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최경용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지역구에 중요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 부득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간사인 이규열위원께서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안위원장, 이규열간사와 사회교대)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지역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참석으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건 설 과
그럼 건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한 후 죽림지구공유수면특별회계와 법송지구공유수면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규열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시설비에 도서개발사업 사업변경이라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재원은 무슨재원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양여금입니다.
방형근위원
도서개발사업비와 양여금은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도서개발사업비가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보태져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도서개발은 도서낙도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영달되는 것이고 양여금하고는 좀 틀리지 않아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재원이 양여금입니다. 도서개발사업비의 재원이 양여금입니다.
방형근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욕지주민 숙원사업인 덕동 선창장 연장공사 사업을 위해서 일부 사업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지역개발담당주사
지역개발계장 허종덕입니다. 사업변경 된 내용은 4월 10일경에 욕지 덕동 선착장이 태풍에 의해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보수가 완료가 안되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욕지부분들의 도서개발 사업비를 일부씩 삭감해서 욕지덕동에 3억 4,500만원만큼 완전보수를 위해서 도에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솔직한 내 의견은... 여기 욕지의 최경용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길게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최소한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취해 줄 부분은 그 지역 출신의원과 한마디 의논이라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최소한의 그러한 예의는 배풀어 주어야 될 것 아니냔 말이야,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길게 거론 안하는 이유는 같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료의원들의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철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원생활 하면서 내가 그런 것을 배웠고 가능하면 동료의원들의... 그러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예는 갖추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안된다고 할 것도 아닙니다. 저도선착장에 별 문제가 없으면 다른 곳으로 전환해 주라고 해줄 수 있는 여건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최소한의 예의는 베풀어 주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다음 231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지하수개발사업 7,94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농림부예산 확보사항인 국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도비와 시비가 다 같이... 우리 통영시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다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한발대비... 성립전 예산은 기 집행된 것이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금평지구는 공사중에 공기가 75%정도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시설비에 수해복구공사 6억 3,760만원... 있지요? 이것이 이해가 좀 안되어서... 241페이지, 시설비 14억 7,200 얼마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계속 중복된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233페이지는 조금전 제안설명 했듯이 지난 7월 14일∼15일 양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피해를 입은데 대한 수해복구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시설비 14억 7,200만원 중에서 소고포∼여차간 도비지원 1억원, 그리고 용남 해안일주선 직선도로 도비 2억, 그리고 접도구역 정비 도비 52만 8,000원, 그 이외에 무전 말구리, 미늘도로, 산복도로, 평림도로, 광도, 노산도로, 도산일주도로, 사량일주선... 쭉 보면 243페이지까지 7월 14일 ∼15일 양일간에 집중호우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 공사비 14억 7,20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작년 겁니까? 올해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올해 겁니다. 올해 7월 14일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작년 것이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어디 앞에요?
방형근위원
233페이지 것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하천 부분이고...
방형근위원
하천부분이든 말았든 그것도 수해복구 사업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올해 사업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7월 14일 올해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올해 통영시에 피해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하하, 알겠습니다. 몰라서 미안합니다. 다음에 244페이지, 통영대교 건설공사 5억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통영대교 건설공사비가 총 474억 5,100만원 중에서 올해까지, 그러니까 1회 추경까지 확보한 것이 463억 2,000만원 했습니다. 부족액인 11억 3,100만원을 올해까지 마치려고 하니까 11억 3,100만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역부족으로 못하고 있다가 11억 때문에 1년을 연장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5억을 가지고 12월에 완전 개통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5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완전히 마치려면 아직까지 6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부족분이 3,000 얼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산출근거 같은 것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다음부터는 산출근거를 내서 위원들이 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학교에 보니까 평림하고 충무여중입니까? 몇 년동안에 의원생활을 하면서 예산서를 보니까 학교 관계에 지원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교육청 계통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이런것.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집행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방형근위원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고, 재원은 시에서 출연하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방비 중에서 통영시는 재정력 지수가 0.3으로서 도비 40%, 시비 60%인데 지방비 중에서 60%는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방형근위원
지방비, 도비 이렇게 해 놓고 말이야... 무슨 법에 의해서...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재해대책 복구사업 편람에 의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지역의원들과 의논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유극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수해복구 있죠, 233페이지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중복된 사항이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속기록에 녹음이 되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수해복구 조사 때 실제로 보면 누락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누락된 부분이 많이 들어 갔고, 그런데 작년 수해복구 공사가 하천에서는 재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천은 실제 올해 난 것도 있고 작년에 난 것도 있지만 올해 중앙확인 받을 때 작년에 누락되었다는 소리는 못하고 올해 전부 넣었기 때문에 올해 실제 피해보다는 더 올라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빠진데가 없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지금까지 분명히 없죠? 약속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다음 240페이지, 그 전에 238페이지 말이죠, 시설관계에 재해상황 동시 통화시설이 어떤 사업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국비 3,860만원으로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98년도에 재해취약지가 지리산 대원사계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 가면 통화시설이라 해서 음성다중 방송시설입니다. 이것이. 재해상황실에서 전화 4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동시에 전화를 걸면 각 읍면동 유선앰프 시설과, 마을별 앰프시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상황실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은 태풍경보로 많은 피해가 나니까 사전예고 방송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 14호 사오마이 태풍때 한번 작동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안되는 마을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안되는 마을은 자체 전화선과 연결이 안되고... 일부분은 안되고, 100%는 안되어 있는...
유극부위원
관내 지금 몇 개 마을에 안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설치된 곳이 읍면동, 자연부락에 46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계구역이 있습니다. 비진도 해수욕장이라든지, 욕지 그런데는 필요하고 재해취약지 마을에 4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항상 24시간 가동 가능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기계가 컴퓨터 같이 마이크 시설이 되어서 가동을 하면 컴퓨터에 전부 입력이 되어서 입력이 되면 전부 동시에 작동을 시키면 전화 회선을 타고 가서...
유극부위원
그러면 A라는 마을에서 전원을 안 켜 놓으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전원을 안 켜 놓고 전기선만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여기서는 누가 어떻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여기서는 전산 9급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잘 안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시험가동 까지 다 하고 지난 사오마이 태풍때 방송을 해 보니까 잘 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말이죠, 보안등관계 말입니다. 관내 현황이 어떻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관내 가로등, 보안등이 약 6,000등(등)이 있는데 1년에 수선자재비가 1억정도 소요됩니다.
유극부위원
1년에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연간 소요액이 1억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능력부족으로 반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니까 외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점멸기가 상당히 잘 고장이 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점멸기 150개는 구입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예산을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대책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전부 삭감이 되고 점멸기 구입비 7백 5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1억 같으면 5,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딱 반밖에 안되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반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도서나 오지에 이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혜택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섭섭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역량이 부족해서 예산을 못따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극부위원
오지에 불 안 켜주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강력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한 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들 상당히 불편이 많은데, 과장님도 물론 하겠지만 위원장님께서 한 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극부위원
물론 시내도 중요하겠지만 시내 보다 더 그래서 후미진 곳에 보안등이 필요합니다.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죽림만 가로등 철거 관계는 시비가 확보되었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180만원...
유극부위원
지금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거기 하려면 한등에 250만원입니다.
유극부위원
아니 아니, 지금 기존 매립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가로등요?
유극부위원
아니, 죽림만 전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인수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자 기간이기 때문에 대우에서도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분양관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분양가격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말이죠, 밑에서 두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진입로 정비 보상비 7,000만원 전액이 감이 되었는데 7,000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사용을 못했는데 왜 사용을 못했느냐 하면, 의원님들 보시면 소방서에서 거제하고 광도쪽으로 나가는 국도, 그러니까 기존 주차장에서 거제가는 방향이 상당히 외곽이 되어서 시내버스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거기다가 램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램프를 더 확대하려고 토지보상비 7,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도저히...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는 보상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협상이 안되어서 보상을 못하고 자체 도로부지 내에서 램프시설을 마친상태입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용위원 거수)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용위원님...
경용
최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처음에 방형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서낙도 개발사업비 관계에... 지금 이것... 주로 욕지인데 제가 해당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은 덕동 선착장 TPT설치 공사 때문에 삭감되었던 부분이죠? 다른 부분 도서낙도 개발사업비가. 이 부분은 실은 예산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실행 사업부서는 해양개발과 아닙니까? 그렇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해양개발과 담당계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4개 부분에 삭감이 되었는데 나는 이해를 하기로... 전부 이것이 공사계획이 다 된 상태이죠? 삭감된 4개 부분이.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집행잔액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해양개발과에서 덕동선착장 연장공사가 꼭 마무리 되어야 되겠다고 신청이 왔습니다. 신청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도에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변경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알겠습니다. 방위원님, 걱정해 주어서 고마운데요 해양개발과와 저하고는 통화가 된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이 확포장 사업의 재원이 국비와 시비인데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의 부담률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농림사업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되어 있는데, 도비 10%, 시비 10% 중 도에서 부담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부분이 그겁니다. 도비가 23만 8,000원이 뭡니까? 그리고 시설부대비 2,000원이 뭡니까? 이게.
장내웃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도비를 부담을 안하려니까 우리 통영시 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 농림사업 뿐만 아니고 오지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경용
최경용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려는 하시겠지만 도비가 부대비 까지 보태서 24만원 아닙니까? 이런 사업비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이, 물론 우리 통영만 이렇다면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겠는데 경상남도 전체가 이래 놓으니까 저 혼자 이야기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집행 부서에서 도 전체 건설과장 모임이라든지 회의를 하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건의는 많이 하죠, 건의는 하는데 실제 도도 울산시가 광역시로 분리되고 나서 도비지원 부분이 많아서 농림사업 뿐만 아니고 일반 건설사업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님들이 지사님께 건의하고 해도 도 자체 예산이 펑크난 이런 정도 되니까...
경용
최경용위원
이것 앞으로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우리가 건설과 뿐만 아니고 도비 조금 가지고 오면 시비 몇 배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도비를... 주민들이 보면 욕합니다. 그렇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다음에 234페이지, 포괄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작년에 수해피해 난 부분도 일부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하천들 문제 생기면 복구하고, 물론 우리시 재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역마다 뭔가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으로 1년에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통영에는 실제로 하천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안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억씩 받아가지고는 너무 역부족인데... 시 차원에서 소하천을 관리해야 되는데 시 차원에서도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경용
최경용위원
수해는 인명하고 연관이 됩니다. 재산도 문제지만 인명과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소하천들이...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해서 전 지역의 소하천에 문제가 없도록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겁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여기 감이 되었습니다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소신껏 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다음에 238페이지, 명정헬기장 수해복구 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헬기장까지 수해가 날 정도가 되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기 전 제작년에 수해복구가 난 것을 넣어 준 겁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예. 다음에 244페이지 통영대교 건설공사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양여금 7억 2,600만원이 삭감되면서 우리 시비도 같이 4억 8,400만원에서 5억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양여금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안 없어졌습니다. 증감이 없다는 것이 감 되지는 않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것이 앞으로... 아까 6억 얼마 부족분이 있다고 했는데 공사 내용이 뭡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앞으로 할 부분이 포장...
경용
최경용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접속도로 전체 포장부분입니다. 통영대교 미수동쪽에서 통중 앞 도로까지 포장비가 그렇기 때문에...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6억 얼마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양여금이 내려 올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국비·도비 지원은 지난 '99년으로 끝났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통영대교를 설계할 당시 사업비를 책정할 때 마무리 공사 부분을 우리 시비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던 내용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국·도비는 실제로... 이번 7억 2,600만원도 작년에 제가 가서 특별양여금으로 내려 온 것이고... 우리시비 확보가 제때 잘 안되어서...
경용
최경용위원
과장님 처음에 통영대교 설계당시부터 예산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과 처음에 계획서하고.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러면 통영대교 처음 가설할 때 예산서 계획안을 내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의회 3기에 와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그 때 당시 계획안에 의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한다든지 국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그런데 지금 5억은...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한데, 왜냐하면 지금 5억은 앞으로 양여금이 중단되니까 임기응변식으로 우선 저 길을 개통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밖에 안 보는 거라요. 그러면 다음에 5억이 투입되고 나면 그 길이 완공되느냐 하면 완공 안되거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완벽한 완공은 안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완공 안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양여금을 넣든 어떻든... 양여금이 이제 중단되어 안 준다 안 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원래 계획안을 내어 놓아야지 원래 계획안을 안 내어 놓으면 전체 5억도 승인을 안 해주고 삭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우리도 승인을 해줄 수 있지만 임기응변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예산은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 다음에 246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 편입토지 보상금이 있는데, 저기 공사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시공되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되고 있는데 편입토지 보상이 갑작스럽게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당초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은 국가에서 공사비는 100% 지원해 주고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 125억 중에서 공사비가 60억, 보상비 65억이 듭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99년도에 10억, 2000년도에 50억 해서 60억이 다 내려왔습니만 보상비는 '99년도에 5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10억도 최소한도 공사에 지장이 없을 만큼만 보상을 하고 내년에 지방채라든지 재원을 마련해서 보상을 하기로 하고 우선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50억의 보상금이 더 필요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면 일반 시도를 만들어도 국·도·비의 부담에 의해서 하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명칭은 국가지원 지방도라고 잘 만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시비가 50%이상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것은 %를 따지면 그렇는데 보상비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50% 넘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넘지요, 그러면 국가지원 지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지원 지방도』라는 명칭이 우습지 않습니까? 도서낙도개발사업비 가지고 하는 도서면의 도로도 국·도·시비 부담률에서 시비 부담이 50%가 안되는데, 물론 거기는 토지보상비도 없지만 어쨌든 공사비 내역이 그렇는데 국가지원이라는 말을 넣어 놓고 정부에서 50%의 부담도 하지 않고 이런 명칭을 붙일수가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니까 50억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순수한 시비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 다음 247페이지, 『삼화토취장 진입로 편입토지 측량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작년, 제작년 계속해서 현지확인을 했는데 이미 진입도로가 포장까지 다 되어 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측량수수료가 필요하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이 임대계약을 해서 삼화토취장 개발 후에는 토지소유자한테 돌려주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자한테서 매입을 해서 도로를 존속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소유자한테 돌려 주려고 하니까 도로가 없으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매입을 해서 도로를 존속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한진에서 임대료를 주고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북신만 정산과 동시에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강력하게 매입요청을 해서 한진에서 매입할 것이기 때문에...
경용
최경용위원
아, 매입은 한전에서 할 것이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전부 북신만 사업비로... 우리 시비가지고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측량만 우리시에서 해 주면...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측량도 북신만 사업과 연계된 것입니다.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경용
최경용위원
앞으로 그러면 또 한진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편입도로 측량까지는 좋은데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출연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없을까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요, 북신만 매립사업과 연계된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정산할 시에 도로매입비, 측량수수료 등을 계산해 놓았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삼화토취장과 같이 연계되어 삼화토취장 정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포함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안 그럴시에는 그 토지를 본인들에게 돌려줘 버려야 됩니다. 괜히 우리가 시에서 시비 들여서 매입해서 도로 낼 이유가 없는 거라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설명한 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라 해 가지고 전부 삭감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집행잔액이라 그랬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플러스 되는 예산은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앞으로 집행을 할거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할겁니다.
방형근위원
다음에 『도남매립지 음악분수대주변 상수도관 이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남매립지 음악분수대주변 상수도관 이설공사는 음악분수대를 시설하면서 관을 시설해야 되는데 관이 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물론 안되면 안되게 되어 있지... 그런데 왜 그때 당시 안하고 지금 하느냐 이 말이야.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때 시설비를 확보 못해서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때 시설비를 확보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면서 상수도에 관한 것을 모르고 분수대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73페이지 청구관계인데, 원인자부담금이라 이래가지고 『청구아파트 오수관로 신설부담금』 1억 8,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청구아파트 오수관로를 당초 계획에 의해서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로 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가 당초 계획에 4억 2,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동안에 2억 3,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돈을 못받아서 현재 미늘고개 까지만 관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 8,300만원이 모자라서 여태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준공과 동시에 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형근위원
그러면 1억 8,300만원이 입금되었다 이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입금되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3억 9,000만원입니다.
방형근위원
공사구간은 어디까지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현재까지 해 놓은 것은 청구아파트에서 미늘고개까지 했고, 앞으로 미늘고개에서 장대삼거리까지 할 겁니다.
방형근위원
장대 삼거리까지가 청구아파트 주민들이 해야할 부담금이다 이 말이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시에서 해야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나머지는 우리시 관로에 연결할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지금 총 3억 9,000만원이 들어왔단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청구아파트 주민들의 전부다 돈을 받아서 공사가 완전무결하게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됩니다.
방형근위원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은 없어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277페이지 시설비에 『청구아파트 오수관로 신설공사』1억 9,100만원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전에 쓰고 남은 돈을 합쳐서 1억 9,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 온 것은 1억 8,300만원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 합쳐 놓은 겁니다. 잔액하고 이번에 들어 온 1억 8,300하고 합쳐서 공사를 할 겁니다. 저희들 시비는 1원도 안들어 갑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시비가 1원도 안들어 가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님 어느 분입니까? (하수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옴)
지금까지 입주자 부담금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한 부담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하수담당주사
하수담당주사 박종주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1억 8,300하고 나머지 잔액 1억 9,100만원 같으면 현재 남은 구간이 1.1㎞정도 됩니다. 1.1㎞정도 되는데, 300㎜관을 묻으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방형근위원
향후에 300㎜관으로 지탱을 하겠습니까?
종주
박종주하수담당주사
청구만 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방형근위원
청구만 하면 충분하다?
종주
박종주하수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오수관로 공사내역, 집행금액 등에 대해서는 저에게 내일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입주자 부담금 내역이라든지, 우리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내역이든지, 그 다음에 오수관로 공사내역이라든지, 집행금액에 대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하수담당주사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방형근위원
사업비 부분 전부에 대해서.
종주
박종주하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문나는 것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말이죠,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송수관 관경확대공사 관련입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끝이 날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올해하고 내년 2년동안 할 겁니다.
유극부위원
그렇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이 부담금이 총 얼마라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올해분이 9억 9,000입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시켰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올 연초에 협약을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나머지 4억 9,000은 언제 어떻게 부담할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산파트에서 돈이 없다고 이것만 얹어 놨는데 사실은 9억 9,000 다 주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다음 결산추경때 또 거론이 되겠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때 돈이 있으면 거론하고 아니면 내년에 또다시 내년분하고 같이 또 내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내년에 하면 이자계산 안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자는 현재로서는 뭐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돈을 주겠다고만 되어 있지 늦으면 이자를 주겠다는 것은 협약에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저쪽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관계에 색채가꾸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쓸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건 도시색채 가꾸기로서 당초에 시설비로만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몇동을 못할 것 같아서 재료를 사서 줄 계획으로 일부를 넣고, 일부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현재 확정되어 있습니까? 구분되어 있어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직 완전하게는 다 안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대상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대상은 주로 어느 동이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전 동이 다 해당이 됩니다.
유극부위원
전체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약 500동정도 될 거라고 대략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나머지 부족분은 자담합니까? 시비로 전액 지원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합니다.
유극부위원
선정과정은 어때요? 시에서 바로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해 올라 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동에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유극부위원
별지, 맑은물 관계...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요금을 올려서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 소리가 없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 뒤에 어떻게... 정수관계는 차질이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차질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또 내년도에도 올릴거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내년에도 올릴 계획입니다. 하수도는 올해 못 올렸는데 하수도도 올려야 되고, 올려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시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혜택 주는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최대한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내년에는 노후관 교체공사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못잡았습니다만, 세입이 확정되지 않아서 못잡았는데 4㎞이상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사업계획이 일부 바뀌었는데 이 계획을 언제 세운겁니까? 작년에 한 겁니까? 올 연초에 세운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작년에 세웠다가 이보다 더 급한데가 있어서 일부는 삭감하고...
유극부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작년초에 왔습니다. 유극부 위원 실무자나 계장도 그 당시 분들입니까?
예.
유극부위원
판단을 어떻게 해서 이런 착오가 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를들면 저희들광도 정수장 원수관 부대 및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광도 노산지구가 일부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일부는 우동 수원지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완벽하게 정수를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공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관경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정수하는 양이 이 정도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보다 더 급한, 그 뒷장에 있습니다만 노산지구 노후관 교체공사가 더 급해서... 현재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해서 이것으로 돌렸습니다.
유극부위원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까요? 당초 계획되었던 마을이 안됨으로 해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마을 전체 다 거기에 다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아니, 시내 봉평 도남지구 말이죠, 이게 감이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급한대로 사실상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267페이지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빈집철거에 예산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현재까지 철거된 집이 몇 동이나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작년에 24동 철거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금년에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금년에 계획이 20동입니다. 50만원씩 해 가지고.
성구
조성구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철거 할 거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각 읍면동에서 접수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접수 받은 것이 몇동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접수 받은 것은 20동 조금 더 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하수도 특별사업에 보면 『주철맨홀 두껑』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우리 시가지에,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러면 맨홀은 저희들 것이기 때문은 맨홀은 저희들이 숭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급히 맨홀을 올려라 하면 저희들이 들고 가서 올려 주어야 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올리는데 드는 경비란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하수도에 맨홀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맨홀을 보강하겠다 이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자료를 이렇게 내 놓으면 금방 이해가 안간다 이 말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여러 가지 보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북신 대일아파트 앞 하수도 공사 1,000만원 올려 놨는데 지금 그 공사가 다 되어 가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데서...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대일아파트 앞 어디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확실히 장소를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시장포괄사업비에서 나간 것이 있고, 저희들은 아직 안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대일 아파트 앞에 하수도 공사 한다 아닙니까? 거의 90% 다 되었던데요. 그러면 그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종주
박종주하수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경계석 하면서 일부 한 구간이 있고, 여기 대일아파트 관련은 수해침수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성구
조성구위원
계장님 보십시오. 북신동 광우그랜드와 광우화목 두 가지가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종주
박종주하수담당주사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 바로 옆 우측에 있는 것이 대일아파트 아닙니까? 대일아파트 보니까 큰 도로변에 80% 공사가 되었던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쓸건데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건설과에서는 보도블럭하면서 합니다.
종주
박종주하수담당주사
보도블록 가지고는 해소를 못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하수구를 확장해서 맨홀도 새로 깔고 있던데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맨홀 두껑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별도로...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주면 도시과에서 또 뜯어서 공사를 새로 한다 이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하수담당주사
아닙니다. 사실상 동 같은데 보면 지구가 비숫비숫해 가지고 사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하수도 공사가 거의 80∼90% 완료가 다 되어 가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용위원 거수) 예, 최경용위원님...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4페이지, 북신만 우수배제 펌프장 전기료... 아까... 11월까지 비가 오기 때문에 휴전시기를 연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면 통상 작년까지는 몇월에 휴전을 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작년에 10월까지 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면 1개월 분이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자료에 보니까 1개월 전기요금이 1,070만원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많이 돌리면 그렇게 나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전력을 사용한 것은 30만원밖에 안되는데 기본요금이 990만원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한 달 전기사용요금이라 해봐야 펌프 한 달 내내 돌려도 100만원도 안될 겁니다만, 1,070만원인데 1,800만원이 올라 왔기 때문에 두 달분도 아니고, 한 달분도 아니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펌프장을 돌리다 보니까 사실 전기요금이 어느정도 될 거라는 추정만 해 놓았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아무래도 11월말까지 돌려야 되니까 좀 여유를 두기 위해서...
경용
최경용위원
전기 요금이라는 것이 기본요금이 비싸서 그렇지 사용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내 돌려도 100만원도 안 나올 겁니다. 한 달분이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생환경사업소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편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성구
조성구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14페이지 보면 재료비 삭감이 1,840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재료비가 얼마 되어 있습디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예산에 재료비가 총 9,203만 1,000원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1,800 삭감하고 나면 나머지 7,300으로 재료비로 충분합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시의 예산절감 방침과 저희들 자체에서 각종 약품비등을 많이 절감하려고 노력하였고 각종 시설 장비의 수선에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들도 사전예방 조치를 통해서 많이 절감하여...
성구
조성구위원
이것도 10% 절감 거기에 의해서 절감된 겁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그 운영방침과 자체절감 노력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약품 같은 이런 것을 절감하다 보며는 정상적인 가동을 했을 때 약이 적게 들어가면 적정량이 잘 안나올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수질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수질관리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각종 약품 배율과 혼합, 비중 투입하는 정도에 따라서 조절하여서 다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다른과에서는 이정도 삭감되면 난리 날 것인데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물어봅니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연말까지는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는 부분이 통영해양과학대학 앞이 해당되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 공사하고 나서 정문앞에 냄새가 풍기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도 그 냄새를 많이 막고 있는데 인평동 한실쪽 아파트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정화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그대로 방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 일단 우수토실을 만들어서 30㎝정도 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모여서 거기서 사업소에 들어오도록 유입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와서 모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열어보면 너무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지역에서는 불명수가 육수가 들어가서 희석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그 쪽에는 완전히 암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물이 들어와서 희석이 안되다 보니까, 순수 오수가 그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그 사람들이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관에 연결이 되면 정화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에서 정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도 괜찮은 겁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원칙적으로 받아 들일 때는 정화를 안해도 받아 들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리 냄새가 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나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화를 해서 보낼 때는 그런 냄새가 안납니다만 정화를 해서 보내주면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들어온 유입수 수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수처리하는데 지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냄새가 좀 나더라도 그대로 들어와 주면 하수처리 하는데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게 문제가 해양과학대학 정문 바로 앞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오가고... 다른데 같으면 일단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저쪽은 어떻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쪽 편에는 좀 냄새가 안납니다. 다른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수대 앞 거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수대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있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학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방형근위원
321페이지, 조금전에 과장님이 제안설명 하시는 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2,091만 3,000원이 이자 분이라고 했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원금 얼마에 이자분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총 175억을 기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네 번에 걸쳐서 채부담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갚아 가는데 금년에 갚아야 할 이자가 부족해서 여기에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부족분이다 이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부족분인데 이번에 도에서 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겁니다.
방형근위원
도비를 가지고 이자를 준다 이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양여금을 받아서 주거든요.
방형근위원
이율이 몇 %나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6.6%입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 기술보급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 총괄적으로 세부사항 설명을 한 후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 중 301페이지 보면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보온커텐시설)』이래 가지고 2,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시비는 1,200만원이고 도비는 800얼마 인데, 이런 사업은 안하면 안됩니까? 어디 뭐 장난하듯이... 큰 도에서 많이 도와 주어야지 시비를 많이 충당하는 이런 것은...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보조 비율이 도비 40% 시비 60%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채소농단에 허광호씨가 하는 농장에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도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한 결과 사업비가 확정된 겁니다. 이게 50%:50% 라도 되어야 되는데...
방형근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60%, 40%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50:50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시비 약간 삭감해도 관계 없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삭감한 부분만큼 도비를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 웃음
40%:60% 비율은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가능하면 앞으로 도에서 지원하면서 40%, 60% 이런소리 하지 말고 깨끗하게 반반씩 부담하도록 건의를 하라고. 전에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예산좀 확보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조성구위원님...
성구
조성구위원
예, 조성구 위원입니다. 방형근위원님께서 질의한 301페이지 수출농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몇 평짜리 몇 동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전체 1,500평 1동입니다. 유리온실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1동이 1,500평이라구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화훼농단 옆에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화훼농단에서 어느쪽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동쪽입니다. 지금 화훼농단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옆에 큰 유리온실 그것이 채소농단입니다. 허광호씨가 하는...
성구
조성구위원
4사람이 안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것은 화훼농단이고요.
성구
조성구위원
1,500평 되는 하우스에 커텐하는데 주겠다 이 말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305페이지 보면 자운영 종자 공급사업이라고 해서 17ha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지원하는 겁니까? 해마다 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선환
조선환위원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자운영 종자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몇 ha나 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 15ha 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지원하는 농가가 틀립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환
조선환위원
신청을 받는데 금년에 공급한 농가는 아니고... 다른 농가, 그러니까 틀려 지지요? 한 사람이 아니고.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아닙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중복이 되어지면 이중이 된다는 것이 자운영이 한번 뿌리면 그 장소에는 다음에 씨를 안뿌려도 그대로 나거든요. 그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부분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일반회계부분과 특별회계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