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구 의원 발언

지금 답변이 되시죠?

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국비등 세입부분이 상당히 감액이 됐다. 특히 119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 또 민방위경보시설 이런 데에 국비지원 상당액수가 감축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도에서 업무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느냐, 그런 질의로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예산은 당초에 도와 시·군에 이런 사항을 의욕적으로 할려고 그랬었는데 행자부에서 국고지원분 상당 액수가 감축됨으로 해서 천상 이 문제는 저희들이 목표했던 물량을 금년에 다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관해서 2001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목표했던 사항을 완료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119 위치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상당액수가 감액이 됐는데 392쪽에 보면 소방통신망 확충 해가지고 교부세로 8억3,100만원이 추가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국비 119 위치정보시스템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못받는 대신에 지방교부세를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좀 아쉬운 점은 지방교부세로 8억3,1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도비가 이제 추가가 돼야 되는데 사실 금년 1회 추경에도 1억5,000만원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교부세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천상 내년 본예산에 일부 확보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체사업으로 CD제작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재난관리 우수도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1억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세가구 노후시설 정비하는데 9,000만원을 투자했고, 1억2,000만원중에서 나머지 3,000만원을 가지고 안전교육 홍보용 CD를 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상당히 흥미있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사업으로 이번 광역자치단체 평가할 때에도 이것을 우수사례로 제시해서 평가를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연내에 1,400여개를 제작해서 도내 562개소의 유치원에 보급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의 재난없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소방학교 훈련탑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충청소방학교에는 훈련탑이 없습니다. 훈련탑이 없는 이유는 행자부 직속으로 있는 중앙소방학교에 훈련탑이 설치되어 있고 같은 구내에 저희 충청소방학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충청학교에 입교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는 충북, 대전, 충남 3개 시·도의 소방공무원은 중앙소방학교 훈련탑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수요도 늘어나고 또 중앙소방학교의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때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앙소방학교의 교육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실기 실습훈련을 많이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미흡해 가지고 몇 년전부터 행자부에 계속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충청소방학교에 훈련탑을 완전하게 건립하기 위해서는 약 16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5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연말까지 또 확보할 계획으로 행자부와 여러 요로에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보되면 12억원을 가지고 소방학교에 훈련탑을 설치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가급적 노력을 하면서 그 5억원을 가지고 우선 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할 계획인데, 만약에 7억원이 쉽게 확보가 된다면 그것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12억원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설계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7억원 추가 확보 여부가 아직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스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스통이 대부분 옥외에 내놓고 고무호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관서에서 소방검사를 해가지고 이걸 강관으로 교체하고 하다 보면 사실상 이중 부담문제가 있고,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사실 가스시설 관련 사항은 엄격히 말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소방본부의 직접적인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 가스안전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다만 이것이 화재위험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하면서 이제 지적을 해가지고 보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가스관련 법에서 완전하게 법으로 제도화 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을 위해서 가스관련 시설을 좀 완벽하게 시설기준 자체를 고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말씀 대로 저희들이 경제통상국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