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지난 제153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동욱 위원, 간사에 송순택, 한영남, 김순덕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금일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문화관광국장이 외유 중이고 농업기술원장이 중앙기관 벼베기행사 참석관계로 출석할 수 없음을 경기도지사가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결의의건 (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9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새천년민주당 정운천 의원입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도정질문을 한다는 사실에 감사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규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든 길이지만 명예로운 공직의 길을 걷고 계시는 임창열 지사님과 조성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정부의 생산성 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은 바야흐로 국제적인 무한경제의 시대입니다. 경기도가 타 시·도와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선진국의 지방정부와 경쟁하고 경기도에 기반을 둔 기업이 선진국의 유명업체와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경기도가 저가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업은 보다 좋은 지역으로 떠나게 되어 있고 기업이 떠나면 도민의 생활근거가 소멸됩니다. 경기도 행정부문의 생산성은 지역경제, 나아가서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감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만 따라가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법의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실현시키는 능동적 자세를 더 많이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경기도는 계급제도에 근거를 둔 순환보직제에 의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대부분의 공무원을 전문행정인이 아닌 일반행정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가의 양산은 승진한 소수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무원 개개인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기도가 공무원 교육예산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평균 일반회계규모의 약 0.02%인 6억여원만을 편성하고 그것마저도 70∼80%의 집행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직위분류제의 도입과 철저하고 실용성 있는 교육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공무원교육예산의 대폭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8년 6월부터 8월에 걸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주관으로 실행한 경기도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업무 및 직무분석은 2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도 문제지만 당시의 업무를 통합조정하여 일부 조직을 개편하는 수준의 것이며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직무분석을 하고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조직체계 및 업무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차원의 업무분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정보화의 지원없이 실시한 무리한 인원의 감축과 줄지 않은 각종 보고서 및 자료제출로 일부 실과에서 공무원의 과로가 누적되어 행정절차에 피로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민원해결의 지연과 정책입안 및 집행 등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어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ERP 등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체계와 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며 공무원의 사기를 정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7년 수립한 경기도지역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에 따라 산업정보시스템, 생활정보시스템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을 인정합니다.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의 경우 단위업무별 각종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물론 31개 시·군 및 중앙정부와의 정보교류를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97년 이전과 비교할 때 괄목할만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경기도의 웅지에 비할 때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의 공유가 잘 되지 않는 것과 평가시스템의 부재이며 감사기능의 부재입니다. 각 단위업무시스템간 도본청과 31개 시·군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토록 DB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보안상의 이유가 없는 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검색하여 언제든지 각종 보고서와 자료를 원하는 사람의 요구에 맞게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원실 창구의 어느 누구에게 가도 간단한 민원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즉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각 공무원이 생성한 원시자료는 한 번으로 족하고 이를 출력하고 재입력하는 번거로움은 없어야 합니다. 공무원별, 담당별, 실과별, 자치단체별로 계량적 평가는 성과측정을 위해 이미 세워진 기준에 의해 자동적으로 시스템내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여 체계화되어야 하고 이는 지금 진행중인 복식부기제도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려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그 결과의 측정과 피드백은 필요한 정보의 적시제공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지방정부 차원의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게 됩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고도화로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기존의 감사기능에 추가적으로 정보시스템 감사기능이 필요하며 이는 시스템의 기획 및 구축단계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정보화 예산은 '97년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14%인 43억 6,700만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32%인 107억 3,800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16개 시·도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몇몇 선진국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일반 신용카드 및 범용금액카드의 기능을 합성하고 여기에 예산 통제 및 자금운영시스템을 연계시킨 일명 정부카드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 합니다. 정부카드제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실과 및 개인의 지출을 통제할 수 있고 모든 구매 및 지출에 대한 행정절차를 단순화 시킴과 동시에 자금의 이식이 가능하며 일괄 대량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협상력 증가로 인한 계약단가 등 계약조건의 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합니다. 또한 정부카드제도의 도입은 부정방지 등 투명한 사회구현에 이바지하고 누수를 방지하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상거래의 확립에 기여하는 등 국가정책시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정보의 공유와 평가시스템의 구축과 정보시스템 감사기능의 도입을 위해 정보와 예산을 확충하고 ERP를 활용한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공무원별, 실과별, 지출의 투명성과 행정효율을 위해 정부카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지사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앞에서 지사께 질문한 사항을 도교육청에 적용할 경우 직위분류제의 도입 및 공무원 교육예산의 확충, 미래지향적인 직무분석의 시행에 의한 조직체계의 혁신, ERP기법을 이용한 체계적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평가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감사기능의 도입과 정부카드(Government Card) 제도의 도입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식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초등학교의 자체급식이 마무리되면서 중·고교의 급식요구가 높아지자 학교에서의 위탁급식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점차적으로 늘어나 중·고교의 위탁급식은 지난해부터 대부분의 학교로 확대되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894개교 74만여명이 자체급식을 하고 있고 437개교 26만여명이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등 총 100만여 학생들에게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체급식은 급식의 질이나 위생관리에서 어느 정도 수준과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어 있으나 위탁급식은 시설과 인건비 보조가 없는 상황에서 최저가입찰제와 허술한 위생관리로 인해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도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 및 안산지역의 9개 중·고교의 급식학교에서 살모넬라균에 의해 발생된 집단 식중독으로 202명이 발병하였고 이중 62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건은 위탁급식제도의 허점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에 급식을 제공한 S업체는 경인지방식품안전청이 도내 48개 학교급식 도시락업체의 위생관리상태 점검 결과 유통기간경과 식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영업정지 15일의 처분기준을 교육청에 통보하였고 교육청에서도 일선학교에 동 내용을 통보한 업체라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적정시설에 의한 감가상각비와 실지 인건비를 위탁급식의 예산으로 추가 배정하여 급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경우 예산부담액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자체급식 방법과 위탁급식 방법의 선택과 시설비 및 인건비의 차별적인 지원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탁급식업체의 선정방법을 최저가 입찰에서 급식업체의 규모, 시설, 위생관리현황 등 적격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입찰방법의 구체적인 개선방법은 무엇입니까? 또한 급식업체의 선정과정에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급식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담당공무원은 타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비전문가로 1인당 60여개의 업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위생점검을 할 수 있는 전문장비도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실질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100만여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자체급식의 위생관리와 위탁급식의 검수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영입 및 위생관리 기능의 제도적 도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인지방식품안전청이 지난 4월 10일에서 5월 4일 그리고 6월 26일에서 28일 두 차례에 걸쳐 도내 48개 학교급식 도시락업체의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29개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아예 표시가 없는 제품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경기도교육청도 이들 업체의 명단을 일선 학교에 통보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이 그 명단에 있던 S업체가 제공한 급식으로 식중독이 발생하도록 방치된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교육감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사는 경인지방식품안전청이 통보한 S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15일과 시정조치요구가 행정처분권한이 있는 화성군에서 청문회 결과 조리 미사용으로 판단되어 행정처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합당한 처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28개 업체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청문과정을 통해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기관 간의 비협조로 인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선 시·군, 특히 환경과 식품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자치와 학교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자치선호의 이론적 근거는 일반대중이 학교와 교육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학교는 더 많은 지원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며 일반대중이 보다 많은 정보를 갖게 되는 길은 학교에의 참여를 통해서이고 학교의 참여는 교육자치를 통해서 증가한다고 합니다.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관료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학교조직내의 교사, 학생 등 구성원 모두에게 획일적인 행동양식의 강요와 교사의 판단갈등, 교육목표의 왜곡, 남성교사의 교단이탈, 소외계층의 승진기회 박탈 등 예기치 못한 기능장애를 초래합니다. 공교육이 변화하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은 이렇듯 학교 및 교육청의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관료제의 병폐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육의 지방분권화에 맞추어 학교자치의 확립을 위해 단위학교의 자율권 보장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민주적 제도의 하나인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선하여 학교운영의 구심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 취지와는 달리 형식적인 운영, 교장과의 알력, 참여부족, 과두화, 사립학교의 임의적 참여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 개선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정자치기구화하고 이들의 대표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학교장은 학교관리의 책임자로서 학교운영위원회장을 담당토록 하며, 교장의 전횡을 제어하기 위하여 교장의 보직제 및 초빙제를 제도화할 것이 요청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고지원이 있는 한 사립학교에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점과 공립학교 교장의 임명제를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한 복수의 후보자 중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과 교장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써 교사의 계급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봉직기간 기준에 의한 수석교사제를 실시하고 이들을 교장초빙후보자군으로 지정하여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봉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주요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산은 국가산업단지인 반월 및 시화공업단지가 개발되고 5,000여 업체가 입주하여 생산활동에 들어가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 2000년 1월 현재 60만으로 경기도 인구의 6.49%이며, 지역 총 생산규모도 7조 3,090억원으로 거대기업 하나 없이 중소기업 위주로 경기도 지역 총 생산의 9.24%를 차지하는 등 경기도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나 환경오염과 문화시설의 부족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첫째, 반월·시화공단으로 인한 악취 등의 환경오염으로 인근 도시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의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나, 공단의 단속권이 국가에 있어 피해지역 차원의 대책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배출관리업무는 단순집행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권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업무이관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지도·단속부서의 신설, 관련예산의 증액 등 공단내 배출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화호의 수질이 개선되면서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으며, 공룡화석 등 화석문화재가 발견되고, 인공습지에 다량의 철새가 서식하게 되어 시화호가 자연생태관광지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간석지에 대한 환경부의 수도권지정폐기물매립장 건설, 한전의 영흥화력발전소 송전로 건립, 농림부의 농경지조성, 건설교통부의 산업단지조성 등 중앙 여러 부처에서 독자적인 개발계획이 시화호 주변 3개 시·군 주민 100여만명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화호와 주변 생태계를 더욱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내 각 부처의 의견도 제각각이어서 그 실효성 또한 의문 투성이입니다. 안산시를 포함한 주변 3개 시·군과 환경 및 시민단체에서는 시화호 주변을 수도권의 유일한 생태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시는 조선시대의 실학자인 성호 이익 선생과 상록수의 최용신 선생, 특히 한국 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표암 강세황과 단원 김홍도 등 유명한 미술가가 태어나고 활동하던 지역일뿐만 아니라 단원미술제를 전국단위로 개최하여 미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지하철과 각종 고속도로 및 국도 등이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로 경기 남부지역은 물론 인천, 서울, 기타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또한 시민 및 시민단체와 안산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안산 문화도시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조각공원과 성호이익기념관, 이미 조성된 식물원과 가로공원 등의 문화시설 그리고 바로 뒤의 노적봉이 도립미술관 부지를 에워싸고 있어 도민의 휴식겸 문화산책로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이며 도립미술관의 위상정립 및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용단을 기대하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8년에 완공예정인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계획에 의거 전철과 화물의 동시수송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인선복선전철화사업의 안산시구간이 지상으로 기본설계가 완료됨으로 인하여 지상으로 건설할 경우 기존 지하철 4호선과 함께 도시지역을 4등분하여 총체적인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각종 도시문제가 폭증하고 있는 안산의 경우는 특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안산시민과 시민단체 및 안산시는 '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구간의 지중화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범시민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구간이 지중화되지 않는 경우 노선을 해안로∼반월·시화공단∼남동을 거치는 도시외곽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이때는 화물전용으로 하되 안산시도 지방비 131억원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표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철도청의 지중화에 대한 반대의견의 핵심은 지중화할 경우 800억원에서 1,000억원에 이르는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은 금액이 아님은 분명하나 도시외곽으로 변경될 경우 당초의 사업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지중화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그 금액은 앞으로 85만 인구의 도시가 될 안산의 도시기능이 기능불능의 형편없는 도시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비용치고는 국가적으로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안산구간의 지중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방법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미 준비한 도정에 대한 질문에서 안산의 주요현안 중 연안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사업 부문과 본오동에 위치한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문제와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코자 하오니 의장께서는 이 부문의 질문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지사께서는 동 질문에 답변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운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도를 방문한 중국 요녕성 성장님 환영오찬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진행은 이상락 부의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세 의장, 이상락 부의장과 사회교대)

새천년민주당 하남시 출신 자치행정위 소속 김용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을 전기로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는 작금의 통일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족분단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은 최상의 가치이자 우리 한국사회 발전을 조건짓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통일이 내포되어 있지 않거나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사회발전의 지표나 지침은 그 어떤 것도 당위성을 지닐 수 없다는 것과 민족통일 달성을 저해하는 사회문제 해결은 진정한 사회문제 해결이 아니요, 사회문제를 안은 강제적 통일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라는 것에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경기발전을 위한 현재의 제지표 및 지침에 대해 개념적 국면에서 통일 지향적 환원을 모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도내에 산재한 모든 문제해결사업이나 신규역점사업에 이르기까지 통일이란 비국소적 입장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작금에 통일논의의 중앙정부 독점적인 형태를 극복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수행 가능한 통일을 위한 나름대로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 질문내용의 범주가 다소 거시적인데 그것은 국회에서 책임있게 다뤄야 할 사항임에도 국회의원 누구 하나 거론하지 않고 있기에 도의회에서나마 거론하게 된 사항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사회적, 반통일적 성향으로 규정이 가능한 위성도시민의 정체성 결여 및 주인의식 부재에 대한 극복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산업적 사회구조가 발전되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야기되어 대도시를 포화인구상태로 만들고 대도시의 포화인구상태는 경제활동 근거지를 대도시로 하면서 주거지가 대도시 인근지역일 수밖에 없는 인자들을 양산, 위성도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위성도시 대부분은 산업적 사회구조와 도시구조의 모순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지역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거지는 위성도시인데 생활근거지가 대도시이다보니 위성도시민은 스스로가 대도시민인지 위성도시민인지에 대한 인식기준조차 모호한, 불분명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성도시를 생활고 때문에 잠시 경유해 가는 곳, 혹은 베드타운 정도로 인식하기에 주인의식이 아주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이런 위성도시는 그 집단적 성향에 있어서 1960년대 후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하이트 애쉬베리를 본거지로 일어났던 히피족과 비견할 수 있는 강한 유사집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학연 등을 대표하는 소그룹의 리더들은 있으나 전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회지도자가 없다든지 시정이나 기타 제반 지역사회의 사업에 대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소그룹을 제외하면 거의가 냉소적이라는 점, 그리고 응집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이 그것입니다. 물론 혹자는 냉소적 또는 비응집성 자기중심적 성향에 대해 그것을 기성 정치형태와 사회현실에 대해 너무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체념적 정서, 곧 사회적, 정치적 현실이 의미있게 변혁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라며 위성도시민만의 성향은 아니라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이겠습니까? 단언컨대 위성도시가 상업중심의 소비형 도시인 한에 있어서 도시의 변화발전에 동인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긴장관계 대신 토착민과 이주민과의 긴장관계만이 팽배해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이런 구조적 한계로 인해 본적지별 극단적 분파주의 및 극소수 구조주의가 유발되는 한에 있어서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응집력이나 지역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정치·사회적 지도자 등의 부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바, 개인간 또는 소그룹간 이기적, 차별적, 배타적, 냉소적인 의식은 더욱 심화되리라 확신합니다. 지사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주인의식이 부재되어 있는 위성도시민을 대상으로 이해관계를 떠나 공익이나 사회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 지역사회의 사업이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 속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례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주인의식 없는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환경보존활동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아니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기정체에 대한 입장도 정리되어 있지 못한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복지공동체를 도모하는 이타적 생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걱정되는 것은 이같은 위성도시의 특징들이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 의식을 대전제로 하는 남북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것이라는 점인데, 어찌 생각하시는지? 통일을 두 개 이상 집단의 정신적·사상적 일치, 통합을 두 개 이상 집단의 긴밀한 기능적 관계로 본다면 위성도시라는 국소적영역에서 개인 및 소그룹간 차별성, 배타성이 강하게 나타나 지역공동체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위성도시민에게 남북한이라는 비국소적영역에서 북한사회에 대한 진정한 이타적 접근과 확고한 민족공동체의식을 과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하남시를 비롯하여 구리, 의정부, 성남, 과천, 파주, 부천 등을 중심으로 무수한 위성도시가 산재해 있으며 전 도민의 대다수가 위성도시민임을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위성도시민의 정체성 확립 및 주인의식 고취가 앞으로 경기도민이 반통일적 성향이 되느냐 아니면 통일적 성향이 되느냐를 좌우하는 기준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위성도시민의 정체성 확립 및 주인의식 고취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각 위성도시에 소재한 시민단체들의 이를 위한 자발적, 능동적 노력이라고 보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한 이런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지원현황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차원에서 위성도시민의 정체성 확립 및 주인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계몽, 교육 등의 사업과 민족통일과 관계된 사업을 연계, 효율적으로 수행할 새로운 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이 어렵다면 그런 성격의 위원회를 민간중심으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통일 세력의 원류인 친일반민족세력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응 가능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을사오적이며 한일합방의 주역 이완용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적으로는 며느리와 사통하여 장자를 자살케 했고 민족적으로는 일제의 앞잡이로 날뛰며 3·1운동의 방해 등 온갖 간악한 짓을 자행했으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과 고문까지 차지했던 민족반역자의 상징이자 폐륜무도한 자가 이완용 아닙니까? 한데 이런 이완용의 사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후손들은 단 한번의 단죄됨 없이 그가 행한 매국과 강탈, 일제에 대한 충성을 통해 축적한 천문학적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고 장관직까지 지냈으며 몇 해전에는 이완용 명의의 몇 조, 몇 십조원 일지도 모를 토지를 되찾겠다느니 선각자 이완용기념사업회를 만든다느니 하며 설치고 있음을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어디 이완용에게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독립군 토벌에 혈안이 되었던 자가 대통령을, 독립운동가를 재판했던 자가 대법원장을, 일제 경찰의 도서검열관으로 민족의식을 말살코자 날뛰던 자가 국사편찬위원장을, 제자들을 일제를 위한 죽음의 전쟁터로 몰아 넣던 자가 대학총장을, 이 사회의 노른자위 대부분은 친일 민족반역자들이나 그 직계후손들이 차지해 오고 있습니다. 을사오적, 정미칠적, 합방주역, 그 이후 친일파 만고역적들은 오히려 만고역적이었기에 보호받았고 온갖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데 요즘 들어 그들 만고역적들과 그 후손들이 고조되고 있는 통일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적·반통일적 언행을 공공연히 하고 있음이 드러나는데 아시는지요? 물론 이런 준동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1945년 민족해방과 함께 친일민족반역자들을 처단코자 추진되었던 반민특위가 이승만 정권의 불법테러 및 공작에 의해 와해된 이후,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의 기수로 자처하던 친일민족반역자들은 냉전이데올로기에 편승하여 반공의 기수로 옷을 갈아입고 독재권력의 전위세력으로서 온갖 영리영달을 누려 왔는데 이제 민족통일이 된다면 반공의 기수임을 자처하며 그간 유지해온 기득권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북한의 경우 일제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압박감에서 이런 준동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반역자들이나 그 후손들이 민족통일에서 무슨 명분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작금의 친일민족반역자들은 반공주의자요, 반통일 세력이라는 명제가 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홍규를 아십니까? 그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같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조차 민족의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는 사실과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관계의 조성에 비협조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민족……. (장내소란) 의원이 하면 끝까지 들어. 끝까지 듣고 발언을 해야 할 것 아니야.

끝까지 듣고 발언을 하라고. (장내소란) 질문이에요, 질문. 끝까지 들어요. 이것은 민족문제에 관한 거라고요.

그 어떤 정당도 그 어떠한 집단도 민족문제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장내소란) 자료에 의하면 이홍규라는 인물은 1929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이후 일제 검찰계에 투신, 민족의 미래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영달만을 꾀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이자 친일분자인데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조선총독부의 위상과 독립지사 및 조선인들에게 악독무비했던 일제검찰의 행적에 비추어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방이후에 있어서 그는 친일민족반역자로서 회개함 없이 곧바로 대한민국 검찰에 들어가 검찰청과 법무부의 요직을 거쳐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까지 지내며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홍규의 아들이 바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할 때 현재 이회창 총재의 정치적 행보가 반민족적·반통일적이라는 의심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장내소란) 그래도 이회창 총재는 양호한 편입니다. (장내소란)

지난 총선에서 자신 부친의 친일행적을 언급했다 하여 상대후보를 국가기밀 누설이네 무어네 하며…….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국회의원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끝까지 들으세요.

이것도 도정에 관한 질문이라고요. 민족에 관한 문제고. 그는 다름 아닌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하남시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입니다. (장내소란)

자신의 부친이 친일·매국을 했으면 자식으로서 자숙은 못할망정 거론은 말았어야지 어떻게 그런 뻔뻔한 짓을 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약간의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라도 지녔다면 민족과 역사앞에 그런 교만방자한 작태를 연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유성근 의원의 부친 유기준은 일본 동경법정대학 법문학부 법률학과를 졸업하고 1938년부터 조선총독부 식산국에 근무했으며 해방이후 상공부 요직을 거쳐 강원도지사를 지낸 전형적인 친일민족반역자입니다. 조선총독부 식산국이 무얼하는 곳입니까? 일제의 조선경제수탈의 선봉기지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유기준이 근무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로서 식산국에서는 1940년 전시조선증미 6개년 계획을 세워 조선 전체 미곡생산량의 과반 분량인 약 9백만석을 징수, 그 가운데 거의 2/3분량을 일본으로 이출, 조선인 연간 미곡소비량을 1인당 반석에도 못 미치게 착취했고 또한 토지개량 및 수리사업, 간척 및 개간사업 등을 추진하며 통계수치를 내기조차 불가능한 노동착취를 자행했으며 전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저축운동수단으로 식산계를 운영하는 등 우리 민족의 고혈을 가장 심하게 쥐어짰습니다. 또한 조선총독부 식산국이 조선인 아무나 근무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친일색채가 아주 강한 출신성분을 지닌 조선인만이 근무할 수 있었던 곳이 식산국인 것입니다. 어쨌든 공교롭게도 현재 통일반대론자들이나 민족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인자들 모두가 과거 친일가계였거나 친일가계였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공통점을 지녔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지사께 묻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9월 5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연세대 행정대학원 특강에서 동독지도자인 호네커를 법정에 세우고 외국으로 추방한 것에 근거하여 "과거사는 어느 시점에서든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는데 아비의 죄는 자식의 죄요, 자식의 죄는 아비의 죄라는 말이 있듯이 이회창 총재가 진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면 스스로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자신 부친의 매국적 행각에 대해 부친을 대신해서 책임과 반성 그리고 사죄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그 길만이 자신 가계의 허물을 덮음은 물론 국민들의 민족의식 및 통일의식 고취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그간 친일파 청산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쓸데없는 과거 상처를 들춰 국론을 분열시킨다"라거나 "아비의 죄는 아비의 죄일뿐 자식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는 회피성 발언이나 용서의 미덕이 설득력을 가졌었지만 작금의 통일시국에서는 민족의식과 통일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적 견지에서 친일민족반역자들에 대해 과감히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친일민족반역자들에 대해 상대적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친일민족반역자들에 대해 조사하여 그 행적 등을 도민에게 공개한다든지 혹은 가계가 친일민족반역자인 공무원들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홍난파기념관 건립 추진과 그에 따른 도비지원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화성군청은 지난 5월 31일 홍난파생가를 정비하고 기념관 등을 건립하기로 결정했으며 군 예산 2억원을 확보하고 도비 21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난파는 기념관을 건립하여 추모할 만큼의 훌륭한 인물이 못됩니다. 오히려 지탄받아 마땅한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936년 친일파로 전향한 홍난파는 대표적 친일단체인 대동민우회에 가입했고 조선총독부 산하 최대의 친일음악단체인 조선음악회 23인의 평의원 중 하나로 죽을 때까지 음악을 통한 일제 황국신민화 정책의 기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런 그를 어떻게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나 민족정기 차원에서 보나 홍난파기념관 건립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 사업을 지원할 도비이면 그보다 훌륭한 경기출신 애국지사를 추모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하고 제안한 경기도 차원에서 수행 가능한 통일에 관계된 각종 사업이 도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시행되길 기대하며 민족시인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 한 수를 낭송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소속 이성근 의원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창열 지사 그리고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먼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다음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독립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재정의 목적은 결국 교수-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재원을 적절히 조달하고 이렇게 조달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교육의 성과를 고양하는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단위학교 회계현황을 보면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비회계가 설치되어 있어 학교재정의 출납사항이 통합되어 있으나 공립학교의 경우 단위학교 재정이 인건비와 시설비, 그리고 목적성 경비는 일상경비로 하여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함으로써 학교단위에 대한 재정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합리적인 학교경영이나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일선 공립학교에서는 도급경비 외에 일상경비, 학교운영지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 시·군교육경비보조금, 세입세출외 현금 등이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장부도 각 회계마다 현금출납부와 지급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학교예산이면서도 일상경비는 교육청의 집행기준에 따라야 하고, 도급경비는 도급경비의 지침을,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관리규정, 급식비에 대한 관리규정 등 전체적으로는 조정되지 않은 채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 교육의 운영단위인 각급학교를 회계단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각 자금별 정보만 산출가능하며 단위학교별의 회계정보는 산출되지 않음으로써 교육재정의 목적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예산회계의 운영이 복잡한 회계구조를 따르는 데서 오는 예산집행의 번잡성과 자금집행상의 투명성 부족에 따른 궁극적인 행정능률의 저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단위학교 재정운영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까지 단위학교별로 예산편성 기능이 없어 배정된 재원을 집행하는 기능을 서무행정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학교예산의 편성은 서무실의 독자적인 권한이고 교원이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는 학교풍토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예산편성 기능이 서무실이나 교장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획과 예산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교원들이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새천년 신년사에서 약속한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지원 및 우수학생 PC보급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최근 일선학교에서는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아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수준이 일반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통해 받는 혜택과는 비교도 안되게 불리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6월 제가 아는 한 기술직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당했습니다. 4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접합수술을 한 후 충분한 치료를 하지도 못하고 1주일만에 퇴원해서 2, 3일 쉬고 바로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병원비의 일부만이 연금에서 보상되기 때문에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퇴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그 공무원을 다시 만나보았더니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퇴원을 했고 아직까지 그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며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었습니다. 박봉과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공무상 상해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할 것이고 또한 보상에 대한 행정절차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99년도 도내 공무원들에 대한 재해 발생건수, 치료비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이와 관련 연금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공무원 연금기금의 운영 잘못으로 연금이 고갈되자 공무원연금법을 개악하고자 하는 바 공무원들의 불만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정도 적극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연재해시 복구 및 피해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가 건물 침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연재해 관련 법규를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과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등에 의거 실시되고 있는 도로, 교량, 농경지, 과수, 화훼, 축산 등 외에 도심지역의 상가 침수시에는 보상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관계규정의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 차원에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자연재해를 입은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저리융자 또는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전철 사업에서 도비 및 시·군비 부담비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내 몇 개의 자치단체에서는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의 시급성에 비해 막대한 재원의 소요로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자유치와 국비, 도비, 시·군비의 부담에 대한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의 편법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몇몇 지방지의 사회문화면 기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에 관련된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도사의 편찬업무는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1993년 10월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관해서는 이미 본 의원이 부지사와 국장 면담을 통하여 집행부측의 입장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견해가 달라 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하는 것이니 지사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번 관례처럼 되고 있는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조례 제838조인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 중에서 도사편찬사업을 위해 채용한 6명의 연구원들 중 3명을 계약직이라는 신분상의 한계를 이용하여 지난 '99년 2월경부터 1년이 넘도록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문화정책과에서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변칙적으로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는 위조례 제10조제2항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 운영과 도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무시하고 이와 같이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를 편법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는 위 도사편찬위원회와 관련 같은조례 제10조제3항 '도지사는 상임위원 중에서 수석상임위원을 위촉하며 수석상임위원은 상임위원 및 연구원을 지도·감독하고 제2항의 업무를 총괄한다'는 규정을 '99년 2월에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사편찬위원회의 상임연구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한 것이 실제로는 행정6급에 불과한 직원이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도사편찬위원회에 대한 집행부의 시각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사편찬연구원들에게 업무체계의 상실과 업무의욕의 상실 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급기야 가장 오래 근무했던 유능한 두 명의 여자 상임연구원이 본 의원의 질문서 마지막에 첨부된 것과 같은 내용을 남기고 사표를 쓰게 되는 사태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한 수석연구원을 위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사편찬연구원 중 한 사람은 이러한 문화정책과의 도사편찬위원회의 편법운영에 관한 부당성을 지난 6월 모언론을 통해 공개하자 도지사는 채용계약서 상의 내용을 근거로 2000년 7월 26일자로 경기북부 제2지청으로 '경기도고문서수집관리'라는 업무를 만들어 위 연구원에게 근무지 지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사전에 연구원 본인과의 협의는 물론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원들과의 형평성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부당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부당히 여긴 연구원이 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지사는 연구원에게 지난 8월 12일자로 해촉을 통보했는데 해촉의 사유는 근무지 지정 명령 및 불복종에 관한 계약해지의 근거를 연구원 채용계약서에 준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사편찬위원회의 본래 목적과 조례상의 임무 그리고 채용계약서상에 기재된 해지규정과의 법률적 관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도를 포함한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전문가들을 아웃소싱하여 질높은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행정조직의 폐쇄성, 경직성으로 인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채용되었던 전문가들이 떠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도사편찬위원회의 문제가 이러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에 대하여 한 가지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개인적으로는 평범한 도민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대표로, 850만의 도민의 대표로서 의원은 입법기관이며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어느 의원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본 의원도 이번에 질문을 준비하면서 그 내용에 대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기여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일개 과장이 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질문의 내용을 평가하고 그 질문의 방향을 수정할 것을 부탁하는 것은 본 의원은 물론 경기도의회를 모독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추후라도 이러한 행위가 혹시 다른 의원에게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지사께서는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양시 출신 안기영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먼저 질문하신 평소에 한학과 역사에 정통하여 존경해 마지않는 김용운 의원님께서 다름아닌 도정질문에서 근거도 없이 '짐작', 본인의 발언에서도 '짐작'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짐작' 운운하면서 우리당 총재의 부친이 일제시대에 검찰을 했다는 이유로 친일을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며 우리 이회창 총재가 반민족적, 반통일적이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극심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아마도 지역구에서 지난 선거에서 생긴 정쟁 때문에 이성을 놓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발언의 취소를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김용운 의원님께서 우리당 총재를 허위사실을 통해 비방해서가 아니가 경기도의회 본회의 발언은 국회와는 달리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용운 의원님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의장께서는 김용운 의원님의 발언의 취소와 속기록 삭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정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우자동차 매각과정에서 회사의 모든 기밀서류들을 넘겨주고 매각협상을 하면서도 패널티조항 하나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협상이 무산되어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3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사태 하나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 정권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를 직시하면서 과연 우리의 조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21세기 도전, 창조, 희망의 경기도로 기치로 내세운 임창열 도지사의 임기의 절반이 지난 지금 과연 무엇을 했으며 과연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도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씨랜드화재참사 사후대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해 6월 30일 발생한 씨랜드화재참사 이후 경기도가 마련한 제도개선안들이 서면질의 결과 경기도에서는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었습니다마는 다중이용시설의 진입도로 4m 확보, 불법 묵인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강화 등 중앙정부에 건의한 몇 가지 제도개선안들이 중앙부처들의 업무 떠넘기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국무조정실장이 씨랜드참사에서 어린이안전재단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과거 경기도가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에 1차 건의한 바 있으나 어느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관련기관간의 의견이 상이하여 경기도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다시 경기도로 되돌아왔다는 사항입니다. 씨랜드화재참사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참사인만큼 도지사께서는 이 문제를 직접 챙겨서 다시는 우리 경기도에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는 이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개선대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정운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의 편성이 예산의 낭비와 방만한 운영을 초래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의 편성은 가급적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0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의원이 세입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뚜렷한 이유없이 1,900억원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은 정확한 세입추계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예산에 1,500억원의 취득세, 등록세가 더 걷혔다며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도 취득세, 등록세 등 2,093억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누락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추경예산 편성을 가급적 제한하여 현재 3회에 이르고 있는 추경예산 편성을 2회로 축소할 것과 경기도의 자체 세입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세입이 누락되어 추경편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운용 제도를 개혁할 것을 제안하는 바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체계 개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원, 안양, 구리, 안산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법인, 중매인, 소매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도매시장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매시장의 운영권이 시·군 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지만 안양시의 경우 도매시장개설비 총 742억원 가운데 23%인 170억원의 도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다른 유통시설인 백화점, 할인마트와 비교하여 원스톱쇼핑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갈수록 경쟁력 면에서 취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개정된 농안법은 중매인들이 직접 농산물을 수집, 분산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도 도입과 시장관리위원회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전문가와 함께 마련해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 임대아파트 주차장 확보대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부가 '89년부터 추진한 신도시 개발정책에 의하여 평촌, 분당, 중동, 일산, 산본에 28,226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과 임대아파트 지역은 차량이 적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으며 42%인 11,927면의 주차장만을 확보하여 저녁마다 주차전쟁은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다워야 할 이웃간의 잦은 시비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아파트 진입도로까지 주차가 되어 있어 만일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참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경우 어쩔 수 없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최근 건립되는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근의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내 녹지확보비율도 전체 대지면적 대비 38.8%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대형 아파트에도 없는 넓은 화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단지내 넓게 조성되어 있는 화단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면 58%의 주차면수 확대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진입도로에 소방차가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시·군에 신도시설계지침을 일부변경하게 해서라도 단지내 조성되어 있는 화단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대형참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올림픽 등 세계적인 대회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사회가 될수록 자원봉사활동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에게 이웃사랑의 자발적인 헌신성을 키워주는 것은 우리사회가 질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좋은 청소년 봉사활동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고 시·군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켜 네트워크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우리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어떻습니까? 특정 청소년단체에 그 기능을 맡겨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심지어 다른 시·도들은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활동을 공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홈페이지조차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임창열 도지사께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직접 챙겨서 센터의 운영개선, 시·군지부 결성 및 활성화, 도와 시·군간의 네트워크 등 종합적인 개선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과 평촌과 서울시간 광역직행버스를 추진해 주신 것을 안양시민을 대신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리 안양시민들은 안양천이 전국에서 가장 오염된 하천이라는 오명을 씻고 하루속히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서울시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안양, 군포, 광명, 구로 등 11개의 기초자치단체를 관류하고 있는 안양천을 어느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오염된 하천을 되살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며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만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11개 기초자치단체에 안양천수질개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따라서 본 의원은 임창열 지사께서 안양천살리기를 광역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다음 기초자치단체에 역할과 기능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전에 안양, 군포, 의왕지역 통합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아서 이 지역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지금 당장 정치적인 통합이 어렵다면 기능적인 통합을 이루어가면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경기도에서도 기능이 유사한 사업이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안양·군포지역정보화사업을 비롯해서 교통과 10월 준공하게 될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공동활용 그리고 안양지역의 현안사업인 시외버스터미널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서 기능적인 통합을 이루어가면서 정치적인 통합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광역생활권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현재 전철역으로만 사용중인 금정역에 철도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의 기능, 지역정보센터기능을 추가하여 종합교통센터로의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 구상에 대하여는 의왕, 군포, 안양 모두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도 군포시의동일한 지분참여를 보장한다면 민자역사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안양, 군포, 의왕지역의 광역생활권으로의 개발과 금정역지역의 종합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에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질문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다 더 열의를 갖고 추진해야 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 일선돕기에 봉사활동이 집중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한 일이며 청소년들에게 자발성이 기본인 자원봉사활동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일선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동아리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것처럼 모범적인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에도 약간의 예산을 지원하여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구역 침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고양지역에 학교정화구역내에 러브호텔 인·허가와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교육행정이 유해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정화구역심의절차가 심의의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각급학교 정화심의위원회 구성이 교육청 관계자, 시·군청 및 경찰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의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 동행하여 제안설명을 하면 나머지 위원들은 일상생활에 바쁜 사람들이 정확한 위치나 정황을 모른채 교육청 공무원들의 설명대로 의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마디로 정화구역심의가 담당공무원의 마음에 들면 통과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담당공무원들이 각종 감사에 지적되어 징계를 받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급기야는 소송까지 제기되어 교육장이 물러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여 일선 교육청에 지침이 시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청에서 이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교육행정이 폐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대표들을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고 심의후에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으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는 한편으로는 세계가 급속도로 진전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지방화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부문별 경쟁력 없이 전체사회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고 선진화될 수 없습니다.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경기도에 부분부분에 경쟁력을 높여 나갑시다. 눈 쌓인 벌판을 걸을지라도 함부로 걷지 말라 이길은 반드시 후세에 길이 된다는 서산대사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창열 경기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사를 함축해서 주신 것으로 알고 겸허히 수렴해서 본인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합심노력해서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지사가 답변드린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운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월 시화공단의 악취저감을 위한 단속이 시급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단속권의 지방이양, 전문인력 확보, 지도단속부서의 신설 등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공단내 배출업소 단속권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기 위하여 환경부 등 관련중앙 부처에 수차례 건의하였고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 환경부에서는 자치단체의 단속의지 그리고 전문성 부족 등을 주장하면서 단속권 공유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권 이양문제가 지난해 12월 8일 중앙사무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에서도 지방위임이 타당하다고 심의의결된 바 있으나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이양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속권의 지자체 공유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도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역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의원입법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권이 지방공유 또는 이양될 것에 대비하여 단속장비와 기구의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2001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계획하고 있고 단속인원 및 전문인력의 확충을 위해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단속권 공유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시화호 주변이 자연생태관광지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시화호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중앙부처별로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생태계를 더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안산시 등 3개 시·군과 환경시민단체에서 시화호 주변을 수도권의 유일한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시화호에는 '87년에 시화방조제 건설사업이 착수되어 '94년 1월 방조제가 완공되어 대규모 간석지가 생성되었습니다. '97년 12월 건교부와 농림부간 남측간석지의 농업용지와 도시용지 배분문제가 제기되어 '98년 7월 국무조정실에서 남측간석지 1,100만평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용지로 조성하고, 1,837만평은 건설교통부에서 유보지로 건립토록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94년 11월 농업용지를 제외한 남측간석지와 북측간석지 그리고 시화호 해수면을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코자 하였으나 농림부 등 중앙부처를 비롯해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에서 나름대로의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등 개발에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건설교통부에서는 시화지구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시화지구장기종합계획에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개발계획에 우리 도를 비롯한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동방식으로 추진할 것과 계획범위도 시화호와 시화방조제외해 뿐 아니라 시화호와 시화지구개발사업과 상호 영향이 미치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건의하여 이를 관철하였으며 특히 시화지구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할 시화지구정책협의회에 우리 도 담당국장과 해당 시·군 부단체장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 추진중인 서해안권전략적개발계획수립 용역결과를 건교부의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운영하는 건설교통부 시화지구자문협의회에 해당지역 주민 및 NGO 등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지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는 안산시에 전통문화예술과 지역적 특성을 말씀하시면서 도립미술관의 안산건립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미술관은 도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내미술계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한 도립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도립미술관의 건립을 추진하던 중 IMF사태를 맞아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98년 8월 미술관 건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재정여건이 점차 호전되고 있으나 약 600억원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도내 미술계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수렴은 물론 건립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에 타당성조사연구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미술관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건립후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우수한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건립후보지를 신청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정운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위분류제 도입 및 공무원 교육관련사항은 자치행정국장이 조직개선 및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사항과 행정종합시스템 구축 및 정부카드도입계획에 대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식·의약품 안전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국장이, 수인선 안산시내구간 지중화 건의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안산시 하수처리장 건설과 안산시 시화지구 매립장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사항은 여성정책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위성도시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주인의식 확립을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이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실태와 지원현황,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도민의 정체성 확립을 전환할 새로운 부서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도의 여건상 정체성 확립과 주인의식 함양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그간 도에서는 도민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2001년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를 비롯해서 남한산성 복원, 화성주변 정비 등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과 연계한 도민의 정체성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하남시 소재 매산문화지방환경연구회를 비롯해서 홍사단, 경실련등 10여개 시민단체들이 도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발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시민단체들이 정체성 확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에서는 시민단체들의 능동적인 노력이 지역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등이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적하신 도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새로운 부서신설이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중심의 새로운 부서나 위원회를 설치하기 보다는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친일 반민족세력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경기도 차원의 대응전략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도지사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난파기념관 건립에 따른 도비지원 관련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연재해시 피해를 당한 도심지역의 침수상가가 보상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시면서 관계규정의 개정건의와 별도의 기금조성을 통한 저리융자, 또는 생활안정자금의 지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지, 과수, 주택 등은 모두 피해보상을 받고 있으나 자연재해시 침수당한 상가에 대해서는 피해보상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파주시 등 경기북부지역 수해때 침수상가에 대해서도 주택피해에 준하여 보상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에서 연리 7.8%의 저리로 업체당 5,0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용인시 등 2개 시·군에서 융자신청한 13개 수해상가에 대하여 3억 9,500만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가가 수해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계속 협의해 나가겠으며 수해상가에서 복구자금융자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도사편찬위원회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 주요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저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사편찬위원회에 근무하던 세 명의 직원이 사표를 쓰게 된 경과에 대해서 요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표를 쓰게된 직원은 2000년 7월 6일부터 2000년 8월 9일 현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업무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유로 계약 해지된 직원입니다. 이 직원은 '99년 4월 1일 채용되어서 2000년 12월말까지 근무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채용계약조건에 보면 계약기간내라 하더라도 복무사항을 준수치 않을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채용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채용됐던 직원입니다. 그러한 직원이 이렇게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고 업무명령에도 불응하는 등 하는 사태로 저희 행정부지사 전결로 해약이 되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에 '99년 공무상요양비지급현황 및 연금법개정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장이 그리고 경전철 사업에 국·도·시비 기준마련에 관한 사항은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도매법인, 중도매인, 소매인이 복잡하게 얽혀 시장기능이 저하되고 새로운 유통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제도 개선안을 전문가와 함께 마련해 볼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산지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경매를 통하여 직접 상인에게 분산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원스톱 쇼핑체계를 갖춘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과 비교할 때 경쟁력 면에서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건설 중이던 성남, 고양의 도매시장을 농산물종합유통센터로 전환 건설토록 하여 성남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올 8월 24일 개장하였고 고양은 내년 6월에 개장예정으로 건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운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부에서 도매시장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개정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에 따라 시장도매인 제도의 도입, 상장예외품목 확대 등 시장운영 제도를 개선하고자 9월 1일 도매시장운영협의회와 그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와 연계하여 도매시장의 제도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농수산물 도매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현재 11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시고 안양천살리기 사업을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물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천은 안양시와 서울 구로구 등 11개 자치단체에 거쳐 한강하류로 유입되는 준용하천으로 현재 수질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안양천 본류 18.4㎞와 학위천 일부 구간에 대하여 하천바닥의 오니제거 등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안양천 상류지역에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하천오염의 심화로 안양천 유역 11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난 '99년 3월부터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유역내 오염저감을 위한 의식 전환운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안양시에서는 하천환경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안양, 군포, 의왕 등 6개 하천에 대하여 내년 4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안양천살리기 연구용역 진행사항을 점검해 가면서 안양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광역적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양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9년 3월부터 건교부의 하천등급 일제 조정계획에 따라 재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양, 군포, 의왕시 지역에 기능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교통, 체육시설 등 유사시설의 공동활용을 위한 광역생활권 개발과 금정 전철역 주변의 종합역세권 개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역생활권내에서 체육시설 등과 같은 시설을 공동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바 안양, 군포, 의왕지역을 광역생활권으로 개발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정역 주변에 종합적인 역세권 개발은 군포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안기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씨랜드화재 사후대책과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은 여성정책국장이, 추경예산 편성과 정확한 세입편성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신도시 임대아파트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운천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과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운천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행정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제도와 조직의 운영 그리고 업무의 평가방법 등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행정능률의 향상과 공무원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훌륭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직위분류제는 행정의 전문화를 촉진시키고 인사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 향후 지식기반 사회에 적절한 인력관리제도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상당부분 혼합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절충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더욱 연구 검토해야 할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성 있는 공무원 교육개혁 수립과 교육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행정을 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직자세 확립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서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지방공무원 교육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율곡교육연수원에서 1억 8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개 과정 790명을 연수시킬 계획이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에서 10개 과정에 581명, 기타 연수기관에서 56개 과정에 488명 등 모두 71개 과정에 1,859명의 연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연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율곡교육연수원에서 행정능률향상 공동전문교육 등 4개 과정 512명,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연수부에서 9개 과정에 419명, 환경공무원교육원 등 기타 10개 교육기관에서 190명 등 모두 1,12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도 자격연수 23개 과정에 54억원, 실무연수 36개 과정으로 37억원, 국외연수 7,000만원 등 총 91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98개 과정에서 전체 6만 2,980명의 교원 중 53.96%에 해당하는 3만 3,988명이 연수를 마쳤으며 2001년에도 같은 목적으로 98억 5,000만원의 교육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연수원 사정상 모든 공무원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향상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공무원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체계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1월 중 정부의 구조조정과 정원감축계획에 의거 교육행정기관의 조직개편을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의 조직구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교육부령에 의하여 정해진 틀을 벗어날 수 없으며 교육분야라는 좁은 범위 내에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는 바 혁신적인 조직운영에는 많은 제약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교장과 교사초빙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 조직체계개선시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등 교육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반영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ERP기법을 활용하여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미래지향적 조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 의원님께서는 ERP기법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평가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감사기능의 도입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카드제의 도입 활용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모든 초·중등 학교의 학내전산망이 구축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사, 교무, 행정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교와 교육청간의 정보화환경을 표준화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청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육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 중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으로 2000년 9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업무분석과 업무재설계를 실시하고 2단계 사업으로 2002년 3월까지 시스템개발과 시험조정을 하며 3단계 사업으로 2002년말까지 전 지역교육청에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시스템구축시 평가시스템과 감사시스템의 기능을 포함해서 ERP기법을 활용한 종합시스템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기존의 감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감사활동정보시스템과의 연계활용 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스템이 개발 완료되면 각종 통계자료와 보안을 요하지 않는 행정자료 온라인실시간시스템을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질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카드제 운영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위탁급식을 학교 자체 급식으로 하여 급식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킬 경우 예산부담액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와 자체급식과 위탁급식의 선택과 시설비 및 인건비의 차별적인 지원근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현재 운영위탁급식학교에 민자로 유치된 급식시설 설치비는 120억원이며 이를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의 인건비 지원소요액은 연간 약 30억원으로 총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탁급식학교마다 계약기간이 서로 다르고 시설부지의 부족 등 위탁급식을 자체급식으로 전환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당장 예산에 반영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향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자체급식운영을 원할 경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재정형편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재 위탁급식학교는 시설투자의 국고지원이 어려워 민자유치가 가능한 학교에 한해서 학교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업체의 인건비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위탁급식업체의 선정방법을 급식업체의 규모, 시설, 위생관리, 현황 등 적격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제도의 도입과 교육수요자 참여를 통한 제도적 투명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탁급식업체를 선정할 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와 학교급식법에 의거하여 학부모 및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납품업체 현장방문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규모, 시설, 위생관리 현황 등이 적격하다고 판단된 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100만명의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자체급식의 위생관리와 위탁급식의 검수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영입과 위생관리기능의 제도적 도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급식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행정기관 담당공무원은 도내에 식품위생직과 보건직으로 35명이 있습니다. 이 중 학교보건법과 학교환경위생종합관리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인원이 23명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도내 급식업무를 위한 영양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 학교별로 1일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부족되는 전문인력인 식품위생직을 보충하여 위생점검전담반 편성 운영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생물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장비를 확보하여 위탁급식업체 및 자체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관할 행정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 의원님께서는 경인지방식품안전청이 지난 4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도내 48개 학교급식 도시락업체의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에 대한 조치가 없어 그 명단에 있던 S업체가 제공한 급식으로 식중독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경인지방식품안전청의 위생관리상태 점검결과를 각급 학교에 알려 요주의하도록 시달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계약해지 및 업소방문 등 시정요구를 하여 위생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를 낸 S급식센터의 경우는 당해업소 허가청의 행정처분불가통보에 따라 정상영업으로 계속 급식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에 업체에 대한 위생지도 감독강화 요구를 비롯하여 식중독예방대책반 구성운영과 위생점검전담반 편성운영, 급식학교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적용 확대실시, 미생물검사 등 위생점검에 따른 필요장비 확보, 점검요원에 대한 전문교육과 위탁급식업체의 점검강화, 지역별 학부모 위생감시원을 위촉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을 위해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정 자치기구화 하고 이들의 대표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장을 담당토록 할 것과 교장의 전행을 제어하기 위한 교장의 보직제 및 초빙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기구입니다. 별도의 학부모회와 교직원회,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할 경우 단일학교내에 너무 많은 기구가 구성될 경우에 학교의 자율권은 물론 기구간에 알력 등이 우려되어 이를 법정기구화 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 학교장의 운영위원장 담당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의 책임자이며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가 충분히 상호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대표와 학교의 대표가 분리되어 운영되어짐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학교장의 보직제 및 초빙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등 학교장 임명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써 교장초빙제는 현재 일정한 교장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하는 방식으로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현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집행자로서 교육철학을 가지고 학교경영을 책임져야 할 학교장을 보직제와 초빙제로 전면 실시하는 방안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 설립을 의무화 하는 것과 교사의 계급화 방지를 위한 수석교사제 실시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해서 2000학년도부터 사립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였고 현재 도내 229개교의 사립학교 중 201개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아직 구성하지 못한 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관개정과 위원을 선출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석교사제는 현재 교육부에서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성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단위학교 재정운영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또한 예산편성기능이 행정실이나 교장의 독자적 권한으로 인식되고 있어 교원들이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기존의 학교재정운영체제는 여러 회계의 지침, 절차, 편성, 집행에 다수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 1월 28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단위학교 회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회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예산배부를 총액으로 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액 편성에 교사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관련법 개정이 이미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었고 초·중등학교 예산회계규칙이 제정 중에 있어 규칙이 제정공포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에 따른 관련규칙을 개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직원 예산참여의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의 편성과 예산집행의 공개에 있으며 관련근거는 현재 교육부령으로 제정 추진 중에 있는 초·중등학교 예산회계규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교육부에서 10월말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교사참여방법은 먼저 예산편성에 대한 참여로 학교장이 예산편성방침을 결정하고 방침과 예산요구서를 교직원에게 배부하여 교직원이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면 학교장이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심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예산공개는 확정된 예산을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예산집행은 학교장이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하며 결산은 학교장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고 결산완료 후에는 결산내역을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단위학교 회계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과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우수학생 PC보급사업에 예산지원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 정보화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학생 등 가정형편이 불우한 저소득층 자녀 8만 3,270명을 선발해서 정보화 교육비를 지원하고 이중 우수학생 7,068명에게 컴퓨터를 보급함과 동시에 5년간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국고보조금과 자체적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7월에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부담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부 추경예산이 통과되지 못해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에 약간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집행된 타 사업예산으로 우선 교육비를 지원하고 추후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면 해당사업에 보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1차로 7월부터 9월까지 실시 중인 4만 5,400명에 대한 교육비 22억원을 9월부 일자로 해당 학교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2차 추경에 반영하는 등 자체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동아리 활동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모범적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학생봉사활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안기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99학년도부터 659개소의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와 243개소의 봉사활동 수혜기관, 357개소의 봉사활동 대상 문화재를 소개하는 등 봉사활동기관을 상시 안내하여 왔고 관공서의 일손돕기와 방학중에 집중되는 봉사활동의 국한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학교주관 봉사활동을 학교로 특색있게 마련하여 연간 10시간 정도 실시하도록 권장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제공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즈음에 자생적 민간기구로 출범한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결성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생적 봉사활동 지원체제 단체들의 결성을 확산시키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다소의 예산이라도 편성시킬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 의원님께서는 최근 고양지역의 학교정화구역내에 숙박업소 인·허가와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들을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고 심의후에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구성 9명에서 15명을 법정 최대인원 15인으로 구성하고 시민단체 등 학부모의 위원을 전체 인원수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위촉해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 객관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교육청에서도 2000년 7월 21일과 8월 10일 재시달해서 현재는 시민단체 등 학부모 위원을 8명으로 확대 조직하여 1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행 학교보건법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절대정화구역을 현행 50m에서 100m로 조정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제도를 폐지토록 이미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고양지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관련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킴으로써 주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운천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육에 관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경기교육행정에 발전적인 대안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세 분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정운천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문화정책국장이 외국출장 중인 관계로 본인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의원님께서는 '98년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실시한 조직진단을 예로 들으시면서 ERP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조직체계와 업무절차의 개선 및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용역 의뢰하여 '98년도에 실시하였던 조직진단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정보화와 환경변화에 따른 유사·중복 분야와 기능쇠퇴 분야의 통·폐합 등 인력감축과 함께 우리 도 특수여건을 고려하면서 2000년대 미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동태적이고 탄력적인 행정조직구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와 정부방침에 의해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우리 도의 인구는 10년전인 '90년대에 비하여 300만명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무원 수는 '90년도 수준으로 감축되어 행정수요의 기준인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3.1배나 많아 우리 도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 도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절차와 조직운영체계 등 일하는 방법개선과 공무원 사기진작의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개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행정시스템 선진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ISO9001 인증을 획득하였고 초고속통신망 구축, 전자문서유통, 영상회의시스템 등 정보기술의 이용확대로 결재, 보고, 회의 등에 대한 새로운 행정문화 정립과 함께 일하는 방식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점시 실점, 가점을 부여하며 해외연수실시 등 후생복지증진 등으로 일하는 동기 제공과 함께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행정수요 증가의 능동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조기운영방안에 대하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조직체계개선과 업무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운천 의원님께서는 행정정보의 공유화, ERP를 활용한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화 예산을 확충하고 개인별, 실과별 지출의 투명성을 위해 개인별 정부카드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97년부터 정보화사업 확대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도내 전지역을 초고속망으로 연결된 자체 인터넷망을 구축, 전도민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 문화관광, 산업경제 등 종합정보 토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내부의 정보인프라를 위해 도와 도내 전 시·군간 초고속망 구축을 완료하였고 전자결재시스템, 도로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 재정관리시스템, 대장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도정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서별 정보의 공유를 위해 업무편람, 전자게시판, 기록물 열람시스템 등의 운영과 자치단체간 각종 행정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지방행정정보은행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직, 인력, 예산분야의 평가측정 및 감사기능이 미흡하여 행정서비스의 개선이나 행정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일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행정정보화의 생산성 제고 및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ERP를 이용한 행정의 리엔지니어링 운동이 요구되며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예산, 회계, 재정 전분야의 항목을 코드화하고 개인별로 크레디트카드를 지급하여 지출의 투명성과 관리의 용이성을 위한 정부카드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종합행정을 다루는 현재 행정체제 및 제도상의 여건에서 당장 도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RP를 활용한 행정종합시스템 구축방안과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카드 등의 도입은 경기개발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 예산에 대해서는 정보의 전자정보구현과 지식정보화시대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국가재정기본방향 등과 연계, 매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도에서는 2001년도 예산의 행정 및 지역정보화를 위한 정보화사업비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행정정보화를 통해 지식정보경쟁력이 전국에서 가장 강한 디지털 경기구현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화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난파 생가 정비 및 기념관 건립사업에 도비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난파 생가 정비 및 기념관 건립사업은 화성군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에 걸쳐 31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중 21억원을 도비로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친일 역사인물에 대한 연구단체에서 사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 화성군 측에서 학계 및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사업추진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성군에서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도비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성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사편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인 문화정책과가 조례를 무시하고 도사편찬위원회를 편법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석 상임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도사편찬위원회의 목적과 조례상의 임무와 채용계약서간의 법률적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사편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연구원은 조례에 의하여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구체적인 업무와 복무관계는 채용계약시 계약조건에 따라 도지사의 보조기관인 문화정책과장의 지시에 의하고 있으며, 수석연구원을 위촉하지 않은 것은 현재 구성원 중 적임자가 없기 때문이며 향후 기존 상임위원이나 외부용역을 통해 위촉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이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이 있거나 한 예는 없습니다. 상임위원 휴직과 연구원 해촉에 대하여는 도지사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에 전임출강, 가사 등 개인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연구원 1명의 해촉은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본적인 무단이탈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처리될 것입니다.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는 국내 저명교수와 도의회 의원, 관련전문가로 구성되는 도지사의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위원회의 사무보조를 위해 상임위원과 연구원을 문화정책과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사편찬사업은 위원회의 도정편찬10개년계획에 의하여 관련전문교수에게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임위원과 연구원은 이를 위한 행정적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사편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연구원은 단순히 도사편찬 보조업무 이외에도 도정50년사와 「도서관에서 박물관까지」의 책자발간 등 문화업무로 용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사편찬위원회는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세 등 세입예산을 당초예산 편성시에 누락없이 편성하여야 함에도 추경예산 편성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가 추가계상됨으로써 예산의 낭비와 방만한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의 자체세입편성기준을 마련하여 세입이 본예산에 누락없이 편성되도록 제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회계연도마다 보통 3회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경우는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추가세입재원 발생과 정부예산이 확정된 후 정부지원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의존사업비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매년 발생되는 수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복구비 예산확보가 불가피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예산편성은 중앙정부의 추가 보조지원사업비와 연간 예산편성 운영결과 예산에서 사전조치할 명시이월 등 결산대비를 위하여 추경을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의 낭비와 방만한 예산운영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도재정운영이 계획적이고 효율성있는 운영으로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앞으로 더욱 개선·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세입추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확한 세수추계에 근거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경기변동에 따라 증감폭이 매우 큰 유통세적인 성격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 수입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과세물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확한 세입추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의 주요재원인 지방세의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 최근 5년간 성장추세, 당해연도 징수전망, 예상 경제성장률, 지역특수요인을 반영하여 세수추계 모델을 개발하는 등 과학적인 기법개발을 통해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두현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운천 의원님께서 행정의 전문성을 위한 직위분류제 도입 및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공무원을 전문행정인이 아닌 일반행정가로 만들어 지식기반사회의 국익에 큰 손실을 준다고 지적하시면서 직위분류제의 도입과 실효성있는 교육계획수립 및 교육예산의 대폭 확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빈번한 인사이동 요인은 지난 '98년도부터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보제한을 최대한 준수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또한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하기가 어려운 정책기획, 외자유치, 안전점검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수한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위분류제 도입은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는 현행법령의 범위 안에서 전문행정가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있는 교육계획수립 및 교육예산 확대에 대하여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식도 기존의 지원교육 위주에서 전문교육 위주로 전환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을 통한 일반교육 이외에 경기포럼 운영, 청내 공무원 외국어교육, 장기국외훈련, 선진외국제도 비교연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전문행정가를 양성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교육예산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도 전체예산에 비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의원님께서 '99년도 공무상 요양비 지급현황 및 연금법 개정대책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혜택이 미흡함을 지적하시면서 지난해 공무상 재해발생건수 및 치료비 지급액과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심사에 의하여 건강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도 장애가 지속될 경우 폐질등급비율에 따라 퇴직당시 보수월액의 최고 6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공무상요양비는 104건에 3억 4,019만 1,000원이 지급되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무상요양에 따른 치료비를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정하는 요양비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에 대한 공무원 부담이 매우 크고 있습니다. 금년말 연금법 개정시 보험수가 비적용 진료비에 대한 별도의 지급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향후 부상공무원들의 진료비 부담이 현저하게 경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 연금법 개정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으며 주요개정내용은 20년이상 재직공무원의 연금수급권 인정,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5급이상은 60세, 6급이하는 57세, 그리고 연금부담금 법정부담률을 7.5%에서 9.0%로 인상하고 부족분은 정부가 전액부담을 요구하였으며, 장학금의 대부대상을 현행 자녀에서 본인을 포함해서 대부토록 제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금법 개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중앙에 건의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재동입니다. 정운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통보한 선경급식 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권한이 있는 화성군에서 청문한 결과 행정처분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합당한 처분인지와 다른 28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역과 행정기관간 비협조로 인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식품의약품의 안전감시 기능강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급식 업체의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4일이 경과한 어묵을 도시락 제조·가공시 사용할 예정으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적발된 내용으로 해당업소에서는 2000년 4월 20일 구입한 어묵 360㎏ 중 340㎏은 선경급식에서 조리에 사용하고 나머지 20㎏은 위탁급식학교인 수원 숙지고등학교에서 8㎏을 사용한 후 전량 12㎏을 납품업체에 반품하기 위하여 보관 중 지적된 것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화성군에서는 거래명세서, 급식일지 등 관련서류와 현지 정밀조사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업소 28개의 위반사항은 실제로는 22개소로서 위반업소별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라 교육청, 학교 등과 협조하여 합동위생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면 총 17건에 1,842명으로 이는 '99년 9월말 대비 건수로는 64%인 30건이 줄었고, 인원은 20%인 446명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시설에 대하여는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도, 교육청, 시민단체와 합동점검 등 지속적인 중복감시를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강화 및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정일입니다. 정운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산시 하수처리시설 2단계 확장사업을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의 방침결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진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동안 도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은 1일 14만 9,000t을 처리하는 총사업비 1,785억원 규모의 대단위 하수처리장으로서 당초 일반재정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도와 안산시가 협의하여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기초시설에 민간경영방식의 도입을 통한 효율적 운영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외·민자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하수처리장의 효과적인 민간자본유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적의 민자유치방안을 강구하여 모든 환경기초시설에 민간투자사업을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민자유치사업은 도내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향후 여타 시·군의 시범모델이 되므로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등 관련기관과 건설업체 및 외국은행 등 외부전문가의 종합적인 자문을 받아 체계적인 유치방안을 마련하고자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사업추진 지연을 걱정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민자유치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안산시 본오동에 위치한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비 57억원 중 도비 14억원의 지원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산시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은 수원시 등 7개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지난 '89년 1월부터 '94년 12월까지 3년 1개월 동안 약 8,700여t의 쓰레기를 매립하여 안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입니다. 안산시에서는 지난 '99년 12월 매립장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침출수 유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어 매립장 침출수 방지를 위한 제방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매립장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난 5월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 2001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 지원문제는 행정자치부의 2001년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에 의하여 사용이 종료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기준보조율은 지침에 의하여 사용이 종료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기준보조율은 국비 50%, 시비 50%로 규정되어 있어 도비 지원근거가 없으므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비지원 확정결과와 재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건설도시정책국 업무소관에 대해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천 의원님께서는 2008년 완공예정인 수인선의 기본설계가 안산시내 구간을 지상화로 계획하여 시내가 양분되고 각종 도시문제를 일으킬 것을 우려하시면서 안산시 통과구간인 4.43㎞를 지하화하여 건설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인선 전철은 사업비 총 1조 5,229억원을 투입하여 수원∼인천간 39㎞를 2008년까지 완공토록 계획되어진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수인선 전철사업의 추진현황을 구간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대 앞부터 정왕 구간은 현재 안산선이 일부 연장되어 운행되고 있으며 수원∼한대앞 구간과 정왕∼인천 구간은 기본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인선 복선 전철화사업의 안산시 구간이 지상으로 건설될 경우 안산시의 도시미관과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인선 광역전철 건설사업은 여객운송을 전용으로 하고 있는 도시철도인 지하철과 달리 화물과 여객수송을 동시에 처리할 목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구간을 지하화할 경우에는 지하화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과 사업추진 지원문제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은 일반적으로 전동차가 아닌 디젤열차로 처리되고 있어 밀폐된 지하공간에 매연과 분진이 매우 심하여 지하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기본설계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인선 철도건설의 지상화에 따른 문제점 등은 철도건설사업시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성근 의원님께서 경전철사업의 국도·시비 기준마련과 관련해서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사업들이 막대한 재원소요로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자유치와 국·도·시비의 부담에 대한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사업은 현재 하남, 의정부, 용인시 등 3개 시로써 모두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경전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국비·지방비 등 공공부분의 지원부족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재원조달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경전철사업도 현재 국내 7대 도시 지하철에 지원되고 있는 국고지원수준으로 국고를 지원해 주도록 건교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전철의 경우에는 사업의 수익성에 따라 정부지원규모가 달라지겠으나 일반적으로 국고지원규모를 총사업비의 20% 수준으로 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율을 지방이 부담하여 정부지원규모를 총 40% 수준으로 확보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도와 시·군간의 배분문제는 경전철사업은 해당 시·군이 주무관청이 되어 지역교통난 해결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도에서도 일정부분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비지원에 있어서는 일률적인 도비지원 비율보다는 그 사업이 수행되는 부대사업의 규모라든가 사업의 수익성, 또 시·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도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기영 의원님께서 신도시 임대아파트 주차장확보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기영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내 5개 신도시 임대아파트의 주차장 확보율이 평균 42%로써 주차문제가 있으니 단지내에 확보율이 높게 조성되어 있는 화단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89년부터 시작된 평촌, 분당, 중동, 일산, 산본 등 5개 신도시 아파트의 주차장은 135㎡당 한 대로 되어 있는 당시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름으로써 15평 내지 20평 정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주차장 확보율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차장 확보기준은 '96년 6월에 가구당 0.7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강화됨으로써 지금은 임대아파트도 주차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강되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임대아파트의 주차난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존 신도시단지 내에 높은 녹지확보비율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들의 의견의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권자인 당해 시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차난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정책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정운천 의원님께서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심권 내에서의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에게 놀이문화를 제공한다는 것과 함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수련관 건립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등 7개 지역에서는 이미 건립 운영중에 있고 평택시 등 4개 지역에서는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의원님이 밝히신 대로 안산시 성포동 212번지 일대 약 6,000여평에 78억원 상당이 소요되는 수련관 건립을 안산시장이 요청해와 이미 문화관광부에 20억원 규모의 국비지원 요청을 한 바 있으므로 이의 지원여부에 따라 도비지원이 확정되겠습니다. 다음 안기영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씨랜드 화재사건 이후 경기도가 마련한 제도개선안 중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씨랜드 화재사건 이후 관련 3개 법, 청소년기본법, 소방법, 건축법과 7개 법령을 건의한 결과 소방방역시설 적용범위확대 등에 관한 2개 법령은 현재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통과되어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내장규정 적용범위확대 및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기준 강화 등 4개 법령은 추진이 완료된 상황이나 수련시설에 4m이상의 진입도로 확보에 관한 법령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규정의 개정에 대하여는 그 동안 건설부와 문화관광부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에 4m이상의 진입도로에 접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제적 입장과 규제완화 등의 입장에 있으나 최근 현행과 같이 4m이상 도로를 접하지 않아도 진입도로만 확보되면 수련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 방향으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중앙의 결정에 따라 시설을 관리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샘터회 운영개선, 시·군지부 결성 및 활성화, 도와 시·군간의 네트워크 등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7년 10월에 설치한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매년 문화관광부와 도가 운영비의 성격으로 각각 50%씩을 부담하여 총 1억 3,000만원 상당만 지원되고 있어 도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01년을 새롭게 도약하는 도센터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청소년의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및 공동체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심센터로 적극 육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도센터의 기능을 수원권 중심의 활동에서 탈피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자원봉사를 위해 기존 자원봉사는 물론 아르바이트, 취업알선기능도 할 수 있는 종합정보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해 센터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자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내실화와 지도자 연수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터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청소년 자원봉사 전문인력 봉사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와 시·군간의 네트워크 설치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어 현재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검토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사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실·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답변해 주신 연구원의 해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직원의 인사문제는 지사의 고유의 권한이므로 그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구원의 해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연구원이 해촉되고 나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답변에 보면 "도사편찬위원회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계약직공무원이므로 채용계약서의 계약내용에 따라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 도사편찬위원회의 연구원이 계약직공무원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근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 계약직공무원이 확실하다면 경기도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해지 통보시 인사위원회를 거친 후 해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적용치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도사편찬위원회와 관련된 질문을 한 내용의 본질은 조례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를 편법 운영한 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지사의 답변에 의하면 복무상에 관한 근무지 지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였는데 문화정책과에서 세 명의 연구원을 1년 넘는 기간 동안 행정업무 보조로 근무케 하였는데 이에 대해 근무지 지정을 사전에 했는지의 여부, 또 근무명령서를 발급하였는지,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제2청으로 근무지정 통보를 한 것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근 의원님께서 도사편찬위원회 연구원을 해촉했는데 그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사편찬위원회 연구원은 경기도사편찬위원회조례에 의한 계약직 직원으로 계약조건 제5조 가는 "채용계약서에 규정한 업무가 종료되거나 복무사항을 준수치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라도 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지된 1명은 지난 7월부터 무단으로 한 달 이상 이탈한 그 근거에 의해서 과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수차에 걸쳐서 불응했기 때문에 해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적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사편찬위원회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조례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촉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국장이 외국 출장 중이어서 근무지 지정과 관련된 내용과 근무지 명령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파악이 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