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미혜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여성정책 관련안건의 심사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를 통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폐지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존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아동위원정수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88년부터 자치구별로 동 조례에 의거 아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왔으나 지난 1월 12일자로 아동복지법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존치할 실익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동위원은 동별 최소 2명 이상을 위촉하여 자치구 단위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송파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총 1,586명의 아동위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구성된 아동위원협의회에서는 지역내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및 관심사항을 토의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적절한 지원과 지도를 하는 등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세대, 결손가정아동, 시설보호아동 등 소외계층 아동들에 대한 후원자 역할 등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여성정책관님 서울시는 아동위원회가 없습니까?

네.

그러면 기초 자치구에서만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보육위원회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네.

알았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울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라매병원은 시민에 대한 보건의료 증진과 공익진료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특별시립병원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이 1987년도 1회 수탁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연의 소임인 공공의료기능 뿐만 아니라 시민의 질높은 의료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과 연계된 효율적이고 질높은 진료체계구축과 첨단의료기기 및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등 여타 대학병원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익진료부분에서도 행려환자, 의료보호환자 등 저소득시민에 대한 진료활동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도 노숙자 진료량이 약 3,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결과로 보라매병윈은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심병원은 물론 최고의 시립병원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되기까지 이면에는 전 교직원의 노력과 아울러 시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료기관들은 새로운 변화물결을 인식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생존하기 위해 고객들의 다다양한 요구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임했던 기존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리 나라 의료계의 상황은 정부의 의약분업 전면 실시 시행에 따른 의료계의 파업사태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개발 등 선의의 경쟁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진료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된 데에 대하여 선배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하루빨리 원만한 타결로 진정한 시민과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 보라매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의료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병원경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999년 11월 15일 실시된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도 등 제도변화에 따른 손실 및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료계 사태 등으로 실로 병원경영에 막대한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자체적인 병원경영 합리화 대책을 마련하고 긴축예산 집행 등 각종 비용절감 방안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연말에는 약 70억 내지 100억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라매병원이 설립된 이래 최고의 경영악화사태이며 앞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우리 의료계와 보라매병원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누굴 탓하거나 하소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보라매병원이 원상복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그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분발하는 각오로 전 직원이 열심히 단결하여 이 난국을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금종수, 관리부장 금윤기, 기획조정실장 윤강섭, 교육연구실장 이정상, 간호과장 이은숙, 약제과장 이혜숙, 서무과장 안영훈, 기획과장 금관철, 의료정보과장 정경택) 이어서 저희 병원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라매병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한 한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이상의 질의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다 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수탁 후 환자의 증대와 공익진료확대, 그리고 의료수익과 자립도가 높아지는 등 모든 부분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다가 98년도에 30억, 99년도는 21억으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현재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2000년도 말까지는 아마 거꾸로 시의 보조금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보조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조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보호환자라든지 행려환자, 그런 환자를 정상진료 했을 때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시에서 보조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약분업사태 전공의 진료거부 때문에 발생된 적자에 관해서는 적자계산만 했지 그것을 저희가 보충을 받는다든지 이런 생각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여기 시의원 여러분들이나 시의회에 상의를 드려야 될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약가의 마진도 전혀 없고, 과거에는 약가의 마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병원측에서 흑자는 내지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시의 보조금이 적어지고 있었는데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보라매병원도 많은 손실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개 금년말까지 시의 보조금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조상훈위원님.

우리 보라매병원이 저희 서울시의회가 구조조정 이후에 단독으로 업무보고를 하신 것이 거의 3년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좀더 뜻깊고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존의 포부이라든가 시립병원에 대한 운영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더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늘 보면 우리 조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합동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공사, 하나는 위탁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시립병원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경영합리화 만날 이런 얘기로만 시간들이 채워진 것은 그런 안타까운 점들이 지난 의회까지는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오늘 하나씩 이렇게 고리를 풀어갈 수 있는 의회가 되어서 참 뜻깊고 여러 가지로 느끼는 점이 좀 많습니다. 지난 3년 간의 보라매병원, 그리고 우리 시립병원들 IMF와 함께 참 고생들이 대개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IMF 이전에는 부랑인, 또 특히 행려환자들, 또 노숙자들 문제까지 함께 겹쳐서 정신없이 철야 야간근무를 해 오셨고, 또 어찌어찌 그것 좀 끝나는가 싶더니 의료파업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모든 교수신분, 특히 전공의를 제외한 나머지 의사 분들이 2배 3배의 역할들을 지금 해나가고 계신다 이런 내용들을 전언으로 알고 있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오늘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전과 전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전내용에서 보면 복지환자관리팀을 운영해야 된다, 안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15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보면 의사확충계획이라든가 간호사에 대한 확충이 일단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어렵고 이것에 대한 인건비지원이라든가 사업계획서에 상정하기 어려우실 텐데 이런 내용들이 직접 보건사회국 담당자 특히 의약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내년 예산안에 어떤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보라매병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현재 의약과하고 의견접근을 본 것은 일단 사회복지사의 어떤 공공파견은 현재 검토는 저희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현재 의사는 겸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하면서 전담으로 의사가 한 분 계시고요, 간호사는 아직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계획인데 실장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논의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겠지요. 바로 다음 달이면 예산심의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행려환자 그 복지병동에 대한 손실 분, 그것은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주실 때 이런 내용들은 병원을 위해서 정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해서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서로 형성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것이겠지요. 실제로 내년도 국가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보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지금 저소득계층에 대한 일반적 지원들 이것이 수백억 대의 추가부담요소로 되어서 그것이 마치 사회복지비가 전반적으로 올려 가는 양, 이렇게 지금 국가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실제로 그러다 보면 우리의 quality는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불안감이 지금 있거든요. 이랬을 때 나오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직접적인 의료비 부담의 문제, 의료질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접근해야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고가 되어야 됩니다. 두번째로 여쭙겠습니다. 또한 복지병동 같은 경우도 병상가동률이 거의 100%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월 평균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추가로 입원을 해 오신다고 하는데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입원을 못 받아주고 있을 텐데…….

응급실의 복지환자 수용시설이 한 20베드가 있습니다.

응급실에?

네.

응급실에 그러면 일반환자하고 같이 계실 건데?

그게 병동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데리고 있고, 만약 거기도 추가가 되면 그 중에서 갱생원이나 그쪽으로 뺄 수 있는 환자를 뽑고요.

장기입원환자를 내보낸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 더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시가 집행하는 공공의료로서의 역할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방치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방치보다도 저희 능력 이상으로 환자가 오면 다른 데로 환자를 보내든지 동부시립병원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간에 네트워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지요?

네.

좌우지간 기본적으로 보면 복지병동의 실상은 굉장히 어렵고 거의 포화상태라고 봐야 되겠지요?

포화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선책과 지금 현재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실장님 나오셔서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원장님 답변을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응급실의 관찰실을 완전 병동화했습니다. 그래서 20병상의 환자는…….

관찰실이 뭐죠?

그게 병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찰실이라는 것이 입원이 필요한데 현재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환자를 단순대기만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병동개념으로 치료를 같이 하면서 계속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입원될 때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병동을 사실상은 20병상을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충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복지병동은 나중에 추후 병원시설이 확충되면 당연히 병동은 추가되는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1년에 20병상 이상의 병동을 입원실에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쓰는 소요경비가 한 16억에서 20억 드는 경비를 저희가 일단 내년도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2000년의 비전과 전략에서 보면 실지로 저희가 최고의 시립병원을 지향을 한다, 한 다섯 가지의 세부적 목표에서 시립병원을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는 결국 의료기술의 이전이라든가 어떤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 프로젝트는 갖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 보면 보라매병원이 실지로 내부문제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자료로 보이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충족이 안 되어 있는 문제들이 자료에 보이고 있다, 그것은 이중성의 문제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회에서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토의하실 때 회피하고 이러지 말고 있는 실상을 그대로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아무리 좋은 비전을 세부계획까지 세워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어도 자료에 이렇게 언필칭 본원에서 보라매병원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 자체의 내용들이 좀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현안중심이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병원시설의 확충이라는 문제와 직결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시설은 확충을 해야 되고 더구나 이제는 의원으로서보다는 일반시민으로 한 가지만 제 심정의 일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서울대학병원의 현직교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도대체 의료진은 서울대학 수준입니다. 의료진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그 최고의 인력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장비의 현실, 이것은 어느 정도 %를 따지면 서울대학병원과 시립병원을 놓으면 대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규모로 따지면 한 1/3 미만이고요, 한 30%, 그 다음에 질의 문제는 3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0%의 수준, 최고의 인력을 갖추고 위탁을 주어서 서민들에게 의료……. 위원장님, 같이 의논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서 함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보라매병원의 규모가 서울대학병원에 기준 하면 규모 면에서 30%, 또 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서울대학병원 수준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 30% 수준밖에 못 간다고 말씀이 계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함께 고민되고 의논돼야 될 상황같아 보이죠. 왜 똑같은 수준의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시민서비스의, 저가의 의료공급을 해 주는 병원의 수준이 30%밖에 안 돼야 되느냐, 그것은 서울시가 투자를 했다 하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관리도 관리고 그 사이에, 1987년도에 저희가 200베드 정도에서 시작해서 규모면에서 한 3배 정도 늘렸는데 다른 게 따라오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면에서도 근본적으로 아까 수영장부지 얘기도 나왔지만 한 1,000 내지 1,500베드 돼야지, 대형화가 돼야지 전문화가 되거든요. 규모가 커지고 진료의 질이 높아지려면 규모가 1,000 내지 1500베드가 돼야지 진료의 질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해 주신 보라매병원의 발전계획 정식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보라매병원 중장기발전계획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에 작년에 용역을 줘서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서를 지금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서를 하나씩 자료를 주시고요. 지난번 보건사회위원회 업무보고시간에도 이런 내용의 얘기들이 심도 있게 오갔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병원의 뉴2000프로젝트인가하는 계획하고 보라매병원의 중장기발전계획, 이것들이 좀 검토되고 예산화되고 집행화돼야 될 시기가 왔고,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의료대란 사태를 맞고 나서 시립병원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의료담당 능력이라는 것을 보완해 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요구했고 그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서 저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자료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이 이 병원을 확충시킨다고 하면 시설규모의 확충과 장비의 보강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때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액수로는 지금 계산을 안 했는데 1,000억 내지 2,000억 그 사이입니다.

보라매 단일병원에서요? 그게 몇 차년 계획이었습니까?

전체 액수이고…….

완료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정확하게 계산 안 해 봤고…….

중장기 발전계획도 한 부씩 더 주시죠.

그 예산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세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증축, 확장이 필요하다 현재는 그 정도까지만 결과가 나왔고요…….

중장기 발전계획이 서류로 올라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하고 용역결과서, 그것하고의 자료를 보완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수영장부지 문제는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구청장님들이 요청하셔서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시 기획예산실장님한테 검토를 지시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분석팀이 저희 병원에 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보고서가 현재 기획예산실장님께 올라가 있는 단계이고, 기획예산실장님이 시장님께 최종보고를 드리기 전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분석팀이 검토한 결과는 일단 수영장부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탁아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탁아소는 현재 이번에 새로 부분 증축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증축부분에 들어가 있죠? 아직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죠?

아직 탁아소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민원이 그것만 몇 년 된 거죠?

한 5년 됐을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본원과 보라매병원에서 여성직원들이 안 오려고 하시는 차이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노조의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강력한 요청이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심사분석팀이 긍정적으로 검토한 이 내용이 증축부분이 해결되면 함께 되는 것 아닙니까?

탁아소는 그 수영장부지에 관계없이 기존 건물에 일부 증축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탁아소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탁아소라고 하지 마십시오.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자신있게 수술하는 과목이 무엇무엇 입니까?

서울대학병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의 다 하지만 시설상 안 되는 것이 있고, 간이식 같은 것, 콩팥이식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식, 간이식, 그 정도이고 저희가 지금 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동맥촬영, 혈관 촬영을 혈관촬영기가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관한 것…….

못하는 것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장비가 부족하든 간에 못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통계는 내보지 않았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대부분 웬만하면 전부 이송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카테고리 약간 어려운 것들이요. 이식 정도 그 정도로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시설이 없는 게 아주 고가장비, 예를 들어서 감마나이프라고 하는 60억 장비, 우리 나라에 다섯 개밖에 없는 것 그런 것, 그 다음에 혈관촬영기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그것에 관계되는 질병들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료능력은 거의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강영원위원 질문해 주세요.

묻겠습니다. 지금 보라매병원이 대충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신축된 게 몇 년도입니까?

87년도에 수탁을 받아 왔고요. 91년도에 400베드를 증축했었습니다.

저도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옛날에 시립영등포병원 있었을 때와 달리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현대식이고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70억이라고 큰 적자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특별한 사태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의약분업탓이라고 돌려도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적자가 났었죠?

작년에 한 3억이요.

그리고 이번에 70억 정도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예측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보라매병원에서 3억 정도 적자날 때도 몇몇 종합병원들은 흑자내면서 유지해 왔던 그런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흑자난 병원 모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까? 알아보십시오.

네.

제가 분명히 듣고 알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암만 저소득층하고 소외계층에 대한의 공익진료증진이라는 공익성에 문제가 있어도 70억이라는 그런 부실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 큰 경영의 어떤 부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시기를 병원장께서는 이를 탈피하려면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병원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셨죠?

아니, 그것보다 그런 환자만 취급한다고 그러면 환자가 좀…….

그런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 적자폭이 크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면 저소득층이고 소외계층의 병원이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탈피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지금 있습니까?

아까 약간 표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는 환자들이 소위 일반 보통 수준의 환자들이 그런 식으로 되면 기피하는 경향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적자된다는 얘기는 아까 70억 얘기하고 아주 다른 말씀이고요…….

그러면 병원장님 말씀에서 지금 크게 실수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병원이라는 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죠? 말로만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한다는 그런 개념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탈피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은…….

탈피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공익성을 가진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성은 따져줘야 되거든요. 모든 환자들을 무료로 해 주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시민이 낸 세금도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의 혈세이고, 물론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일반시민이 낸 세금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도 타 병원과 최대한의 수익성 맞출 수 있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이미지 문제가 사실 제가 볼 때도 지소득층하고 소외계층의 병원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안 올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그것은 사실 공감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대안이 지금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안 없이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증축할 때 새로운 증축하는 병원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중·고급환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대안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글쎄요…….

아니, 구체적인 대안 없이 간단하게 업무보고하러 오셨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저희는 오늘 이것 처음 받아보고 그 전에 외형적으로 제가 드렸던 보라매병원에 대한 개념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같이 여기에서 지금 병원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관심이 많아서 생각하는 사람도 금방 문제점이라는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 최고 총수이신 병원장님께서 그런 대안 없이 와가지고 말로 얼버무리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문제점이죠. 없으면 구체적인 대안을 나중에 뽑아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공사나 공단이나 대부분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는 사람들은 조금은 의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결국은 경영합리화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도 제가 사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솔직히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비상이나 인원상 굉장히 장비가 열악하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 상태속에서 최대한 공격적인 패턴으로 병원을 운영해 보려고 하신 그런 적은 있습니까?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움직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외래환자를 더 늘린다든지 그 다음에 입원 평균 재원 일수를 줄인다든지…….

외래 환자를 어떻게 늘립니까? 억지로 늘리나요?

아니죠. 그것은 새로운 예약환자를 제한없이 받는다든지…….

4페이지 보시면 제한없이 받으면 병실이 넘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병실이 모자라서 타병원에 보낸 적도 있다고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한없이 외래 환자를 다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지금 4페이지 보면 인력의 문제에서 특히 제일 중요한 의사선생님들이 현원이 144명이에요. 정원은 153명이 되야 되는데 부족되죠? 그러면 이게 부족한 수입니까, 그냥 써놓은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TO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원에서 9명을 적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아까 구조조정 말씀하셨죠? 어떤 점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였죠? 줄이면서 하는 게 구조조정이었나요?

전체적인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입니까?

글쎄,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괜찮습니다. 한마디로 말해도 저희가 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적정 숫자를 쓰고, 그리고 각 부서의 활동량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총괄해서 나온 이 수가 현재 필요한 정원수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다 감안되어서 이 수가 나왔겠지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원이 모자라는 상황이지요?

인원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영상태가 인원을 다 채워서 했을 때는 더 적자가 나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장비가 지금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의…….

인원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공격적인 패턴이라고 한다면 병실에 와서 특진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특진기회를 주고 의사선생님을 더 필요로 하면 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이게 구조조정이에요. 사람 잘라야만 되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상황도 사실은 서울시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의사선생님 열 분 더 받아들였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먼저 보라매병원의 의사선생님 예우가 서울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의사선생님 예우하고 어때요?

약간 서울대학병원보다는 모자랍니다.

얼마나 모자랍니까? 많이 차이 납니까?

많이 차이는 안 나도 한 80% 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 그러면 한 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이고 있어요, 인적 비용이?

보통 한 1년에 전문의 1인당 한 8,000만원 내지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열 분이면 10억이지요. 70억 적자 나지요?

70억 이것은 금년에 특수한…….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하는데 앞으로 특수한 사정이 안 벌어질 수 있습니까?

금년에 이것은 정말 특수상황입니다.

의약분업에 자꾸 모든 책임을 넘기면 안 되지요, 저는 경영마인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70억 그 말씀은 이것은 아주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자 날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의사를 더 충원 안 하고 그냥 운영을 한다면 어디에도 사실 그런 상황을 넣을 상황이 아니지요, 현원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의사선생님들이 보수를 80% 정도의 예우밖에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보라매병원으로 발령 받으면 다들 좋아하실 선생님이 안 계시지요?

여기서의 전문의사들은 로테이션이 안 됩니다.

근무가 1·2년 만에 바뀌고 한다는 것은 전문의 선생님들은 빼고 입니까?

전문의는 빼고 나머지 간호사라든지 일반행정직들 또 보건직들이 바뀌고요. 전문의사들은 일단 오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선생님들은 한번 수술하고 죽었던 사람들을 살아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간호사나 행정직에서 나머지 일을 뒤치다꺼리를 다 합니다. 그렇죠? 그 일까지를 의사선생님들이 못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레지던트들이 하지요, 물론 같이 하지만.

레지던트가 하든 전문의선생님들이 수술을 하든 뭐 하든 일단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지요, 병실에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 주사 놔주고 새벽 2시에 순방하고 하면서 하는 것은 전문의 선생님이나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다 합니까? 과중된 업무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실제적으로요, 제가 그러면 한번 그 상황을 말씀해 볼까요?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며칠 전에 보라매병원 업무문제 때문에 새벽에 한번 거기에 갔었어요. 간호사들하고 몇 분이 그냥 환자 방에 가서 그것을 제가 확인도 했고요, 그 의사를 얘기를 해 드릴까요. 진짜로 레지던트하고 늘 같이 다닙니까, 새벽 2시에도?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새벽 2시에 가는 수도 있지요.

가는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간다고 늘 가느냐고 말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

환자를 보는 것은 의사들이 다 보는 것이지요.

분명히 합니다. 내진할 때 아침 9시에 다른 상황이 있나, 없나 의사선생님들이 다 확인을 해요. 그런데 주사를 새벽 2시에, 급하게 아프다고 발버둥치는 사람, 수술 끝난 사람에게 몰핀 놓고 할 때 의사선생님이 가서 놓습니까, 아니지요?

주사 놓는 것은 간호사가 놓을 수도 있지만…….

저녁에 순례하고 순방할 때 의사선생님이 레지던트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는 경우가 극히 없었어요.

그것은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랬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사실 그런 개념을 안 가졌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향후 그렇다면 그런 점은 계속 저도 굉장히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신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서 저도 한번 갑자기 찾아가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레지던트선생님들이 간호사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주사 놓고 새벽이라도 하는 것을 제가 언젠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되면 그 당시에 제가 손을 떼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레지던트선생님들이 그 분들하고 같이 하라는 개념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 뿐이 아니라 수술 끝난 다음에 통상적으로 환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행정직하고 간호사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원장선생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끌어가니까 방향은 그러면 레지던트선생님들이 더욱 바쁜 길을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최고경영자 측은요, 저도 최소한 어떤 생각을 딱 할 때 보면 저희 시의회에서도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에 얼핏 아시겠지만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서울시의원 백 몇 명 치사하게 3만원 때문에 무료검진 받아달라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일은 시의회 의장께서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일반시민들도 홀수 짝수 2년에 한 번은 무료검진을 받습니다. 의료보험료 내니까 저도 그런 개념인 줄 알고 있었고, 그냥 단순히 무료건강진단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를 안 받았어요. 9월 4일에 갑자기 MBC에서 말도 안 되는 허위보도를 내던지고 그랬을 때 그 문제는 저희 의회의 장이 사실 내가 의회 의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노라, 사실 잘못되었다 말이지, 그랬으면 다 끝날 일입니다. 그게 바로 대장이나 책임자가 할 수 있는 그릇이고 포용이에요, 그게. 그랬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장을 다 따르고 충성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 하나가 전부 다 경영마인드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장선생님께서도 제가 여기서 봐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의학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환자 고치는 데는 굉장히 잘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지만 세상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관만이 모든 사회를 다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영마인드 가지고 하는 사업가도 오히려 서구의 훌륭한 인물들은 빌게이츠 같은 사람들 전부 다 대학 나오지 않아도 세계적인 큰 업적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개방된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 주시고요. 그래서 한번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짜 레지던트선생님들이 같이 다니고 있는가, 그리고 간호사나 일반행정직을 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문제도 서울시에 협조를 해서 같은 협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서울대학병원에서 주는 예우라든가 이것의 한 80% 정도가 보라매병원 의사선생님이나 우리 직원들의 예우라고 그랬어요.

일반직원은 아니고요.

그러면 의사선생님들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 정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환자가 의사선생님이 그 사람을 살려놓은 다음에 가장 친숙함을 느끼고 이 병원이 좋은 병원이다 나쁜 병원이다 느끼는 것은 병원의 서비스에 나와요, 행정서비스에. 간호사가 굉장히 친절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진짜 웃으면서 사람을 맞아들이는 그러한 진짜 스마일간호사가 있다면 그 병원은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의사선생님들의 실력은 장비의 실력은 특별하게 죽을 환자들이 아니고 특별하게 희소적인 병이 아니면 대부분 다 고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 원장선생님 덕분에 레지던트선생님들이 조금 더 힘들게 되었는데요, 그 점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분들이 같이 합류하고 그래서 이들이 진정 더 스마일한 보라매병원을 만들고 스마일운동을 한번 벌여 본다면 그런 장비 부족하고 인원 부족한 열세 속에서도 결코 그렇게 크게 경영이 부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80%의 보수를 받다 보니까 레지던트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사실은 '참 정말 대개 기분 나쁘네, 화나네' 이런 인식을 가질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죠?

네.

바로 그런 점들이 또한 병원의 질을 저하시키는 기본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는 그 병사가 사기 자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장에 임하기도 전에 패배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점들이 가장 중요한 경영마인드로서 원장선생님께서는 사람을 고치는 의사선생님뿐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병원을 경영하는 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점들을 많이 인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이예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강영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연이어서 제가 여쭈고 싶은데요. 6페이지에 위·수탁에 관한 그런 운영현황 이런 것이 있는데요. 서울시가 여러 종류의 사업을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아서 어느 기관은 그것을 받아서 잘 운영을 해서 번성시키는 기관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오히려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오히려 마이너스경영을 하는 기관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기관이 있는데요. 저는 서울대학병원이 이 보라매병원을 수탁해서 운영하시면서 많은 액수의 적자를 계속 내고 계시고, 제가 수탁횟수를 보니까 벌써 네해째이더군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 해를 이 병원을 맡아서 운영을 해 오셨는데 그래서 보니까 의사이직률도 46%로 그렇게 의료인력 확보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이게 단순히 그런 급료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우리가 서울대학병원의 한 80% 정도 준다, 그런 이유인지 제가 좀 듣고 싶은데요.

이것은 위·수탁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의 데이터는 위·수탁 전 서울특별시가 직영했을 때의 얘기이고요,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가 맡았을 때 이런 우수인력 확보가 곤란하고 공익적 기능수행이 미흡하고 만성적자고 병원이미지 저하가 되었는데 서울대학병원으로 함으로써 이런…….

좋습니다.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병원의 베드 수가 많아야지 운영을 하는 데 정상운영에 도움이 되고 질도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라매병원을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운영을 할 그런 체제가 되려면 그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단순히 베드수만을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수 숫자보다도 그 입원실에 지금은 한 90%가 다인실입니다. 5인 다인실이기 때문에 입원실에서 income이 나오는 것이 최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병원하고 저희 보라매병원하고 입원환자 하루당 수입을 보면, 서울대학교 병원이 하루에 33만원 내지 30여만원 나오는데 저희가 14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외래는 서울대학교병원이 9만원 되면 저희는 한 4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입원환자만 따져보면 저희가 왜 그렇게 수입이 적은가, 분석을 해 봤더니 첫 번째가 입원실의 다인용 퍼센티지가 너무 높다 그런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번째는 서울대학교병원은 특진제도, 교수가 직접 했을 때, 특진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기타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는 우리 시립병원은 서울특별시조례에 따라서 모든 수가가 다른 병원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까 강영원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주 열심히 해도 흑자 보기가 힘든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이 정상적인 운영을 해 가지고 적자가 안 나려면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 병원이 좀 규모가 커져야 된다 이것은 여기 재직하는 전문의사들이 와서 보람 있게 일을 하면서 의학적인 업적도 쌓고 그러려면 규모가 좀 커져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 다 해서 보라매병원을 적어도 적자는 안 되게 운영을 할 운영계획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로 한 부씩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 적자를 안 나도록 운영할 때, 우리 시에서도 어떤 구조적인 그런 것을 바꿀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서로 교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안을 한번 만드셔서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요청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병원실이 다인용이 높아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은 특진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그렇다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 세번째, 서울시립병원의 수가가 타병원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째 문제는 일단 저희가 시하고 상의할 문제이지만 첫 번째하고 두번째 문제, 입원실 문제 이런 것은 서울시하고 위탁계약을 다시 할 때 최고경영책임자로서 그 문제를 상의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꾸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렇죠?

다인실이 제일 싼 병실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제일 싼 병실은 이 이상 받지 말라고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타협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병원의 수입구조라고 하는 것이 행위,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진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가를 받는 것이 병원의 수입이 돼서 병원이 운영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수가는 전혀 그것을, 물론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도 80%라고 인정을 하셨지만 따라서 우리 나라 모든 병원이 결국 의료수입을 무엇으로 메우느냐 하면 임의 비급여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험적용 받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상급병실료, 예를 들어서 1인실, 2인실, 특실 플러스 MRI라든지 CT기와 같은 검사료, 식대, 그 다음에 특진제도 등으로서 모자라고 있는 수입을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 시내 종합병원을 보면, 보통 다인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3인실 이상의 병실이 보통 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50% 정도로 구성돼 있는 반면 저희 보라매병원은 5인실이 90%입니다. 나머지 2인실, 1인실이 10%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서울시 수가조례에 맞춰서 식대, 초음파, MRI 등을 받고 있고 저희는 특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병원의 수가 구조 자체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보라매병원의 1인 전문의사가 보는 진료수가 서울대학교병원보다 훨씬 많은 데도 항상 수입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직원들 봉급이나 인건비는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병원의 현재 의료수가 구조 자체가 기타 사병원이나 기타 다른 병원의 수가에 비해서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런 점들은 말씀 들을 때 다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당장 고친다, 못 고친다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점들을 다음에 새로 위탁계약 한다든지 할 때 충분히 의사를 반영하라는 얘기죠. 말씀하고 그래서 서로 쌍방 이해가 맞을 때 위탁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장님께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에 돌입될 때 분명한 자기 마인드를 가지고 그 정도의 장비가 사실 서울대학병원의 30% 정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적자의 폭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간호원들이나 행정직의 행정마인드, 웃는 병원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사실 그 간호사들 보고 그 병원 참 친절해, 의사선생님, 장비 있죠. 특별한 심장병 아니면 사실 어느 병원도 다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30%, 70%의 차이는 특수 어떤 심장병 환자라든가 이런 경우 사실 못하겠죠? 대학병원에 보내야 되겠죠? 또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지도 않아요. 바로 그게 비슷한 병명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병원의 경영마인드 거든요. 거기에서 시립병원의 수가 낮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게, 일단 그리고 특진제도가 서울대병원에 있잖아요. 그러면 보라매도 전혀 특진제도 없이 할 상황이 아니고 특별하게 일반환자들도 보는 것 아니에요?

9월 중순부터 특진제도라는 게 선택진료라는 것으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 병원에서도 할 수 있게끔 되고 있고요. 그것은 옛날 특진제도하고 달라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낼 수는 없게 돼 있고요. 저희가 하면 1년에 플러스 한 6억 정도 효과가 내년도에는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상황을 몰랐는데 바로 그런 점이 문제점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는 됐네요. 그리고 재직하는 전문 의사선생님들이 경험을 쌓으려면 규모가 꽤 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규모를 얘기하는 건가요?

물론 베드 수 550베드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요새는 각 전문의사 중에서도 분과제도가 생겨 가지고 세부 전문분야로 자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이 좋아지려면 세부전문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유능해져야 된다. 그러면 환자 숫자가 어느 볼륨 이상 돼야지 그런 의사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1,000베드까지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알고만 계시면 이게 반영이 되지 않잖아요. 이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초장에 협약할 때 던져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어요. 나의 문제점, 이런 것을 던져봤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못하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연식위원님.

민연식위원입니다. 이 보라매시립병원이 저희 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에서 보라매병원 수탁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셨습니까?

8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14년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적자만 보셨죠?

98년도에 흑자 1억 5,000 한 번 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장비시스템이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요, 아주 제일 좋은 병원에 비교하면…….

아니, 강남시립병원하고 비교해서요.

강남시립병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보라매병원에 입원하기도 힘들고 진료받기도 힘들고 이렇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수익을 못 낸다고 하면 어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분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의약분업 전공의 진료거부사태 때문에 입원환자를 거의 받지 못하거나 응급환자만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환자가 한 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50명이 있으면, 550명 환자 중에도 어떤 환자가 입원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입원하고 있는 200명 환자는 만성환자로 있으면 있을수록 병원에 손해끼치는 환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5인실에 만성환자가 입원하고 있으면 하루 우리 병원 마이너스 요인이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환자 중에서 장기 입원환자가 많으면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하기 어려워지고 그런데 그것은 병원 운영의 문제죠.

그러면 보라매병원만 그렇게 만성환자가 많으리라고는 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영원위원님께 말씀드린 게 저희가 그것 때문에 분석을 계속했는데 분석한 결과가 입원실 구조가 제일 싼 병실구조가 90% 이상이고 그 다음에 비급여 수입이 별로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됐든 병원을 운영하려면 흑자를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흑자를 봐야 되는데 또 일반환자들이 가서 충분히 자기가 빨리 알 수 있는 과정이나 의료장비가 제대로 갖춰줘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혹시 못 미쳐서 그렇지 않나 우려도 해 보고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서울대학교하고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특진말씀도 하셨어요. 거기에서 환자들이 보라매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서울대학교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네, 그렇죠. 보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는 흑자를 보고 보라매병원은 흑자 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뭐, 그런 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특진하실 수 있다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흑자도 내시고 또 많은 환자도 쾌적한 병원이 돼 가지고 즐거웁게 병 고치고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보라매병원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는데 아까 우리 강영원위원의 질문 중에 돌팔이 운운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 그것을 속기록에서 삭제를 요구합니다. 찬성하십니까? 돌팔이 의사만 빼면 되겠습니다.

오버를 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위원장님이 잘 말씀하세요.

보니까 여기는 사실 의료진의 아주 대단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라매병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오늘 지적되거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관업무가 당초 계획한 대로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전공의들의 집단파업사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동부병원과 아동병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