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천진철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중 운영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철
양희철사무직원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아울러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회기중 각각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되는 만큼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만안· 동안구 양 보건소와 사회복지사업소, 그리고 만안· 동안 양 구청에 대한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먼저 갖고 오후에는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복지환경국 소관 -만안구보건소 소관 -동안구보건소 소관 -사회복지사업소 소관 -만안구 및 14개 동사무소 소관 -동안구 및 17개 동사무소 소관
10시 12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원용 만안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은 상의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만안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먼저 우리 시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지도 격려해 주시는 천진철간사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2000년 제2회 추가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만안구보건소 소관 ) (운영보사위원회) 이와 같이 만안보건소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대리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원종국 운영보사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향상을 위하여 솔선봉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제2회추경예산안(동안구보건소 소관 ) (운영보사위원회)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다양한 의료시의 확대로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건강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액이므로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대리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유준식입니다.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하여주고 계시는 천진철 운영보사위원회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복지사업소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사회복지사업소 소관 ) (운영보사위원회)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소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복지증진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보다 높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자 전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대리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박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운영보사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만안 소관 내역에 대해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만안구 소관 )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운영보사위원회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정살림을 알뜰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대리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원종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동안구 소관 )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혈세임을 명심하여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집행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대리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윤석봉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대리
윤석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들은후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가급적 예산안관련 자료 페이지수나 답변공무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겅확히 파악하셨다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에 일본뇌염 유료. 무료비 Ｂ형간염 접종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삭감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설치비에 1,700만원을 당초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할 때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안을 짜지 않고 1,7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삭감한다. 그 이유를 조금 아까 제안설명서를 듣고 알았는데 그럼 그 돈을 1,700만원을 전액 삭감할게 아니고 장애인을 위해서 다른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목을 바꾸면 안되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에이즈 감염자 투약 및 치료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보다 240만원의 증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동안보건소 소장님의 설명에 보면 에이즈 환자가 감소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400만원을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만안과 동안과의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왜 한쪽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처리했고 다른 한쪽의 만안보건소는 예산이 모자라서 240만원 부족분이 발생이 됐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소 원금자 제1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여성강사수당 인상에 의해서 1,221만 7,000원의 부족분의 수당인상액에 의해서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강사수당이 몇 월부터 어떻게 인상이 되어서 이런 부족분이 생겼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과 동안구청장님의 공통사항입니다만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보다 1,085만원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만안과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 356페이지 만안구청장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동대항 체육대회 및 시민축제 행사 지원 과목경정해서 14개동에 6,3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동안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분이 똑같으니까 한 분께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권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시설비 800만원을 추가 추경에 편입했는데 애당초 계상을 못하고 새롭게 신청사 안내 표지물 설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의료야외 진료용 천막으로 2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동안 그러한 시설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선배 주진동위원님께서 여성교육 강사수당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만안 양 구청에 동일합니다. 경로당 여가활동 수당과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대해서 지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방수공사로 2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동안에 수해나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전에 하지 않고 다시 추경에 세워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각 동에 이러한 지하나 옥상방수로서 공사한 내역이 얼마나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관해서 호계3동에 사업비 1,200만원을 반납했는데 운영을 포기한 이유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각 동의 청소년공부방 예상설치가 예상이 돼 있는지 그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셨는데 기정예산에 2,000만원을 냈는데 예측을 잘못하신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테니스장 락카룸 보수공사 부족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정이 1억 7,700만원인데 아까 제안설명할 때 제가 조명시설 부족된 것으로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1억9,7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공무원 활동비 800만원 만안. 동안은 제가 안봤는데 양 구청에 공히 편성된 것 같습니다. 또한 보조금이 비슷한 액수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되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물품구입 비용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천진철 간사, 원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원종국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나오지 않은 담당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일본뇌염 그리고 Ｂ형간염에 대한 예산감 삭감이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은 질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보통 동안보건소와 저희 만안보건소와 같이 합동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타 시.군에서 약 2,500원에서 3,000원이고 정가가 3,400원인데 저희가 입찰 당시에 업체끼리의 과다경쟁에 의해서 저희가 3,400원에 하는 일본뇌염을 1,100원에 낙찰이 됐고 Ｂ형감염비는 5,300원 예상인데 3,400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싸게 낙찰이 되어가지고 저희는 지금 낙찰금액에 의해서 접종을 해 주고 있는데 너무 싸서 인근 시군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익이였고, 다음에 일본뇌염은 1차접종을 15개월에, 2차접종을 4세에서 6세 다음에 추가접종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의 지침이 바뀌어서 앞으로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저가낙찰로 되어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염가에 접종을 실시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며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걸로 사려고 했는데 이것의 낙찰가가 까가지고 이게 남은 것이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실시하긴 한거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이건 칭찬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두 번째 질의는 주진동위원님께서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왜 당초에 만안과 동안의 숫자 차이가 되어서 증액이 됐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저희 만안구는 당초 1명에서 5명으로 유입인구에 의해서 늘었고, 동안구는 당초 7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거주하게 되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해서 주민등록까지 그 시.군보건소로 전출을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유동적인데 갑자기 이사를 와서 늘었고, 동안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또 동안구에서 1명이 만안구로 와서 현재는 동안구는 3명, 만안구는 5명이 있기 때문에 치료환자에 대해서 3명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주진동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소장님! 에이즈 환자관리나 발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무슨 발췌요?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에이즈 환자를 발견할 수 있고 조사를 한다든가.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당연히 저희 보건소에서 유흥업소종사자나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 하다못해 교도소 직원까지 동안구에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반응이 되면 보건소의 검사시설에 의해서 양성이 됐어도 또 도 보건행정연구원에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에 국립보건원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등록까지 특별관리를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종합병원에 진찰을 받고 투여하고 해서 특별관리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왜냐하면 며칠전에 ＴＶ에서 나오는 것을 봤는데 에이즈 환자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늘고 있는데 만안보건소 같은 경우에 5명으로 늘은 것은 뉴스나 나온 것으로 봐서는 보면 정상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동안보건소가 7명에서 3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지금과 같이 어디를 다니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에이즈 환자가 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그냥 전출식으로 해서 넘어온 것만 관리하다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실제로 늘어도 행정상으로는 이게 줄고, 이런 경우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인데 사실 7명에서 3명 남고 4명이 줄었다는 것은 반이상이 줄었단 말이에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줄었다는 개념은 주위원님, 저희가 집단위험군을 검사해서 양성을 발견해서 늘은게 아니고 만안보건소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기록카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민의 이전에 의해서 늘고 줄어드는 현상이고 현재 양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기기를 확보한 이후로 위험군을 계속 검사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발견을 해서 새로 생긴 신규환자는 없습니다.
주진동위원
발견이 안된다 이거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아니, 음성이니까 검사에 의해서 양성환자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안양에서는 아직.
주진동위원
음성은 많습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음성은 환자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감염이 돼서 안양이 살기 좋아서 이사를 와서 늘은 경우고 또 이사람이 과천으로 이사가면 과천으로 잡힙니다. 그런 상태의 추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진동위원
자연여건에 의해서 늘고 주는 것입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기 양성환자가 된 사람들이 이사에 의해서 거주지 이전에 의해서 된 것이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부터 모든 사람들 수천명 보건청 얘들도 에이즈 검사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양에서는 양성이 발견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그럼 안양시의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마음을 놔도 되겠네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렇다고 너무 방심하시면 위험하니까.
주진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에이즈 환자들은 일반이 봤을 때 외모상으로 나타납니까? 외모상으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외모로 볼 정도는 에이즈를 전문하는 의사도, 저도 성병에 대해서는 전공을 많이 한 사람인데 모르고 2기, 3기 양성이 심해 질 경우에 반점이나 그런게 나타날 수 있는데 거의 보이지 않는 약한 부분에 나타납니다. 반점이 겨드랑이나 연한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모상으로 잘 모르고 건전한 성생활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신청사 이전하면서 시설비 800만원 안내표지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사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면서 싸게 이사를 했습니다. 개소식때 보셨겠지만 모든 간판도 직원들이 뻬빠질을 해서 락카칠을 해서 부친 것이고 최소의 경비입니다. 저희가 이전하면서 현 보건소에 4.5배 이상의 건물인데 전체 이전비를 저희가 9,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설치만 해도 1,500∼2,000만원 들고 회의실, 회의용탁자, 전직원들의 의자, 책상 바꾸고 현재 지금 각 사무실에 표지되어 있는 표지판조차도 저희가 아직 지불 못한 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의 경비로 해서 지금 800만원은 민원다위서부터 보건안내홍보판 그리고 액자해 가지고 홍보판 비용인데 아주 최소의 경비로 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최저 경비로 해서 물론 국가의식이 투철한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전국 최초 제일 큰 보건소를 지으셨고 또 주민건강에 애쓰고 계신걸 알고 있는데 애초에 이렇게 건물을 신청사를 지을 때는 이러한 것이 사전에 다 예산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또 세우고.
원용
박원용만안보건소장
예, 저희가 힘이 없는 부서다 보니까 당초 예산은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왜 만안보건소장이 누가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부서가 힘이 없고, 1억 5,000만원 세운 예산을 예산계에서 4,000만원 깎고 시장님이 2,000만원 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사비용하고 청사 증축하고 틀리는 잖아요?
순우
이순우만안구보건소장
이것이 다 거기에 결부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서 정리할 돈인데 민원실 접수대가 250만원, 청사 편의시설 안내설치.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 보면 간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예, 모두 포함이 된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신청사 하면서 애초에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제안설명 3페이지에 보면 보건시설 홍보용 책자 제작비가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도 의회에 나오실 때 한 번씩 보여주시면 안되나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예, 곧 나오는대로 이연용위원님하고 천진철간사님께서도 홍보책자 말씀하셔서 잘 제작이 돼 가고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도 우리 보건소장님이 신청사 하면서 관내 보건소에 홍보을 하면은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 아니냐 이거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다 됐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납품을 일부만 받았고 다 되어 있던건데 사실 예산을 너무 짤려 가지고 일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되나.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아니죠.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이전하면서 경상사업비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을 확보를 못하였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4월 30일 준공이 됐는데 5월 1일 이사하고 10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5월에 이사, 원래 준공이 8월인데 좀 당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준공된 다음에 그 규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겠다 해서 작은 건물 규모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 건물에서는 저희가 전기세를 60만원에서 70만원이면 박달지소까지 커버가 됐는데 신청사에 가다보니까 중앙냉.난방식 그 다음에 온방 그리고 각 증진센터에 온수,냉수 샤워실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사에 전기료만 월 약 250만원에서 270만원 나옵니다. 엘리베이터 운영비해서 그부분이 계상이 안돼서 4월까지 저쪽에 있었고 5월에 오면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계상을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답변 다 됐으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8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설치비 1,700만원 삭감이유와 목을 바꾸어 장애인을 위한 장비구입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쓰도록 지적하여 주신데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초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규정에 의거 의무사항으로 사전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장애인 유도블럭시설 및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설치하려고 착수 시점에서 보건소 계단 협소와 공간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되었고 시설은 타 보건소나 저희와 대등한 기관등 및 시설등을 저희가 견학을 하였던바 시설을 방치 또는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었을 뿐 아니라 방치등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배려로 장애인, 노인등을 위한 재활장비등을 구입하여 호계보건지소 민원대기실을 이용해서 주민에게 폭넓은 의료시혜를 줄 수 있다면 더없는 장애인과 노인건강 또는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 사업으로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목 변경이 장비구입 등으로 불가능할 때에는 호계보건지소에 장애인등 편의시설을 위한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및 노인, 만성질환자를 위한 장애인용 손잡이, 충격방지 매트 등 재활시설비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되는 것에 매진할 것을 재삼 다짐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는 목을 변경해서 쓸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럼 시설비에 써야 되는데 호계시설에 쓰겠다 이 말씀이죠?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목 변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시설비로 쓸 수 있는 쪽을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시설쪽으로..
근욱
이근욱위원
같은 보건소 내니까 시설쪽으로 써도 상관은 없죠.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만안보건소장님께 답변을 들었고 지금은 동안보건소장님께 답변을 듣는데 만안보건소 같은 경우는 현대식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가 설치 돼 있고 쓰기도 다 좋은데 동안보건소는 그러한 것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니까 지하공사가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불편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보건소건물은 수직형이 아니고 수평형으로 지어야만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을텐데 이게 수직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것을 느끼고 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보건소도 당초에 시설을 많이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대로 지었다면 아마 지금 조금 문제가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경량칸막이로 시설을 변경을 해서 지어가지고 지금도 쓸 수 있는, 그때에 따라서 자꾸 경량칸막이를 좁혔다 늘렸다 하는 형식으로 보건소사업도 자꾸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가 환자가 많이 드나드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1층, 2층, 3층 올라갈때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생각은 없는 것인가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너무 공간이 좁아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설을 하는데도 리프트장비를 시설로 설치를 외부로 하려해도 저희가 100평에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외부로 되면 될 텐데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불가한 것으로 시설업체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다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소장님께서 그러면 현재 1,700만원을 반납 않하고 소위 말해서 호계지소 거기다가 장애인 시설에 다가 쓰겠다 이 말씀이죠?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네, 목 변경해서 장비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시설로 활용을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이 질의하신 129페이지 의료야외 진료용 천막을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시설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그동안 야외용 천막시설이 없었습니다. 이번야외용 천막구입으로 하절기 일본뇌염접종 또는 추.동절기에 유행성 독감접종 등 저희 보건소 안이 협소하기 때문에 바깥으로라도 이용을 해서 민원인이 내사했을때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협소한 공간의 불편사항을 덜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또한 건강성질환 관리에 있어서도 당뇨 걷기대회라든가 또는 방역발대식 등에서 각종 보건행사에 긴히 필요한 것이므로 계상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물론 긴급하게 필요할 때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하절기라든지 수해때라든지 이럴 때는 야외용 시설이 일절 없었단 말입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인근 가까운데서 저희가 빌려서 썼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계속 빌려쓰면 예산 절감할 것 아닙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똑같이 동시에 써야 할 경우에는 빌리지를 못하니까 이번 기회에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번 구입하면 관리체제에서 얼마안가서 사용하고 또 구입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
보충질의.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천막이 100만원씩 두조죠?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천막이 어떻게 생긴 천막입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조립식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영표위원
구입비가 100만원입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안주고 동에서 구입을 했는데, 하여튼 어떻게 시에서 발주하는게 집행부에서 하는건 전부 다 비싸.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싸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반납을 해서..
박영표위원
사실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그런 것을 잘해서 예를 들어 하나 살 수 있는 것을 2개를 살 수 있는 것 2개를 가지고 3개를 살 수 있으면 3개를 산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게 좋지않나 해서 무조건 뒤에 남으면 40만원, 왜 40만원 남았어, 적당히 쓰긴 쓰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저희하고 같이 쓸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만안여성회관 테니스장 시설공사비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여성회관에 테니스장이 최초로 조성되기는 1979년도에 시흥군청 당시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때에 락카룸을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근데 금년도 당초에는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전기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1,0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요새 또 에너지 절약관계가 상당히 정부 시책적으로 중요하게 절약운동이 전개되기 때문에 야간의 전기시설은 다음에 하더라도 락카룸이 노후됐으니까 이것을 이번에 완벽하게 고치자 이렇게 건의가 되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락카룸이 13평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설치한 락카룸은 10평 정도로 해서 현재 건물이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300만원, 전기공사하는데 500만원, 락카룸 10평에 2,100만원, 수도배관을 다시 전부 개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해서 기존 서 있는 1,000만원에 다가 이번 추가예산에 2,000만원을 증액시켜서 3,00만원가지고 예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사업비는 1억 9,700만원이 저희 전체사업 중에서 1과에 전산실에 컴퓨터구입 30대를 교체를 했고 위원님께서 현장도 가봤습니다마는 보훈회관에 천장보수공사 이걸 금년 봄에 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전부 총괄해서 1억 9,7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 증액은 2,00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테니스장에 조명시설은 안되어 있습니까?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되어 있는데 노후돼서 그것을 다시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이왕 설치하는 것을 완벽하게 하려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차제에 에너지 절약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정부시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야간까지 금년도부터 테니스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락카룸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라이트시설이 작년에 예산이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시설한 겁니다.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아닙니다, 그전에 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전에 했습니까?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예.
연용
이연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여성회관에 테니스장을 보수공사 당초에 1,020만원을 세웠다가 2,000만원을 추가시켰지요?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예.
근욱
이근욱위원
근데 현재 보니까 락카룸이 내가 봐도 상당히 낡았는데 2,000만원은 휀스주위에 그것도 들어 갑니까?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예, 이번에 3,000만원은 락카룸만 개축을 하고, 휀스하고 전기는 다음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휀스는 안들어가 있다고.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예, 운동을 하는데 아직은 휀스가 크게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하루에 몇 명정도 운동합니까?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통상 저희가 만안여성회관에 회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20명 정도를 매일 강사가 교육을 시키고 아침에는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는 현재 무료로 개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입장료를 받죠?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예.
근욱
이근욱위원
동호회끼리 모여서 그냥 하는 거죠?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예.
근욱
이근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강사수당관계는 주진동위원님께서 저희 사업2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박광길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결식학생 급식지원비 1,085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우리가 지금 과목이 영상적 경비, 민간이전 과목에서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과목으로 합산을 했습니다. 합산한 이유는 금년 4월 1일부터 석식비를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식이 2,500원인데 국비가 1,000원, 시비가 1,500원 해서 85명에 2,392만 5,000원이 섰습니다. 그에 따라 중식비 부족액 1,102만 5,000원이 포함이 돼서 4,59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요즘은 어떱니까, 학생들이 급식거부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예, 초창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학생들이 자기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럼 일이 없습니다.
주진동위원
원하는대로 돈으로 줍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그것은 증표를 주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계산하도록.
주진동위원
자기가 어디서 먹겠다면 증표로 끊어준다 이거죠?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급식거부하는 학생들이 전혀 없어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예,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습니다.
주진동위원
그것은 문제성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에서 356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동대항 체육대회 및 시민축제행사 지원비 삭감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은 금액가지고 부족하지만 지금 더 이상 저희가 증액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이 6,300만원, 동안이 7,650만원 그래서 1억3,95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게 각 동에 900만원씩 나가는 지원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인데 예산이 동으로 되어 있다고 구청장님 답변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복지국장님 오면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해마다 행사를 치르고 또 저희도 시정질문을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축제가 민간차원으로 넘어가서 민간위탁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한 번 치뤄보면 올해는 시민의 날 행사는 동원도 없고 운동장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절반으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치뤄보면 돈이 시에서 1,000만원에서 10%를 떼고 900만원을 주는데 저희들이 실제 동에서 들어가는 돈은 1,500만원에서 1,600만원 보통 2,000만원도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기존 동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개 동에서 여러 가지 종목에 출전을 않하고 자기네들 예산에 맞춰서 450만원 정도, 사실 450만원을 해도 1,000만원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해서 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시민을 위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물론 시민축제를 할려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볼 때 절반은 안되더라도 한 200만원정도는 삭감을 하더라도 700만원 정도를 주면 그래도 적으나마 위원들 다 계십니다마는 단체에서 보태고 해서 아마 잘 치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한 700만원 정도면 200만원만 삭감을 하고 700만원 정도만 주시면 각 동에서 그런대로 체육대회를 치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거고 지금 사실 구청장님께서 답하기가 힘들겁니다. 이 정도로 답을 듣고 나중에 환경복지국 다룰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질의해서 확실한 답을 받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예,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축소돼서 내려가다 보니까 각 동에서 실제 자생단체 및 지역분들한테 기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미 인터넷에 한 번 올라왔던 것 같기도 한데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말하자면 각출을 하는건데 저희 동도 보니까 100만원에서 단체별로 50만원정도 몇 개 단체들이 각출을 하는데 실제 구성원들이 돈도 다 걷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돈을 걷어서 행사를 치뤄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이상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할 수도 없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에 과목 변경해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환경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복지국 국장님께 말씀하셔서 거기서 답을 얻어내야지 구청장님은 사실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질의한 것에 족하고 답변은 이따 환경복지국 국장에게 듣는 것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예산가지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다만 평촌 신도시 중앙공원에서 6,7,8,10월에 행사가 있지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예,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것은주민이 동원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동은 안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그것은 동원이 아니고 자율적인 참여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럼 과연 만안구에서 주민들이 평촌중앙공원에 축제행사에 참여할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엄청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동안구 신도시의 주민들을 위해서 축제해 주는거지 만안구 주민들이 여기까지 차타고 와서 볼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만안구가 푸대접 받는 감이 들거든요. 본위원으로서는. 구청장께서 한 번 그런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프로가 다양해서 만안구에서도 저도 가니까요, 만안구에서 살아가지고 갈 것이라고.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이상인위원께서 시민의날 행사 동대항체육대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물론 동안구에도 해당이 되겠지요. 동 지휘감독은 우리 구청장님이 계시지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근데 자생단체라든지 그것을 주관하는 행사단체가 시에서 지원비가 모자라서 찬조금 출연을 받을 수 없지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없죠.
권혁
록위원 별도 지시사항 한 적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그것은 매년 행사하면서 기부금품을 받지 말라고 제가 부정선수하고 기부금품은 받지 말라고 하지요. 체육회에서도 체육회장님들 모셔놓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뜻은 저도 알지 요. 그러나 그분들이 내 동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기부가 아닌.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은 기부가 아니라 징수죠. 강제징수지요. 그런 의도를 발견하고도 그냥 묵인하신 적이 있어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권위원님이 항상 노인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가지시고 그전부터 말씀하셨는데 노인행사 하실적에 돈 안내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저는 안냈습니다. 그것은 기부하고 강제적으로, 우리 박영표부의장님 돈 좀 내십시오. 해서 박영표부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내는 것하고 자생단체들이 그걸 강제로 징수하는 것과는 목적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 관리 감독을 우리 청장님들이. 시장님이 그것도 알면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그래서 청장님들이 이번 기회에 그러한 문제점을 완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애로사항들이 주민들한테 초청장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하라, 이 행사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권혁록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여가활동 강사수당 내역 이것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고 안양 5동 경로당 옥상방수공사 예산편성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5동 경로당은 1988년도에 건물을 건립했습니다. 근데 먼저번 프라피륜 태풍때 이것이 노후한 건물이지만 여태 지탱하다가 그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옥상이 샜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정도면 방수공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동안에 아무 이상이 없다가 태풍이 샜다는 겁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그때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해마다 태풍홍수는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해마다 있었는데 1988년도에 지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금이 가서 물이 샜다는 것입니까? 제 말씀은.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옥상이 금년에 집중호우가 와서 샜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본위원이 해마다 예산편성이나 이렇게 심의를 해 보면 말입니다, 각 동에 어느 동마다 지하방수, 옥상방수 이런 것이 수차 안 올라온데가 없다 이거죠. 제 말씀은. 그러면 우리 동장님께서는 해마다 수해가 오기전이라든지 각 점검을 다 해가지고 작년에 미보수된 것은 일괄처리 해 주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전에 점검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가지만 첨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 358페이지에 보면 대농경로당 도시가스 설치 공사로 52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에 보면 안양6동에 다목적 복지회관 도시가스 설치 공사가 기존 1,250만원에서 예산액 300만원을 쓰고 95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근데 도시가스를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1,250만원을 잡아놓은 이유가 뭐에요? 300만원을 쓰고 반납했는데. 대농은 또 어떻게 520만원으로 잡혀있고 이게 도시가스 설치공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그 건물 앞까지는 다 무료로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관내것만 주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300만원, 520만원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뭐에요. 그리고 1,250만원을 기정예산을 세워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250만원이 쓴것에 950만원 되어 있는데 본예산서가 없어서 나머지는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안양6동 것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액된 이유는 뭐냐면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전진상 그곳에 도시가스를 놓을적에 그 공사를 같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돈이 남아서 삭감을 하는 것이고 이 뒤에 있는 대농경로당 도시가스는 그 시설이 면적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500만원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경로당도시가스 해봤자 취사하고 난방이겠지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취사하고 난방인데 여기 안양6동에 다목적회관은 시설공사가 안되어 있던 상태에서 가스 인입하는 것 뭐라고 하죠. 그것까지 공사비가 포함된건데 이것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진상.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각 동사무소 또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동사무소 문제 또 경로당문제 이런 것이 앞으로 도시가스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업자편의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온걸 가지고 하지 말고 각 책임자들이 전문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활동비와 인건비에 대해서 한데 합히지 않은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활동비는 업무추진비 목이 되고 인부임은 저희가 목이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둘을 합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권혁록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호계3동에 설치한 청소년 공부방이 왜 폐쇄가 됐는지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호계3동 공부방은 95년도 3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 개관 당시에도 이용자들이 15명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해가 거듭할 수록 이용자가 늘지 않고 점점 줄어서 99년도 말에는 거의 이용자가 없었습니다. 이용률 재고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인근에 경향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서 이주를 하는 바람에 이용자가 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운영위원회에서 폐쇄요청이 저희에게 접수가 돼 가지고 금년초에 폐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청소년 공부방이 호계3동에만 국한된게 아니고 앞전에도 저희가 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용자 파악도 제대로 보고가 안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각 동의 청소년 공부방의 운영실태가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만 막대하게 해서 시민혈세가 세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러면 95년도 3월달 개관 이래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5년 후에 겨우 5년만에 폐관하는 거네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예, 그래서 이용자가 10명, 15명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99년도에는 급격히 감소를 해서 이용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폐쇄를 한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일찍 폐쇄를 하지. 그동안에 이것에 관한 예산을 많이 썼을 것 아닙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월 인건비로100만원씩 나가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동안구에 공부방이 몇 개 있습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현재 10군데가 있습니다. 10군데 중에서 현재 있는 것은 대부분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위원님께서 앞으로 설치될 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추가로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설치될 주민자치센터에 공부방설치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갈산동에 공부방 설치를 계획을 해 가지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지금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각 동에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지금 시 행정 집행기관에서 편의상 실제로 암행어사식으로 우리 청장님이나 각 동장님이 동향보고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해서 각 동에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해 주면 되는데 어떠한 로비나 시의원들이 조금 하는 사람들은 해 주고 말입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균등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호계3동 청소년 공부방도 이러한 맥락의 하나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을 위원님이 염려 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를 들어서 신도시만 해도 부유층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가 있고 또 서민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있고 또 서민아파트쪽에 이런데는 필요로한데 균등하게 편향돼 가지고 지금처럼 이용객도 없는데 문만 열어놓고 예산만 낭비한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여가활동 강사수당 지출내역과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지출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외에 주진동위원님께서 결식아동급식비 감액사유, 이상인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한 실태조사 요구한 활동비와 인건비 각각 편성한 이유는 방금전에 만안청장님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거기보니까 중식이 있고 석식 국도비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만안구는 85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안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163명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것은 그냥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아닙니다, 동에서 증표를 줘가지고 음식점에서 먹고 음식점에서 동사무소에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예산서에서 보니까 지원해 주는 지원금액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그건 아닙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아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국민기초생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 및 보조요원들이 비용을 편성해 놓고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작업 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생활조사를 위한 일들을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위해서 따로 예산편성해서 따로 조사할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게 기초생활 보장법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면 전부다 파악이 안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재료비에 사역인부임과 시설비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당초에 설립전 예산으로 이미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전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일부가 먼저 내려오는 바람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한군데로다가 사역인부임을 몰아야 되는데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거기다가 증액까지 편성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올라온게 아닌가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추가로다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먼저 기존에 있던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작업에 증액을 해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국비가 약간 변동 돼 가지고. 121만 8,000원이 증액이 된거죠. 일부가 공공근로 사업비로다가 충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사업 인부임은 시설부대비에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일부는 국비로 내려오고 일부는 공공근로 사업비를 활용하도록 돼있었기 때문에 공공사업비를 세우다 보니까 시설부대비에다가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어떻게 나누어져 있든간에 같은 일을 주로 하는게 아니냐 해서 중복되는 일들을 계속 공공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효과적으로 돈을 투입하면서 일을 어차피 사람들이 한다면 분야를 달리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슷한 일 들을 계속해 나가는게 아니냐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또 다시 내려오니까 이게 국비고 또 편성을 해야 되고, 이중적으로 비슷한 조사들을 두 번씩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363페이지에 보면 연금지급금이라고 있는데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해서 애초에 기정예산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부분 설명만 해 주십시오.
원종국위원장
우리 소관 위원회 것은 아닌데 궁금하다고 하니까 설명만 해 주십시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이따 간담회 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순덕 사업2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사업2과장 이순덕입니다. 사업2과 여성교육 수당관계는 사업2과 소관이므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교육강사 수당 부족액 중 강사수당 인상금액을 몇 월부터 지급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지급은 우리 시는 97년부터 3년동안 계속해서 시간당 1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만 인근 지역인 경기도 여성회관과 성남, 안산, 군포 등이 2만원을 지급한 관계로 금년에 1,000원을 인상을 해서 1만8,000원을 금년 1월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확보시 시간당 단가금액이 인상이 되면 총액도 증액하여야하나 인상된 금액만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지금 1월취급을 했다 그랬지요?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예.
주진동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때 이걸 확보를 시켜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1월부터 취급을 했으면 지금 1,000원을 올린 상태에서 계속 취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동위원
만에 하나라도 이번 추겅에는 이 예산이 증액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려고 이것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이걸 추경때 와 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예산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이 안됐을 경우에는 운영상 큰 차질이 올 것 아닙니까?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동위원
그러한 예산을 당초 예산때 무슨 수단을 쓰든지 또 이것으로 당초예산을 증액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제 추경때와서 다 시행은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해 가지고 이게 안됐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래서 앞으로 당초 예산때 예산이 없어서 못세워줬다 하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이걸 그냥 1월서부터 시행한다 해 놓고 지금 와서 이걸 부족하니까 이 돈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이라는것은 상당히 차질적인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당초 예산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얼마되지도 않네, 1,200만원인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상으로 좀 심각히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을 1,200만원을 안 세워주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강사를 쓸 수 없습니까?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지금 위원님에서 바른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을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만일에 지금 이근욱위원님께서 추경에 안세운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냐면 예비비를 쓰는 방법을 이제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아니지요, 강사료가 일부 덜 나왔다고 해서 강사가 와서 수강을 안하겠습니까?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만일에 그게 안되면 강사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자원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시간당 단가를 너무 낮게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강사님들에게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론 말이지요, 금년도까지는 밀고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사 소위 말해서 자원봉사로 나와서 강사도 할 수 있는건데 꼭 이 돈을 결부시켜야 되는냐 그래서 본위원은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저희 여성회관을 사랑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주진동위원께서는 많지 않다 그러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봅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요. 강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 기회있으면 세워주세요. 내 무료로 해 줄 용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웬만하면 금년도엔 밀고 나가고...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강사님들은 정말 우리 안양에서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양에서 구하지 못한 분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셔 가지고 2∼ 3시간을 봉사를 하고 가면서 어떠한 금액적인 것 보다는 남을 가르친다는 것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와서 일을 하고 가는데 그 분들에게 어떤 사기적인 측면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본위원의 말씀은 과장님께서 이걸 예산이 없다 금년까지는 밀고 나가도 될 수 있지 굳이, 하루에 얼마를 더 주는 거지요? 강사 한 분에.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시간당 1만 8,000원이니까
근욱
이근욱위원
시간당 1만 8,000원이니까 얼마 더 늘어나는 겁니까?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하루에 2시간을 하면 3만 6,000원을 지급을 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3만 6,000원인데 더 얼마 주는 거에요?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더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근욱
이근욱위원
처음 에당초에 얼만데 얼마를 더 줄거냐 이 말이죠.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3만 4,000원에서 3만 6,000원을 지급하는 거죠. 예를 들면 2시간을 할 경우에.
근욱
이근욱위원
그럼 몇 천원 때문에 안하겠어요?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그런데 이제 기간이 오래되다보니까, 1년에 300일 동안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근욱
이근욱위원
그럼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소급해서.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소급은 아닙니다. 1월부터 지급을 했으니까요.
근욱
이근욱위원
미리 선지급을 했네.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선지급은 아니고 예산에 시간당 단가가 1만 8,000원에 섰는데 인상되는 것만큼 총액도 증가가 됐어야 되는데 총액이 증가를 못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두 번째 권혁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강사 수당지급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교육이라 하면은 지금 사업2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몇 개 과목에 강사가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저희가 여성교육이 지금 현재 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7개 과목에 44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27개 44개 과목이요?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예. 강사는 28명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각 과목별로 수강생들이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최소가 10명이고요, 많은데는 50명까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테니스도 여성교육에 들어가는 겁니까?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테니스과목도?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예. 저희 만안여성회관에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2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44개 과목이요?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27개 과목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27개 과목이 지금 시본청이나 구청의 사회복지과나 이런데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교육하고 병행되는 게 없어요?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병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병행되는게 없다고요?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층이나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연령층은 20대에서부터 60대 초반까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시간대별로는 언제 교육하죠?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시간이 오전대가 많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오전대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은 또 강사나 시에서 시행하는거나 구에서 시행하는거나 여성교육에 대해서 병행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병행되는 사람,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에서는 저희가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파악을 했는데 그것까지 병행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까 드리는 말씀 신청과목만 말씀하셔서 병행되는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까지 병행은 그것까지는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교육 받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무료입니까?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저희는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계산해서 월 2만원까지 받는 과목이 있습니다. 2만 5,000원.
혁록
권혁록위원
어떤 과목.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예를 들면 조례에 나와있는 주당에 1시간에서 3시간까지는 1만원이고요, 6시까지는 1만 5,000원, 주 9시간 이상되는 것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에 8만원 받는 것도 있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회비를 받고 있고 무료도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무료는 시민전산교육과 특별교양교육때만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되셨지요?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예.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사업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포괄적으로 우리 업무는 아닌데 지금 양 구청에서 동사무소 동장님들하고 월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월 회의는 없고요, 필요할 때만 저희들이 동장회의를 합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때, 그때요. 혹시 17개 동, 14개 동 몇 개 모이시면 시장 다음에는 구청장님들이 그 분들을 콘트롤하실 수 있는 장이시니까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지역유지분들과 유대관계를 원만하게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집행부서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동안구보건소, 사회복지사업소,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과 관할 동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만안·동안구보건소, 사회복지사업소, 관할동을 포함한 만안·동안 양 구청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환경국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윤현수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편성(안)(복지환경국 소관 )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윤현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를 보게 되면 안양시민 축제개최 과목 변경해 가지고 2억 1,000만원이 서 있는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꼭 평촌 중앙공원에서만 해야 되는지 이것을 3일간 축제를 하면서 중앙공원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만안구에서도 한 번 개최되고 해야 하는데 꼭 평촌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목 변경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복지환경국윤현수국장님께 묻겠습니다. 87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 종합자원봉사센타프로그램 개발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89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당초 예산보다 50% 증액되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39페이지 재료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사업비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범한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4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보상금 216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49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위탁비가 1억 2261만 3,000원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에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이게 3,000만원 쓴것인데 710만원을 안쓰고 있는데 학술용역을 해서 과연 안양시가 어떠한 행정을 하는데 플러스가 됐는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교수의 일정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지 않나. 이것은 타 시에 한 것을 보고 해야 하는데 굳이 용역비를 써가지고 이런 예산을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나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윤현수 복지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빈곤가정 중학생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청도 했는데 구청에도 기존에 지원하던게 있고 또 이번에 국도비 지원으로 석식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는 그러한 면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 당시에 이것은 교육기관에 내려진 예산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중복돼서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을텐데 중복된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비가 1,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로식당 운영비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식노인들에 대한 경로식당 운영비가 모자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김한조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마스타플랜 1단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6,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또 비산동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설계비가 또 3억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마스타플랜 1단계 사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비산동 스포츠타운 조성이라는 기본설계비를 들여서 설계하고 있는 비산동 스포츠타운 조성은 어떤 것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Ｘ-game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기존의 예산을 1,600만원 밖에 안 잡아놓고 5,4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한규 청소사업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발효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인상 증액된 3억 8,700만원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각재 운반비 6,93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안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대신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84페이지 반환금 2억 4,323만 3,000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자유공원 테니스장 확장공사가 4,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벌써 예산을 줄거다 생각하고 하는건지 예산을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사업해 가지고 발효흙인데 1만원씩 해서 1,000세대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예산서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13억 4,194만원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 의결을 받아서 받아서 지금 예산편성에 올리신 사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할 분은, 전만기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중앙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에서 4,375만원을 예산에서 쓰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또 147페이지에 문예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부족분 2,861만 6,000원 이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에 중앙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4,375만원에 대해서...
근욱
이근욱위원
제가 질의했는데요.
연용
이연용위원
하셨습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많은 질의가 나오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윤현수 국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은 업무가 바꾸다고 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가로·보안등 위탁금이 1억 2,2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 사항은 위탁부서에서 소상히 답변을 드려야 하나 부득이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보안등 위탁관계는 지난해 10월 26일 우리가 위탁을 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결이 돼서 올해 2월 11일 다시 부의를 해서 가결이 되어서 올해 5월 10일부터 업무를 위탁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예산은 부득이 양개 구청에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양개 구청이 6억 6,000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 액수는 99년도에는 10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9년 대비 약 3억 7,000만원을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에는 양개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될 줄로 알고 업무체계가 외주에서 자체 보수하는 이런 성격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폭 절감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소요액 보다 적게 계상을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고 이번에 증액 요구한 금액은 1억 2,000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99년과 대비했을 때 3억 7,000이 적게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1억 2,000을 증액을 해서 규모로 따지면 99년보다 약 2억 5,000만원이 가로·보안등 예산이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증액사유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예산서 146페이지 중앙지하상가 위탁금 4,375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와 예산서 147페이지 문예회관위탁금 부족금 2,866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서 146페이지에 중앙지하상가 위탁금 4,375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인건비와 상가보수비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에 상가관리과에 근무하던 직원이 총무과로 이동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1,300만원이 감액되게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건비는 정원은 총정원제로 하고 있지만 예산은 사업별로 계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감액이 되고 총무과에서는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가가 보수공사중입니다. 2000년 7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5개월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공공요금이나 수선유지비 또는 경비, 청소, 용역비 등이 공사를 수선하는 기간 동안 5개월분이 감액이 돼서 이 부분에서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4,375만원이 이번에 감액이 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문예회관 위탁금 부족분 2,800만원의 시행내용은 이중에서 인사이동에 따른 급여 부족분이 2,500만원이 있고 나머지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7급이 증원이 됐고 일용인부가 증원이 되어서 각각 400만원, 700만원이 증원이 됐고 도시가스 사용료가 300만원이 늘어나고 또한 3급이 월급제에서 팀장제로 전환되면서 급여에서 일부 감액이 늘어나고 수당에서는 감액이 돼서 조정결과 다소의 증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주로 삭감사유가 인건비가 다른 데로 전출가는 바람에 그 돈이 남은거죠? 결론은.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근데 지하상가의 보수는 다 끝났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보수가 12월 5일까지 입니다. 계획이.
근욱
이근욱위원
아직 남아서 지금 하는 중이군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 시민축제가 평촌 중앙공원에서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만안구에서 하면 어떠냐하는 말씀하시는 것과 예산사업에 대한 변경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고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촌 중앙공원은 평촌지구 신도시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에 이것이 한 번 있어야 하지 않냐하는 것이 고민이었는데 저희들 이번에 마당이 7개 마당을 만들어, 무대가 7개 무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안구에서는 이러한 곳의 장소를 구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퍼레이드를, 시민들이 전부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퍼레이드를 만안초등학교에서 중앙로를 거쳐서 관악로로 오는 퍼레이드를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안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석수동에 종합운동장이 만들어진다든가 병목안에 스포츠타운이 만들어진다면 그쪽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4,000만원이 예산이 섰다가 2억 5,000만원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2억 1,0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이 드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홍보물 설치나 장식물 제작비에 3,000만원, 기자재 빌리는 것이 있습니다. 음향이나 조명, 악기 이런 걸 빌리는 것이 5,600, 불꽃놀이나 특수효과를 위해서 1,300만원 그 다음 무대별로 메인무대에 3일간 하는 것이 6,300. 이렇게 해서 2억 5,000만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절약을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한 5,000만원 이상 절약을 해 볼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약을 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사무소에 축제비로 900만원씩 전부 서 있었는데 450만원만 체육행사비로 남겨놓고 나머지 450만원은 전환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각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들어보면 동별로 450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 시·군에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것을 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정이 되는대로 제가 오늘, 내일중으로 조정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중앙공원에서 3일동안 계속 연일 할 게 아니라 만안구에서는 문예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도 한 번 열고 이렇게 해서 하루쯤은 할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거고 여기서 또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연예인 출연 교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로 어느 파트에서 하는건지 공무원이 하는건지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예인 교섭에 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하지 않고 집행위원회 사무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한한 돈을 안 들일려고 유명 연예인 한 분 모시는데에도 1,000만원, 2,000만원으로 한이 없고 그래서 이벤트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집행기관에서 열 일곱 분으로 이루어진 집행위원회에서 직접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예를 들어서 성악가수일 경우에는 저희 시장님에서 직접 섭외를 하셔서 저렴한 게런티로 초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계십니다만 천진철위원께서 직접 가셔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제가 다른 사람 예를 들어보니까 안양에도 연예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매치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천위원님이 바로 연예인지부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못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제가, 안양의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원인을 모르고 공무원이 직접 매니저를 만나고 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것이 사실인가 확인한거 거든요. 그게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고 공무원이라면 저나 문체과장이나 우리 문화계장이 속할텐데 공무원이라 그러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이근욱위원에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근욱
이근욱위원
예.
박영표위원
사실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개 구청에 각 동으로 체육행사비가 900만원대가 있는데 구청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 분들은 동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잘 알고 있죠. 어떤 결정을 못내렸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생각같아서는 5,000만원 정도는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정도만 되어도 제가 볼 때 450대인 게 어느 정도 각 동에 150만 더 주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700에서 650선만 동으로 할애를 해 주면 그나마 좀 부담을 각 자생단체라 든지 그런데서 부담이 덜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국장님께서 결정을 안하겠습니다마는 결정권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시장님과 의논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조금만 할애해 주시면 내년데 또 그 만큼 축소를 하더라도 지금 900을 받다가 아무리 동원되는 행사, 시민을 동원하는 그런 행사가 없더라도 사실 약합니다. 저희들 보통 900이 나와도 1,600에서 2,000만원에 치룹니다. 그 행사를. 해마다 해 보면. 올해도 지금 450을 주면 그것 하는데도 절반 자른다. 이것은 전혀 저희들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단오제 때 돈 50만원, 30만원 그것 하는데 어떤 것 우리가 돈을 걷어가지고 각 자생단체에서 좀 내고 기부를 받다보니까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다. 행사를 치뤘는데 우리 동에도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다 해서 시청에 다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저희들 심지어 감사실에서 동까지 감사를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부는 절대 그 돈을 걷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다들 알고 계시지만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사가 굉장히 민간단체로 이양을 하다 보니까 어렵겠지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2억 1,000에. 2억 1,000이면 얼마죠? 증액된 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2억 5,000입니다.
박영표위원
조금 줄이시더라도 동에 다만 한 200이라도 할애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원과 인센티브1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000만원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기초단체에 1,000만원씩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가 실제 우리 시를 비롯해서 몇 개 시만 활성화 되어 있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1,00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1,000만원을 다 주는 건 아니고 국비 20%, 도비 50%, 시공비 50% 이렇게 해서 1,000만원씩 주어 가지고 이것은 자원봉사 우리 센터가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이라 든가 현장체험이라 든가 이런데 사용할 수 있게끔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내려온 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인센티브 100만원은 그 중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는 100만원을 이제 보상금이라고 그럴까, 포상금조로 주는건데 저희들은 어디에다 줄 생각이냐,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새마을교통봉사대에서 94년서부터 장애인을 무료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100만원을 드릴까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총실적을 보면 94년서부터 총 815회에 걸쳐서 장애인들의, 주로 이제 이 분들이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병원으로 가시는데 그 분들을 수송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소 운영비가 50%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선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내용을 보면 인건비,공공요금, 난방비 등 관리운영비 그 다음에 건물유지비, 의료비, 생계비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초 예산이 이것은 이제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이 올해의 반년치 그러니까 상반기 반년치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년치가 더 내려온 것입니다. 더 내려온 것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결식아동의 저희들이 교육청에 주는 비용과 이번에 구청에 또 지원해 주는 그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건가 차이점이 뭔가 중복되지는 않는건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10일자로 그 전에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의해서 학교급식을 하는데 그 전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제각기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해 주는데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되면서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에서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하는 것을 전담하게끔 법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0%는 국비, 교육비죠,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5월 11일 날 급식법 11조에 의해서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기관,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 다가 돈을 지원하는데 그 내용은 어떠냐면 현재 기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총 2614명에 79인분을 계상을 해서 반은 저희 시에서 내고 반은 국비로 지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초·중학교에 급식시설이 되어있는 초·중·고학생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미취학 아동은 어떻게 할거냐,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미취학 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을 저희들이 맡은 거죠. 그런데 혹시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340명입니다. 지원 대상이. 340명의 명단이 교육청하고 중복이 될까봐 명단을 통보, 미리 통보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에서는 방학기간, 방학기간엔 학교가 쉬니까 방학기간과 석식, 중식이 아닌 석식을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국장님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2,614명 곱하기 79명이 돼 있는데 이게 79일이네요. 이게 오자이고 79일분인데 지금 양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인원이 만안이 85명, 동안이 163명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지금 보면 국장님께서는 34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양 구청으로 석식지원하는 인원수 대상이 또 있는데 이 340명중에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분명 이것은 중복되는 것인데.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물론 정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중복이 될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될걸 대비해서 미리 교육청에 다가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된다고 해서 명단을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도에서는 그런걸 무시하고 그냥 주라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엄밀을 기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다른데다가 사용을 해야 하니까 중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248명은 제가 내용을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총 당초의 계획이 340명인데 이것이 아주 들쑥날쑥합니다. 급식지원을 받는 애들이 어떤 때는 안오고 어떤 때는 오고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해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고정된 인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98년도에는 이것을 양 구청에 1억씩 하다가 또 작년에는 5,000만원씩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5,000만원씩 했는데 지금도 조금씩은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국도비 지원하는 석식비용이 있고 또 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게 있으면은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삭감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중복되는 것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마 분명히 중복되는 게 있을 겁니다. 중복되는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겨울방학같은 때는 전혀 못주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는 학교에서 못 주니까. 학교급식이 없으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급식을 하게끔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애들 형은 학교가서 점심이라도 먹는데 학교 안들어간 동생은 집에서 굶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시에서 구호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제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중복이 되지 않고 많은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미취학아동에 대한 명단 같은 것은 예상인원 같은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석식이 64명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미취학아동이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 시행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시면 자료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리고 금액이 여기 사회복지과 예산에는 1인당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는 2,500원 입니다. 1식이.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단체급식을 하니까 단가가 싸질 수 있지만, 단체급식을 하니까요. 우리는 적어도 짜장면 값은 줘야 하거든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 사업과 비산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운동장은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을 일반 전문가들이 표현하면 짓다만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부석 조차도 반대방향으로 틀어져 있고 또 현재 제일 문제인 잔디가 지금 요전에 구경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바이러스가 먹어 가지고 잔디가 노래가지고 잔디를 교체해야 되고 거기에 배수시설이 전혀 되지 않고 지금 잔디를 교체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도 상당히 낡았습니다. 보수 이런 등등 해서 저희들이 본부석도 이전을 해 가기 위해서 1단계로 본부석 이전, 구조물 보수, 잔디배수 시설 교체, 육상트랙 보수 이런 등등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종합운동 마스터플랜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2단계, 3단계도 있었습니다마는 2단계는 주경기장의 관람석에 지붕을 설치한다 든가 3단계는 다이빙장을 실내화 한다든가 하는데 이것은 아직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우선 1단계부터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은 그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만들까 하는 그런 마스타플랜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은 내년도 마스터플랜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세울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산동 스포츠타운은 지금 비산동 군부대 입구로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말합니다. 총평수가 2만 6,000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매입을 해서 실내스케이트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운동장, 잔디구 그 다음에 공원을 일부 말하자면 레저공원을 같이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대략 3개년으로 잡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 하고 다음에 거기 당연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냥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린벨트인데 상관이 없습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린벨트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못합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현재 용역을 줘서 설계를 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설계를 받아놓고 땅을 사지 못할 경우 그 용역비만 날라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산 게 아니잖아요.땅을.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물론 땅을 사려면 당연히 관리계획이나 이런 등등을.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니까 용역부터 주면 만약에 땅을 못살 경우용역비만 날라가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설계를 보면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 점차적으로 쭉 설계가 나가지 않습니까? 기본설계부터 하고 나서 기본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도 받고 그 다음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면 그때 땅을 구입하고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그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석수동 다목적운동장이 지금 늦어지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지주가 팔 의사가 있나요? 땅 같은걸.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어려움이 있겠죠, 거기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하면 별 수 없이 공공토지 수용에 의한, 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면 됩니다. 그 분들이 평촌-신림간 도로가 난다는 그런 기대심리이기 때문에 지금 전혀 매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장으로, 운동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다음에 Ｘ-game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600만원을 세워 가지고 Ｘ-game장을, X-game장은 말하자면 롤러스케이트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프파이프라는 것을 한 종만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뭐냐면 파이프라는 게 둥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운데를 하나 딱 짤랐다고 해서 하프파이프라고 하는데 롤러스케이트, 보통 인라인스케이트를 탑니다만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그것 하나만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를 1/4 그러니까 반자른 걸 1/4, 쿼터파이프라고 합니다. 쿼터파이프는 위험도가 낮지요. 그 세 종류를 더 만들고 그 다음에 뜀틀모양의 올라갔다 내려갔다 TV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펀박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더 설치할려면 이왕에 설치하려면 제대로 된 기계를 설치하자 그래가지고 금액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가는 게임 입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우리가 이제 텔레비젼에서 보면 왔다갔다도 하고 갔다가 돌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럼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중앙공원 배트민턴장 일부분에다 합니다. 그 앞에 보면 묘기광장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붙였는데 어기에 설치를 합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중앙공원 내 배드민턴장 지금 여기에 있는 미관광장말고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미관광장은 여기에 설치를 하지 않고 중앙공원 내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강사가 있어야 합니다.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울타리도 치고 그래서 보호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라인하키장으로 사용하고, 농구장으로 사용하고 그쪽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수긍이 가는 점이 있는데요, 어떻게 기정예산을 1,600만원을 잡아놨다가 증액된 것이 5,400만원을 증액했다는 그 자체가 처음에는 크게 Ｘ-game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인, 되면 되는거고 예산이 삭감되면 안할려고 하는 어떤 의도였다가 이번에 다시 증액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그 점에서는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 보려고 서울올림픽운동장 Ｘ-game장을 가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것은 이렇게 설치하면 안된다 싶어서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좀 미흡하게 세웠던건 틀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하프파이프하고 1/4하는 것.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쿼터파이프.
연용
이연용위원
쿼터파이프. 네 가지를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세 종류의 시설물은 일곱 시설이 들어옵니다. 세 종류에 일곱 시설이 들어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요즘에 청소년 놀이시설이 없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증액된 비율이 한꺼번에 많이, 3배 이상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잘 쓰셔가지고 잘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국장님! 그것 5,400만원하고 1,600만원은 총 시설비하는 데가 7,000만원 드는 겁니까? 게임하는 장이.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원종국위원장
주민들이 신청했던 거에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거에요? 중앙공원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알아보는 거에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올 초 5월인가 6월달에 우리 롤러스케이트협회가, 가맹단체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수렴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앞 미관광장 넓은 롤러스케이트장이 인근에서는 이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라인하키, 아이스하키, 필드하키 말고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는 인라인하키에 일종의 매크가 됐습니다. 여기가. 성남이나 인라인하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경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것을 설치하면서 그 옆에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회원들하고 마찰이 없을까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배드민턴협회 그 동네 분들과 상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우려가 되어서. 회원들이랑.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다른 형태로 바꿔야 되겠다. 여기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둑장기를 주로 하시는데 일부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보건복지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는건데 비산사회복지관 지금 비산1동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위탁연계를 해서 거기서 우선 시범적으로 인근에 경로당 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풍물놀이, 댄스스포츠, 레크레이션, 수지침,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루의 여가를 즐기고 하는 그런 일종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산1동 분회경로당, 비산2동 중앙경로당, 비산3동 매곡경로당, 관양1동 마분경로당, 박달2동 경로당 이렇게 5개 경로당을 만안과 동안을 겹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효과가 크면은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점점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영표위원님에서 자유공원 테니스장 확장공사비 4,7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제 우리 자유공원 테니스장 조명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6,000만원을 들여서 조명탑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탑을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명탑이 바깥에 설치해서 비춰지면 괜찮겠는데 그렇게 되면 빛이, 조명이 나쁘기 때문에 조명탑을 말하자면 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테니스장 가운데로 설치하고 또 가운데는 아닙니다마는 4개의 코트가 있습니다만 코트에 설치하고 또 바깥에도 설치하다 보니까 테니스 코트를 조금 늘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여분이 있기 때문에 폭은 3.6m, 길이는 4m 정도 늘리는 추가 공사비입니다. 저희들이 미리 한 것은 아니고 추가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이왕 조명탑 설치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같이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좀 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계획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4월에 국비내시가 3억 8,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 3억 8,000만원을 복지관에, 말하자면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구상을 했습니다. 우리 공유지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시유지를 선택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에 대략 확정을 해서 7월 27일날 관리계획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때가 늦어 가지고 이번에 시의회에 들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늦어진 이유 자체도 저희들 복지관이 지금 주택공사에서 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여분의 땅을 저희들에게 약 349평입니다만 350평 정도를 저희들한테 준 땅인데 이 땅에다 하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 가지고는 다시 여기다가 지방비를 보태야 사업이 말하자면 국비가 반납이 안됩니다. 그러면 현재 340∼350평 정도 되는 거기에 대한 어떠어떠한 당초에 사회복지관으로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 때문에 사회복지관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다가 물론 사업은 아직 설계나 이런 것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할 생각을 하고 올해 추경에 다가 이것을 넣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번 추경에 이렇게 넣게 되었고 관리계획을 미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질문드린 문제와 관련해서 귀속, 이게 무상귀속을 했다는데 언제 우리가 받은 겁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까지 확실히 이전된 것은 올해 9월 8일입니다.
이상인위원
9월 8일이요. 우리 안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아시지요? 제37조에. 37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 통과했다고 그러는데 본회의가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해 드리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국비 3억 8,000만원이 이전에 내부 조례안이 최희준의원님이 저희들하고 상의도 없이 지금 받아오셨어요. 물론 그분이 현 의원은 아니십니다마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에 미처 편성을 할 시기를 놓친거지요. 1회 추경에도 이것을 못 했고 또 아까 부지관리권 이전도 시간이 점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안하게 되면 3억 8,000만원이라는 돈은 반납을 해야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지금 이상인위원님께서도 질의하다시피 관리계획승인도 안 받았고 또 본위원 생각에는 금년도 3회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받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위를 바꿔 가지고 할게 아니라 3회 추경 때 올려 가지고 그때 해도 국비가 날라가는 것은 아닐텐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무상이익에 우리 관련 채납의사를 밝힌 게 언제입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6월 30일. 이것은 왜 저희들이 모르냐면요, 이것은 도시과에서 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하고 땅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시로 귀속이 된건데 그것을 우리는 내년이나 내 후년쯤 우선순위를 그렇게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아직 율목지구 아파트 입주도 아직 입주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예산이 국비가 먼저 내려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상인위원
이게 우리 부서에서 잘못을 했든, 다른 부서를 잘잘못은 했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누구의 잘잘못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입장을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알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쪽에서 채납의사를 밝힌 것은.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채납의사를 6월에 밝혔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지요. 5월 8일 등기가 이전이 됐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유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비산 주공아파트..
이상인위원
3억 8,000만원 국비 내려온 게 용도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것을 설치를 하면 되지요. 어디다 하든간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면 되잖아요. 다른 데라도.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올해 하면. 그렇죠.
이상인위원
올해 안에 다른 데라도 건립하면 되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은 거죠. 시유지는 있다 하더라도 거기다 뭘 짓겠다하면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상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해져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위반되는 일을 계속 하면 안돼서 같이들 의회에서 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공무, 일하면서.
원종국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국비가 3억 8,000만원이 나왔으니까 그게 용도폐지 전에 이걸 해 주면은 그걸 실용성 있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러면 24억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현재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23억에서 3억 8,000 빼니까
원종국위원장
약 24억. 거기에서 3억 8,000을 빼면은 나머지 20억은 안양시에서. 다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도비가 얼마만큼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종국위원장
그건 미지수잖아요. 현재.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미지수죠. 우리 시비를 우선 투입을 해야 합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3억 8,000만원 상장 안시킬려면 설계비만이라도 해 달라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니, 사업비가 우선 확정이 되고 착공을 해야지요. 착공이란 의미는 설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원종국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러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은 협조를 얻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결정됐나. 거기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심의할 때는 문제점이 없었답니다. 직접 가 보셨습니다. 오전에.
원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는 겁니까?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그러면 율목지구 개발사업으로 해서 기부채납 받은 땅인데 그것을 꼭 사회복지관을 지으라는 용도로 땅이 나온 것은 아니지요? 기부채납 받은 게 아니고 지금 국비가 나온 게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거기 용도는 기부채납할 때 사회복지시설로써 한 것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채납을 하면서 그런 조건부가 붙는 채납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게 복지관으로 해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왔지요.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과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어떤 승인, 공유재산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여타 동에 전부 사회복지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 복지관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틀린거에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다목적복지회관하고는 다르고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한번 그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여기는, 우리 사회복지관은 우리 안양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흥사회복지관, 비산사회복지회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노인 무료급식소부터 동네 분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미용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비산사회복지관이나 부흥사회복지관과 같습니다. 율목지구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는 사회복지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답변 다 끝났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오래 하신 이유는 김한조 문화체육과장님과 김근숙 과장님의 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김한규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3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사업에 따른 발효흙 구입이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연용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똑같기 때문에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은 수분조절 전용용기를 배출함으로써 재활용기관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용기 배출의 어려움으로 전용봉투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가정 내 보관의 어려움, 봉투타개의 문제점 또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미생물을 활용한 발효흙으로 처리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자체 소멸되고 일부는 퇴비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4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216만원을 증액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의 자율적인 감시체제 구축으로 쓰레기불법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당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월말 현재 신고보상금금 지급액이 239건에 46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9월 현재 105건이 추가로 지급 준비중에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부족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울산시에서 한 사람이 2천 몇 만원씩 포상금을 타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 안양시에도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216만원의 증액에 대한 것은 그 만큼 신고자가 많이 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진동위원
많이 느는데 대개 보면은 신고하는 사람이 이렇게 참 가지각색으로 직업이라 든가 모든 것으로 봐서 주민이 실제로 신고하는 의식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 그걸 전문가로, 전문으로 나서서 카메라를 대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나옵니까? 대개 어떤 사람들이.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7월달까지 저희가 지급한 466만원까지는 시민이 135건 그리고 일반공무원이 104건이 됐었는데 지금 8월달 접어서부터는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시민이라면 대개가 한 두건 내지 3건, 4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1건 .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시민은 1건씩입니다.
주진동위원
1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 대개 어떤 식으로 버리다가 걸려듭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주로 비 규격봉투에다 무단투기하는 행위와 또 차를 운행중에 어디다 놓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요근래에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주로 담배꽁초 그것을 택시가 많이 정차하는 역 주변에서 사람이 서서 있어 가지고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해서 저희한테 편집까지 해서 보내오고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현재 의식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것 보면.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한편으로는 의식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사항은 잘 탐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주민 스스로 해서 무단투기를 안하는 걸 해야지.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함으로서 바꿔주는거지.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0페이지 학술용역비 216만원 감액사유와 학술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쓰레기 처리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 3년 단위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비를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해서 청소대행에 적정한 사업비를 책정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년에는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 지역사회경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의 주내용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조사 및 장래 예측 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의 적정비용 산정 또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의 적정비용 산정,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자원화 시설운영의 적정비용 산정, 적환장 관리 및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수수료 적정비용 산정, 소각장 운영의 적정비용, 가로청소의 적정비용, 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의 산정 또한 청소행정 발전방향 제시 등으로 저희가 시정발전위원회 등 전문가를 모시고 2차에 걸쳐서 용역결과 보고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책정시 참고로 한 바가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양시가 벌써 한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공무원의 아이템은 용역 안맡겨도 안된다 싶어서 용역을 꼭 줘야되는지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 공무원들 가지고는 물론 산정에는 여러 가지, 평균치를 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저희 공무원만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전문성이 따릅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전문성이 따로 이것은 요하는 사항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한유
김한유청소사업소장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40페이지 소각재 운반비 및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수도권 매립지에서 소각재 처리비를 계상하였으나 수도권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소각재 반입에 대한 규제강화로 해서 충남 부여의 전진산업으로 반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도권 일대 가동중인 수원시 및 각 소각장 8개소에서 충남 부여 또는 경북 봉화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와 협의해서 안정적으로 소각재 처리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계상한 것은 1만 6,000원인데 실제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2만2,000원으로 6,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김포 매립에 갔을 때 보다 공사비 부담금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전진산업을 가는 것이 실제는 처리비용이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이연용위원님에서 질의하신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전년 대비 4∼5% 정도 증가되었고 또한 소각장시설 노후공사 시행과 관련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입료가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심사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