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업무추진상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정경제과)

자치행정과장 장준재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기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조정입니다. 읍면 주요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1개 과가 저희 군청에 신설이 되고 읍면 사무 및 인력의 일부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 처리담당이 신설이 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으로는 현행 읍면의 사무조정을 한 결과 총 738건 중에 읍면에 존치 하는 것이 370건, 그 나무지 368건은 군청으로 사무가 이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안성면이 신축 중에 있고, 적상과 부남면이 개축 중에 있습니다. 무주·설천면은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무풍면은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설 개보수 작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구 및 이에 따른 직제조정 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따른 관련 제반법규를 10월말까지는 정비를 하고 이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단행을 11월 이내에 추진코자 합니다. 해서 11월말까지는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현재 일반직 338명과 비정규직 68명을 포함해서 총 456명이 군 산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일할 맛 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읍면의 당직제를 당번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해서 야간에 9시까지 근무 후 재택근무를 하도록 당직제도를 개선한 바 있고, 산상 토론회와 극기훈련을 통한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가입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대상인원 224명중에서 현재 115명이 가입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을 통해서 직장협의회가 연내에 구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한 여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등산, 축구, 족구 동호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조직개편을 11월 이내에 완료하고 이에 따른 인사 시에는 전문 주특기와 적성에 맞는 보직관리를 해서 보직관리의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다각적인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공직자 양성입니다. 저희 456명의 전 직원을 자체 및 위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기본 및 전문교육을 250명을 교육시킨 바 있고, 직장 자체교육 훈련은 분기 1회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장교육 시에는 새 천년 새 출발 새 무주인 운동을 소양교육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을 2010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1인 1 외국어 습득을 하기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반을 개강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현재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기본교육이나 전문 소양교육 등 직무분야별로 교육을 확대해서 경쟁력 있는 공직자를 육성하고, 외국의 회화교실 운영으로 공무원의 세계화 추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확대 시행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99년도에 1개 분야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분야를 `99년도에 제정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복지, 세정, 환경 등 11개 분야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확대 11개 분야를 제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이 사항을 인터넷에다 전부 게재해서 전 공무원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헌장이 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헌장 이행실태를 평가 분석하고 군민들의 만족도 측정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헌장 추진에 따른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동시에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분야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에 출향군민 관리 활성화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출향군민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4개 권역에 5,12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으로는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출향인을 학연, 지연, 혈연 인맥을 네트워크화 해서 출향군민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인맥을 네트워크화 하여 관리하고 특히, 재경공무원을 인맥조사 해서 중앙부처의 28명을 지금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중앙단위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빈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정확한 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애로가 되고. 해서 매년 정기적인 출향군민 조사를 하고 이에 따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무주군민 뿐이 아니라 무주군을 떠나서 대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출향군민을 무주군의 인맥으로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을 선도하는 사회단체 육성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봉사단체 14개, 보훈단체 8개, 기타 23개 해서 총 4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도군정 자진참여 유도를 위해서 반딧불행사 시 각종 자원봉사를 10개 단체가 한 바 있고, 제2건국운동, 3대 도민운동 등의 적극 참여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각 단체별로 자구능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당히 짙은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앞으로 각 단체가 자구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결연대상으로 삼고 있는 곳은 중국 안도현과 독일 바덴바덴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교류의향 제의를 금년 1월 중 중국에서 2회에 걸쳐서 한 바 있고 자매결연 교류의향서를 검토회신을 1월중에 안도현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기관 승인요청 및 서신교환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독일 바덴바덴시와는 우호협력 체결을 금년 2월 14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카스파리 맥주회사입니다만, 여기 관계관을 무주군을 5월 4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문제점으로는 현행법상으로 자매결연이나 경제교류 협력에 상당히 법상 제약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추진이 조금 미온적인 바 있고, 전문가의 의견이나 타기관의 사례를 정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진 중국방문을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관계관을 초청해서 교류문제 협력관계 협의를 11월 내지 12월 중에 독일, 중국 양국을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 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중국과 독일의 우호협력 관계가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해외연수는 9회에 걸쳐서 공무원 17명이 외국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해외연수가 단기간에 걸친 연수이다 보니까 그 나라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연수가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직원 배낭여행을 15일 정도로 해 가지고 실증을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배낭여행을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국외여행 허가 시는 귀국 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업무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최고의 정보사회를 향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현황으로는 금년도에 컴퓨터 20대, 프린터 4대, 빔프로젝트 1식 해서 교육장을 마련했고 이에 따른 추진사항으로는 정보화 교육을 10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농업인은 사실은 농번기가 아니면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농한기철을 집중적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방화벽, 웹서버, 메일서버, 메임서버를 운영하고 본청 전산실과 인터넷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으로는 전산장비가 확대되다 보니까 전산보안을 위해서 방화벽을 구축한 바 있고, 행정정보공개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를 게시했고, 1단계 사업으로 군산하 전 공무원에게 E-mail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처리기능을 확대하고 특히, 전국 최고의 인테넷 카페를 2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의 문제점으로는 메일서버 미확보로 인해서 군산하 전직원의 메일박스 용량 부족과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보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폭주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접속속도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우편 서버 도입과 회선속도를 증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으로 안방민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은 1단계부터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지적, 복지, 농촌, 자동차 등 10개 업무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단계는 내년부터 2002년도까지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등 11개 업무가 확대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주전산기 및 시스템 구축을 6월중에 완료한 바 있고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자 교육을 7월중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에 대한 업무분장과 권한을 8월중에 부여하고 초기에 자료입력 및 전환작업을 7～8월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업무담당 부서에서 추진전담반 지원이 조금 미흡하고 소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직속기관과 읍면 랜시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일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자료입력 및 검증을 9월말까지 완료하고 9월말에서 10월 사이에 시험운영과 단계별 실제업무 적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를 위한 초고속 통신망 통합화입니다. 고속 다중화 장비 시설 및 읍면 구내 통신망을 시설하고 전화, 방송, 팩스, 데이터 회선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통신망을 통합하고, 본청과 보건소, 본청과 농업기술센터간 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고속 다중화장비 증설 및 시설설계 계약을 의뢰하였고, 본청과 읍면간, 본청과 농업기술센터간 전용회선 청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중화 시설 및 읍면 구내 통신망 시설을 완료하고, 본청과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간 고속통신망을 구성해서 본청 읍면간 전화, 방송, 팩스, 지방세, 상수도 회선을 고속통신망에 수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운영 될 경우에 기존 전용회선은 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0년도 인구 주택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인구 주택에 대한 총조사가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가구 및 주택을 전수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인구, 주택 총조사를 위한 읍면별 조사구를 175개 조사구로 설정한 바 있고, 인구 주택 총조사에 대한 조사원 123명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조사에 따른 사전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은 주간에 부재가구로 인한 조사가 어렵다고 하는 문제점과 자칫 공개가 되었을 때는 사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응답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활동을 통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원 123명과 지도공무원 142명에 인력선정을 완료하고 2000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50개 항목에 대한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집계가 잠정보고가 2000년도 12월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참교육 훈련 실시입니다. 저희 제대 및 대원은 132개 대에 3,271명의 대원이 구성되어 있고, 교육대상은 신규편성 1 내지 4년차를 교육대상으로 해서 701명이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신규대원과 일반대원은 상하반기 각 4시간씩 년 8시간을 교육하고, 민방위대장과 화생방대원은 상반기 중에 8시간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비상소집 훈련과 대피훈련, 방제훈련 등 3개 분야에 걸쳐서 9회에 걸쳐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민방위 교육을 5회에 걸쳐서 701명에 대해 100% 완료한 바 있고, 비상소집 훈련은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피훈련 3회, 방제훈련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민방위 교육이5회에 걸쳐서 603명을 실시하고, 대피훈련 2회, 방제훈련 4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가안보 동량자원 관리입니다. 자원관리는 징병검사 대상이 237명, 현역병 입영대상이 156명, 전시대비 병역동원 대상이 56명, 전시 근로소집 대상이 30명해서 4개 분야에 자원은 총 47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이행 시기로는 징병검사는 3월중에 실시한 바 있고, 현역병 및 병역동원 소집 공익요원 교육은 수시 국가자원 소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징병검사를 237명을 3월 중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현역병 입영은 140명, 병역동원 소집이 14명,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교육은 매월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무발생 도래 직전에 전출입 신상파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을 위한 체육대회나 간담회 등을 월1회 이상 실시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기앙양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2000년도 투입예산은 총 5억 3,337만 7,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14명으로 기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상황실은 군, 읍면 해서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1, 2, 3단계를 구분해서 신청접수를 했습니다. 신청은 912명 중 선발은 750여 명을 선발해서 실시한 바 있는데 신청인원보다 선발인원이 작은 것은 이중신청이 되었다거나 자격이 좀 미달되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신청에서 탈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1단계 3억 9,500만원, 2단계 1억 2,400만원, 3단계 1,300만원 해서 5억 3,30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1단계 농한기 때 집중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1단계 때 거의 추진이 되었고, 2·3단계 때는 예산이 적어서 투입인원이 적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4단계 사업비가 아직 영달이 안 되었습니다만, 농한기가 끝나고 나면 4단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공공근로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고드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상반기 평가결과 무주군이 전라북도에서 1위를 한 바 있고, 2단계 전라북도 종합평가에서는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가사업비가 아직 영달이 안 되는 사업으로 해서 중단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4단계 예산이 확보가 되면 희망자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조합니다. 농번기철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 사람들이 신청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그 분들은 공공근로사업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것이 확정되어야만 공공근로인력을 선발할 것 같아서 그때 가서 다시 추가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새 천년 새 출발 새 무주인 운동 전개입니다. 도에서부터 친절, 질서, 청결, 선행을 4대 덕목으로 해서 새 천년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범군민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상임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행정기관협의회는 군청, 교육청, 경찰서 합동체계를 구축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차별화 된 기획홍보를 위해서 반딧불소식지에 지속적으로 운동을 홍보하고 있고 군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을 영농교육,. 민방위, 예비군 교육 시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기초질서 위반자 계도는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한줄로 서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자연의 나라 무주 조성을 위한 환경운동 전개와 불우이웃과의 자매결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조정에서 청사정비 후 지금 370건이 존치 되고 368건이 이관됩니다. 이것을 전부 종합민원실에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청사정비 후 각 실과가 현재 민원실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1담당부서를 개설하고 종합민원실에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각 실과를 그대로 원-스톱화 해서 전체의 민원실화 그런 의도에서 청사정비를 했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처리 담당부서는 각 부서에서 연계되어서 동시에 처리해야 될 사항을 민원인이 오면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에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장등록을 하나 한다고 했을 경우에 산림공원과, 자연환경과, 기획감사실 전부다 업무가 허가처리 하는데 연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항을…….

작년부터 우리 무주군이 원-스톱 서비스를 해왔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것을 더 확대시키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죠?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다음 6페이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우리 군수께서 산상토론회나 이런 것을 통해 대화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내용을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군정에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더욱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과 관리자 즉 군수나 부군수 이런 분들의 의식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관리자가 의식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 그리고 이런 산상토론회나 취미클럽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건강관리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신체기능이 좋지 않는데 명랑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민원인한테 친절한 응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공무원을 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인데요. 첫째,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편안해야 하는 것이 최초일 것입니다. 가정이 불안한데 나와서 직무여건이 좋을리가 없으니까 가정이 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무실 직장 동료간에 동료애가 상당히 있어야 되고, 상하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여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산상토론회나 동호인 관계 이것은 사실 일부분에 불과하고, 정신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지금 우리가 각종 교육을 공무원들 위주로 또 일반주민들에게 했습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강제성이 비춰지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중복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보고서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이나 자체교육이고 지금 김원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공무원은 특수 조직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도 공무원 교육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인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민간인은 자율참여를 유도했고 공무원들은 그런 의식을 좀더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무리수를 둬서 참여을 시키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이 교육을 그렇게 선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피하고 있는 경향도 있죠?

물론 개인적인 시간갖기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자기들의 시간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불만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까지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라고 해서 아마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교육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기 업무연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지도 모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냥 눈에 보이게 효과가 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의식도 선진화되고 자기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도 살아나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만 가지고 한다면 조금 효과면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무주군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알아서 교육을 간다 아니면 어떤 출장을 간다 해서 행정이 공석이 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문제도 구태여 교육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러면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행정이 자꾸 전문화되고 고도화되는데 물론 본인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연찬을 다 해주면 좋지만 그 수준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만이라도 조금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얼마 전에 자치행정을 맡자마자 전 공무원들에게 밤늦게까지 연찬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는 본인이 가정에 가서 연찬을 해오고 1년에 한두 번씩 테스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많은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 연찬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각종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고 변상조치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하고,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와서 직원들에게 강제성을 띠고 밤늦게까지 일을 시킨 그런 지시는 한 적이 없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때 물론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밤늦게까지 업무연찬을 시킨 일이 있을텐데요? 본의원이 우리 과장한테 지적도 했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는 가정생활에 충실한 사람이 직장에 와서 충실히 근무한다 해서…….

아니, 과장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날 건데 그래요?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면 말이 안되죠?

전 공무원을 야근을 시켰다 말입니까?

본의원이 그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지적을 해서 결국 일주일 만인가에 본래로 돌아간 일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연초에 각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일주일인가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다음에는 10페이지 출향인 관리에서 우리 무주군 인적자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본의원이 중앙부처에 갈 때마다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꼭 우리 출향인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출향인을 연계하는 부분을 확대해야 되죠? 그 친·인척관계나 인맥관계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우리는 무주군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 부분도 연구하고 계시는지?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출향군민만 해도 무주를 떠나 있는 출향군민만 해도 다른 곳에 비하면 적습니다. 해서 이 인맥 가지고는 어렵고 자기 친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맥도 찾아 가지고 인맥관리를 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육성에서 우리 무주군이 각종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 14개, 보훈단체 8개, 기타 23개 이렇게 보조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역사성과 세계 각국에서도 인정하는 새마을단체 이 부문은 좀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한때는 영천시로부터 참 구걸하다시피, 구걸이라기보다는 지원을 받는 그런 사항에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새마을운동을 다른 단체 못지 않게 지원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럴 필요성을 상당히 느껴서 새마을단체가 최근에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쪽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은 60～70년대 새마을운동은 물질적 빈곤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면 앞으로 새마을운동은 군민의 정신을 선진화하는 정신분야를 집중적으로 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범도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도민운동 이런 것을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상당히 그쪽하고 협조가 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1년 이내에 과거에 새마을운동 붐이 일어났듯이 아마 그렇게 일어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과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행법상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 현행법상 제약이 있다고 한 것을 알고 하신 것입니까, 모르고 한 것입니까?

사실은 최초의 시작단계에서는 이 사항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맥주 관계를 유치하려고 보니까 국내법으로 외국 맥주회사 장비에 관해서 들어올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사실은 검토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초기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선 검토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실질적으로 각종 연수가 외국여행으로 비춰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해외여비를 삭감한 일도 있고 계속 매년 삭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 금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행으로 비춰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배낭여행도 중요합니다만, 여행을 다녀오면 여행기라고 꼭 여행가들이 쓴 여행기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메모형식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록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진이나 이런 것을 첨부를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효과적인 여행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다는 못했습니다. 10일 이내로 가는 것은 사실은 여행일정에 쫓겨 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10일이 조금 넘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비디오 촬영을 해 가지고 여기서 편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이다 보니까 또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가다보니까, 그 일정에 쫓겨서 5～6일 정도 갔다오니까 효과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군에서 필요한 분야를 가서 기간도 더 늘리고 자유자재로 가고 싶은 데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런 해외연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방안으로 배낭여행을 지금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도 안 갈 수는 없지만 그것 위주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외여행을 개발해서 갈 수 있도록 이쪽에 더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호정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6쪽 민원행정 최우수 시범기관 운영입니다. `99년 민원행정 전국 최우수 시범기관 상사업비를 민원서비스 품질개선에 우선 투입해서 최고를 자랑하는 종합민원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99년도 민원행정 전국 최우수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으로 받은 상사업비 6,000만원과 약간의 군비를 추가해서 민간행정 정보화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 되어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군청 및 소속 공무원에게 착용케 할 CI근무복은 도민체전 전에 제작 완료해서 도민체전 운영복으로 우선 활용코자 합니다. 11월까지 사인물 제작과 민원정보화를 위한 컴퓨터와 프린터, 팩스를 구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군비가 1,7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절·신속·정확·공정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보다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무원 친절봉사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고, 팩스, 인터넷 등의 24,947건의 민원처리와 민원처리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단축시키는데 노력하였으며, 장애인 전용 도움벨을 설치하였고, 반딧불축제 시상품으로 받은 자전거 1대를 민원인 전용자전거로 비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친절봉사 교육과 고객만족 평가제 실시, 민원행정 정보화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정보화사업에는 호적 및 인감 전산화와 관리기능 시스템 구성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서 주민의 편익증진과 내 고장을 찾는 래방객에게 불편 없고 아름다운 무주의 이미지를 불편 없고, 아름다운 무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이바지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총 2,348등의 가로등이 있는데 분기별로 가로등을 자체 점검했고, 녹슬고 휘어짐 등 44등의 환경저해 가로등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617건의 고장 가로신고를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220조의 자동점멸기를 설치하고 특색 가로등 모델 개발에 따른 신규 가로등을 설치하겠으며, 신속한 출동체계를 확립해서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0 반딧불 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주민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서 군민에게 기쁨 주는 참봉사 현장행정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소관 영역을 불문한 24시간 생활민원을 접수하고 3근무 시간 내 출동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8개 반에 72명의 기동처리반과 370명의 신고 민원 모니터 요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반딧불 민원기동대가 민원접수 처리한 실적은 81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자, 독거노인 등 불우소외 계층에 대한 방문처리민원도 57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불우계층에 대한 현지방문 민원처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환경을 테마로 우리군의 특색과 개성을 가미한 가로공간을 디자인을 연출하고자 특색가로등 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가로등주, 보안등주 등 4종 12개안을 540만원을 들여서 스키와 반디를 형상화하여 6월 20일 납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현재 가로등 제조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하는 가로등은 마을회관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개발된 가로등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전량 교체함으로서 산뜻하고 세련된 자연의 나라 무주를 나타내는 독창적인 가로등 문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군 고유의 자연미와 청정미를 살린 다양한 형태와 색채의 건축으로 관광무주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건축물 고유브랜제 시행입니다. 현재 무주의 건축문화는 콘테이너 박스와 가설건축물이 난립, 청정무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획일화로 도시의 상징성이 결여되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불법 건축물 및 각종 적치물을 조사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불법 건축물 및 각종 적치물을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건축 고유브랜드 시행을 위해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반디건축물상 및 아름다운 마을상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자연 외의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자연환경과 건축의 조화로 청정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인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사업 추진은 안성 덕곡·수락 2개 마을 하수도 시설의 기반시설로 총 사업비는 4억 4,200만원입니다. `99년도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완료했고 2000년 3월에 사업비 및 사업량을 확정했고,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공사발주를 의뢰하고 10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락단위 공동체 구심공간인 마을회관을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마을 대표건물로 건립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무주건축 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99년도 명시이월 사업 5개 동에 2억 6,200만원과 2000년 사업 8개 동에 3억 9,500만원 총 13개 마을회관에 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마을별로 배부한 상태이며, 몇 개 마을은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에 착공한 곳도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완공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적상면 중리와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설천면 미천마을회관은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곧 닥칠 동절기를 감안하면 금년도 사업완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에 열거한 시공에 정밀도를 요하고 자체 시공능력 부족, 주민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은 마을과 협의하여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도면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지적민원 하나 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적도 현황판을 141개 부락에 600만원을 들여 제작완료 하였습니다. 가로 115㎝ 세로 90㎝ 규격으로 마모방지와 관리가 용이하도록 코팅한 액자를 제작하여 자연부락별로 배부하여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게첨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이동 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토지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혜택을 주는 무료등기 촉탁대상은 `99년 지적법 개정 이전 토지이동분 9,832필지와 `92년도 이후는 토지가 이동될 때마다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44필지의 무료등기 촉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95년도 법개정 이전분은 대사해서 등기촉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95년 이후 토지이동분은 정리즉시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등기소의 업무처리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군에서 장비 와 인력을 최대한 지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등기비용은 1건당 4만 5,000원씩을 계상 해서 총 6,948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지적측량에 대한 소유권 분쟁 미연방지 및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적측량기준점을 성실히 관리하고 측량성과를 철저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676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2000년 3월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일제조사해서 망실된 5개점을 재설치 하였고, 1,516필지의 측량성과를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측량검사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였고, 측량결과는 전면 공개하는 측량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이도면의 신축·마모·뒤틀림 등으로 원형보존이 어려운 지적도를 전산화함으로써 정확한 지적측량에 활용하고, 지적 재조사 사업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적도면 전산화 도면사업 추진입니다. 총 대상은 2,612매이나 2000년 사업량은 623매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546만원으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금년도는 대한지적공사 전북지사 전산실과 용역을 체결해서 전산화일 입력과 입력된 전산도면 대사작업을 완료하였고, 12월말까지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완벽한 사후관리로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관련 제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대상은 103,266필지로 전체 141,298필지의 73%가 해당되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00. 6. 30 개별공시지가를 최후 결정 공시하고 개별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 하반기에는 분할, 합병 등 변동된 토지 1,212필지에 대한 지가를 12월말까지 최종확정 공시하기 위해서 절차를 수행 중에 있고, 2001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대상필지를 파악하고, 공시지가 표준지 분석 및 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로 불법·부당한 행위를 근절하여 부동산중개업의 공신력 향상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8개소로 3회에 걸쳐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확인을 실시한 바 있는데, 무단 장기휴업하는 1개소를 등록취소 시킨 바 있습니다. 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강화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 향상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617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처리는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램프 및 안정기, 커버보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몇 쪽, 7쪽을 말씀하십니까?

8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합민원실에서 자체점검 즉 순회를 해서 확인된 것입니까? 본의원이 마을을 다녀보면 야간에 불이 켜 있지 않아서 켜보면 고장난 곳이 많은데, 자체점검을 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장을 통해서 고쳐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수리를 해 준 것인지?

물론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종합민원실 직원이 직접 나갑니까?

예, 종합민원실 기동처리반이 있는데 여기에 말씀드리는 617건은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자체점검에 의하거나 해서 가로등을 고쳐준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점검은 몇 건입니까?

자체점검하고 신고에 의한 수리하고는 별도구분을 안 시켜 놨습니다.

대략 한 50%는 됩니까?

대개 신고가 많습니다.

그렇죠. 본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체 무주군의 특히, 농촌가로등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농촌가로등을 직접 점검해서 수리를 해주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지역의 자동시스템화 구축이 1,600여 건으로 되어 있는데 미설치 건은 1,600건 이상이 점멸기 설치가 아직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죠?

이것은 물론 예산은 없습니다만, 예산은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동점멸기가 비싼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이 원하는 데가 있고 농작물 때문에 가까운 주민이 켰다 껐다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분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그런 것이 없으면 자동점멸기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이 원하는 곳과 원하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주민이 원하는 곳, 대부분 끄지 않아서 한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이런 자동점멸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과 같이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0%의 고장이유는 뭡니까? 램프, 안정기, 커버 이것 외에는 고장이 안 나죠?

대부분 램프가 나간다든지…….

가만히 놔둔 가로등이 고장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로등이 사실은 설치한 기간이 워낙 노후화 되어서 지금 고장이 잦습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실에서 차량 1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접수되는 가로등 관계 접수민원은 원체 많습니다. 사실 어떤 민원인은 욕까지 하는데 “왜 신고를 했는데 바로 안 나오느냐 ”,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도 사실은 조금 노후화로 고장이 잦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가 워낙 많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인력지원에 있어서 본의원이 판단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딧불 민원기동대 운영, 결과가 가로등이 되었든, 가로등이 617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도로, 기타 등인데 결과를 보면 해결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S마을, 이 마을을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은 해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처리를 했다는데 처리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만일에 간이상수도에 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주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에서 장비지원해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리가 제대로 완료가 된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여기에…….

보고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기재한 숫자는 물론 저희들이 직접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리 못하고 관련부서로 하여금,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하고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사진까지 찍어서 상수도니 하수도니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로 복명서까지 붙여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처리해 주십사 하는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정리까지를 처리라고 하고 있죠? 그 건수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마을을 순회하면서 느낀 것은 특히, 시장중심이 그렇습니다. 하수도 뚜껑 하나가 제대로 덮이지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행정소송을 하면 집니다. 이번에 남대천 변 일로 행정소송을 해서 결국 몇천 만원 결국 부담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바로 120번 민원기동대가 해야될 부분들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면사무소 면장한테, 또 실무자한테 얘기를 해놔도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120번에 전화가 들어온 것에 한해서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인지, 이런 조그마한 일을 신속하게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본의원이 작년에 바로 이런 일에 활용이 되도록 건설교통과에 예산을 지원해 준 적도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한 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얼마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만, 자꾸만 저희들 소관부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희들이 이렇게 신고사항을 처리해 주십사 하고 통보를 보내고 또 그것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공문서로는 통보를 하고 그 이행여부는 공문서로 받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화로도 촉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 종합민원실 책임소관 같으면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관련 부서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관련 부서로 통보 해서 아직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결과가 형식적으로 민원처리가 잘 된 것처럼 결과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제대로 처리도 되지 않고, 또 결과보고는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복합민원실 앞으로 또, 종합이나 복합이나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민원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고랄까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것도 느끼고 있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분 30분)

송재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요. 건축물 고유브랜드제 시행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 무주군의 고유 건축색깔이나 형체 이런 것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런 모형이나 색채를 설정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건축에 많이 반영해서 무주 특색의 건축문화를 창조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선 해야될 사업들은 불량 건축물 정비 또는 불법 건축물 정비 이런 것들을 우선 시행해야 될 사업이고, 특징은 앞으로 조례와 규칙을 제정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해 갈, 단기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건축물의 고유브랜드제를 시행해서 제도정비를 해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러한 조례는 폐지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폐지가 되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주도에도 미관심의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이런 규제를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조례가 전체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상위법을 잘 검토를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산이나 수도권 주변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건축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도 좋습니다만 규제완화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위법에 의해서 규제를 완화하라고 해 가지고 조례가 전부 폐지가 되었거든요, 다른 조례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우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