내려가면은 다 교량이 필요하니까 좀 이해를 합니다마는 충주시같이 이시종 시장 같은 분은 기채도 하면서 많이 나름대로 중앙지원도 갖다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분인데 오지마을사업자금이나 기타 농어촌양여금사업이나 지사님 버스투어방이 개설된지가 1999년도가 처음인데 두 가지로 불필요하게 뒀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급한 것은 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뭐라해도 그건 우선 순위니까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충주시를 일단 볼 때 오지마을사업기금이 없다면 이해가 갑니다. 다소. 양여금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엄연히 섭니다. 나와요, 엄연히 하라고 사업비에. 딴 데 갖다 하는 거예요. 농어촌도로 비포장도로, 교량에 대해서 정부예산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것 지적해 드리고요. 또 오지마을사업 말씀해 주시고 돈대리 농로포장은 우리 전 정태정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했다니까 저도 이해는 가고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그런 게 있더라구요. 내년도에는 좀 덜 한 것 같은데 예산부서의 대장이 농어촌도로를 농로를 어떻게 도에서 포장하냐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구요. 분명히 이런 지적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국장님이. 차주영 실장이 분명히 농로포장 도에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나한테. 책임져야죠. 실장이 위원한테 말 한마디 실수했으면 와서 사과를 하든지, 예산을 싸인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이런 게 바로 잘못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해 주십시오” 라는 말하고 “농로포장 못합니다”…, 내내 예산 들어가데요. 농로포장이. 그러면 행정에서 올리는 농로포장은 되고 의원이 해 달라는 농로포장은 안 된다면은 어떻게 행정이 앞으로 무슨 독자적인 존재로 이끌어 갈 겁니까. 지적하고 싶고요.

김위원님,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밀히 좀 가까이 겪어봐서 아는데 포괄적인 면적으로요. 행자부에서 볼 때 전국 총괄의 비포장도로 아니면 교량사업의 총괄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행자부에서 갖고 있는 예산중에 배분비율로 쪼개줍니다. 그래 갖고 결정하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더 급한 쪽에다가 예산을 재원을 충원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올해 지금 도에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분명히. 단, 이렇게 하겠다고 대안하는 것뿐이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배분비율만 주는 것뿐입니다. 그게 맞죠? 국장님. 배분비율로 해서 주고 그 내용은 도로 상의를 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니까, 도정질문했었죠. 제가요. 그래서 도정질문해서 시·군에서 지금 농어촌도로를, 군도를 확·포장하는데 나름대로 편하게 한다구요. 그리고 10년이나 15년 지나 갖고 이게 지방도로 승격되면은 우회도로나 선형개량 안 한다고요. 제가 지적했죠. 저번에도요. 그랬듯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 우리가 심의자료로 그런 도면을 보면은 알 수 있으니까요, 너무 각도가 심하니까 이 부분을 좀 변경하라 해서 한다면은 다음에 지방도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의원들이…, 선형개량 해 주십시오. 우회도로 놓아달라는 얘기가 잦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에 대해서.

그런데 시·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된 것은 ’95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도로의 성격이라는 것이 이것이 국도나 지방도나 시·군도나 그 기능을 달리하기 때문에 물론 주변 도시의 발달이라든지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평소에 발전하던 것과 아주 다른 어떤 양상을 띠고 발전해서 어떤 도로의 기능이, 특별한 도로 한·두개가 그렇게 높은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개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국도나 지방도가 전체를 어느 정도 카바할 수 있도록 전체를 다 망라할 수 있도록 얼개가 다 짜졌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군도가 승격이 된다는 그런 보장은 전혀 없고 또 우선 기능에 따라서 도로의 선형이라든지 포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군도나 시도를 적어도 지방도나 국도같이 포장을 한다면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은 비용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은 적어도 지방도의 경우 ㎞당 평균 15억 정도 든다고 하면 시·군도의 경우는 적어도 한 10억이나 조금 상회하는 그 선으로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한 15억 정도 드는 이 지방도를 완전히 국도수준으로 한다면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량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 뜻이 아니고 저는 나름대로 우리가 지역의 농어촌도로나 이런 부분은 양여금사업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올린 거고 두 번째로는 오지마을사업비가 있지 않느냐 말씀 올린 거구요. 더 나아가서는 지방도가 승격되건 안 되건 농어촌도로 군도를 확·포장할 때 노면이 너무 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방해 주면은 재투자 사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의 소리로 한 것 뿐이지 제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양여금사업과 오지마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성대교 가설공사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직접 버스투어방으로써 말씀을 또 했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7m도로에 70m면은 상당히 큰 면적과 넓은 교량이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통행이 된다고 보는 건데.

예,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요, 미원을 나가다 보면은 감천이라고 해 가지고 낭성에서 내려오는 하천있지 않습니까? 낭성 산성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하천이 미원에서 보은으로 가다가 보면은 합쳐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미원천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거기 하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한 70m 정도의 연장이 소요됩니다. 대신에 도로를 넓게 놓을 필요는 없고 한 5m 정도나 7m 정도, 차만 교행할 정도 해 가지고 연장은 해 줘야 됩니다. 동네가 몇 개 있기 때문에.

교행정도는 5m면 충분하죠. 7m가 올라갔기 때문에 나는 121가구가 있다 하더라도 용도가 다용도로 쓰겠다 하는 말씀 올린 것 뿐인데.

그런데 어차피 교량을 놓아주면 지금 농어촌도로나 시·군도의 그 기준에는 맞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m는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같이 5m 놓고 차 교행도 못하게 갑갑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왕 놓으면은 기준에는 맞추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량이 ’99년도 재해위험시설물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안 들어 있고요,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청원군에만 들어 있을 겁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요, 일단 지사님이나 국장님이 실·국에서 같이 모두 걱정하셔 갖고 일단 우리가 위험교량은 다 개·보수하신다고 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2001년도요, 내년에는 본예산에는 모든 위험교량은 다 해결될 것 같은…

올해 위험교량,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위험교량하고 시·군도 법정도로 이상의 위험교량은 올해 상당 부분에 투자했기 때문에 아마 새로 발견되는 데를 제외하고는 내년까지면 거의 일단 위험교량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거의가 아니라 국장님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소신을 갖고 지사님한테, 지사님이 일단 위험교량을 해결하겠다 하셨으니까…

지방도의 경우는 전부 해결이 됩니다.

예산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신있게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이런 분야를 해 주시면은 좋죠. 예산이. 도에서 다소라도 여유가 있어 갖고 시·군의 어려움을 챙겨주고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 안 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D급 판정을 받은 교량이나 이런 게 잔류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면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위험교량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많이 지사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한 것은 근래는 저희가 교량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간단하고 간결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장황하게 이렇게 하니까 시간만 많이 걸리는데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교량같은 경우는 차가 교량을 가려서 다니지 않기 때문에 교량을 상당히 튼튼하게 놓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차가 좋아졌는데 지방도라고 해서 8톤 트럭이 다니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라도 안 다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그런 배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예,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올해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달에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새로 오신 소장님한테 내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수해가 다가오면은 도로파손이라든지 또 제방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걸 분명히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뒷북치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먼저 앞서서 재해를 먼저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냐하면은 지금 이번에도 충주에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서 봉급수당 해서 1,600만원만 증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급도 중요하고 그렇지마는 사실 아까도 우리 이광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도로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기구들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단 말이에요. 노후화된 기계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폐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자동차라든지 또 제설작업을 하는 데 쓰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노후화된 한 10년 이상씩 된 것도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있으면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겨울이 오는데 눈이 와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염화칼슘, 비닐봉지 뭐 이런 걸로 해서 4,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충북도 전체를 4,600만원 갖고 겨울 동절기 대비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여기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건비 포함 안 돼 있는 거죠. 염화칼슘하고 비닐 구입비 이런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사실은 겨울이 되고 그러면은 교통사고가 유발될 지점에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충주뿐만이 아니라 제천을 넘어가는 다릿재, 박달재 구간에 집중투입이 많이 되는데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은쪽으로도 상당히,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충북도요. 동절기 대비한 시설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데에서 상당히 좀 액수가 딴 데는 몇억씩 투자가 되는데 이런 데는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국장님 말이죠,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제가 특별히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예산지원이 돼서 우리 도민 전체에게 이익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노후화된 교량도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런 부분적인 것의 연장선에서 이것도 연결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올해 추경에는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내가 지적한 부분을 계획을 좀 잡으셔서 제설작업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최신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계상을 해서 발전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전혀 추경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제가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도로관리면에 상당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와 충주지소에 상당한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관리를 잘해야 교통사고를 줄이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앞으로 올리는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상당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산악지뿐만 아니라 평야지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이게 우리 충청북도내에서 골고루 다 이렇게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각 시·군에 시급을 요하는, 우리 신택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시급한 곳이 여러 군데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지역적인 균형이 맞지를 않아요. 추경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남부권중심의…, 자꾸 청주나 인구집중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유발이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중된 도로에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의 건설교통국 직원분들께서 좀 더 심도있는 그런 파악을 해서 지역의 교통현황을 파악을 해서 외국 관광객들과 또 충북을 찾는 모든 사람들한테 또 우리 충북도민 공히 함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하셔서 좀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에 골고루 다 반영되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아까 김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가설계가 있어야 되죠? 가설계없이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 가설계합니다. 개략적으로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그런데 지금 성대교 가설공사하고 하남교 가설공사를 볼 것 같으면 산정근거에 보면 7m인데도 1,500만원 또 5m인데도 1,500만원이에요. 그렇죠? 산정근거에 그렇게 되어 있죠? 2m 차이인데도 같이 예산이 1,500만원씩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산정근거는 평방미터당 얼마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 2m하고 5m인데도 그래요. 또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70m인데 7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산정근거가 또 달라지죠?

그런데 교량 전체의 면적을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5m냐 7m냐 그 단위면적당 얼마로 계산했기 때문에 같은…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당연한데 당초예산에 교량할 때에는 얼마로 산정되어 있었습니까? 평방미터당. 당초예산에는 1,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 예산서 한번 보세요.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와 갖고 성대교 가설공사나 하남교 가설공사에는 또 1,500으로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아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급 다리냐, 군도급 다리냐, 아니면 지방도급 다리냐 하는 데 따라서 평방미터당 단가는 조금씩 달리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농로입니다. 당초예산에 교량 들어가 있는 것이 농로인데 같은 교량을 놓으면서 300만원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가 가설계를 해서 예산을 잡느냐, 추상적으로 잡느냐 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략적, 개략 단위 면적당 얼마정도…

개략, 확실하다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성대교 가설을 공사하는데 7억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개략으로 해 가지고 7억이라고 그러면 7억을 다 세워야 합니까? 깎아야 됩니까? 더 올려야 됩니까? 한 부서에서…

그런데 예산이 서야 그 다음에 측량을 하고 거기 밑에 지질이 어떻게 되어 있나 판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한 부서에서 당초예산할 때에는 1,800만원이고 또 지금 몇 개월이 지나서 추경에 와서 또 1,500만원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 이게 개략적으로 1,500만원…

다음부터는요,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산출근거는 같아져야지 되지 않습니까?

예, 비슷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차, 2차도 마련해 주십시오.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넣어서 바뀐 내용까지, 그러면 완벽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추가 한마디해도 될까요?

소장님 거기에 말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여쭤본다면, 만약에 불량이 나왔다 그러면요, 거기 미리 차량을 계근하기 전에 에러가 컴퓨터에 뜨나요. 에러라고. 작동을 누르면 누를 때 기계의 부품에 이상이 있다면 에러가 바로 뜨냐 이것이죠?

예, 전부 전산화되어 있어 가지고요.

사전 계량을 실시하기 전에요, 차량을 진입시켜 부르거든요. 부르면서 들어가면 누른다고요. 누르면은 000되거든 들어가는 것인데, 진입을 하는데 그때 에러가 걸리느냐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애매한 계근을 해주고, 그 과적이 200만원이에요. 운전자가 100만원 물고요, 회사까지 200만원 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서로 고발돼서 경찰서에 의해서 돈을 과징 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애매한 축중에 의해서, 왜냐하면요, 경찰은 10% 인정하더라고요. 경찰은요. 사업소는 10%, 1%도 인정 안 해요. 사업소는요.

아니 저희가 10%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더 안 합니다.

안 해 주던데요, 안 합니다. 제가 분명히 압니다.

저희가 10톤인데 11톤까지는…

죄송합니다. 말씀을 막아서 죄송하지만 본 예산에 의한 저기만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사무감사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하남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답변 못 해 주신 거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남교 가설공사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알아 보시고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오지마을 기금이 충주시에 내려오느냐.

지금 점심시간인 관계로 직원이 가 가지고 확인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식사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205페이지에요,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하시고 뜻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특히 오지나 시·군의 어려움을 감안해 갖고 공영버스를 구입을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일곱 번째 지원이 시·군별로 들어가데요. 일곱 번째요. 일곱 번째 불균형 지원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군별로 보면은 지원대수가 불균형을 이루는 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가 신청받은 것은 다 해 줬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예, 금년도에 5억4,000이 신청 받은 게 다 나간 겁니다.

올해 것만이 아니고 그 전에…

예, 신청을 받아서…

글쎄, 아는데 6회째는. 7회째는 모든 신청을 다 그대로 해 줬다 그 말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왜냐 국장님한테요, 뭐를 주고 나누라고 해도 다 공동적으로 나누어요. 단, 안배차원에서 상의를 했다는 얘기는, 논리는 맞을지언정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 뭐를 준다고 한다면 우리 다섯 분 의원 얘기하면은 다 못 들어줍니다. 단, 안배차원으로 상의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논리 답변이 맞을지언정 신청이 어느 군에서 만약에 열을 많이 했다 안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단, 여기서 행정과 행정끼리 우리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 보라고 상의를 했다는 얘기는, 논리 답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곳은 많고 편중적인 지원이 됐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청주시같은 데는 많잖아요. 청주나 충주는 워낙 넓은 지역이니까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청주는 지금 여기 빠졌고 충주하고 제천은 시단위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외 어느 군단위에 열 대 정도 들어가는 데에 비하면은 음성같은 데는 여섯 대, 진천은 세 대 이렇게 작게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지 균형적으로 면적이 크고 필요한 지역을 위해서 공영버스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부에서의 차원은 제가 볼 때는 오지노선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공영버스를 시·군에서 운영하라고 지원해 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군 자체에서는 어떤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임의신청을 다 받은 건데, 그것을 다 반영해 줬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영버스 지원에 대해서요, 국가에서의 지침과 목적이 있겠죠. 지침사항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자료 좀 내려온 거 있으면 자료 좀 한 부 주세요. 자료를 받아봐 갖고 지침,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 보고 추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서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세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심흥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25일은 문화진흥국 소관,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셨으며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바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은 조정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국 소관은 원안대로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은 예산서 193페이지 청원 성대교 가설공사비 3억5,000만원을 삭감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3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진흥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보완 정비해서 도시계획 업무에 활성화를 기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도시계획 본 조례에 언급되어 있는 도시계획법 75조 내지 77조의 2를 개정법률인 법 75조 내지 78조로 변경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7조의 3을 시행령 24조의 3항 내지 4항으로 개정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가 「22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20인 내지 25인」으로 하고 소위원회를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던 것을 「5인 내지 9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능을 개정법에 맞추어서 현행 조문중 2호를 삭제하고 심의 및 자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과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그리고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계획안과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기타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과 도시계획과 관계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바꾸고 현행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기타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도시계획에 관한 것만 되어 있는 것을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제,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제분야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개정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도「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시계획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그 범위를 넓히고「당해 도시계획의 결정과 관계되는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관련사항」으로 범주를 늘리는 것입니다. 또 조문의 제목을 제7조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 등의 직무」로 고치고 8조 「회의」를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관련 조문을 개정법에 맞추어서 보완 정비하여 도시계획 업무에 활성화 및 합리화를 기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정리, 위원회 구성 인원 및 기능 조정, 현행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이번 임시 회기중 우리 위원회 공식회의를 마치게 되었으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관광안내소 운영실태와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현지 확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