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35쪽 시설비및부대비 관음노인복지회관에 분수대 2천만원 있네요. 그리고 회관건립비가 2억2천만원이 있는데 당초에 조성계획에 분수대 설치하도록 위치가 선정되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은 해외선진지 견학을 갔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안되어 있었고 이번에 설계변경해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마주보이는 위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했으면 당초에 용역을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설계변경했으면 설계변경하는데도 용역을 주었습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안하고 도시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평면도가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없는 것이 억지로 예산이 남았다든지 건물형태라든지 모든 갖추어야 할 시설같으면 해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에 없는 것을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동료의원이 현장을 보니까 그 위치선정을 별도로 띄워놓고 했다고 하네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위에는 화강석이라든지 나무로 공사를 하고 그 자리에 분수대 설치할려고 띄워놓았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그것도 복지회관에 없는 것을 시설비나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오봉산에 분수대도 조명이라든지 모터라든지 1천만원, 2천만원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시설을 하도록 안되어 있으면 예산에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건립비는 이번에 설계변경해서 삽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규입니까?

신규가 아니고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 10억중에 6억은 작년에 내려왔고 이것은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온 것입니다.

마감공사에 사용합니까?

예. 전체 사업비중에서 18억5천6백만원중에서 10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내가 묻는 이유는 A라는 건설업자가 입찰봐서 가령 10억이라는 공사를 입찰봤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2억2천이 아닙니가?

그것이 아닙니다. 당초 계획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배효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음노인복지회관에는 관리인이 없습니까?

관리인은 별도로 일단 방침은 구직영을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영을 한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방침은 구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일반직 2명하고 별정직 1명하고 3명이 나가고 경로식당에 일용인부 한 사람,

제가 묻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느냐 구청에서 직영을 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든 우리 구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나갑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인경비시스템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직원이 3명뿐이기 때문에 숙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할려고 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너무 관에서 호화스러운 시설을 해서 되겠느냐 경비가 있으면 경비가 하면 되는데 경비가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네요.

근무직원은 있어도 경비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복지회관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호화스럽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밤에 경비관계 때문에 그런데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직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당직을 안하기 때문에 무인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무인카메라는 설계와는 틀린 것입니다. 별도로 설계금액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18억5천6백만원 안에는 들어갑니다.

국장님, 노인복지회관에 시설이 들어가는데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입니까?

어떤 시설말입니까?

당구대하고 탁구대하고 노인들에게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자문을 구해서 한 것입니까?

시설자체를 말합니까?

탁구대하고,

아직까지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까?

구할 작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든지 보면 시설을 해놓고 사용을 안하고 방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자문을 구해서, 한번 들여놓은 기구는 폐기하기도 힘듭니다. 보니까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당구대하고 탁구대가 있는데 런닝머신은 하나도 없네요. 작은 기구라도 하나 넣어서 여가선용 때 운동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을 옛날처럼 앉아서 노는 장소로 만들지 말고 노인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실지 당구장 같은 것은 노인들에게 필요하겠느냐 차라리 런닝머신을 넣어서 운동을 하는 배치가 안 낫겠나 싶고 자문을 구해서 기구가 낭비성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 예비심사에서 155쪽 구제역방역장비구입에 450만원 삭감되어서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각 지역의 구제역에 대한 약품을 각 동으로 지급한 것을 보고 농민들에게 전달을 해보니까 농민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약을 주는 것은 좋은데 구제역 약을 살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인건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약의 효능을 못 느끼겠다는 농민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약품보다는 구제역장비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450만원이 올라온 모양인데 도시국 예비심사에서 내용을 잘 모르셔서 삭감조치를 한 모양인데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에 경기도 파주에서 젖소농가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갑작스럽게 확산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스타백을 약290만원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약제구입보다도 동력분무기를 농민들이 원하니까 구제약을 주니까 제때에 공동방역도 잘 안되고 해서 전염병의 확산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원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약제구입보다도 동력분무기를 3대 구입해서 조기에 전파하는 것을 막자하는데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153쪽 검단동 침수지역이 어디입니까?

검단들입니다. 금호강 바로 뚝 넘어서 고속도로 너머에 있습니다.

수문을 잠궜기 때문에 침수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금호강에 안동댐에서 내려오는 물이 제대로 안 빠지니까 막혀서 올라와서 침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판만 세우면 해결이 됩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기를 임차로 해서 5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자연적으로 배수문으로 빠져 나간다,

배수문이 없기 때문에 펌핑을 해서,

간판해서 침수지역의 위험을 처리할 수 있나, 양수기는 고정적으로 붙였다 왔다갔다합니까? 전기시설하고 다 있습니까?

구예산으로 1천5백만원을 2개월분으로 업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양수기를 현재 5대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8월, 9월 2개월분 계약을 해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나가서 금호강으로 푸고 있는 중입니다.

155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구제역방역장비구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동력분무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림에 있는데 경운기에 설치해 가지고 분무기를 설치해서 바로 축사에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방역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구청에서 방역을 합니까, 아니면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약은 국비로 지원해 주면 구청에서 직접 인력을 동원해서 공동방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119쪽 쓰레기봉투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대행업자가 만약에 8월에 월쓰레기물량하고 우리가 직영할 때 예를 들어 9월의 쓰레기물량하고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지출이 현재가 많습니까, 과거가 많습니까?

물량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직영할 때 예산이 월별로 지출이 많으냐, 월별로 만약에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민간위탁을 주었다, 물량이 적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쓰레기봉투 관련되어서 9월이고 8월이고간에 민간위탁할 때 물량이 많습니까, 우리가 직영할 때 물량이 많습니까?

배효상위원님 질의사항은 실질적으로 민간위탁하는 지역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동지역에는 청소 그 지역에 산격아파트라든지 인구가 늘어나고 유통단지라든지 이런 청소구간이 확대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3쪽과 관련되는 것을 묻겠습니다. 근무외수당이 있는데 복지시설을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하면 됩니까?

통상 근무시간 다 이용 가능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은 다 이용가능합니다.

전직 공무원들이 바둑하고 많이 두러 가는데 도에 있는 국장이나 시에 있는 국장이 많이 가는데 정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오후 4시30분이면 내보낸다고 합니다. 바둑도 한참 재미있게 두는데 보내니까 싸우고 하는데 소장님이 시간외 근무하는 사람에게 잘 말씀을 드려주고, 그 다음에 115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중에서 자체계획이 아니고 복지부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입니다. 순수한 간호사들이 대상입니다. 가정방문을 해서 생계도 어렵고 질병도 있는 그런 대상자를 새로 선정도 하고 그래서 보건소의 정규인력에게 보건소의 지원이 필요하면 저희들에게 지원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환자색출도 하고 환자에게 가서 여러 가지 보건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면서 같이 다 했습니다.

실적도 많겠네요.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보안등설치및보수가 있습니다. 올해 아직까지 신설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신설은 연초에 했고 보수비는 아직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니까 못했고 공공근로가 끝나면 연말에 할려고 4천만원 올렸습니다.

신설이 올해 있었습니까?

연초에 일괄 받아서 했습니다.

각 동마다 배당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우리 동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의 일괄신청을 받아서 연초에 한 번 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안등을 보수하는 것을 보면 안전기하고 등하고 교체하는 것을 보면 쉬운데 어떤 등은 5년 되어도 한 번도 고장이 안 나는 등이 있고 어떤 등은 한 달에 두 번, 세 번 고장나는데 하자보수기간을 수리비도 정해 놓았습니까?

신설할 때는,

신설말고 업자에게 보수를 의뢰하면 한 달내에 고장이 났을 때 그 업자는 다시 보수비를 받아갈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도 방범등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등위치 자체가 많이 돌아간 것이 있습니다. 보수팀들이 오면 그냥 가지말고 등수리하면서 위치조정을 해주고 위치에 따라서 골목이 밝아질 수도 있는데 신경을 써서 해주고 가라고 하는데도 보수하는 업자가 돈이 안 되는 이런 것은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갑니다. 보수단가계약을 정할 때 어느 특정한 업자들에게 1년을 주어야 마진폭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보수팀을 보니까 계속 업자를 바꿉니다. 바꾸면 단가계약은 구청에 유리한 점이 있는지 몰라도 업자는 마진이 있어야 신경을 쓰는데 마진이 없으니까 다른 보수를 안 해주고 가는 경향이 있던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위치선정이 동에서 올라올 때는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불량자재를 많이 쓰다보니까 고장이 많이 납니다. 단가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에 있어서 왜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느냐 하면 동으로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안 해주어서 안 할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1,2동에 삼성제침이 있는 곳에 보면 보안등이 3개가 있습니다. 밤에 가보면 보안등은 켜져 있는데 불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낮추어 주든지 가지치기를 해주든지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토론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이번에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주민들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북부경찰서에서는 방범순찰대 1개 소대 40명을 교통요원으로 전환해서 교단단속권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른 모자, 상의 피복비 지원요청을 이미 예산안이 인쇄가 들어간 이후에 경찰서장으로부터 북구청장에게 협조요구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교통질서는 시민들의 질서의식함양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의원발의로써 증액하는데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노상권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기 전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열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경위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교통질서확립대책 일환으로 교통단속 인력을 증원코자 교통의경에 대하여 피복비, 교통모, 교통혁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320만원을 지원하되 구입영수증을 확인후 예산을 지원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노상권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노상권위원입니다. 방금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의 문화예술촌 문화교실조성운영에서 3천만원중 2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104쪽의 청소년수련관 관련 VTR제작에서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146쪽의 교통운영지도에서 32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상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노상권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