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영옥
김영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승인안 심사의 건, 제4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세무과에 대한 세입분야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간단하고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서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페이지, 함지박복리신탁에 1억이 당초에 섰다가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죠?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이자 수입 중에서 함지박복리신탁 폐지사항은 금년도에는 300억 정도를 정기예금을 시켜서 이자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지박예금 비율이 6%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작년도 12월말에 폐지가 돼서 5.5% 내지 5.6%, 5.7% 금리가 인하되는 바람에 현재 그 금리에 대한 이자수입이 감소가 됐고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사이에 정기예금이 2001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2001년도 발생하는 사항이 약 100억 정도가 됩니다. 100억분에 대한 이자 감소분하고 현재 금년도 약 22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정기예금을 시키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이자수입이 2억 9,0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함지박복리신탁예금은 하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전액 삭감이 됐으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2000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 12월달에 없어지는 바람에 못했죠. 2000년 들어서는 그 예금으로 정기예금을 못 시킨 거죠.
학서
김학서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함지박복리신탁 금리가 인하되는 바람에…….
학서
김학서위원
인하돼서 다른 이율하고 같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함지박복리신탁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려고 보니까 0.3, 0.5%가 감소된 거죠.
학서
김학서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어요. 구 2급관사가 있는데, 예산액의 절반에 매각을 시킨 것으로 나오는데, 예산가의 절반으로 꼭 팔아야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10페이지.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는 2급관사 독신자 숙소를 지으면서 입주와 맞물려서 금년도에 관사 두 개를 매각시키려고 했었는데 사유지가 일부 같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일부 걸려 있고 그런 사항 때문에 사유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를 받아서 같이 매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처분은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매각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관사를 매각시키지 않은 거예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매각을 아직 안 시켰죠.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여기 매각수입이 약 1억 8,200인가? 예산이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게 두 건입니다. 두 건 중에서 한 건은 매각을 못시키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 건은 어디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현재 관사가 당초에 부군수가 쓰던 관사하고 현재 독신자숙소로 지은 건물 그 두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금 독신자 건물이 남은 거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둘 다 못시키고 있죠. 한 건은 공유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분이 어렵고 한 건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처분이 가능한 거죠.
학서
김학서위원
두 건 중에 두 건 다 안 했다면서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안 했는데, 하나는 금년도에 가능하고 하나는 공유지분관계라 도시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처분해야 되겠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회덕∼송정간 도로개설공사 환매대금 5,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1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징수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회덕∼송정간 도로개설공사 환매대금 5,400만원은 도요지 발굴지역에 따른 노선변경에 따른 환매대금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 부분이 지난 2회 추경 때도 또 한 건 있었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2회 추경 때도 환매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것이 계획이 변경된 거죠? 도로 노선이 바뀐 거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노선이 바뀌었으면 당초에 계획됐던 도로에서 노선이 바뀌었으면 전구간이 한 번에 계상이 돼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필지가 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번 한 건 한 건씩 하게 되면 일도 번거롭고 그런데 계획이 변경된대로 거기에 포함된 필지 모두 다 합해서 한꺼번에 처리해야 될 사항 아닌가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학서 위원.
학서
김학서위원
12페이지 보면 재정보전금에서 재해대책이 4억, 조선백자도요지 발굴사업이 14억,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3억,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사업인지?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저희 시책사업으로써 시책추진보전금이 도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재해대책비는 4억이 응급복구비로 해서 지난번에 내려와서 도척에 2억하고 재난방재계에서 2억을 갖고 성급한 설계비로 예산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4억이 내려왔고 조선백자도요지 발굴사업은 엑스포사업과 연계해서 관광벨트로 조성하기 위해서 도요지 발굴사업으로 14억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어느 부분의 발굴사업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남종면 분원리에 도요지 발굴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는 2001년 1월부터 시 승격에 대비해서 광주군 전체를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광주지역과 실촌 곤지암, 퇴촌·남종하고 도시계획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광주도시기본계획 용역은 3억만 가지면 돼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3억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군비 50%를 부담해서 6억을 가지고 총 기본계획용역비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현재에 경안도시계획도 지금 재정비 용역줘서 거의 발주 납품 받을 시기가 돼 있고 곤지암도 거기에 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것과 연계가 되느냐, 아니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망라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나?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비도 연계가 되겠지만 총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자체가.
학서
김학서위원
현재에 곤지암 경안 도시계획 이것은 지금 용역 준 상태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을 또 포함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지금 이것은 기본계획 용역이니까 재정비하고는 다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다르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이것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자꾸 예산이 투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산부서에서 답변사항은 예산 내려온 사항을 답변드린 사항이고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서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묻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소송수행비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건수가 총 81건입니다. 행정소송이 47건, 민사소송 34건 해서 81건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000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현재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모자랄 것 같아서 1,000만원 더 세워주십사 하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6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기록 보존 40만원 삭감, 경영수익사업 공청회 참석자 급식보상 150만원 삭감, 광주지방공사 경영평가 1,000만원 삭감이 됐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이게 지난번에 보고 말씀드렸던 목현리에 산림청에서 매입한 군유림에 대해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강센터로 쭉 내려오다가 저희가 거기에 운동장을 해볼까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세웠던 내용입니다만 난개발이라는 그런 문제에 밀려서 조금 그런 바람에 전부 삭감된 내용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계획이 전면 취소돼서 전액 삭감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먼젓번에 했어야 되는데 먼젓번에 손 못 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김학서위원
건강타운은 이제는 아주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된 겁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처음에 광주개발공사를 설립해서 건강타운을 하려고 한 것인데 뭐냐 하면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건강타운을 세운다면 누가 쓰는 거냐?" "그것은 성남사람도 쓰고 그럴 것이다, 광주 사람도 쓰고" "그렇다면 그것을 도 단위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서울사람이 쓰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고 이것을 광주군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는데 경영수익 사업으로 가기도 어렵고 또한 저희는 그 땅을 현물투자를 해서 땅을 투자하고 민간에서현찰을 가지고 투자를 모집하느라 애써봤지만 그게 불가능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방침이 감사원이나 이런 데 방침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길 놓고 길 닦고 다리 놓고 주민복지, 청소하고 그런 것을 해야지 왜 민간인도 하기 어려운 거기다 눈을 돌려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 돈 버는 사업은 민간기업에다 맡길 것이지, 자치단체에서는 해야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난번에 전국 시장·군수 워크숍에 갔을 때도 제가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감사원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우선 그게 수익성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운동장을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난개발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다 끝을 내놓고 다만 개발만 분위기가 좀 좋아졌을 적에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행정절차 이행이 다 됐다고 하면 사실상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하자는 없죠.
학서
김학서위원
단지 뜬구름 잡기식으로 여기에다 어떠한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그것이 난개발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막대한 예산 들여서 부지를 구입해 놓고 몇 년씩 방치하고, 또 저는 감사관 얘기는 직접 듣지도 못하고 감사관 말이 옳은지 그른지 제 나름대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판단했을 적에는 군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이다 이거야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다 필요로 한다,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면 "국가에서 해주지" 그렇게 반문해 보셨어요? 광주군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 꼭 광주군민만이 그것을 활용해야 되느냐, 우리 광주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시간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난 그렇게 접해들었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건강타운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건강타운은 그렇게 갔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다른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설운동장을 옮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은 다 됐다, 시행을 못하고 있다, 난개발, 얘기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난개발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광주군 지방자치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상부기관에 역설한 적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 관내에 남종면에 호텔이 하나 섰어요. 거기도 합법적으로 다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바로 옆에 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서 다 압니다. 그런 설명 들을 필요 는 없고, 단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안 된다는 것을 가서 매달리고매달리고 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사례를 들어서 이것도 난개발로 저촉이 돼서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받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움츠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소나기 쏟아지는데 뛰어가서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아까 난개발 난개발하는데 지금 불법으로 난개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합법적으로 돼 있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소나기가 오더라도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소나기 쏟아지니까 나가면 무조건 맞는다, 종이우산을 쓰고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비닐우산을 쓰고 가야 될 것이냐 생각을 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법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갔으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할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제가 된다 안 된다, 일개 기획실장이 하겠다 못하겠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이것을 하자, 해라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누가 공무원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몰아치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제 말씀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럼으로 인해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좋다, 그러나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여줘야 된다, 전 그 말씀이에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나기 피해간다", 그런 언행은 이런 회의석상에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됐어요. 그만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서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기 위원!
운기
김운기위원
37페이지 보시면 인터넷 군정홍보 1,200만원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행정예고수수료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호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에 출입하는 언론사 중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신문사가 6개사가 있습니다. 경인, 인천, 경기, 중부, 기호, 전국매일 6개사가 있는데 기존에 경인일보사에서 인터넷 군정홍보라고 해서 신문사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광주군이라는 배너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 인터넷 이용자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고 또 우리군에서 당면하게 추진하고 있는 왕실도자기축제라든지 2001년 세계 도자기엑스포 추진, 광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 승격 그리고 남한산성도 행궁터가 복원되고 2002년이면 군에서 도하고 같이 해서 완전히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물론 지면으로 신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하면 더욱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신문사별로 10월부터 3개월 동안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수수료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1월에 시 승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 승격을 행정예고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문사별로 12개사하고 지방지, 지역신문사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 건의서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이 되고 또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때그때 단계별로 홍보되는 사항을 홍보하려고 해서 행정예고수수료를 올린 겁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 예산이 세워지면 시로 승격되면 또 예산을 새로 세워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할 겁니다. 이것 가지고 시 승격 되는 사항을 홍보…….
운기
김운기위원
홍보 관련 경비조에 보면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것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명분 세우기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59쪽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도 문화공보실에서?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청소년 인터넷공부방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 데가 광주군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초월면 쌍동리에 3평 남짓한 마을회관 2층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공부방에 인터넷 공부방을 설치하라는 도에서 도비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군청 내에 공부방을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관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인터넷을 설치해서 인터넷 공부방을 설치하는 도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기선
성기선위원
쌍동리에 그 전에 마을문고인가, 뭐지? 마을회관에 독서실 하고 있던 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쌍동리에 예비군 훈련장 1대대 올라가는 데, 주유소 있는 데 거기 마을회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공부방에는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관리하는 인원이 있구요.
기선
성기선위원
운영비는 관리비가 아니고 이것은 인건비로 주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인터넷 공부방 설치하는 인터넷하고 프린터기라든지 거기에 따른 집기 이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시설비조로 내려온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요즘에 들려봤더니 인부 한 분이 일하시다가 관두셨다고 하던데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새로 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른 분이 하고 있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여기에 컴퓨터도 별도로 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컴퓨터 5대하고 프린터기 1대하고 거기에 따른 컴퓨터 책상이라든지 집기, 또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해서 세운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도에서 그렇게 지시를 해서 예산 부담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럼 마을의 인원이 몇 명이 거기에서 공부방에 와서 이용하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됐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제가 아직 가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는데 비교적 거기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와서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선
성기선위원
왜냐 하면 물론 저는 자주 가보니까 알아요. 운영 잘하고 그 전부터 학생들에 대한 지도도 야간에 해주고 하는 것을 제가 다 봐오고 있었는데, 컴퓨터를 놓고 인터넷 교육하고 다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관리가 잘 안되면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놀이터로 전락돼 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그런 데 신경써서 군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래서 거기에 공부하러 오는 연령층,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초등학생도 있겠지만 혹시 자칫 잘못되면 어울려서 다시 이상한, 요즘에 좀 그렇잖아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그런 보안장치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서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38페이지에 보면 출·퇴근 전산화 장비 해서 2,300만원이 섰는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관계, 지금 지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것이 정확한 근거가 모호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 사항을, 사실상 인건비조로써 집행한 것으로도 생각을 했는데 최고 감사부서에서 그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확실성을 기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전산 출·퇴근카드 기계화를 만들어서 그렇다고 정문 한 군데에 둬서 한다면 출근이나 퇴근 관계에 대해서 교통에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복잡성을 느끼기 때문에 동별로 민원동이라든가 본관이라든가 의회동, 구관이라든가 해서 5개소에 설치해서 카드화시켜서 실명화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것이 2,3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다섯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승균
양승균위원
여기에는 1식으로 돼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전산장비로써 1식으로 보고 설치는 다섯 군데…….
승균
양승균위원
출·퇴근은 물론 퇴근 후에 행정업무 보는 것도 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나가면서 카드 처리하면 분명하게 근무 외 시간관계가 기록되기 때문에 확실한 증빙서가 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오지 초고속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내용의 사업이에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오지마을의 주민이나 마을회관에 인터넷 유선중계장비를 구입해서 정보화 추진하는데, 소외된 지역에. 다시 말씀드리면 제대로 유선관계가 안 되는 데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광주군 관내 26개소를 보고 있거든요.
승균
양승균위원
광주군 관내 오지마을이 26개소가 된다고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오지 초고속사업,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승균
양승균위원
안 되는 지역이 약 26개 지역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도비 50%가 되고 군비 50%가 돼서 이것이 이번에 요구됐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료는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신청이 된 지역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지금 시를 눈 앞에 두고 있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전산장비는 시를 대비해서 완벽하게 다 되고 있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는 안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추경에 예산 관계가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을 계획을 짜서 연차별로 투자되는 사항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매번 예산 다룰적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사실 전산장비 전문가가 아니면 뭐 산다 뭐 산다 해도 산다 하면 사는가보다 하지 잘 모른다 이거예요. 매번 예산 다룰적마다 매번 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군내 각 읍·면 단위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것은 당장 필요치 않더라도 계획성 있게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연차별로 사가든지 해야지,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매일 산다 이거야.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맞아서 어제도 예산요구를 검토하면서 저 역시도 지적하신 사항이 공감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로 하여금 지시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계획을 잡아서 현재까지 투자된 사항이 어떤 것이고 또 우선순위가 뭐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일괄 한 장으로 볼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번 뿐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이 돼 있는 사항인데 지금 광케이블 공사 같은 것도 그래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당한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가…….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여기 경안이 시로 승격되면서 동이 3개동으로 분리가 되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해줘야 되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읍·면에는 복지센터, 거기에 대비해서 전부다 만들어줘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도 시로 승격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와 계획은 다 짜여져 있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우선 급한 사항을 계속 예산 성립을 시키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는 그런 계획서가 없으면 아무리 군민들이 아우성치고 행정력이 부족하더라도 장비 안 사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장비를 안 사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자체에 내부실정도 좀 감안하셔야 될 사항이 뭐냐면 사실 이런 말씀드려서 안되지만 전산실이나 통신시설 장비가 늘어나는 행정수요만큼 행정력이 미치질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얘기한 저희 세부계획도 진작.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은 압니다. 매일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또 어제 산 것보다 오늘 시스템이 더 낫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있지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와서 그게 변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삽입하는 정도가 돼야지, 이것은 맨날 송두리째 하나 또 사고 하나 또 사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시간을 좀 요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은 만들려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벌써 만들어야지, 매번 얘기해도 "만들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언제 만들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의 인터넷에 대한 행정수요라든가 용량관계가 그렇게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시 승격이 되고 하다보니까 수요량이 확충되다보니까 한 번에 몰려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 예산이 언제 다루어질지 모르지만 본예산에 다루든 예산 다룰 당시에는 계획서 반드시 제출하세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지 않으면 심사하기가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서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 44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임시시설비인데요. 임시동 청사 개보수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임시동 청사라고 하면 지금 앞으로 시 승격에 대비해서 기존에 활용 안되고 있는 청사를 보수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태전동하고 송정동이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기간이 걸리니까 그 이전에 시가 될 경우에 태전동은 광남중계민원센터가 60평입니다. 그것을 수리해서 임시청사로 쓰고 송정동은 광주읍사무소 2층을 좀 정리 수리해서 임시 사용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시 승격과 관련해서 동 청사를 새롭게 다 설계를 해서 새로이 짓는 계획이 나와 있고 아마 예산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이 안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당장 쓰기 불편할 정도로 보수를 해서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현장을 다 보셨겠지만 내년에 바로 동 청사를 짓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4,000만원씩 들여서 갑작스럽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관재계장 다녀오셨어요? 청사에? 그렇게 시급성을 요해요? 청사 보수하는데? 내년에 새로 다 지을 것인데?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관재담당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청사를 짓기 시작하면 태전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경에 착공해서 동절기 3개월이 중지가 되고 다시 내년도 3월경에 해토가 되고 시작이 되면 건축소요공기가 한 6개월이 걸립니다. 8월말 내지 9월초가 준공을 봐서 입주가 되는데요. 그 기간에 한 8개월은 임시동을 사용하는 게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주읍사무소 2층을 송정동사무소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거기 2층은 읍장실하고 총무계하고 개발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로 활용하려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제거 내지 정비하고 또 시가 되면 군에서 시로 전환되면서 모든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도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 태전동사무소는 광남중계민원센터를 활용하게 되는데 거기는 지금 태전보건진료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12월까지 이전시켜달라고 보건소에 협의한 상태이고요. 광남중계민원센터가 60여평 되는데요, 그것도 내부적으로 창고, 진료소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비를 해야만 8, 9개월 정도 동청사로 활용하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임시로 사용하더라도 시설 구조라든지 이것을 다시 개조해야 되는 수리비라 이거죠?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예.
기선
성기선위원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어디로 나갑니까? 어쨌든 청사관리는 다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안은 좀 있어요? 진료소도 다 우리 공공청사인데.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광남중계민원센터를 신축하고 나서 주변에 있던 보건진료소를 그 안쪽으로 같이 이전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다시 활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태전동사무소 같이 많은 평수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새로운 청사가 신축이 되기 때문에 보수비는 최소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지나고나면 그만입니다. 금방 헐고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동 증축 30평이 또 있는데 9,000만원이 소요되는군요. 민원동은 어디에다 증축할 계획입니까?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민원동은 광주읍이 시로 승격되면 광주읍에서 보관하던 호적사무업무 공부가 9만여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민원실 안에 공부라든가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민원청사 뒤쪽에 버스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어서 증축해야만 민원실 본관하고 통로를 만들어서 민원다이에서 호적사무 업무를 수행하게끔 해야 될 형편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민원동 청사 뒤편쪽에 연결해서 증축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민원동 청사가 조립식 패널로 지어졌단 말입니다. 간단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0평 짓는데 9,000만원이라고 하면 평당 얼마입니까?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300만원 정도.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죠? 조립식 패널로 짓는데 평당 300만원씩 계상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공부이기 때문에 서류함 같은 것, 서류를 꽂아놓을 수 있는 안의 공간까지 같이 계산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아니고 내부시설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계상하신 겁니까?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예.
기선
성기선위원
단순히 잘못 판단되면 30평 증축하는데 9,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해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이것은 지나간 얘기이고, 저희도 상당히 느낀 바가 많은데요. 동 청사를 저희가 신축예산을 요구할 적에 당초에는 200만원에서 나중에 400만원으로 끌어올릴 때 상당히…….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당초에 250만원만 가지면 멋있게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인근 시·군에 다녀보니까 400만원은 가져야 하겠다, 이런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민원동 중축하는데도 그와 유사한 패널로 지을 것 아닙니까? 9,000만원이면 30평 짓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어요. 그러니까 내부 구조변경하고 시설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죠?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43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관리카드 작성 용역 해서 2,000만원 세웠다가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계약에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용역 계약을 2,000만원에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남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삭감을 해서 시 승격이 되면 읍에서 군으로 공유재산관리업무가 넘어옵니다. 업무추진용 전산장비를 좀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용역을 4,000만원 세웠는데 남아가지고 다시 국유재산관리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것으로 구입하겠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국유재산의 국공유재산은 다 제대로 돼 있는 겁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군은 돼 있는데 읍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니까 용량이 필요하게 돼서…….
승균
양승균위원
광주군내에 있는 국공유재산관리는 다 돼 있는 거죠?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서 위원.
학서
김학서위원
군 청사 민원동 30평 중축하는 것, 패널로 짓는다고 했죠?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패널로 어떻게 짓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평당 100만원 이하로 가는 것 같고, 안에 내부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계획서를 가지고 오기 전에는 예산 삭감합니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임시동 개·보수하는 것, 내년 1월 1일부로 시로 승격된다고 확정됐습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안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확정되기 3개월 전까지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그 전에 통보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내년 1월 1일날 시로 승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저희는 1월 1일은 좀 어려우면 4월 1일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날 시가 승격된다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그때까지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임시청사는 준비가 되어야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동사무소는 몇 동으로 건립하는 겁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지금 계획은 3동으로 제출했습니다만 그것은 국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모르지만 3개가 되는 것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송정동사무소는 신축을 불허해 주셔서 그것은 보류돼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내부 수리하는 것은?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건물의 내부 수리뿐 아니라 일부 필요한 기구도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개동은 지금 용역 발주가 돼서 짓고 있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태전동은 설계서를 납품받아서 지금 각 실과소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바로 11월 중에 계약해서 발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다보면 대비한다면서 괜히 예산만 축내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불가불 임시동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어쨌든 송정동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학서
김학서위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송정동에 관해서는 3개동이 확정이 된다고 했을 적에 나중에 추가로 짓는 것으로 얘기가 됐던 것이고, 일단은 2개동이 될지 3개동이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1개동에 관한 예산만 먼저,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지어보고 짓고 나면 그 설계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바로 지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1개동만 지어라 했던 것이고,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확정이 어느 때 될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예산이 섰더라도 좀더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1월인지 4월인지 아니면 6월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그것은, 네.
학서
김학서위원
군청사 측량하는데 1,000만원입니까?
담당
관재담당
임희동 예.
학서
김학서위원
측량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탄벌리 산 96-13번지 일원에 군청사 이전 예정부지 일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거기 아파트 짓고 그런 사람들이 측량 딱 하고 딱 돌아앉으면 우리 것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측량을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나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부지 13필지, 31,552㎡ 기부채납 필지에 대해서 이것을 주택건설사업승인 가처분 조치를 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저희가 잡아놓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아파트 저쪽에 승인은 해주고 군에 청사부지는 나중에 생각이 좀 달라진다거나 하면 저희로서는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아파트 승인은 해 준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왜 안돼요. 얼른 해서 해야죠. 질질 끌고 '되니 안되니', '청사가 가니 안가니' 떠들고, 뭐하는 겁니까? 업자도 먹고 살아야지. 우리 군 땅은 아무 때나 받으면 오늘 받든 내일 받든 청사 내일모레 짓는 것 아니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업자도 많은 예산 들여서 땅 사놓고 했는데 그런 것 해줘야지 그런 것은 안 해주고, 물론 회계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전부 다 받으려고 이런 준비 다 해놓고 해 줄 것은 안 해주고…….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것도 진작 해야지 이것은 다 하니까 '이것 안된다', '저것 안된다' 난리치다 이제는 '이것 때문에 못한다', '측량해야 된다', '돈이 없다', '예산 반영해야 된다' 이랬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 관이 어느 정도 개입이 돼서 하는 것도 이런데 다른 사업이야 오죽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업자하고 무슨 결탁이나 돼 있는 줄 알겠지만 업자는 알지도 못해요. 맨날 이 청사가지고 떠드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예산서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고산어린이집 아직 안됐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이 어느어느 때 얼만큼 섰습니까?
토탈 얼마입니까?
몇 평이죠?
예?
거기 지하실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가 되는 것입니까?
지하실에 보일러실 없습니까?
보일러실은 지금 쓸 수 있습니까?
계장께서는 당초예산할 때부터 거기에 계셨었죠?
예.
누가 담당입니까? 어린이집은?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아, 대충 이만큼이면 되겠구나!' 해서 한 번 예산 세워보고 하다 또 부족하니까 '이만큼이구나!' 해서 또 예산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또 안되니까 이번에 또 세우고, 한 번에 세우면 헐고 지으라고 할까봐 이렇게 예산을 짤뚝짤뚝 매 예산 다룰 때마다 세우는 것입니까?
우리 광주군에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습니까?
태풍만 아니면 비는 안 새겠네요?
어디로 스며드는 것입니까? 창틀로 스며듭니까, 벽돌 자체로 스며드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방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붕은 안 샙니까?
지붕이 뚫어져야 되는데 지붕이 안 뚫어졌네. 태풍이 왔는데.
야단 맞는 게 문제가 아니죠. 야단만 맞을 것 같으면 나도 귀 조금 근질근질한 것밖에 더 있어요? 위원들이 종아리를 때립니까, 어쩝니까?
이것 내년에 또 해야 돼요. 봐요. 안 하고 될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몇 년이나 쓰겠어요? 이 예산 줘가지고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 담당자와 저와 동감하는 사항이고 추후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예산이 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항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로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친할 것이고 우선…….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 2억 되니까, 수리 보수비도 예산액이 많으면 입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모든 시설비는 1억 이상되면 입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담당이 설명드렸듯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든…….
학서
김학서위원
말만 잘하네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청산유수로. 이것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차라리 검토는 제대로 했는데 빠졌다고 하는 게 낫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학서
김학서위원
검토는 제대로 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건축직이 다 있어요. 부탁 좀 해서 하고, 아니면 업자를 데려다가 '여기 무엇무엇 해야 하는데 완벽하게 하려면 돈이 얼마 드느냐? 당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당초예산 섰으면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섰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런 검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가를 데려다가.
자꾸 얘기해야 입만 아프고 귀는 즐거울테죠. 그러니까 그만둘게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종합예술제 참가보상,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삭감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상근 이것은 당초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장애인협회 사정으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억동
조억동위원
행사를 전혀 못했어요?
담당
사회담당
김상근 못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며칟날로 잡혔던 것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상근 4월 23일날 잡혔는데…….
억동
조억동위원
300만원 지출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상근 이것은 그 당시에 도에서 또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썼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도행사 참석에 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군 행사는 전액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상근 예.
억동
조억동위원
58쪽에 보면 하단부에 토요일·공휴일 학생 중식지원비, 이게 1억 1,200만원이 섰다가 이번에 순수 군비로 5,600만원이 섰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2000년 3월부터 저소득층 지원 확대방안으로 빈곤한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3월부터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학교 밖에서 식사하게 되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중식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에서 적극 지원토록 협조요청이 됐고 저희 국고보조금은 교육부로 직접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715명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일정 기간에 대한 중식비의 50%를 예산에 반영해서 각 학교별로 지원을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이 저소득층 빈곤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빈곤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점심식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급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식비를 개인별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결식아동 지원 목적입니까?
당초예산 했을 때 도비를 받아서 군비를 거기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도비는 싹 빠져나가고 순수 군비만…….
국비는 다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하고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또 거택보호비 다 포함해서 다 삭감됐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이 끊긴 것입니까? 어째서 다 삭감됐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상근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예산가지고는, 1인당 지급 기준이 현재 7만 9,000원에서 32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삭감되고 앞장에 보시면…….
기선
성기선위원
33억 7,200만원이 또 들어와 있어요.
담당
사회담당
김상근 예, 그것으로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삭감되고…….
기선
성기선위원
10월부터 시행입니까?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고?
담당
사회담당
김상근 아직은, 국회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기선
성기선위원
국회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생계비 지원하는 게 끊기지 않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10월 1일부터 시행되게끔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현재까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이 이제까지 쭉 나가다가 그것 가지고는 너무 적다 이거죠? 적어서 더 늘려주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해서 통합 지원해 주는 형식이다 이 말이죠?
담당
사회담당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물론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법안이 다 예고되어서 실행 예정에 있다 이거죠? 10월부터, 어쨌든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 동의 없이도 바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상근 시행이 됐습니다. 잘못 답변드렸는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10월 1일부터.
기선
성기선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다 삭감조치해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상근 예. 한시라든가, 거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국민기초생활…….
기선
성기선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로 지원되는 것은 어디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구분해서 줬지 않습니까? 자활보호대상자…….
담당
사회담당
김상근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조사가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누구누구냐 이거죠.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소득기준하고 재산 그 기준으로 이번에 조사해 가지고 소득기준은 1인당 32만원…….
기선
성기선위원
월 32만원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기준으로 조사가 됐을 경우에 소득이 32만원으로 환산을 하고 2인 가구는 54만원, 3인 가구는 74만원, 4인 가구는 93만원, 5인 가구가 106만원, 6인 이상이 120만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재산 실거래가로 해서 이것을 기준해서 조사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지급은 이것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재산평가 금액으로 얼마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그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대상자란 기준이 다 있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2인 가구까지는 2,900만원, 4인 가구까지는 3,200만원, 그 다음에…….
기선
성기선위원
소득하고 재산하고 분리되는 게 아니고 다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원받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그런 개념으로 넣고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기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 분들이 다 거의 이러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들어가서 다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 늘어나죠? 현재보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우리 군은 특이한 사례로 IMF 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번에 도의 점검을 받을 때 탈락자가 다른 곳보다 많다. 그 이유가 뭐냐 해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좀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그 분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을 재량의 여지를 많이 둬가지고 숫자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조사해 보니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저희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많은 비중을 둬서 보호를 했다는 견해가 나와서 오히려 상당히 IMF에 대처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탈락자에 대해서 특례,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탈락자의 조사를 정확하게 읍·면 사회복지사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낙오 없이 하게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철저하게 심사해 가지고 거기에 수혜자가 우리 광주군 내는 누락됨이 없이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 내가 소득 기준으로 한 달에 100만원을 벌었는데 IMF로 인해서 실직해서 전혀 벌지를 못했다. 이런 분들한테도 수혜를 많이 줬어요. 사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대상자도 안 되는데 도와줘야 된다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고요.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막상 누가 신청을 안해서 수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더 어려운 사람 중에서도. 사실 관심이 없으면 수혜 대상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다 발굴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월 소득이 70만원이 안되거든요? 4인 가족인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은 승용차가 있어서 안됩니다. 기준에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다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은 승용차가 있어서 안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다 합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혹시 나중에 잘못된 대상자가 있으면 자동 탈락할 수 있게끔 제도가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철저하게 분석해서 정말로 시골 농촌에서 아무 것도 없이 홀로 사는 노인들, 마을 이장님이나 주변에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와서 사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각 읍·면에 잘 전달해서 그런 분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예산서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업이 애당초 신청됐는데 사업변경을 많이 요구하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사업변경을 주민들이 형평에 맞게 요구하니까 사업변경을 꼭 해서 주민지원사업비가 활용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애당초 목적이 이장님들이 12월말 내지 1월달에 신청 받을 때 지붕개량, 심야보일러 등을 신청하는데 가을에 본인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지붕개량이 아니고 나는 담장개량을 하고 싶다' 이런 변경사항은 관계부서에서 협조해 줘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금년 사업계획이 7월 말경에 최종 승인이 된 데다가 승인 후에 또 사업계획 변경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간단하게 1∼2개월 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이제 변경해서도 되지만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는 이런 결과로 인해서 금년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지금까지 세 번이나 변경했거든요. 앞으로 추가로 더 이상 변경 들어오는 것은 자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운기
김운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공동사업비 같은 것은 얼른 해야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지원사업비 가는 것이 있잖아요? 한 가구당 200∼300만원 지원사업비 가는 것은 수시로 변경해서, 농기계를 산다고 했다가 심야보일러를 놓는다든가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변경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용역비 1,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군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해당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운반용역은 민간한테 위탁을 줬는데 내년부터 광주군이 시로 승격되면 읍단위가 동으로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할 수 있는 업무상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군으로 다시 회수해야 되는데 일부는 군에서 하고 일부는 면단위에서 하는 것이 이원화되면 좀 체제에 맞지 않아서 차제에 내년 1월부터는 수집까지도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는 원가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여지껏 군에서 관할해서 해왔잖아요? 해 왔는데 원가계산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안 하던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소요 경비 다 나오잖아요. 2회추경에 1,000만원 또 세웠었죠?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때도 용역비로 세운 것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한 원가 계산한 용역비이고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거에 대한, 저희들이 직영 처리하던 것을 민간한테 대행하는 원가계산입니다. 그런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현재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민간으로 이양시키기 위해서 원가계산이나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란 말씀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적환장 쓰레기가 언제쯤 치워집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10월 중에 나올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1공구가 9월말까지 마감 짓고 3공구로 넘어가는데 3공구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것을 승인 받으면 저희 쓰레기가 바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것은 상당히 흉물로 남아 있는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애쓰고 있는 것은 잘 압니다. 그리고 산업도로상 위에 하천변에 박스 차량이 있는데 그것은 왜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야시장을 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그 위치에 야시장을 못하도록 갖다 놓은 것인데 금일 중으로 치우도록 조치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야시장이 또 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이쪽 부분이 아니고…….
억동
조억동위원
거기에 박스를 놓을 게 아니고 아예 진입을 못하도록 성토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그것 헤치고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차량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쪽 자리를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담당
청소담당
한영흠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과 주무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예산서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먼저 도시과장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광주도시계획수립 용역 3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6억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것을 광주 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려고 하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안도시계획과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있고 여기 재정보전금 도에서 내려온 3억과 군비부담 3억을 해서 계 6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시승격을 대비해서 광주군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광주통합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현재 경안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끝날 계획인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12월 지적고시까지 해서 내년도 4월까지면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좀 늦었지만 곤지암도시계획은 그보다 훨씬 늦게 다시 재정비가 들어갔는데 곤지암도시계획은 언제쯤 끝날 계획입니까? 재정비까지 다 끝나서, 지적고시까지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곤지암도시계획은 경안도시 재정비 계획보다 늦어져 가지고 내년도 6월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어렵사리 해서 경안도시계획과 곤지암도시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했고 이제 재정비까지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승격과 대비해서 종합적인 마프터플랜을 가지고 광주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예산으로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완성이 안돼 있는 재정비 상태에서 지금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그럼 경안도시계획이나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까지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서 용역을 새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까지 해왔던 전반적인 계획이 차질 내지는 어떤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용역을 준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도 우려했던 사항이 경안도시계획과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 사업과 광주군통합도시기본계획과 중복되지 않나 이것을 우려해 가지고 검토하고 용역회사로 하여금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통합도시기본계획이 반영돼 가지고 경안도시계획과 곤지암도시계획이 재정비되고 있는 상태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 사업은 지적고시까지 확정되는 것이고 광주군통합도시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광주군 전체의 도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수립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비용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연히 경안도시계획이나 곤지암도시계획이 완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적고시까지 끝나는 그 다음 계획을 전체적인 광주도시기본계획에 넣어야지 그것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이것은 도시면적이 인구에 대비해 너무 넓다든지 해서 이렇게 축소되면 현장이 재검토가 된다면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경안도시계획과 곤지암도시계획을 몇 년에 걸쳐서 우여곡절도 겪고 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와있는데 이러한 것이 거기에 반영되면 안 된다. 이것은 이것대로 가줘야 됩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고시까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들어가야지 그것하고 중복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성기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곤지암, 경안은 도시계획 수립이 돼 있는 상태이고 특히,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광주시로 가기 위한 기본계획도 종전의 계획과 같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재정비는 그 기본계획 틀 안에서 일부 지역을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줘서 그 지역에는 어떠한 행위 자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재정비입니다. 그렇죠?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광주·곤지암도시기본계획 그 틀에 맞출 것이냐, 안 맞출 것이냐? 그러면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곳까지 용역을 줘야 되느냐, 기본계획 도면을 가지고 거기에 연계된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는 우리 군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어줘야 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경안도시계획과 곤지암도시 재정비 사업은 배제가 되는 것이고 광주군 전체 여타 타 읍·면에 준도시, 취락지구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광주군통합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느니만큼 광주통합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존에 경안도시기본계획과 곤지암도시기본계획, 또 퇴촌·남종 도시계획이 거기에 발전적으로 지향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개발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통합도시기본계획을 함으로써 기본에 기존 주거지역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이 변동이 있다면은 오히려 통합도시기본계획을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 연구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렇게 현재 취락지역, 준도시지역이든 경안·곤지암도시계획이든간에 그 틀이 있으니까 그것을 딱 엎어놓고 거기에 보완되는 계획이 돼 줘야 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다.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이게 전면적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 당초에 도시계획은 아주 잘못된 도시계획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 때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다. 이런 것 하려면 측량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돼 있는 상태에서는, 물론 건드려야 될 것은 건드려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것을 살려가면서 지역이 균형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98년 법정조성액 미확보금액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2000년도가 다 지나가는데 98년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법정 금액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 누적되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금액이 확보되지 못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확보토록 돼 있기 때문에 금회에 5,000만원 확보하는 것으로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때 그것이 왜 조성이 안됐느냐는 것입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99년, 2,000년도는 다 확보가 됐는데 98년도에는 확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미확보된 내용,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때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조례 만들어 지면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산 조성액이 착오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목표액이 있었는데, 다른 시·군은 99년도 것도 확보 안된 곳도 많고 그런데 우리 군은 98년도 것이 누락되어서 도로부터 계속 확보토록 지시가 돼 가지고…….
억동
조억동위원
다른 시·군은 얘기하지 말고, 98년도에 누락됐으면 2000년도에도 다 조성액을 채워야 됩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예산의 일정액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행정적으로 착오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승격 대비 광주읍 시가지 내 차선 재도색이 85쪽에 있는데, 이게 매번 시가지 정비하면서 계속 들어가는 일이겠는데 차선도색 수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시승격 대비 광주읍 시가지 내 약 10㎞ 구간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계획을 수립했는데 시승격 대비 각 부처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도 시가 되면 색다른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선 도색을 하는데, 이 관계는 제가 온 지 얼마 안되어서 기술적인 면은 교통행정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그 "시승격 대비" 좀 빼세요.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시승격 대비", "시승격 대비" 하는데 시승격이 안되면 차선 도색 안하고 교통질서확립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할 얘기가 없으니까 무조건 "시승격 대비"입니다. 시승격 안되면 광주군 예산 필요 없고 사업할 사항이 없습니까? 그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억동
조억동위원
답변하세요.
김학서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얘기 말고, 어차피 차선이 없으면 차선 도색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내 도로에 거의 전 구간에 걸쳐서 차선 도색한 것을 보면 차선 도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안 지나서 금방 지워집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선 도색하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도로나 고속도로 같은 데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면 차가 정체되어서 다니나?
차선 도색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영세업체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몰라도 이것 제가 다니면서 고속도로나 이런 데 차선 그려 놓은 것을 보면 밟으면 소리가 날 정도까지 돼 있단 말예요. 그리고 밤에 형광 빛 나는 정도까지 돼 있는데, 그려 놓고 1년도 안돼서 계속 이런 경우가 되면 뭔가 도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하자보수 기간은 없어요?
광주군 관내 도로를 1년에 한 번씩 도색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심도 있게 챙겨보셔야 됩니다. 차선은 차 주행하는 가운데 칠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도로 끝부분하고 중앙부분을 하는 것인데 그게 1년이 못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 제대로 검토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세계도자기엑스포 주변정비사업이 8,750만원, 주변을 어떻게 정비하는 것입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분원 왕실도자기 축제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계획된 대로 직원들이 총 박차를 가해서 다른 시·군에 못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파악해 보니까 도예인협회에 4억 1,500만원을 가용예산으로 주고, 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지에 3,500만원을 들여서 석분만 깔면 될 줄 알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 태풍에 장마가 오다보니까 거기가 점질토 진흙이다보니까, 엑스포하고 계약이 그렇게 됐답니다. 그 사람들이 부지만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잡석이나 모든 배수나 그런 것은 저희가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성공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가 약 9,000평이 되는데 저희가 기술적인 면을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군의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검토해 봤는데 검토해 본 결과 잡석만 깔고 하면, 보조기층에 우·배수 같은 것을 설치해야지 안 하면 스펀지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정정해서 그 관계를 잡석을 갖다가 쇄석을 더 깔고 그런 것에 예산이 더 드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곤지암 다리 밑으로 도로 하나 있죠?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 도로 다시 깨서 낮추라고 했어요?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건설과…….
학서
김학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면에 전도해 주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전도해 줬는데 그 사업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은 아니지만 예산을 전도해 줬지 않느냐 이거죠.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영대
김영대도예2팀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촌면에 주변정비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약 2억 2,000만원이 자금전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그 하천을 돌아서 산업도로를 타게 되면 상당히 급커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교통사고가 많이 우려되고 또 조직위에서 3월달에 현장을 조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사를 치르게 된다고 하면 나가는 차선은 종축장 후문으로 해서 하행선을 타는 이런 쪽으로 교통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선형을 개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것을 주변정비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1차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사업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당초에 그 도로 개설할 적에는 하천이다 뭐다 도시과와 건설과 서로 핑퐁질하고 또 법에 저촉이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러다가 사실상 도로 개설을 안 했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박종진 군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되어야만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는다" 했더니 "맞습니다" 해서 그것을 면에다 돈을 줘서 그나마 해놨는데 그리고 거기에 세계도자기엑스포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엑스포가 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적어도 4차선 이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20m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아파트 업자 또 우리 군에서도 금년에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 연계가 산업도로까지 다 연계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안 됩니까? 됩니까?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억 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4차선 도로 3번국도에서 도척면 방향으로 진우리, 도웅리 분기점까지 20m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산업도로까지 연계가 되죠?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예,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그게 연계가 되면 그 밑으로 다니는 도로는 폐쇄가 될 도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예산 낭비밖에 더 됩니까? 예산 낭비.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좋은 것을 누구는 모릅니까? 예산을 적게 들여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예산, '이렇게 해야 좋겠다' 무조건 예산만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거기에 큰 차 못 다닌다고 해서 조금 더 낮춘다고 합시다. 큰 차 못 다니는 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다리에다가 큰차 못지나가게 맨날 막아놓고 며칠 있으면 받아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 돈이면 그것은 낮췄을거야, 몇 번 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한쪽편이 떨어져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무슨 하수관거라든가 상수도관거라든가 그런 것을 묻으려고 덜커덕덜커덕 뚫는 줄 알았어요. 오늘 오다보니까 거기를 다 까놨어요. 그래서 곤지암면에 전화해 보니까 그런 차원이다 이거예요. 4차선 도로에서 산업도로로 연계되는 것 지역경제과장 아셨습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예, 참모회의에서 추진보고 때 좀 들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들었으면 어느 게 옳은 것인가로 해야지 무조건 조직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누구든지 다 압니다. 여태 주민들이 불편하게 살았는데 그런 주민 불편사항은 아니고 엑스포만 하는 것이 원칙이냐 이거예요. 거기다만 역점을 두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께 질문드립니다. 도시계획이용확인원을 뗄 경우에는 하천계획선이 그어져있는 게 거기에 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군정질문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섰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섰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번에 삭감되는 이유가 뭔가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 도시계획확인원에 하천구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적고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3억 5,000만원을.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건교부하고 서울청 그런 데에 계속 질의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진행하려다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항공측량이라든가 하천구역을 하는 게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과업지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에서 재정비 때 항공측량에 의하면 하천구역의 지적하고 그런 것을 다 과업에 포함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과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그렇다면 도시계획재정비에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궁극적인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이후에 도에서 공문지시가 됐는데 "우리가 하천을 별도의 도면을 만들어야 되느냐?" 했더니 질의회신 내용은 "굳이 도시계획재정비에 하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가능하다" 해서 금회에 그것을 도시계획 재정비 때 포함해서 도시계획확인원에는 표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행정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하면서 그것은 삭감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도시계획, 지금 경안은 재정비가 완료 시점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재정비시라고 했단 말입니다. 재정비시는 앞으로 할 계획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해서 납품받을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이제는 납품받을 시기가 사실상은 지났어요. 당초계획대로라고 하면 금년도 10월달이면 지적고시까지 완료됐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좀 연장이 된다고 해서 금년 말까지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 답변으로는 그렇게 되려면 내년 4월달까지 가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다 그려 놨어요. 도시과장 그렇죠?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올해 다 되죠? 납품?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납품받을 시기가 사실상 지났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났어요. 맞습니까?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 떠 넘기고 "당신네들이 해라" 하면 뭘 가지고 할 거야, 돈 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다시 별도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한 데 과업지시 내용에 그것이 항공측량이라든가 하천구역에까지 도시계획 재정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해도 된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시계획재정비하면 항공측량 다 해야 됩니까?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예, 항측은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이미 다 해서 끝난 상태입니다. 경안도시기본계획에
학서
김학서위원
끝났으면 지금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항측을?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항측을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기존에 항측한 자료를 활용해서 하천계획선을 그 용역에 주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경안천이 과연 도시계획에 다 포함이 됐는지 그런 것을…….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항측이 다 끝났다고 해서 "이것까지 다 해주시오" 했을 때 이 사람은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업이 추가될 때는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설계변경을 해서 줘야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추가 비용이 소요되죠? 그리고 도시계획 외 지역은 항측을 안 했다 이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시 얘기하세요. 항측 아직 안 했어요. 다시 말씀 듣고 얘기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항측이 다 됐다면서?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엊그제 업체 평가가 끝났습니다. 도시과에서 저희 협의를 거쳐서 같이 중복하지 않고 하나로 가자고 협의가 돼서
학서
김학서위원
아직 항측을 하지 않았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도시과장은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예, 지적고시에 대한 항측을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금회에 같이 하면 예산 절감이 되는 것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광주시로 가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죠?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광주 전체에 대한 것을 다 한다 이 겁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지구 내에만 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내려온 것은 지금 현재 전체 하천이 아니고 국가하천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가하천이라고 하면 어느 거야?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경안천하고 지금 현재 내려온 사항이 국가하천인 경안천만 지시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서울청에 질의를 냈습니다. "국가하천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그럼 다른 천에 대해서 하천계획선이 있는 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거기까지는 국변에서 지시가 안돼서 하천구역경계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것을 계속 진행해 왔거든요. 토지계획확인원에 표시가 돼서 '부서에 가서 확인할 것' 하면 저희가 해주고 했는데 지금 국변 상태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내려온 게 우선적으로 국가하천에 대해서 진행하라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군정질문 당시에도 그런 것을 뗄 적에 명시를 해주면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덜 뿐더러 혹 매매가 잘못 이루어져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많고 법적으로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천계획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십사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도 선 것으로 아는데, 그럼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귓전이고 상부기관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도 세웠다 말았다 이러는 겁니까? 군정질문 때 안 받았어요? 답변했잖아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지금 말하는 게 틀리잖아?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때 문제로 가장 많이 대두됐던 게 국가하천에 대해서 퇴촌면의 정지리쪽이라든가…….
학서
김학서위원
국가하천이고 어디이고간에 하천계획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국가하천 여기에 대해서는 정비가 다 끝났는데 지방 2급하천은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됐어요. 바꿔서 말하면 국가하천은 완전하게 다시 정비를 했고 국가하천이 아닌 다른 하천은 완전한 정비가 안 된 겁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지방 2급하천은 경기도에서 재정비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하천에 대해서 폭도 달라지고 다 변경이 되면서 재정비 용역을 진행중에 있어서 내년 1월달이 용역 납품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어서 계획선에 들어가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됐어요. 그럼 애당초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죠. "그것은 지금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용역 발주를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확인원 했을 적에 항측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하랬다하랬다" 하니까 자꾸 말만 많아진다 이겁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지리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인데요. 전체적인.
학서
김학서위원
자꾸 여러 말을 시키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별도의 예산 없이 그것만 가지면 용역비 선 것 가지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묻는 말의 취지를 알고 답변도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거다그거다 하면 그럼 "외 지역에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었을 적에 "그것은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재정비용역중입니다. 그게 확정되어야만이 제대로 된 계획선이 나와주고 불필요한 예산이 중복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줬으면 더 이상 말 필요 없잖아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시과장께서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예산 조금 부족한 것은 3회추경이나 그때 하면 된다는데,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건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균
안병균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의해서 하는데 9월 20일날 공문을 저희가 받았는데 예산에 먼저 편성을 못한 문제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구역외 경안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업지시나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지를 건설과장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것은 외적이 됐든 내적이 됐든지간에 협의를 해서 하는 김에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아요.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여기서 하고 또 며칠 후에 여기서 또 하고 그럼 항공료도 곱배기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예산은 어느부서로 가든지간에 주관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 일이 벅차더라도 해줘야 된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또 세워서라도 그런 것은 완벽하게 해줘야 되고 하천재정비가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게 해야되고, 가능하면 광주시로 가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갔을 적에 그때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용역 줄 적에, 지금과 같이.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과 담당께서는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사업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좀 하실래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관리사업소 주요사업은 총 270억 900만원의 예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이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공사, 오포지역 상수도개량공사, 그 다음에 퇴촌·남종 상수도사업, 그 다음에 남한산성 상수도사업 그 다음에 광주군 관내 배수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광주-용인취수원 공동개발공사하고 오포지역 상수도개량공사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관계가 상당히 오래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회도로하고 지장물 편입용지 보상이 안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당초 계획했던 것과 큰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속비사업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보면 남종면에 2002년도까지 사업계획서가 쭉 돼 있는데 국비가 5억이에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50억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군비는 11억 7,500만원?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3년치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용인취수장 320억? 군비, 용인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편의상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용인시 부담금을 합쳐서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우리도 돈을 내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328억 6,700만원 중에 용인시 부담액이 317억원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럼 우리가 얼마 내는 거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약 30%를 저희들이 부담했고요. 그것은 협약체결을 통해서 용인 단독 취수관로는 용인시에서 전액 부담한 사항이 되겠고요.
정민
최정민위원
취수장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취수장하고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도수관로는 협약체결에 의해서 비율대로 분담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최정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퇴촌·남종에 총 73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데 금년도에 14억이 투자되는 거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내년 후년까지 되는데 이것이 대략 퇴촌·남종에 들어오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퇴촌·남종 들어오는 수돗물 물량이?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전체 2,500톤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500톤이면 몇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대략적으로 따지면 약 2,500가구요.
승균
양승균위원
예를 들어서 남종·퇴촌 들어오는데 상수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퇴촌·남종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퇴촌·남종 자연부락까지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영동리 같은 데는 계획이.
승균
양승균위원
퇴촌면은 영동리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우산리 쪽에도 못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우산리 지역은 일부 고지대 같은 데는 좀 어렵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남종 같은 경우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계획이 도마리 고개 넘어가는 그쪽에 배수지를 설치해서 그 배수지에서 자연압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은 계획에 거의 포함시켰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관로를 올해 내년 다 묻는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당초계획은 국비 50억원을 내년까지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내년까지 지원이 어렵고 내년하고 2002년까지 지원을 해 주기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2002년부터 상수도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1년 유예가 됐기 때문에 공사가 장기간되는 것은 내년도에 배수지라든지 가압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내년도에 다 끝을 내고 나머지 배수관로라든가 이런 것은 2002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를 해서 2002년 하반기부터는 실제 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당초 계획은 상반기에 상수도 보급이 될 것으로 계상했었는데 하반기에나 된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속비사업 승인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월 27일 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월 27일 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