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우선 자료는 그렇게 준비해 드리고 강화섭 위원님께서 자료겸 질의를 하신 공공근로사업 예산 66억1,900만원은 언제까지 사용될 것이며, 만일 국비지원이 단절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화섭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이 중요하고 사업비가 상당히 적어서 문제가 된다 하는데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공공근로사업비 66억1,900만원은 이번 4/4분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쓸 겁니다. 즉 10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비가 단절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3/4분기가 곧 끝나는데 4/4분기의 국비예산이, 국회가 지금 현재 공전되고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3/4분기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예상 잔액은 12억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4분기 국가 전체예산은 지금 1,500억원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국회가 공전되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정상화 되어서 그것이 내려오기 이전까지는 우선 남은 12억원으로, 12억원이 18일분인데 우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는 예비비를 동원해서, 행자부의 지침이 우선 예비비로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사업을 우선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면서 국회가 정상화 되어서 국비가 보조되면 그 때에 정상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차입금 이자 1억9,290만원의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일은행에서 우선 차입해 오던 제일은행 이자가 제일은행 저리자금 차환에 따른 상환조건 변동으로 발생한 즉, 연리가 그 전에는 9.75%로 저희들이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금고를 제일은행으로 바꾸면서 4%짜리를 저희들이 얻어냈습니다. 거기에서 1억1,79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는 기금대출 이자가 연리 8%에서 7.5%로 이번에 연리가 변동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한 7,500만원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저희들이 1억9,200만원을 이번에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재원 위원님께서 공무국외여행 여비가 1억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가요구액으로 2억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달라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각 실과에서 제출한 공무국외여비 소요경비가 총 7억5,100만원이었는데 도의 형편상 여러 가지 안되기 때문에 1억5,000만원으로 그것을 다시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억제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 및 국제화 재단에 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이 수요가 증가하고 꽃박람회 관련 해외 참관단 규모가 확대 실시하게 되고 또 우리 미주지역의 향우회와 연결되어서 공무원들 배낭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까지 32건, 87명이 여행을 실시하여 당초예산이 현재 모두 집행 종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남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다시피 도지사님께서 유럽 순방 또 KDI파견공무원의 해외연수, 공무원교육원 정예반 해외연수,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연수생 해외연수 등으로 앞으로 향후에 한 2억원 정도는 추가 소요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소요액으로 2억원을 계상하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310쪽에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9,844만4,000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고용촉진훈련은 송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피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보호자, 농어민 영세층 자녀들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2,795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국비 당초예산이 29억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비가 30억1,444만4,000원으로 이번에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된 국비 9,844만4,000원이 국비가 더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송영철 위원님께서 서울통상지원사무소의 인건비 1,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는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봉급인상 차원에서 신설수당으로서 봉급조정수당 본봉의 85%를 8월과 11월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통상사무소는 우리 도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통상사무소 1년 예산에서 지급하는데 이것이 신설수당이기 때문에 이 수당에 필요한 900만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9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고 나머지 400만원은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해서 그 가족수당 내용이 조금 바뀌었고 학비보조수당 내용이 좀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 400만원을 합쳐서, 900만원과 400만원 합친 1,300만원을 이번에 서울통상지원사무소의 인건비 증액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