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3건의 조례안과 1 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관리국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항상 우리 시정을 위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6호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95호 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92년 1월 15일자로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에 의거해서 시민의 추천을 받아 사계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훌륭한 시민을 부문별로 선발해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시상하는 명예로운 표창으로서 지금까지 17회에 걸쳐 총 1,351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민대상은 89년 10월 4일자로 제정 공포된 서울시민대상조례에 의거해서 서울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시민.단체 중 시민화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를 시민이나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추천 접수를 받아서 서울시민대상운영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하여 시민의 날에 시상하는 명예로운 표창으로서 지금까지 11회에 걸쳐 총 68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정부 및 시의회로부터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옴에 따라서 지난 2000년 6월 1일 우리 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상설화할 필요성이 적은 서울특별시 자랑스러운시민상 공적심사위원회와 서울시민대상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함으로써 상설위원회의 축소 조정목적을 달성하면서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후보자 선정시마다 위촉 운영하도록 하고, 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선정시마다 위촉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수상후보자 선정에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상설위원회를 비상설화함으로써 우리 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자치에 와서 두번째 회의를 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주면 어떤 효과를 본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상을 주는 근본적 취지는 옳은 일을 하고 또 바른 일을 한 사람을 널리 알려서 이것을 표창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전체 그런 분위기로 끌고 나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으신 분들이 대개의 경우는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아서 칭찬을 받은 일이 많습니다만 개중에는 혹 백에 하나 안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시민상을 받은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가 간혹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상을 받을 사람이 받아서 우리 사회 전체가 귀감으로 삼고 그런 분위기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1회에 몇 명을 주죠?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한 번에 70명씩을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주나요?

100만원씩입니다.

시민대상은요?

시민대상은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본상은 500만원, 장려상은 30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70명씩 100만원씩 주는 것도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 70명씩 정말 자랑스러운 시민을 찾기도 보통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1년에 두 번이면 140명인데 140명을 주려고 보면 구별을 나누면 몇 명이나 됩니까? 1개 구에 5명 이상 되겠네요. 그런데 5명 이상씩 꼭 조건을 찾아서 전.후반기로 해서 이렇게 주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기왕 70명을 줄 것이 아니라 70명 이내로 해서 예를 들어서 50명도 줄 수 있고 30명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더 줄여야, 상은 사실 귀해야 값이 있는 것이지 아무나 주는 상, 즉 말하자면 1년에 140명이나 주는 상은 별로 귀한 것도 아니고 자랑스럽지도 못 할 것 같아서 이 숫자를 대폭 줄일 용의는 없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네요.

70명 범위 이내에서 만일에 아무리 선정을 해도 줄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럴 때는 70명에 구애받지 않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좋은데 시간이 오래될까봐서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공적조서 보면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반드르하죠. 그거야 당연하지. 그런데 이 많은 숫자를 실제 현장에 가서 심사를 해 보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이 지역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이 될 만한 사람인가를 조사해 본, 그런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해 보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적조사 보면 1,000명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실제 공적조사 잘 못 쓰는 사람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못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줄여볼 용의가 없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 양반이 진짜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여부를 실사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전부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서 조사보고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어느 정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보면 그 조사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숫자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그 동안에 기대했던 사람들의 기대에도 어긋나고 그러니까 70명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를 하되, 심사를 해서 도저히 70명을 채울 수 없을 때에는 공적심사에 나온 대로 숫자를 정해서 수상하는 이런 운영의 묘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좀더 심사숙고해 보세요.

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상 위원입니다. 서울시민대상 및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 즉 말해서 상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하고 빛난 상을 받는 것인데 물론 집행부에서 투명하게 잘 하실 줄 믿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을 주어서 수상 후에 주위의 사람들이 과연 받을 사람이 상을 받았구나 이런 평을 받게끔, 그와 반대로 저 사람 저런 상을 받지 못 할 사람이 상을 받았다 할 때는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잘 착안하셔서 집행부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서울시민의 여론이 가게끔 이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운영할 때 이건상 위원님의 요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골자가 좀더 공정성을 기하자는 뜻에서 심사위원의 제도를 바꾸자는 요지인데 심사위원 하면 물론 너무 한 사람이 오래 연임을 하고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어떠한 비리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작용이 있겠지만 우리가 심사를 한다는 것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에 감사관에서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저명인사들이 공적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고, 이 심사위 제도를 이런 것이 생겼을 때에 한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때 그때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인 제도가 아니고 정례적으로 있는, 매년 시민대상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이고, 또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1년에 두 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심사위원도 적어도 1년이나 2년은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굳이 왜 이것을 꼭 바꾸어야 하는 것인지 그 타당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시민대상의 경우는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 가서 심사위원 선정해서 해도 좋겠지만 자랑스러운 시민상의 경우는 1년에 두 번이란 말이에요. 두 번 할 때마다 매번 바꾸고 또 바꾸고 이것 오히려 번거롭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대상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선정할 당시에 대상을 줄 때 그때 가서 해도 되겠지만 1년에 한 번이니까, 자랑스러운 시민상의 경우는 두 번이기 때문에 적어도 임기 한 1년 해서 심사위원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번거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방법의 개정조례안은 시민대상하고 자랑스러운 시민상하고 구분해서 시민대상은 그때 그때 수시로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또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그냥 종전 그대로, 임기가 2년이죠?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1년이고…….

1년이니까 그대로 해도 무방하잖아요. 2년이라면 또 몰라요.

그런데 연임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지 꼭 연임을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또 1년 후에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기가 1년이니까. 그것은 집행하는데 집행의 묘죠. 그래서 운영의 묘기 때문에 1년으로 임기가 기왕에 되어 있고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왜 굳이 그것을 바꾸어서 그때 그때 수시로 한다, 이것 심사위원 위촉이 다른 데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다른 예는 그러지 않고, 적어도 임기가 1년, 2년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시민상만 가지고 고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민대상은 상도 크고 1년에 한 번이고 해서 엄정하게 한다는 뜻에서 1년에 한 번 할 때 그 당시에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종전대로 그대로 하자 이렇게 수정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이나 시민대상이나 수상을 한 분들이 공적심사위원으로 들어온 분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수상을 한 사람이 들어온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지금 한 사람이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1회 때 대상을 받은 분인데 현재 윤주홍씨라고 의사선생님인데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공적심사를 하면서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을 정도의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공정성과 투명성 있게 자랑스러운 시민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전혀 그분들보다 못한 사람이 위원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공적이 있는 분들이 빠지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는데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앞으로 위촉을 할 때 지금 곽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두 안건을 볼 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심의위원이 1년 또는 2년 또는 연임이 되면 거기에 심의위원 신상이 밝혀짐으로써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뜻에서 그때 그때마다 위원을 선정 위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안 개정취지가 말이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근본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상설위원회를 가능한 줄여라 하는 것이 시의회나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상설위원회를 줄이고 그때 그때 위촉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운영의 묘를 기하자 해서 첫째 위원회를 줄이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나 했고요. 두번째는 제가 행정관리국장을 작년 12월 21일자로 부임을 받고 금년 상반기에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70명 선정을 하면서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운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집에 어떻게 전화가 오든지 전화 받기도 힘이 들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그 위원님들한테 솔직담백하게 한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민간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회도 줄이고, 또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확보할 겸해서 조례를 개정해 보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때마다 위원을 선정하고, 또 수상과 동시에 해촉이 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말이죠, 우리 한 5분간만 정회를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김재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화.정보화시대를 맞아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를 보다 능동적으로 공개를 해서 시민과 행정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럼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올리면, 먼저 전문을 두어서 시민의 시정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시정을 위한 서울시의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는 서울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부문별 중장기계획, 연도별 업무계획 등 기본적인 시정운영 관련사항 등을 시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공표제도를 도입해서 공개행정과 투명행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에 대해 그 결정과정의 중간단계에서 주요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등 시민의 편의증진과 반부패의지 실천을 위한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사항을 조례로 규정을 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능동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외부위원으로 위원장을 선임을 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위촉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이제 제정하는 거죠?

네,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조례를 제정하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공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요구해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공표는 각각 실.국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각자 시기 시기마다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도자료 내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보에 게재할 것입니다. 양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공표하겠다는 것을 시보에 게재하고 목록만 첨부해 주고 공표 공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 어디에 서류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전부 다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7조에 보면 제1항, 제2항이 해당되는데요. 이것이 보고서 하나만 해도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가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시보에 싣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각각에 대해서 공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공표한 정보를 일반시민이 찾아보기도 꽤 어려울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공표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저희들이 양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표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아직 아웃트라인도 안 나왔습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조례에 맞도록 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글쎄, 제3항에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 공개방법을 잘 정해 놓지 않으면 일반시민이 공표된 정보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정보를 자기가 직접 가지고 오는 것보다도 정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시기라고 하거든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찾아가서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규칙으로 정하시면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셔서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회는 과반수를 행정정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외부에서 임명하거나 내부에서 임명하거나 하는 기준은 안 정해 놓습니까?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명인데 4명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제2항에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 중 과반수를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외부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항만 가지고는 외부인지 내부인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만 하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말은 외부인사를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했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조항만 가지고는 외부인지 내부인지 안 나타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내부인을 해도 무방하게 되는,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문구 같거든요. 이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그런 식으로…….

네.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이 없어서 일본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도 저희들이 참고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에서 하는 온라인 공개시스템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정보를 공표하는 내용하고 연계는 전혀 안 됩니까? 관계가 없나요?

앞으로 규칙을 정하게 되면, 인터넷이 계속 확대가 되기 때문에 공표의 방법 중에 인터넷을 활용한 공표제도도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욕구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고.

오히려 내년도에 인터넷 사용인구를 3,000만명까지 추산을 하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도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오늘 신문 보니까 정보화 쪽이 많이 되어 있던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의원활동 하면서도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를 받는데 종이로 인쇄된 상태에서 받기 보다도 차라리 인터넷으로 저희 컴퓨터에 바로 받으면 자료 보관하기도 편하고 찾아보기가 편할 것 같거든요. 아예 시가 이런 공표된 자료를 어디에 있다는 것만 정확히 알려주고 컴퓨터 온라인망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더라도 어디에 있습니다, 들어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온라인으로 바로 메일로 보내주거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고, 또 이것을 자료로 데이터 조작할 때도 좋겠다 싶던데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해야 되고 또 자료 올릴 때 계속 올려주고 추가해야 될 문제이고 해서 예산이 더 수반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 가지고도 다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인지 등등 다 검토하셔서 저는 온라인상에 컴퓨터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정보가 어느 곳에 있고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연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도 그렇게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사실은 그 효용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의 역량, 우선 정보를 입력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입력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입력을 시킬 때 기술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실제로 집행을 해 가면서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종국에는 저희 생각도 2∼3년 후부터는 거의 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는 시스템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호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공개, 정말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사실상 그 동안에 해 왔죠?

그렇죠.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이번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공표제도입니다. 의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공표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데에 큰 뜻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심의를 해서 물론 이것은 공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결산, 기금운영,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등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여기 조례에다, 조례안을 보면 정례적인 공표대상이 9종이고 수시 공표대상 14종인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9종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9종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9종이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당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투자기관.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 지방공사.공단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시장.부시장, 실.국.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각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시립대학교 총장.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이런 것은 정례적으로 공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4급 이상 업무추진비를 이것은 아주 못을 박아 놨고, 그 다음에 수시 공표대상 14종은 대략 어떤 거예요?

중장기 종합계획,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집행기관이 정한 것에 관계된 중간단계의 안, 또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나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버스요금을 올린다든가 수도요금을 올린다든가 이럴 때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각급 기관 및 부서의 반부패지수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수시로 공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정해서 한다고 하면 공개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공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다고 하면 굳이 공개심사위원회가 필요 없네요?

청구된 내용 자체가 이 속에 포함되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개한 업무추진비는 전체가 얼마고 경조사비 얼마를 쓰고 밥 사주는데 얼마를 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데 돈을 얼마 썼다, 그리고 격려금으로 쓴 것이 1,000만원이다, 그런데 참여연대 쪽에서는 1,000만원을 누구한테 어떤 명목으로 격려를 했는지 구체적인 명단을 밝혀라 하는 것이 참여연대측 의견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기본적인 것은 정해서 하되, 세부적인 것은 공개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이런 얘기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성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제11조제2항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를 외부인사 중에서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성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성호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성호 위원이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성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평화시장 우선매수권 보장에 관한 청원 소개인 백의종 위원입니다. 이미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 자리에 청원요지서가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굳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많은 논란을 거쳐서 오늘에 온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인 저희 시의원이 그 많은 시민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소해 주어야 된다는 대변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소개의원이 됐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청평화시장은 삼풍건설이 1980년에 임대시장으로 개장한 이후에 94년 8월경 건물임대보증금을 100% 인상하면서 향후 상가건물 매각시 임차인들에게 우선 매각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로서 해 준 바 있습니다. 그 후 서울시는 96년 6월경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유족보상금을 부담하는 대신에 청평화시장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인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삼풍건설로부터 소유권 이전 당시 본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였으므로 종전의 임대인인 삼풍건설(주)가 청원인 등에게 한 우선매각해야 된다는 약속은 지켜야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본 건물의 지하층 점포 140개가 모두 개인에게 각자 분할등기되어 제3자에게 매각된 상황으로 나머지 건물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매수자는 건물 전체에 대한 새로운 개발이나 변경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결국 임대인의 지위만이 변경되거나 청원인 등에게 분할전매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으로 제3자에게 전매차익만 주어서 점주들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받게 될 뿐이라는 내용입니다. 공매절차에 의할 경우 응찰가격 결정을 위해 수백명 상인들의 의사확인이 필요하게 되어 이 과정에서 응찰가격을 타 응찰자들이 알게 될 것이고, 공매예정가격이 공매일자에 임박하여 발표되면 공매예정가격을 기초로 응찰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청원인 등이 본 건물을 매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4호, 제25호와 제88조제4항제3호에서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원인들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98년 4월 30일 개정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에서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등에 관하여 동조 제5항제4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 중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7번지 91호 소재 건물 내의 상가 및 아파트와 그 부속토지를 상가 및 아파트와 그 부속토지의 임차인에게 매각할 경우를 명시적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등은 청평화시장분양추진위원회를 결성, 본 건물을 매수할 수 있는 단체로서의 자격을 구비하여 수백명의 임차상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데 따른 절차상의 번거로움도 이제 서울시장의 요구로 인해서 해소되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청평화시장을 청원인 등에게 수의계약 매각함으로써 기이 약속된 우선매수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내용도 이러할진대 이 본 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시민의 대변자인 서울시의원이 여야를 떠나서 시민을 위해서 대변하겠다고 나온 이 자리에서 많은 시민들을 보호하고, 또 그렇다고 서울시의 재정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거듭 주장합니다만 600여 상인들을 보호하고 20여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생활터전을 지켜왔고 오늘의 청평화시장을 만든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야겠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면서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백의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평화시장 우선매수권 보장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원하고 공매계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지난번에 저하고 전화통화에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청원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공매는 계획대로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은 국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로 주신 말씀인데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청원이 청원으로서 집행부에 성립이 되려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넘어와야 됩니다.

제가 9월 8일 청원한 바가 있으니 9월 14일 공고는 유보했다가 의견을 들은 후에 다시 공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것하고는 관계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유효한 거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왜 98년 4월에 시장제안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청평화시장 건에 대해 수의계약 해도 좋다고 조례를 개정해 놨죠?

그렇습니다.

왜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했던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몇 차에 걸쳐서 공매를 해도 팔리지 않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청원심사를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원소개의원은 청원소개요지만 와서 발표를 하고 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에 소개위원이 직접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에 위반되지 않느냐 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본위원은 소개의원도 되지만 행정자치위원으로서…….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김주철 위원님이나 임호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원인은 청원취지에 대해서 질의를 못 하기 때문에 우리 백의종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전부 질의한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김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이 건을 다루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삼풍백화점 전체 보상액하고 그 중에 서울시하고 중앙정부에서 부담했던 부담액 자료하고, 그 다음에 삼풍측으로부터 인수받은 재산의 각 평가액이 얼마씩 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는 그때 평가액을 얼마로 서울시가 인수를 했었죠?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

대략.

390억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찰된 것이.

아니, 유찰된 것이 390억이고 그때 서울시하고 중앙정부가 대략 반반씩 보상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했었고, 그 삼풍재산을 인수하는 대신에 그만큼의 서울시가 부담을…….

390억이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 환가된 액수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이쪽으로 환가받은 금액이 390억이란 말씀입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1차 공매정가가 595억원 나왔나요?

그때 감정평가가격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감정평가가격이 그 정도 나왔으면 그 정도 가격으로 인수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200억 이상 차이가 나도록 인수를 하느냐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당초 95년도에 우리가 인수를 할 때는 390억으로 그것을 평가해서 인수를 받았는데 96년도에 팔려고 보니까 두 개 감정평가기관에 넘겨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595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한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95년도에 390억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당시가 97년도였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는 2년간 유효하거든요, 감정평가를 해서 했던 것이 390억에서 유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390억으로 평가해서 인수를 받았다는 얘기죠.

감정평가는 1년간 유예하잖아요?

네, 1년입니다.

97년도에 인수를 받았다 이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옵니다만 이것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서울시에서 노력을 했던 흔적이 있는데 조례만 개정을 하고 실제로 수의계약을 하려는 노력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인사과장이 그때 당시의 재산관리과장이었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이 답변을 좀…….

네.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제가 98년도 8월에 재산관리과로 갔는데 그 전에 조례에서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약 600명의 상인이 있는데 한번 감정평가를 하면 1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면 본인들 입장에서 매각을 하겠다 그랬을 적에 사겠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가 다 되면 좋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0명 사고 300명 남는다 그렇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300개 점포는 또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가면 우리가 판단할 적에 10년은 간다, 그러면 우리 시가 무슨 복덕방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닌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개인별 점포별로 개인 사정을 봐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별적인 점포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체로 팔아야 되지 그것을 개별점포로 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 시에서 정책회의를 해서 정책을 바꾸어서 전체로 공매를 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수의계약을 검토했지만 그래서 조례개정도 했지만 실제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새로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이 불가능해서 돌렸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은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거네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를 예를 들면 우리가 동대문운동장이든 잠실운동장이든 이런 곳에 점포별로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면서 팔 수 있는 것은 판다든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안이 안됩니까?

그것이 삼풍재산으로 우리가 인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처분해서 현금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죠?

네, 처분해서 빨리 현금 만들어서 갚아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이 개인 같으면 하나 하나 가격이 맞으면 팔고, 또 가격이 안 맞으면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여기에 600명의 상인이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4차례나 유찰된 배경에는 가격도 가격입니다만 낙찰 받은 자가 기존 상인들을 쫓아낸다고 할까,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꽤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재산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처리비용을 감안해서 적게 낙찰금액을 써서 들어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잡은 예정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처리비용을 계산해 볼 때 결국 낙찰자가 없이 유찰되는 예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연 공매해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29일날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360억 예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저번에 낙찰된 금액이 30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60억 정도 올라갔죠.

그거야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경기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공매공고가 나간 상태입니까?

나갔습니다.

공매일이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29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달 29일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청원 검토해 봐야 실효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청평화상가 상인들이 청원을 내면서 같이 법원에다 부동산금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어제 2시 반에 법원에서 심리를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사유는요?

기각사유는 지금 우리 백위원님께서 청원 제안을 하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옛날에 주식회사 삼풍하고 약정을 할 때 임대료를 올리면서 앞으로 분양을 할 때는 당신네들한테 꼭 분양을 해 주겠다 하는 그 내용을 인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서류가 없는 것인지 어떤지 첫째 그것 하나하고, 특별하게 그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리고 서울시의 공매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 사본…….

법원에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원래 보내 주게 되어 있잖아요?

한참 후에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원래 가처분신청은 피신청인은 참여를 못 합니다. 원체 급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신청인한테는 연락도 안 해 주고 저희들이 아마 틀림없이 가처분신청이 들어갈 것이다 예견을 해서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위원들 사이에 얘기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의회가 마지막 본회의가 10월 9일 하면 이것은 청원의 실효성이 없어서 간담회 때 얘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 때 다시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도된 수표를 받아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 내부처리 했던 것 자료 좀 별도로, 제가 이 상임위 왔으니까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 취급자 얘기를 들어보니 수의계약을 하려면 일부 찬성자는 수의계약을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또 따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 청원하신 백위원에게 묻겠는데 540명이고 600명이고 다 상인들이 수의계약을 원하는 것입니까?

다 원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걱정하는 대로 540여 명 점주들하고 계약하기는 어렵다 해서 지금은 단체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계약해도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봐요? 질의하는 것 보니까 뚜렷한 숫자보다도 한 500 내지 600명 상인들 개개인이 다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것을 원하는 거죠.

맞습니까, 집행부에서 볼 때는 지금 백위원 답변이?

수의계약을 원하는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집행부 금국장께 한 가지 묻겠는데 상인들 수의계약을 하거나 또는 공개경쟁 경매를 하거나 우리 세수입에 차액이 나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팔 때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된다, 이것이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수의계약으로 줄 경우 차후에 아무리 정정당당하게 했다 하더라도 특혜시비는 나올 것이다, 세번째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공매라고 하는 방법으로 작년도에 의결을 해 줬다,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존중할 수밖에 없다, 시의회가 공매하지 말고 수의계약으로 줘라 이렇게 의결을 다시 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기본원칙은 지금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상위에서 의결해 준 그대로, 이달 29일 공고한 것입니까?

공매일자가 29일입니다. 이번주 금요일입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먼저 확인을 하겠는데요. 청평화시장을 97년 10월 16일에 소유권 이전을 했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감정가격이 390억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지금 96년 7월부터 공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5차례에 걸쳐서. 1.2.3차까지 유찰이 되었는데 4차까지 공매는 어디에서 했죠? 서울시에서 한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것 아니죠?

재산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고 삼풍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삼풍사고대책본부를 통해서 삼풍이 직접 공매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 5월에 공매한 것 외에는 삼풍주식회사에서 직접 공매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4차 공매까지 해서 유찰이 됐으면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5차 공매를 했다고 해서 이상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5차 공매가 아니라 1차 공매를 한 거죠?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처음으로 99년 5월 20일에 공매입찰을 했는데 이것을 제한경쟁입찰로 했죠?

아닙니다. 일반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했어요?

네.

그런데 응찰자가 왜 한 군데밖에 없었나요? 좀 이상한데요. 메타월드가 단독입찰을 했네요. 다른 데는 없었어요?

네,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내정가격이 얼마였습니까?

307억입니다.

307억 내정가격 그대로 경락이 됐다?

내정가격은 항상 신문에 공고를 해 줍니다. 우리 감정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

그러면 307억이라는 내정가격은 어떻게 해서 산출한 거예요? 먼저 삼풍에서 개인적으로 공매를 했을 때에 가격이 상식적으로 1차 유찰을 하면 공매가격이 20%씩 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그때 평가를 합니다.

지금 1차에서 4차까지 1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7월부터 12월까지?

그것은 경매니까 20%씩 다운이 됩니다.

경매를 해서 20%씩 죽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90억에서, 390억에 인수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307억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이것은 20%가 더 되네요, 그렇죠?

재산관리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590억에서부터 390억까지는 삼풍이 직접 감정을 한 사항들입니다. 그때 태평양감정하고 삼창감정법인에 감정을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307억을 할 때는 서울시가 직접 재산소유권을 넘겨받아서 한국감정원하고 나라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에서 평가를 해서 평균을 낸 결과 307억 5,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한 결과 메타월드 하나가 응찰을 해서 바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금국장 답변에서 청평화시장 상인들, 입주청원인들이 공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냈는데 기각됐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메타월드 쪽에서 가처분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해 놨습니다.

그것은 무슨 신청이죠?

공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또 내 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언제쯤 돼요? 곧 되겠죠?

글쎄요, 그것은 법원사정이기 때문에요, 오늘 내일로 되지 않겠습니까?

가처분신청은 1주일 안에 되는 것이니까.

지금 제출한 지 1주일 정도 되어갑니다.

결과가 주목이 되고, 그리고 물론 당연히 분양된 점포 140개 이것은 제외가 되었겠죠?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공매를 하는데 경쟁입찰로 해서 공매를 하느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인데 지금 청원인들은 수의계약을 해 달라 이것 아니에요?

물론이죠.

수의계약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항에 분명히 청원인들에게 수의계약을 해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거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러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이 된 것입니다.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위배된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죠?

제가 삼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아니에요? 상위법에 위배되면 당연히 하지 않아야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단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받자는 것이 수의계약을 안 하는 기본이유이고, 경쟁을 하면 돈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두번째는 의회가 공매로 결정을 해 줬고, 세번째는 수의계약에 따른 의혹시비를 없애기 위하겠다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다만, 조례 자체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느냐 하는 것은 차후에 검토할 문제죠.

그렇다면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청원인들이 오히려 지금 내정가보다도 더 유리한 입장에서 해 달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많이 받고 시민들의 입주, 더구나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입주자들인데 거기에 우선권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특정인이나 특정재단에 어떤 특혜성 의혹을 받으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입주하고 있는 청원인들에게 적정한 가격이라고 한다면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청원인들의 요구는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싸게 해 달라, 또 장기간 매매대금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해 달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럴 수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공개매각이 기본원칙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거나 건물을 팔거나 또는 사거나 모든 공법행위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의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규정이 뭐예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나와 있는 것은 위치, 형태, 모양으로 봐서 일반공개경쟁에 붙일 수 없을 때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치나 형태로 봤을 때 그것이 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의계약을 줘야 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나 형태나 이런 것으로 봐서, 예를 들면 무슨 절개지라든가 아주 적은 면적의 땅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된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뚜렷한 이유가 있는데 왜 그것을 자꾸 애매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례제정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 아닙니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이것은 상위법에 적절치 않다, 그래서 조례가 문제가 있다,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실무자 답변해 보세요. 이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상위법에 위배되면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조례를 제정하는데 만약에 그 조례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의 요건을 구비할 때는 그 조례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개경쟁입찰중이고, 또 29일날 입찰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인들이 오늘 아침에 총회를 했는데 이번에 전부 공개경쟁입찰에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한춘자 간사, 최충민 간사와 사회교대)

한춘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일건물을 두고 같은 법을 근거로 하여서 언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또 근거규정을 그렇게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죠? 그런데 몇 달 뒤 시간이 지나간 뒤에 근거법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해서 수의계약 근거조례를 그대로 둔 채 공개경쟁매각으로 방향을 선회하셨는데 거기에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까지 들은 얘기에서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만 일단 청평화시장 매각문제는 수의계약이 되었든 공개경쟁입찰이 되었든지 간에 우선 법적인 문제를 정리해서 서울시의 일관성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해 놓고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공개매각 입찰날짜가 29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공개입찰을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꼭 하셔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위치, 형태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청평화상가가 위치, 형태로 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도저히 다른 사람한테는 팔 수 없는, 공개경쟁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반드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 형태의 재산이냐, 만일에 재정법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례가 잘못 개정이 됐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고 이 신성한 의회에서 개정된 조례를 가지고 위법이니 아니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왜 그러면 조례동안 그대로 놔두었느냐, 미리 잘못되었으면 조례 규정을 삭제를 하든가 해서 법의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그래야지 청평화시장 상인들도 일관되게 요구하는 내용이 왜 조례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왜 안 주는 것이냐, 답변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변명하고 있는 이야기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조항이지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의 재산을 매각할 때 법의 기본정신은 공개매각이다, 그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안 팔리거나 도저히 안 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 조항은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법을 개정하지 못 한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29일날 그대로 강행을 하겠느냐, 이미 신문에 공고가 다 나간 사항입니다. 또 다른 이해관계인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위법 여부를 선언하는 법원이 결정하지 않는 이상 이 행정행위는 공정력에 의해서 29일날 공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할 수 없다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다만, 29일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그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아우성하는 것이 뭐냐 하면 중간에서 공개입찰을 받은 분이 더 많은 돈을 누구든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공개입찰해서 또 판다는, 일종의 그것도 이익을 보고 파는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인들은 중간에 입찰받은 사람이 많은 액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들을 때도 우리가 서울시의 의원이라면 시민을 돕는 입장에서는 조금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오늘 이 시간을 가지고 아마 청원을 백의종 위원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일 공개입찰이 낙찰이 됐을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류를 해서 다시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서 그때 가서는 수의계약으로 다시 할 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지 지금 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것 만일에 유찰되면 수의계약할 것이냐, 법에는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유찰 되면 안 되고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춘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평화시장은 어떻게 하든 서울시의 손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입장은 공개매각 입장이 확실하고 그렇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건상 위원님.

청평화시장 우선매수권 보장에 관한 청원은 우선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건상 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보류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건상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건상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건상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조정을 위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가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