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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송영철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2000-09-27

송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해

정용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국면이 불투명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 모두 합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노력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날입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정의 살림살이를 한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알차게 세워서 도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위원님들께는 면밀하게 잘 살피셔서 도정 살림을 잘 가꾸어어 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2000년도 제1회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배려에 힘입어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경제시책들이 대체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크고 작은 지역현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홍석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표입니다. 검토보고 14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홍석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시고 나서 질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료요구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십시오. 예, 강화섭 위원님.
화섭

강화섭위원

연기의 강화섭 위원입니다. 자료는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현재 총 차입한 금액과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이따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첨가해서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언제까지 66억1,977만원이라는 것이 사용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국비가 단절되었을 때에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이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는 위원님들이 수시로 필요한 대로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민구 위원님.

「대답없음」

민구

송민구위원

송민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천안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 지원사업비 41억1,902만원이 산자부로부터 금년도 예산에 교부 결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재원

신재원위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차입금 차환으로 발생한 차액이자 1억9,290만원을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국제통상관리 국외여비 기정예산 1억5,000만원 보다 75% 증액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310쪽 노동부 소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부족분 9,844만원을 증액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서울통상지원사무소 운영세항 인건비 부족분 1,308만원을 증액한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십시오.
용해

정용해위원장

그러시면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10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준비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각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어떻게 준비 됐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지금 강화섭 위원님께서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요청하셨고, 송민구 위원님께서 외국인 투자지역 영상문화 복합단지 자료를 요청하셨고, 강화섭 위원께서 공공근로사업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그 자료가 나와야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는 입장이 되는가 본데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는 자료대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우선 자료는 그렇게 준비해 드리고 강화섭 위원님께서 자료겸 질의를 하신 공공근로사업 예산 66억1,900만원은 언제까지 사용될 것이며, 만일 국비지원이 단절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화섭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이 중요하고 사업비가 상당히 적어서 문제가 된다 하는데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공공근로사업비 66억1,900만원은 이번 4/4분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쓸 겁니다. 즉 10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비가 단절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3/4분기가 곧 끝나는데 4/4분기의 국비예산이, 국회가 지금 현재 공전되고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3/4분기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예상 잔액은 12억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4분기 국가 전체예산은 지금 1,500억원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국회가 공전되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정상화 되어서 그것이 내려오기 이전까지는 우선 남은 12억원으로, 12억원이 18일분인데 우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는 예비비를 동원해서, 행자부의 지침이 우선 예비비로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사업을 우선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면서 국회가 정상화 되어서 국비가 보조되면 그 때에 정상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차입금 이자 1억9,290만원의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일은행에서 우선 차입해 오던 제일은행 이자가 제일은행 저리자금 차환에 따른 상환조건 변동으로 발생한 즉, 연리가 그 전에는 9.75%로 저희들이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금고를 제일은행으로 바꾸면서 4%짜리를 저희들이 얻어냈습니다. 거기에서 1억1,79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는 기금대출 이자가 연리 8%에서 7.5%로 이번에 연리가 변동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한 7,500만원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저희들이 1억9,200만원을 이번에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재원 위원님께서 공무국외여행 여비가 1억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가요구액으로 2억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달라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각 실과에서 제출한 공무국외여비 소요경비가 총 7억5,100만원이었는데 도의 형편상 여러 가지 안되기 때문에 1억5,000만원으로 그것을 다시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억제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 및 국제화 재단에 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이 수요가 증가하고 꽃박람회 관련 해외 참관단 규모가 확대 실시하게 되고 또 우리 미주지역의 향우회와 연결되어서 공무원들 배낭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까지 32건, 87명이 여행을 실시하여 당초예산이 현재 모두 집행 종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남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다시피 도지사님께서 유럽 순방 또 KDI파견공무원의 해외연수, 공무원교육원 정예반 해외연수,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연수생 해외연수 등으로 앞으로 향후에 한 2억원 정도는 추가 소요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소요액으로 2억원을 계상하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310쪽에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9,844만4,000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고용촉진훈련은 송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피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보호자, 농어민 영세층 자녀들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2,795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국비 당초예산이 29억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비가 30억1,444만4,000원으로 이번에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된 국비 9,844만4,000원이 국비가 더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송영철 위원님께서 서울통상지원사무소의 인건비 1,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는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봉급인상 차원에서 신설수당으로서 봉급조정수당 본봉의 85%를 8월과 11월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통상사무소는 우리 도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통상사무소 1년 예산에서 지급하는데 이것이 신설수당이기 때문에 이 수당에 필요한 900만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9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고 나머지 400만원은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해서 그 가족수당 내용이 조금 바뀌었고 학비보조수당 내용이 좀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 400만원을 합쳐서, 900만원과 400만원 합친 1,300만원을 이번에 서울통상지원사무소의 인건비 증액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화섭

강화섭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 보면 한국가스공사 출자금 배당금 해가지고 3,6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얼마를 출자해서 몇 프로의 배당을 받은 금액인지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한국가스공사의 출자배당금 3,640만원을 증액한 사유를 말씀 드리면 당초 한국가스공사의 배당률을 5%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총 출자액 7억2,800만원의 3,64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지난 3월 29일 주주총회를 한 결과 배당률이 당초 우리가 계상했던 5%에서 10%로 증액시켜 줬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배당을 그만큼 3,640만원을 더 받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부분에 3,6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알았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일

허영일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되셨죠? 허영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영일

허영일위원

예산서 320쪽에 보면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13개 대학 또 7개 대학에 5억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하나 자료를 부탁합니다. 어느 대학에 얼마, 어느 대학에 얼마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산학연 뿐만 아니라 BI사업, 창업보육센타사업, 대학소프트웨어연구사업비 합쳐서 5억1,000만원인데 그것을 전부다 합칩니까 아니면 산학연만?
영일

허영일위원

아니 다 합쳐가지고 그 자료만 좀 주세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면, 국장님! 그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40분 속개

민구

송민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경제통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었습니까?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배부 했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장대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계수조정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진행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코자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간에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정회

13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전 정회시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 결과 금회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 가결키로 협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없으시다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소관2000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안건 준비와 답변에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영되고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휴식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정회

13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제통상국 소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심도있게 면밀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의사보고 하기 바랍니다.
순근

장순근의사직원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0년 9월 14일자로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2000년도 9월 1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대리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대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경제통상국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베풀어 주신 많은 지도와 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가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애정과 지도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대리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홍석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표입니다.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대리

홍석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이 폐지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조합이 재단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규집 3권 36페이지 제5조 2에 의거 신용보증조합이 재단으로 바뀌면 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문구도 다 바꿔 줘야 하는데 같이 개정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대리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 하겠습니까?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화섭

강화섭위원

질의가 아니라,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자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늦게 주셔도 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내에 있는 조례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하고 또 각 기금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위원회를 연 몇 회정도 회의를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자료를 오늘이 아니더라도 해서 이번 회기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4시02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이번 신용보증조합 관련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이번 폐지될 경우에 도내에 있는 관련 조례나 법령이 함께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함께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신용보증조합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와 관련된 조례는 우리 도내에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제5조의 제2항 기금의 출연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신용보증재단"으로 고쳐야 되겠고, 또 제13조 제4항 제8호중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 이사장"을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모른 것은 아니고 현재 이것도 바꾸기 위해서 개정안을 입안해서 9월 22일 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현재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함께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폐지되고 나서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이 그것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100PPM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소규모 개선사업의 자금융자에는 그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는 그런 개정까지도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처리하려고 하다 그것이 좀 늦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런 문제들을 함께 처리하지 못한 실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것을 너그럽게 양해하셔 가지고 이번 신용보증조합폐지조례안이 우선 통과되고 다음에 이어서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이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대리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섭

강화섭위원

강화섭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조례가 설립되기 전에 이것을 폐지해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보증을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재단법이 발효되고 있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이 운영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법으로써 하는 것입니까, 조례로써 움직이는 것입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법이 있으니까 조례는 없어도 상관 없는 거네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3월에 된 것인데 조례폐지 한다는 자체를 충청남도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례안 하나 폐지안을 내는데 몇 개월씩 걸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사실 즉시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운영하는데 이미 재단법이 설치가 되어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즉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늦은 것을 인정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폐지 하는데도 그렇게 심사숙고를 해서 말하자면, 올렸다면 자구수정이 안되고, 자구 틀리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문구는 문구대로 그냥 되어 있으면서 오래 두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절차라든지 모든 문제를 제대로 하면서 기간을 끈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못 챙기면서 가지고만 있으니까 문제다 이것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심사숙고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대리

송영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영철위원

충남신용보증조합이 재단으로 상위법 제정으로 지정되어서 신보운영지원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철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도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에 관한 사항이 제5조의 2와 제13조 제4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5조의 2와 제13조 제4항 제8호에 의거하면 그 문구도 지금 잘못되어 있죠? 아시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아까 말씀 드렸죠. 그 두 개의 문구가 지금 조합이라는 문구에서 재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송영철위원

그러면 강화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정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폐지조례안이니까 폐지시키고 다음에 개정하는 것은 개정안대로 해야 된다는 논리신데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폐지조례안을 폐지하고 쓰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 동시에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지금 관련되는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다시 개정되어 올라오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해 줘도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송영철위원

참고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모든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다 검토,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송영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개정해야 될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조례안이니까 무조건 그냥 넘어가려는 뜻이 제가 봤을 때 더 많은 것 같아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아니요. 폐지조례안이 이번에 폐지되고 거기에 관련된 문구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제5조 제2항과 제13조에, 그것은 연속해서 지금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는 것을 해 주시면 곧 그것도 개정될 것이다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이 그 문구 두 개만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100PPM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프로세스 수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동시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점에 있어서 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철위원

위원장! 동의안 내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대리

예.

송영철위원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도 같이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심의를 보류하고 유보하여 일괄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대리

송영철 위원님께서 방금 동의안을 내신대로 보류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화섭

강화섭위원

송영철 위원의 안에 재청합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대리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님! 보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장대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이것을 사실 보류 한다고 해서 신보운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지금 100PPM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무결점을 펴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부터 송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유라면 이유를 댄 것도 이번에 올린 것이 자꾸 보류되고 하면 그런 쪽에 우리가, 행정부쪽에 어떤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가능한한 이번에 폐지조례안이 통과되고 이어서 이것도 통과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떤 결점이 없는 것으로 기록이 남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또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들이 같은 의견인데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대리

송영철 위원님이 동의안을 내신 경제통상국 소관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보류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송영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