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우리에게 풍요롭고 따스한 정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해 주는 아름다운 추석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추석 명절 때와 같이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마음가짐으로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주요시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어렵거나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연말에 시간에 쫓겨 졸속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소관부서 현안 업무보고와 안건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교통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교통관리실소관현안업무보고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루한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우리 교통관리실은 그 동안 추진한 각 사업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도록 한층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22회 임시회는 우리 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위원회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교통관리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교통특별관리구역을 법제화하는 일과 ASEM회의의 성공적 지원을 위한 자동차 짝홀제 추진, 그리고 불법주차단속 강화 등 주요한 수요관리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용률 제고를 위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하철 만들기를 추진해서 이용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한 물류 퀵서비스의 추진과 공영차고를 완공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를 확대 시행하고, 택시 브랜드사업을 추진하는 등 천만 서울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 사업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교통관리실장 이하 교통관리실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실 소관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교통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좀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실장님이 서시면 되나요, 앉으셔야지. 위원들도 앉아 있는데……. 구철회 위원입니다. 제가 너무 질의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 궁금한 것이 하도 많아서 좀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혼잡통행료징수조례 개정 추진,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개선방안이나 기대효과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승합차까지 승용차로 간주를 해서 통행료를 징수를 한다, 혼잡한 서울시에 전체 통행량의 3.6%정도의 감소를 예상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점은 좋은데 사실 영세상인들은 승합차를 가지고, 그 한 대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건도 운반하고 또 직원들 출근도 시키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제재를 가한다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각 자치구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영세상인으로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통행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수반되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생계형 차량들은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혼잡통행료에서는 사실상 그러한 제도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을 할 때는 법령개정에 의해서 10인 이하로 하는데 징수대상은 그 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다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규정도 3사람 이상 타고 가면 면제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레저용 승용차라 해 가지고 그것이 전부 LPG 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싸기 때문에 큰 차를 가지고 혼자 출퇴근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차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야 한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도 차를 보면 알잖아요. 이 차는 영세상인이 부득이하게 쓰는 차다 하는 것은 우리 일반인도 알 수 있잖아요. 뒤에 좌석도 떼고 짐 싣기 위해 전부 개조를 하고 했던데, 본위원도 그런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서울시가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 차량까지도 제재를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니냐, 본위원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대책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실 거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실 거지요?

당연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것을 삽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9쪽을 보면 시내버스 노선 보완조정 해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난 9월 15일 시내버스노선 정기조정인가 하는 데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그날 장장 36건을 심의를 했는데, 여기도 나열하셨는데 가결이 5건이에요. 수정가결이 7건, 이것이 2000년도 9월에 처음 하신 것입니까?

네.

그런데 앞서서 보고를 하신 것을 보면 교통불편지역 노선연장 23개 노선, 불합리한 노선변경 81개 노선을 2000년도에 했다고 보고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정기 조정한 9월 15일은 가결이 5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몇 %나 되지요? 수정가결, 조건부 가결 빼고 다 합쳐도 지금 우리 차실장님께서 보고하신 23개, 81개, 이것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정기심의에는 가결이 5건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서 23개, 81개 노선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연장을 하고 변경을 한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시로 끊임없이 노선하고 관련된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경미한 사안이거나 이해조정이 쉽게 되거나 또는 아주 급히,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데모를 해서 운행중단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기된 민원이라도 이것이 이해충돌이 많고 변경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행정적인 판단만으로는 곤란하다고 보고 정기노선조정회의에 저희들이 부의합니다. 그러니까 정기노선조정위원회에 올라온 노선은 일반적으로 이해충돌이 심하고 변동의 폭이 큰 그런 노선조정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개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니까 가결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앞서 설명하신 23개 노선, 81개 노선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식 심의를 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긴급조정 사안이나 공사나 행사 등으로 인한 임시 조정사항이나 또는 교통신호등 변경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이나, 그 다음에 아주 경미한 사업개선 명령사항들, 그리고 구에도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구청장이 그쪽 심의조정위원회에 결정을 해서 건의한 사항 중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시노선 조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간단하고 중요치 않고, 또 민원이 많지 않고 서로 업자간에 불황이 없는 것은 그냥 처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버스노선정기조정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여기 올라오지 않을 것도 올라와 있고, 또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을 집행부에서 해버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노선연장 23개 노선, 또 노선변경 28개 노선, 이것을 포함해서 2000년도 금년 들어서 집행부의 심의위원회에 부의치 않고 처리한 안건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 준 곳 말고 통과 안 된 곳까지도 상세하게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리고 최소한 집행부에서 이 정도의 간단한 것을 처리하셨다 하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을 가지고 선출된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힘들지 않은 문제라고 보는데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이런 몇 건에 대해서는 상대도 없고 아주 간단하고 하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처리하겠노라는 그런 앞으로의 보고가 있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저희들이 보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안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경미한 사항이고, 또 서로 이해충돌이 적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앞으로 수시조정의 결과도…….

저희들이 그것을 꼭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위원이라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이야기 못하면 저희들이 대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이런 복잡한 것이 있으니 이해를 해달라고 주민들 달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앞에 놔두시고 일방적으로 입 딱 다무신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앞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그리고 버스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하도 버스만 하니까 실증이 나실 것 같아서. 택시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번에 추경에 갑자기 택시브랜드 예산을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놓고 보니까 굉장히 이것이 참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제가 했구나 하는 것을 늦게 느꼈어요. 그런데 시작을 했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는데 여기 12쪽을 보면 브랜드참여회사 자격요건 해서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서비스 양호업체를 선정하겠다 하는 자격요건을 여기다 설명을 하셨는데 이 재무구조하고 서비스 양호업체라는 선정기준을 지금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각 회사로부터 경영자료하고 그 다음에 단속된 행정처분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재무구조 같은 서류가 들어오면 집행부 직원들이 재무구조 조사를 합니까, 어디 위탁을 합니까?

저희들이 받는 자료가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를 받아서…….

그것만 받습니까? 직접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버스에 주는 지원금 있죠? 그런 것처럼 은행에다가 위탁해서 은행에서 하는 식으로 은행에서 회사 재무구조를 조사하는 식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세무서에서 제출한 것만 참작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될까요, 이것이?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조합의 또 의견을 들으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표는 행정처분을 당한 자료는 서비스가 어떠냐 하는 판단기준을 삼고 있고, 또 재무구조가 건실한 것은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그것이 100% 완벽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또 회사상태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택시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지금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라면 지금 택시가 수익금 전액관리제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네.

전액관리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고에 의하면 90% 정도 전액관리제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90%가요?

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신분노출을 우려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부탁까지 받아가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전액관리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사납금제, 벌어서 얼마 갖다 바치는 것, 전부가 그거예요. 뭐가 90%예요? 어떤 조사에서 그것이 90%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뜻을 제가 알겠는데 전액관리제는 자기가 번 수익금을 전액으로 전부가 다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전액관리제입니다. 노조가 생각하는 것은 전액관리제하고 완전 월급제하고를 혼동해서 같이 믹스해서 생각하는데 쉽게 말해서 기본취지는 그렇지요. 내가 번 돈을 회사에 다 넣었으면 내 월급도 회사에서 100% 다오 그건데, 그것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면 제일 좋습니다만, 사업주도 물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도 같이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택시업계의 경영상태가 어느 한쪽의 잘못만이 아니고 양쪽이 다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월급제까지 지금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완전월급제를 안 하니까 사실상 전액입금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종업원과 사장이 이 정도 내는 것을 전액 입금하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약속해버리면 시로서는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수수방관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는 계속 전액관리제를 해서 완전월급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잘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조하고 사장하고 관계도 있고 또 노조의 생각은 다르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적어온 것을 보면, 뻔한 소리를 다 적어놨는데 제가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의 경영여건하에서 아무리 독려한다고 잘 된다고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브랜드사업을 하면서 여기는 정말로 전액관리제를 철저하게 이름 그대로 전액관리제를 해야 되겠다,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식으로 하면 왜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하면서 이런 것을 또 하겠느냐, 그래서 기왕에 벌어져 있는 것은 뭐 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 해왔듯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연간 2회의 정기 지도점검과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서 완전 정착되도록 할 것임, 말이야 좋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적으로는 전액관리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회사 안에서는 전액관리제를 오히려 기피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의지를 갖고 민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물론 우리 직원들이 지금 적어 준 대로 정기 지도점검도 하고, 또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도 하고 이렇게 정착시켜가는 노력도 합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영환경 자체가 바꿔지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브랜드사업을 하면 이것은 선발된 회사, 그리고 더 특별한 지원을 하는 회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을 처음부터 부여해서 전액관리제를 여기서부터 진짜로 정착 좀 시켜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더 기다려 보십시다. 우리 실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으로 물어보는 것이고 잘 해보자고 하는 일이지,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써놓으신 것 보면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많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무슨 서비스개선이 되겠어요,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서비스개선이 돼서 서비스 수준 및 재무구조 건실여부, 지·도급 혐의 등을 분석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종이만 아깝죠. 지금 우선 보이지 않게, 나열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계도를 해서 브랜드택시를 조건부로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그것을 하라고 그래서 안 하고 있으니까 또 브랜드택시라는 것을 해서 한번 주어 볼 테니까 이것을 해라 하는 식의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해 나간다면 서비스개선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요원하다, 항상 업자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아, 야 또 하지마, 근로자들 시켜서. 서울시에서 또 뭐 줄거야,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 끌려가야 될 것인지 이것이 답답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뭡니까?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라고 각 회사에 수차례 계도도 하고 공문도 내려보내셨지요?

네, 몇 년 정기점검도 하고.

정기점검하신 근거가 있지요, 기록대장이라든지 몇 월 며칠 누구누구가 어느 회사에 가서 정기점검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기점검지시를 구청에 하면 구청에 단속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합해서 올라온 것 보면 작년도까지 그 동안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 361건의 12억 1,000만원을 전액관리제 시행 안 한다 해서 그것을 처분한 기록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회사가 속해 있는 자치구에 연락해서 그 대장을 금년도 것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금 위원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복지택시를 도입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잘 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도를 보니까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복지택시 도입만 해서 하겠다는 설명만 했지, 사실 복지택시는 보조 없이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설명이 빠져 있어요. 그것은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택시는 연말까지 도입을 하지만 복지택시는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차량값은 더 많이 나가는데 꼭 같은 요금 받아 가지고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더 어려운데 요금만 가지고 해결도 안 되고, 필히 보조금 정책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치구별로 금년부터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 셔틀버스 노선을 더 많이 확충해서, 작년까지는 2개 구에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전 시를 커버하는 셔틀버스 노선을 확충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 추이를 봐서 시간을 갖고 대처하자 해서 내년중에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서 복지택시…….

복지택시는 뒤로 미루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라 상당한 지원 없이는 곤란합니다. 사실상 곤란해요. 2/3 이상을 보조를 해 주어야지, 콜로 해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다 전화오면 태워다 주어야 하니까 안 된다고요. 그것을 연구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 1차 질문은 이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까 저는 택시 브랜드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서비스의 개선문제와 더불어서 대중교통의 활성화쪽으로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택시는 제가 보니까 수송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9%, 8%, 지금 5%대로 떨어졌네요.

택시분담률이오? 실차율? 택시에 승객이 타는 비율이오?

네.

그것이 IMF 경제체제 하에서는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실차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택시잡기가 어려워지고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10%대 미만으로 IMF 맞으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실장님 얘기 중에서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원칙은 대중교통의 활성화 방안쪽으로 맞추고, 택시 부분들은 요금 자율제를 하든 자체 회사운영에 맡기고, 거기에 지원하기보다는 버스나 지하철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왜냐 하면 양쪽 다 불신관계에 있고 사측이나 노측이나 다 불신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그들 양자간에 또한 협의를 해서 전액관리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지금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물론 좀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단속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개선 문제나 전반적인 문제가 우리 마인드가 대중교통의 활성화 방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불편하지 않으면 택시 안 탈 것입니다. 지하철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으면 택시 안 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택시쪽에서, 물론 그쪽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맡겨 놓고,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크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동안 우리 나라의 택시정책이 잘못되어 와 가지고, 저가정책으로 와 가지고 택시분담률이 전체 수송분담률의 10% 가까운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시장이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만, 같은 시장이 아니고, 크게 말씀드려서 어떤 계층은 나는 서비스가 나빠도 지금처럼 싼 택시가 있었면 좋겠다는 시장이 상당히 있고, 또 다른 시장은 돈을 좀 더 내더라도 대접받는 택시을 타야 되겠다는 이런 시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족시킨다 해서 과거에 모범택시가 출현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택시가 아주 싼 값에 운영이 되고 이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중교통하고 경쟁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정책인데, 그러면 택시 탈 시장과 대중교통 탈 시장이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데 지난 수십년 간 우리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버스를 더 타기 좋게, 또 지하철을 더 타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의 경우에는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철도 계획이 처음부터 8개 노선을 건설할 것이라는 마스터플랜하에서 지하철이 건설되었으면 훨씬 더 이용에 편리한 지하철이 구축되었을 텐데 처음에는 서울시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형편에 어떻게 지하철을 선진국처럼 그렇게 놓겠느냐, 기껏 생각한 것이 1,2,3,4호선 정도밖에 생각 못한 것이지요. 그 적은 노선 가지고 온갖 군데를 다 커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하철노선이 직선이 되지 못하고 과거의 버스노선처럼 구불구불하게 가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같이 타고 비교해도 버스보다 느리고, 승용차보다 느리고 경쟁이 안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지하철노선과 노선 사이에 환승하는 데도 승객의 편의를 생각 안 하고 공사비만 걱정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왕에 잘못된 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은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훨씬 더 놓아져야 한다고 위원님 지적하는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택시가 7만 대가 있는데 대수로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택시고, 또 택시수준도 낮은 저급의 택시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시민들은 그 택시를 외국에서 괜찮게 대접받는 택시를 타 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택시를 그리고 있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시장을 좀 구분해야 되겠다는 그 원리지요. 7만 대 택시를 다 개과천선시켜 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시민한테 봉사하는 이런 택시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 적은 택시라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활성화쪽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실장님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택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복지택시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장애인, 전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만 얘기했는데 서울시 장애인 현황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복지버스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행하고 있는 현황, 그 다음에 이용하고 있는 숫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이번에 브라질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무료로 해서 다 이용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교통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그리고 콜이 아니라 수시로 다니게 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이 시간대에 여기 가면 장애인 버스가 오고, 내가 그 버스를 타면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 제도가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황 부분을 자료로 한번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ASEM회의 성공적 개최 관계인데 혹시 실장님이 주장을 해 가지고 20일, 21일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 시간대별로 조정해서 무료로 한번 시민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볼 생각은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7호선 개통 때 무료탑승 행사를 했습니다. 무료탑승 행사를 했는데 하여튼 양 공사에서는 반발이 아주 심했지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지하철 접할 기회를 일단 늘리는 것이 마케팅차원에서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설득설득 해서 그 때 딱 한번 하고, 효과는 있었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무료를 끝내니까 또 확 원래대로 돌아갔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6호선이 완전 개통되면 서울시 지하철망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 때 그보다 더 큰 규모로 무료탑승 행사를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ASEM회의 이것 때문에 무료 그것을 하자면 경영적자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양 공사에서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지표상으로 나오는 경영적자만 볼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2부제를 실시하는 불편함이라든가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 그리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 나라 국위선양도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자신이 있다면 우리 버스나 지하철을 당일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외에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 타당성이 있다, 이 외에도 국내에서 많은 행사가 있을 수 있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고요. 실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신신호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회의장 주변 간선도로 개선이라든가 표지판 개선 안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SEM회의가 끝나고 나서 물론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등은 지속적으로 이용하겠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88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얼마 전에 들러봤더니 시설 유지관리 보수하는 비용이 적자가 103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답니다. 신호등이나 안내표지판 자체는 장단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웠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계획들을 다 세우고 원래 ASEM회의 때문에 이 지역을 앞당겨 가지고 먼저 하는 것입니다. 표지판이야 길이 있으면 다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철 안내체계는 지하철역이 있으면 안내체계가 다 정비되어야 하는 것이고, 신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염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단지 ASEM회의장 강남 주변만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내지는 더 봐서 통일을 대비한다면 남북간에는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남한 내의 전체 교통체계, 신호등 체계, 표지판 체계, 이런 것들을 함께 바라보고 일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문제로 지적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염려하에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걱정해 주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은 건교부가 표지판 규칙이 있어서 국가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있고, 신호등도 경찰청에서 신호등 설치기준과 설치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다 맞추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우리 시 자체계획을 정부의 기준에 맞추어서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ASEM 회의장 주변은 이왕이면 앞당겨서 회의장 주변을 정비할 때 한꺼번에 하면 모습이 더 일신되고 좋다고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실장님은 버스 조정하는 원칙을 효율성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편의성에 두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두 가지를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민편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운영하는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 같으면 시민편의만 생각하면 되는데 민간 사업자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완전히 사업상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자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노선의 효율성과 시민편의 위주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표어로는 1순위에 시민편의 위주, 그 다음에 노선의 효율성, 이렇게 부릅니다만 사실상개별로 검토될 수 없는 것이고 타협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표어로는 1순위에 시민편의 위주, 그 다음에 노선의 효율성 이렇게 부릅니다만, 사실상 개별로 검토될 수 없는 것이고 타협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잘 좀 정리 해주십시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요. 한 가지 사회자로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05분 전입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오후에 천상 질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음 의사일정에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먼저 121회 임시회 때 교통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와 질의 때에 있었던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때에 주택가 차고지의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을 때에 실장님께서 답변이 내가 컴퓨터가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다 머리에 넣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사실 답변이 나올 때 본위원은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 옆에 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잘 좀 이렇게 해서 답변을, 이것이 속기록에 다 남는데 그것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말씀이 안나오고 진지하게, 실장님은 이 교통분야에서는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선진국 사례라든지 많은 그 분야에 연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위원보다는 이론적이나 학문적으로는 앞서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현실을 보는, 시민들이 겪는 이런 입장에서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한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고 진지하게 같이 서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현실에 맞게, 실정에 맞게 풀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좀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이제 자동차 2부제 실시를 하면서 생계대상 차량은 운행증을 발행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신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 그러면 어떤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은 저희들이 고시할 때 포함시켜야 될 사항입니다만, 외교용 차량하고 이것은 뭐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이고 등록된 ASEM회의 행사차량, 그리고 장애인표지가 붙은 장애인 사용차량, 그 다음에 생계용 차량은 그냥 아무나 생계용 차량이 아니고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과세사업자 발급하는 그것을 저희들 고시할 때 그것을 포함시켜서 해서 구청에서 등록을 받아서 여기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한테 통행증을 발급을 합니다. 통행증은 앞에 붙이고 가면 제지도 안 받고 단속 안 당하게 되겠습니다.

국세청장이 발행하는 것을 붙인 차량이 생계차량은 그 차량만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지 서민들이 생계하고 직결되는 차량한테는 혜택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차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뒷골목에 불법주차가 상당히 심하고, 또 버스 다니는 도로에도 불법주차가 심한데도 그것을 불법주차단속을 구청공무원이 하고 있고 파출소에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파출소 직원은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불법주차를.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운전기사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대개 그냥 차를 갖다놓고 없어져서 아침에 갖다 놓으면 하루종일 세워놓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거기에서 앞으로 조례를 만드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제도 저는 하루종일 경찰청에 이 문제협의 때문에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얘기하신 그대로입니다, 현재상황은. 도로교통법에 주차단속 규정이 있는데 법령위임을 해서 구청장한테 주차단속권이 시장은 거쳐지나가 버리고 시장한테는 주차단속권이 없습니다. 구청장한테 주차단속권이 가있고 그것도 구청장이 주차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법령표현이 제가 추정하건대 그 전까지는 경찰에서 했어요. 하도 여론이 비등하니까 자치단체에 넘기면서 일부러 단속하기 어렵도록 법령조항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들 정도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차하면 안 되는 장소, 소통로에, 지금 얘기하신 버스전용차로도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데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면 그냥 그 차에 바로 주차단속공무원이 과태료 처분하면 됩니다,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불법주차입니다 하는 예고통지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러면 예고통지서 붙인 차량에 대해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과태료 고지서를 추후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뒤짚어 해석하면 다른 사람은 예고통지서를 붙일 권한이 없으니까 이것이 불법주차라는 고발, 고발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왜 경찰이 그것 안 하느냐, 경찰은 그 때 그것을 넘겨주면서 운전자한테 처분하는 것만 경찰이 한다고 이렇게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운전자한테 처분하는 것, 그러면 차에 운전수가 타고 있으면 경찰이 단속할 수 있지요. 차에 운전수가 없는 차는 경찰이 이것은 법상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다, 구청에서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시 단속반을 투입해서 동대문이고 어디고 가서 집중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합니다. 민간인들도 그것을 너무 잘 아니까 왜 시 직원이 와서 단속하냐 이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면서 구청직원을 나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우리 보는 앞에서 이것 단속해, 그것은 그쪽이 안들을 수 없지요, 우리가 그러면 업무태만으로 저희들이 처벌을 하니까. 아주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고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령 개정작업을 건의하고 있고, 금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결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을 할 때에 경찰도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돼야 되겠다, 그것은 지금 현재 대개 대형도로 8차선, 6차선 이런 데는 불법주차 이런 것이 좀 덜 합니다. 대개 오래된 도로 2차선, 편도 한 차선씩 있는 데는 거의 한 차선 쪽에는 주차장으로 변해서 차가 서로 가기 기다렸다가 가야 되는 불편한 것이 있는데 파출소 앞에다 죽 차를 대놔도 경찰관이 단속을 못해요, 지금.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택에 차고지를 만들려고 우리가 구청하고 시 예산에서 15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도, 차고지를 만들어놔도 차고지 앞에다가 차를, 주택가가 대개 6m도로다 이거예요. 그러면 4m, 6m인데 차고지를 만들어놓아도 앞에 차를 딱 대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차고지 앞 주차는 무조건 견인해야 되는 거죠, 남의 차고지를 막고 있으니까.

법령에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닌가,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경찰청장의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 고시라고. 그 고시 개정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타당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 무적차량이라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지 주인은 따로 있고 타고 다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타면서, 그것은 불법주차를 해도 차 하나가 세금 몇 백만원씩 밀려가지고 있으면서 단속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또 추적할 수도 없는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울시에 좀 있습니까?

자동차관리법상에 무적차량 단속도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대대적인 일제 단속을 계속 지시를 하고 있는데 만족스럽게 단속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서울만 해도 많은 차가 그렇게 운행을 하고 세금도 안 내고, 또 갖은 불법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단속할 수 있는, 적발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장애인차 문제가 실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표지를 붙이고 다니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가 보면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차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돼서 요전에도 보니까 장애인 그것을 불법으로 진단서를 끊어서 불법으로 받은 사람도 있다 그러지만 자 친척이 있다, 아니면 집안에 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는 실지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장애인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주니까 전부 이것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실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차를 탔을 경우 앞으로 대책은 어떨까? 어떻게 지금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이미 언론에서 한 번 문제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차량 구조변경하고 관련돼서 장애인용 차량으로 불법변경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서 구청을 통해서 단속을 해 나가고, 장애인표지 자체를 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것은 이것은 보건복지국에서 발급과정을 다시 한 번 일신해서 그런 사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장애인이 운전을 하거나 장애인이 차에 탔어야 장애인 차인데 이것이, 물론 가족 장애인이 어디 심부름을 시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실지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서울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다음 우리 업무보고 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관계는 장애인 복지법을 다루고 있는 보건복지국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서 장애인 우대정책을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자기가 우대받으면 자기가 있을 때 우대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자기 시설을 이용해서 우대받는 것, 그러니까 금지조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사항을 확인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보건복지국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시설물 차량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 책임사항이니까 불법 구조변경 같은 것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에서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물론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간단한 자료요구나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해주시고요. 그것이 없다면 우선 오후에 본격적인 질의는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오후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카드, 판매금으로 이번에 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원씩 해서. 지금 가뜩이나 고유가로 인해서 시달리는 서민들이 피부로 그런 부담들이 와 닿을 텐데 우선 교통카드를 판매금으로 전환하면서 3,000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불량카드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또한 세 번째로는 카드 도입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카드 도입가격이 도입했던 시점, 카드가 한 4년째 되지만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한 지금 카드를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발행함으로 해서 거의 카드같은 경우는 수의납품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개경쟁 체제로 조달방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오후 회의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대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10인승 택시를 2001년 1월 실시예정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의 택시가 7만 대 TO가 되어 있습니다. 10인승 택시는 몇 대로 할 것이며, 실익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에서 규정만 하고 지금부터 건교부하고 우리 서울시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은, 7만 대 TO정책은 우리 서울시 정책이기 때문에 10인승 택시가 들어오더라도 기존 택시 중의 일부를 확보된 대형택시 만큼 전환시켜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7만 대를 넘어서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몇 대로 할 것인지는 건교부와 협의를 하고 나중에 대수가 확정이 되면 기존업체의 기존택시를 전환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주로 10인승 택시는 지금 공항을 출입하는 택시로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제기될 때는 공항 취항이 목표였는데 이것도 운영방침이 아직 건교부하고 의견조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내 안에도 특정 구간에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인지, 그런 것을 도입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은 공항을 다니는 택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10인승 택시를 서울시에서 증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택시회사의 택시를 TO을 줄이고 거기에 보충해서 할 경우 지금 공항버스, 앞으로 영종도의 신공항 버스와 연계해서 운행을 해야 좋은 제도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요?

공항버스는 노선을 1단계로 21개 노선만 확정을 하고, 사업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신청을 받아서 아직 선정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평가해서 나중에 공정한 방법으로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항버스는 시내 주요거점과 영종도 공항을 전용으로 다니도록 노선이 정해져 있는 버스노선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10인승짜리 벤택시는 한쪽 출발지는 영종도 인천공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쪽 끝단은 서울시내 어디 든지 될 수 있도록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수량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요 추이를 봐서 적정한 대수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같은 경우는 교토라든지 나라, 오사카시, 운송도시에서 주로 에어포트 택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성도시, 물론 서울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지금 경기도 구리시라든지 이런 경우는 서울시내를 관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양시라든지 일산시 같은 데서는 바로 행주대교를 건너서 공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만, 성남이라든지 구리시, 위성도시는 서울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랬을 적에 부수적으로 교통이 상당히 혼잡을 이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고 계신지요?

성남, 구리시가 영종도공항을 어떻게 접속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책임으로 봐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항버스나 벤 택시가 교통체계 운영상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동부지역 사람들은 터미널이 서울의 동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남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옛날 처럼 한 군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와서 공항버스로 인천을 가도록 이렇게 운행이 될 것이고, 버스 택시의 경우에는 수요가 있으면 구리시까지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2001년도 3월부터 개장하는 신공항의 교통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교통특별관리구역 지정 운영에 대해서 금년 2월부터 계획을 세웠는데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토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통관리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보고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통위원회에 일단 이 업무를 한번 상세하게 토론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중요사업이나 중요정책의 경우에는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특별관리구역 지정운영에 대해서 초기에 얘기된 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교통중기계획을 만들면서 처음에 초안이 만들어졌고 금년도에 들어서서 본격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공식적인 것이 2000년 2월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 교통특별관리구역 지정운영을 검토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또 시의회도 알렸고 다만, 제가 중간중간에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자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면 항상 우리 위원회에다가 부담을 주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과하는 것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면서 그때그때 해 주십사, 통과를 시켜주십사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는 일절 상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들도 상당히 당황을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반기에도 계속 그렇게 했고 또 후반기에도 그런 방식으로 위원회에 모든 업무보고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우리 교통위원회하고 충분히 긴밀하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교통관리실에서 위원회를 너무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교통위원회를 경시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저희가 하는 일이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드렸다면 죄송스럽습니다만, 교통수요관리는 특히나 시민들한테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것이니까 위원님들도 그 점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보안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모든 조례라든지 시행에 대해서 어떤 재가를 받은 후에 시행을 한다면 계획 기초 단계부터 밀접한 토론을 해서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통관리실에서는 위원회와 사전에 이런 문제를 기초단계부터 안건에 상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나가 주기를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하철 만들기를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본위원이 요새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하철공사라든지, 도시철도공사에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만, 우선 교통관리실에서는 업무보고에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하철 만들기를 말씀하셨고, 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하철 만들기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 차례 시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지하철 안내체계를 일신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지하철 역사 안에서 혼랍스럽지 않고 쉽게 길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지하철 안내체계 개선사업을 작년부터 벌여서 금년 말까지 전체 지하철 역의 안내체계를 다 바꿉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우선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의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들은 가급적 100m 이내로 가까이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를 타는 시민들의 이해가 달라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금지불도 버스카드로 지하철도 쉽게 탈 수 있고 지하철카드로 버스를 쉽게 탈 수 있도록 시민편의 위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고, 그 이외에 지하철 역사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민원실을 가급적 많이 유치해서 구청까지 안 가고 지하철역에서 서울시민들이 볼일 보고 가실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자상거래가 많이 활발해지니까 물건을 지하철을 타고 가서 쉽게 찾아서 가실 수 있도록 하면서 지하철공사에는 그 운영수입이 남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일련의 조치, 그리고 최근에 신문에 많이 납니다만, 지하철 문화공간 창출 많이 해서 지하철이 시민들한테 더 가까워지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노력들을 저희들 합쳐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하철 만들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과거부터 해 오고 있던 정책들이고 최근에 와서 더 추가 된 정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된 지가 8월 1일에 개통돼서 지금 2개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개통될 당시에 일부 역에다가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또 방송 뉴스에 몇 번 나온 것 외에는 지하철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하철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아직도 2개월 가까이 되었는데도 지하철이 통과하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로의 교통인구를 유도를 하려면 더 이상의 좋은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정책이 하나도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는 수입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겠습니다만, 서울시 교통관리실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버스 쪽에 신경을 쓰는 것 몇 %만 지하철로 교통인구 유도한다고 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는 수입과 직접적인 이익이 창출되겠습니다만, 서울의 교통인구를 흡수하는 데는 절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홍보가 미흡한 점을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은 시가 하지만 노선에 대한 홍보는 기본적으로 지하철,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해야 되고 사장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더 홍보 강도를 높이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총체적인 홍보노력은, 심지어 지하철에 대해서 홍보노력을 엄청나게 기울이고 있고 MBC에서 매일 시간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저녁시간 대에 지하철홍보를 40초 짜리가 매일 나갑니다. 오늘 저녁에도 위원님도 시간 있으시면 한 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매일 똑같은 시간이 아니니까,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매일 홍보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합니다만, 이런 것은 시가 중심이 돼서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여러 가지 시설확장이라든지, 계획성이라든지, 플래카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하철,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철저히 하도록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지하철로 교통인구 유입시키는 것을?

교통방송도 스팟뉴스를 계속 내보내도록 하고 있고 행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거기에는 일정한 시간대를 할애해서 우리 교통관리실 직원들도 늘 나가서 대중교통 많이 타기 운동을 하면서 지하철 위주로 많이 가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가 김성태위원님이 자주 도와 주고 계시고 저희들 늘 일정한 시간대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호선 전 노선이 개통이 되었을 적에 교통관리실장께서는 현재 지하철 승차인원이 전체 교통인구의 몇 %를 잡고 있습니까?

지금 지하철 이용인구는 약 33.8%, 약 4%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입니다, 서울시 전체 교통인구에서. 저희들은 앞으로 3년 안에 이것을 한 50%까지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하에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하철을 만들기를 비롯해서 지하철 홍보전략이라든지, 체계개선사업들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999년도 말로 33.8%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8월 1일부로 7호선이 전부 개통이 되고, 11월에 6호선이 전부 개통된다고 할 적에 지금 예측하는 지하철 인구가 얼마나 될지 거기에 대한 예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6호선 계획, 완전히 개통이 되면 35.3%까지 달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호선 전 노선개통과 6호선 전 노선개통이 99년도 말로 봐서 33.8%에서 그러면 2% 밖에 더 인원이 안 늘어나간다는 얘기인지요?

지금 이제는 옛날 초창기하고 달라서 노선연장이 늘어난다고 수요가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제 지하철이 각종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용인구가 늘도록 하는 마케팅 시절로 옮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마케팅활동을 강화해서 앞으로 3년 안에 50%까지 전체적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하철인구를 앞으로 8호선까지 전체 2기까지 다 개통이 되었을 적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하철로 교통인구를 다 영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시내버스노선 보완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시내버스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현재 서울과 비슷한 일본 동경이나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는 거의 지금 버스가 없다시피 합니다. 오사카 같은 데는 전혀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 서울시민의 발이 되었던 버스가 지하철 2기까지 개통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퇴출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버스를 퇴출시킬 수 있는 대안은 계획하지 않고 거기에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쓸어 부어 가면서 구제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문제점이 그렇게 없습니다만, 앞으로 교통인구가 지하철로 유입이 되어 서 한 50% 이상 올라가게 되면 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인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버스는 퇴출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거기에다가 교통실에서 버스에 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울시 교통실에서 버스에 총 사력을 다해서 구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우리 교통실의 정책방향을 오해를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다 죽어가는 버스를 억지로 구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중요한 수단이고 효율이 높은 수단이기 때문에 두 수단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교통혼잡도 해결할 수 있고 막대한 시설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중교통 우선전략을, 대중교통 우선전략이라는 것이 물론 지하철을 중심으로 하고 버스가 보조수단으로, 버스도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같이 지원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역할이 과거에는 시내버스밖에 없을 때하고 비교하면 역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8% 분담률이라는 것도 하루 400만 명의 서울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상당히 많은 노선에서는 특별한 보조금 없이 거의 대부분의 버스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본 동경이나 뉴욕 같은 데는 운영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으로 걱정을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지하철 운영목표를 50%로 잡고 3년 안에 도달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대중교통 분담률이 70%를 넘어야 하는데 지하철 혼자서 70%를 넘게 하려면 거기에 부수정책이 수없이 따라 붙어야 되고 버스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씩 시내버스를 줄여 나가겠다는 노력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노선입찰제를 하도록 예산이 1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앞으로 버스역할이 줄어드는 하나의 징조가 되겠습니다만, 아무도 운영할 사람이 없는 그런 특정한 노선의 경우에 그 때는 시가 재정보조를 해서라도 시민 교통불편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입찰을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노선에서 교통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시가 보조금을 주는 노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의 동의를 얻어서 그 노선은 폐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버스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 나갑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버스가 앞으로 없어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신경을 쓰고 대책을 강구하느냐 하는 지적은 저희들로서는 합당성이 좀 덜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이 질의하고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오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죽 설명을 올렸지 않습니까?

차실장! 위원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김희갑 위원장,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차동득 실장님, 답변석에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오해라는 것이 뭡니까? 그 답변을 해명하세요.

이름 그대로 잘못 이해하신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잘못 이해한다는 것은, 어제 시장님도 답변하실 적에 시장님 방침이 지하철과 버스는 지하철을 보조할 수 있는 노선으로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실장이 오해라는 말을 단상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쓴 용어가 틀렸다면 고치겠습니다만, 잘못 이해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제가 '교통관리실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도 '아주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제가?

지금 우리 지하철과 도시철도 양개 공사에서 한 6,0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장은 지금 버스와 지하철을 경쟁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7호선이나 6호선이 지나는 데에는 절대 버스 전용차선을 넣으면 안 된다, 만약 넣을 때는 먼저 의회의 의결을 거쳐라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너무 지금 교통관리실장이 서울시내 교통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는 말이 어떻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실장이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오해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교통관리실장이 너무 실정을 모르고 있다, 교통관리실장이 지금 지하철을 많이 타 보고 다녀 보십니까, 직접 차를 몰고 시내를 나가 보십니까? 보고만 받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는 다 합니다.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직접 현장에도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한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매일 다녀보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근을 버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하철도 타지 않습니까?

물어본 말만 답변하세요. 버스가 언제인가는 퇴출합니다. 퇴출하는데 지금 문제는 먼저 마을버스 조례를 고쳐서, 본위원은 반대했습니다만, 버스가 4개 정류장을 겹치는 데는 전부 시에서 관장한다 하는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줄 압니까? 전부 노선을 가져오고 나니까 시내버스는 제시간에 안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마을버스라도 다녀야만 지하철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은 본위원 지역 뿐만 아니라…….

그러면 위원님…….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하세요.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버스쪽에만 치우쳐서 거기만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하철도 적자를 많이 보고 있고, 그 동안에 마을버스 제도가 생겨서 많은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 교통관리실장은 오히려 반대급부로 가고 있어요. 이것을 지하철도 살려야 되고 도시철도도 살려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버스노선이 지하철 가는 데 가지 말고 바로 지하철 연계시켜라, 그러면 버스회사가 움직일 사람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당히 해 가지고 잘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을버스 같은 중요한 교통수단을 서울시에서 말 안 듣는다고 통제해 가지고 오히려 시민의 부담만 더 가게 만들고 버스 오기 기다려도 20분 돼도 안 온다 이거예요. 마을버스는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정류장이 3개, 4개 넘으니까 못 대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민의 불편만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서초구청의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사람같으면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시내버스가 어떻게 되든 마을버스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책임지고 있는 있는 것은 서울시 전체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버스 이용인구가 아직 400만 명이나 되고 그리고 본 버스가 아직은 큰 보조금을 안 주어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가급적이면 건실하게 유지되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계속제공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마을버스가 원래정해진 대로 시내버스하고의 연계수단으로 발전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어야지 마을버스가 시내버스하고 경쟁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4개 이상 겹칠 때는 면허를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시의 검토를 받아서 허가를 받도록 하라는 조례를 그 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마을버스를 시내버스와 연계로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을버스는 지하철과의 연계를 목표로 두는 것이지 버스와의 연계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하고 물론 연계을 해야지요. 지하철하고 연계도 하고 시내버스하고도 하고, 시민 편리하도록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하는 것이 마을버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를 버스정류장과 중복이 3개 이상 되는 데는 시에서 노선을 조정해 가지고…….

4개 이상입니다.

4개 이상,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아직은 신규로 하기 전에는 아직 적용을 안 받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운영되었던 것은 아직까지 개선시기가 안 돌아왔습니다. 차기에 다시 면허기간을 연장해야 될 경우에 그런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시민을 위한 제도입니까, 버스회사를 위한 제도입니까?

시민한테도 그것이 유리하고 버스회사에도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회사가 유리한 것은 그래야 시로부터 면허를 받은 본 버스가 제대로 된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한테 그 버스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고, 시민한테도 어차피 마을버스로 자기 여행목적을 다 끝낼 수 없는 것인데 간선버스하고 기능이 잘 정리가 되어 가지고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면 결국에는 시민한테 편리한 수단이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300원을 내고 자기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그 마을버스가 네 정류장을 넘어서 가기 때문에 다시 시내버스를 타야 한다면 이중적인 버스요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마을버스 노선 하나 가지고 볼 일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문제를 교통관리실장은 다시 연구를 하셔서 시민의 편익, 또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지하철과 마을버스, 또 시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론을 다시 한 번 연구해서 시행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 시내버스 도착안내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5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민간업자가 450억을 투자해서 했을 적에 민간업자는 그냥 서울시에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해서 민간업자가 450억을 출자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450억을 저희들이 전체 서울시내버스에 다 그런 시스템을 장착했을 때 드는 비용이고요. 현재는 415번 1개 노선에 대해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자 책임하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민간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자기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업자의 이득을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하는 조치가 전면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고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출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민간인 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다 하겠다면 시가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의할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위원은 다음에 다른 위원 질의하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종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들이 많이 끌어지고 그러는데 좀 간략하게 요점위주와 핵심위주로 해서 날카롭게, 물론 우리 김종래위원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기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종래위원입니다. 저도 항상 느끼는 얘기입니다만, 서울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무엇이 제일 짜증나냐 하면 아마 교통체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쉽게 고쳐질 수 없는 것이 교통정책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표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출·퇴근을 승용차로 한다든가, 또 승용차 1인 탑승, 또 승용차나 사업용 택시로 인해서 도로 점용률이 약 62%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러나 수송분담률은 19%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반여건을 대중교통화로 좀 충족시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관리실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측면에서 대중교통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시철도 같은 건설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안한 교통수단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을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시민에게 다가가는 지하철 만들기 있지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하철 손님이 예상보다 적으니까 지하철 세일즈 대책수립을 위한 Task Force를 구성했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연계체계를 잘 구축하자, 그리고 마을버스를 연계를 잘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또 환승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좀더 편리함, 편의성, 또 연계성을 주어서 시민들에게 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내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하철을 만들면서 지금 이렇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은 Task Force를 수립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기본적인 사항들이에요.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지하철을 만들어서 뭣합니까? 이렇게 연계해서 탈 수 있는 접근성이나 편리성, 안락성을 제공해 주면서 지하철을 만들어서 손님이 적었을 때는 왜 손님이 적은가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제반여건을 만들지 않고 무조건 지하철 만들고 나서 손님 접대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앞 임시회 때도 업무보고를 받은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또 리프트 이런 부분을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만들었으면 시민들에게 불편도 제공하지 않고 편의성도 제공해 주어서 처음부터 시민들이 아, 과연 서울시에서 만든 지하철이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서는 편리한 지하철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그렇게 만들어놓지 않고 이제 와서 다시, 더구나 1·2년도 되지 않아서 정책수립을 변경한다는 것은 정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전번 임시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프랑스 가서도 고산철도 백년대계를 앞두고 만들었고 또 지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하수도를 들어가 보니까 안에 하수도가 우리는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기어서 들어가는데 거기 하수도 같은 데는 트럭이 왔다갔다해요 그 안에서 모든 작업을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만 오면 쉽게 속된 얘기로 5분 이내로 언제 비 왔느냐 하는 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체계가 잘 돼 있어요. 먼 앞날을 내다보고 정책을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하철 만들기에서 보듯이 하루 앞을 못 내다보고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로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압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을 설정해서 만들 때 공원 만들고, 학교 만들고, 그 다음에 도로 만들고, 주택을 제일 나중에 만드는데 지금 신도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구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기도 바쁘고 하고 또 우선 배고픔에 의해서 의식주를 먼저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주택 먼저 세우고 도로 세우고,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반여건이 형성되었는데, 지금 지하철문제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신도시계획같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써 2·3년 아니라 엊그제 만든 지하철 5호선, 6호선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버리니 이것은 그 동안에 서울시, 지하철, 도시철도가 탁상행정에 비추어졌고 그때그때 땜질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다시 재원을 들여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와 연관해서 옛날에는 교통시설 공급에 정책적으로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교통수요관리를 한다고 정책목표에 입안되어 있어요. 교통수요관리는 10부제 같은 것도 해당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입니다만. 그래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펴는 입장에서 옛날에 교통시설 공급체계 측면에서 정책과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관에서나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서 유도를 해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난 것이 좀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중에서 저희들이 10부제라든지, 또 자기 종업원한테 대중교통 패스를 준다든지, 또 갖고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개방한다든지 하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많이 내는 데는 1년에 한 1억 이상씩 냅니다. 그 유발부담금을 매 경우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10%, 15% 다 합치면 저희들이 권유한 수요관리정책을 다 시행하면 90%까지, 1억 내는 사람은 9,0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교통유발부담금이죠? 환경개선분담금하고 똑 같은 것이지요?

네, 비슷합니다.

우리 서울시 조례입니까?

네, 조례로 되어 있고 원래는 모법에…….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냐고요? 모법에…….

모법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고…….

그 촉진법에 의한 서울시…….

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있는 과거부터 계시던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만, 과거에도 인센티브제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받는 회사가 전체 10개도 안 되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지난 1년간 그것을 우리가 개선해서 시행해 보니까 업체 수는 70배가 늘었고 70배라 해도 과거에 5개 회사밖에 안 하던 것이 작년에는 349개 업체가 이 혜택을 입었고, 돈으로 따져서는 과거에 1억 1,100만원 감면받았던 것이 7억 3,400만원을 감면받아서 7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저희들 수입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많은 기업체가 이제 교통수요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냥 그것 하면 좋은 줄 알지만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잘 안 하는데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많이 동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수요관리의.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수요관리정책이 하도 여러 가지 종류니까요.

다양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시행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한 5.6년 전이고…….

아니 정책적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표시할 수…….

집중적으로 한 것은 한 2·3년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3년쯤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2·3년 전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 그런 정책을 집중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교통소통은……. 평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권유하고 권장하는 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것도 대통령께서 언급이 계셔서 차량 자발적인 10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만 지키지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이 기타 유명무실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렸던 교통특별관리구역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실 때 기업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 자기가 선택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그것은 그래서 작년에는 효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업체 수도 5개 기업밖에 참여 안 하던 것이, 작년에 349개 기업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았으니까 아주 빠르게 늘어난 거죠.

349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재원상으로는 아까 지표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차량의 증가 감소는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대상이 저희들이 기업체에 주는 것은 자기 종업원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그런 인센티브 정도 가지고는 자기 차를 안 버리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를 입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통특별관리구역도 그러한 맥락에서, 그 안에는 강제적인 수요관리정책을 펴게 되고 ASEM회의 때 이것도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원해서 조례가 되었습니다만, 2부제 운행하겠다는 것도 수요관리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시점에 들어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냥 말로 해서 잘 안 되니까 속된 표현으로 이제는 법으로까지 강제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례로 만들 예정입니까?

교통특별관리구역은 우선 모법이 되어야 합니다. 모법을 지금 성안중에 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니까…….

모법이 지금 있습니까?

법은 있지만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넣는 작업을 건교부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잖습니까? 다만 권리제한, 의무부과 할 때는 법령의 범위에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모법이 있으면 상위법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그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면 교통관리실에서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모법 자체가 연말 연초를 기해서 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곧 이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우리 조례로 내년초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만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이 택시 브랜드사업을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정책입안을 했습니까, 시민들이 했습니까, 아니면 업자들이 냈습니까?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주하고 노동자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성안하고 시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택시 브랜드사업이 아까 시 집행부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연구 평가 분석해 본 결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지요? 언제든지 집행부에서는 정책 입안을 해서 그것이 집행으로 이어질 때는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해 보니까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택시 브랜드사업이 일반택시에 비해서 30% 정도 더 부과되지요?

네.

그러면 1,300원에서 1,700원 정도 부과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택시 브랜드사업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지금 일반택시 정도의 수요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현실을 봅시다. 지방 같은 데는 읍.면 단위나 가까운 데 일산같은 데는 콜을 부르고 있습니다. 콜기능이 부가되어 있어요. 그러나 서울은 콜기능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모범택시를 빼놓고 거의 콜기능은 도외시되고 있고 현장 거리에서 잡아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브랜드택시가 콜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금의 정서로서 콜기능이 합당한가, 그리고 만약 콜을 불렀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차가 왔을 때 그 차를 타고 갔을 때 콜로 부른 사람들은 와서 허탕을 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한 30% 정도 비싸다고 생각했을 때, 특별히 바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친절이나 서비스 개선이 된다고 여기서는 말씀하시지만 친절 서비스가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것이 친절 서비스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아까 차량의 안락성, 편의성,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인사도 있겠습니다만…….

승차거부를 안하고, 또 요금 시비가 없고…….

승차거부는 11시나 12시 터미널이나 동대문시장 같은 데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택시가 사납금을 못 채워서 11시에서 1시 사이에 채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왔듯이 특별단속을 하고 있지요. 그 때 승차거부를 대부분 하지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승차거부는 평시에는 없습니다. 평시를 놓고 얘기를 해야지요.

시내 공항에서는 하루종일 승차거부가 벌어지고 습니다.

제가 화곡동에 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어디 지방에 갔다 와서 택시를 타면, 어디 가냐 그래서 화곡동 간다 그러면 굉장히 짜증을 부려요. 저도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쁘고, 동네 의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만원을 내라느니 한 5,000원 나오는데 1만 5,000원을 내라느니 다툼이 있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경우를 종종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그리고 택시 타기가 무서운데 지금은 구별해 놓았어요. 단거리코스, 장거리코스…….

바로 교통관리실에서 한 것입니다.

구분해 놓아서 그런 염려는 조금도 없이 탈 수 있어요. 자신 있게 택시를 탈 수 있어요.

그것이 잘 안 지켜져서 저희 직원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옛날에는 그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승차하는 데 아주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단거리코스와 장거리코스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바심을 갖고 안 타도 관계없다, 교통관리실에서 그것은 잘했습니다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승차거부는 특별히 한정된 지역에, 한시적인 데 빼놓고는 평시에는……., 평시를 기준으로 해야지요. 24시간 중에서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면 안 되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락성을 따집시다. 그러면 차가 좋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도로 소나타 갖고는 안 되고 그랜저 이상급으로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일반택시가 EF소나타 정도는 됩니다, 평균. 그렇지요? 쾌적성과 안락성을 유지시켜 주려면 그랜저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랜저 가지고 사업자가 운영을 했을때 이해타산이 나오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사업성이 없으면 문닫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소나타 EF 정도 수준의 깨끗한 차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아니, 차별성을 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이 차가 깨끗하게 운행되고 또 운전자가 아주 교양있게 처신하고 이런 것이 차별 아니겠습니까?

교양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든 그 사람 품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만, 우리가 저하고 실장님하고 얘기할 때 일반적인 사항을 갖고 얘기해야 돼요. 특수사항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모두에 택시 브랜드사업을 택시업자가 했느냐, 시 집행부에서 했느냐, 시민들이 요구해서 했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연유에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택시수요가 있어야 할 텐데 요새는 택시가 옛날과 틀려서 차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범택시하고는 좀 차등이 납니다만, 일반택시는 거기에서 거기예요. 거기에서 좀 깨끗하게 청소를 잘 하고 그러면 그런 것은 지도나 계몽으로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택시브랜드 사업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는 택시요금을 인상해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만약 그렇지 않고 수요가 없을 때는 이 정책이 예를 들어서 사장되어 버릴 경우도 있다, 그러면 하나의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했을 때 착오가 일어났을 때는 사업자도 피해보고 결과적으로 시민도 피해본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사업자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사업자들이 대부분 찬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150개 회사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말은 피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도 했지요. 재무구조를 봐서 적격업체를 선정을 한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무구조 판단해서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온갖 채널을 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건실한 회사가 맡아서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한다고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42%가 신청을 안 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58.3%가 다 100% 브랜드사업으로 바꾸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델용으로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여율이 높지요.

그 부분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브랜드화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사업자가 있고, 그것은 부담이 너무 되니까 그 중에 일부만 한 30%만 먼저 하고 다음에 여유가 갖추어지면 또 30%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검토한다고 했는데 금년 11월까지 이것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복장이나 차량도색도 달라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두 달 남았는데 그런 사항들이 모든 것이 협의가 끝났다 하더라도…….

사실상 얘기가 다 끝난 상태인데 한번 더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은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 이 말입니까?

대충 광역화하는 방향이라든지 차량을 언제까지 확보해야 되는지, 도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나름대로 다 안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 시가 관여할 부분하고, 저희들 요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1,7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선입니다. 상한성을 제시하고 자기들이 그 중에서 1,600원 받겠다면 1,600원을 받는 것이고, 1,500원을 받겠다면 1,500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이든지 그렇지요. 투자한 만큼 투자에 대한 사업이득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그 만큼 월급을 더 많이 주든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줄 것 아닙니까, 일반택시 기사보다는? 그리고 도색을 해도 도색값이 들어갈 것이고.

신차를 출고를 하기 때문에 도색값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브랜드 차는 전부 신차입니까?

네.

그러면 더욱 더 돈이 많이 들 텐데 그 만큼 투자에 대한 이익이 창출되어야 할 텐데 창출되리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업주들한테 강제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할 사람만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처음에는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었지요.

나중에는 자기네들 선정 안해 준다고 거꾸로 비난과 불만이 쏟아지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너무 많은 대수 가지고 시작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차별성이 첫째 부각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3,000대 규모의 두 개 정도를 브랜드로 해서 차별화해서 그것을 운영협의회를 빨리 구축해서 사업자간의 이해를 통일시키고 아까 예를 들어서 일부만 할 것인지 전체 다 할 것인지 회사별로 그런 문제를 빨리 종결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브랜드화할 때 근로자하고의 문제도 정리해야 하고, 시가 관여할 것은 시가 규정하는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고, 그것을 못 지켰을 때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한 합의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택시 브랜드사업은 추후 더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택시제도 도입에서 복지택시 도입한다고 했지요? 복지택시는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효과 분석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장애인 셔틀버스가 서너 구에서 운영되고 있군요. 그런데 장애인 셔틀버스를 만약에 도입한다 했을 때 새로 업체를 선정해서 허가를 내 줄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택시회사에 한 대든지 두 대든지 내줄 것입니까?

이것은 택시의 일부기 때문에 기존 택시회사에 주어야 합니다. 저희 실링도 지켜야 하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택시를 바꾸어서 일정 부분을 복지택시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 택시의 경우에는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채산성을 맞추기가, 같은 요금기준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만들 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보조금 정책을 반드시 수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택시의 동시통역을 위한 예고안내 택시, 그것은 ASEM이나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외국여행을 해 봤어도 이런 제도가 된 것을 극히 못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시나 동경에서도 우리 시를 방문하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 운행질서를 확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11시에서 새벽 2시 정도가 택시합승도 거부하고 부당요금 요구하고 그러는데 그 때가 대부분 서울시 전역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지요?

주요 수요가 많은 데지요. 터미널, 지하철역이나 유흥가,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단속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택시 회사에서 그러면 안 된다…….

반발하니까 그러면 합동으로 단속을 해 보고 저희들 주장은 그것입니다. 생계를 위협받는다 하지만 내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남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런 불법을 우리가 묵인할 수는 없지 않느냐…….

개인택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3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3부제로 하니까 이틀 일하고 하루 쉽니다. 이틀 일하는데 많이 일하는 사람은 12시간, 14시간 정도 하고 적게 하는 사람은 한 10시간 정도하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노동력의 한계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래서 부제 해제한다니까 제가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부제를 해제하면 만약 대리운전을 하면 어떻게 단속할 것입니까?

대리운전 못하지요.

아니오, 왜 그러냐면, 지금 일을 하고 하루 쉰다는 얘기는 인간 노동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잡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 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 부제를 해제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그 한계 때문에 10명이 1명 꼴도 안 될 것입니다. 야간에 대리운전 전부 다 시켜버려요, 그러면 무엇으로 단속할 것입니까? 대리운전, 야간에 개인택시 영업한 사람들.

대리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벌규정이 우선…….

지금도 부당요금 징수하면 처벌이 무겁지요. 그것을 알면서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3일째 쉬는 날을 무조건 하나도 안 쉬고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야시간대에 들어가지 말고 마지막에 쉬기 전에 한 두어 시간을 더 운행하도록 이렇게 부분적인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다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짝홀제 이번 ASEM회의 조례로서도 통과시켰지요?

네.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은 다 모르더라고요. 아직 홍보기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반상회를 통해서든지, 그 다음에 구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좀 빨리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래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정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입니다. 지난번 지하철 전동차 내 노약자석에서 빚어진 문제로 학생이 연로한 분을 발길질을 해서 패륜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청소년 사건인데 교육이 라든가 이 전체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기존 지하철 운행이 6량으로 구성해서 운행하는 노선도 있고, 8량으로 구성해서 운행하는 노선도 있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지하철 내에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양을 지금 각 객차마다 부분적으로 장애인과 노약자석을 두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제시하는 부분은 가령 6량이나 8량 중에 중간의 전동차 내에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전문차량으로 지정해서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제도적인 장치로서 장애인 문제와 노약자석 문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마인드 자체가 저기는 우리 평상시적인 이용객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량에는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장애인들의 승차를 돕는다든지 또 노약자들의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더라도 돕는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수요를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시고 오후에도 죽 제시하시고 또 집행부의 답변도 듣는 과정을 죽 들었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균형있는 사회를 만드는 자체가, 저 개인으로도 균형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만 지금 현재 특히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버스정책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만 저는 버스정책은 지금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이 대체기능으로 발생했습니다만 대체기능이 나왔다고 하면 또 사회는 바로 구제기능이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체기능인 지하철이 나왔지만 버스산업 역시 전체 대중교통의 하나의 큰 축이라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기능과 구제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서울시의 대중교통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농경산업에서 생산제조로 산업사회가 되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식과 정보화산업입니다. 정부나 사회는 하루아침에 생산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지금 우리가 지식과 정보화산업 형태가 바뀌고 있고 하더라도 정부나 모든 기업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양산업인 것을 알면서도 정부 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이 사회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체기능과 또 구제기능 그런 차원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수도 서울의 400만이 이용하는 이 대중교통 지하철은 한편으로, 또 역대 정권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건설경기 분양이라든지, 고용촉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또 정치적인 사안 때문에 상당히 우리 나라 지하철 역사는 빠르게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만큼 전체 산업의 고루 균형 있는 측면을 보더라도 버스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버스업계의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업체를 대형화시키고, 결론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주고 구조조정은 결코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가시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중교통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것은 아마 국가의 교통정책하고도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맞물려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가령 자동차 생산회사들은 승용차 소비를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이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차만 팔면 됩니다. 남아 있는 교통체증이나 환경문제는 바로 정부사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나라 국민들이 바로 이 문제에 봉착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승용차 소요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급증되어 있는 상태고 만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체가 저는 엄청난 소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 지하철과 버스, 이런 대중교통정책은 더 일목요연하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당한 본위원은 지하철과 버스, 또 대중적인 택시, 질 좋은 택시 만들어서 유지하는 부분은 승용차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이런 대중교통이 또 한편으로는 잘못 운영되었기 때문에 즉, 시민이 불편했기 때문에 내 차를 갖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승용차 수요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지사를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하여튼 대중교통정책은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시내버스노선의 보완 조정하는 부분에서도 지난번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도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특히 청계천로 같은, 지금 종로축, 청계천축, 을지로축이 있습니다만, 가령 청계천로는 물류 중심축으로서의 도로기능을 딱 정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본위원이 볼 때 청계천로에 버스가 들어가서 정체가 2·30분씩 돼서 저 멀리서, 엄청난 먼 곳에서 종로통을 들어오기 위해서 청계천을 들어와서 거기서 2·30분을 소요한다 이거죠. 난 잘못됐다고 봅니다. 종로통은 또 불문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버스업계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떠한 타당성을 가지고도 종로통은 버스가 지나가지 못합니다, 거기는 버스전용차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버스정책의 노선은 근본적으로 도로기능에 따라서 좀 보완 조정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브랜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브랜드택시는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지금 현재 교통관리실에서 교통정책으로 또 끌고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우리 의회기능과 집행부 기능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앞으로 잘 논의가 돼서 끌고 나가도 성공할지 못할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사업입니다. 그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인택시가 브랜드택시에 참여하는 것을 본위원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언뜻 듣기로는 개인택시가 브랜드택시에 또 참여를 한다, 그렇게 해서 1개 브랜드는 일반택시 업체들이 참여해서 만들고 1개 브랜드는 개인택시들이 참여해서 만들고, 그것은 나는 엄청난 한마디로 또 부가적인 혜택입니다.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브랜드택시 도입 이 자체는 사실상 요금인상입니다. 좋은 서비스 제공하고 택시 질을 높이는 그런 또 측면의 양질의 도움도 있지만 요금인상이라는 하나의 난제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존 개인택시 자체는 10년간에 무사고라든지, 안전운행, 또 법규를 잘 지켜서 평가한 가운데 수혜를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택시는. 지금 서울시내 택시정책은 7만대로 이미 못박아버렸어요. 그렇다 그러면 개인택시 사업주는 지난번에 저는, 앞으로 건교부하고도 협의할 부분입니다만, 개인택시면허 한 번 발급 받으면 죽을 때까지는 면허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운행하고 기존 법인회사 택시에서 법규 잘 지키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기존택시 제도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막혀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또 개인택시가 참여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 일반 법인택시 종사원들이 지금 7만대 서울택시 유지정책에 의해서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사실상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나는 이 부분은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맞지 않다, 그래서 교통관리실 다시 한번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택시브랜드사업을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택시요금 체계를 이미 교통관리실은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모범택시 3,200원 고급택시입니다. 그러면 브랜드택시 실질적으로 요금조정은 서울시가 신고제를 할 것입니다만, 30% 상한선이라는 것이 1,500원이 될지 1,600원이 될지 모릅니다만, 이것이 기존 일반택시 요금의 중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서울시내 7만대 택시 중에 기존 고급 모범택시 3,200원짜리를 얼마로 몇 대를 유지할 것인지, 브랜드택시는 그러면 앞으로 얼마를 유지할 것인지, 일반택시 1,300원짜리는 얼마를 유지할 것인지, 그런 측면의 준비도 상당히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제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 신청업체가 151개가 들어왔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존 택시 한 업체 내에서도 누가 브랜드를 타고 누가 기존 일반택시를 타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건실하고 또 재무구조가 양호한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만, 과연 한 업체 전체를 브랜드택시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 지금 마인드대로 한 택시업체에 30%로 참여할 것인지, 20%로 참여 할 것인지, 물론 이 비율이 조정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정말 깊게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지난번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한편으로 시민위원들이 공개된 가운데 다양한 계층에서 참석해서 버스노선정책을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집행부의 노력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본위원이 볼 때 그래도 시민의 대표기능인 의회기능에서 각 지역출신들의 많은 시의원들이 그 지역의 어떤 정서와 또 서민 교통버스의 노선부분, 이런 것은 나름대로 많은 형태를 통해서 이것을 좀 민원이 집약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본위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약 25명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의회대표로 들어가봤자 한 사람의 위원회 위원의 목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를 본위원이 들어가면서 몇 번 느끼는 기분입니다만, 거기에는 물론 변호사도 들어가고, 회계학자도 들어가고, 세무사도 들어가고, 교수들도 들어가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갑니다만, 어찌 보면 정말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 부분이 있다, 때로는 지역주민들이나 때로는 자치구나 우리 의회기능으로서 이것을 정치성도 가미해 줘야 될 부분도 있는데 회계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회계적인 논리를 가지고 딱 기준을 잡아버리면 그런 것이 부결돼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위원회가 뭐 하는 거냐, 우리 전체 위원들의 지금 현재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을 집행부에서 다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다 고려해서 시민위원회가 객관성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명실상부한 시민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위원회 기능을 다시 재정비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철회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업무보고의 궁금한 것을 물었고, 오후에는 지난번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주 대중교통에 관해서 질의를 하니까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처음에 후보자로 나오셨을 때부터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그 안에 특히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 관한 전폭적인 개선을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것을 공감을 했고 같이 선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하고자 자주 질의을 하니까 오해가 없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인터넷상 공개된 대중교통 관련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에 청구한 내용이 시내버스 업체별 과징금 체납현황 자료하고 시내버스 업체별 체불임금 현황을 자료로 공개해 달라고 인터넷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인터넷에 게재한 사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사유로 해서 법률 제9조제3항에 의거 본 정보에 대한 제삼자인 체불임금 업체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본 결과 이것도 정보라고 해 줄 수가 없다고 인터넷에 이렇게 게재를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관련 법규를 찾아 보니까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 공개여부의 결정에 관한 그 3항에 보면 지금 여기 게재한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만, 좀 동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삼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삼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터넷상에 공개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9조제3항을 들어서 공개를 안 할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정보공개에 대해서 대체로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삼자에 대한 피해 우려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서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면밀하게 검토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사항이 버스 바로세우기에서 당초에 근로자들 중에서 일부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모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요구했던 내용 중에서 체납금액하고 체불임금 현황을 요청을 했는데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자료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는 시에서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 현황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이해 당사자인 업체하고 이해 당사자인 거기의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인터넷에 우리가 공개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체불임금을 공포해서 근로자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체불임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우려되는 측면으로는 지금 회사의 경영여건이 자꾸 악화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외 신인도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도 한번 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빛은행에서 조차도 체불임금이 많으면 그것을 공제하고 신용대출을 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우려를 했고, 이 생산된 정보 자체가 저희들이 직접 만든 정보가 아니라 회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회사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지체없이 통보를 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회사에서 이런 내부적인 사항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의견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인터넷상에 특히 더구나 모든 사람이 공지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누구나 참여해서 볼 수 있는 오픈된 자료로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실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와 같이 결정했던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반된 것 같아요. 사실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요, 우리 버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면 왜 우리 시에서만 이것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지, 구조조정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것을 공개해서 시민들도 알고 근로자도 알고 전부 알린 다음에 구조조정도 하고 개선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 과장 답변중에 과징금은 서울시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9월 20일까지 귀하의 주소로 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공개 내용을 주었는데 체불임금에 관해서만은 직접 이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들어보신 것입니까, 조합에 들어 보신 것입니까?

업체별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이 안 되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영업을 잘했든 못했든 노선이 좋았든 나빴든 간에 영업을 해서 근로자한테 임금을 안 주었다, 체불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것이 제9조제3항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취지에서 그것을 했느냐…….

저희들이 보건대는 회사 내부에 예를 들어서 이해 당사자라고 그러면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청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소위 회사 내부적인 이해관계로서 바라는 내용들은 그 사람들에 한정해서 줄 필요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이해관계 관련해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기부터 최종적으로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생산되었건 또 외부에서 생산되는 자료건 저희들이 숙지해서 활용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사결정 된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좋은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또 틀린 것이 인터넷상에 공개를 못할 이유가 있다 하면, 과징금도 지금 주소지로 우송했구만. 지금 그렇게 공개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체불임금도 인터넷상에 공개를 못할 정도의, 그쪽 회사에 피해가 있다면 알고자 하는 사람한테 우송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실제 회사 내 직원이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보냈을 것입니다. 신분을 밝히고 그 회사 내의 직원으로서 자기 체불임금이, 회사 내에서 가지고 있는 체불임금이 어느 정도냐라고 알고 싶어서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보냈을 텐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냥 민원인으로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나 일반 과징금 부과는 저희들이 직접 부과해서 생산된 우리 내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두에게 공개를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생산된 정보가 아닌 회사의 내부적인 정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기밀보장을 해서 이 회사가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하면 알겠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본위원이 체불임금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 때, 지난번 회기 때도 지적을 했지만 7월 31일자로 본위원한테 제출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아무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버스조합에서 그대로 팩스로 받은 것을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전에도 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시면 우리 내부적으로 체불임금 현황이 어느 정도 된다는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요청을 하신 시점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최신 업데이트 된 자료를 받아서 보내 드리는 것인데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조합에서 들어 온 자료를 고치지 않고 정서하지 않고 보냈다는 것은, 성의가 없다는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자숙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저희들이 보다 더 업데이트된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요청이 왔을 때 다시 한 번 자료요청해서 보내드린 점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할게요, 이것은 그 정도로 합시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앞으로는 9조 3항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부합된 조항이 아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도 이런 문제를 공개를 요구한 사람이 특정인, 특정인이라고 지칭한 것은 그 회사의 근로자였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이런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숙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체불임금 7월 31일자로 업체별 체불임금 현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 임시회때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다시 제출해 달라 해서 그 위원장, 무슨 위원장입니까? 노동조합장 확인도장까지 받아서 제출해 달라 해서 9월 25일에 내가 받았어요. 받아서 이것을 또 자료만 내달라고 하고 주머니에 넣어놓기도 뭐하고 해서 좋아하는 음식도 못 먹고 내가 공부를 좀 했는데 이것을 죽 검토를 해보니까 아직도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가 눈감고 아웅인지, 회사가 집행부를 속여먹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많습니다.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실장님이 들으시고 답변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체불임금 현황과 비교시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금이 증가를 했어요, 처음에 7월 31일보다. 55일 동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7월 31일에 자료제출해 준 것하고 노동조합장이 확인을 해서 9월 25일자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공항버스는 7월 31일자였는데 7,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9월 15일에 공항버스가 작성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4억 2,500만원이야, 이것을 자료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주는 것인지, 도대체 이런 것이 돌출되면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 회사로. 대진운수 7월 31일자 1억원이었어요. 9월 15일자로 우리 집행부에 보고를 했는데 3억원이 되었어요. 신장운수 5,000만원입니다, 7월 31일자. 9월 23일에 보고했어요, 이 회사는. 좀 늦었어요, 2억원. 한성운수 7월 31일자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출한 자료에 보면 3억 3,800만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무슨 서비스개선이 되고, 뭘 어떻게 해서 대중교통을 구조조정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가서는 상여금이 증가되었어요. 45일 동안 상식 수준 이상으로 이것도 늘어났습니다. 이 회사는 동아운수라는 회사인데 7월 31일자 자료에는 1억 8,700만원으로 제출이 되었는데 9월 15일자에는 5억원이에요. 또 더 웃기는 것이 급여입니다, 봉급. 매달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봉급이에요. 이것도 45일이었습니다. 7월 31일자 한성여객은 체불이 없었어요. 한 푼도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9월 15일자에는 6억 6,400만원, 이것 도대체 이런 식의 자료를 제출하는 집행부의 의도가 무엇이고, 또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을 관리 감독을 해서 우리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우리가 걷고 있는 구조조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각오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요. 특히 신촌교통의 경우는 7월 31일자에는 체불임금 총액이 본위원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9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자료가 여기 있어요, 9억 3,000만원인데 신촌교통도 9월 23일자로 우리 집행부에 보고를 했는데 9월 23일자로 3억 6,0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며칠 사이에 늘어난 것은 늘어났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줄어든 것도 우리 서울시에서 감독을 하고 챙겨봤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상마운수의 경우는요. 상마운수 아시죠, 실장님?

네.

상마운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처분 받았습니다.

법정 화해중이죠? 그것 알고 계셨어요?

네.

그때 화해 신청했을 때 체불임금이 얼마였습니까?

그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4억 5,000만원이에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나왔습디다. 고마워요, 이것도 자료를 주어서. 자료를 보니까 변제계획표를 보니까 매년 5억 5,000만원씩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2003년까지. 그런데 이것을 24억원이나 봉급을 안 주고 매년 5억 5,000만원씩 상환을 해서 근로자한테 봉급을 준다면 근로자는 생활을 뭘로 합니까? 이런 것도 문제고, 또 체불임금 해소시기를 이 자료를 보니까 임금총액이 225억원이에요, 체불임금 총액이. 무려 70.9%입니다. 그런데 70.9%인 159억원을 금년 안에, 2000년 12월 안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회사에서 다 작성해서 보낸 것이니까 죽 추합해 보면, 그리고 내년 2월까지는 171억원, 76%를 지불한다고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도 사실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인지 종합적으로 답변하세요, 나중에 실장께서. 그리고 체불임금 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어떠한 조치로 확인을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법정화해중인 상마운수를 제외하면 총액의 77%가 금년 말에 다 해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83%가 내년 2월까지 해결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체감으로 대중교통 업무를 수행하셨으니까 가능한지, 또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똑같은 자료를 7월 31일자 자료하고 55일 뒤인 9월 25일자 자료 차이가 많이 남으로써 불성실하게 자료가 작성되었던 것은 일단 저희 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7월 31일자 자료는 그냥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고, 9월 25일자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검토 후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후자의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그때그때 자료의 불성실 여부를 진작 점검을 못한 잘못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물론 체불임금이 줄어들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또 회사의 경영상태를 파악해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잘 관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저희들이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조조정하면서 퇴출을 시킬 때나 인수합병 여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회사가 일방적으로 준 자료를 믿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공인회계사의 실사를 받아서 검증된 자료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제출한다고 해서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70% 이상을 금년 말까지 해소하겠다고 회사가 계획을 낸 것은 일단은 회사의 의지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버스업계의 경영수지 수준이 있는데 그렇게 빨리 체불임금이 해소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체불임금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가도록 독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합병과정에는 자금여력이 있는 회사가 일단 인수자로 나서야 되고, 또 저희들이 체불임금 등의 부채에 상당한 부분을 장기저리융자로 지원하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체불임금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자료만 신경쓰지 마시고,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막중한 자리에 계신 실장님께서는 위원들 자료에 연연하지 마셔야 돼요. 자료 왔으니까 내가 그것을 보고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같이 고민하는 것이지, 자료 챙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많은 부채를 일시에 운수수입금으로 소진할 수 있다고는 저희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을 계속 독려를 하고 좀 여유있는 회사가 많이 인수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가 체불임금 해소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을 하는 정책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저희들이 융자지원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보셨겠지만 본위원이 이런 것을 봤어요.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보유업체 및 근로자들에게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융자한다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업체들한테 이런 것도 계도를 해서 노동부에서 저리융자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같이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보고, 법령 개정시에 각 회사에 홍보을 하고 통지를 하고 그래서 노동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시가 갖고 있는 지원정책은 가만히 있는 회사에는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수합병을 할 경우의 지원정책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달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그 하달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본위원이 죽 질의한 금년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전 해소하겠다는 회사의 방침대로, 제가 죽 이렇게 데이터을 내놓았습니다. 데이터대로 11월말까지 해소하겠다는 회사, 12월까지 하겠다는 회사가 전부 있어요. 이것을 제가 도표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때그때마다 그 회사의 체불임금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고민 좀 같이 하시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구조조정, 구조조정 많이 나왔는데 퇴출노선 인수업체 정책자금을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자금을 한빛은행으로부터 쓸 수 있도록 하셨지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받지 못한 업체가 있어요. 추천은 해 주었는데 은행에다 그 돈을 갖다 주었는데 그 돈을 못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받아 봤어요. 아주 깨알같은 글씨라 보기도 힘들었는데 그것을 보느라고 혼났습니다. 차량 구입비를 지금 협의중에 있는 회사가 동아운수, 북부운수, 중부운수, 그리고 체불임금 보전액을 협의하고 있는 회사가 동아운수, 서울버스, 우신버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수합병시 채무부담액 협의를 하고 있는 회사가 중부운수,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급화 자금을 협의하고 있는 회사가 북부, 범일, 중부, 진화, 우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고급화 자금의 경우 전체 35개 업체가 추천을 받아서 20개 업체가 이 자금을 대하를 받았어요. 그런데 미자금 대하업체가 15개 업체입니다. 공교롭게도 15개 업체 안에 5개 업체가 퇴출노선 인수업체예요. 서울시가 추천한 35개 업체 중에 20개 업체는 대하를 받았는데 대하를 못 받는 15개 업체 중에 5개 업체가 퇴출노선 인수업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봤습니다. 그것은 잘 되어 있습디다, 문서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은행에서 저리에 융자해 주는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까지도 대출을 못 해 갈 정도의 신용을 가진 회사가 추천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추천한 총액이 147억 7,300만원, 그 중에서 본위원이 자료을 받은 날이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까지 융자을 받았다고 확인된 총액이 61억 8,000만원, 이 총액중에 대하를 받은 금액이 61억 8,000만원, 4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9월 25일까지 미확인된 금액이 85억 9,300만원, 58%가 아직 못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실정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지난번에는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빨리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는 실장님의 답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이 업체가 최소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저리 금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이제 끝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최근에 와서 은행 자신의 신용이 하락되고 경영상태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대출조건이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따지지 않던 퇴직적립금을 평가를 할 때 다 제하고 합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직원을 200명 갖고 있었는데 새로 인수를 해서 100명 합쳐서 직원이 300명이 되면 회사 신용평가를 할 때 300명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제하고 평가를 하고, 담보에 대해서 상당히 확실한 담보여력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물론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때는 정말로 어려운 회사의 경우에는 결국 대출을 못 받았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웬만한 회사들이 다 담보부족이나 신용평가 하락으로 해서 대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 자체가 원래 어려운 회사가 아니고 어려운 회사를 인수해서 종합평가를 하게 되면 내용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렵게 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시가 은행에 가서 그상황을 설명을 하고 처음에 괜찮은 회사도 나쁜 회사를 인수해서 합쳐 놓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앞으로 1년 안에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을 제대로 평가를 해 달라 하고 시가 가서 은행을 직접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만, CNG버스 도입하면서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새로운 차량 고급화 정책이 같은 내용인데 신차를 좋은 차를 사는데, 사업자들의 불만은 그 차를 담보로 하고 빌려주면 될 것인데 차를 담보로 안 잡는다, 그래서 은행의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에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시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한도 범위 내에서의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에 있는 것입니까?

네, 서울시신용보증조합.

그것은 시민세금 아닌가…….

그렇지만 자동차를 신차를 예를 들어서 8,000만원짜리를 뽑았으면 감가상각을 치더라도 차량값이 있으니까 그것을 담보로 잡아주면 되는데 금융기관은 그것을 현재 안 잡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100% 완전히 해소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상당부분 담보부족과 신용평가 하락에 따른 문제를 커버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퇴출노선 인수업체 5개 업체, 지금 35개 업체 중에서 20개업체는 대하를 했고 대하를 못 받은 15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가 퇴출노선 인수업체였다고 본위원이 얘기했지요?

네, 그것은…….

그런데 지금이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다른 회사를 합병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이렇게 신용이 안 좋아졌다…….

지금 답변드린 것은 합병으로 인해서 신용평가 하락으로 이어져서 제대로 대출을 못 받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에 적합한 답변이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왜냐 하면 인수업체를 선정할 때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경영평가가 괜찮은 것으로 판단된 회사를…….

실장님,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제가 지금 실장님하고 말싸움 하자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퇴출노선을 인수를 시키겠다는 업체를 선정하려면 차후에 이 회사가 이 퇴출노선을 인수를 했을 때 어떻게 되겠다는 가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준을 두어 선정하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시켜 놓고 안 된다? 그것이 답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지요. 왜냐 하면 그 때 인수하겠다고 나온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회사들 중에 그래도 비교적 경영성적이 우수한 회사로 선정이 되었던 것이고, 그 회사도 불량한 회사를 인수하고 보니까 자기가 담보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도 빚어졌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퇴출노선을 인수를 해 가지고 은행에서 돈도 못 빌려갈 정도로 신용이 급하락했다면 그 퇴출노선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가상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하겠다고 그러니까 가져가라 한 것 아니냐, 지금 본위원의 질문이 그거예요.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직접 집행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입장 곤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그게 아니고 저야 정해진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누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실장이 하는 것입니까, 과장이 하는 것입니까?

절차야 제가 만들지요. 그 절차 따라서 상당한 업체가 되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야지요. 우량 여부를 따지는 것은 실장이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님은 무엇하신 것입니까?

실무적으로 실사를 하고 대사를 하는 것은 실무자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결정만 한다, 앉아서?

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요, 상황이.

그러면 답변 듣기가 힘드네요, 위원장님. 그러면 관계된 부시장 출석을 요구를 합니다.

저기 회의진행을 보면서 구철회위원님이 듣고자 했던 답의 내용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으로부터 대하를 받지 못할만큼 그렇게 신용상태가 불량한 업체가 어떻게 노선인수 자체가 되었었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하셨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실장님이 정확하게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인수합병을 할 정도 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족이나 회사의 경영상태 자체가 양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호한 회사하고 경영이 우수한 그런 회사여야 되는데 도대체 그런 어떤 회사들 5개 업체가 대하도 받을 정도의 형편이 못 된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그리고 구철회위원님이 더 우려했던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노선인수를 막상 해놓고 서울시로 하여금 인수합병만 받아놓고 나중에 자빠지면 그것은 다 전반적인 것은 또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장님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구철회위원님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우선 그 부분은 저희 별도 간담회에서 의논하기로 하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퇴출업체나 퇴출노선의 인수합병자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인수합병을 할 수 있는 회사는 경영이 우량해야 되고, 또 고용승계 의사가 있어야 되고 지난번 시의회에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들 중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철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중에 5개 회사는 결국 시가 주는 융자금도 못 받아 갈 정도로 신용평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회사를 선정한 것 아니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인수회사가 물론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수를 신청받았으니까. 그래서 노선회사에 따라서 2개 내지 3개의 인수대상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중에서 이 정도면 경영이 우량하다고 판단해서 선정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가 경제능력이 아주 충분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고 이렇게 봤던 것이고, 그 회사가 퇴출된 회사를 인수하고 고용승계를 하고 채무까지도 인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 대신에 시로부터 일정부분을 갖다가 융자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담보가 부족되고, 채무 다 져야 되니까 또 늘어나는 고용에 대한 추정 퇴직금에 대한 것을 제하고 신용평가를 하니까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이 되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것도 영 얘기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가서 설득해도 은행이 들어 줄 턱이 없고 은행이 다 최종적 책임을 지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인수과정에 회사의 과거 경영상태를 설명하고 이 회사의 가능성을 은행에 가서 설명을 하고 또 새로 신규로 도입하는 장비에 대한 것은 장비 자체가 서울신용보증조합 같은 데서 신용보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뜻으로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회사 인수합병을 우리가 주선하고 시내버스 구조조정을 추진하자고 하는 취지 자체는 어떻게 보면 노선에만 욕심을 가져서 그 회사를 인수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구조조정하고 전체 회사들을 줄여나가고 해서 좀더 대형화하고 시민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노선에만 욕심을 가져서 당장 빼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해서 하는 업체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은 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결국 불량해졌으면 이 회사는 더 이상 아무 것도 지원 못하고 추후라도…….

글쎄, 아까 구철회위원님이 지적하셨던 5개 회사의 상태를 우선 인수합병 전의 상태와 그 이후의 상태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구철회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구철회위원님?

제가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자료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같이 고민하자고.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탁상에서만 했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죠? 그런 답변이 나오십니까?

그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정책을 만들고 절차를 만들고 하는 거야 다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 현장실사를 하고 대서를 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리된 자료를 보고받고 판단한 거라는 그런 얘기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개 회사가 문제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도 아직 대하가 안 된 금액이 있습니다. 한빛은행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15개 업체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추진상황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퇴출노선 인수업체가 만에 하나, 이것은 가정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하나 또 삐끗했다 하면 우리 전체가 수모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셔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앞으로 저도 우리 실장 상대 않겠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이제 융자 건하고 그것은 그만 넘어가고, 세 번째로 지난 임시회때 질의를 했던 전관예우의 건입니다. 전관예우의 건으로 질의를 하고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70개 업체 중에서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 임원급 이상으로 취업한 업체가 9개 업체였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13%, 70개 업체 9개, 계열 시내버스 업체들까지 포함했을 때는 좀 % 수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본위원의 예상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9인이 서울시 교통관리실 내에 근무한 경력을 자세히 근무부서, 과 단위, 그리고 근무시기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골치 아프실 것이니까 지금 답변 안 듣고 자료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업체들 체납금, 과징금 징수에 관해서도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죠?

네.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저희들은 체납금 징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버스카드대금 정산을 버스조합이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거기에서 제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합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현금을 직접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또 충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수사업 개선명령을 낸다든지 하는데 체납액수가 큰 데는 그런 행정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체납금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합하고는 어떻게 문서로 오고 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구두로만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돼서 바로 공문시행하기에는 좀 생각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뭡니까? 본위원이 알면 안 됩니까? 그것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간신히 회사에 따라서는 운수수입금 가지고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압류를 했을 때 당장에 직원 봉급을 못 주고 문제 생기면 잘못하면 그것이 새로운 민원이 야기돼서 근로자들이 데모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런 답변 듣고 싶어서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갑자기 압류하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지난번 회기 때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까지는 이 과징금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압니다 저도, 최소한 업체에 공문이라도 띄워서 야, 너희들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 해소방안을 언제까지 자구책 해서 내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뭐 그런 것이 전연 없잖아요?

카드로서는 현금 압류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측면에서 계속 검토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지금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해서 과징금 징수한 것이 2건이나 그 동안 되고…….

좀 확실히 하십시다. 뭐가 조심스러워요? 아니,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야, 어디 가다가 교통위반 하면 대번에 경찰서에서 딱지 날아오지요. 그것 안 내도 됩니까? 무엇이 조심스러워요?

바로 공문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너무 형식적인, 어제 우리 본회의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의회 경시, 형식적인 시간 떼우기, 이런 식의 의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낭비고 정력낭비예요.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 바로 부수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또 본위원이 다시 지적하고 질의를 하기 전에 이런 문제는 실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조치가 되었노라고 명쾌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네요. 앞으로는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를 내가 왜 다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인터넷상에 시내버스 대중교통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물론 다 보셨겠지만. 교통정책 당국의 직무유기, 어정쩡한 법집행,이렇게 해 가지고 인터넷에 떴어요. 그 내용을 보면 정책이 잘못되었음에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요금인상 전후 올림픽 등의 국제적인 행사 등이 있을 시에만 임시방편으로 특별단속기간을 두어 한시적인 대응으로 애꿎은 기사만 불법운행의 주체로 몰아버리는 정책당국의 남의 탓 돌리기와 직무유기, 보셨어요?

네.

이것 보시고 무슨 생각 하셨어요?

지금 저희 교통관리실의 입장은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니까 거기에 따른 역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장황하게 여러 가지로 완곡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앞으로 시도 엄정하게 해 나가겠다 하는 주의로 일관하고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국제행사가 있고 행사가 있으면 더 단속이 강화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단속된 사람이 법을 위반 안 한 것이 단속되었다면 그것은 잘못이지만 그것은 시민정신도 고쳐 나가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하루이틀이 아닌 것 같아요. 인터넷에 게재하고 한 것 보면 웃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의 남의 탓 돌리기인데, 이것이 인터넷에 나오면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관계관들 회의라도 합니까?

당연히 합니다. 왜냐 하면 인터넷에 뜨면 저희들이 전부 답변을 하기 때문에 답변 방향지시를 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도덕한 사업주와 어용노조, 아무리 이윤을 추구하는 장사꾼이라지만 대중교통은 공익사업이라는 생각은 조금은 해야 하는데 사업자의 금전만능주의가 준법운행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업주 고발한 거예요. 적은 차량 대수로 빨리빨리 운행하게 되면……., 그런데 이것 업주 뿐만이 아니라 집행부도 운행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인건비, 차량 구입비, 유지비 같은 경비가 절약될뿐 아니라 도로정체가 심해도 운행 회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준법운행을 달가워할 리가 없지요. 하지만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저지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챙겨야 할 노조의 회사 하수인 노릇도 아주 큰 문제지요. 그리고 아주 많아요. 운전자들의 자질부족, 그리고 운전자들이 욕을 해 놓았어요. 서울에서는 준법운전 하는 놈이 바보야, 버스는 절대 준법운행이 될 수가 없어, 불가능해, 이런 문구, 그리고 또 노선버스의 특징, 시민의식 부재, 이런 일련의 것들이 많이 나열이 된 것을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 대중교통 문제구나. 실장님도 고생하시고 관계 공무원도 고생을 하지만 문제점이 많다 해서 서두에 같이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더 고민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너무 장시간 했기 때문에 앞서 자료 요청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구철회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실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게 해 주세요.

교통관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안내 택시 확대운영 계획수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2000년 9월까지 7,600대가 외국어 안내택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통역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통역인은 없고 기존에 통역회사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현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루 80통화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추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수를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아무 것도 저희들이 지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화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없으니까 적정수준의 수수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언제까지 7만 대를 다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2002년 월드컵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대략 통역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로 예산 잡고 있습니까?

회사에다가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라고 지시해 놓았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제가 비용이나 인력수급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전문적인 분야고 전문통역회사에 추가 소요인력과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하라고 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자료가 신빙성이 없어서 다시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2002년도 6월 1일부터 우리가 월드컵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도 그런 계획이 완전히 서 있지 않다면 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논의가 시작된 것이 지난 3월입니다. 9월이니까 6개월 지났습니다만, 그 동안에 시범적으로만 추진해 오고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쪽에 치중했고 앞으로 확대 설치를 해 나가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지금부터 검토하면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불과 1년 9개월인가 남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은 계획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내년도 사업확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 세워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98년도에도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 사항입니다만, 백화점 셔틀버스가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두 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은 이후에도 지금 신세계 같은 데는 새로 해 가지고 심지어 반포동이다, 무슨 압구정동이다, 동으로 30분발로 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버스에게 시민의 돈을 가지고 저리융자, 연 2%로 해서 어떻게든지 버스사업을 개선시켜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반대로 백화점 셔틀버스가 무료로 싣고 다니기 때문에 버스 손님들을 전부 셔틀버스가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분당의 백화점이 강남까지 들어오고 강북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내버스가 그나마라도 살 수가 있는 것인지,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잘 판단해 말씀해 주시고, 차량 넘버는 서울 자가용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었든지 시청에서 해 주었든지 좌우간 어디서든지 그것을 허가를 해 주었는데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그 제도를 만들어서 백화점 유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도산상태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죽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산되어 나가는데 그나마 서울시장이 산업자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통문제에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처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되는 것은 또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나마 서민들이 살고 있는 재래시장은 지금 백화점에는 전부 손님들을 데려가기 때문에 재래시장은 과일도 못 팔아 먹습니다. 현 실정입니다. 교통관리실장께 제가 아까 질문했습니다만, 과연 현재 서울시민들이 어떤 고통을, 바닥에 사는 서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느냐 질문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셔틀버스가 운행이 됨으로 해서 교통의 혼잡을 더 가지고 오고, 힘들게 끌고 나가고 있는 버스회사들이 그만큼 침해를 받고, 또 거기에 재래시장마저 전부 도산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이 답변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내놓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통관리실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운송수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화점 셔틀버스는 전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산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두 가지 큰 정책, 건교부의 운수정책과 산자부의 백화점 관련 정책과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시 내부의 산업경제국에도 얘기를 하고 필요한 경우 건교부에도 건의해서 건교부가 산자부와 협의를 하고, 방향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우리 시의 시민이 피해보는 일은, 백화점업자 몇 명을 위해서 많은 서울시민이, 지금도 동료위원께서 노임 체불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심각한데 시장님께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움직이는 자동차 관계는 교통실장의 소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가를 서울시에서 안 내주면 되는 것인데 내주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선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시장님께 건의해서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본위원이 보는 바에는 서울시내 교통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하고 상임위원회 때 얘기를 해도 안 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본회의에 가서, 본위원이 어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하시니까 시장님이 직접 들으신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관리실장이 그 자체를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시 교통관리실장이면 서울시내에서 움직이는 차량은 교통관리실장이 전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실장으로서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멀리 보는 차원에서 좀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거의 비슷한 질문을 지난번에도 했고 비슷한 것입니다만, 위성도시의 시외버스 차량이 광화문까지 들어오는 차량들이, 이것도 제가 자료를 한두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사이에는 어찌된 것이 시내버스 서울 넘버 붙인 차보다 더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로비해서 허가를 내 준 것이냐, 아니면 시장님이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로비에 의해서 노선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서울시내 교통이 막힌다는 얘기도 헛소리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는 위성도시에서 들어오는 버스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정책의 기본은 시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만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회차해 가라는 것이 우리 시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위성도시에서는 가급적 광화문까지 들어오겠다는 것이 위성도시 전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협의해서 안되니까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그 문제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거기에서 잘 안 되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 재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협의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건교부장관이 직권 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 뜻대로만 안 된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야 시내로 가급적 못 들어오게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는 것이 우리 시 입장입니다.

오늘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그러면 서울시 교통관리실장으로서 안 되고 서울시장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 건교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서 서울 위성도시에서 버스가 광화문까지 들어오게 만든다고 그러면 건교부장관이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지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국회에서 바꾸어서라도, 만약에 건교부장관이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민의 교통에 이렇게 문제점이 생긴 것을 건교부장관이 풀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도 광화문입니다만, 강남역 같은 데는 그 큰 버스가 거기 가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3차선, 심지어 버스가 완전히 4개 차선을 차지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혼란이 와요. 그래서 이것은 시계까지만 들어오도록, 사실은 지하철 종점까지만 들어오는 것도 서울시에서 인심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위성도시 사람들입니다. 서울시민이 아니다 이거야. 위성도시 사람들이 서울시내 타고 들어오고 그 사람이 타고 나갈 편의를 위해서 서울시민들이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실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이 문제는 꼭 풀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라도 회의때 시장님께 건의해서 처리하세요. 처리하셔야지 왜 서울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고양이나 일산, 분당, 평촌 등 위성도시에 서울 개인택시들이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주소를 옮겨서?

서울 택시가요?

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거주하는 개인택시를 서울 면허를 가지고 거주는 경기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고양, 일산 쪽에만 해도 한 칠백 분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닌 다른 데 거주해도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부산은 안 되고 수도권에…….

수도권에, 조례로 개정된 겁니까?

법령상요.

그 법령을 제출해 주시고…….

관계지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주소가 서울로 안 되어 있고 경기도로 되어 있는 분들, 그러면 개인택시 차고지는 경기도도 괜찮습니까?

차고지는 차가 있는데 차고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경기도에 집이 있으니까 개인택시니까 차를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에도 개인택시 차고지가 됩니까?

네.

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이 건교부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개인택시 가진 사람이 서울에 살면서 서울에다 차고지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표면도로 주차계획 설치입니다. 지금 이면도로에 2단계 계획의 117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공사완료 권역이 연말까지가 23개 지역하고 2001년 상반기 공사완료가 94개 권역입니다. 그러면 117개 권역에 전체를 만들었을 적에 승용차가 몇 대 주차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차구획수가 17만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30만면까지 늘리는 작업, 전부 다 하면 30만면까지 됩니다.

30만면요. 그러면 30만대를 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공사를 해야 될 장소에도 이미 차량은 전부 다 서있습니다. 지금 골목길 도로라든지, 이미 다 차가 서있어요. 다 서있는데 거기다가 선만 그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단속을 할래야 단속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하게 서 있기 때문에 주차를 가능한 곳은 주차구획선을 그어주고 그어지지 않는 데 차량은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넘쳐나는 차량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간선도로에도 야간박차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또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토록 그 블록 내에서는 협의하도록 이런 것들이 전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을 최소한 80% 이상은 맞추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30만대 정도 주차계획을 긋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뭐 아주 간선도로 대로변에 만약에 그어 놓으면 차를 세우게 됩니다.

대로변은 야간에 밖에 못하지요. 그러면 경찰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단속 얘기를 참 많이 하시고, 그런 계속 단속단속 그러시는데 단속만이 성사가 아닙니다. 일단 교통문제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풀어나가야지, 단속해서 풀려고 생각하다 보면 사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문한 대로 서울시에서 나가서 택시 단속한 것이 7대라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질문했을 적에, 그 단속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는 승차거부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자치구에서는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단속보다도 물리적인 방법이 뭐냐는 것을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교통위원회 위원이 된 이후 2년 2개월간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료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 와서 업무보고한 것 하고 지금 업무보고한 것 하고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 직원이 앉아서 맨날 그것만 가지고 교통관리실장은 와서 읽습니다. 벌써 서울시에는 변화가 한 2년간 많이 있었습니다. 벌써 차량도 27만대, 28만대가 증가되었고 지하철도 2기 지하철이 80% 개통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변화가 지금 있는데 업무보고하는 것은 변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한 번 실장님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한 것 하고 먼저번 업무보고한 것을 가져다 죽 보세요, 뭐가 달라진 것이 있는가?

그것은 위원님 정책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중교통 육성우선정책이라면 그 기조가 유지돼야죠. 예를 들어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은 2년 2개월이 아니라 9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가만있어요, 실장님. 내가 질문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꾸 질문하는데 왜 답변하세요? 이 교통카드는 하여튼 매번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한 번 딱 하고 변동사항 있을 때 그것만 넣으라 이겁니다. 문제는 직원들이 그 사람이 만날 앉아서 야, 이번 며칠에 상임위 열리지, 주요현안 업무보고해야지, 만들어봐, 갖다가 그것 베끼는 겁니다.

확정된 정책은 앞으로…….

아직 말이 안 끝났어요. 내말 끝난 다음에 답변하시라고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발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죽해야 본위원이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 때마다 한 자료를 전부 한 번 죽 비교를 했겠습니까? 딱 넣어서 비교를 했는데 답답합니다, 사실. 무슨 변화가 와야 됩니다, 변화가. 그 변화는 연구하고 그래서 제가 교통관리실장한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통관리실이 아주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서 비인기라고 합니까? 아주 근무하기 싫어하는, 빨리 다른 데로 가고 싶어하는 부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면서 내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우리 교통관리실이 현재와 같이 운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택시만 해도 7만대를 관리하는데 인원이 5명인가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반드시 조합하고 각 구청, 개인택시조합, 뭐 또 서울택시조합, 모범택시조합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각 25개 구청에 공문 하달하고 그러니 더 발전할 것이 뭐가 있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 분들이 앉아서 하는 일이 또 신고 들어오면 그것 처리해야죠. 빨리 강동구청 이런 것 들어왔으니까 처리해, 이것 해야죠.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됩니다. 물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내가 시 고위층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관리실을 어떤 연구시스템으로 하고 행정관리는 별도로 떼서 하도록 하고 해서 서울시의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강구해야지, 교통관리실장도 여기 나와서 만날 답변하라면 우리 위원들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면 만날 그 이야기입니다. 의사록을 보면 알아요. 그것 한 것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죽 해나간다 이거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교통관리실장도 어떤 개인의 고통이나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 시스템을 상사한테 건의를 해서 정말 직원들도 보람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고 데모 만날 하는 것이 뭡니까? 택시 개인면허 해다오, 그것을 일부가 교통회관에 나가서 거기서 미리 걸러라 이겁니다. 걸러서 최종적으로 보고만 하고 여기는 업무를 해나갈 생각해야지, 개인면허 안 해 준다고 쫓아 들어와, 뭐 하나 쫓아 들어와, 만날 데모한다 이거야, 그러면 전직원들이 근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내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내 애로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또 개선하려면 이런 것이 발이 묶여서 개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하시고, 여기 와서 있는 위원님들이 교통관리실장 매번 하는 그 이야기 듣고 싶어서 와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을 답변해서 앞으로 가장 이것이, 교통문제는 고 시장님도 시장출마에서도 교통문제 해결하겠다 아주 공약을 건 것입니다. 해결이 아니고 지금 더 잔뜩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선거공약이 아주 잘못된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여기 위원회에 와서 활동하면 개선이 돼야 보람이 있는 것이지요. 전반기나 후반기나 다름없고 자꾸 어려움만 쌓인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버스정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동료위원인 구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앞으로 야기될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때워 나가려고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것은 옴쭉달싹 할 수 없는 그런 큰 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마지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직접 시정질의를 하셨고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신 내용이니까 제가 더 덧붙일 말씀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문제도 많고 또 정책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교통의 주체라는 것이 시민과 또 이것을 주관하는 행정관청, 그리고 운수사업자, 또는 운영기관이 다 교통의 주체인데 전체적인 이해가 이해를 서로 조정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큰 방향을 가야 되는 것이지, 그 때문에 해답도 물론 장기적인 전략하에 해답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달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성대위원님 아주 앞으로 좀 깊이 있게 더 노력을 하시자 이런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구철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앉으셨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인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본위원도 들어 가 있는데 그런데 버스정책분과위원회가 무엇 입니까?

전체적인 회의를 열기에 부담스러울 때 해당 사항을 갖고 전체 시민위원회의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전체 27명 위원 중에서 선정해서 분과위원회 3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1분과, 2분과, 3분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버스정책분과하고 노사정……., 정책분과는 주로 교수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노사정에는 이해당사자들인 노조대표, 사업자대표, 관청……. 세 가지 분과로 되어 있는데 자료을 드리겠습니다만, 버스정책분과위원회가 있고, 서비스개선분과위원회가 있고, 경영합리화…….

그리고 지금 새로 위촉되신 위원님 같은 경우 적정한 분과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지요? 실장.

네.

새로 위촉되신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해당분과에 배속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니냐고요.

들어가 있네, 서비스개선분과위원회. 우리 김성태위원이 경영합리화분과위원회, 그리고 이번에 이것은 버스정책분과위원회입니까?

버스정책시민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중에서…….

그런데 지금 분과가 본위원한테 자료 주신 것이 버스정책분과위원회군요. 여기는 버스정책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29일인가 무슨 회의가 있지요?

구철회위원님, 끝나면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얘기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좋은데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몇 분만 시간을 주시면…….

네.

지금 우리 실장님이 모르고 계셨는데 29일 무슨 회의라고요?

인천공항 버스노선 신청한 것 기준 만들고 하는 것을 협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과위원회에서 해도 됩니까?

나중에 총괄적인 것은…….,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그냥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의견 한번 듣는 그 회의랍니다.

아니, 참고사항이 아니고, 실장님, 이 분들한테 29일날 오라고 연락이 갔어요. 그것 모르고 계셨는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지금 그것은 법적으로 구속적인 조치는 아니고 그것은 행정판단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듣기 위해서 그 중에 정책분과위원회 위원들을 모셔다가…….

좋습니다. 의견을 들으면 좋은 데 29일날 회의 있다는 것을 오늘 업무보고에 왜 보고를 안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자료 만들 때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한장짜리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발송이 전부 되었는데 그것이라도 갖다가 배부를 해 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부 그런 식이야. 우리 차실장님 애정을 가지고 내가 접근하려고 해도 안돼. 혼자 멀어지고 있어요. 뭐하는 겁니까? 위원회를 아주 경시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다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29일이 내일모레입니다. 내일모레 업무를 실장이 모르시고…….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못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참석을 못 하신다고, 그것을 파악을 해 두셨다가 의회에 와서도 보고하시고 해야지. 그러면 이것 주관하는 담당이 누구예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왜 이것 보고 안 했어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집행과 관련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진행되어서…….

아니, 윤과장. 이것을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외부사람들 위원회라고 불러들여 가지고 29일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안됩니까? 그것도 집행부에서 고유권한입니까?

물론 사전에 보고를 드릴 수도 있는 사안이고요.

아니, 있는 사항이고요,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내가 계속 업무보고를 받을 때 참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면 내가 혼동한다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업무처리 하는 내용 중에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니까 그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깐만요. 제가 짜증나는 공방을 보는데 지금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구철회위원님 들어가 계시잖아요. 본인이 어느 분과에 들어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일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미리 사전에 의논을 해 가지고 이런이런 분과가 있는데 이런 분과에서는 이런 처리를 하고 저런 업무처리를 한다, 설명을 해 주었어야지. 버스정책심의위원회 하나 가지고 지금 시간을 이렇게 오래 끌면 되겠어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이렇게 해서 분과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우리 교통관리실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과연 진척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택시 브랜드사업 진행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브랜드사업과 관련해서 의회하고 전혀 협의하거나 검토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십니까?

그 동안에 택시 브랜드사업을 진척을 못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이 브랜드사업에 대해서는 의회가 분명하게 일단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새로 구성된 교통위원회가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새로 구성된 저희 교통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것이고, 진행을 한다면 어떤 방향을 잡아서 진행할 것인지 협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통관리실 산하의 단속반하고 우리 교통운영개선기획단, 두 개의 단의 한시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척이 있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다 한시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문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챙기는 것은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챙기고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속반은 내년 6월까지 한시로 되어 있고,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은 금년 12월까지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교통운영개선기획단 처리문제는 빨리 방향설정을 해서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 시의회는 저는 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저쪽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마 그것이 한시조직이고 임시조직인 것을 일반적인 조직으로 추진하라는 제 얘기인데,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무슨 조직제도담당관 선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행정2부시장, 그리고 시장의 결단과 단안이 없으면 어려운 사안입니다. 특히나 또 조직문제에 대한 것이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조직제도담당관실 몇 개나 가지고 될 것도 아닐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부시장이나 시장님께 직접 보고하고 품의를 받아야 될 그런 내용으로 보고, 이 사안의 진행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서 부시장을 출석을 시키든지, 시장을 출석을 시키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질 것임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오늘 회의내용을 실장님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보고를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저도 자료요구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물류퀵서비스 사업자선정과 관련된 선정절차 방법, 선정자 현황,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되었죠?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시내버스 서비스평가가 4월에서 5월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업체 5개 업체 시상금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비스평가결과, 조사방법과 조사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각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위원들이 각 대기업의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위원들이 중복으로,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위원으로도 들어가 있고, 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겹치기로 출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과 관련된 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나 기타 타 위원회에 중복으로 겹치기 출연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교통위원회에서 자료로 다음 회의 전까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로 도로안내표지판을 조달청에서 아마 단체수의계약으로 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안내표지판과 관련해서 조달청과 오고간 공문의 일체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위원장으로서, 위원장도 의정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오늘 시내버스 외부광고, 택시 외부광고 관련해서 자료를 여기 받아봤는데 너무나 엉터리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금 광고대행사에서 약 66%, 택시 외부광고 같은 경우 66%의 수익금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것이 되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사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보통 광고대행사에서 한 20%의 마진을 가져는 것 정도만 적정할 텐데 60%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지금 불합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다음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따지기로 하고 오늘은 너무나 장시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고, 오늘 교통관리실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 지적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책과 대안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보고하신 현안업무보고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