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송봉식입니다. 이번 제78회 유성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일반안건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의와 구정에 관한질문에 있어서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및 간담회 등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출석일자는, 9월26일부터 9월30일까지 5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및 의원사무실이며 출석요구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의 또는 처리하게 될 조례안 등 일반안건 및 구정질문 시 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위한 것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구청장이하 유성구 산하 5급 이상 공무원과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동 출석요구로 관계공무원의 사안별 출석요구는 생략하도록 하고 다만, 이와 같은 일괄적 출석요구로 인한 일정별 출석대상 공무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안별 출석대상 공무원은 제7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의거 사무과장 책임하에 사전 조정 또는 통보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하여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에 항상 고심하시는 존경하는 전안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년도에 사업실적과 사업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정산절차가 제1항과 동일하고 제7조에 의하여 동일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역시 제7조와 제10조 사정변경조항에 의하여 규율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사항 중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와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의 조항은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검토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제10조에 의해 규율할 수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공개제한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4호는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일반 회피조항으로써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본 호를 삭제하여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을 2호 내지 3호의 한정적 사유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실장 이기춘입니다. 문화관광실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전광역시유성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 제4조 미술장식품설치 확인여부 조항의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 중 건축주는 건축허가 후에 구청장에게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건축주로부터 접수 받은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유성구미술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해당 공직자에게 수 차례 확인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와 동시에 미술장식품 설치내용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검사기간의 점검횟수를 단 1회로 감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본 규제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덕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 기능전환으로 동정자문회의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정비하고, 통·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규정 중 해촉에 관한 사항의 미흡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4조 제1항 중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의 폐지로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고, 동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해촉한다'를 '위촉한다'로 개정하고,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항과 같이 신설하여 안 제1호 통반장이 관할지역 외로 전출할 때, 안 제2호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안 제3호 통·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안 제4호 통·반장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안 제5호 관할 구역내에 세대주 과반수가 해촉을 요구할 때, 안 제6호 동장이 확인하여 통·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통·반장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원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시책의 일환인 규제개혁 차원에서 장학생 자격기준 및 장학금지급 정지에 관한 사항 중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제1호 장학생의 자격기준 중 학교성적표 작성의 석차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석차기준을 학업성취도가 '미' 이상 평정이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 장학금 지급정지에 있어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 등 자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의 규정의 장학생의 선정기준에 미달할 때로 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요. 제5조제3항에 해촉에 과한 사항입니다. 해촉에 관한 사항이 지금 여섯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들어 오기로는요. 통장님들이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요. 아무래도 활동성도 떨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이 내놓게 되면은 젊은 분들이 할 분들도 있는데 같은 동네에서 뭐 그만두라 말씀 드리기도 참 어렵고. 그런 상황이고. 또 행사나 모든… 좀, 참여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세 좀 드신 분들 중에 일부가 참여가 저조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통장회의나 이런 모든 운영체계에 있어서 좀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정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요.

지금 통장의 연령제한이 아직은 법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없으면 자치조례로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통장들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도 어떤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뺏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전체가 이제 활동이 미진한 건 아니고요. 본인의 성의에 따라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전안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으로 도모코자 대전광역시유성구수입증지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유성구수입증지조례 제3조제2항 '수입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를 '수입증지로 납부가 불가능할 때'로 변경코자 합니다. 동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현행구 직장금고에 대하여 인감계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제1항 중 별지 서식 내용의 인감계 삭제를 하고, 제2항 인감계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동 조례 제11조제2항, 수입증지 보유량에 대한 결정은 판매인이 수요량을 파악 자율적으로 구입 판매할 사항으로 불필요함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동 조례 제12조제1항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은 판매인의 명의변경 또는 판매인이 사망한 때, 상속인이 승계받고자 한 때 신청서를 제출, 승인받도록 하고 또한, 위치변경 시는 구두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코자 합니다. 동 조례 제15조는 동 조례 제12조 내용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동 조례 제16조 제1호내지 제4호는 동 조례 제12조 내용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구본우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안원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과소관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까다로운 융자조건 및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융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융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째, 조례 제3조 융자의 대상으로서 1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가 가능하나 4항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제1항의 대부신청절차로써, 현재 융자 대상자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나 융자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제도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조례 제6조제2항의 대부신청시 소득자금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 안정자금은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구금고의 은행 약관규정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넷째, 조례 제11조제2항의 경우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수탁금융기관 즉, 충청하나은행의 약관으로 규정할 사항이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조례 제17조제1호의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사업추진실적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1호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 또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조례에 중복되어 있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째, 조례 제8조제1항의 대불금의 상환방법이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부분으로 삭제하려는 것이며 둘째, 조례 제8조제2항의 의료보호대불금 미상환시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의료보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또한 삭제하려는 것이며 셋째, 조례 제8조제3항의 대불금 미상환자에 대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의료보호법 제17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넷째, 조례 제9조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이 의료보호법 제18조에 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 또한 중앙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개정토록 시달된 내용으로 학교의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되고 불필요한 서류를 삭제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째, 조례 제6조의 제1항제1호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최근 학기말 성적에서 교과별 성취도 평어 즉, '수' 또는 '우'가 전체과목의 70% 미만일 경우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결손처분에 의하면은 지금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도 해체가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상위법에 있으니까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손처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존치를 하려면은 조례를 그냥 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단서가 있으면은 삭제해도 무방한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조례는 그냥 존치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심의위원회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아! 심의위원회는 존치하는 거로…

존치 하게 되면은 당연이 거기에서 이 아래부분 그 항에 대해서 결정사항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삭제를 한다면은 그 자체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본 의료보호특별회계운용에 관한 조례는 의료보호법과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을 규제개혁차원에서 꼭 굳이 조례로써 또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부분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손처분은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로 봅니다.

다시한번 제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정기금이 현재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대부하는 것이.

대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저소득지원 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이고요.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1천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1천만원, 2천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대부를 받는데, 여기에 보면은 세대주 저소득 지원자금은… 소득지원금은 세대주 2인,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2인의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했을 경우 지금 구금고의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나중에 대부금 반환이 안될 경우에는 무엇으로 이걸 반환을 시킬 겁니까?

저희가 구금고와 이제 약관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대부금을 지급 받은 사람을 신용관리라든지 체납자 관리를 그 약관에 의해서 신용 및 담보물 등을 은행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증인이라든지… 보증인제도 뭐 이런 것을 또 우리가 규정해 가지고 은행에 통보하면은 은행에서는 또 은행 대부약관에 의해서 다시 또 제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중으로 제재하는 부분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은행에 그러한 약관에 의해서 은행에서 보증인을 세우 건 안 세우 건 그것은 은행에서만 하는 일이고 구 자체에서는 여기에 그것은 필요가 없다!

예. 우리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관리할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반환금이 반환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대부금 자체가 부실채권으로써 반환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구금고에서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도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은행에서 관리하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은행에서 못 받아도, 반환금을 받을 수가 없어도 우리 자체 구청에서는 받을 수가 있다? 은행으로부터?

예. 은행에서 대리… 저희 업무를 대행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아니, 대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반환금 자체, 융자금 자체가 회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회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이겁니다 지금. 은행 자체에서도 보증인도 하나도 없이 하나의 신용도에 따라서 지금 자금을 1천만원, 2천만원을 대부를 해주는데….

은행과 협약에 의해서 약관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환을 못 받았을 때 이거는 나중에 은행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은행에서야 당연히 받을려고 그러죠. 책임을 지는데. 은행에서 받건 안 받건 간에 우리 구 자체에서 그 반환금을, 대부금을 상환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은행으로부터.

예. 은행으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종옥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저소득지원금이라든지 생활안정 지원금 대부실적은 어떻게 되죠?

금년도 2000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97년도, 그리고 98년도 예산결산검사를 할 때 보니까 거의 이것이 사용실적이 없어요. 물론 중간에, 한 해에 몇 천만원 나간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대부신청시에 보증인을 제외한다든지 담보물건을 우리가 직접 받지 않는다고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은행에서 쭉 이렇게 해 왔어요. 우리는 그냥 쓸모없는 거니까 빼는 그런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구조조정 때문에 직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안정기금은 이런 분들 또, 그 이전부터 저소득으로 살아오셨던 분들한테 유용한 기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물론,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는 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은 좀더 이 사항을 신용보증제도에 입각해 가지고 좀 더 완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도는 어떻게 검토가 안되겠습니까?

예.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의원님 말씀대로.지금 대불금이 저희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는 세 건, 2000년도에는 한 건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제도를 더 좀 완화하고 은행에서 현재 대불금은 약관에 의하면은 신용에 의해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 은행과 더 다음약관을 체결할 때 더 완화하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지급장학금조례인데요. 보면은 아까 통장자녀장학금지급기준하고 이게 틀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장님 자녀는 어느 정도 생활기반이 되어 있는 분들이 하시고 계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대기가 힘든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심지어는 학자녀를 아마 다른 부업을 시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가계 생계를 위해서. 그렇다면은 저소득주민자녀의 학자금 지급기준이 통장자녀학자금 기준보다는 더 좀 낮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더 높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수혜를 받기도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객관적으로 통장자녀학자금지급규정과 우리 저소득자녀학자금지급규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한정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수혜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원 중고등학생에게 무료로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장자녀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틀리고요. 또한, 장학금의 재원은 저희가 2억원이라는 돈을 더 금고에 예치를 해서 이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혜대상을 더욱 확대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자금이 고갈될 우려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이중으로 받는다는 혜택이, 특혜가 또 있는 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노희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자치행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전안원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행정규제를 해제하여 주민 편의의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제4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과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있어 이중 규제이므로 해제하는 내용이며, 참고사항으로 2000년8월14일부터 8월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이 없었 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전안원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면서 지역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경제과에서 상정한 대전광역시유성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대전광역시유성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는 대전광역시유성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 기계류의 종류에 양수기 포함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도로 극복하기 위하여 양수기 설치 및 대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89년1월1일 제정되었으나 대전광역시유성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 기계류의 종류에 양수기가 포함 중복관리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2000년7월28일부터 8월16일까지 20일간 공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구민들의 의견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조례를 폐지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코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이동수리반위탁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고장의 신속한 수리 및 농업인의 자가수리 능력을 위한 목적으로 농기계이동수리반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관내에 전문수리공을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수리점을 선정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농기계이동수리반의 위탁운영업체 선정방법은 관내 농기계수리점 4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1개소 를지정 위탁할 계획이며, 위탁 재산으로는 농기계 이동수리차량·발전기·에어콤프레셔·절단기·공구83종이 되겠으며, 무상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기계이동수리반의 운영방법은 내방수리 및 순회수리로 농작업 영농현장을 중심으로 현지수리를 중점 실시코자 하며, 농기계이동수리반의 이용에 따른 주민의 사용료는 농기계이동수리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마련한 수리공수 기준표를 적용 공정하고 저렴한 수리비를 징수토록 하여 효율적으로 농기계이동수리업무를 추진코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기계이동수리반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기계이동수리 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재산관리상에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수탁자의 성실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재산취득액의 10%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취득액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저희가 차량하고 거기에 대한 콤푸레셔 또, 공구 이건 거기에 대한, 저희가 사준 금액에 대해서 10%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약 한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5백만원을 예치를 하라?

예. 그렇습니다.

차량과 거기에 대해서?

예. 그 부속 일체, 공구류 전부다 망라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회수리시에는 소모성 부품은 구에서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소모성 제품은 뭘 뜻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수리 방법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내방수리는 농기계를 다루는 농민이 직접 신고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하러 나갈 적에는 인건비하고 수리비를 전액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회수리는 저희가 농한기를 이용해서 연 2회 부락을 순회하면서 소모성품, 그러니까 에어크리너의 휠터라든가 이런 3만원짜리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부품을 구입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50,160원을 저희가 계산해서 그 쪽에는 인건비를 지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가 수리를 하러 나오는데 5만원 정도 줘야 한다 이거죠?

예. 그 때는 뭐냐 하면은, 순회수리는 내 기계가 고장났다고 신고한 게 아니고 저희가 부락을 찾아 다니면서 집에 있는 농기계가 고장이 난 거 있으면 저희가 일정별로 순회를 하면서 그 소모성품, 가격이 한 3만원 미만에 대해서 무료로다가 저희가…

연 2회?

예. 2회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을 시켜서 수리를 하던 구청에서 직접 관리해서 수리를 하던 우리 농민의 기계가 신속하고 저렴하게 수리가 된다면은 뭐 하자는 없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우리 예산이 7천만원이죠?

예. 7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당시 7천만원 예산 반영을 하실 때 아무래도 농기계 수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기술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자에 대한 인건비를 상당부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계상했습니다.

상용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로 하셨죠?

1,3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탁이 되게 되면은 이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것마냥 순회를… 내방수리라는 거는 농민이 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내 기계가 고장났으니까 와서 고쳐 주쇼'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 나가서 고쳐 주는 거는 출장비도 받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값도 전부 다 전액을 받습니다. 하고 이거는, 순회수리라는 거는 신고가 아닌 그냥 우리가 농한기가 아닐 적에 우리가 부락을 순회해 가면서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 고장난 것에 대해서 한 3만원 미만이 되는 그 범위내의 소모성 용품은 별도로다가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고쳐 주는데 이때에는 기술자가, 내방수리 적에는 자기가 인건비하고 부속값을 전부 받으니까 나가려고 하는데 이 순회수리 때는 누구네 걸 고칠지 모르고 그냥 순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에는 기술자가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예산으로다가 인건비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번도 우리 구청에서 수리사업을 시행해 본 적은 없죠?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위탁 쪽으로 가는 이유를 제가 납득을 못하겠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은 구청에서 직접하더라도 고치는 건 기술자니까 기술자가 성실하게 고쳐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구청에서는 각 동별 농기계 보유현황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떤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구청에서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구청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뭐 별도로 있습니까? 직접할 경우에?

지금 하여튼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봉사를 시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모순점은 잘 보완을 해 가지고 앞으로 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 시에서… 농업기반공사입니까?

농업기술센타…

예. 농업기술센타죠. 거기서도 고정기술자가 있어서 무리없이 수년간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여기에 보면은 농기계수리점 중에서 한 개소를 지정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농기계수리를 하는 곳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기 때문에, 지금 농기계 위탁수리는 영리보다는 농민들이 기계를 가지고 수리를 신속하게 해야 영농대비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편의를 주자고 하는 건데 이게 또 영리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잘 될까? 상당히 전 의아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도 뭐냐 하면은 이게 구에서 직접 고용직이나 이런 기술자를 채용을 해서 하는 방법과 위탁하는 방법 두 가지를 놓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은, 운영할 적에는 농기계의 다양 기종에 대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채용이 좀 어렵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인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기능직이나 이런 저기를 지금 충원하기가 어렵고 인력의 고용 시에 농기계수리자금의 계절적 특수성에 비해서 작업량이 다르게 발생되기 때문에 고용인력의 활용도가 60% 밖에 되질 않습니다. 또, 위탁할 경우에 장점으로는 위탁 운영할 때는 관내 농기계수리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즉시 활용할 수가 있으며, 농민들이 기 이용하고 있는 수리점으로써 관공서 이용에 비해 친절감이나 농민에게 이용장소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부품공급자를 이용하면 다양한 수리부품의 구입이 용이하며 영세농기계수리점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께요.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고 있는 작업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작업일지와 이런 서류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위탁이 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작업일지라든지 이런 업무양식이 다 구비가 되어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수리봉사를 실시할 그 시점에 전부 준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사항들은 위탁이 되는 시점까지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