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1회 임시회에 이어서 감사원 감사, 그리고 국정감사 준비, 또 서울시의회 제12회 임시회 준비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로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관련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예산실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월초에 뵈온 지 20여 일 만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고 또 오늘 저희 소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 시정 전반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수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고유업무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의 현안을 보고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대형사업이나 정책회의에서 심도 있게 협의되고 의논되는 사안들 중심으로 수시로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에 있어서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00년 5월 3일에 2001년도 대비 국가보조금 신청한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문일답일지라도 우선 저는 일괄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기업 평가를 하고 시내버스 우수업체 인증제 및 인센티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자치구에까지 주고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이미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은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데 좀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잡혀져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요. 본위원은 지금 현 공기업 평가하는 부분에서 인증제를 할 때 이런 의견을 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가능하면 평가는 공정하게 여러 리서치 조사기관들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거기에 수고하시는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6호선, 7호선, 8호선 지하철 건설 개통구간이 있었는데 이 개통구간에 나가는 서울시장의 상장이 표창장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적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기준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차원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시 투자기관이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아마 관련부서에다 잠깐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평가대상을 6개 투자기관으로 잡아서 하고 있었는데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서울시가 투자를 하는 투자방법에 있어서 30억 이상은 투자평가기관과 또 위원회를 통해서 투자심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하고 난 다음에, 완성되고 난 다음에 대한 결과가 부족하더라, 예를 들면 원래의 지침대로 되었는지, 되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기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공사업체들이나 시행기관들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나름대로 심사 평가 분석한 것은 있었지만 전혀 현실과 다른 경우도 있더라 하는 그런 경우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평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방향을 바꿔 보실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신지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하반기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425건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잘 맞지 않는 현실에 대한 법규와 조례는 당연히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행정부에도 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의회가 할 일이라고 방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서울시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분석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은 어떻게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팀이 각 부서별로 2명씩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하는 업무에 추가로 더 주는 업무인지, 아니면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주어서 제대로 전담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신고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을 홈페이지에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언제 나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미디어시티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시티 예산이 15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광주비엔날레가 굉장히 엉성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엉성해서 광주비엔날레가 오히려 얼굴에 빛을 보게 됐다는 이런 지적을 받을 때 서울시민으로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도 중요하고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게 이것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의 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홈페이지 운영방향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했었는데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고지원에 관련해서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든 답변을 요하겠는데요.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부채가 벌써 6조 2,865억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예산에 확보해서 1,000억을 감채목적 예비비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잘 아시겠지만 고율의 이자를 물고 있는 재특자금이라든지 AID라든지 주택기금 이런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최소가 7.9% 이상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9.7%까지 되고 있는 이 고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질적인 개선을 할 것이냐 이 작업에 대해서 좀더 개괄적인 말씀보다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장기저리 해외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해외금융정보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하철 부채탕감을 위해서나 국고확보를 위해서는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아쉽게도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6월에 보면 18회 정례회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에 보니까 2번 187쪽에 보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신청한 국고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문화재 보수분야는 3년 동안에 걸쳐서 신청한 것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99년에 문화재청이 48억 4,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노력이 부족한 예를 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국고보조금 확보능력의 의지가 결여돼 있다, 중앙에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우리끼리 잘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세보다는 정말 지방자치를 위해서 또 재정의 독립화를 위해서 국고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빚이 없는 서울시가 되고 도와줄 수 있는 서울시가 되어야 될 터인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들어가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회의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고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3일 저희들이 각 중앙 소관부처로 신청한 국고보조금 신청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평가와 관련해서 자치구 인센티브 부여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자치구 인센티브 부여사업은 어제도 본회의시정질의에서 저희 고건 서울시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점이 지적하는 대로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이것을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냐, 또 전혀 필요하지 않느냐에서부터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과거와 달라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업무협력, 느슨한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지금 각종 법령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를 감독하고 지도하고 독려하는 데는 한계점들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장치는 갖추어야 되겠는데 그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한 가지가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문제는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또 운영하는 절차를 어떻게 보다 더 엄격하게 가져갈 것이냐가 문제인데 우선 평가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시에서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자치구가 그런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없도록 우선 평가 자체가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그 과정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그 집행대상 사업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또 어떻게 집행을 하고 집행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그 체제를 시스템적으로 갖출 때가 됐다고 봐지는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올해중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적인 보완대책을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어제 시장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 다음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집행할 대상사업을 자치구에서의 선정과 본청에 요청했을 때 본청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체제, 그리고 그것이 내려가서 일선에서 집행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다음 회계연도에 피드백시키는 그런 일련의 시스템들을 정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바람직한데 일단 밑에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표창이나 보상제도를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 시의 기본방침도 시장의 표창이나 이런 것에 전혀 인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표창을 하는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을 통보를 하고,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보다 더 개선되고 포상제도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투자심사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30억 이상의 투자, 또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비보조가 수반되는 투자사업 이것들이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데 일단 투자심사 때 그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긴급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연차별 재원대책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투자의 타당성을 인정을 하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집행이 되는데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심사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빠르면 하반기부터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개선방안을 사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심사평가자문단을 외부 전문가들로 위촉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의한 투자심사평가를 보다 더 보완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심사평가가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평가도 합니다만 소프트웨어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기왕에 활용하는 시정모니터 요원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현장에서의 그런 시민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심사평가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아져서 기존 직원들에 대한 전문화 교육도 병행해서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조금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좋고요, 외부 전문가 심사평가자문단을 만드시든지 어떤 자문단을 만드시든지 하는 것을 거쳐서 한 번 더 거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은데요. 그러나 우리 서울시 행정을 보면 어떤 자문단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그런 사각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잘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제대로 평가가 되어서 잘 진행되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내면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와 같은 성격이 아니고 정말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평가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어떤 투자 유형별로 체크리스트, SOP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도 자문을 받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보다 경제적인, 사회적인 비용효과분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수익률 분석이라든지,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만 비용효과분석 이런 것을 보다 더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기법을 저희들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언해 주신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는 저희들이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곧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언론에 홍보가 되거나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행정부가 전국 시·도의 집행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의회에 대해서 어떤 공적을 내세우는 그런 감이 없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보다 더 대외에 알리는 것을 소극적으로 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현행 지방자치법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공동으로 건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그것이 아직까지는 어떤 반영률 면에서는 현재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높지 못 합니다만 점차 노력을 하다 보면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건의했던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중앙에 건의했던 내용들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발굴해서 건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마크를 해 가지고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현재 그런 점에서는 매우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시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더욱 힘을 얻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에 올라가 있는 법안의 중요한 내용은 어제 시정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 부자치단체장까지 국가직 공무원으로 하겠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위적이거나 이런 것에서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든지 부당한 일을 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경고제를 해서 언론에 공개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들이 지금 되어 있어서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은 분명히 서울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고요. 또 전국 시·도지사 공동명의로도 저희들이 서울시가 대표도시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으로도 올리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의견으로도 올려놓고 있고, 또 앞으로 차관회의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그렇게 올리셨을 때 행정 하시는 입장에서의 문제점을 올리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지방자치의 전반적인 것을 다 올린 것이 아니라 행정 집행부가 필요한 부분만 올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이 행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의회하고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문제점도 같이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올려주는 작업도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해 줘야 된다는 지적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 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된 내용 중에는 지방의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조항들의 개정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측의 입장이라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저희들 소견으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없어서 이번에는 집행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견을 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그런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시에는 시의회의 입장을 사전에 저희들이 듣고 공동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건의도 하고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법률은 조례처럼 1년에 한두 번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이 될 때는 이왕 자치법규와 관련이 있고요. 또 지방자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수정안을 그렇게 올렸더라도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셔서 수정안으로 올려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서울시에서 지금 올린 것은 사실은 부구청장이나 부단체장급에 대한 체제가 오히려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되는 그 부분만 올린 것이거든요. 본위원이 요구하는 바는 그렇게 올릴 때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정안으로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이 기간에 같이 올려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안에 없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자체에서 지방의회와 관련된 부분도 추가적으로 개정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이번에 하시는 개정안에서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이 다 지나서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국의회협의회 이런 데에서도 지금 검토가 되어서 아마 별도로 건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의회는 의회대로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봤을 때 보편 타당했을 때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 줄 수 있어야 바른 제도와 법규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총괄정비추진팀은 지금 법무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별도로 인력을 충원해서 별도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법무담당관 내에는 팀이 송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고 법제를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다 그런 팀들의 본래 고유사무 외에 정비대상조례 이런 규칙을 발굴하는데는 공동으로 참여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법규정비신고센터 운영은 말씀한 바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이 또 신고가 되고, 또 저희들이 그것에 있어서 문제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봐져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같이하면서 보다 더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부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고율인 부채는 대부분 AID 주택개량차관이라든지 해서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채무를 진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발성 채무로 분류될 수 있는 채무인데, 이것을 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주체는 그 주택의 입주자들이 당초 분양자들이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오래 전에 거의 다 분양이 완료되어 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것을 새로운 차입을 통해서 대체해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서울시가 차주가 되어서 들어온 것 중에는 아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 중에 고율인 악성채무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저도 가끔 그런 정보를 듣는데 대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히 동남아 쪽에서도 상당히 저리의 차관을 공해 주겠다 해서 제의가 들어온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상당히 그것도 문제가 있는 자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데, 다만 앞으로 부채를 빨리 빨리 상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하신 감채목적예비비 1,000억을 개정해 놓고 있고요. 지금 정부와 지하철부채 대책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부채상환에 그것을 직접 쓸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부채문제는 상당히 서울시로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호선 건설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차관을 통해서라든지 차입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적극 지양한다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확보노력 부족하다, 사실 지금까지…….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마무리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만 더 하겠는데 사실 우리 2000년 예산에도 감채목적예비비 1,000억을 잡아 놓으셨는데 그 용도로 쓰지 않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연말 전에 쓸 것입니다.

쓰셔야 되고, 2001년에 잡으실 때도 본위원의 생각은 순세계잉여금만큼은 잡아서 부채 조기상환을 위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기본생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그 원칙론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채문제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는 것은 당대 시민들만 사용하고 없어지는 시설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도 계속해서 사용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투자소요를 당대 시민들이 다 부담한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대간 형평부담의 원리 면에서 여러 가지 배려가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가 총 가용 이런 예산과 그 연도별 부채의 원리금 상환규모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건전재정의 잣대에 맞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부채를 얻어 올 때도 연차별 원리금 상환부담을 고려해서 분산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한 대로 장기저리의 양질의 차관을 도입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쓰는 사업도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사회간접자본에 꼭 필요한 자본에 한해서 정말로 합리적이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차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평소에 부채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확보노력이 지금까지 부족했었다, 지적한 내용이 정말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그 동안 지하철 건설이라는 워낙 큰 사업 이런 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조그마한 문화재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데에는 매달릴 여유가 없었는데, 그것은 결국은 해당 소관부서에서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따와야 되는데, 역시 그것도 보면 문화관광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기획예산처에서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부채에 실린 범위 내에서 포괄로 예산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연도중에 각 시·도에 나누어주다 보니까 아마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아무래도 소홀해지기 쉬웠다는 그런 국가 재정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풍납토성의 경우에도 혹시 저희들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과거 풍납토성과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할까 봐서 이번에 저희 서울시장님께서도 전임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도 두 번 만났고, 또 지금 새로 오신 기획예산처 장관도 지난번에 한 번 간담회를 갖고 해서 적극적으로 국고보조를 따오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국고보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나머지 추가질문은 제가 나중에 하겠는데 서울시가 국고예산안 보조금을 받는 면에서 자가당착에 빠져 있거나 자위를 해서는 최소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하기 이전부터 각 담당 계·과장·국장들에게 집요하게 로비도 하고 읍소도 하는 데 비해 가지고는 중앙부처에 있는 얘기를 잠깐 빌리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심한 부서는 공문 한 장 달랑 보내고 그 다음에는 아무 얘기도 없다는 그 얘기가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센티브 예산, 내년 예산 편성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예산편성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실무작업중에 있고 제가 심사는 아직 못 들어갔는데 올해와 동일한 쪽으로 일단은 실무안에는 재원은 배분을 해 놨다고…….

올해 인센티브 예산 얼마나 썼죠? 집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00억 예산 중에, 기획예산실의 예산 중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인데 얼마 썼냐고요. 그것 아직도 파악 못 해요?

그것 업무가 행정관리국으로 이관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사업이 지금까지 많은 지적도 있었고 의회의 문제제기도 많았는데 중간중간 점검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못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곧 파악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는 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에 이 사업을 회계연도 도중에 이관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하시고, 지금 내가 알기에만 해도 반도 집행을 하지 못 했는데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그 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지적이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거나 내용을 몰라서 지적하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하고자 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에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기획예산실장이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에도 차질이 없고 문제제기, 같은 문제제기를 의회가 반복하지 않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투자심사 분석과정에서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내부수익률 분석이나 비용편입분석 등등의 많은 제도를 새롭게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큰 방향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지금 있는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는지 또 중간점검을 하고 있지 못 한 상황에서 복잡한 이론적인 제도만 많이 도입하면 오히려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도입하시고, 우선은 있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게 하고 편성된 예산을 건전하게 집행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나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때 좋은 이론들을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채대책에서 계속 의회가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감채목적예비비 예산을 기획예산실장이 내년 예산에는 대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답변을 예결위에서도 한 바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답변했습니다. 그 점을 잊지 않고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미디어시티가 당초 예산이 100억이었는데 50억으로 예산규모를 축소해서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 줬었는데 그 50억마저도 지지부진한 사업이 되고 있어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내년예산안 지금 편성중에 있죠?

지금 사업준비 용도로 약 10억 예산을 안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대한 점검을 해서 예산편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예산은 직접적으로 평가해서 반영이 되어야 돼요. 내년 예산편성 안 끝났습니다. 이 점도 분명하게 하시고, 아까 기획예산실장이 답변하는 와중에서 국고확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가장 소극적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경애위원 지적하셨듯이 서울시는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마라는 식인데 각 부서, 실·국이 책임질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이 이런 경우 에 나서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시장하고 부시장도 국고확보를 위해서 발로 뛰어야 됩니다. 기획예산처나 재경부에 가뜩이나 부채도 6조 이상 있는 상황에서 시장, 부시장과 기획예산실이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고가 목표한 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미 국가예산 편성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심의를 10월 초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벌써 놓친 셈이거든요. 반성도 하실 것은 하시고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명영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경애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했는데 큰 것은 우리 기획예산실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자치법규정비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치법규정비위원회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정비팀 해서 각 부서별 2명씩 156명인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죠?

그렇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정비가 정비는 되더라도 21세기에 맞는 조례안이 나올까 걱정인데 우리 모든 것 총괄정비는 법무담당관 소속 직원들, 법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법무담당관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조례를 제정하고 정비하는 데는 직원들 19명 가지고 하죠, 법무담당관이?

저희 전담팀이 있습니다. 법제심사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저희 시에서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는…….

조례정비위원회에 교수님을 초빙하든지 이런 제도는 없죠?

네.

그래서 우리 서울 의회는 한국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하는 입장인데 교수들, 지방자치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수님들 많고, 물론 지방자치법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나와 있죠. 그렇지만 일본 같은 데는 법률의 위임 아래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이 여러 가지 개정이 되어야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일본 동경도의회 조례 좀 법무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제가 옛날에 자치구 일본 조례집을 번역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라고 20∼30년 전에 벌써 돼 있는데 우리 의회가 10년 전에, 6∼7년 전에 청주시에서 히트를 쳤어요. 정보공개조례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그래서 일본은 51년 전부터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조례가 있는데 번역해 보셨어요, 도의회 조례집을? 그런 것은 못 해 봤죠?

네.

거기 조례를 보면 환경에 대한 다이옥신조례도 들어가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여러 가지 입장의 그런 샤프한 것인데, 정말 비근한 예로 우리 시의원님들이 공인으로서 천백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다가 강남병원사건 아시죠? 한 번 검사하는데 3만원, 4만원인데 우리 백만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받는 규칙이 있죠? 규칙이에요, 조례예요? 재료비만 부담해도 된다 해서 1년에 한 번씩 말단 9급 공무원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법률에, 중앙정부.

그런 것까지, 9급 공무원, 기능직까지도 1년에 한 번씩 건강을 위해서 정기체크를 하는데 우리 시의원을 그런 조례라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법무담당관이 답변드리기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 개회되어서 사망을 했거나 부상을 당했더라도 하나도 보상조례가 없었다가 몇 년 전에 의원보상조례 돼 있죠? 그러면 제일 많이 타야 얼마입니까? 사망했다면 호프만식도 아니고 액수가 불과한데 앞으로 내년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시의원님들의 봉급성원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수적인, 법무관 입장에서 우리 시청에서, 시에서 조례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을 위하는 조례를 서비스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일본 조례를 보더라도 많습니다. 공무원들 체력단련비 1년에 한 번씩 봄, 가을에 나오죠? 우리 며칠 이따 체육대회도 1원 한 푼 예산이 없습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에서 아마 쓸 것입니다. 그런 조그만 문제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시차원에서 우리 브레인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큰 일 아닙니다. 상위법에 걸리는 것 없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투자심사평가 질의한 것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 하면 기초단계에서 투자심사를 하거나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실례를 들게요.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의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산업경제국에서 만들었는데 본위원도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1억 2,000이 들어가서 용역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땅이 1만평이에요. 5,000평은 호텔을 짓는다고 했어요. 나머지 5,000평은 어떻게 하냐니까 나중에 개발하겠다고 놔두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느냐 그러니까 5,000평을 호텔업자가 지으면 5,000평은 나중에 자동적으로 먹게 돼 있다 이거예요, 싸게. 호텔을 지어 놓으니까 관련 부대시설 외에는 그쪽에 들어오는 것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땅을 쪼개 놓으면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주차장으로 어영부영 당분간 쓰다가 서울시에 그런 것을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외자유치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5,000평을 놔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들이 대안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이것이 전쟁터에서, 어제 시정질의에도 나오지만 전쟁터에서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집행부에다 무슨 말씀을 드리면 아, 저것을 이겨 놔야 내가 시장한테 점수를 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외부전문가를 영입을 하거나 전문화를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안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외부전문가를 심사평가를 하는 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심사평가에 자문, 그러니까 서울시의 심사평가기법의 개발이라든지 미흡한 점을 보완해 주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 기법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필요성이야 있겠죠.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경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허수아비집단이 되고 불법특혜나 어떤 의혹을 정당화시켜 주는 하나의 절차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 활용이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화된 공무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도 과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과장, 처음부터 이것 계획이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최근에 왔습니다, 몰라요, 한 것 위에서 지시하니까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만둬버리면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서로 대화를 하고 끝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어제도 본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느 때는 일반주거지역, 어느 때는 준주거지역, 이유를 붙여서 위에서 상급자가 지시해 주는 대로 그것을 정당화 합리화만 시켜 줘요. 산업경제국장하고 어제 담당과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건 하나가 몇 백억, 몇 천억 단위 1,000억, 2,000억 정도의 단위가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서울시정의 현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짜시거나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예산 같은 것들을 짜시거나 초창기에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걸러주는 기관이 기획예산실인데 정말 막중한 기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정말로 다 사전검토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사전에 차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화교육은 교육대로 병행하면서 또 전문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역시 저희들은 전문적인 그런 기법의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것을 자문단이나 뭘 하겠다고 해서 큰 전문가 집단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한두 사람이나 두세 사람이라도 실제 일하는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셔서 하나의 대안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종전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예상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이 마련이 되면 다음 업무보고시나 기회를 가져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획예산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의 건전 적정재정을 위해서 부채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기획예산실장으로서 한번 주판알을 튕겨 보신 적이 있어요? 분석을 해 보신 것이 있어요? 부채를 얼마 정도 갖고 있으면 우리 시대에 만들어 놨던 부채들을 후세대들까지, 어느 정도로 유지시켜 가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은 학문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생각할 때 총 저희들이 연간 가용재원의 부채 총 규모는 한 70% 수준, 그리고 원리금 상환규모는 연간 가용재원의 한 10% 수준 이런 정도면 건전한 재정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과학적으로 연구하신 것은 아니고 기업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 같으면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이 200%, 120% 이렇게 하는데요.

일반기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말다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 또 혼자 개인적인 생각을 하시지 말고 기업의 그런 것이 아니고 재정하고 기업의 회계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연구해서 한번 자료를 주세요, 얼마 정도면 되는지. 그러면 그 목표가 정해져야 그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6조 2,000억인데 지하철 부채로 해서 5조 6,000억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 분석을 하셔서 이 부채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고 이 부채는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목표치를 정해 주시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아닌 공공부문에서의 부채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는 옛날에 죽 외자도입 문제 이런 것을 다루면서 옛날에 경험에서 해당되는 교수들과 대담이라든지 토론과정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참고로 해서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한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얘기이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부채가 얼마가 가장 적정한 선이냐 이런 것을 연구해서 통계자료로 위원님께 제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아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여기가 지금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러면 아까 단순하게 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바로 그것은 전부 부채상환으로 해야 된다는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했잖아요?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원칙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데 그것은 그 때 그 때 당해연도 재정을 운용을 해 나갈 때 그 부채를 저감시키는 효과와 또 다른 어떤 투자비로 배분하는 방법과…….

어떤 원칙과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자꾸 이런 주먹구구식의 답변과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결국은 발전적인 것이 없죠.

그렇지만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 예산을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 기준만은 명확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 원칙 하나만이라도 지켜보자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요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일을 벌여야 된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데 건전재정을 위해서 우리 시민이 부담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자꾸 초과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새로운 사업 발굴 같은 것만 해서 예산을 쓰려고만 한다고요. 간단하게 아까 미디어시티 2000 같은 것도 지금 그렇게 되어서 50억이 다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얘기하니까 국장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제 처음으로 3,000명 왔는데 각 자치구에다가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 보겠다 이거예요. 아까 위원장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예산 같은 것은 지금 당장에 중단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돈 한번 날아가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각 실·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사업의 내용들의, 지금 예산을 우리가 절감해서 정말로 빚을 갚아서 어느 일정시점에 가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쪽으로만 하고 지금 있는 것을 현상유지라도 해서 말이죠, 자꾸 일 벌여서 DMC니 DMZ니 만들어서 자꾸 원자폭격 가하려고 하지말고, 돈만 10년 계획하는 것 지금 돈 하는데도 우선 20억, 30억 해 달라고 하면 그것 해 줘버리면 이미 돈 투자했니까 계속 돈 들어가야 되고. DMZ니까 계속 거기 또 방어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국에서 들어오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목표치나 이런 방향이라든지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맨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누수되는 부분이 있으면 누수되는 대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것도 없고 맨 의회에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고 전쟁터인 것처럼 피 흘리고 서로 헤어져버리고 말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또 피 흘리잖아요?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산더미처럼 있는데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날 막고 가야 된다니까. 우리 회의록을 한 차 두 차 있는 것 다 갖다 놔도 그렇다니까요. 토론의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토론이라는 것은…….

잠깐만요, 기획예산실장, 답변하시기 전에 자꾸 토론식으로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것을 반영할 것이냐, 어떻게 집행과 연결시키고 접목시킬 것이냐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의회가 계속 촉구해서 부채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외부전문가 등을 동원해서 부채종합대책을 수립한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그 보고서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하도록 하시고, 계속 반복되는 의회의 지적입니다만 시민들은 부채규모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아직은 건전재정 상태를 서울시 부채규모가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갭과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서울시 종합부채대책을 우선 제출하고, 그것을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후에 제기하고 지적하고 그것을 가능한 한 서울시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도 계속 답변하듯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부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서울시는 의회가 수년간을 촉구해서 겨우 올해 1,000억을 예산을 편성한 정도의 실천력밖에 갖고 있지 못 해요. 원칙적으로 부채를 대폭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강구해야 된다고 답변하면 뭐 합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 내년 예산에는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의 전체를 다가 아닐지라도 획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고 집행으로써 의회에 답변하라 이거예요. 자꾸 말싸움하거나 토론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시금고 관련해서 출연금 환매 자료요청을 했는데 행정관리국에 해서 빨리 자료를 주세요, 시금고 한빛은행이 한 것. 먼젓번에 한빛은행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한 것이 있으니까 하시고요. 시 투자기관 경영평가 하는데 6개 기관 회계감사기관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자치경영협회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아니, 회계감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짜고 친 고스톱을 해 가지고 일반기업들 대우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부도나게 한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거짓말로 만들어 주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부분도 어떻게든지 각 기관별로 해서 95년도부터 해서 어느 회계감사기관이 어떻게 6개 기관에 대해서 해 왔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법규 정비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경애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의회가 상당히 고민을 해 가지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집행부는 한 번 계획 세우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다고요. 156명 이렇게 해서,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다를 거예요. 우리는 실례로 어느 것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토론해 봤냐면 서울시 홈페이지, 이것이 홈페이지다 해서 이것을 광고 한번 해볼까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해집단들의 너무나 많은 욕구들이 들어왔을 때 진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정말 집행부의 의견과 우리 전문위원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쪽의 우선 의견수렴이 필요하겠다, 이것을 너무나 방만하게 일을 시작해 놓으면 결국에 가서 되잡힐 수 있다, 만약에 각 이해집단들이 이것을 해 놨을 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도 토론해 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홈페이지 바로 해서 자치법규정비 신고센터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방만한 것 같아서 내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 보려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조례 제정권이 있는데 우리 명영호위원님도, 집행부에서 할 때 조례가 거의 그쪽에서 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이라든지 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넘어오면 심의하고 있는 입장이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인력도 안 되고 보좌관을 6명씩 주는 국회도 그런데 여기는 명예직으로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내서 출연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의욕적으로 하니까 법무담당관 전체 인력 공무원들을 이력서를 제출해 주세요. 얼마만큼 전문인력들이 앉아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왜냐 하면 내가 뒤에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전문인력들이 가는 것보다는 순환보직으로 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업무보고만 이럴 뿐이지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본위원이 질의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나 많이 경과됐으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태경위원님. 최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 시민만족도 조사 시행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하는데 겨우 1,500명 가지고 과연 시민만족도 조사가 가능한지, 표본조사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드는데 예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조사통계 전문가들이 통계모집단의 사이즈가 표본오차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사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 경영평가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계학적으로 제시된 표본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물론 사이즈가 넓으면 넓을수록 객관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범위는 됐다고 보아집니다.

지하철 하루 이용인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시내버스 이용자, 이것은 너무 예산낭비이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자치구 관련…….

1일 이용승객 인원에 비해서 너무 샘플사이즈가 적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겨우 이용객수 몇 만이라고 그랬죠? 하루에 470만이요? 우리 서울시 지하철 이용객수. 나중에 아셔서 표본샘플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을 너무 형식적인 시민만족도 조사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했을 때 표본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 들어간다…….

요즘에 한국갤럽, 월드리서치나 이런 데 각종 리서치 그런 조사기관들의 그것이 별로 안 맞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표본의 적정성 여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시민만족도 조사에 들어가는, 각 조사기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치구 관련 평가분야는 인센티브 사업비로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시장님이 자치구청장의 소위 길들이기 그런 일환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실장님 입장으로도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각 자치구별로 사업비가 있죠? 또 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로비를 하고 각 시·도에서 로비를 하면서 기획예산처 장관한테 올라올 때마다, 지방에 있는 시·도지사들이 기획예산처장실 꼭 들른다는 거예요. 왜, 각 지역의 사업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자면 서울시에서도 각 구청장들 얼마든지 각 자치구별로 사업하고 교부금 받아가기 위해서라면 들러라 이거예요. 그런 데서 길들이기를 해야지 시민만족도 저기해서는 돈 몇 푼 주고 길들이기 한다는 것은 너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치구청장들은 한술 더 떠요. 여기서 돈을 받아 가지 않습니까? 시민만족도 우리가 최우수 구다 해서 플래카드 곳곳마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우리 구가 민원행정 부분 최우수 구다, 우수구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서울시의 25개 구 관할지역 골목 골목마다 플래카드로 덕지덕지 붙은 그것 보셨죠? 우리 실장님 어느 동네 사시죠?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아마 우리 실장님 살고 계시는 동네에도 우리 구가 무슨 무슨 분야 최우수 구다 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예산낭비고 하나의 전시행정이지 않느냐, 이런 형식적인 시민 만족도에 대한 인센티브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입장이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청장 길들이기를 하려면 예산실장님 능력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구청장들한테 당신네들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장 말 잘 안 들으면 없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길들이기를 겨우 시민 만족도에서 길들이기를 하려고 그러냐고요. 돈 몇 푼씩 주면서 길들이려고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과정에서 반드시 그것이 길들이기를 위해서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솔직히 합시다, 그런 것이지.

이것은 특히 그 중에서도 시민만족도 조사는 시민들이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점은 만족하고 어떤 점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느냐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시민만족도 결과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동안 자치구에 인센티브사업비 지원한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사업비를 지원했을 때 처음에 초기단계에 주고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사후평가를 반드시 아까 답변말씀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 투자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시 산하 6개 투자기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공기업을 가지고 관장하는 전문부서 즉, 말해서 중앙행정부서로 말할 것 같으면 공기업과 이것을 신설할 의향은 없는 가 싶습니다. 지금 시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단 구성 운영을 17명이 약 4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17명이 각자 자기네들 할 일도 있으면서, 물론 경영평가편람의 기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너무 형식적인 그런 경영평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본위원이 경영평가편람 기준을 알고 싶어요. 이것이 공기업은 한 마디로 공공성과 수익성의 두 가지 동전의 양면을 쥐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평가기준을 공공성으로 보느냐 수익성으로 보느냐,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저는 잘 모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성과 경영성을, 최소한 공공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또 그 가운데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경영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요. 공공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설립의 목적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경영의 합리적인 운영 면에서는 경영관리에 대한 부분과 경영수지, 효율성 그런 부분에서도 평가를 하고 해서 양면을 다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평가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그 기준을 보내 주시고, 아까 이야기대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시 산하 6개 공기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있는지 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희들 필요합니다. 종전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3개 과가 있었는데 그 때는 공기업을 전담으로 하는 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것이 1개 과로 통합되면서 지금 지적하는 전문성 확보의 문제 등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을 끝낸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 이런 새로운 조직의 신설이라든지 증설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지하철 건설 2기 공사가 11월 말경 되면 다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포함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기업 6개 투자기관의 총 투자액이 어느 정도인지, 자산이라고 그러나요? 자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무제표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관별로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공기업부분에 대한 구조조정 이것이 지금 아주 문제시화 되어 있고 그것은 정부 공기업이나 우리 시 공기업이나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지금 고유가 시대라고 할지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지금 우리 국가경제, 서울시 경제가 아주 나락의 땅을 밟고 있는 상황인데 제2차 구조조정안이 있는지, 아니면 바꾸어서 지난 1차 구조조정 이후에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계속 이루어져 왔었는지, 아니면 더 추가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들 98년도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해서 제시된 그런 안을 토대로 해서 노사간의 협의를 거쳐서 확정한 구조조정안에서의 구조조정 계획은 마쳤는데, 그밖에 거기서의 각종 민간위탁사업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일부 조직개편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들은 있는데, 근본적으로 총 인력에 대한 감축 이 문제는 일단 계획에 의해서 완료가 되었고, 추가적인 2차 구조조정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거야 앞으로 시장님의 저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시 투자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평가는 안 나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더 기구가 증설이 되었고 인원이 증설이 되었어요.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가 각종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차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대우사태 이후에 엄청난 구조조정을 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아직도 그러한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 안일무사한 행정을 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요즘에 대기업들…….

그런데 정부 산하의 그런 공기업 구조조정은 아마 당초 계획대로도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산하 공기업은 일단 시정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해서 노사가 합의가 되어서 공인된 그런 구조조정 계획은 일단 마무리가 되었고, 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사업들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유가의 급등이라든지 국민경제여건이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 추가적으로 감안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방침이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정책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공기업과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이것은 한 마디로 좀더 연구를 하셔서 어느 것이 더 좋은가에 따라서 득실계산을 평가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시정개발연구원 그런 곳에 의뢰를 해서 공기업이 적지 않은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전문성 있는 전담부서가 있어서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항구적인 공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이것이 좀더 내실 있는 이러한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는데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대한 예산…….

경영평가단 구성은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예산은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열일곱 분에 대한 회비가 어떻게 됩니까?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줘요?

5만원씩입니다. 통상 다른 위원회 수당과 같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지방 옴부즈맨을 이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따로 해야 되나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러한 기구를 만들고 이러한 경영평가단을 만들고…….

경영평가단은 한 번 하고 평가가 끝나면 해체되고 다음에 평가할 때 다시 구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상설기구는 아닙니다.

공기업평가 쪽에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경영사업운영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평가업무에 전문가를 영입해서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한다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정 옴부즈맨제도는 시민감사관제라든지 청렴계약제 시행 거기에서 도입을 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공기업 부분에 대한 것도 옴부즈맨을 상설화시켜서 도입할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옴부즈맨제도는 역시 상설 쪽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잘 알다시피 지방공기업법이 많이 개정이 되어서 모든 권한이 공사 사장들에게 위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율책임경영제가 지금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공사 자체가 스스로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것은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본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자치법규의 폐단성 또는 자치법규가 그야말로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면서도 소위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 고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동안 총 425건에 대한 자치법규를 가지고 부합되거나 폐단성이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정비하지 못 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현재 조사 발굴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집계는 안 되었습니다. 10월말까지 저희들이 발굴을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그 동안에는 전혀 안 했었어요?

지금 한 124건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4건 정비를 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이 문제는 서울시가 해마다 법규를 재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분야별로 매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도별로 최근 5년 동안 법규를 정비한 실적, 그리고 분야별 정비실적으로 자료로 제출을 하고, 미흡한 부분은 다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네, 정리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시민에게 과다한 불편 및 부담을 초래한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고, 예컨대 구간경계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때문에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인가요?

동작구하고 관악구입니다.

그쪽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치구가 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중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에서 시장이 그 자치구에서 해결을 못 하면 상위기관인 광역단체장이 중재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례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규를 이를테면 국회로 올려서 지방자치법 그 부분에 대한 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올려서 시장이, 그러니까 구청과 구청간에 서로 자기네들 상 앞에 큰 밥을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한테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권한이라도 있어야만이 광역단체장 아까 힘이 없어 가지고 사탕발림식으로 돈 몇 푼씩 주면서 길들이려고 하는 그렇게 약한 시장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것부터라도 힘이 있어야 시장의 권위가 서고 비로소 서울시의 지방자치가 되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나 주는 이러한 것이랄지 아까 상위법령의 재정비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수위원님이 지적한 인센티브사업 집행현황을 99년도 250억, 2000년도 200억에 대해서 지급시기와 자치구별, 사업별 인센티브 지급현황을 자료화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기업 경영평가보고서가 해마다 기업별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 3년간 6개 투자기관에 대한 공기업 경영평가보고서를 수집해서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용역을 수억을 들여서 각 투자기관별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도 투자기관별로 수집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양한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양경숙 위원장님께서 지자체 인센티브에 대해서 200억 중에서, 자치구 인센티브 경상비 보조금 10억 중에서는 2억 4,100만원을 썼었고, 지자체 인센티브사업비 중에서는 190억 중에서 78억 9,500만원을 써서 200억 중에서 81억 3,600만원을 8월 15일 현재 썼다고 지난번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상기 한 번 시켜드립니다.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국의 편제가 저희들이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에서 제가 분석해 보니 단순히 도시계획국이 83명에서 109명으로 되고 주택국이 126명에서 100명으로 됐는데 인원조정에 의한 개편입니까? 왜 이렇게 개편했습니까? 조직, 과 개편 자체에서

이것은 지난번 시의회에서 확정해 주신 도시계획조례 제정의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과 단위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번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 과 단위가 주택국에 있는 것이나 도시계획국에 있는 것이나 비슷한데 인원조정을 형평성에 맞춰서 100명씩으로 나눈 것 같아서 실제 업무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총 국 단위의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업무는 지금 주택국에 있던 조직, 다시 말씀드려서 재개발과하고 도시정비과가 있었는데 그 업무를 통합해서 하면 26명을 줄여서 그것을 도시계획국 신설되는 업무에 충당한 것입니다.

시 투자기관 경영평가가 아까 최영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도하고 기준이 같습니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항상 매년 투자기관의 경영평가문제에 대해서 매년 똑같습니까, 올해 작년하고 달라진 데가 있습니까?

작년보다 달라진 점은 없고요. 다만 평가결과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범위들이 전국 공통기준을 적용하게 될텐데 그 점에서 나중에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6개 공사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가락동농수산물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는 그 여건상 항상 이익이 남게 돼 있고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이런 데는 항상 적자가 나게 돼 있는, 항상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평가 하나마나한 제도 아니냐 이거야.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적자 나는 회사에는 반드시 인센티브 작게 받게 돼 있는 것이 원칙적인데 이런 제도를 보완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이 회사에 경영개선이 됐다든지 뭐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투자기관에 대한 평가편람이 각각 획일적이지 않고 다릅니다, 그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그 회사별 경영여건은 각각 편람에 의해서 반영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경영개선 실적이 반영이 되어서 종전보다 맨 하위에서 중간정도까지 순위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영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에너지관리공단 지금 대성에서 아웃소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를 차라리 공사화하는 것이 어떤지, 지금 현재 아웃소싱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위탁관리에 대한, 물론 산업경제국하고 얘기되는 것입니다. 위탁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직접 하면 사람을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구조조정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위탁관리를 하니까 구조조정이 전혀 안 돼요, 세 회사가. 왜냐 하면 업체가 항상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3년 뒤면 네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는 것이지. 우리 처음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되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목동하고 노원 다 이런 데 모아서 공사화하는 쪽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간위탁과 공사의 서울시 입장에서 장·단점을 보면 장점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단점으로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 또 하나의 노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에너지관리공단, 대성 쪽에도 노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공사화시켰을 때 하나의 노조가 생기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력 구조조정에 더 경직화될 소지도 반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잘 아시겠지만 방식이 매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입찰을 해서 이 비용에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겠다 해서 심사를 해서 적은 비용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계적인 인력 구조조정보다는 최소 비용을 제시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인력도 감축되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말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해결은 굉장히 연구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의 상태로 잘못하면 아웃소싱 해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장점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만족도 조사 시행에서는 일부의 의견이 이것이 시장님의 전시행정, 시장님을 PR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견해들이 있는데, 왜냐 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있고 90%, 80% 이상 전부 해서 시장의 치적을 공시하는 형태로 보인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견해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또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린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도 민원서비스 행정분야를 제외하고 지하철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청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60점대 미만에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을 시민에게 발표해서 시가 일을 잘 하고 있다고 PR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점수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때까지 이것은 순수하게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에 더 저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고지원 문제에 대해서 지하철과 부채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건의, 지하철 9호선 국고보조금 50% 지원, 풍납토성 복원지원, 서남권도매시장 건설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힘들면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질의도 하고 의회에서 문제화시킴으로써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않겠느냐,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자꾸 상반된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협조를 받아서 의회로 하여금 지원이 잘못되었다, 제도상의 잘못됨을 지적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서로가 협조하는 형태의 예산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극비같이 생각되는데, 또 그리고 대정부 관계도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의회가 가서 로비도 할 수 있고 이런 점은 상호 협조적인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4대 때 IMF 온다는 예견을 하면서 지금 부시장인 탁병오 기획예산실장에게 예산편성에 대한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탁병오 실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듬해 IMF가 와서 저희들 예산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대 첫해 들어와서 거의 4,000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우리가 하는 힘이 아니라 유가의 인상과 모든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예산편성할 때 저는 올해 2000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에 의한 그런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3년 전에도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자꾸 시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고집을 해서 이것은 집행부 내에서 의견제시할 때 기획실장께서 주도하셔서 한번 더 우를 범하지 않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고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구하도록 하고, 예산편성 문제는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제가 총 예산안을 지금 심사를 못 한 상태입니다만 저도 지금 방향을 제시한 것은 지금까지의 IMF 추세로 봐서도 내년에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시경제지표라든지 서울시의 각종 기초데이터를 놓고 보면 분명히 올해 예산보다 상당한 정도로 증가가 될 것으로 기초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인상 등 상당히 이런 복병을 만나서 유가가 25불대, 30불대, 35불대 이렇게 했을 때 GNP 성장률도 상당한 폭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여건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가능한 한 긴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은 주어 놓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의견은 저희들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상당한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80억 정도의 예산집행상황이라고 하면 200억을 공정하고 설득력 있게 제대로 잘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센티브사업을 계속 같은 규모로 추진한다라고 하면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의회나 언론, 또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셔서 예산 편성하는데 깊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업무보고의 형식에 있어서 예산의 규모를 잘 모르고 사업의 내용이나 방향만 보고를 받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은 특히 모든 사업보고나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규모가 얼마고, 당 회계연도의 예산규모가 얼마라는 것을 반드시 기재해서 보고토록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하실 수 있어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고지원 보조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그리고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26일쯤에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여기서 요구한 내용만 보고하셨지 어떻게 확정됐다는 말씀을 안 해 주셔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부채관리와 관련해서 3,540억원을 보조해 주는데 재특자금 및 교통시설특별회계자금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도 이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의견까지는 제시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하고 기획예산처가 주장하는 것이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왜냐 하면 기획예산처는 90년도 말에 정부와 서울시 간에 협의를 해서 25%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원시점도 90년이 아니고 91년부터 계산을 해야 되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거기에서 국가가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명백하게 제시가 된 것이 아니고 정부지원금 25%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그것은 국고보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융자금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시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융자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서 융자는 우리도 일반 국내 기채를 통해서라도 양질의 기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융자금을 국가에서 특별하게 배려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25%는 전부 국고보조금을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리고 지원시기 문제도, 계산시기 문제도 제2기 지하철이 90년도에 착공됐기 때문에 착공된 해부터 그것이 해당이 되어야지 그 합의가 90년 말에 있었기 때문에 91년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서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기획예산처에서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고, 다만 지금 그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 이것은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협조, 그리고 또 국회의 협조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다는 것이죠?

기획예산처에서는…….

결국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들을, 서울시 출신 예결위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국고보조금 50% 지원문제는 아까 40%로 확정됐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40%로 확정되어서 지금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는…….

예산안은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풍납토성 복원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70%로 돼 있습니다, 국가사적이나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고보조율을.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자 그러는 것이 서울시 입장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 제도에 있어서 인하보조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70%로 해 놓고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서 20%를 차등 인하해서 보조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로는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당연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 7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 국고지원금은 요청한 대로 반영 됐나요?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안으로는 반영돼 있나요?

최종적으로 지하철 이런 것을 죽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서남권 도매시장도 당초에는 그것은 추가소요가 있다면 시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고, 국비에서 보조한다면 30% 이렇게 얘기됐는데요. 이것도 저희 시장님께서 지금 현 기획예산처장을 만나셔서 이것도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에 이 문제만큼은 그때 완전히 합의를, 우리 서울시 요구가 반영이 되고…….

이러한 사업말고도 국고지원금을 당연히 받아야 될 내용들이 많을 텐데 그것들은 잘 되고 있나요?

이것은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우선 사전에 보고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문화재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저소득시민에 대한 생계보호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특히 …….

법에 보장된 보조금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 있나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작년처럼 미진한 상태인가요?

특히, 저희들은 법에 보장돼 있는 것을 받아오지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문화관광국 소관이 많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 소관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못 받아오는 것들이 있고요. 나머지 생계의 기본적인 생활보호법이나 개별법에서 정해진 국고보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받아오는데 다만 국고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이런 사업은 국비가 몇 %, 지방비가 몇 %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 부분 중에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리스트 작성을 하셔서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작업도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국고보조금은 대략 얼마씩이나 되나요? 총액규모만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하여튼 2001년에 저희들이 지금 국고보조 죽 보면 보통 확보율이 연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조 2,000여 억원을 국고보조를 요청해서 7,000억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한 57%를 저희들이 요구액 대비 확보율이 57% 수준이 되겠습니다.

1조 2,000억을 요청했는데 7,000억 받으셨다 이 말씀인가요?

올해의 경우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1조 4,000억, 1조 4,500억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해 놨는데 이것은 최종 확정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 기준했을 때 약 50% 수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반영률이 지금 부처에서 조정해서 떨어지는 것은 지하철 경우에 장애인과 노인에 대해서 무임승차분도 저희들이 그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정부에서 보조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서 그것도 요구를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승시설 등 지하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완적인 투자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 달라 이렇게 정책적인 면에서 필요해서 요구해 놓은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반영률에서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각 자치구청에 예산을 자치구청마다 큰 차이가 나게 교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가 2000년도에 편성한 예산 중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보낼 총액규모는 어느 정도로 잡으셨나요?

총 교부금의 한 10%를 특별교부금으로 반영해 놓고 있는데 자치구에 교부금 총액은 1조 309억인데 그 중에 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에 의해서 교부를 하는 교통교부금이 1조 1,788억, 그것을 제외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된 예산이 1,309억 됩니다.

1,309억이요?

네, 그 중에서 지금 8월말 현재 약 732억이 나간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600억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네요?

네, 8월 30일 현재입니다.

어떤 기준하고 절차들이 있겠죠?

네, 보통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각 자치구의 당해연도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 이것의 부족분에 대해서 공식에서 산정된 금액을 지원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해서 하는데 이것은 당해연도 그 자치구별 특별재정수요, 예를 들자면 구청사를 짓는다 그런 경우에 그 구에 대해서 교부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별로 이렇게 균형 있게 배분하려고 한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아닙니다. 특정한 구에 특정한 수요에.

좋습니다. 끝으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 10월부터 되는 것이죠? 그와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특별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준비과정에서 기획예산실이 특별히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저희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준비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산측면에서는 지난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일단 확실히 확정된 부분에 대한 추가소요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놨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금 지급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선정 확정중에 있는데 확정된 후에 추가적으로 발생된 재정부담 소요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해 놓고 있고요. 또 2001년도의 그런 소유분에 대해서는 물론 보건복지국에서 다 조사가 완료되어야만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그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받아서 보건복지국에 예산을 넘기고 각 자치구청별로 배부해서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자의 역할을 하게 되시는 것 아닙니까?

네.

특히 예산과 관련되어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자의 선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대상자에게 적정한 지원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업무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주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국고보조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 건설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합의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중앙정부하고? 지원 40%에 대한 합의서 작성하셨어요?

9호선 얘기신가요?

네.

9호선은 지금 98년부터 서울시는 40%, 그리고 타 광역시·도는 50% 이렇게 정부에 그런 기준을 정해서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2기 지하철 건설할 때 90년 당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인데 인가를 했고 당시 건교부 장관, 서울시장, 또 그때 당시에는 기획예산처가 아니고 기획예산부인가 그랬어요.

경제기획원입니다.

맞습니다. 경제기획원장이 합의서를 작성해서 서명날인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5%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또 아까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융자지원이 대부분이었어요. 융자지원을 포함해도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최소한 25%가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사업진척은 50%인데 국고지원은 10%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런데 9호선 지금 3기 지하철 건설에 들어갔어요.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그냥 방침 정도만 받은 상태에서 과연 40%만이라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융자지원이 25% 지원 서명까지 한 합의서에 근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이 18% 내지 19%였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지원은 몇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원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정부의 재특자금을 끌어오느니 그때 당시에는 외국의 저금리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돈이 많이 남으니까 재특자금 빨리 빌려와라 이렇게 해서 고율의 이자 받고 빌려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은 지원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3기 지하철 건설하는데 지금 부채규모가 올 말로 하면 6조 5,000억을 육박할 계획이고, 3기 지하철 건설에 들어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부지원 40%라도 순수지원으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보고 정도로는 40% 확보할 것 같지가 않고, 그 또 그 동안의 관행처럼 융지지원을 대부분 받아올 것 같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서울시가 움직였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지, 작년, 재작년, 올해 면담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가서 예산편성부서와 논의하고 그것을 촉구했는지 자료로 내세요. 또 앞으로 서울지역 의원들을 가서 만나고 하는 것들이 만날 수야 있겠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제대로 그것들을 반영하지 못 하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10월초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올해 특히 시장, 부시장, 기획예산실장, 교통관리실장, 지하철공사 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어떻게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관련자들하고 만나서 협의했는지를 자료로 소상하게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직도 기회는 있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구두 내지는 문서로 방침 정도로 결정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제대로 된 순수지원 40%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셔야 되요. 만약 서울시에서 보고한 대로 40%를 내년 전체 9호선 공사비 대비 중앙정부의 지원 40%가 예산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라면 의회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부시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왜 이렇게 직무유기 했는지에 대해서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 점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예산의결까지 두 달 여가 남았는데 두 달 여 동안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납득할 만한 움직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점 기획예산실장이 직접 계획 수립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 보고해 주실 수 있어요? 시장, 부시장하고 의논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활동한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할 대책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계획서를 수립해서…….

일자별로 시장이 장관을 어떻게 만났다든지 부시장이 청와대에 가서 얘기했다든지 국회를 갔다든지 일자별로 써서 내 주세요, 지금까지 활동한 것만.

지금껏 활동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 부시장, 기획예산실장, 관계자들 해서 다 주세요.

그리고 다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예산심의가 며칠 있으면 국회에서도 진행될 것인데 대응을 적극적으로 잘 해야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촉구하는 의미도 있고 좀더 충실하게 그러한 노력을 하라는 건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해 주시고, 서울시가 노력한 결과를 같이 다음 회기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 때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그나마 위원장님께서 지금 40%를 확보하는 그것만으로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저희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울시가 문제가 있었어요. 50%를 확보했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그러나 이미 합의가 40%로 되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최대한 확보하라 그 뜻이에요. 잘 했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지만 저도 위원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추가질문 하면서 보충 요구하고자 했던 내용이 그 내용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조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법규 정비팀이 각 부서별로 2명씩 돼 있어서 156명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전담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임무는 부여됐지만 거기 효과, 운영 면에서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보면, 제가 누차 지적했지만 숫자적인 나열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용적인 면을 찾자는 면에서 좀더 임무 부여해서 효과까지 올 수 있는 면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잠깐 질문하셨는데, 저도 실장님 생각의 부채상환 면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건전재정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실장님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과 이론이었지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총 재원의 70%다, 원리금의 10%다 이것도 실장님의 생각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선진의 잘 나가는 경우에 어떤 샘플링을 해서라도 기준이 있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이 운용돼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 하나 모델링이 있어 주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예산을 짜면서 부채상환의 하나의 안을 작성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실장님 또 바뀌고 또는 계속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책임자에 의해서 감각적인 면과 개인적인 주장을 가지고 전체 서울시의 예산을 정비해 나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신용을 평가받을 때에 그 기준, 공용되는 기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순수하게 다른 측면에서 그 부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적정한 선, 가능한 최적의 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물론 무디스사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무디스사의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무디스 평가받을 때 자료를 제시를 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잠깐 답변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어떤 국제적이거나 국내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느냐고 물으신 것으로 제가 듣지를 못 하고 그런 점에서 어떤 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용화된 그런 통상 어떤 기관의 신용평가를 할 때, 다시 말해서 신규로 부채를 하거나 모든 기관에 대해서 신용평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디스사가 있고 S&P사가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수준이면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어떤 잣대를 제시했다기 보다는 제가 평소에 외자도입이나 이런 것 문제를 다루면서 생각했던 그런 것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무디스사도 좋고 S&P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건전재정의 기준과 합리안은 나와주어야 된다, 그것이 무디스사, S&P사가 세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것도 샘플링을 하든지 정확한 합리적인 안이 나와 주어야 되고 그 안은 원칙적인,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칙적인 법에 근거해서 지자체법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만큼은 부채로 상환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접근해서 가능하면 갚아 나갈 수 있도록 기준안을 잡아달라 이 요구를 부탁드린 것입니다. 가능하시죠?

제가 다음 예산안을 시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고 예결위의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토성 복원 지원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고보조해야 될 부분들을 2001년도 본예산이나 2000년도 예비비에 건의하겠다는데 모 일간지에 보니까 이쪽에 문화사적지가 많아서 조단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뭡니까?

그것은 그 안에 주거지들이 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부지역을 전부 다 보상을 하는 경우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보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빼고 사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언론에서 잘못 나온 것입니까? 자료 있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때 그 언론에 보도 난 것은 지금 말하는 공공용지, 보상의 필요성이 없는 공공용지를 빼고 나머지 사유지 전체지역을 사적으로 지정했을 때, 전체지역을 사전에 사적으로 지정했을 때 그때 얼마나 보상비가 들어갈 것이냐 하는 추정소요액이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법은 그 지역을 사전에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30%를 부담하게 되면 1조면 3,000억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는…….

알겠고요. 내년도 정부예산은 6.3%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했는데…….

최종예산 대비.

우리는 어느 정도나 지금 예상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다소 신장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총체적으로는 아마 작년 예산을 윗돌지 못 할 것 아니냐, 총 예산규모로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조금 이따 더 물어보겠고. 우선 오늘도 업무보고중에 하반기 시민만족도 조사 시행을 했는데 보니까, 본위원이 직접 동사무소 가서 겪은 거예요. 뭐냐 하면 차량양도증명서를 떼러 갔는데 거기에 차대번호를 적으라는 거예요. 검사증을 안 가져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검사증이 없으면 차대번호를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험회사에 전화해 보고 집에도 해 보고, 놓고 왔으니까 찾을 수가 있나, 그래서 한 40분을 동사무소에서 헤맸어요. 그러니까 가서 본인 확인 다 하고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나중에 저기 가서 파실 때 거기다 적으셔서 하십시오 해서 떼어주더라고, 한 40분 지나서 거기서 전화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난 일반 동사무소 직원들하고는 얘기를 안 하고, 동사무소하고 잘 거래를 안 하니까, 비례대표위원이니까 잘 가지도 않고. 그런데 그럴 정도예요, 지금 현재도.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봅시다. 먼젓번 상반기 시민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시내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작년보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가용 이용급증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배로 만족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요금은 올려요. 요금 올릴 때 나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대시민서비스 개선 차원이라고 해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 그 다음에 지하철 요금 인상 그래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결국은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든 부담은 전부 시민들한테 돌아오고 있다고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시민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이런 수치 같은 것들이 숫자놀음하고 탁상행정이라는 것이죠. 왜냐 하면,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시정모니터 요원들을 두고 이것을 해요.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느 정도나 내용들이 좋은 것이 있냐면, 간단하게 합시다. 삼성 몇 동사무소에 가면 조그마한 크기의 도서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먼젓번에 말씀드렸죠? 한 200m 떨어진 거리에 강남구립도서관이 있는데도 이것을 굳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예산을 죽이고 있고요. 또 하나 모 동사무소에서는 각종 놀이시설, 노래교실, 탁구교실, 에어로빅, 이것도 강남구인데 이런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원이 문제점 그러면서 난립으로 인한 이용률 저하,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영화 내지 공사 또는 체육회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적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탁상행정을 해서 조사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맨 이런 것하고 있어봤자, 백날 하고 있어 봤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탁상행정이고 전시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해서 안 된다니까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갤럽이라든지 이런 데 돈 줘서 해서 결국은 돈만 내버리고, 또 이런 조사 저런 조사를 통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지말고 좋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작은 것 하나라도 변화를 가져오자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 총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는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긴축예산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 이런 시각에서 봐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 신규사업투자 실사해서 먼젓번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부분들이 엉터리로 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짜는 과정에서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다 엉터리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자체 주먹구구 투자, 대형공사 공공시설 낮잠 해서 언론에 나온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액의 예산을 들여 세운 시설들이 사전계획 부실, 주민반대, 가동하지 못 하고 곳곳에서 낮잠 자고 방치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업성과 타당성을 잘못 판단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한 예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난 97년부터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가에 설치한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도 265대인데 108대가 잦은 고장과 악취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관료가 부정과 결탁하지 않았다,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면 그만이고 인사이동되면 그만이라고요. 그래서 예산단계에서부터 투자심사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철저하게 초기단계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맨 앉아서 사후약방문 하고 이렇게 우리가 설거지도 제대로 못 하고 앉아서 목청 높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장과 그 관계관들께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은 철저히 짜 주셔야 되겠고, 지금 난지도 쓰레기 상암동에다가 월드컵 주경기장을 짓고 있는데 2,000억 이상 처들이고 그 주변에 DMZ까지 해 가지고 한다니까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다 융단폭격으로 예산을 털어 붓겠다라고 산업경제국에서 계획서들을 내 놨다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지금 모 일간지에서 엊그저께 신문에 잠실운동장 종합경기장이 수백억의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누적적자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연간 얼마나 이용시설 되는 줄 아세요? 80만명, 5만명 기준으로 해서 보름이면 끝나, 365일 중에서 경기 보름이야. 그리고 330일, 340일은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총 이용객이 80만명이니까. 그런데 그것 하나 잘못 지어서 서울시가 잠실에다 덜컥 지어 놓고는 또 저기에다 또 때려짓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주의 하나를 못 하고 아까 이경애위원님, 최영수위원님께서도 자꾸 변화를 가져오고 연구하고 뭐를 해 보자고 하는데 의원들은 정말 지역에서 연구검토하고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얘기하고 이것이 무슨 부정과 결탁된 것도 아니고 같이 토론해 보자고 얘기하면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지금 상암동 누가 거기까지 축구경기하러 가겠어요? 안 가요. 이제 보세요, 누적적자만 엄청나게 쌓일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설투자 같은 것 잘못 해서 예산낭비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조정 하실 때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밤잠을 저거해서라도 이게 의회에 늦게 보고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이번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중에 우리도 심의를 하겠지만.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먼젓번 부채의 적정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하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기본방향, 적정수순의 부채규모 유지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적정규모가 어떤 것인지를 계량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이 적정규모를 향해서 갈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예산이 짜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부채규모의 증가억제, 감축추진 두 가지를 하는데 감축내용에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부채내용의 건전성 강화 및 부채규모 증가억제 이것인데 시유재산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감채목적예비비를 편성 운영하겠다, 순세계잉여금 및, 딱 두 가지 가지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은 순세계잉여금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 그래요. 시유재산, 매각할 것이 있어야 매각하죠. 고 시장이 와서 다 팔아먹었어요. 이제는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고해 주신 순세계잉여금하고 시유재산 매각수입인데 시유재산 매각수입 안 된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빚 갚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보고해 주신 자료에 아무 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자료를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칙이라도 지켜서 후손에게 빚더미는 넘겨주지 말자는 것이죠. 내년에라도 엄청나게 공적자금 투입해서 부실경영하고 도덕적 해이니 해 가지고 지금도 금융기관들이 앉아서 돈 먹고 해 가지고 한 것 부채부담이 굉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근거해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면서 자료를 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는 아까 법무담당관 말씀드렸는데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처음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부터 죽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셨는지 그 근무기간을 상세하게 해서 해 주십사 이거예요. 전공을 뭐로 하셨던 분들이고, 아닌 분들이 가서 앉아 계시니까 지금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 만들어서 우리의 본분이 그거니까 그것이라도 해 보자고 해서 그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하니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해 가지고 두 명씩 해 가지고 하는데 심의를 하려고 잠깐 받아 보니까 예전에 용어 바뀐 것 10년 이전에 관계부서가 바뀐 것인데 지금도 개정이 안 된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관계 다툼이 많기 때문에 아주 첨예한 것들은 그런 것이니까 이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보니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의회가 한다니까 또 하시지 말고 심도있게 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이것 자료 주세요. 소송관리 강화라고 해서 소송관리 강화 그러다 보면 무조건 면피성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무조건 시민하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제기를 안 해 놓으면 자기가 당하니까, 대법원에 가서 패소를 할 때까지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면책이 안 된다고요. 차라리 소송에서 져버리면 나은데, 그래서 예산관계 우리가 해 가지고 패소한 것에 대해서 총예산 최근 2∼3년 것의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 정말로 면피성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지 자세한 이 관련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하나만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잡통행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에 얘기해서 이 문제에 관련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전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목적, 그 다음에 시정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여론조사한 것, 각종 여론조사, 언론에 보도되었던 자료들, 그 다음에 효과가 어떻게 났고 하는 종합적인 것. 그리고 시의회가 혼잡통행료 남산터널 하는데 그런 자료까지 해서 다 달라고 하세요. 이 일체에 관한 것, 나도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해서 이것을 아주 폐지를 시키든지 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종합자료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태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 때 지금 예산편성이 그 때쯤이면 거의 내부적으로는 큰 방향에 있어서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방향을 우리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법규 정비 문제가 해마다 일상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나 규칙이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시에서는 매년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실장한테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의회도 자치법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나 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서울시도 동시에 특별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부서의 공무원들로 한시적 기구로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나중에 의회가 준비한 안과 서울시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검토해서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시키자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 실·국의 담당자 한 명씩만 자기 관련한 조례, 규칙을 죽 검토해서 의회하고 같이 좀더 완벽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니까 그 점이 제대로 접목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님 발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울시금고에서 투자해서 민간위탁으로 간 기관이 몇 군데나 되며, 서울시가 투자를 했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한 기관이 어디 어디인지?

저희 기관으로 치면…….

아까 목동에 무슨…….

기관은 없고 시설로 보면 종전의 열병합발전시설이 민간위탁으로 되었고, 또 소각시설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업무가 민간위탁이 되었고, 또 탄천하수처리장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되었고, 그 외에 종전에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된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아까 이러한 곳에 민간위탁이 아닌 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어떻느냐 하니까 노조문제를 거론하셨는데 한 마디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고용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주어질 법한데 이를테면 탄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처럼 어렵다 싶으면 관과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인 제3섹터 방법은 어떠신지 알고 싶고요. 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경영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입찰을 했을 때 과연 적정선의 입찰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민간위탁에 대한 업체 선정시에 그것은 각 평가하는 기준과 평가표를 각 소관 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각 소관 부서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는 1차적으로 소관부서에서 하고, 또 2차적으로 저희들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도 한번, 민간위탁한 지 이제 1년이 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2년 되었어요.

98년도 말입니다.

이런 데는 입찰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보통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소위 말해서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의 입찰 적정선을 잘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위탁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복마전이라고도 하고 서울시가 기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기업 중의 대기업입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기관과 민간위탁기관, 시설물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돈의 흐름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러한 시설물, 투자기관들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아까 각 소관 부서별로 이를테면 집단에너지 공급회사들이 서울에너지와 더불어서 한국지역난방공사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독자적인…….

우리 서울시에서 안 합니까?

아닙니다.

서울에너지만 합니까?

서울에너지는 민간업체입니다.

서울에너지는 종전에 쓰레기소각장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맡겼고, 서울지역난방공사는 산자부 산하의 투자기관으로서 지역에 대한 지역난방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가스는 어떻습니까?

도시가스는 서울시에5개 도시가스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민간기업입니다. 공급구역을 정해서 시장이 허가해 준 공급구역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서울에너지 같은 경우 관에서 전적으로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민간이 하기는 상당히 버겁다면 관과 민이 합치는 제3섹터식으로 하는 방식은 어떤가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종전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방안이 오래 전에도 검토가 됐는데, 이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공사의 창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좋은 제안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민간인한테만 위탁을 한다는 것도 너무 책임 회피성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에너지라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할 텐데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심이 없다고 한다고 시민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신뢰가 가지 않는 집행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한 중간적인 입장에서 제3섹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이 1년에 2,000억에서 2,500억 정도의 예산규모로 민간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아주 다양한데 그 중에 가장 커다란 사업이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인데 1년에 적게는 850억, 많게는 1,000억 정도 되는 사업이 민간에 위탁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너지는 자본금 25억 짜리 회사입니다. 25억 짜리 새로 생긴 신생 회사가 서울시의 850억에서 1,000억이나 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고, 대형 파열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만 2,000가구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서민들이 영하 10도에서 난방공급을 받지 못 해서, 심지어는 저소득 독거노인이 사실상 동사한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갔던 것이 바로 올해 초의 상황이에요. 이런 점들을 기획예산실 총괄부서가 파악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제3섹터 방식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사안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이 서울시 차원에서 있어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 사업자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우 미흡하고, 민간위탁자들이 오히려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사업을 할 때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더 많은 유착이나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누차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을 해서 보고토록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점검이 어렵다고 하면 대형사업 몇 개라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기획예산실장께서 깊이 감안하셔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위탁사업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위탁사업명 그리고 위탁업체, 위탁사업 규모, 그리고 언제부터 위탁을 하게 되었는지 위탁시기, 그리고 계약기간, 위탁사업 소재지,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자료화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보고 때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점검이라도 좋으니까 점검결과가 있다면 업무보고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경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예산절약 성과금제도 도입했지 않습니까?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 실적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고, 올해 상반기 실적을…….

11월에 한다면서요?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11월에 지급예정이라고 업무보고 하셨거든요. 작년도 것은 없는 것입니까,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처음 예산에 반영되어서…….

자료 나오면 그때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올해 1월 12일 제정됨에 따라 서 이 관련사무를 행정관리국에 신설하고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리인력 7명을 2002년 6월 30일까지 집행기관의 한시정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입니다. 우선,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보상을 위해서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늘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로 이분들에 대한 보수문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을 확보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초과 현원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건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은 안 받고 일한다 이거죠?

지금 다만 조사활동에 필요한 여비는 9월 하순에 국비를 저희들이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급량비 말하자면 조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문교보사위원회를 문화교육위원회와 보사위원회로 나누면서 의회의 보좌인력이 증원이 되어야 함에도 증원되지 않았고, 현재 이 조례안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이것과는 별개사항입니다. 이것은 시한을 정해서 한시정원을 확보하고 2000년 6월이 되면 이것은 자동 감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경우에는 한시정원으로 확보 할 대상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확보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안이 다른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문제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대로 전문위원 요원 4급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정원 총수의 증원 또한 이것도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조조정중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증원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우리 2기 지하철이…….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4급 전문위원과 보좌하고 있는 행정요원 이분들은 현재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직 4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것인가요?

지금 일반직 또는 별정직 4급 전문위원 요원은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서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위법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이 상태로 가도 괜찮다 이것인가요?

의회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 사안으로 다루기보다는 올 연말에 가면 지하철 2기 완전개통에 이어서 한번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우리 최영수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공기업 전담기구의 그런 문제, 또 이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과정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일단은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간에 어떠한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장이 잘못 지적한 것이…….

그러니까 일단은 집행부와 의회의 갭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 5분간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자고요.

그 전에 정회과정에서 의견조율은 하기로 하고요, 우선 궁금한 점이 있는 부분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보상관련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과정원이라고 하면 인력풀을 얘기하는가요? 인력풀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인가요?

지금 저희들은…….

그러니까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정원이 있잖아요? 인력풀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 자동면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정원조정을 했으니까. 1만 5,000명에서 1만 4,000명으로 줄었다면 1,000명은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인력풀에 있는 사람들 명예퇴직이라든지 해서 거의 소화되고 기능직들만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7명은 어디에서 오는 인원이냐 이거예요.

풀에 나가 있는 분들도 되고, 그 외에도 지금 서울시가 초과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경찰청 같은 데 파견나가 있는 요원들이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요원들 불러들여서 여기에다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정원을 확보함에 있어서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현재 있는…….

그러니까 따로 뽑지는 않되, 한시정원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 7명에 대해서는 그런 인원들 중에서 보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총 그런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하겠다, 늘리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얘기드린 것입니다.

지금 경찰청 같은 데 파견나가 있는 요원들 돌아와야 되잖아요?

경찰청에 가 있는 사람은 행정직들은 아니고 대부분 기능직들입니다.

기능직도 있죠.

일반행정직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 이런 직들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인원들이 어떻게 와서 할 것이고, 7명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우선,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이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한시정원을 확보를 해 놓고 거기에 인력배치에 관한 문제는 행정관리국하고 인사부서에서 정할 문제다…….

그런데 그 인원들이 지금 인사부서하고 얘기할 것인데 어떤 인원들로 보충이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인사부서가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시정원이니까 2000년 6월 30일이 되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면직되는가요?

그것은 정원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정원이 주니까 면직시키겠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초과된 인원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가 그때 되면 …….

지금 하고 있는 자연인들을 감축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매년 자연감소율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충당된다 이런 얘기죠. 자연감소 범위내에서 흡수한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보사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도 별정직이지만 인력풀에 있다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계약직입니다.

별정직이죠, 별정직인데…….

계약직 가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약직입니다.

원래 별정직으로 있다가 법제팀 그런 것으로 해서 4급 상당 계약직 가급으로 바꾸었죠?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푸시려고 해요? 이렇게 풀면 안 되요? 서울시 공무원 총 4급은 변동사항이 없이 서울시에서 4급을 하나 뽑아서 이리 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총 정원은 손대지 말고 201명으로 바꾸자 이거예요. 서울시의회에다 자체 내에서만 4급을 하나를 더 주는 거야. 그러니까 4급을 하나를 더 달라고 행자부에다 요구하지 말고 서울시에 있는 4급 공무원 하나를 서울시의회로 배정을 하자 말이에요. 그러면 행자부하고 얘기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조직을 4급이면 과 단위인데 과 단위 조직을 하나 운영을…….

지금 복수직급이 있으니까 3∼4급들이 있고 그러니까 복수직급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그러면 총 정원 손대지 않고도 서울시에서 4급을 하나 줄이고 그런 대신에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5급 사무관 이하 공무원들은 그러면 부서 재조정을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여튼 그 문제는 잠깐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 간에 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제안설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대한 사무를 행정관리국에 신설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을 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했는데 지금 우리 나종문위원께서 수정안 비슷하게 발의를 하셨고, 또 우리 송태경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해서 들어옵시다.

그러나 의결할 때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고, 질문은 다 질문하고 의결할 때하고 지금 현재로는 질문을 하시게 하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김영준위원님.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차 구조조정을 올해 해야 되죠? 지난달에 설명을 들었죠. 350명을 올 연말까지 관두게 해야 돼요, 풀로 보내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명년에 358명, 향후로 708명을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정원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이 정원 안에서 아까 운용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 정원 내에서 다음 번에 감축할 때 그 정원 자체를 350명에서 7명을 빼고 343명을 감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TO를 올려 갖고 그 TO 자체를 아무리 국가에서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운용을 더 올려 갖고 그러면 풀에서도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풀에서 올해 관두라 했는데 그 사람 다시 살려주고 또 다른 사람을 바꾸어서 넣고 이런 형태가 된다 하면 저는 볼 때 구조조정이 없다고 하면 맞다고. 올 연말까지 350명의 구조조정이 없다고 하면 7명을 증원해서 뽑았으면 관계 없는데 올 연말까지 350명을 관두게 해야 된다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행동 자체가. 그러나 TO를 늘릴 것이 아니라 감축인원을 줄이면 될 것 아니냐, 거기에서 뽑아 쓰고, 난 그래서 그 운용이 더 맞는 말 아니겠느냐…….

바로 그 문제인데 결국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은 모든 계획이 2002년 7월까지는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말씀은 올해 나가야 될 사람도 2002년 6월까지는 한 7명은 공직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갖추는데 어느 쪽에서는 350명을 감축하면서 7명을 증액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

증액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활용해서 쓰고 우리는 줄일 때 343명 그 뜻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초과현원에서 그것을 활용한다, 그런데 한시정원이 확보 안 되면 위원님께서 제안한 그런 방안도 실행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확보해야 그 방안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만 우선 확인하시고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조금 이따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정원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네.

우리 서울시 공무원 중에 외부기관에 파견된 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검찰청, 경찰청, 환경청에 파견돼 있는 사람.

그것은 제가 직접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견 몇 명인지 확인 안 해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우석 실장도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그러니까 거짓말도 아니고 정말도 아니네요. 서울시에서 외부기관에 파견돼 있다는 공무원이 서울시 행정관리국장 답변이 오십 몇 명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경찰청 한 군데만 해도 153명이 파견돼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경찰청 파견돼 있는 것만, 보안과, 수사과, 방범과, 기동대 파견돼 있는 것만 해도, 그런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현 행정관리국장이 아니라 그 전부터 금순직 국장, 그 다음에 원세훈 국장, 지금 금재종 국장까지 다 거짓말을 해요. 현직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153명의 봉급이 얼마입니까? 그 돈 어디서 나갑니까? 그것이 서울시 공무원 정원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모르십니까, 정원 관리하시면서?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고 초과현원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정원은 무엇이고 현원은 무엇이오? 나 용어의 정의를 잘 모르겠는데, 무식해서. 그 사람은 서울시 식구 아니오? 서울시장이 봉급 안 줍니까? 봉급 주죠, 갑근세도 떼고?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 총원에 안 들어간다…….

정원에는.

정원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오? 쉽게 이야기해서 데려온 자식이오, 무엇이오?

죄송합니다만 가능하면 저희 조직제도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해 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찰청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 153명은 당초에 경찰청이 서울시경찰국으로 있을 때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400명 됐었는데 그 경찰국이 경찰청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분리돼 나가면서…….

현재 그 사람들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연혁을 말하라는 것 아니에요. 나도 그 정도는 알아요. 왜 서울시 돈주고, 봉급을 주는데 일은 경찰청에 가서 데모 막으러 가는 경찰관들 청소해 주고 눈 안약 발라주고 그런 짓을 하고 있냐 그 말이야. 또 수사하는데 망보고 앉았고 말이야. 서울시 공무원이 그런 짓을 하게 됐어? 서울지방경찰청 형사들이 도둑놈 잡으러 가는데 망 봐주고 그런 짓을 하고 돈은 서울시장이 주는 것 받고 말이야.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나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돼. 마약단속반에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어떻게 경찰청 수사과에 가서 근무를 합니까? 정보과에서 왜 근무를 해, 서울시 공무원이? 경비과에 가서 왜 근무를 해? 그 사람들 정의를 내려봐라 그 말이야. 정원에 포함된 사람이냐, 아니면 월급을 안 주어야 할 것 아니오.

원칙대로라면 경찰청이 분리해서 나갈 때 완전히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요…….

경찰청이 분리해서 나갈 때면 벌써 몇 년째인데?

무려 10년 동안에 저기한 것 아닙니까?

그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해 봅시다. 검찰청에 파견돼 있고 어디 파견돼 있는 사람 그만두고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에 파견돼있는 사람, 경찰병원, 마장동 기동대, 수사과, 분실 막 파견돼 있는 사람들 서울시 공무원들, 나 공무원이라고 말 않겠어. 서울시에서 월급받는 사람들,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그 말이야. 서울시 공무원이오, 아니오?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정원에 들어 있어, 안 들어 있어?

정식 정원에는 안 들어 있고…….

비공식 정원이 따로 있소? 정식 정원이 있고 비공식 정원이 있어?

분리돼 나갈 때…….

분명히 말해, 정의만 내리란 말이야. 정식 정원이라는 것이 있고 비공식 정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야?

그렇습니다. 분리돼 나갈 때…….

분리돼 나갈 때가 아니고 용어의 정의를 내리라고.

대통령령 부칙에 의해서…….

어느 부칙에 비공식 정원이라는 것이 있어?

현재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정의를 내릴 때 용어상 정의가 뭐요? 당신이 방금 지어낸 소리야, 뭐야?

저희 정원 외 현원이라는 이야기는 정식 정원은 아니고 부칙에 의해서 …….

정식 정원은 아닌데 정식으로 매월 봉급이 나가요? 또 그 사람 잡혀가면 공무원이 그랬다 해서 가중처벌 받죠?

지금 경찰청 인원뿐만 아니라 구청에 있는 검침원도…….

그러니까 뇌물 먹고 잡혀갔다면, 공무원 신분상의 부조리가 있다면 가중처벌 받죠, 만일 그 사람이 그랬다면. 그렇죠,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공무원 아니에요?

저희 정식 정원은 아닌데 분명히 우리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법에 의한 공무원입니다.

말장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정리하라 그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당신하고 내가 말장난하게 됐어?

조직제도담당관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 설명하면 거기에 대한, 해 주라고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아니고…….

명쾌하게.

12월 31일이면 그 사람들 자동면직이에요, 정원 외이기 때문에. 구조조정해서 끝났으니까, 그렇잖아요?

12월 말이면 어떤 형식이든지 정리가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현원은 정원으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것 몇 년이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10년 동안이라도, 마르고 닳도록까지?

만약에 98년도에 구조조정이 없었으면 그분들이 완전히 다 없어질 때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국가사무를 해 주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이백 몇 십억씩 계속적으로 우리가 300억이고 예산 지출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이니까 그런 예산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돈 다 주라고?

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한시정원, 이양한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알겠어요. 이미 구조조정을 해야 될 사람들은 12월 31일 해야 되는 것이고, 한시정원 기껏 해 봤자 2년 더 하는 것 아니에요. 2002년 6월 30일이니까 2년 반 더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정원계정이 돼 있으니까 별 수 없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하고는 상관 없지만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 있는 거예요, 수정안을 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번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이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도 3개월이 이미 지났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의회가 조례개정을 해서 위원회를 늘린 것이? 그런데 지금 저렇게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운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응답을 통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지금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 정회를 해서라도 안을 해서 수정안을 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똑같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인데 집행부 쪽에서는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관련해서 한시정원 7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의회는 이왕에 이 개정안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다음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회 운영에 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질의응답을 하는 있는 거예요, 의견을 묻고. 그런 것이니까 똑같는 안인 거예요. 여기 안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자 이거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원조례안이 통과되어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정원이 1만 969명에서 1만 976이 되어서, 7명이 증원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어디다 쓰고자 하냐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등에 쓴다고 돼 있죠. 통과 안 되면 못 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과도 안 됐는데 일하고 배치 다 해서 발령 다 했죠?

지금 배치는 안 됐고…….

무슨 소리하고 있어? 내가 어제 그제 용지 타러 가서 커피까지 그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왔는데.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 지금 제2건국운동추진팀이 있습니다.

그것 아니고 정식 간판 붙여 놓고 그제, 월요일이죠? 거기 가서 용지 타고 커피 얻어먹고 왔어요. 용지도 나눠주고 그 사람 정식으로 하고 있어. 통과도 안 됐는데 해.

추가로 인력은 주지 않았다고…….

아니, 현재 팀장 이름이 이 모야, 그 사람. 커피 얻어먹고 왔다니까. 용지 얻었는데 형무소 산 것은 서울구치소 가서 수용증명 떼어오고 법원의 판결 받은 것은 검찰청에 가서 판결문 받아오라고 해서 나 그것 준비해 가지고 왔어. 그런데 어떻게 통과도 안 됐으니까 그 사람들 팀장으로 앉았고 벌써 이런 명패 만들어서 있냐 그 말이야.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부결시켜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시 행정 이것 하나뿐이 아니라 기금의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이 먼저 통과되고 엉망진창인 줄 알아요, 내가. 서울시 행정이 그런 줄 아는데 이런 것도 얼마 나 급한가는 몰라도 이것 통과도 아직 안 됐는데 일 다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것이 급하다고 진작 이야기를 하든지, 법이 언제 통과됐소?

지난 1월 12일.

1월 12일 됐는데 이제서 이것을 내냐 그 말이오. 아니, 그러니까 실장, 통과도 안 됐는데 인사발령 내고 하는 것은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지 뭐요?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사업 막 집행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 뭐요?

저는 오늘 여기 조례개정안 제출하면서 질의답변을 준비하면서 소관 과장에게 확인하기로는 분명히 이 업무를 위해서 신규로 인력을 증원 배치한 것은 없고 지금 기존에 제2건국운동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분명히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굴을 보면 기억을 해요. 지난번 회기 때도 그 사람이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했어. 당신이 사무관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어. 이번에 용지 받으러 가니까 그 사람이 앉아있어. 한 회기가 지나갔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발령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5급 공무원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만사가 그렇다니까. 먼저 집행을 해 놓고 예산도 통과 전에 사업부터 시작해 놓고…….

위원님 말씀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위원님께서는 그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원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그 일을 집행은 하고 있지만 증원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짚어주시면 되죠.

사람이 증원배치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인력이…….

서울시 공무원이, 김 실장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해대책기금 재해기금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재해기금 예산부터 먼저 통과됐어요. 그런 일 있었어요.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을 먼저 해서 집행하고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사업 먼저 착수하고 이것이 한두 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것도 경고하는 거예요. 일개 사무관 7명이 민주화운동 접수받는 것이 뭐 잘못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나 제도가 확정도 안 됐는데, 예산이 확정도 안 됐는데 먼저 집행하는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실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 말이오. 왜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6명이 증원 안 되고 5명으로 정원이 조정되는 것으로 통과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오, 그런데 7명을 발령 내놓고 일을 해. 그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신경식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법이 제정되어서 조사업무를 시행해야 되는 이 업무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수행을 위해서 별도의 인력을 자치행정과에 발령을 내서 추가 배치한 것은 없다…….

실장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이 그 업무를, 제2건국위에서 제2건국 일을 안 보고, 이것하고 제2건국 일하고 틀리잖아요. 틀리죠, 일이? 민주화운동하고 제2건국하고는 같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 일을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죠. 1월달에 법이 통과가 되고 준비기간이 있고 먼젓번에도 이렇게 되었고 급하다고, 그러니까 이것 서울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회를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의회를 통법부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진행을 하신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니까, 경찰청 직원도 마찬가지고. 불법적인 사실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로 이것 작은 것 하나라도 또 다시 이번 기회로 해서 그런 업무처리 방법에 있어서 한번 개선을 하자고, 한번 반성의 기회로 갖자고 하는 것이지 제2건국의 일을 보는 사람이 왜 또 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정당하니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한시정원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거면 이것을 해서 진작 얘기를 했어야죠. 앞으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합시다. 그게 좋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초과인원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차례 의회를 통해서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초과인원 배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꼭 이 안건과 관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2건국운동 관련조직에서 계속적으로 파견되어서 한시적으로 한 2년 정도를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까? 분명합니까? 지금까지도 몇 달 동안 우리가 알기에는 5월, 6월부터 접수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몇 달 동안 계속 지금 다른 조직에서 공무원들을 파견받아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것이 불가능하냐 이 말을 정확하게 짚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도 가능했다면 앞으로도 1∼2년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면 또 이게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점을 분명하게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들 기본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업무소요량을 직무분석해서 꼭 7명이 증원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증원한다 이런 취지보다는 이 법 제정에 의해서 이 업무가 시행되니까, 또 이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시정원을 2002년 6월까지 이 사업을 끝마치면서 이것을 준 것입니다. 서울시만 한시정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 시·도에 이 업무의 중요성과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침을 줬는데, 저희들은 기왕에 전국 시·도 공통으로 주는 한시정원이라면 받고,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 인사관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직무분석이나 업무소요량에 대해서는 한번 행정관리국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시정원을 새로 신규채용할 계획은 없는 것이죠?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정원을 끌어다 쓸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글쎄,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조례가 통과하면 행정관리국이 상당한 애로를 인사관리에서 겪고 있는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관련방안은 행정관리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사활동비는 국가에서 받기로 하고…….

여비하고 급량비요.

인건비는 서울시가 부담하는 거네요?

네, 결국 서울시가 기존에 있는 인력 중에서 활용하니까요.

그런데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안 된 상태지만 정부가 지금 7명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총 정원을 풀로 채워서 받겠다는 지금 그런 생각이시죠?

저희들 정원관리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설된 하천편입토지 보상관련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신규로 위임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항인지 확실하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하천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국가가 되었는데 보상비 1/3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법률사항이에요?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에서…….

시행령?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이면 이것 법률이 아니잖아요?

제2조 보상재원 확보에서 국가하천 수입금을 국가하천구역의 편입토지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1/3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오늘 지금 심의하는 것은 이 사무를 자치구청장한테 위임하느냐 마느냐 그것만 따지지 하천법상에 적법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부당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법 제4조에서 그것을 시행령에 위임을 해 놓고 시행령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사무위임조례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천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사항이 서울시에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상당히 큰 규모가 지난번 뚝섬지구 폐천부지 1,400억 규모에 상당하는 것인데 무상양여받았고 또 앞으로 마곡지구 경우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하천부지 양여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