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태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항상 시민과 함께하시면서 다양한 여론수렴과 민원해결 등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5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 처음으로 보고받는 회의로 기술심사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문제점 지적과 함께 차원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활동이 알찬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기술심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5대 후반기 새로운 원구성으로 건설위원회로 오신 김평성위원님과 정한식위원님, 정현균위원님, 박정철위원님께 축하를 드리오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직원 일동은 열린 시정 구현과 보다 더 높은 건설기술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 간부입니다. (간부소개:심사총괄팀장 유길상, 기술지원팀장 이성혁, 토목심사팀장 박갑만, 건축심사팀장 금영근, 설비심사팀장 윤석제, 조경심사팀장 박제관) 다음은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이익주, 총무과장 오일규, 품질지도과장 금영환, 토질시험과장 최동순, 재료시험과장 박종두, 화학시험과장 이달옥, 계량기검정과장 나병구) 이상으로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그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에서 그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술심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순위원입니다. 지금 이수교의 설계변경을 너무 자주 많이 했다는 시정질의의 지적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자주 됐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리고 월드컵 분수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172m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지금 202m로 변경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지요?

월드컵 분수대 설치공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설비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발주하면서는 주분수 172m, 보조분수 30m 21기로 해서 입찰안내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설계와 시공을 한 번에 발주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설계를 제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낼 때 주분수 172m 이상으로 입찰안내서에 제시를 해서 설계에 따른 경쟁의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보다 나은 성능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202m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설계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m로 했을 때 차후에 기술적으로 아무런 하자나 이런 게 예상이 안 되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적인 면에서 172m 그런 감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2m도 아무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상세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그러한 미비사항이 나온다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심의의 내용을 보면 조건부채택이 99%이고 재심의가 1건인데 무조건 조건부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어떤 부분을 조건을 달아가지고 채택을 해 주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한 설계심의의 재심의 비율은 약 25% 정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은 한 20% 이상이 되는데요. 총 저희가 10건을 심의를 하게 되면 2건 반 정도는 완전히 설계를 다시 해서 재심의를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즉, 이번에는 13건 중에 1건이지만 금년도 통틀어서는 27개 사업 중에서 5건이 재심의를 했습니다. 재심의를 하는 것은 설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기본적인 사항이 잘못됐을 때 즉, 간단하게 보완이 되지 못 하는 경우에 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세한 내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대로 사소한 조건이 안 맞다면 도면을 다시 고쳐 와서 그것을 원안대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99% 조건부로 한다면, 일반건축물이라고 보면 거의 구청에서 설계사무실에 좀 잘못된 것은 다시 그려 오라고 빠꾸하고 빠꾸하고 해서 허가를 내 주고 그러는데 조건부채택이 99% 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건부채택이 약 한 75% 정도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명기해 주면, 실제로는 또 설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경미하기 때문에 조건부로 채택해 주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면 경미한 것 같으면 도면만 다시, 간단한 것만 고쳐오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한 일들은 실제로 설계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 하나 챙겨서 전부 보완을 해서 사업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심의 3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그것에 대해서 조건부 단 내용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저희가 6월 27일 심의를 해서 재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재심의가 된 사항인데…….

내용이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 많으면 조건부로 재심의를 하든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재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조건부채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설계심의 3번, 6월 27일 시행한, 13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는 재심의를 해서 조건부채택을 한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 한 번 심의를 해서 미비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다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 내용이 많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게 기술심사담당관실 업무분장 하는 16가지 사항 중에서 제18조제1항·3항·6항·12항의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핵심요지는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신기술을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열린 사고를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 많이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것을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번째, 건설기술 개발계획 수립 조사연구 그 실적, 그리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자문위원 운영부분, 그리고 건설 신기술 검토 및 기술정보의 수집·보급, 건설기술정보통신망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를 제가 지금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많은 기술이 개발이 되고, 또 그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서울시 사업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기술제도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신기술제도는 법령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기술은 8월 30일까지 총 249가지의 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기술 지정하기 전에 기술이 신기술로써 해당이 되는지 저희 시에서도 중간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작년 147건, 금년 78건에 대해서 저희 시의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신기술이 지정이 되면 지정된 신기술은 각 발주부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술이라 할지라도 비슷한 분야에 여러 개의 신기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신기술 지정받은 사람들끼리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가 어느 정도의 신기술을 적용했는지 실적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위원님께 직답을 해 드리지 못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고요. 신기술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유도를 하고 있고, 또한 정부의 계약법령에 따라서도 신기술에서는 회계계약상으로도 특별히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가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신기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부분을 얘기합니다. 어느 특정한 부분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방법을 신기술로 지정을 받는데,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는 것은 전체 구조물이나 전체 사업으로써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부위를 위한 신기술이 그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우대를 받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의 범위가 세부적인 것일 수 있고 아주 광범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법령과 행정제도를 통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요. 다른 어느…….

간단 간단하게 묻는 요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서울시가 신기술을 적용한 범위 내에서, 지금 관계부서 밑의 공무원들 안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몇 가지 정도를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못 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뭐 하러 오세요? 그런 기초적인 것은 좀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3년 전부터 지금이 2000년이니까 97·98·99, 올해 2000년 빼고 97년부터 3년간 것,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신기술 내려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서울시가 신기술을 적용한 것하고 그것을 전부 실적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건설부 시행령에 보면,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에 보,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자는 몇 조 몇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런 활용실적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도 그러한 것을 전부 다 집계를 하고 있는지, 같이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아까 우리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여러 업자들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엄연히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것은 시차도 있을 것이고 신기술을 받은 시차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충분한 기준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업자들하고의 이해관계,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분들이 없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업자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복지부동하고 있다, 왜? 가만히 이 기술로 가면 큰 무리가 없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콜럼부스가 미 신대륙을 탐험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신기술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도입을 해서, 우리 서울시 재정에 대한 적자부분도 이 신기술을 도입하면 분명히 예산낭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각 부처 공무원들은 이러한 변화의 두려움 때문에, 또 공무원들과 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혹시나 이런 신기술의 접목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본위원은 피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가산업경쟁력에서도 굉장히 낙후한 발상입니다. 몇 년간의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관계공무원들이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그 오랜 동안의 고생, 투자하는 비용 이런 것을 감수하고 좌절하고 마는 그런 사례가 속속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본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신기술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여러분들 사고발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지금 정현균위원께서 지적하신 신기술 지정 이후 그 기술을 사용하느냐의 여부, 이것을 그 동안 누차에 걸쳐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는 신기술을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여기 가지고 못 나와서 확인이 안 됩니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 담당관…….

네,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바로 보고할 수 있어야지, 그런 준비체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시고, 신기술이 지정되어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신기술로 확정했으면 서울시의 건설공사의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플러스요인이 되기 때문에 신기술을 지정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도입을 하고 법령으로도 규정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지 않을 바에야 신기술 지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적용 여부를 확실히, 확연하게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태진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설계변경 순회점검반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점검을 한 것이 모두가 31건인데, 시정요구한 것이 16건입니다. 너무 많이 시정요구한 것 아닙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공사 31건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항목 31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6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너무 많이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는 우선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번에는 적어도 이러한 잘못이 나오지 않도록, 특히 교육적인 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보다 좀 발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계약 당시와 설계변경이 제일 많게 5건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다른 데서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만 설계변경은 혹시라도 공사비를 더 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5건 있는 계약단가 임의조정 설계변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일단 계약이 되면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준공을 하기 전에는 다시 정산설계변경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단돈 10원이라도 좀 차이가 나게 되면 그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횟수보다는 그때 그것이 투명하고 법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체계인데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약단가를 임의로 조정하는 사항들은 적절치 못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회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여기 끄트머리에 보면 과다 지급된 공사비는 환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법령에 따라서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법령도 중요하지만 국가예산이나 개인의 재산도 손실되는 것은 최대한으로 막아야 됩니다. 과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종전에 계약 당시에 받은 계약원가를 그대로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설계변경을 했어도 그대로 지급할 수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약된 것은 존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된 단가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것이 계약된 단가라면 그대로 지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이 적절치 못 하게 변경이 돼서, 원래 계약된 단가가 조정이 됐는데 잘못 조정이 돼서 많게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것은 다시 환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부의 예산이 과다 지출되지 않는 그런 검사나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요. 관행적 부조리 요인을 개선추진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정말로 관행적인 부조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전에 80년대나 90년 초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각 시행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부조리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담당관께서라도 아주 따끔하게 정말 칼날같이, 제가 질문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납니다. 공자가 하신 말씀들 중에는 정자정야는 자수이정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주 착실히 정직하게 정치를 하면 아랫사람은 절대로 부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명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용역발주전심의하고 설계심의에 있어서 용역발주전심의는 말입니다, 심의를 하실 때 부지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하지요?

그렇지 않고요. 용역발주전심의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전부 다 완료가 되고 나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선정된 용역업체에게 상세한 과업을 지시하는 일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그 업체한테 어떤 과업을 주어서 설계용역을 발주할 것인지 그 과업의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때 주어지는 설계기간이 적정한지, 또 설계비용이 적정한지, 또 용역을 발주하는 방법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라든가 지명도 없이 용역발주 전의 심의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업자선정에 대한 심의라든가, 또한 지명도, 지적돼 있는 것이 없이 그냥 심의를 한다는 것이지요?

네,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합니다.

그러면 지명도를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업자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량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한다고 하면 그때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업체한테 줄 과업을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과업을 정할 때 적정하게 과업을 주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심사를 통해서 과업이 확정이 되면…….

다시 또 심의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입찰에 부치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심의에 있어서 보면 조건부채택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을 때 재심의를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건부채택은 다시 재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했습니까?

조건부채택이 된 것은 발주부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종결을 짓습니다.

이것이 다 종결된 것입니까?

네.

그리고 건설 신기술 검토에서 조금 의심점 있는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보의 수집·보급이 있는데 신기술에 있어서 보급을 몇 가지나 했습니까?

우선, 건설 신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이 지정이 되면 그 내용을 각 부서에 저희가 알려 줍니다. 어떠한 내용의 신기술이 이번에 지정이 됐다 하는 것을 알려 주고요. 신기술에 관련된 그러한 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또 설계단계에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어디에다 배부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부서에 저희가 배부를 합니다. 실제로 신기술을 적용할 부서에 배부를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기술을 수집하고 보급하고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이 신기술을 수집도 하고 보급도 하지만 우리가 신기술.신자재를 현장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도 신기술·신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조달청은 저희를 대신해서 공사를 발주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달청에서도 그런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아니, 모든 자재 같은 것들이 조달청에서 구매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달청도 새로운 자재와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상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우리 나라가 지금 세계화로 가는 시대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신기술적인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빙축열을 우리 나라도 꼭 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신기술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검토하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혹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빙축열을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은 위원님께서 저희 북부노인병원의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주셔서 제안을 해 주셨던 건인데요. 특정한 건물에 그런 빙축열을 사용하려고 보았을 때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아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빙축열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 있다면 저는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왜냐 하면 다른 선진국에서는 지금 그것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나라는 지하자원도 없고 전기요금이 지금 인상한다고 그러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은 꼭 도입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라든지 모든 것이 복잡하다고 해서 그것을 검토를 안 하고, 앞으로 그것도 하나의 새기술인데, 그것을 도입을 안 한다는 자체는……. 어떤 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자재도 옛날 단가라든지 지금 새로운 자재들이 가격도 싸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도 기술심의는 했는데 그 자재를 쓰지 않는 경우도 아마 허다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자재,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위원입니다. 지금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네.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또 서울시 기술심의에 많은 역량을 발휘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마운 것은 지역사업의 설계심의를 할 때 해당지역 시의원을 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마포구청 설계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바가 있고, 또 난지지구 한강시민공원위원으로 위촉해서 회의에 참석했죠. 난지지구 한강시민공원의 설계심의를 할 때 제가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요구한 것이 무엇이죠? 아니, 내용적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술심의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요구했습니까? 기억 못 해도 오늘 다시 얘기하면 되니까요. 기술심의위원들이 한 10명 되는데, 물론 다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고 식견과 고견이 높은 분들입니다. 설계도만 보고 기술심의를 하는 문제점을 내가 지적을 했어요. 현장에 한 번 정도는 가 봐야만 와 닿지 않겠느냐, 감상적이고 느낌으로 심의를 한다는 사실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한 예로, 난지지구 한강시민공원 기술심의를 할 때 환경보전 차원에서 생태문제가 거기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초지문제도 나오고, 습지에 과연 초지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그랬습니다. 그분들께서 풀 한 포기라도 나있는 것은 환경이고 환경파괴다, 그래서 이것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반박을 했죠. 현장에 가보고 얘기하느냐, 가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양대교 북단 대교 건설현장을 가보면 여기 저기를 다 파헤쳐서 모래 채취를 하고 있고, 도로건설에 따라서 거기가 지금 초지라고 생긴 것은 극히 일부분인데 그대로 놔둬야 된다, 왜 이것을 자꾸 건드리느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의 답변이 있은 것을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정말 기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한 번 회의하는데 8만원 들어가죠? 하루 수당이 8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해서라도, 16만원을 지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 봐야 돼요. 가보고 지금 기술심의 하는 장소와 대상이 여깁니다, 보면 얼른 답이 나오죠. 그러면 문제거리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천관리심의위원회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관이 아니니까 내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현장을 사전에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시게 할 겁니까, 위원들이 알아서 어떤 위원은 현장 가보고 어떤 위원은 안 가보고 그냥 와서 기술심의하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 부분은 각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재량에 저희가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한정된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 현장에 나가 보고 다시 또 심의를 하고 2회 하기에도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가보지 않고 판단했을 때와 현장을 가봤을 때의 기준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장방문이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심의를 하든지, 아니면 현장방문을 사전에 한 번 하고 심의를 하든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1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실행했다라고 답변하십시오. 그것은 필요해요. 지금도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현장 필요성이 없는, 만약에 마포구청 구민회관 기술심의다, 이것은 사실 필요 없어요.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무슨 생태공원 기술심의라든지 아까 얘기한 난지 한강시민공원 기술심의할 적에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기술심의 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몇 천분의 1 지도 하나 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꼭 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시겠죠?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규칙을 개선해서라도…….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3쪽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설계심의의 일곱번째 문항을 보면 그때 심의결과를 재심의로 하지 않고 조건부채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때 거기에 화장실하고 사무실을 짓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계가 대단히 미진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공원에 관련된 부분은 조건부채택을 하되,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가는데 공원에 딸린 부속 건축물이어서 상당히 설계가 부진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건부채택 및 재심의라고 넣었어야 돼요. 부분적인 재심의, 이렇게 넣었어야 되겠군요.

부분적으로 저희가 재심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앞서 정현균위원님, 그 다음에 김준명위원님께서 신기술, 신공법, 신제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후반기 건설위원회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전반기 의회를 해 보니까 서울시의 모든 건설행정, 기술심의 이런 문제들이 정말 신기술이 있음에도 아까 복지부동, 무사안일 이런 것에 의해서 괜히 이것 내가 잘못 건드려 놓으면 문책을 받을 수 있고 그냥 적당히 가면 돼, 이런 사고의 전환이 빨리 와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각종 벤처기업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자재라든지 제품이라든지 하는 신공법, 기술들이 지금 엄청나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건설교통부 따지고 조달청 따지고 해서 도입,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동료위원 두 분께서 이 문제를 아마 상당히 심도있게 앞으로 같이 거론할 것으로 보는데, 본위원도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국, 건설안전관리본부 할 때마다 이런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 도로포장 아스팔트와 관계해서 7가지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선 세 가지만 왔습니다. 그것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그 동안 추진된 과정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외국시찰을 나가 보면 도로가 아주 매끄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앙청 앞을 달려봐도 도로가 굴곡이 심해요, 요철이 심해요. 이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간선도로나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 문제를 제가 한번 다루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아스팔트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아스팔트 제품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때 제가 기술심사담당관한테 아스팔트제품 지금 현재 쓰는 것으로 해서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텐데 신제품에 대한 기술검토를 한 바가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어느 시험구간을 설정해서 지금 시험을 해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시험구간이 영등포 어디죠?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신도림에서 구로간인가 하고, 시흥 어디 도로 일부 구간을 신제품으로 시험구간을 설정했다는데 그것 분석결과가 나왔습니까?

제가 그때 답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석결과가 즉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포장을 해 놓고 상당기간 운영을 해서, 왜냐 하면 내구성이 확보가 되면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포장을 하고도 적어도 수년은 경과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되었어요?

아마 작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했으면 6개월이 넘었고, 작년이면 지금 9월이니까 최소한 9개월이 일단 넘었다는 얘기네요? 비올 때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비올 때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보지 못 했습니다.

현장이 나가본 공무원 있어요? 아니, 시험구간을 깔아놨으면 주기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 기존 아스팔트도로와 지금 신제품을 깔아 놓은 도로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사진도 찍어보고 했어야지. 9개월이나 경과했는데, 또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소성변형이 얼마나 심한지 아닌지, 물보라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저녁에 나가서 물로 인해서 반사가 기존 것하고 신제품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 정도는 알아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9개월이나 경과되었는데 안 가봤다는 것은, 그러면 누가 그것을 보고 앞으로 제품문제를, 신공법을 채택합니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우선 남부도로관리사업소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소홀히 한 그런 감이 드는데요.

알고 보면 여기 부서가 더 중요해요. 여기서 나가 봐야지, 같이 나가 보든가. 본위원이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다루기 위해서 사실은 현장에 비올 때 나가 봤습니다. 소성변형이라고 그러지요. 딱 차이가 나요. 물보라치는 현상이 딱 차이가 나요. 깊이 있는 것은 제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신문에 난 자료도 지금 갖고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아까 정현균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서울시민을 위해서,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의 기능문제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정말 심도있게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다루어 주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네.

다음에 이 문제는 또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원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원갑위원입니다. 시간이 경과된 것 같아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심의에 있어서 용역발주전심의, 기술심의, 공사발주전심의, 입찰안내서심의, 설계적격심의 등을 심의하는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시급하게 시정하여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심의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설계적격심의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입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여한 업체들간에 경쟁이 대단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방법, 또 심의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선 시정하여야 된다는 것은 투명성 있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업체간에 다소간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6페이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공무원들이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아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품질시험소의 징수예산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징수액이 %가 보니까 9월말 현재 55%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동안 45%를 징수하여야 되는데 이 징수액이 상당히 미진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3개월 동안에 45%를 징수할 수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품질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이익주입니다. 차원갑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금년 저희들 목표가 5억 6,000여 만원입니다. 현재 징수한 게 약 3억 600만원으로 55%가 징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세입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시에서 위임돼서 필요한 사항, 예를 들면 적정성 시험이라든지, 기타 현장을 시장한테 위임받아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시험, 주로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제일 큰 게 사실상 금년에 지하철 현장이 전반기에 끝나다 보니까 의뢰한 시험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현재 시험하고 있는 시험 자체를 전에는 서울시 공사가 대부분 저희 시험소에 의뢰했습니다만 지금은 관련법상으로 공인기관 어느 곳이든지 의뢰할 수 있도록 현장 위주로 시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해소하고, 그 다음에 현장 위주로 한 시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현장시험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 내지 그 책임자를 저희 시험소로 불러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약 27명을 교육해서, 내일까지 교육을 할 것입니다, 약 100여 명 가량을 교육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부탁하고 있는 게 시험소가 예전에는 현장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현장을 위주로 한 품질관리, 예를 든다면 저희 시험소하고 그 다음에 현재 현장에 있는 시험실하고 합심해 가지고 시가 요구하는, 그 다음에 시민이 요구하는 품질 좋은 하나의 제품, 현재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합심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했고요. 또한 저희 시험소가 예전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뭘 도와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서로 만남의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이 금년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자로서 몇 %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십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약 80% 목표달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도 작년도 수준에까지는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9월말 현재라면 적어도 75%는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55%거든요. 그러면 금년말 예정이 80%…….

그래서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실 세입목표를 선정한 게 작년도 이때쯤 선정을 했습니다. 목표를 선정을 할 때 그때도 저희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세입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는 했습니다만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을 저희들도 불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분발하셔 가지고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품질시험소장이 답변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품질시험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주유소의 관리,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기름의 품질이랄지, 또는 계량 이 사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가능한 그런 단속을 조금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에서도 누차 보도가 된 바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이것을 서울시에서 업무를 다시 이관해 가지고 좀 적극적인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가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아마 그때 집행부에서 그냥 이왕에 업무가 이관된 것인만큼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각 구청에 지시를 좀 강하게 하겠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품질시험소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5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품질시험소에 오시기 이전이라도 각 구청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의 공문을 어떻게 보냈으며, 공문 사본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정현균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업무 중에서 계량에 관계되는 업무는 정부기관에서 서울시장한테 위임돼 가지고 부분적으로 정기검사 내지 수시검사는 저희들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유소에 있는 미터기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미터기를 수리했을 때 저희들이 그 수리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서 봉인조치를 하고 그 미터기에 검정필을…….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경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정기적인 검사가 아니라 불시단속을 펴서, 정말 이것은 여러분들이 양심껏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단속이 나간다는 정보만 유출이 돼도 스위치 하나만 까딱 움직여가지고 바로 환원이 되는 그런 장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불시단속을 펴서 바로 주유소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유발시키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리고 정기적인 단속은 다 예측된 단속이 돼가지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봐요. 지금 하루에 한 주유소에서 기름 하루 판매량이 엄청납니다. 그러한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 품질이 나쁘면 엔진의 수명이 엄청나게 저하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그렇고, 그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석유품질검사소 거기에서 하고 있지요?

네, 성남에 있습니다.

그런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아까 얘기한 각 구청에 내려보낸 공문 사본이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지금 빨리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답변한 사항에 추가로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하세요.

현재 구청장한테 불시검사는 위임이 돼가지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각 구청에다 맡겨 놓았더니 각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기의 인기에 영합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단속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자치단체를 왜 얘기해요?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 주관부서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불시에, 그 다음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때가 되면 말입니다, 주유소가 공터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세차량들이 거기에서 유세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래서 주유소하고 가능한 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주유소 업자들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단속을 사실상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맹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맹점을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냐를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주관부서하고, 일단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관철을 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의 업무보고 내용과 품질시험소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업무보고 내용이 매우 미흡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품질시험소는 지금 품질시험소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범위에 대해서만 보고를 했어요. 지금 3/4분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품질시험소에서 추진한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가 지금쯤에는 나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위원회 활동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첫째,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 및 검사시험의 결과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그 동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 점을 보고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건설공사 사용자재 품질시험 실적과 결과, 이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와 건설국에서 발주한 공사, 그쪽에서 시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실적, 운영만 했지 지금 어떻게 결과가 되고 있는지 보고가 없어서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동반 운영실적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어야만 됩니다. 다음 업무보고 전에 별도의 자료로 위원회 전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실적 중에서 2000년 9월 23일까지 사후평가심의를 10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건 중에서 3건은 지금 평가중이라고 보고를 했고, 7건은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점수로 평가가 나와 있군요?

점수와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수로 평가가 나와 있는데 점수를 매긴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근거를 보고를 해 주어야만 됩니다. 사후평가, 지금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와있는지, 점수가 어떻게 해서 나와 있는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위원들이 파악을 해서 안전관리본부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를 할 수 있고 그렇지, 그런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현장 찾아가서 확인할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위원회에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고 시정에 도움도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세부적인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를 같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설계변경 순회점검반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 구로구를 대상으로 해서만 검검을 했단 말이죠? 다른 자치구는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3.4월에 용산하고 성동을 시행을 했고,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 보고한 것 중에서 구로구만 보고했는데, 여기에서 부적절하게 공사가 시행되어서 지금 이것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손실될 금액이 4억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구에서. 한 구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이런 정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회점검반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인력이 모자라는 탓을 또 하실 텐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순회점검반 운영팀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오늘 의회운영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적극 검토하고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