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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태 의원 발언

제63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2000-09-27

박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국

강한국위원장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3건의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문화공보과 소관 일월지 보수공사 예산심의 관계로 일월지 현장을 답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심사를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2. 포항시행정리의설치및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3.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0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행정리의설치및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작래입니다. 먼저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 니다. 개정사유는 최근 대단위 아파트의 입주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아주 행정리의 규모가 과대해진 남구 연일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면 지금 현재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저희들은 드린 도면을 보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겁니다. 지금현재 유강2리가 대림, 청구, 우방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약 653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강2리가 2,2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유강2리를 2리, 3리로 분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2페이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3페이지 포항시리의 명칭과구에관한개정조례안 포항시리의명과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리의 명칭과 뫈할구역중 남구 연일읍 유강리 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구연입읍 유강리를 관할구역을 유강1리, 유강2리, 유강3리 일원으로, 부힉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4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행정리의설치및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같습니다. 주요골자도 그러니까 유강2리를 2리, 3리로 분리하니까 1개리가 더 불어납니다. 그리고 관계법령도 같습니다. 다음3페이지 포항시행정리의설치및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행정리의설치및리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리의 명칭과 리장정수중 연일읍 유장리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일읍 유강리 3개리를 행정운영 리명은 유강1리가 구역이 1-79, 90에서 173번지, 175에서 198, 290에서 305, 유강2리는 1블럭부터 9블럭까지, 104블럭 4, 5, 6롯트, 그리고 230, 236, 247, 266, 272, 274번지, 유강3리는 10블럭 1롯트 외 4롯트, 그리고 13블럭 일원 그리고 7롯트에서 12롯트, 13, 14, 13에서 17, 26에서 30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4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통반을 조정합니다. 지금현행은 여기에 해당되는 읍 동에 전체 현행 304통 리통에 반이 2,116개반인데 여기에서 10통이 불어나고 108개반이 불어나서 314개리통에 2,224반이 됩니다. 상대1동은 그러니까 23통 50가구 89세대는 상습침수지역이라서 그렇게 된겁니다. 여기에는 1개통이 줄고 3개반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2통에 205개반이 되고, 청림동은 한빛타운에 156세대가 신축되면서 5개반이 증설되고, 그리고 구획정리지구에 지구 지번부여하는데 한 2개반이 불어나고 17통에 또 1개반이 불어나서 8개반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23통에 128개반입니다. 대이동도 이동홈타운 1,306세대가 신축이 되면서 4개통에 36개반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학산동은 우방비치타운 888세대 신축이 되면서 3개통에 22개반, 그리고 양학동은 이동삼성아파트 758세대 신축되면서 2개통에 20개반이 불었습니다. 용흥동은 보성아파트 277세대가 신축되면서 1개통에 7개반이 불었습니다. 연일읍은 보고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1개리가 늘어났습니다. 오천읍은 국민드림빌1차 아파트 43세대 준공화 그리고 오천드림파크임대아파트 298세대 신축해서 6개반이 불었습니다. 흥해읍은 신영궁전 60세대 신축과 그리고 대웅, 대성빌라 35세대 신축으로 12개반이 불었습니다. 다음2페이지 관계법령은 전과 같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그러니까 남구입니다. 상대1동 23통, 24통 6반, 청림동 17통, 18통 2반, 5반내지 9반, 19통, 20통, 23통 2반내지 6반, 대이동 5통 3반, 6통 4반, 16통, 17통, 18통, 19통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북구입니다. 학산동 1통1반, 9통1반내지 4반, 10통1반내지 2반 5반, 36통 4반, 39통, 40통 41통, 양학동 34통, 35통, 용흥통 45통 2반, 56통을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남구입니다. 연일읍 유강2리, 유강3리, 오천읍 문덕1리 2반, 15반, 문충2리 1반, 3반내지 7반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반의 명칭은 관할구역 북구입니다. 흥해읍 마산1리 7반내지 30반, 학성리 6반, 남성2리 16반, 17반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의 4페이지에서 별표2의 11페이지부터 3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전문위원

상정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는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태위원.
경태

박경태위원

박경태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우리 포항시에 읍면지역은 제외해 놓고 동지역에 통반설치가 되어 있는데 1개통을 몇 가구를 원칙으로 해서 1개통으로 구성이 됩니까? 그원칙이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조례상은 사실상 1개통이 5내지 6개반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려니까 반장수가 많아지니까 그걸 좀 융통성있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과대통, 과대반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몇 가구가 1개통으로.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지금 현재 1개통에 평균치가 보면 1개통이 163세대에 한 500여 명, 반은 28세대에 89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1개통이 많은 데는 300내지 320세대 되는데 큰 데도 있습니다. 평균치를 보면 그런데 조금 이것을 탄력성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1개통이 약 300세대 이상되는 과대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도 있고 또 보통 180여 세대로 만들어져 있는 통도 있는데 어느 편이 행정을 하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물론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할려면 좀 좀 과대보다는 그것보다는 낮아지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시내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현장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아파트 같은 여건을 봐가지고 조금 융통성있게 조정이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통장이 하는 일이 물론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렵게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300세대 이상으로 해서 과대통으로 해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효율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옛날에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때도 과거에 이런 부분들 한번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총무과장께서 분명히 전반적인 포항시 동지역에 통반 문제를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 뿐만 아니고 우리 주위에 여기에 관심이 많은 동료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봐도 180세대, 150세대 이렇게 과소통으로 할 것이 아니라 300세대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300세대 이상으로 과대통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이고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검토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정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돼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 불어나는 부분이라든가 조정할 때는 과대통으로 그렇게 운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아니, 본 위원의 주문사항은 물론 앞으로 요인이 발생할 때 과대통으로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 구성돼있는 통을 과대통으로 한번 전반적인 걸 검토해서 변경시키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방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여건이라든가 그런 점들이 감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앞으로는 개편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 과대통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정할 때도 그 부분 감안돼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한 겁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과장께서는 현재는 지역여건이나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200세대 이하 되는 통도 있고 200세대 이상되는 과대통도 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지역실정하고 별 관계없이 어떤 행정 업무를 하면서 착오라 그럴까 과거에 과소통이 잘못 구성됐는 그런 통반이 많다 어겁니다. 이걸전반적으로 한번 조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손질을 할려면 통반설치조레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는 1개동을 4내지 6개반으로 한다고 이렇게 조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할려면 조례가 개정이 선행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그러니까 과거하고 현재하고는 통의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변경이 되었고 변동사항이 많이 생겼고 지금 현재 200세대 이하의 과소통으로 많이 동지역에 통으로 구성이 된 지역이 많은 데 이걸 300세대이상으로 과대통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통반관리에 효율적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많다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과대통으로 통반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하고 실무자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업무량이 많고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 때문에 집행부에서 접근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 감을 본 위원이 받고 있거든요. 일거리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해당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도 하지 않고 접근을 하지 않을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과거에 잘못됐던 관행이나 잘못됐던 부분들은 우리 실무자들이 수고스럽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고쳐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하고 실무자하고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은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행정리의설치및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행정리의설치및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현장답사의건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월지 보수공사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현장답사후 결정하기로 한 사항이므로 오늘은 현장답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