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홍수조절용댐건설에대한반대성명서채택의건, 그리고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홍수조절용댐건설에대한반대성명서 (김광호의원외8인발의)

김광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수조절용 댐건설에 대한 반대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 지난 수 년간 계속돼 온 영월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백지화라는 결론으로 가닥을 잡은 듯한 상황에서 또 다시 홍수조절용 댐 건설 운운의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다. 이미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께서 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댐건설을 백지화하겠다는 용단을 내린 상황에서 홍수조절용댐이란 어불성설의 공작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는 홍수조절용 댐건설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군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우리 영월군민들은 댐 건설 반대가 혐오시설 등 흔하게 제기되는 지역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댐 자체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댐건설을 반대하는 것임을 수차에 걸쳐 밝힌 바 있다. 우리 영월군은 지난 날 국가경제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석탄과 전력, 중석의 생산지로서 경제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며 환경피해와 생활불편 등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묵묵히 살아왔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보로 내어놓지 않을 것이며, 동강에 어떠한 명목의 댐이 들어서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수몰지역주민들은 하루하루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도 우리의 국민이기에 지금까지의 소외되었던 생활터전을 되살리기 위한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에 영월군의회에서는 이 같은 군민들의 절절한 심정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건교부는 수도권의 홍수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지역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힐 홍수조절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수자원공사의 존립을 위한 홍수조절용 댐건설 논의를 중단하고 자손만대에 물려줄 동강을 훼손하지 말라. 정부는 댐건설 논란으로 수 년간 소외 속에서 고통받아온 수몰지역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다시 일굴 지원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시행하라.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조절용댐건설에대한반대성명서를 김광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 (의장제의)

영월읍 출신의 김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살기좋은 영월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IMF가 채 끝나기도 전에 고유가, 주가폭락, 금융불안 등 삼고현상으로 제2의 경제위기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변화하는 모습과 발전하는 영월이 되기를 진심으로 갈망하고 있는 5만 여 군민 여러분! 3대 영월군의회가 개원되고 2년이 지난 가운데 후반기 의장단이 7월에 새롭게 구성되어 군민과 더불어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며, 영월의 발전을 위해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 홍수조절용 댐 건설 반대에 따른 성명서 제안설명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대망의 2000년대를 맞이하여 전세계에서 이목이 집중되었던 영월 다목적댐 건설이 10년이란 긴 세월동안 댐을 건설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여 왔습니다. 그 동안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6월말로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의 부채가 143억 7,000여 만 원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3,500여 만 원의 빚에 쪼들리고 있는 아픔과 안타까움이 더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의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월다목적댐 건설문제가 정부에서 댐건설 백지화를 발표한 후 끝나는가 싶더니 건교부의 오락가락하는 수자원정책으로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계획에 의하여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아픔을 뒤로 한 채 한강수계 홍수조절을 위한 홍수조절용 댐이 있어야 한다며 또 다시 댐 건설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영월다목적댐 건설을 백지화했지 그 외의 댐은 백지화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건교부는 즉각 발언과 계획을 취소하고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댐 고시지역으로부터 해제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정부는 믿음과 신뢰로써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이 긴 세월동안 불이익을 받았던 정신적, 경제적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새 천년 들어 남과 북이 50년 만에 혈육의 정을 나누었고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북화해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한 각종 농·축·수산물에 납을 비롯한 농약성분이 검출되어 우리의 식생활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식품위생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군민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수입 유해식품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우리 체질에 맞는 우리 농·축·수산물을 애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세계 속에 우리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영월저널에 게재되었던 “제보자를 보호할 책임을 다하라” 라는 기사를 보고, 지역이 좁아 모두가 동문이고 친척인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제보조차도 사실은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용기를 갖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을 믿고 제보를 했는데 그것이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망이 되어 되돌아온다면 누가 제보를 하겠습니까?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모든 개선사항이나 불법, 탈법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의 제보를 받아 최대한 시정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겠으나 그 보다도 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군과 주민간에 신뢰와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자신의 공무상 불이익을 생각하여 제보자의 신분을 밝혀 상대방과 친근했던 사이를 금이 가게 하고, 개선은 커녕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보자에 대하여는 본의원도 피해를 본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5만 여 군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곳에 있고 공직자 여러분이 소신있는 행정과 책임감으로 영월발전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로 근무할 때 영월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답답하게 생각하며,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제보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영월의 발전은 곧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여 변화된 모습과 신뢰받는 공직자 여러분이 되어주길 기대하며 제한된 시간에 의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도와 지방도로변의 버스승강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그리고 도로표지판 설치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 도로현황과 관리청에 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에는 100km나 되는 31번, 38번 국도가 있으며, 이 국도는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7km의 국가지원 지방도로와 46km의 지방도로가 있는데 이 지방도로는 원주에 있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태백지소에서 맡아 각각 일부지역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도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군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국도나 지방도의 각종 시설물을 관리청에 협조 의뢰 요청하여 설치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관리청과 사전 협의도 하지 아니하고 군비로 설치하여 군의 예산을 낭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각종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누구나 이해하리라 판단이 됩니다만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 지방도의 개·보수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해 당연히 관리청에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리청에 단 한 번도 방문이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청과 협의한다면, 영월의 발전은 물론 쾌적한 도로를 만들 수도 있고 또한 군민의 혈세인 군비도 절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되고, 콩 심은 데 콩이 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거늘 어찌하여 본분을 다하지 못한 채 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이 변해야 군민들도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본의원은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신뢰감으로 군비를 낭비하지 않고 보다 더 알찬 행정과 내실있는 예산집행으로 거듭나길 요구하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최근 우리군 관내에 버스승강장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8년부터 현재까지 국도와 지방도로변에 버스승강장 및 도로표지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을 군비로 집행한 이유. 둘째, 버스승강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그리고 도로표지판 설치를 위해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 기타 관리청에 업무협의차 공문발송 등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셋째, 국도와 지방도로변에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비롯하여 개·보수 해야 할 곳, 그리고 버스승강장과 도로표지판 및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할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 그 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소관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지역에는 시설이 협소한 공설운동장과 조그마한 학생체육관 한 곳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미비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지난 ’99년부터 금년까지 종목별 도 대회 9건을 우리지역에서 개최 또는 주관하여 3,500여 명의 선수를 유치하였고, 각종 대회를 우리지역에 유치하므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체육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도 단위대회를 유치한 각 경기단체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경기단체에는 예산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협소하기 짝이 없는 공설운동장에, 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체육관을 갖고 있는 우리지역에 도 대회를 유치하는 경기단체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본의원도 조금은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보다도 인구가 적은 화천에서도 제9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할 만큼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 동안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한 번쯤은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는 도저히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타 시·군과 같이 인근지역 3개군이 공동으로 유치하기도 또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1년에 영월공고와 영월중학교 사이에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어 천만다행이라 생각되지만 이것 또한 협소한 체육관이라 생각되고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지 못하더라도 축구를 비롯한 종목별 육상대회 등을 치를 수 있는 종합운동장과 2,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할 뿐더러 지역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군민의 체력증강은 물론이고 선수발굴과 선수양성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리라 판단이 되지만 하송리 쓰레기매립장이 군의 도시계획에 의해 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변여건으로 볼 때 그 곳은 현실적으로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 판단되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 기간내에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예산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부지확보 등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국도나 지방도를 관리하는 관리청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버스승강장 및 각종 시설물을 군비로 집행한 이유와 또 하나는 영월발전과 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꼭 있어야 할 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군민모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오늘 영월군의회 제81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군과 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위기가 다시 오지 않는가 하는 염려와 우려의 소리가 높은 이 어려운 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뛰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근검절약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빌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읍 출신의 안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제14호 사오마이 태풍에 의해 사망한 8명의 유족과 265명의 이재민에 대하여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컨대 ’95년부터 전면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자치경영이니, 경영행정이니 하는 용어들을 자주 접하여 왔고, 변화의 새바람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를 받아들이고자 노력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적 경제사회 질서 속에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였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는 중앙집권 체제 속에 정부정책이 지방의 실현이라는 중앙정부와의 관계만을 고려하였고, 의존해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인지의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세기, 정보화 지식사회, 지구촌 시대의 도래와 발맞추어 주민의 삶을 고양시키고 여타 자치단체보다 발전된 모습을 위한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군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가중치 높은 부분은 개발하고 주위환경을 정비하여 관광영월의 면모를 일신시킴은 물론, 군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지역개발을 위한 발전사업 등의 추진에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 현안사항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변 및 철도주변을 강도높게 정비해서 관광영월의 면모를 일신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본군은 유서깊은 영월, 관광지의 영월로서 년내 3대 큰 행사 거행을 비롯하여, 뿐만 아니라 근래에 와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동강변,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영월읍 문산으로부터 하동면 각동까지 모여드는 래프팅 팀 등등 많은 피서 관광객이 전국에서 찾아들고 있는 시점에서 군민 모두는 아름다운 천혜의 자원을 살려 더더욱 발전시켜 모든 사람들이 영월을 찾고, 영월에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과 전망 속에서 관광영월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하여는 주위환경부터 깨끗이 하여야 된다 라고 생각되어 본의원이 누차 강조해 온 것이 화장실을 구석구석에 증설해 줄 것과 또한 수시로 깨끗이 정비할 것을 요구했으며, 가시지역인 도로변을 말끔히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살펴본다면, 화장실은 군내에 많이 개설, 정비가 되었고 특히 화장실내에 군내 명승지인 전경사진을 만들어 부착한 것은 더욱 신경을 많이 썼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장실이 많아도 관리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금방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관리면에서도 항상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편, 도로변 정비는 예년에 비해 금년에는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목적으로 시설비 1억 원 이상, 또한 시상금 600만 원 등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특히 담당부서 공무원들! 관내 도로변 정비상태를 보고 다니십니까? 몇 발자국만 걸어도, 또한 승차만 해도, 안 보려고 해도 도로변만은 제일 먼저 보여지고 도로변만은 보고 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년에 비해 정비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금년에 도로변 정비를 위하여 행정지시를 어떻게 했고, 예산집행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며, 도로변을 그렇게 해놓고 시상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떠한 부분에 시상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본의원은 명백히 알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도로변 정비를 어느 정도 한다 라면 노견 외 공지에는 복토를 해서 화단을 만들고, 잡초가 있는 공지에는 수벽나무를 심어 키우며, 봄, 여름, 가을, 철따라 도로변에 꽃이 피게 하고, 가로수는 봄부터 가을까지 잎이 살아있는 상태로 말끔하게 두부모처럼 전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 직접 가서 보든지, 가끔 나오는 화면을 보더라도 유럽이나 동남아 등 관광지의 도로변과 시가지를 보면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고 가로수가 말끔히 정비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또한 지난 8월 언론사가 북한 평양방문시 TV 화면에 나타난 평양 시가지 화면을 잠시 보아도 첫 눈에 띄는 것이 말끔히 정비된 가로수였습니다. 인간심리라 하면 냄새나는 화장실이나 주위환경이 지저분한 곳에서 음식을 먹고 놀기를 원하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깨끗한 곳, 가다가 쉬어갈 때도 깨끗한 곳을 찾고, 사진 하나를 촬영해도 말끔한 가로수 옆이나 아름다운 꽃밭을 찾고자 하는 것이 공통심리일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난 88서울올림픽 전후와 그리고 ’90년대초 고성에서 개최된 세계 잼버리대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영월군의 도로변이 어떠했습니까? 도내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고 그로 인해 시상금도 타고 도에서 도내 시·군의 새마을개발과장들을 불러 이곳의 도로변을 견학시키고 연석회의를 하며 머물다 갔습니다. 그때 운전기사를 포함, 몇 십 명이지만 영월의 여관과 식당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도로변 정비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 등 여건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는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등이 많이 있어 그 분들에게 고생을 시키지 않더라도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적절히 운영한다면 도로변을 그 꼴로 만들진 않을 것입니다. 내 집의 정원, 내가 근무하고 있는 청사주변은 깨끗이 하고, 하려고 하고, 할 것을 바라면서, 또한 관광객을 많이 오라고 하고, 올 때를 바라면서, 도로변이 그게 무엇입니까? 가로수 하나만 보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수 년간 애써 키워놓은 수목을 국도관리청에서는 중장비로 마구 잘라치우고 남아 있는 수목도 전지라고 해놓은 것은 앙상하게 나무줄기뿐입니다. 관내의 도로변 수벽나무들을 보면 개나리, 쥐똥나무, 병꽃나무, 회양목 등이 주종인데, 이 나무들이 연내에 어느 시기에 해충이 발생된다 라고 판단하고 계획에 따라 해당부서간에 협조를 하여 적기 약제살포, 해충발생의 예방으로 나뭇잎을 살려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하여 지금은 겨울철 나무와 같이 시커멓게 줄기만 앙상하게 서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지적을 하지 않고, 다음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금년도에 도로변 정비 추진을 위하여 행정조치된 내용과 예산집행에 따른 읍·면 지시 등에 대하여 답변하고 시행문서 사본을 작성해서 답변 전 본의원에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1년에는 도로변 정비를 어떠한 방법, 어떠한 규모로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답변 바라고 세 번째, 앞으로 철도 전철주변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철도 전철주변도 항상 정비되어야 합니다. 당장 정비해야 할 이유라면 잘 아시다시피 정선군 고한 사북에 카지노사업이 준비가 완료되어 10월말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본 카지노사업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사업장이기에 이 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더욱 우리 관내인 서면 쌍용으로부터 석항까지는 말끔히 정비되어야 합니다. 정비내용으로는 가시구역내 도로망, 주택개량, 지붕, 울타리, 불량건물 철거, 나지 등에 대하여 정리되어야 하고 특히 주택, 지붕개량, 울타리 정비, 도색 등에 대하여는 가급적 자력정비를 원칙으로 권유, 추진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정지원을 하더라도 과감히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행정추진 방침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그 누가 반문의사로 도로변, 철도변 정비만 하면 무엇 하느냐, 주민소득사업 추진이 제일이고 이를 추진하기에도 바쁘다 라고 이유를 말할지 몰라도 그런 이유라면 얘기가 안 됩니다. 이 사업도 절대 간접소득사업이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영월의 이미지를 살리고 인생살이의 희락을 누리도록 해주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노력에 달렸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침 저녁으로 늘 운동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시간여유가 많아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운동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강도높은 행정추진으로 유서깊은 영월, 관광영월의 면모를 일신시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이곳을 찾아오고, 머물고, 쉬어가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읍·면 지역별로 건강관리센터를 증설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건강이 제일이고, 건강을 잃는다면 돈도, 명예도 필요가 없다 함을 생각하고 누구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관리 방법이라면 걷고, 뛰고, 등산 또는 약 복용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중면으로 보아 남·녀 노소가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태를 보면 영월읍내에 있어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없는 헬스클럽장이 1개소 있고, 대중 목욕탕을 이용할 경우 2, 3개소, 그리고 보건소에 설치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만하면 시내주민은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설치로 5개 읍·면에 7개소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므로 각 지역별로 운동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앞으로 군내 468개소나 되는 자연마을별로는 불가능하겠으나 읍·면별, 지역별로 이용도, 희망도가 높고 또한 예산면으로 부담이 적은, 즉 자체적으로 건물시설을 완비할 수 있는 지역 등을 감안하고 우선하여 대폭 증설해 줄 것을 요구코자 합니다. 운동기구에 대한 물품관리는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군에서 일괄구입, 지역별로 책임자를 지정, 조건을 붙여 무상임대 관리전환을 시켜주는 방법, 아니면 지역별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감독을 하는 방법 등을 찾아주시되 만약 지역에서 지원해 준 운동기구 관리를 소홀히 하고, 또한 이용도가 낮다고 판단이 된다면 관리조건에 따라 회수하여 이용도나 희망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해 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본의원은 질문합니다. 앞으로 군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읍·면 지역별로 건강관리센터를 대폭 증설해 줄 것을 요구하니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동읍 집단주거지 3개소 인접된 임야내, 성장한 수목 제거로 산사태 사고예방 대책을 요구합니다. 상동읍은 광산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가운데 농촌을 제외한 광산지역은 앞뒤로 산이 막혀 있고, 평지에는 계곡물이 흘러 계곡을 따라 협곡 속에 주택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중 내덕 5리 상칠랑이와 구래 1리 아우라지, 구래 4리 병원연립 등 3개소는 집단주택과 인근 산이 접해 있는 가운데 경사도가 60 내지 70도 이상 되는 산에 수목이 성장하여 비만 오면 산사태 발생우려로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성장된 수목을 제거하여 산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곳 주민들은 불안 속에 비만 많이 오면 거의 잠을 못 이루고 있고 심지어는 집을 비우고 그 자리를 피해 안전지대를 찾아 우기를 지나고 있는 주민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불안이유는 비슷한 위치인 내덕 5리에 ’95년도 8월 산사태가 발생되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98년 9월에도 구래 1리 주택인접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도로가 두절되고 하천이 크게 막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사태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성장한 수목을 제거해 주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라고 모두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곳의 지적과 수목을 살펴보면 나무들이 서 있는 곳은 내덕 5리 상칠랑이는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 산 53-1번지이고, 구래 1리 아우라지와 구래 4리 병원연립 뒤도 동일한 산 1-1번지입니다. 수목은 내덕 5리는 아카시아 30여 본, 구래 1리는 낙엽송 70여 본, 구래 4리는 아카시아 및 잡목 50여 본 등으로 수목 높이는 15미터 내외이며, 수종은 거의 뿌리가 약한 낙엽송, 아카시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점과 주민의 애로점을 십분 고려하여 국유림관리소와 협의를 이루어 행정절차에 따라 제거를 시켜주어야만 되겠기에 질문하니 대책을 답변해 주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면 출신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그러한 고통 속에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기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시는 군민여러분! 3대 의회의 중반기가 넘어서는 중요한 시기에 군정질문을 하게 되는 이 시간은 매우 뜻있고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사오마이 태풍은 큰 피해없이 지나갔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로 시름을 안고 있는 군민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땀흘려 노력지원을 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모두가 염원하는 지방자치의 참뜻은 행정은 주민곁으로, 의회는 주민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또 주민은 의회와 행정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지방자치의 참뜻이 과연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 행정은 바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기에 강력한 권한과 동시에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뇌에 찬 결단도 필요하고 공익을 우선한 사업의 강행도 때에 따라서는 요구되는 것입니다. 확고한 주관이 서지 않는 행정은 주민에게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행정이 불신을 받을 때 그 피해는 모두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불변의 이치를 우리는 다시 한 번 상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생각에 의한 판단은 곧 주민의 이익과 직결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반대의 현상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군 행정을 평가할 때 되는 것도 없고, 되려고 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행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대로 믿고 싶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의 군 행정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 예입니다만 쓰레기매립장 문제만 하더라도 의회에서조차도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정에 문제가 있다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지로 판단되었다면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제천시가 우리군의 행정을 간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천에 취수장 설치로 인해 물을 빼앗기고, 보호구역 확대지정 요구받고, 매립장 설치에 오염 운운하며 이전 서명운동을 하는 등 일제 36년의 식민지시대가 연상되는 치욕스러운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단종의 역사를 평가하면서 단종의 영월 유배일조차도 제대로 이름짓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군의 행정이 외부로부터 매도당하고 무시당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 터무니없고, 아주 무식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행정을 펼치는 제천시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우리 행정의 답답함도 이제는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느껴집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중앙정치처럼 당리당략적인 정책추진이나 권력의 누수현상이나 주민들 스스로 제풀에 넘어가는 식의 행정추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월댐 건설의 백지화를 10여 년간 정부에서 질질 끌어오면서 해당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도 이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과감하고 결단력을 보여줄 때 오히려 그것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무사마귀 병 방제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은 약 311ha로 강원도 전체의 면적 중에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중요한 농가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랜 기간동안 고랭지 채소의 연작으로 인해서 무사마귀병이 전국의 고랭지 채소단지에 급속히 번지면서 농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병은 1936년 이태리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문헌에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는 1928년에 처음 보고된 이후 별다른 큰 피해기록은 없습니다만 1980년 전북 장수지방에서, 1985년 경기도 이천지방에서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199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1996년도부터 강원도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배추를 비롯한 십자화과 작물을 재배하는 전국 어느 지역이나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과 인접한 태백시, 정선군, 평창군 등에도 발생면적이 급속히 번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군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닐 뿐 아니라 벌써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축산농가에 비교한다면 구제역과 같은 수준의 엄청난 피해를 주는 병입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서 무사마귀병 방제에 대응하는 자세와 우리군의 추진현황을 비교 검토해보면 우리군의 추진상태가 조금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까운 태백시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태백시의 발생면적이 1996년도에 8ha, ’97년도에 80ha, 약 10배가 늘었습니다만 ’98년도에 325ha, ’99년도에 518ha로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 우리군의 발생면적도 집행부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 11ha, 금년도에 62ha로 병의 진행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우리군의 전체 고랭지 채소면적 기준으로 볼 때 벌써 위험수위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상황은 더욱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재배농민 스스로가 무사마귀병에 걸려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병의 진단과 방제 약제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우리군의방제실적을 타시·군과 비교하면 너무도 대조적이어서 이러한 식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한다면 고냉지 채소 재배농가의 막대한 피해는 농민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극단적인 현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한 번 태백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만 태백시는 1997년도부터 병이 확산되면서 그 심각성을 예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금년까지 약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고, 2001년 사업예산에 약 9억 2,000만 원 정도를 계상 요구해서 도와 절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한 우리군의 현실을 보면, 금년도 575만 원의 예산으로 9농가에 약제를 공급하였으며, 약제공급도 기준도 없이 5개 읍·면에 균일하게 배정하는 과거의 탁상행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러한 약제 배정을 했습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무사마귀병 전용약제 살포기까지, 이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체 도입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등 무사마귀병과 전쟁을 선포하고 농업기술센타의 예산 중 1/3 정도를 이 부분에 투입하고 있는 등 전 지도력을 본 방제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나간 일들의 잘못됨이나, 또 부족함이나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데도 군에서 대처하는 자세가 본의원이 느낄 때는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기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방제사업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고랭지 채소 재배 농민들 모두는 행정을 언젠가는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본 방제사업은 방제 약품이 기존 투자하고 있는 고랭지채소 재배농가의 농비에 약 20%를 더 부담해야 되는 고가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군에서 집단적으로 우리 영월군 전체를 상대로 하지 않으면 방제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사업의 특수성을 인식하시고 우리지역의 주 농가소득원인 고랭지 채소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쟁력있는 농산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1999년도와 2000년도 무사마귀병 발생면적과 방제실적 둘째,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계획 셋째, 발생면적에 의한 약제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균일하게 약제공급이 된 사유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장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군의 지방자치 역사에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 후일 다음 세대로부터 현재의 지방자치를 평가받을 때 모두 최선을 다했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인구 12만의 전성기만 흘러간 옛 노래처럼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형식에 얽매이는 답변이나, 답변을 위한 답변, 돌아가려고 하는 답변은 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하며 기대에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면 출신 김영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사업장 확인 등 바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활기차고 살기좋은 영월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 속에서 나름대로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민에게 가까이 하고자 노력한 결과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크고 작은 민원들이 해결되었을 때에는 참으로 뿌듯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 보다 더 충실할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군정에 임하여 주시고, 본인이 입안하고 추진한 행정에 대하여는 늘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과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며, 항상 5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인지하시고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의원이 평소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노후 읍·면 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9개 읍·면 청사 중 7개 청사는 연차별 신축계획에 따라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으나 상동읍과 하동면 청사는 IMF사태와 한동안 논란이 있었던 읍·면 폐지 및 주민자치센타 전환계획에 의거 청사 신축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동면 청사는 1971년도 건물로 30년이 다 되었으며, 상동읍사무소 또한 1973년도의 노후건물로서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 폐지론도 주민여론과 지역정서에 맞지 않아 백지화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이 함께 고통을 겪었던 IMF사태는 온 국민이 힘을 한데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경제상황이 원만히 호전된 이 시점에 이제는 노후 읍·면 청사의 신축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재무과장께서는 하동면 청사 등 노후된 읍·면청사에 대한 신축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월군 군도 15개 노선 중 군도 12호선의 관리청 변경 및 낙석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동면 외룡 2리 내리입구에서 중동면 녹전리까지는 군도 12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구간이 3Km에 불과하지만 국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열악한 재정의 군비로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내리방면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이 통과하고 있고, 녹전에서 상동방면으로는 국도 31호선이 통과하는 등 지방도 및 국도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도나 국도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와 그 동안 상급기관인 강원도나 국도관리청에 변경을 건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간 중 일명 제비바위 부근에는 절개지 부분이 급경사이므로 해마다 낙석이 30여 차례 발생하여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석위험 표지판이나 낙석방지 철책이 전혀 없는 등 통과 차량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낙석방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김삿갓 묘역 주변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김삿갓 묘역 진입로 옆 소교량 다리를 1억 7,94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교량을 설치하는 도중에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민원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1999년 10월 20일에 준공해서 불과 몇 개월이 경과한 소교량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설치 중이던 교량을 옮겨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대리석돌이 다 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시 교량을 가설해서 1,466만 원의 많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 판단되며, 이런 공사를 하게 된 사유와 향후대책에 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풍～화원간 군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삿갓 묘역 앞 군도는 충북 단양군 영춘면과 경북 영주시 부석면을 연계하는 3도접경 중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및 호박돌로 포장하여 외지관광객과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묘역 앞 조촌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도 많아 1200mm 흄관 2개만으로는 많은 물 양을 모두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가 너무 낮은 관계로 한 해에도 몇 번씩 도로가 침수되어 주민과 관광객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침수가 계속 되고 있어 본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평소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며, 개선되어야 할 현안사업들이므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예상된다면 서로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군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