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3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하천정비계획수립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북구지역 도로개설 현장 및 상안교 가설공사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 하천정비계획수립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배부해 드린 서류에 맞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박맹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기에 앞서 저희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경상남도에서 수립된 것 가지고 기본계획을 밟고 있죠?

예.

지금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광역시가 되었고, 10년마다 한번 하게 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이제 한번 다시 수립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기본계획수립률이 저조하고 따라서 현재 국비지원이 되는 사항은 기본계획수립이 된 하천에 대해서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된 내용을 경상남도 시절과 광역시가 되어서 수립한 비율을 보면 경상남도 시절에 되었던 것이 17개 하천에 132㎞로 해서 77.85% 되었고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그 동안에 했던게 7개 하천에 15.31%, 나머지는 국가하천으로서 국가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향후 남은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한 60여억원이 든다고 추청이 되는데 가능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빨리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철위원입니다. 국장님 참고자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보면 낙동강에서부터 밑에 기타까지 포함된 내용 중에 남창천이 기타란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남창쪽은 기타입니다.

남창천의 현재 정비정가 얼마이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01년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계획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남창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2㎞ 중에서 3㎞는 수립이 되어 있고, 9㎞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지난 번 홍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오마이 태풍이 왔을 때 울산에 비가 어느 정도 왔죠. 160㎜ 왔습니까?

평균 220㎜ 왔습니다.

이때 소하천이 범람한다든지 그런 피해는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최종 재해피해보고할 때 소하천이 6개소, 부분적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고, 회야강 하류지역이 좀 침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한 두 달전에 그쪽 주민들이 진정도 했던데 북구 농소 3동에 동천강과 천곡천이 있는데 실지 천곡천이 동천강보다 더 낮아요. 동천강에 물이 차면 천곡천에 역류가 되어서 벼가 전부 침수가 되었는데 북구에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약 5,000평, 8,000평 될 겁니다. 전부 물에 잠겼거든요. 그래서 두 달전에 진정서 들어왔을 때는 수계가 문제가 없다, 한 150년간 홍수자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었는데 그 노면이 장기적으로는 지금 동천강이 국가 전시모래라고 해서 20여년 이상 전혀 모래채취를 안하니까 동천강 수면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우리 울산이 한 5, 6년 전에 600㎜ 비가 왔죠. 그때 태화강이 범람할 우려가 있었는데 우리 울산도 장기적으로 그런 폭우에 대비해서 수방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은 수립된 상태인데요. 일단 한번 수립이 되었고, 2001년 이후에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하천이 안들어 있는데 호계천 보다는 훨씬 더 수계가 수량이 많습니다. 또 정비 중에 있고 해서 이 부분도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기본계획 수립대상은 2급 하천까지니까 유하천은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유하천 마무리 한 것이 어느 천에 들어갑니까?

중산동에 동천강과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량까지도 감안해서 그 연결부위 수립계획한 부위는 감안해서 수립하니까 만약에 그 연결 접합 합류되는 강을 수립하게 되면 그 문제까지도 해결이 될 겁니다.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언제까지 전체 계획을 다 세울 예정입니까?

2005년까지입니다.

2005년까지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서 현재 국장님께서는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나름대로 시급성에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는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하천부분은 계획수립하는 것이 일단 의미가 있는 것이 계획수립이 안되면 지원대상이 안되니까 해 놓고 계획수립률은 8, 90% 되더라도 실지 정비를 한 사항하고는 거리가 먼데 일단 계획수립부터 위주로 하면서 나머지 정비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하나 하나 지원받을 것 받으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회야강 경우는 우리 숙원사업이기도 했지만 200억원이상 사업인데 보상 중에 있고 공사도 시작했습니다. 보상도 한 70% 이상 되었습니다.

2005년도까지 기본계획이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60억원 이상이 드니까 예산이야 형편이 되면 얼마든지 수립이 가능하지만 좀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2000년도 기본계획 집행현황에 보니까 말입니다. 위에 계에서 하천연장 ㎞가 62.3㎞고, 기본계획 수립했던게 59.3㎞에 척과천 같은 경우에 사실상 수량이 대단히 많고, 그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척과천이 좀 큰 강이고, 그런데 전에 부분적으로는 조금 수립을 했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도 금년에 해 보면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까운 인근에만 알고 있는 사례를 봤을 때 말입니다. 사실상 척과천이나 서사천이나 바로 옆에 있어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서사천보다는 척과천이 엄청나게 수량도 많고, 그런 자리에 우선적으로…….

서사천이나 척과천으로 유입되죠. 유입되어서 태화강으로 합류되기 때문에 상당히 척과천은 강 크기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어서 이번에 2000년도에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적게 하거나 수량이 많다거나 치수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을 많이 띠는 자리부터 우선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가 이것은 있습니다. 일단 축조는 되어 있거든요. 중요부분이 축조는 되어 있어서 당장 재해가 위험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이 큰 강이고, 전체적으로 이용효율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도저히 예산이 모자라서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니까…….

큰 강, 위험한 강, 효율을 살릴 수 있는 강부터 계획을 잡아서 2005년 계획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척과천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다…….

다른 하천은 기본계획만 수립하는데 척과천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모 여성단체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야음천입니까? 여천천 관계에 물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복개나 다른 방법으로 좀 좋은 안이 없느냐, 위원들이 앞장서서 추진할 수 없느냐는 내용의 요지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으로서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하필이면 이런 기회가 있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어느 방법의 안을 한번 물음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천도 넓고, 둑이 잘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산책하고 공원화 할 수 있는 입장에 어느 부분적으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잘 해서 동백이나 꽃피는 나무를 좀 심고, 물론 부분적으로 수양버들 같은 것이 심어져 있습디다마는 그 아래는 기술을 잘 적용해서 연을 심어서 물도 정화할 수 있고, 눈도 아주 즐겁게 할 수 있는 둑길 가꾸기 하천정비가 되었으면 싶은 욕심이 생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도 깨끗하게 하고 시민의 공간을 넓게 해 준다는 의미의 하천정비가 이루어졌으면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회야강 정비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국비보조나 여러 가지 신경을 써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잘 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천천은 시가지를 흘러서 그렇지만 큰 강이고, 여천배수장도 있고, 이번에 배수장 증설공사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복개는 어렵고 저것을 정비를 잘 해서 꽃도 있고 친숙한 공간이 되어야 되겠는데 현재 보고 받기로는 준설을 할 요량으로 건의드린 적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저 부분이 근본적으로 여천천 배수장에 가보시면 물이 정말 그렇거든요. 이번에 시험가동해 보니까 그런데 빨리 오수집거관이 좀 되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오수유입이 차단이 되고 정화부터 되어야 되겠고요. 준설을 하게 되면 하여튼 일단은 좀 깨끗이 하는 방안으로 근본적으로는 오·폐수 유입차단을 막는 차집관거시설이 잘 되어야 될테고 그 뒤에 준설이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하천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하천에는 습도가 좋고 거름기가 많은 부식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석류나무, 모과나무, 감나무 같은 단감류를 심어도 잘 될는지 몰라도 상당히 결실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천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철위원 말씀은 호안블럭이다,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여천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국장님께서 임시변통으로 답변을 준설이다 나름대로 강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깨끗이 해서 시민들과 보다 가깝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깨끗이 해 달라는 것 말이 안됩니다. 여천천의 실상을 보면 지금 준설을 해도 오·폐수가 그대로 들어가고 있다면 또 썩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점은 오·폐수가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오·폐수가 안들어가면 그 강은 건천입니다. 옥동에서부터 물이 유입되는 물이 없어요. 건천인 것은 백만시민이 다 알고 있는 자리입니다. 건천에다 연 심어서 무슨 연이 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강의 기능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하려면 일정양의 태화강의 물을 유입을 시켜서 시간당 얼마씩이나 계속 흘러 보내준다든지 해서 오·폐수가 흘러가지 않고 그 강의 물을 적당한 양의 유지수, 강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을 흘려 보냄으로 해서 깨끗한 환경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부근 청소를 하면서 제1차적으로 급한게 오수차집관거가 2003년도 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차집관거를 남구쪽에 다른 지역보다 많은 시민과 가깝게 접하고 있는 자리에 오수차집관거를 많이 설치를 해서 2003년도에 끝날 것을, 여천천으로 들어가는 오수차집관거는 2001년도에 끝나도록 해 주심으로 해서 여천천에 우선 썩어가는 물을 없앤 다음에 그 강의 기능을 살리는 것은 차후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자칫 잘못 거론이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 보면 예산낭비만 가져오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같습니다. 태화강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준설이냐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것도 결국은 보류한 것이 원인을 차단해 놓지 않고 우선 예산을 들여서 하면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는 고민이 있는데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하는데 울산에 큰 하천이든 작은 하천이든 하천을 살리는 길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오·폐수차집관거, 일단 오염부터 막아놓고 봐야 될 일이라고 봐서 제일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준설에 드는 비용을 우선 오수차집관거에 더 투입해서 오수차집관거 완공시기를 앞당기는게 더 현명한 행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차적으로 우리시가 제일 주력해야 될 부분이 오·폐수 오염원의 근본적인 차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이 좋은 질문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방금 국장께서도 오수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울산시에서는 이 사업을 몇 년간 계속사업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울산은 몇 년동안 홍수가 없었잖아요. 강이 범람하거나 둑이 터져서 농지를 없애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다구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업을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이고, 또 하천오염문제, 정비계획 자체가 우리는 썩 마음에 안든다, 이게 가장 빨리 해야 될 사업을 2003년도까지 늦춘다는 자체가 안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큰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사업에 예산투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 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광역시 중 수립현황과 개수현황을 보면 전부 꼴찌입니다. 광역시가 되고 나서 하천쪽에 아예 신경을 못썼다는 이야기이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이랄까 도로라든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을 위한 환경쪽에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했기에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갖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하천쪽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오늘 상황보고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정비계획수립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현장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