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5분자유발언

21세기는 견제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선택의 시기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또한 어떻게 시작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장이 좀더 힘있는 의회와 서초구청의 균형있는 협력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물이 풍성해지고 또한 그 풍성한 가운데 우리 마음 또한 넉넉해지는 가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의원입니다.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의 지휘체계를 볼 때 제일 정확한 것은 군대의 조직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초구는 1,328명이라는 직원들이 40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1국에 평균 50명에서부터 많게는 200명까지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책임자인 국장이 내방하는 민원인들과 손님들에게 직접 차 시중을 들고 또한 답례를 할 때 본의원은 직무상, 직업상 전국에 있는 232개 지방자치단체와 또한 광역단체 16개를 합쳐서 248개의 자치단체를 방문해 본 결과 우리 서초구만이 유일하게 서기관급인 국장들이 직접 민원인들에게 차 시중을 하고 또한 접대를 할 때 과연 본의원 생각으로는 타 자치구를 본인이 방문하였던 바 여직원들이 정중히 안내를 하고 또한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만 유일하게 국장급 간부들이 직접 차 시중을 들고 있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2, 30년간 근무하고 있는 국장급이 꼭 이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국장에 대한 직원 배치는 어떠한가, 본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잡무에 신경 쓰는 것 보다 국장으로서 정확한 판단을 하여 결재에 집중함으로써 적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조남호 구청장께서 전국에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국장들이 직접 과를 순방해서 결재한다는 것을 저는 대한매일에서 보고 또한 우리 구청 자체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예로는 국장들의 어떤 예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번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시에서 지하철 이동인구가 제일 많은 교대역에 주민편의를 위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주민 민원발급 센터를 설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구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주민 민원발급 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방배동 778-16, 경로당 재건축 및 서초동 1313-17 경로당 신축을 위한 계획은 '98년 11월 23일에 구의회에 제출하여 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98년 12월 3일 제83회 정기회중 동위원회에 상정하고 '98년 12월 4일과 '98년 12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99년 1월 18일 제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바 있고, 또한 2000년도에도 변경계획안에 신축대상으로 되어 있는 양재동 291-1의 청소년 종합회관 건립으로 설계변경비 5,000만원과 잠원동 49-25번지 어린이집 사업비 12억 6,308만원이 본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1호에 의하면 1건당 예정가격 취득의 경우 시.군 자치구의 경우 1억원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30조 제2항 2호에 보면 자치구의 경우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계획안을 보면 예산은 먼저 편성하고 계획안을 제출하여 지방재정법등 관계법에 규정된 절차상 앞뒤가 엄연히 바뀐 행정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은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은 구의회를 경시한 탁상공론이며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순간만 모면하는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의 기획재정을 세우고 있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구의 기획재정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관계국장은 매번 자료요청시 그 당시에는 바로 서면제출하여 바로 제출하겠다는 동의를 하지만 본회의장에서만 답변을 했을 뿐 빠져나가면 언제 그랬느냐 이런 식으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았다면 앞뒤가 바뀐 행정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직원들에게 대우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 앞으로를 위해서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편성 전에는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구의회에 제출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 내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언제 제출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초구는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중국등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청도와 아르헨티나의 도시와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호교류가 타 도시나 외국에서 제의하기만 하면 우리 서초구는 사업으로서의 타당성 검토도 없이 모두 체결한다는 우려가 됩니다. 교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엄연히 우리 40만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기에 아무리 문화교류라 할지라도 효율성과 경제성은 엄격히 평가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류사업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교류체결의 기준을 밝히시고 구청 및 각 동별 국내 자매결연 현황과 결연 후에 교류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의 임의단체 지원에 대하여 매년 구 예산 편성시 보조금을 편성하여 각 직능단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각 단체의 활동목표 및 성과는 무엇인지 민선단체장 이후 기존의 직능단체 외에 임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고 신청은 하였으나 지원하지 않는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