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백남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선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국장인 저를 포함한 80여 공직자 모두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견해에 비추어 시정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기꺼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 사회산업국 주요업무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비 보장을 위하여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급여신청자 2,811가구에 6,439명에 대하여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전산입력에 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정서함양, 자질향상을 위하여 봉선택지개발지구내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축면적 1,100평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남구 종합문예회관건립과 병행 2000년 12월 발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사업으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 선정 및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 협의를 위하여 구의회 의원님, 주민대표, 전문가 등 15인으로 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주나 보상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원활한 청소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급봉투 공급체계 및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처리절차 개선으로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구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인력, 장비 등을 고정배치하여 청소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관내 180개소의 배출업소가 감염성 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보관하여 광호환경 등 수집운반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소관 사업으로는 건전한 식품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자체 점검반 및 명예식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 다소비 식품 및 문제우려식품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업소 4,120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징수 등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소관 사업으로 농업재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태풍 및 집중 호우로 143㏊가 침수되어 복구소요액 7억9,900만원 중 국ㆍ시비 7억700만원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지원 요구하였으며 피해복구 일손 돕기를 위하여 공무원, 군인 등 2,100명의 인원을 투입, 10㏊의 면적을 복구했습니다. 수해피해 소상공인 360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광주은행 특별자금 등을 융자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통한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 2, 3단계로 36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금년도 계획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 시정,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주요업무 현안사업 보고에서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 제시와 지도 편달을 통하여 더욱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남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결실과 사색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서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선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지난 7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도시산업위원회로 이관된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께서 우리 남구의 사회복지 업무에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아직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사회복지업무가 날로 성장하고 소외된 우리 주민들이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이 아주 간단하네요. ○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핵심적인 사업 두 가지입니다.

기초생활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20만명 정도가 탈락이 됐다고 신문보도에 접했는데 우리 남구만 해도 상당부분 신청을 해서 탈락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

저희들 잠정 집계에 따르면 일반생활보호대상자 86% 그리고 한시생보자는 78.5%, 신규신청자는 67% 해서 전체적으로 79.3%가 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랄지 기타 그런 분들이 여기에 제외됨으로써 기존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됐을텐데 그럼 그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침이 없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됐을 정도면 현실적으로 이유야 어떻든간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그 분들이 약 20% 이상 탈락이 된다. 이것은 과거에 생활보호정책에 근거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법이 실질적으로 너무 강화돼서 그분들이 구조를 받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텐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받았던 사람들이 탈락됨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우리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제도 자체는 대단히 많은 국민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산 기준이나 구체적인 기준은 일부 내용은 전에 비해서 기준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시생계보호자의 경우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이면 책정이 가능하던 것이 현재는 1인 가구인 경우에 2,900만원, 재산 기준이 강화되면서 일부 누락자가 발생될 요인이 있고 또 본래 한시생계보호자들은 IMF이후에 경제난으로 인해서 실직 등으로 여러 가지 생활여건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보호하는 차원이어서 어떻게 되면 예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에 현재 제도 시행 초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례 기준을 통해서 최대한 국민들이 생활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속적인 법령개정을 통하고 그러면 현재보다 완비된 내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시적인 보호자 차원에서 그분들이 제외된 부분들은 IMF를 기점으로 해서 그 후로 생활이 나아진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지난 몇년 동안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그동안 보호를 받았고 호적상으로는 자식이 있으나 노인들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보호를 받았는데 아마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복지부분이 국가적인 시책이 후퇴된 기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법적인 차원까지는 논하기가 어렵겠지만 일선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적용해 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원하는 답이 그것인데 제가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 몇사람을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가서 얘기해 보니까 법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아주 경직되게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쪽보다도 혹시 내 신변에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자기 신변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것을 앞서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얘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 분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 분이 다시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되는 경우도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것을 신청할 때 보통 어려운 사람이 신청하려고 하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는 신청하는 그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간에 현실적인 생활자체가 어렵지 않겠냐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일선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규를 검토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요청을 할랍니다. ○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문제점으로 잘 지적하셨네요. 지금 문광부에서 종합문예회관 이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20억인가 책정돼서 내려오게 되어 있지요? ○

예, 18억7,5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현재 확정이 됐습니까? (예) 확정이 됐어요? (예) 그 후로 ‘기본설계 검토요청 시 협의 난항 예상됨’ 그랬거든요. 그럼 이것이 문광부에서 설계해 달라는 그 부분으로 안됐을 때는 그 예산 지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까? ○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이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서구문화회관은 지원 받아서 같이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구에서 문화예술회관 지었던 과정을 보시면 알 거에요. 그쪽을 충분히 참고해서 우리는 나중에 짓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구에서도 나중에 용도는 정해놓고 그 용도에 안맞게 건축이 되어가지고 몇가지를 다시 보수를 해가지고 추가 예산지원이 몇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우리들은 그 기능에 맞게 이렇게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스페이스가 필요하고 그 용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다시 보수비 안들어가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처음에 지을 때 하면 돈 안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게 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번 태풍피해로 건설과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두 번째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또 9월15일경에 수해로 전파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산동 306-2번지 오길호씨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은 어떠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답변을 해주십시오. ○

저희들이 금번 태풍피해 관련해서 8월18일날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프라피룬 그리고 사오마이 이세 가지 피해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보상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8ㆍ18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이미 수재의연금 2억9,900만원이 저희 구에 지원이 되어서 23세대를 제외하고는 전액 계좌입금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프라피룬과 사오마이 피해가구에 대해서도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파 세대 오길호씨 세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 그에 의해서 복구계획을 세워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지원요청을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

또 한 가지는 구 월산1동에 여성노인당을 98년도에 마련해 주기로 저번에, 전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

정진원 과장입니다. ○

그 때에도 두 차례얘기를 했었고 99년도에도 본예산에다 올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시비가 4,000만원이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저번 과장님하고 지금 과장님이 두 분이 있는데서도 얘기가 서로 오고 갔었습니다만 2000년 본예산에서 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되어서 제출됐습니다마는 상반기 총무사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현재 저희 관내 경로당 개수가 129개소입니다. 동구가 80여 개소 되는데 동구에 비해서도 대단히 많은 숫자이고 현재 이 숫자만을 늘릴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경로당에 지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심사내용에 따라서 당시에 예산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

노인당, 경로당이나 많은 곳이 굉장히 지나치게 많은 곳이 있습니다만 유득이 그쪽은 적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

저희들이 현지에 각 동별로 노인당의 개소수라든지 이용실태들이 각각 다릅니다. 경로당의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곳은 우리 관내 경로당 수가 많기는 하지만 매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럼 그대로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

월산1동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취득 필요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향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기본설계 건물구조라든지 배치, 기본적인 시설이용계획이 나오는데 현재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목적이 뭡니까? 건립목적. ○

청소년수련관의 건립목적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개성을 발휘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거의 부재하다시피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각종 유흥업소로 떠돌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개성을 발산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자 청소년기본법에 1자치단체에서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건전한 청소년여가활동, 수련활동을 하고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종합문예회관의 건립목적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회관은 주민을 위한 공간이지요?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정말 의회가 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얘기는 요즘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구청장의 모든 홍보물에 종합문예회관이 설립됩니다. 살기 좋은 남구민이 됩니다. 그 내용 속에 수영장이 들어오고 기타 노래방 시설 이것들이 전부 적나라하게 얘기가 돼오고 있으나 청소년수련관 건립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문예회관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하려고 그런 계획들이 이미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구청의 계획에 수영장이 나와 있는데 문예회관 속에 수영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 수영장이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입니까, 문예회관 수영장입니까? ○

수영장 시설은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갈 기본적인 시설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나 체육관은 필수적으로 들어갈 시설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소년들도 이용도 할 것 같고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할 것 같고.

수영장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것입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것입니까? 하나를 가지고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하나는 문예회관의 수영장 비근한 예로 수영장 문제만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지상 6층 지하 2층이지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봉선동관내, 방림동관내 전부 홍보지에 지상 6층 지하 2층에 수영장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청소년수련관이 분명히 포함됩니다. 공원 800평 부지에 연면적 400평 지상 6층 지하 2층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 속에 청소년수련관은 과연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기본설계는 아직 납품이 안된 상태입니다마는 종합문예회관 현상설계가 6월1일날 공모되어서 토용이행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 일부 지상 2층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난항이 예상된다라는 얘기는 청소년수련관은 말씀한 대로 자치구에서 독립적인 공간에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목적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문화예술회관은 꼭 그렇게 필요성은 없어요. 그렇다면 별개의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을 가지고 또 사업을 가지고 종합문예회관 속에다가 굳이 청소년수련관을 집어넣을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청소년수련관이라면 남구 청소년들이 주로 학생들이 이용을 합니다. 단체로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동고등학교가 몇월며칠부터 몇월며칠까지 2박3일간 청소년수련관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아무도 그 외의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교사시절에 청소년수련관을 많이 이용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은 과연 어디를 이용할 것인가 주민들에게 공고를 내면서 본 수영장 시설은 청소년 무슨 무슨 학교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눈에 띄도록 뻔히 나올 수 있는 얘기고 그 이전에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지적했듯이 문화관광부에서 과연 복합적인 건물 속에 이 두 개를 집어넣어줬을 때 승인이 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것도 나와 있지 않고 예상하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항상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정확한 보고를 해주셔서 민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막상 문제가 터지면 그것은 마치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문화회관 속에다가 청소년수련관을 넣을려고 하는 것이 구청장 생각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문화관광부에서는 이것이 안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구청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해야지 왜 과장, 국장님이 와서 보고를 하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서 상당히 집행부가 너무 궁하다 소신있는 행정을 못하고 있다. 눈치보기식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구청장님 청소년수련관 입지변경 검토 무슨 공문서에 구청장님이 들어갑니까? 이것부터가 문제입니다. 구청장이면 구청장이고 남구청이면 남구청이지,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화회관 속에 넣어가지고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위치를 변경해서 한다든지 뭔가 나와 줘야지 청소년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잘못하면 주민들에게 청소년 모든 공간을 또 뺏기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 예상을 하자 이 말이에요. 다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분히 문제가 봉착됐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설왕설래하고 호들갑 떨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기초작업부터 철저하게 이루어내는 것이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생성된 목적이고 의회의 기능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질책, 전혀 질책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협의를 거치고 토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복지회관하고 동일선상에서 문제를 다룬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는 지난 총무사회위원회소관에서 도시산업위원회소관으로 넘어왔는데 실제적으로 세 분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쪽으로 오셔서 잘 알고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도시산업위원을 맡고 있는 다섯 사람은 전혀 사회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좀더 세밀히 해줘야 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자료를 요구할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전에 생보자나 거기에 대한 각 동별로 현황,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숫자하고 이번 10월달에 2,118가구로 되는 것을 통별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위생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주민협의체 구성, 두 번째 동기능 전환에 따른 청소업무 추진사항, 세 번째 감량성 폐기물관리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현안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소관에서는 청소과 업무가 가장 복잡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수 차례 청소과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월산동 3개 동 통합 이후에 거리를 다녀보면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쓰레기가 곳곳마다 굴러다니고 파리 등 기생충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월1일자로 저희들이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동에서 추진하던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전 관내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차 6대를 배치받아가지고 한 차에 3명씩 탑승시켜서 매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에서 동장 이하 동 직원들 아니면 각 자생단체들이 합동으로 하던 청소업무에 비해서 저희들 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장비가 다소 미흡해가지고 기존에 하던 체계보다는 조금 미흡한 점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종합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새로 보완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불법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규격봉투가 아닌 것으로 버렸을 때 또 야간에나 직장에 다닌 사람, 사업하는 사람은 12시 넘어서 새벽에 버려버립니다. 그러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월산동 이쪽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향등 위생매립장이 확정이 된 거죠? (예) 우리 구청의 입장은 위생매립장이 그곳에 당연히 와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항간에 떠드는 것처럼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확실한 남구청의 입장은 뭡니까? 남구청 입장은 향등 위생매립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뜻에 따라서 반대할 것은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남구청의 입장을 모르겠습니다. ○

남구청 입장보다는 저 개인적 입장으로 봐서는 시 전체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부 반대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행정을 위한다면 반대보다는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와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하시고 주무과장님께서 업무가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인데 개인적인 말씀을 마시고 남구청의 입장이 뭡니까? 구청장의 입장은 뭡니까? 거기를 찬성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

저희 청 입장으로는 기왕에 현재 환경부에서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해야 될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남구청에서 사회산업국 청소과에서 생각하는 남구의회의 견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남구의회쪽에서 일부 반대 의사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산업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향등마을 쓰레기매립장을 위해서라도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라는 도로개설사업을 발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작년도 본회의장에서 남구의회 도시산업위원장이 향등 위생매립장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도로를 개통해야 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을 국장님 아시죠? 제가 그 성명서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남구의회 입장이 찬성한다는 입장이겠습니까, 반대한다는 입장이겠습니까? 그것으로 본다면, 왜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입장 파악을 못한다는 게 저는 그게 답답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의회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구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자 봉선택지개발 문제를 봅시다. 저 아우성이어도 구청장은 단호하게 강행한다고 하면서 온 동네방네 비싼 홍보물을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매립장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왜 주민들에게 홍보를 따로 안 합니까? 그런 홍보물을 따로 왜 안 만듭니까? 도시개발과하고 환경청소과하고 차이점이 그겁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4쪽에 걸친 택지개발 문제를 전 가가호호에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생매립장에 관해서는 한 건이 안나왔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구청장이 향등부락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소신이 없다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어요. 주민들 떠드는 사람하고 의회 일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심하는데 구청장의 소신없는 정책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오늘 아침 언론에도 보니까 의회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쪽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의회에서 공론화된 그런 반대입장을 들어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향등위생매립장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저는 감을 못잡겠다라는 얘기에요. 어느 것은 수만명의 민원이 있어도 강행할려고 하면서 또 어느 문제는 텐트, 농성장, 서명작업이 계속되고 있어도 가타부타 어떤 구청의 입장이 없이 서류로만 이렇게 나오다 보면 결국 이 문제를 의회와 광주광역시장과 싸우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남구청이 해야 할 문제인지 저는 감을 못잡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국장님 계시지만 정확하게 남구청장 소신을 의회에다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가 성명서를 낼 수 있도록, 택지개발문제는 성명서를 내가지고 지지한다라 잽싸게 하더라고요. 주민 민원 있어도, 만약 그런 소신이 있다면 남구의회가 택지개발을 향등 위생매립장을 적극 찬성합니다라고 지지성명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저런 것들이 아무 의욕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서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 굉장히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텐트 쳐놓고 서명 받고, 강한 의지가 있으면 밀어붙일려면 밀어붙여야지 왜 방관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9월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불참했습니다마는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것을 가만히만 있지 말고 왜 안되는가 분석하시고 아니면 구청장 소신이 의회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의회에 맡겨주시라 이거에요. 그러면 의회가 알아서 찬반 투표해가지고 위생매립장 하든지 안하든지 하겠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소신없는 매립장의 정책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저는 훤히 보입니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가 결정이 됐다면 소신있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분야는 소신있게 밀어붙이고 조금 비중을 따져서 구청과 별 크나큰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 슬쩍 빠질려고 하고 지금 환경청소과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현재 남구청 청장의 자세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무과에서도 “우리도 참 난해합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시에서는 자꾸 언제까지 해달라 의회에서는 자꾸 보류하고 그럼 과는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 것을 직언을 하세요. 투사답게 밀어붙일려면 밀어붙이고 안할려면 말고 민주투사답게 하셔야지 어느 때는 민주투사고 어느 때는 방관자적인 입장에 서고 그러면 안된다는 겁니다. 의회가 중간에서 들러리나 서는 이런 종이쪽지 하나 가지고 보고서 받고 얘기하는 그런 의회는 아니에요. 의회는 정말 주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기관이 의회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구청의 확실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본질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구청의 확실한 입장을 주시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구청의 확실한 입장을 저한테 말을 못해줬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소신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쓰레기가 한번 매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폐기물로 돼죠? 폐기물을 처리할 때 개인이 처리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하고 다르죠? 어떻습니까? 개인이 매립된 쓰레기를 대량으로 다시 추출해내가지고 처리할 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일어날 예상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할 때는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다고 서면으로 주셨죠? 그런데 그 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과장님, 법적근거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저를 주시고 그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향등쓰레기위생매립장 문제에 관해서 방금 들으신 대로 확실한 소신이 없습니다. 그런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다고 할 때에도 정말 자치단체의 입장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고 자꾸 주변에 떡고물 하나씩 줍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보상, 농로포장, 경로당 이것만 자꾸 승인하면서 일을 처리해나가거든요. 그러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남구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정동년 구청장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서면으로 저는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해주시겠습니까? 광역위생매립장에 관한 남구청장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반대냐 찬성이냐 그 이유를.

예.

위생과장 장학용입니다.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위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청소년 미성년자에게 슈퍼나 또 담배가게에서 담배를 못 팔게 되어 있지요. ○

예. ○

담배가게는 미성년자가 거의 식별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안팝니다마는 술같은 것은 더러 팔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슈퍼 같은 데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에서 많이 단속해가지고 넘어옵니다. 주로 단속하는 데는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에서 술 제공한 것 그런 것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월산동 희망닭집이라고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담당 어느 분이십니까? 희망닭집. 그때 무슨 벌과금 조치나 경찰서하고 해서 민원 들어온적 있지요? ○

어떻습니까? ○

벌과금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해가지고 나왔지요? 그리고 나머지 조치는 어떻습니까? ○

무신고 영업은 고발이 끝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계장님과 통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마는 과태료가 부과되면 개인들에게 위법사항이 되면 벌과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600만원, 1,000만원 되다보면 1회에 다 납부한다는 게 어려워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도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저하고 통화한 적 있지요. 그거 건의 한 번 해보셨습니까? 그것을 분할해서 하는 방안. 왜냐하면 우리 같은 구청에서도 보건소는 분할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인들을 보니까 어떤 사법기관, 검찰이나 경찰에서 부과하는 것이라면 또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치단체가 대행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수입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

대해서 몇 프로가 구로 오겠지요. (예) 바로 그래서 그런 경우 저는 2회면 2회, 3회면 3회 분기별로 한다든가 몇회로 분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몇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또 그것까지 부담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아예 그냥 이럴 바에는 문을 닫는게 낫다. 실질적으로 문을 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조금 분할해줌으로써 자신들의 반성의 기미도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대개 서민들이거든요. 그런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보건소는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의를 한 번 해서 건의를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경우는 600만원도 있던데요. ○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사무입니까, 아니면 법으로 규정된 강제규정으로서 분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는 왜 그렇게 했답니까? ○

그래서 상치된 액수를 가지고 1,000만원과 600만원이거든요. 그럼 똑같은 액수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병ㆍ의원의 1,000만원과 서민이 운영하는 600만원은 6,000만원 대 1,000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건의를, 상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될 수 있거든요. 병의약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할이 되고 식품위생문제에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을 개선해주는 것도 서비스행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한 번 제도 개선을 하도록. ○

청소년보호법에는 과징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번에 한 번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뒤로 우리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금액이니까 좀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가령 600만원인데 200만원만 가지고 와서 납부를 한다고 하면 그 금액을 우리가 납부를 하도록 할 수가 없어요. 고지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며칠 이따 가져온다고 해서 그 금액을 직원 통장에다 넣었다가 다시 오면 해가지고 넣고 그러면 그것이 공금유용이란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 관련규정을 생각해 보시고. ○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주세요. 왜냐면 벌써 문제가 되는 게 청소년관련에서는 되고 식품위생에서는 안된다 그것부터가 형평성이 맞지 않다. ○

이것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지도단속에서 업소별로 소매점있지요. 식품위생업소 있고 소매점 기타 있는데 소매점은 24군데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소매점 그러면 어떤 데가 주로 많이 대상이 됩니까? ○

담배판매.

. 슈퍼 같은데. 문제고, 바로 그런데 있더라고요. 나도 이 문제로 몇번 민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슈퍼 주인은 기억이 없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청원을 많이 받지요. ○

많습니다.

들어봐도 억울할 때가 있겠더라고요. ○

열이면 열 다 억울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미성년자를 청소년을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주류업소에서 고용해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속에서 담배판매와 관련해서 주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억울한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고를 받고 또는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넘어온 자료라든지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던데 아마 대부분 생활이 넉넉하신 분도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

지금 담배가게들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 영세합니다.

거기서 벌금을 보통 100만원이든 얼마씩 낸다는 것은 아주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담배 판매한 것은 실은 우리 위생과에서 적발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경찰에 넘어온 것인데 그리고 구멍가게에서 술 판 것 그것도 우리가 적발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분을 하려고 통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랬는데 아직까지 잘못했습니다하고 100만원 순순히 내는 사람이 아마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다 억울하고 담배 한 갑 팔았는데 소주 한 병 팔았는데 억울합니다.

팔았다는 자체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런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

그러니까 그것도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평상시 심부름 많이 하던, 알고 있는 사람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아버지가 주라고 했다 어머니가 주라고 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른 데서 먹다가 걸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판 사람은 굉장히 억울함이 있어요.

청소년한테 팔았다는 자체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사실과 청원하다 보면 다른 경우가 있지요. 안했다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제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한 건도 없지요. ○

그런 경우도 있어요.

? ○

예, 그런데 거의 없어요.

부분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청소년들한테 술 담배 판매를 하지 말라는 법적인 취지는 100% 수긍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그 어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억울하게 영세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점들을 청원하는 과정에 관계공무원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조판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선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8ㆍ18 국지성 집중호우로 저지대의 소상공인들이 시설 및 원자재 피해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업소에 대한 실리적인 지원기준과 신속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사업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수해지구를 돌아다니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주택을 제외한 상가는 원래가 혜택을 못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본위원이 알기로 강운태 국회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피해 업소나 주민들이 고맙다고 찬사를 여러 군데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신용보증서 발급 완화에 대해서 보증서 발급은 필수 있고 괄호 해놓고 가족 등 외 무보증을 원칙으로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보증은 어떤 기준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보증을 세우는데 필수입보라는 것은 자기 가족 중에서 필수적으로 보증을 하나 세워라, 그 다음에 연대보증이 또 있어요. 연대보증은 무보증을 원칙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해주자 이렇게 해놓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지금 사실상 상담이 들어와서 보증재단을 보증을 해줄려고 보니까 신용도가 1,000만원 이상의 많은 돈을 쓸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신용 대상 봤을 때 사실 어렵고 이것은 자기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진짜 실수를 하면 자기들이 변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현금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는 그때 당시에도 실사를 해가지고 웬만하면 가령 자기들이 나가가지고 신용상의 어느 정도 상환에 어느 정도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확신이 어느 정도 가야지 그렇지 못하고 회수가 불가능 하겠다 그런 예측이 되는 데는 1,000만원 이상을 쓰는 분들에게는 보증을 세우도록 그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는데 못받게 되면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저도 하남공단에 신용보증재단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두서너 번 가서 그런 현상도 파악을 해보고 합의되니까 사실상 좀 편리를 봐주는 방향으로 얘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문제가 있고, 지금 또 저희들이 예측하기보다는 많은 자금이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도 됐지만 당초 1년 상환으로 해서 광주은행에서 특별자금입니다. 6%로 해서 해주마.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광주은행에서 10억 정도만 6%로 하고 10억 이상까지 하면 너무 보증이 많지 않느냐, 10억 정도 봤는데 지금 단계로 봐서는 어제 광주은행에 가보니까 두 건에 4,500만원인가 은행에서 나간 것은 그것 뿐입니다. 그래서 기타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8%가 되겠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은행은 5개 은행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5개 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은행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실적을 파악을 못해봤어요. 저희들도 어렵다고 그래서 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실질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하고 힘을 써왔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강영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20쪽에 보니까 신용보증서 발급이 12건 접수가 됐는데 5건이 발급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접수나 발급 건수가 적은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

금방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접수상황으로 봐서 최근 많은 피해민들이 신청을 하고 많이 그랬을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많은 요구를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특히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재산상 피해를 많이 당하신 분들은 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이런 분들이 접수를 기피한달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이나 금융에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성 문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방금도 보고서 자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19쪽에서는 무보증을 원칙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20쪽에서는 1,000만원 이상은 보증인을 요구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일반시민들이 인식하기에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말이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솔선수범 하셔서 이런 것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좀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또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은 뻔히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얘기인데 이를테면 정확하게 주민들한테도 1,000만원 미만은 무보증이 원칙이지만 1,000만원 이상은 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저도 처음에는 전부 무보증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얘기 듣기로도,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1,000만원 이상은 보증인을 필요로 하니 어쩌니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일반 주민들이 제가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않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정확한 정보를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월1일 프라피룬 태풍 피해와 관련해가지고 복구비 지급계획이 7억9,942만8,000원 정도를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

지금 그 상황은 저희들이 중앙대책본부에까지 올라가 있고 중앙대책본부에서 이 재해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이 지구에 복구비 지원이 가능한 지원여부 여러 가지 결정이 되어가지고 시달이 되도록 현재 보고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 대략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결정이 됩니까? ○

저희들은 지금 11월이나 그렇게 결정되지 않을까?

11월 중에 결정이 되면 지원에 대한 결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 우리가 7억9,900만원을 지원요구를 한 부분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 금액이 산출됐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랄지 거기에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부분이 아니고 발급 없이 바로 대출은 안됩니까? ○

예, 그것은 일종의 정책자금입니다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입니다.

들어서 보증기금에다가 또 수수료를 1%인가 내거든요.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광주은행 특별자금 현재 연 6%로 1년 상환하는 이 부분도 신용보증기금 끊어야 됩니까? (예) 이것없이 내가 볼 때 은행하고 맺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신용대출로 은행에서는 보증기금서를 가지고 가면 자기들은 95% 정도 보상을 받는 것이거든요. ○

은행에서는 100% 받지요. 신용보증기금에서는 100% 받습니다.

95%까지 보장을 받아요. 그렇다면 보증기금 끊는 것이 문제라고요. 보증기금에서 잘 안끊어줄라고 그래요. 이전에 강운태 국회의원님께서 그 때 끝나가지고 오셔서 상당부분 국회서부터 신경을 많이 써서 있었던 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광주은행 특별기금에 대해서는 보증기금 없이 한 줄 알았는데 보증기금 자체를 끊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

예,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 현실을 보니까요, 광주은행에 6% 1년입니다. 그런데 선호도면에서 8%, 1년간은 6%로 하는데 또 연기를 할 수 있어요. 연기는 할 수 있는데 연기가 될 경우에는 약 8.95% 그렇게 되더만요. 기준이자율에다가 환산해가지고.

구청의 역할이라는 것은 단순히 홍보해 주고 그런 역할 외에는 없네요. ○

저희도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자금을 준 것은 아니니까요. (예) 아무튼 이 분들이 이런 혜택이라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증서 끊기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