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수고가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4천만이 살고싶어 하는 우리고장 충남을 건설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의 문제점, 현안사업,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등을 이번에 심의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원활한 도정이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임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된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예산액하고 기정 예산액하고 증감이 전혀 없는데 세입부분에서요, 이 세외수입 원래 항목이 뭐뭐가 있습니까?

저희 수입은 수질검사라든가 각종 검사수수료가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연구원에서의 세입은 수질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보다 축산분야가 저쪽으로 부서가 옮겨 갔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변동사항은 전혀 없어요?

그쪽 부분은 크게 세입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또 정리추경 때 가 가지고 혹시라도 변동사항 생길 염려는 없어요, 크게?

지금 8월말까지의 저희들이 들어오는 세입관계 이런 것을 비교해 볼 적에 큰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29일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옵는 임성규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200만 충남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대학 교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에 충실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지도에 열성을 쏟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입시전략의 개발과 우리 대학의 특성화를 추진하여 타 대학과 차별화를 지향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대학은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요람이 되도록 산학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교육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승탁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대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학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궁금한 점 두어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업료에 대해서 9,0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휴학 비율이 몇%이고 왜 이렇게 휴학률이 많은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8,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왜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창숙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나와 있습니다. 급여에 1만7,700원이 두명 300일 해서 53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두 명이 어떤 일용인부인지,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1만7,700원이 25일을 40여만원에 과연 어떤 일용임인지, 과연 이게 최저생계비가 될 것인지, 상여금 기타 수당이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신입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충남도내에서도 2005년도까지 매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학생수가 2,000명씩 매년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 세입예산에서 나타났듯이 지금 1학년에 재학생 휴학률 이것도 1학년뿐 아니라 재학생의 휴학률이 예상외로 더 많아질 것이고 입학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수업료.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에서 보고 있는 지금 현재 청양대학의 1학년 정원이 각 과별로 까지는 여기서 말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매년 총 모집계획 인원에 대한 지원율, 이런 것을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여기서 물론 수업료가 충남도민이기 때문에 장학금이라든지 해서 면제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도민이건 아니건 간에 입학지원율, 모집정원을 지금 조정하고 계신 2001년도, 2002년도 계획하고 계신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인건비 증액분은 공통적인 봉급 조정수당을 증액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서 볼 때는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중에서 3,300만원을 시설비로 돌린 문제라든지 연구개발비에서 도서관 프로그램 구입비에서 충청남도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도서관 사업과 연계되어서 하고 보니까 2,500만원이 남아서 그것을 전용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기왕에 편성된 예산을 어떤 사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그대로 전용해서 다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전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도 주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차제에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섭 위원입니다. 일부는 이한식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22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8,000만원 예산 중에서 5,600만원 쓰고 2,4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그 밑에 식음료 실습실 시설공사에서 1식 3,3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이 남으니까 거기에다 보태서 다시 하나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도 3,3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감액이 되고 또 윗부분 같은 것은 돈이 좀 남아서 보태가지고 다시 시설공사를 하고 이렇게 보면 당초에 계획성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밑에 과목경정한 2,500만원 문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듣겠습니다만, 이러한 여타 부분으로 봤을 때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서 그것이 돈이 남으면 또 끼워 넣는 식으로 하는 그런 인상을 받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동선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일시사역 인부임 이렇게 예산절감을 똑같이 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이 계획절감으로 해서 이해가 되는데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실제 3,40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또 시책업무 추진비는 어떤 시책이기에 절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일시사역 인부임은 어떤 일에 종사하는 인부임이기에 절감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탁 학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로 저희 사무지원과장을 비롯해서 학사지원과장, 산학협력과장이 소상하게 분야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과장님들이 직접 답변하시는 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준비된 대로 하시죠.

학사지원과장 염동삼입니다. 먼저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휴학생 비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학생은 총 366명으로 전체 약 29%에 해당됩니다. 이중 1학년이 132명, 2학년이 234명입니다. 일반휴학이 127명, 35%이고 군휴학이 239명, 65%이나 일반휴학 대부분이 군입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휴학에서 종합대학교로 편입되는 학생도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저희들이 전국대학을 비율로 따져보면 전국 대학들이, 대전시내에서도 4년제 대학이 50∼60%가 해당됩니다. 특히 2년제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60∼70%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양대학은 23%라고 했죠?

29%.

29%?

예.

그러면 작년도 휴학률하고 금년도 휴학률하고 대비 어떻습니까?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때도 약 30% 정도 됐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 그렇게 휴학률을.

이 휴학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다시 복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적되는.........

휴학하고 복귀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100%는 안 하겠죠?

거의 100%됩니다. 중간에 탈락되는 자들, 자퇴하거나 그런 학생들은 미리 신고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적생 현황은 '99년 부터 총 4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양대학에서, 자료로 좀 주세요. 개교이래 입학대 휴학비율, 가급적이면 학과별, 얼마 안됐으니까 그게 나올 수 있죠?

예.

그것 좀 자료로 좀 주세요.

예.

복학률하고.

예. 다음은 이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그 동안 대학 지원율과 대학 홍보를 위한 추진활동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대학 지원율은 '99년 4.01:1과 2000년 4.02:1이었습니다. 또한 200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추진활동으로서는 지금까지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하계방학 중 대학홍보 계획을 2000년 7월 13일 수립하였으며 그 동안 도내 103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대학 교직원으로 구성된 홍보팀 15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장님외 고등학교 교장, 교감 및 3학년 학년주임을 대상으로 대학홍보 및 특성화를 위한 지역별 간담회를 3회 실시한 바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대학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학 홍보물 제작, 신문, 방송, 고등학교 담임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하는 진학정보지 게재 등을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교수 1인당 3개 고등학교 지정제를 운영하며 2001학년도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준비되는 대로 하시죠.

청양대학 사학협력과장 정진헌입니다. 이한식 위원님과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삭감내역과 시설공사비 신설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 모형 소화설비 시스템 구축사업비 2,400만원의 삭감사유와 식음료실 시설공사비 3,300만원의 과목정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모형 소화설비 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저희 대학의 소방안전관리과 학생들이 소방 실험실습에 필요한 소화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입찰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본래 총 사업비를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천안에 소재한 주식회사 명전사에서 5,600만원의 저가입찰을 하는 바람에 입찰잔액이 2,4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본래 규정상 입찰잔액은 재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19일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학생들이 현재 수업에 활용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두번째로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3,300만원의 삭감및 식음료실 시설비 3,300만원을 계상하는 이른바 과목정정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와 식음료실 시설비는 저희 대학의 관광정보과에서 사용하는 식음료 실습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인테리어 부분에 해당되어 지는 바닥과 벽체, 천장공사 등 이러한 부분들은 시설기자재 구입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집행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비로 편성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여 삭감분 3,300만원을 시설비로 다시 과목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대학 관광정보과에서 호텔의 식품위생 및 조리, 식음료 관리, 외식 실무실습을 통하여 그 동안은 실습실이 없어 가지고 듣는 수업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참여하는 수업 그리고 직접 만드는 수업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실무능력향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시 부터 이런 것 들을 좀더 세세하게 챙겨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과장님.

도서관장 서상구입니다. 이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전산개발비 목변경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해서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설치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 구입비가 미확보가 되어 가지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5월달에 도청의 행정자료실, 의회자료실, 공무원 자료실의 소장자료를 기반으로 한 도청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포함해 줄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과정 중에서 도청 전자도서관 구축사업과의 연장선에서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도 전자도서관 구축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초에 계상되었던 전자개발비 5,000만원에서 하드웨어 구입비 및 관련장비에 필요한 2,5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 및 데이타 변환 등에 필요한 2,500만원을 목 변경을 해서 조기에 청양대학 도서관의 전산화를 도모하고자 목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상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답변하실 과장님.

사무지원과장 배기현입니다. 저희 사무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업료 수입 9,000만원의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2000학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1학년 재학생 중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는 재학생을 반영하지 못해 가지고 발생한 사항으로서 1학년 재학생의 평균 휴학률의 20%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대학 휴학생은 1학년이 132명, 2학년이 244명.......

아니, 아까 무슨 과장인가 29%라고 했는데 어떻게 프로테이지가 틀려요?

저희가 재학생 평균 휴학률을 20%를 반영했는데 현재 발생한 것이 29% 나온거죠.

계획한 것이 20%인데 발생량이 29%?

예. 또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비비로 8,700만원 증액 계상한 사유를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예비비가 당초 예산에 8,900만원 이었었는데 이번 추경에 8,700만원을 증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항목별로 절감한 일반운영비가 1억4,500만원, 업무추진비가 700만원, 인부임이 200만원 해서 1억5,400만원과......

그게 절감한 액이란 말이죠?

그 남는 부분을 이번에 예비비로다 옮기는 거죠.

예비비로 항목 변경해서요?

그렇죠, 8,700만원요. 지금 세부내용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항목별로 합하면 8,7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99년도, 또 '98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까지 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창숙 위원님과 김동선 위원님이 같이 물음을 주신 일용인부임 절감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당초에 3명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명은 도서관 자료정리 인부임으로 우리가 쓰고 또 일반 강의 동 청소로 1명을 사역하고 해서 2명만 저희가 사역을 하고 1명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역을 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임단가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1일 1만7,600원씩 해서 300일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주휴수당과 상여금이 있기 때문에 960만원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려 가지고 1,000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비로 8,700만원, 남는 부분에서 항목변경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일용인부임에서 삭감한 내역도 예비비로 들어갔습니까?

일용인부임 미 사역으로 절감한 1,000만원이 그 8,700만원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급여가 지금 44만2,0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여금, 주휴수당, 국민연금, 의료보험 아홉 개 항목에서 거의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지금 일용직이라고 하지마는 가장이거나 아니면 그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할 그런 분들인가요?

이것은 성격이 도서관 자료정리는 학생연령층이고요, 청소하는 아줌마는 50대 주부입니다.

50대 주부예요?

예. 저희 학교설립 당시부터 종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상용으로 쓰고 있는 분입니다.

일용으로 지금 근무를 하시는데 거의 급여, 상여금, 주휴수당 합쳐서 연 평균 얼마정도 수입이 되나요?

금년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단가가 예산편성지침에 1만7,600원이거든요. 거기다 300 곱하기 하시고서 나머지 추가로 수당과 상여금은 정규직과 똑같은 수준에서 지급을 합니다.

연 얼마정도?

연 1,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월 한 60만원 정도 됩니다.

알기로는 지금 일용직은 근무하는 날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근무한 날만 지급이 되고 안한 날은 지급이 안된다든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근무하다가 혹시 몸이 아프다거나 그럴 경우에 근무를 못할 때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당에서 급여가 제외되는지?

이분들 근무는 정규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같이 동일하게 합니다. 필요할 때 연가 처리하고 이렇게요.

연가 처리하고요?

예.

그리고 지급되는 것은 똑같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문의했던 것은 일용인부임이 아니고요, 206 재료비에 서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하고, 그리고 시책추진업무......

김위원님 이것은 같은거라 같이 답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용인부임은 두 위원님께서 질의한 동일한 사항이라 같이 답변을 드렸고, 별도 또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절감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일시사역인부임 절감은 지금 설명드린 것으로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총액에서 정부 예산절감 기준이 15%를 절감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15%가 지금 이번에 절감하는 그 금액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대학 홍보를 한다든지 재학생들 취업홍보 등등 우리 대학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시책을 추진하지 않고 절감한게 아니고요?

예, 총액에서 절감 기준액 프로테이지 맞추어서 절감하는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하고 226페이지 일용인부임 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재료비에 서 있는 것하고 같은가요, 인건비에 서 있는 것 하고요?

재료비 항목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인부임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원래 재료비에다가 계상하는 인부는 사업을 위한 인부를 쓰기 위해서 재료비에 계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시사역 안하고 절감해도 문제는 없는가요?

예.

아까 말씀이 일용인부하고 똑같다고 하셔서요, 같은 항목이라고 하셔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1,0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환경조성이라든지 필요할 때 더 쓸 수 있고 절감할 수도 있고 그런 성격의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기현 사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양대학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29일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관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성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서 여성의 지위향상, 또 여성복지증진, 여성사회참여 등 계획된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선희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식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주권자인 국민 중에서 남성 여성을 굳이 구별해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위에 붙여 가지고 하는 이유는 그 동안에 수백년 수천년 내려온 우리의 생활문화 역사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소외됐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복권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국가나 도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여성정책관실이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여성의 지위향상, 복지증진, 사회참여 이러한 세가지 목표를 두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여성의 지위향상, 복지증진, 사회참여라는 커다란 지표를 가지고 총 책임을 지고 계신 여성정책관으로서 볼 때 과연 여성의 지위향상이, 복지증진이, 사회참여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주로 무엇인지, 여기 여성정책 생활실태와 의식구조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별도 1,000만원을 세웠으면 여기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엇을...... 여기 제목은 있습니다마는 실태와 의식구조를 하는 건데 어떠한 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것을 조사해야 되는 것인지, 여성정책개발원이라면 거기서는 이런 의식구조와 생활실태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무엇을 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 개발원에 물품구입비와 보수비로 1억8,000만원, 생활관 보수비 1억하고 물품구입비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생활관 보수비 1억, 물품구입비 8,000만원이면 지금까지 여성정책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생활관이라든지 물품의 현재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선 위원님.

김동선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여성정책 우수기관 지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단체명하고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176페이지 보면 사업예산에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를 감해 가지고 부자가정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사유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모부자가정 실태조사를 9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끝났는지 만일 하셨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연차별로 30억원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고 올 추경에 4억을 확보하고 본예산에는 1억이 기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에 안올라 온 것 같은데 그 확보사항을 답변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에 보면 모부자가정 생활보호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감사답변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안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2,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1,500만원을 감액하고 1,200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감액을 해도 되는 것인지, 시책추진사업은 무엇을 하려고 했으며 또 그것이 어떤 입장이 돼서 이렇게 감액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여성정책관실 생활관 보수가 1억, 생활관 운용물품이 8,0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억8,000만원이 무엇에 쓰여지는 것인지, 물론 여기 내용은 보수, 생활관 운용물품 이렇게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창숙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176쪽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 해 가지고 지원비가 나왔는데 그 상담소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나 그것 좀 설명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또 나왔는데 그것도 몇 개소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 1366상담전화 운영비 지원 관계도 몇 개소나 운영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실태 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정책관님, 어떻게 즉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식 위원님은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하시든지 이따 오시면 하시든지 뒤로 미루어 주시고 다른 분들 것 먼저 하시죠.

예. 김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우수기관 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원단체와 평가내용은 무엇인가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평가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99년도에 처음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및 공적부문의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서 시·도 교환으로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15개 시·군 중 당진, 천안, 서산 등 3개 시·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6,000만원의 교부금이 시상금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시상금 내역을 보면 당진이 1위로 3,000만원, 또 천안이 2위로 2,000만원, 그리고 서산이 3위로 1,000만원으로 상사업비는 해당 시·군별로 여성정보화사업 및 여성지위향상,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한식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한식 위원님 것도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먼저 답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구별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소외된데서 오는 여성정책, 지금 현재 여성정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성의 지위향상, 또 복지증진, 사회참여 등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여성정책을 추진하면서 종전에 이런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상 여성에 대한 지위향상도 아주 저조했고 복지증진도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희가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가 중점 추진사항으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면서 지위향상도 그렇고 복지증진 관계, 또 사회참여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향상 부분만 봐도 저희가 여성공무원 관계도 지금 현재 저희가 23% 정도 이렇게 여성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여성위원, 저희 각 위원회가 56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15.9%의 여성위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 목표가 20%인데 지금도 20%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복지증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저소득층에 한해서 복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중앙에도 많이 건의하고 또 자체사업으로 해서 어려운 가정에게 많은 혜택을 지금 현재 주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앞으로 더 확보해서 보다 나은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 여성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교육 같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충남여성이라면 격차가 없는 동등한 입장에서 앞으로 충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고 그 부분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저희 도정정책에 많이 참여를 시키고 여성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세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면서 더 발전하고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끌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 있는데요. 별도 용역을 세운 것 그것에 대해서......

예,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최경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으로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여성의 생활실태와 의식구조 연구용역비의 내용과 용역단체는 어디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연구용역비는 충남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위하여는 지역 여성들의 생활실태와 의식에 대한 전반적인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에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으로 하여금 연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15개 시·군 20세 이상 2,000명의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10개 영역에 걸쳐서 세대별, 도시·농촌별로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 분석해서 충남여성들 삶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도내 여성관련 각종 지표를 개발하여 도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쓰고자 합니다. 기대되는 성과로는 충남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D/B를 구축해서 여성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및 도의 여성정책 수립과 정책기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여성정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던 기관이든지 우리 도의 예산으로 지원이 돼서 움직이는 기관 이외의 기관에 용역을 준다 하면 어쨌든 왜 이런 기구도 있는데 거기다 용역을 주느냐 하고 얘기가 될지는 몰라도 예산 자체는 합리적으로 얘기가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 용역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인력이나 장비나 기타 이런 것으로는 이 생활실태, 의식구조나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꼭 이것을 별도 추가로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기구를 운영하면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그 때마다 이런 예산이 서야 되는 건지. 기존에 예산이나 인원이나 이것 가지고는 이런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책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원 생활관 물품구입비 내역을 최경섭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사업비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식당과 생활관의 보수가 완료되면 식당과 생활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 등의 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관 운영 비품구입비로 침구 구입이 있고요, 또 사물함 설치비, 또 냉난방기 설치, 또 커텐, 청소도구 등 기타 구입비로 5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계상했고, 식당운영 비품구입비로 식탁·의자구입비, 또 냉난방기 설치비, 식판, 식기, 수저 등 구입과 양념, 자질구레한 기타 비품구입비로 400만원 등 총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기존 자연학습원 당시 이용하던 비품과 도에서 저희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던 것을 임차해서 쓰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식당운영 인건비로 상시고용 1인과 일시고용 또 1인, 일용직 인건비 6개월분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교육운영에 따른 교육생 수송을 위한 차량구입비, 지금 현재는 개발원이 외진데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올적에 굉장히 불편을 교육생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생 수송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봉고차 12인승 한 대분 1,7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교육운영에 따른 음향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설치비로 9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는 금년내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잘 보수되고 잘 갖추어진 쾌적한 교육시설에서 충남여성이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불편함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코자 합니다.

지금 8,000만원 중에서 그렇게 쓰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식당 관계하고 생활관 보수가 해결이 돼야만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쉽게 이해한다면 교육관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쭉 나열할 수는 없겠지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 차량구입비가 1,700만원 정도 봉고차 하나 사는 것 넣으셨다고 그랬죠?

예.

그런 부분 정도는 그게 그냥 침대 같은, 침대 딱 사서 놓는 것 같으면 그것이 헐기는 하지마는 부대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차량을 한다고 하면 기사가 딸려야 하고요, 또 1년 운영비가 딸려야 되는데 이런 것을 기타 그냥 생활관 운용물품 해 가지고 8,000만원 속에다 넣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감고 아웅하는 얘기고, 물으면 좋고 안물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것은 조금 더 심한 말로 하면 당신들이 심의해 봤댔자 어느 정도 할거냐 하는 식으로 나갈 수 있는, 이것은 조금 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된다. 예산을 세우는데 기사가 딸려야 하고 보험이 딸려야 하고 유지비가 딸려야 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활관 운용물품에다가 넣어서 이런 예산을 짜고 계획을 하느냐. 물론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정책개발원이 있으니까 개발원으로다가 기타 출연금이 있으니까 출연금에서 뭉뚱그려서 얼마다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그런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시설비라고 할 것도 없는거고 그냥 개발원 출연금 하면 그만이지 또 여기다 나열할게 뭐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해 놓고 의원이 심의를 하라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이것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차를 샀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험료도 들어가야 되고 유지비도 들어가야 되고 기사도 딸려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짜서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오래 하셨으니까 정책관님 한번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십니까? 이렇게 그냥 생활관 운용물품 해 가지고 딱 8,000만원 이렇게 넣어서 간단하게 하시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예.

이런 부분은 하셔서는 안됩니다. 의원이 그렇게 모를 것 같아도, 이것은 돈이 1,700만원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부대적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이 전부 들어가야 할 문제를 의원들이 생각할 때 차가 언제 이렇게 더 증가됐냐 할텐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되겠다는 말씀에서 제고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한가지 답변 제가 못들었나요?

예, 생활관 보수관계......

아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0만원 중에서 반도 넘는 60%가 깎였는데 이게 시책추진을 안하신 건지 한번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못들었어요?

아직 안했어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과 정책개발원 보수 관계하고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일치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시책추진비 내용과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용은 여성단체활성화, 또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 각종 여성관련 시책 행사 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감액한 사유는 하반기 사용 예정액을 감안해서 불용 예정되는 금액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위원님 말씀계시면 하십시오. 저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정책개발원 생활관 보수비 편성내용과 현재 사업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 시피 금년도 본예산 사업비에서 1억원 삭감분을 계상한 것으로 보수계획 등은 지난 2월 23일 여성정책개발원 현장방문시에 자세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본예산 사업비 1억9,200만원 중 우선 식당보수를 위해서 8,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 9일 준공해 가지고 교육생 및 직원에게 양질의 식사를 현재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사업비로는 생활관을 교육 숙박시설로 보수해서 내년도 부터는 충남여성의 교육요람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이한식 위원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한식 위원님 답변 중에 민부장 답변을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부장 민경자입니다. 이한식 위원님과 전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여성정책개발원이 있는데 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러한 연구를 하는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네건의 기본 연구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과 그 다음에 충남공직자 모성보호 휴가 현실화 방안 연구, 그리고 충남여성 고용정책방안 연구, 그리고 충남지역 농촌여성들의 건강관련 연구 네 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충남여성 전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을 저희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구사업을 짜다 보니까 또 역시 충남여성들의 제반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고 이런 연구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도 되고 후년에 해도 되겠지마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내년 연구에도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보충질의인데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여성정책관께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충남여성의 생활실태와 의식구조 연구라고 했는데요, 지금 몇 가지 과제를 가지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타이틀로 보면요, 충남여성의 생활실태와 의식구조를 연구해서 이 자료를 가지면 지금 연구나 조사하고 있는 기본자료가 이것으로 다 될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료 조사 겸 해서 하는데 이러한 자료를, 그러니까 조그만 연구를 너무 하나 하나 세분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자료수집과 연구를 하신다면 다음번 계속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정책을 세우는데 예산절감, 인원절감, 시간절감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충남여성의 생활실태조사, 의식구조 이러한 큰 타이틀을 가지고 조사할 때 각종 연구나 시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를 넓혀 가지고 그렇게 기본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다음번 연구나 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시간, 경비 모든 것이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답변하실게 있으실텐데요.

먼저 자치단체 6,000만원 보조금 준거 그것을 제가 두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질의한 내용요, 우수기관 선정하는데 각 도마다 3개 기관씩 선정해서 지원금 줬나요?

지금 현재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 도도 3개 기관씩 줬나요? 우리 도만 준거예요?

아니에요. 전국 시·도별로 전체 시·군평가를 도에서 했구요, 거기에서 우수 시·군을 저희가 중앙에 올려서 중앙에서 시·도평가를 해 가지고 1, 2 3위를 정한겁니다.

각 시·도도 마찬가지로 3개 기관씩 선정해서 다 나갔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각 시·도 것도 자료를 주시고 해마다 시·도 행정평가 할 때도 평가종목으로 혹시 우수기관 선정에서 지원된 6,000만원 이 평가내역이 거기에도 혹시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평가종목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행정평가하는 종목에.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세요?

예, 그것은 파악해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증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부자가정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은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자녀학비와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경사유를 말씀 드리면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가 국비 96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됨에 따라서 모자가정 지원사업 국비 960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모자가정 지원비로, 부자가정 지원비 별도 960만1,000원을 모자가정 지원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모자가정 지원비에서 960만원이 감액되고 부자가정에 96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모자가정 지원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전액을 다 갖다 삭감해서 부자가정에 넣어도 문제가 없다?

예, 없습니다.

이미 다 지원이 된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는 거예요?

앞으로 지원이 될거구요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부자가정으로 갈 것을 당초에 모자가정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조정하는 거라구요?

예.

그리고 실태조사는 하셨어요? 모부자가정에?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모부자가정 실태조사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9월, 10월 중순까지 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11월 10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원이 증감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예.

끝나면 자료를 주시구요.

예,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그리고 모부자가정 생활보호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고 추경시 4억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성발전 기금은 이번 추경시에 4억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 세입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연말 추경에도 계상된다는 보장이 없고.

예.

그러면 언제 하실 겁니까? 확보 안될 경우 대책은.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도 다시 반영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될 경우는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지요?

올 대책은 그렇고 내년 본예산에 또 편성하는 것으로.......

내년 목표도 또 있는데, 내년 목표가 5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올거 까지 해서 9억원을 내년에.........

10억원.

1억원은 확보 됐다면서요?

예.

그러면 내년에 10억원을 해야되겠군요?

예.

자신 있으세요?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김동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에 대한 보호비 지원내역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이 지금 안계시니까요 이진환 위원님.

한창숙 위원님 것은 이따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하시든지 하시고 이진환 위원님 답변.

예, 이진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은 몇 개소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 1366 상담전화는 365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시·군 및 관할지역의 운영실태에 따라 난방비, 야식비, 교통비, 일숙직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서산, 태안을 합한 1개소를 제외한 전 시·군, 14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성폭력 상담소 설치운영과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운영의 개소수가 몇 개소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 중에서 2개소는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5개소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는 천안에 1개소가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 한창숙 위원님 오셨으니까 답변하시죠.

한창숙 위원님께서 건강진단비 및 정황 검사비의 사업내용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강진단비 및 정황 검사비는 성폭력 상담소 상담자 및 선도 보호시설 수용자들의 건강진단과 정황 검사비로 2000년도의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항이고 사업량은 120명이며 1인당 지원 기준액은 17만8,000원입니다.

성폭력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건강진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료하고 해 주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그러면 치료받거나 진단한 사람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명 정도.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책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29일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