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보관, 감사관,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충족,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미래지향적인 도정 전개를 위한 지원기능의 수행 등 자치도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홍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헌행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 그리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상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동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도정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기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부서를 먼저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입니다. 먼저 공보관실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 꽃박람회 관계에 대해서 3,000만원이 섰고, 그 다음에 600만원이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섰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초예산보다도 더 서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요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사항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그 사용처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3,000만원에 대한, 어떤데에 홍보하는 것이고 600만원은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에서 2페이지......

김중한 위원님. 공보관이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시책업무 추진비 3,000만원과 일반 보상금 600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시책업무 추진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정의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내년도 전국체전하고 2002년 꽃박람회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지방언론사, 우리 출입처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기관이 중앙, 지방신문사 21개사와 지역신문 51개사, 또 7개의 방송사를 비롯해서 영자신문이라든지 전자신문이라든지 잡지 등의 많은 출입처를 대상으로,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한 우리 도에 출입하는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서 벗어나서 외부인은,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출입하는 기자, 예를 들면 농림수산부라든지 문화관광부, 파급효과가 큰 중앙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를 초청해서 설명한다든지 재경주재 지방기자를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전국적인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설명회라든지 이런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해서 꽃박람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3,000만원의 시책업무 추진비는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보다 폭넓은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상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저희 도내에는 시·군별로 1명씩 국민홍보요원을 위촉해서 국정홍보처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홍보활동을 하는데 있어 전혀 예산 뒷받침이 지금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국정홍보처에서 주관하는 정기적인 세미나라든지 회의에 참석하는 실비보상, 또 이번에 남북화해 협력시대와 국민 대화합이라는 주제로 11월 경에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국민홍보요원협의회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에 필요한 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도 8,200만원에 대한 홍보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당초 8,200만원 예산 설 때에도 이러이러한 식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부족돼서 3,000만원을 더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까지는 우리가 볼 때, 지금 9월인데 거의 다 갔어요. 그러면 뭐가 이중에서 부족되어서 3,000만원을 넣느냐 나는 그 얘기를 묻고 싶고, 여기 시·군에서 1명씩이라는 것도 역시 없던 것인데 다시 만들어져서 600만원을 추가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홍보요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1,800만원 중에는 시·군에 있는 홍보요원 1명씩에 대한 것이 안들어 갔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600만원 보상금 그겁니다.

그런데 먼저 8,200만원 관계 이거는 석연치 않다 이겁니다. 똑같은 얘기다 그런 얘깁니다. 내내 얘기가 그때도 중앙정부 출입기자가 없습니까? 중앙기자도 있을 거란 말예요. 지방도 있고, 중앙기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내내 그분들한테 하던 내용이 또 똑같다 그런 얘기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8,2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서는 부족돼서 이번에 그 분야만 넣기 위해서 넣었다라고 하는 그 내역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 그 얘기야. 제가 알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의 대상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저희들이 방법상에도 그렇고 또 대상에 있어서도 폭이 넓기 때문에 이를 좀더 폭넓고 다양하게 홍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추가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에서 인건비 19억100만원의 계상 중에서 봉급하고 조정수당이 8억7,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 내역이 지난번에 소방공무원들 수당 관계가 나왔었는데, 그때 시간 관계가 몇 시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계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봉급자원이 왜 이렇게 당초에 부족됐었던가, 두 가지만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98년도에는 85명이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해서 18억7,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 '99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57명이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해서 12억7,9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당초 예산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명예·조기퇴직자가 9월말 현재로 59명이 퇴직을 해서 16억4,20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6억원 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고, 또 연말까지 몇 명정도가 퇴직할 것과 아울러 계산을 해 보면 85명 정도가 퇴직할 것으로 봐서 19억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퇴직수당 부족분 13억2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인건비 중 봉급조정수당 8억7,006만4,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기타직 보수, 인건비 2억7,070만원을 삭감했는데, 매년 공무원 인건비는 9월 정원 기준에 의해서 직급별로 평균 호봉으로 산정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도 마찬가지로 '99년 9월 5일자 정원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중에 봉급조정 수당 8억7,006만4,000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정부의 보수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민·관 격차를 연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급의 42.5%씩 8월과 10월 두 번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총 85%를 지급하도록 결정이 돼서 8월 보수부터 주기 시작해서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을 8억7,006만4,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 또한 기타직 보수 2억7,070만원을 삭감한 것은, 구조조정에 따라서 채용이 안된 인원이 다섯 명이 있고, 전문직이나 기타직에서 퇴직한 분이 또 세 명이 있고, 그래서 여덟 명분의 보수가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 지시에 의해서 42.5%가 더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8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중앙에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얘기하면 딱 떨어졌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소방직 공무원들 수당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되어 있나요?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소방행정과 예산에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일반 행정직하고 같이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제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쪽에 병원선과 어업지도선 구조개선사업에 3억원을 신규로 증액을 했습니다. 현재 병원선과 어업지도선이 어떤 상태인지 현황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구조개선을 하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관공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열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척, 또 시·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일곱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관공선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관공선 일제점검을 해보니까 충남 506호 병원선은 환자후송하고 환자진료하는데 쓰는 병원선입니다. 하나는 어업지도선이 노후돼 가지고 그것을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행자부에 그 문제점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그것을 인정을 해서 지방교부세로 3억원을 우리 도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병원선은 지금 수리비가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배는 '91년도 12월에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 환자를 긴급 후송하고 있고 연간 평균 112일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98년도에 환자후송한 것이 24명, 진료한 것이 11,232명,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노후돼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수리하겠다고 해서 8,000만원을 수리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요. 보령시에 소속돼 있는 충남 201호 어업지도선은 수리비가 2억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한해 더 빨리 해서 '90년도 11월에 건조된 어업지도선입니다. 어업지도 단속업무, 요새 해상에서 이상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지도선 단속업무가 더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 보호를 위해서, 이것도 엔진이 노후됐고 다른 기관 부분까지 노후화돼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행자부에서 인정을 해서 교부세를 줘서 이것은 전액 보령시로 줘서 보령시에서 수리에 임하도록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매년 수리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같은 경우는 보수비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간단한 보수는 일반 경상비에서 하지만 이렇게 대대적인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중앙에 교부세를, 가급적이면 중앙 국비를 로비해서 따올려고 이렇게 대대적인 수리계획을 세워서 고쳐서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년 수리비 정도 들어가는 것은 간단한 수리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는데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퇴, 조기퇴직 수당으로서 당초 6억원이 서 있죠, 기본예산에?

예.

이번 추경이 13억원이죠?

예.

구조조정 기본계획이 당초에 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 기본예산에 전액을 안세우고 6억원만 당초에 확보하고 13억원을 추경에......

그것은요,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85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명퇴, 퇴직을 했거든요. '99년도에는 57명밖에 퇴직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소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고령자들이 이미 많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연금제도에 조금 불안을 느끼니까 2000년도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5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이미 59명이 퇴직을 했고 연말까지 가면 85명이 예상되지 않느냐, 또 저희들이 퇴직 신청을 받는 것을 그 전에는 3개월에 한번씩 받았는데 매달 저희들이 1일부터 1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명퇴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에 명퇴희망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것은 신청을 받아봐야......

현재까지.

59명이었습니다.

59명?

예.

59명중에 5급이상이 몇 명이나 돼요?

9명입니다.

9명?

예, 9명.

대상자는 몇 명인데 9명입니까?

대상자는 없습니다. 20년이상이면 명퇴......

아니 42년생이면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을 만 20년 넘으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 조기퇴직은 10년이 넘으면 조기퇴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연금제도가 불안하게 자꾸 불이익을 받을 것들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이 금년에 신청을 하더라.

알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급 이상 도내 시·군을 포함해서 42년생이 금년도에 퇴직하게 되어 있죠? 일부는 퇴직을 신청을 하고 일부는 퇴직을 않는다 이겁니다. 부작용이 있죠?

지금 42년생에 대한 거론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개념을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2차 구조조정으로 금년 대상이 42년생까지다, 그래서 일부 시·군은 4급 이상이 퇴직을 했고 일부 시·군은 않는다 이거요. 그러고서 하급공무원들만 자꾸 퇴직을 시킨다 이겁니다. 시·군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불만이 상당히 뭐해 가지고 조직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고, 일부 시·군은 전례가 전 사람이, 예를 들어 법으로 61년에서 60년으로 줄었죠?

예.

그래서 59세로 퇴직을 시키는 거죠, 1년 도보다.

아닙니다. 5급 이상은 만60세고 6급 이하는 57세입니다.

아니 42년생을 퇴직시키면 59세 아니에요, 만으로.

42년생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법으로 나이가 먹었다고 그만 두라고 하는 정년 나이는 60세입니다.

아니 글쎄 그건 제가 알아요. 왜냐 하면 정년은 법으로 보장을 받았는데 지금 강제적으로 퇴직시키는 것 아니에요, 구조조정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선 시·군에 부군수 자리가 지금 둘인가 셋인가 퇴직을 해야 되는데 안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사실 아니에요? 답변 해 봐요.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강제퇴직 안 시켜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전에 퇴직시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냐 하면 제가 시·군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불만소리를 들었는데 상위직은 자리를 지키고 하위직은 자꾸 압력을 넣는다는 거예요. 6급, 7급, 8급 숫자를 채워서, 예를 들어서 47년, 48년, 45년생보고 퇴직해라.

제 말씀은요, 구조조정 방향이 직급별, 예를 들어서 4급이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작용이 없어요, 과장님? 없느냐만 답변해 봐요. 있느냐, 없느냐.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할까요?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아직은......

도에는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까? 도 자체는.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개인신상문제 때문에 일일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상당한 불평이 있죠?

예, 불평이 있습니다.

왜 그럼 없다고 해요, 있다고 확실하게 해야지.

불평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제가 지사님한테도 그런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위직은 엄청나게 강제퇴직을 시켰어요. 법에 보장된 정년을 무시하고 강제퇴임시켜서 그 사람들 지금 실업자된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직은 거의 정년퇴직해서 또 고급 일자리를 줬어요. 그렇죠, 지금? 거기에 대해 공직자들 불만이 엄청나다는 것을 지금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터집니다. 상급자들일수록 자녀들 다 시키고 할 일 다 해서 쓸 돈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퇴직금만, 수당만 받아도 살 수 있는데 하위직은 안 그렇잖아요. 자녀교육도 하다 말았지, 또 젊으니까 살아야지. 그런데 취직이 안되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퇴직하면 취직이 안됩니다. 기업에서 쓰지를 않아요. 실업자, 그 파악을 해 봤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취업알선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할려고......

그것도 잘 파악해서 윗분들에게 건의를 해서 앞으로 공직에 있다가 퇴직해서 취직이 안돼서 실업으로 있는 분들을 어느 기업이라든가 또는 도가 관리하고 있는 공기업에 취직하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13억원이 그 동안 6억원 가지고 다 집행한거죠?

그렇죠. 지금 16억원 정도가......

퇴직은 했는데 미집행한 겁니까?

그렇죠. 16억원 정도를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6억원 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19억원을 이번 예산에 확보하는 겁니다. 13억원을 증액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금년 2차가 팔십몇명이죠, 구조조정 대상 계획이.

68명.

68명, 도가?

예, 8월 1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시·군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시·군 숫자는......

다행히 도는 다 시행하고 시·군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한 데도 있고 아직 못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는 숫자를 상당히 줄여서 계획을 세웠고 시·군에 양을 많이 배정한 것 같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을 축소하는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조직부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이 68명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결원보충을 않고 결원을 유지하고 명퇴나 조기퇴직을 유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는 금년도 구조조정에는 별일 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퇴직할 공직자들은 불이익이 간다는, 뭐 불이익이 갑니까? 앞으로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얘기.

불이익이 간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연금제도가 개정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룬다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 부담을 더 한다거나 덜 탈 염려도 있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불안을 느끼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연금은 먼저 퇴직한 사람이나 나중에 퇴직한 사람이나 공히 같아야 되지 않아요? 똑같은 법 테두리안에서 자기 부담하고 국가에서 보존하는 것 합해서 연금저축했는데 먼저 퇴직한 사람은 가령 100% 혜택을 보고 나중에 퇴직한 사람은 70% 혜택을 보면 법치국가에서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국가에서 연금기금이 많이 재정이 악화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퇴직한 사람들도 수명이 높아서 많이 계속 타 가고 하니까...... 그래서 개선방안을 국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사님이나 국가에 건의해서 정부가 부담을 해야지. 정부가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데에 동요해서 공직자들이 조기퇴직해서는 안된다. 공직자는 오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불이익을 줘서도 안되고 그런 데에 동요돼서, 자기 실리를 위해서 자기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퇴직을 몰려 쭉 한다 하면 국가 기본질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 총무과장님께서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돼죠. 그러니까 같은 직위에 있다고 어떤 사람은 특혜를 보고 어떤 사람은 불이익을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공직자도 그렇게 동요돼서는 안된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우선 공보관실 업무소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홍보위원회에 지급되는 예산이 금번 추경예산까지 합해서 2,46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전체를 한 것이고요.

그럼 국민홍보나 실비보상액은 얼마입니까?

기존예산액에 전혀 없습니다. 금년 2월에 위촉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럼 국민홍보요원들이 대략 활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활동을 하느냐고요.

주로 저희들이 각종 도정의 홍보자료라든지 국정홍보처에서 자료를 보내주면 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도 민방위교육강사로 위촉이 돼서 강사로 나가서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할 때, 각종 모임에서 국·도정 시책을 폭넓게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그 분들을 통해서 국·도정 시책에 대한 여론도, 정기적인 간담회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여론도 수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강의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한다 이거죠?

예.

그럼 그 모임의 주체목적이 홍보를 위해서 모임 자체를 만드는 건가요? 어떤 장소에 가서?

그것은 지역의 계기홍보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학교에서 무슨 특강요청이 있다든지 어떤 민방위교육시간이 됐다든지, 예비군들 교육시간이 됐다든지 했을 때 계제에 가 가지고 그런 홍보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하게 되면 1회 한번 하는데 그 실비가 얼마씩 나가게 되나요?

그런 개별활동에 대한 보상은 없고요. 저희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하는데 실비보상을 해 줍니다.

세미나를 할 때?

예.

그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600만원 추경에 섰습니다.

600만원 가지고 15개 시·군에......

15명이죠. 15명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시·군에서 추천된 인원입니까, 홍보요원들이?

예,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국무총리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선정되신 분들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판단해 보셨어요?

예, 저희들도 복수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최종 위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2,900만원을 감액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감액조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지원, 유관기관과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제반경비 성격입니다. 따라서 본 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경상예산의 절감차원에서 경비집행을 최소화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6,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억2,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35.4%를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세웠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감액조치나 증액조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당초에 예산계획 수립단계에서 판단을 좀 잘못했지 않나, 이런 의혹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을 당초에 세워 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제2항 감사관실 소관, 제3항 총무과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 감사관,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제창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석환 교수입니다. (인사) 박현용 교수입니다. (인사) 최재관 교학과장은 행자부 주관 행정절차제도관련 출장으로, 이성복 교수는 교육원 강의중으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녕학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계룡출장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장하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백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채학병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민수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홍록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소정과 주민복지 증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곤 계룡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부서를 우선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입니다. 당초예산서 36쪽에 보면 계룡하수도 원인자 부담으로 1세대당 80만원씩 해서 100세대로 서 있었는데, 추경예산을 보면 이게 줄었어요. 이게 60세대가 줄여졌고 80만원에서 1억얼마로 나왔는데, 당초예산하고 세대 차이가 나는 것하고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이것이 건축물 연면적 및 용도에 따라 부담금액이 산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1세대 당 부담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의 연면적 및 용도에 따라 부담금이 결정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애당초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IMF 여파로 해서 건축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소규모 주택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금년 쭉 운영해 봤더니 건축경기 회복세 및 건축허가 신청 용도에 의해서 부담금 세입이 많이 늘어나면서 부담금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상 산출기초 등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규모 건축물은 세대당 80만원으로 100세대를 검토했으나 2000년 8월 현재 1억6,638만1,000원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건축 증가에 따라서 대개 금암지구라든지 상가, 이런 큰 건물이 됨으로 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증액이 됐지만 세대는 줄었어요. 100세대를 했었는데 금액은 1억6,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60세대로 줄었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1세대 당 부담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총액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이런 상가나 큰 건물 짓는 것으로 봐서 지금까지 수입된 것과 계상해서 그것을 맞추면서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왜 이걸 못 맞췄어요?

당초에는 제가 서두에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건축경기가 아무래도 IMF 여파 후이기 때문에 소규모 단독주택 위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계상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연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보니까 의외로 큰 건물들, 이런게 계산되며 지금까지 들어온 수입하고 연말까지 예상을 해서, 총액기준으로 봐서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당초 편성 시에는 건축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소규모 건축물이 세대 당 80만원으로 해서 100세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말 현재까지 1억6,638만1,000원으로 46건을 부과했는데 이 내용이 주로 상가나 큰 건물들 위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액적으로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왜 1억3,000만원을 증액합니까? 증액할 필요가 없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연말까지 세입총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만큼 더 걷힐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명년도 본예산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그 당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8쪽, 수입에 가서는 경제개발비가 153.5%가 증액이 됐어요. 세출예산 도표를 보게 되면 경제개발비가 153.5%가 돼서 18억원이 증액됐는데 어떻게해서 이러한 차가 나는가요?

이것은 시간을 조금 주시면 답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세입부분에 가서도 역시 자본수입에 가서 949.6%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차로 당초 예산에 비교해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차가 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42쪽에 보면 계룡시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차입금 이자에서 6,750만원을 감액했어요. 차입금 원금에서는 2,500만원을 또 증액했어요.

이거는 저희 청사정비 기금이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 50억원을 저희들이 차입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를 드렸듯이 '98년도 25억원, '99년도 25억원 이렇게 해서 50억원을 차입했었습니다. 그러므로 '98년도 차입금 25억원에 대하여 금년부터 원금 10%하고 이자 7,5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1차분, '98년도 차입금이 금년에 저희들이 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25억원에 대한 10%인 2억5,000만원하고 이자하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 예산에서 원금은 적게 편성이 돼서 그걸 맞추고 이자는 많이 모여서 감하고,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원금에서는 2,500만원이 감됐어요?

이자에서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원금은 적게 편성됐기 때문에 그것은 늘리고요.

말하자면 고리에서 저리로 바꿔지는 과정에서 나온 사항이겠죠? 알았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에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해서 차입금에 대한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섰으니까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반드시 어떠한 기회를 봐서라도 기히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어야만 할 사항인데 아무런 얘기없이 추경도 5월, 6월 추경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정산추경같은 그런 때인데 이러한 세수를 해도 관계가 없는지, 의회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면 아주 죄송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질의주신 기채승인은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쭉 보고를 올렸었고요, "지방채 발행 계획에 의한 의회 의결은 예산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이자부담을 절약하기 위해서 은행기채인 8%짜리 이런 것을 저희 도 협력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4%로 대체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더 자세히 설명을 올리고 이런 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승인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발행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할 때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먼저 얘기한 사항은 자료로 주셔도 되겠고 답변이 되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주신 것은 자료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계룡출장소 소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하수도 사용료 세입예산 중에서 금년도 기정예산액의 67%에 해당하는 1억8,280만원이 금번 추경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서 과다세입을 잡았다는 것은 세입에 대한 계획성 없는, 판단이 잘못됐지 않나 봐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상은 사용료 인상전 요금인 2억7,144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 하수도 사용료 평균 단가가 63원에서 93원으로 톤당 30원, 그러니까 40.6%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 세입을 1억8,230만2,000원으로 증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용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단가가 인상되고 그럽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수요금 내는 것도 수도요금이 오르게 되면 그걸 계산해서 내는 그런 문제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앞을 내다보는 건데 인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사전에 판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은 상세하고도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금주 중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5항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미리 구성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영조 위원님, 김중한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 장준섭 위원님 이상 네 분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9월 29일 기획정보실 추경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