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의원 발언

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서안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67페이지 광양읍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비가 재정형편상 감액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비가 보조되는 부분은 지방비 부담을 의무적으로 중앙부처에서는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의무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의무이행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우리 중앙하수종말처리장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도세가 취약하기 때문에 7.5% 이상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 놓고 그 이상 더 인센티브를 중앙에서 부여하면 했지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역부족입니다.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광양시만 지원해 줄 수 없고 전남도내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이 시설하고 있고 비단 하수종말처리장 뿐만아니라 다른 도비 부담 시설비까지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은 금당교가설편입용지 보상 위탁수수료 수입해 가지고 1천만원 잡혔는데 지금 금당교가설에 따른 용지보상 부분이 금년내에 완료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5만 우선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금당교 가설 문제 그리고 길호 개발문제 등등의 그쪽에 들어가는 도로 개설 문제, 또 하수종말처리장 개설 문제 이런 것들이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길호 부락에서 연계를 해서 상당히 어떤 조직적으로 대책을 우리시에 요구하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감을 받았고, 또 그런 쪽으로 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인 조직체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지게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입으로 잡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금년내에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이것은 희망사항이고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금년내로 해서 이런 문제가 처리되기가 곤란하겠다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수입으로 잡아서 쓸 수 있는 돈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을 가질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은 예비비 12억 4천 예산 중에서 약 5억 9,700이 집행이 됐는데 그중에 주로 홍수피해에 대한 것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감을 약 4억 5천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망해 볼 때 45억이 감 된 것은 당초 1회 추경때 감액 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재원이 사장된 부분이 되겠고요 앞으로 남은 금액이 한 6억 4,500이면은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5억 7,900 집행 된 것은 가뭄대책 관계로만 집행 된 것만 해도 약 4억 6,200, 기타 농업 소관이 많습니다. 국비 지원되면서 부담 좀 되도록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길호마을 토지보상 대행비 1천만원 관계는 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1천만원 관계는 어쨌든 금당교 가설은 요구가 들어오면은 편입용지 보상 업무를 추진하면은 급양비하고 여비가 세출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냥 시비만 볼수가 없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세출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이 예비비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황실장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비비는 우리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법령에 나와 있고, 회계 외에 예비비를 긴급지출했을 때는 별도로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 측면에서 추진되는데요 당초 예산은 반드시 1% 이상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회 추경 정도에 와서는 판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후 승인을 받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취지는 금방 황실장이 1회 추경만 1% 이상을 유지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비비는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가능한한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언제나 1% 이상이 확보되어야 맞는 것이고 거기에서 예를들어서 1%를 확보해 놨는데 금년같이 수해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당겨 썼으면 다음 2회 추경때 다시 예비비를 1% 이상으로 채워 놓는 것이 옳습니다. 아시겠어요? 예비비를 급하다고 다 써버리면 나중에 긴급재난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거에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법령에다가 그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재정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예비비 지출 부분은 수해복구사업이든 무엇이 되었든간에 별도로 서류를 만들어서 기 넘어갔으니까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출 내역을..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108페이지에 중마궁도정 절개지 조경공사, 광영궁도정 절개지 조경공사, 원론적인 것이 문제해결이 안되면 환경쪽에 좀 후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사회적 여론을 듣고 지금 중마동에 궁도정을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면적이 제대로 안나온답니다. 가시거리가 지금 20미터정도 짧아가지고 지금 활터에 시설물을 짓고 사다리를 놓을 수가 없는 거리가 나와 버린답니다. 당초 설계가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는데. 이렇다면 지금 이 돈이 조경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야 할 돈이 아니라, 기왕에 어차피 이것이 이대로 중단된다 그러면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전환된다거나 폐쇄된다거나 그런지 모르지만,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제대로 시설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닐까요?

궁도장 시설분야는 처음에 설계자체 부터가 기준을 유지하도록 설계가 됐지, 부족설계는... 가시거리가 그렇다면 그것은 한 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절개지 조경공사도 물론 바람직한데, 절개지를 조경하는 것이 우리가 조경을 해 온 걸 보면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게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람직하게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잔디 심고 띠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무를 좀 심어야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줄떼부침이나 그런 것이 안되서 등나무를 50주, 그리고 단풍나무 50주 이렇게 해서 나무로 심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됐습니다.

중마동 궁도장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노폭이 폭이 20미터가 안나온다 하는 부분인데, 한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백운사 절을 짓는 겁니까? 화장실을 짓는 겁니까?

하백운암 옆에 화장실을 짓는 걸로, 등산객들도 이용도 하고, 화장실을 짓는 걸로 1회추경에 8,000만원 예산계상을 했는데, 계획이 변경된 것이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건축양식으로 지을 거냐는 말이 검토가 안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반건축으로 지으면 8,000만원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찰에 맞는 그런 전통적인 고건축 화장실을 짓는데 1억 5,000이 소요된다고, 아침에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1억 5,000이 소요되는데 설계비도 그것이 총사업비에 10% 정도가 소요되고 해서 요인은 그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우물하고 좀 앉을 수 있는 의자라든지 편의시설을 몇 종 만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밀레니엄 행사때 산에 1월 1일날 가시면서 많이, 그 사람들도 가고, 그 등산로는 코스는 한 세 번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화장실 짓는데 1억 7,000.

1억 5,000정도 보고, 2,000만원 정도는 편의시설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현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회추경때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가장 심도있게 다뤘던 예산안이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당초 1회추경때 8,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1차 우리 위원님들이 5,000만원 정도 갖고도 충분히 좋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는 환경대책과에서 주관업무로 해가지고 예산승인을 하는데까지만 해도 환경대책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대책과장께서 8,000만원이 소요돼야 된다라는 걸 재차 와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8,000만원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문화홍보실로 이 사업이 넘어와가지고 9,000만원이 더 증액돼 가지고 1억 7,000만원이 2회추경때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마는, 저도 산을 참 좋아합니다. 백운산도 많이 가봤고. 1억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화장실을 지어야 되냐, 안지어야 되냐 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표현을 안해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기획실장께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시에서 최소한도 화장실을 백운산에다 짓겠다 해가지고 실과소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는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도 없이 예산편성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은 다음에 다시 재검토를 해보니까 1억 7,000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예산이 필요해서 승인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최소한도 시 살림을 살아가는 우리 집행부 입장이나 또 예산을 의결하는 의회 입장이나 이런 걸 서로 고려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1차 8,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좋은 화장실을 짓겠다, 또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환경대책과장에게 마지막 예산승인을 해 주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8,000만원 가지고 더 좋은 8,000만원 이상의 더 좋은 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노력하겠다 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검토도 없이 8,000만원 예산 요청해 놓고 다시 승인받아놓고 재검토해 보니까 9,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건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어떤 착오가 있고,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줄지 안해 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기획실장께서 어떠한 내용에서 이것이 추가 9,000만원이 더 올라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께서 이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처음 1차 예산 요구를 할 때 제대로 검토를 해 갖고 올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저는 이걸 별도로 문화홍보실장에게 설명을 듣기 위해서 조서를 냈단 말입니다. 기획실장이 답변하시다가 부족하면 문화홍보실장 불러서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획실장께서 아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똑같은 예산을 투자해 갖고 화장실을 짓든 다리를 놓든, 길을 내든 포장을 하든 시민들이 살아가고 또 광양시를 홍보하고 또 광양을 찾는 광양시민이 요하는 다중의 많은 시민이나 광양을 찾는 외래인이 어떤 시설에 얼마만큼 편익을 도모하고 우리 광양시의 소위 말해서 이런 화장실을 1억 7,000만원 정도 들여서 짓는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광양시를 홍보하는 하나의 홍보효과도 겸하는 그런 시대라고 보는데, 백운산 내에 공중화장실을 짓는 모양인데 거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이용객이 얼마나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광양시에는 1년에 수만명, 1일 수천명이 다녀가고 하는데 화장실 사정이 아주 열악해 가지고 굉장히 광양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읍면동에 요즘 소규모 공중화장실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특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압이나 봉강이나 1,000만원짜리 공중화장실을 지원을 해서 거기 현장을 가봤습니다. 물론 시공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상태가 너무 조잡하고 정말 관광객들이 이런 지역을 왔다 가면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해서 많은 보완조치도 요구를 하고 시정도 하고했습니다마는, 특히 지역적으로 본다 그러면 다압에 청매실농원 그 입구를 1년 연중 관광객을 제철을 견학하는 관광객 빼놓고는 아마 연중 관광객이 제일 많이 몰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명 왔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 때가 됐든, 평시 때가 됐든 가보면 화장실 하나 변변한 게 하나 없어갖고 수만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광양읍 서천변 같은 경우에 1일 한 2·3,000명까지 많이 나올 때 서천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개 간이화장실 갔다놨는데 이게 넘쳐나버려요. 냄새가 온 천변을 다 휘두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을 다중장소에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대책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미관광장에 우리가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냐, 안만들어야 되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관광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 그와 유사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이게 급한 일인가? 백운산에 1억 7,000만원 들여서 화장실 짓는 것이 급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에서 재고를 해 봐야 될 문제 아니냐,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그것은 별도로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의견만 말씀드렸으니까. 섬진강 환경탐사 특집프로그램 제작지원비 지난번에 문화홍보실장이 와서 보고를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광양시가 일방적으로 갈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있고, 섬진강 수계권을 끼고 있는 걸로 본다면 하동, 광양을 중심으로 해 갖고 많은 인근 자치단체들이 속해 있는데 어떻게 환경탐사 특집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것이 꼭 광양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상당히 우리가 여수MBC 방송사에서 동부권을 커버하는 그런 방송사가 되다보니까 광양시에 특별한 요청을 했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수MBC에 이런 요청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정식으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의제로 넘겨서 공동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섬진강의 치어방류사업도 하고 각종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도 정식으로 환경행정협의회에서 논해 가지고 예산을 분담을 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 이것 한번도 해 보지도 않고 예산을 달라고 올라온 이런 문제, 상당히 우리 기획실장께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문화홍보실장에게 종합적으로 들어봐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한 견해가 별도로 계시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해당 실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 하고 또 총괄예산을 재정을 담당하는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 그 차이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반드시 의제로 해서 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외에 좀 간단한 부분도 추진할라 그러고, 물론 이것을 섬진강을 지키기 위해서 광양시가 제일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앞으로 섬진강에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추진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애로가 있는 것이 100% 참여가 제대로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반드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가야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언론이라든지 물론 일응 그런 사람들의 힘에 끌려가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관심을 가지고 특집프로그램을 해 주고, 우리가 또 거꾸로 해 주라고 해도 안될 때도 어렵고 해서 종합적인 조화를 과정은 제대로 안되는 것이지마는, 한번 여건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정말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기획감사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게 좋게 소공원까지 포함해서 72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원관리도 너무 엉망이 돼서 한 번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이런 것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산 사찰 화장실, 과연 화장실로 출발하는 것이냐? 백운산이 갖고 있는 사찰이라도 종교적인 걸 떠나서 오히려 이런 것 1개라도 제대로 고찰스러운 그런 것을 만들어가고, 하므로써 등산객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1개 1개를 시에서 힘을 써주고 하면 사찰이 조금이라도 그 자리가 옛날부터 있는 아주 유서깊은 그런 사찰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시도를 한번 하는 게 아니냐?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적인 것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대책과, 정보통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 -

입니다. -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항만통상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민원출장소, 보건소,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산림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 읍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료보호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잠깐 질문할 게 있습니다.

내가 오전에 회계과 설명 부분에 불참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광양읍파, 서파 문제요, 지금 서파는 2청사 보건소 자리로 옮겼죠?

예.

보건소로 옮겼는데 이것도 우리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할른지 모르지마는 내가 아는 법령 상식으로는 우리 국가의 공공시설을 타 기관에 임대해 줄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법령 규정은 우리가 지방자치법 35조 7항과 134조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 부지도 우리 광양시의 재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찰청에다가 빌려줬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대여해 줬단 말이에요. 대여해 주는 조건은 임대계약서랄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이 내용은 확인을..

어떻게 해서? 그런 걸 빌려줄 때는 메모해 놨다가 이따가 검토해 보세요. 35조 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재산의 설치승인, 이것도 령이 정하는 바에 재산도 타기관에 임대해 줄 때는 135조의 규정에는 완전히 금지하고 있고, 우리 재산은 대여나 임대를 못해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134조. 위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나도 몰랐는데 어느날 2청사를 가니까 거기가 서부파출소가 와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내가 진작 얘기할라다가 안했는데, 그것을 살펴보시고 더 나아거서 앞으로 우리가 2청사 활용계획이 나왔을 때에 지금 보건소 자리를 같이 써야 될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먼저 조선대학교에서 와서 봤을 때도 조선대학 분교설치하러 왔을 때에 그 보건소까지를 써야만 교수연구실 등이 돼서 활용계획이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차 2청사라고 하는 그 큰 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물로 등장하지 않겠느냐? 만일에 그때 경찰청 보고 자, 우리가 이것 우리가 필요하니까 빨리 자리를 비어달라 이랬을 때 그 사람들도 마땅한 이전장소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회계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광양읍파를 움직이겠다고, 옮기겠다고 올라왔는데 우리가 경찰청에다가 예산을 미리 독립예산이 서게끔 돼 있고, 정부 부서가 다른데 어느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부지를 사 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우리가 줄 수 있는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느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경찰청에다가 2억 5,000을 들여서 땅을 사줄 수가 있는가? 그것 한번 설명해 봐요.

제가 좀 확실한 검토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더 알아보고..

내일 실과소 보고할 때.

아니 내가 왜 묻냐면 기획감사실 소관에가 법무계가 있고 우리시 총 법령관계를 주무하는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내 상식으로는 부처간의 교환이 상호간에 이뤄질 수 있냐손 치더라도 35조 7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교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물이 우리한테 와야 된다. 그러면, 타 장소가 우리시로 귀속되고 교환해야 된다 이를테면. 이 땅을 사줌과 동시에 그 땅은 우리시로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어요.

추진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의견도 주고 내일 중으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당초에 우리가 공원 옆에 매실 밭땅하고 지금 읍파땅하고 막교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매실밭 땅에다가 읍파를 지어버리면, 매실밭 땅 어디냐 그러면 대동기계 바로 건너편이에요. 그 땅의 임자가 지금 읍파자리를 욕심을 내는 거에요. 바로 옆에가 자기 점포에요. 그래서 읍파는 좁으니까 이사를 가고 싶고, 그러면 읍파가 경찰서에서 그리 땅을 사서 옮겨주면 짓는 비용은 경찰청에서 가져왔다. 그러니 이 읍파땅하고 바꿔주라. 그러면 거기다가 지어버리면 유당공원 경관이 못쓰게 돼 버려요, 아시다시피. 길 옆에 그걸 막아버리면, 그래서 거기다가 그 사람이 원하는 매실밭에다가 바꿀 경우는 유당공원 전반이 다 못쓰게 된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주진현씨 소유 그 땅이 도로를 좀 집어넣고 타당하다 해서 위치변경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위치변경을 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읍파의 땅이 우리시로 귀속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교환이 서로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니까 그걸 다시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읍파부지도 시유지인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걸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읍파부지가 시유지로 돼 있는지, 아니면 경찰청 부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조금 전에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비 현황을 생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기획실에서 검토한 답변을 통해서도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실상황을 주민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얼마나 지금 사회기초간접시설이 낙후한가를 현상을 잘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꼭 100% 맞게는 못따더라도 어느 정도 그 수준을 맞춰갈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본회의장에서 시장의 답변도 있었고 했었습니다. 지금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비 배정현황을 봤을 때 도대체 이것은 저로 봐서는, 제 지역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예산안이 잡혀 있다, 짜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오게 됐는가? 그리고 정말 현장에 그런 어떤 농촌마을이나 낙후지역에 얼마만큼 사회 기초간접시설이 기반조성이 안돼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사는가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우리시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배정을 하는 그런 주무부서에서 전담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기초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면 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살펴서 해결해 주는 사항들인데, 광양읍에 규모라는 것은 지금 4만명이 넘고, 마을 법정리가 54개 리입니다. 하수도시설이 안돼서 마당을 파가지고 하수시설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있고, 포장 안된 골목으로 바로 하수가 흘러들 수 밖에 없는, 아예 그 자체가 안돼 있는 그런 지역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배정의 형평성이 안맞아서야 언제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지역이 균형되게 발전되게 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에 그 사항은 나름대로 어떤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필요한 데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해결해 나간다고 보는데, 가장 주민이 사는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사회간접시설 기초기반시설, 소규모숙원사업의 대책이 이래가지고 영원히 그러면 그런 지역은 10년이고 20년이고 몇 십년이 흐르더라도 해결책이 안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해서 몰고 간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본회의장에서 김옥현 시장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얻어놓은 내용도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광양읍을 홀대를 했는가? 과연 이게 맞는 예산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이해가 가는 일을 해놔야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야지 답변을 듣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4만명이 사는 동네를 언제 어떻게 하수도시설 하나라도 제때 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언제나 올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오지개발사업비나 산촌개발사업, 또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정주권....

정주권 개발사업 등등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많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면에 예산을 줬다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도 드릴 그런 여지 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질책을 해 주시는 분야는 고맙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걱정스러워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구라든지 면적, 농지면적까지 전부 해가지고 보시면 압니다. 또 1회 추경, 2회 추경 시점까지 왔을 때 결과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모신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드려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정문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편중은 절대 없었다하는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올리고요. 다만, 한가지는 뭐냐 그러면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 아무리 큰 사업을 많이 한다하더라도 제가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실무자로서 적은 사업비가 들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그 방법이 안나와서 고심을 했습니다. 문제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우산각이나 그런 것은 마을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5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지원할라면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는 면에다가 예산을 세울수가 없고 하면 본청에다가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시민이 세금낸 고정재산을 그 재정을 마을쪽에 이런 재산에다가 불균형적으로 투자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세우든 본청에 예산을 세우면 시설비밖에 집행이 안되는데 금년 2회 추경 시점은 한 2개 면 정도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한번이라도 천만원, 이천만원이 안되더라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면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포괄사업비를 얼마 세워가지고 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큰 문제라는 것은 균형이 안맞습니다. 그냥 읍면동간에도 안맞을 것이고 그래서 한번 제가 소신을 밝혔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짜지마는 한 1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과연 읍면동에서 정말 소규모사업이지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한번 의원님들 간담회때 한번 선을 보이고 과연 이것을 본청에다가 세울 것이냐 그러면 어느 정도 내년 당초예산에 해소를 할 것이냐 아마 우리시도 그런 단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큰 사업을 한 개 못하더라도 좀 소규모적인 것은 무한정입니다마는해도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대 의견을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난번 시정질문때 질문했던 요지가 바로 실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입니다.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낙후돼 있고 불편을 느끼고 있느냐하는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똑같은 100% 맞춰서 기능을 못맞추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줄 수 있는 행정대책이 따라야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가질수 있고 이해를 할수 있는 것이지 골목길 포장하나가 안되고 하수도 시설 하나가 안돼가지고 계속 그런 상황이 한, 두군데가 아니고...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1차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읍면에서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전부 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조사가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사가 되도록 의견을 읍면장님께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랍니다. 이정문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은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마을에 적은 사업에 우리 의원들이나 읍면동장이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기획실장이 말씀한대로 총체적으로 한번 전부 실사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한번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이 백운산에 1억 7천만원짜리 변소하나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기능전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기능전환이 되고해서 이번에 예산도 도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 기능전환에 대한 조례제정이 안되고 이 예산이 반영돼도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인원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고 이 예산이 편성되고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이 분야가 제가 모른 것은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못 뒀습니다마는 이것도 파악을 해서 내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종전에 말씀하신 것 사실은 지난 의회때부터 계속 소규모 추진사업중에서도 기초조사 분야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시가 못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산업, 경제활동 그것은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지만 특별히 『컨』부두～초남간 도로랄지 거기 막대한 시비가 몇백억씩 들어가면서 그동안 못살펴본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로 또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치 않습니까? 그 규모만한 사업을. 그런데 제가 말할때는 그것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쪽으로 전략해서 지난 몇 년동안에도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만스러운 것이 행정의 그런 부분이에요. 일반 시민들은 경제활동을 깊숙히 참여 안하기 때문에 우선 자기 집앞에 또는 골목의 불편한 것 때문에 시민이 행정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파악하시고 그 생활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신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시 경제활동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순위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투자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배정을 해 줄때는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것이 깊이 참고가 되어야지 『컨』부두～초남같이 몇 개만 정해놓고 하다가 보면 나머지 기초생활 부분에 대해서 배정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배분할때는 그 순위조절을 극도로 해야 되겠다.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경제활동에 제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