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추경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추경위원 여러분!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시정질문 등 바쁜 임시회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도 우리 특위의 일정에 따라 쉴틈없이 계속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추경특위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본 추경안은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한정된 추가 재원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한 적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심사에 다같이 전력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주야간 계속되는 특위활동기간 동안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489억 5,000만원보다 216억 8,200만원이 증가된 4,706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68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018억 3,200원으로써 기정예산 984억 5,000만원보다 33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505억원보다 183억원이 증가된 3,6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91억 2,500만원, 세외수입 29억 5,600원, 지방교부세 13억원, 국 도비 보조금 49억 1,900만원 등입니다. 3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에 2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에 68억 1,800만원, 민원해결사업 계속 마무리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등 자체사업에 89억 6,600만원, 지방채 상환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6억 9,5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타에 1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편성과 계속 마무리 사업과 민원해결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의 화합을 위한 필요경비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발전에 최선의 힘을 경주할 것을 약속을 올립니다. 이상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완용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에 정책적인 분야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예산 편성하는 자세를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요. 올해 당초예산은 작년도 정기회에서 2000년 본예산을 심사해서 확정했습니다, 그렇죠? 2000년도 예산을 확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금년도 전반적인 살림살이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게 2000년도 본예산입니다.

예.

그런데 본예산때 이미 다 결정되고 삭감되고 확정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다시 거론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때 시내버스 결손보조금 2억 1,000만원 계상했죠? 편성했죠?

예.

그런데 의회에서 안 한 걸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번 2회추경 시민체전 예산 4억 5,000만원 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저의가 뭡니까? 1회추경때 시내버스 결손보조금 예산 올리는 바람이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고 의원들 간에도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런 모양을 다 보고도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시민체전 건. 이미 정책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결정 다 했는 걸 아무 보고 없이 의회 의견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예산만 올려놓으면 심사해 줄 것 같습니까? 그 저의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라기보다는 조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한 지금 조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저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없고, 시민체전 관계도 금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격년제로 하자고 결정이 된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후에 상황변화라 그럴까 좀 세월이 흐르면서 다소 아직 시민들 생각은 IMF도 아직 탈출이 안 됐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좀 격년제로 시행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풀 기회도 없고 해서 마침 아직 그때는 태풍도 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당시 상황으로서는 농사만이라도 어느 정도 풍년이 예측이 되고 하는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하루쯤은 그런 화합의 장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장단으로 일단 보고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를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게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시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있게 한번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체전 예산에 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본 위원이 보사산업위원회 소속입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가 전체의원들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의원 간담회때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전체의원 간담회 보고 안 했습니다. 한적이 없지요?

그리고 나서는 전체의원 간담회에 보고드릴 여가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때도 첫날 전체의원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대두돼서 금년도 시민체전은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은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날은 의원들이 예산서를 보고 결정한 것이고, 그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얘기도 없고 그래서 예산은 이번에는 안 하는 걸로 우리 위원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편성되어 왔어요.

실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 당시에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금년이 그래도 새 천년의 원년이다 또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혹 다소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좀 불만스러운 위원님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은 안 하셔도 금년에 개최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의원님도 계실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니 만큼 이 자리에서는 더 거론 안 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한해의 살림살이를 우리가 확정을 해 놨습니다, 본예산을 통해서.

예.

그 살림살이 계획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획대로 지켜져야 되고, 물론 그 사이에 특수한 사정 변경이 있다든지 해서 일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 전혀 변동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럴려면 그게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사정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변화가 가능한 것이지, 시내버스 결손보조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편성해 올려놓고는 우리 시의원간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것도 사정 변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손보조금 지급을 위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자,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하겠다, 이게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시내버스측에서는 전수조사 안 하고 달라, 계속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을 그걸 시내버스측에서 요구한다고 올리는 그런 집행부의 행태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소 좀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실제 시민들의 의식이라는 것이 자꾸 생물과 같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다소 시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조치니까 그런 충정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바람하고 우리 시의회의 의견하고 다른 겁니까? 따로 따로 놉니까?

저희들이……

시민들의 바람은 시의회에서 와서 반영이 돼서 의원들의 의견이고 정서가 돼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들 의견 따로 있고 시의회 의견 따로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황 변동이 되어 가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결정됐더라도 상황이 자꾸 변해가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상황 변화가 있으면 시의원들이 먼저 압니다. 그럴려면 사전에 시의회하고 교감을 하고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해서 의견을 합치해서 편성하고 하셔야지요. 사전작업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산만 덜렁 올려 놓으면 됩니까? 다음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비 예산을 지역 별로 읍 면 동 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요청자료로 해서 사업비 예산 읍 면 동 별 분석자료 제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님.

문명호위원입니다. 국장, 세입과 세출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금회 추경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183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순수한 시 예산은 121억 맞습니까?

우리 시 예산이요?

보조금이라든가 제외한.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우리 시비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경예산을 세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183억이라고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를 검토하는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세목별 세입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니면 더 볼 수 있다, 이거는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금액은 별로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확정된 183억 이외에는 다른 수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부세라든가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을 제외하고 121억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91억중에서는 지방세중에서는 주민세가 약 70억 3,300만원이 세입이 잡히는데, 이 주민세 70억 3,300 안에는 체납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저기 문명호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관계는 세입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된 겁니다.

예, 설명도 있었고 또 저희들은 업무 소관이 달라서 세무부서는 제가 관장을……

아니 이 이번은 우리 특위에서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짚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총괄적으로 관련부서에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세입부분은 제가 나중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그리고 말이죠, 한 가지 국장 소관이니까 조정교부금 말이죠. 조정교부금은 우리 국장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이 지금 현재 징수교부금제도가 법이 바뀌면서 조정교부금이라는 이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금은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일시계정이라고 했지요?

예?

일시계정이지요? 이 계정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죠? 이 조정교부금이라는 항목이.

예, 그렇죠.

그러면 205억을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

앞으로 이 항목이 없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시는 약 320억 정도의 예산이 행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런 조정교부금의 항목을 앞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지방자치법에 아니면 예산회계법에 이런 항목은 0으로 꼭 삽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참고적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참고적으로 꼭 건의할 것을 제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16억 9,500만원 사용을 하였는데 이 예비비가 총괄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잔액은 얼마 있습니까?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현재 잔액이요?

예.

현재 잔액이 28억 300만원.

법적문제는 없죠?

예, 없습니다.

문제 없죠?

예.

그 다음에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추경에 25억 6,300만원이나 계상했는데, 특히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인데. 여기 인건비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조진위원도 얘기했지만 왜 인건비를 당초예산에다가 왜 계상하고 정산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예산 때마다 인건비가 올라와야 됩니까?

예, 그 문제는 봉급조정수당이 이번에 달라졌습니다. 신설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공무원들 급료가 1년에 한번씩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당초예산에는 몇 천억이나 있는데 그 예산을 그때는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불요불급한 데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무시하고 집행부가 필요한 예산부터 먼저 계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문명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공무원의 기본급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현원에 대해서. 했는데 조정수당이 금년 8월달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달 이후에는 추경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국장, 1회추경 때도 가계지원비 얼마 나갔습니까? 가계지원비 많이 나갔잖아요? 가계지원비라고 해서 추경에 얼마 나갔습니까?

조정수당이라는 게 말이죠, 새로 생겼는데 85%를 연간 공무원에게 더 지급을 해 주는데 이걸 두 번 갈라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85%를 더 준다는 금액이 생겼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주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9억 8,000만원이 타회계 전출금인데 9억 8,000만원은 특별회계 어느 회계로 가는 겁니까?

1억 8,000 말입니까?

9억 8,000.

이거는 지금 타회계 전출내역은 의료보호기금에 우리 시비 부담금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취수사업에 5,000만원, 택지조성사업에 6억 5,000만원, 청소사업에 1억, 이렇게 전부 합해서 9억 8,000만원이 타회계로 전출되어 갑니다.

택지조성사업이 6억 5,000입니까?

예.

택지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분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죠? 국장께서는 모르시죠?

예, 분양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5월달 되면 선분양하고 9월달 되면 일반분양해서 지금 현재 약 604억 정도의 예산을 그 시점에서 다 끝낸다고 했는데 지금 분양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원수위원님.

국장, 김원수위원입니다. 추가예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무원 생각에서는 이것이 전부다가 아주 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2차추경에 올렸다 이렇게 공무원 답변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정말로 이것이 과연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일까 하는 그런 의심이 날 정도로 다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시정을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지금 김원수위원님 얘기하신 거나 같은 내용인데, 실지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국장, 지금 현재 어제 시정질의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의약분업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이 실지로 아픈 사람들이 병원 못가고 하는 이런 실태에서 보건소 문제를 국장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 채무부담 행위로 해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한테 참 미안하다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거기에도 아직도 1원도 금년도에 편성 안 한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데 편성하는 것 맞습니까?

노반석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남구보건소 신축문제는 아마 금년도 예산으로 금년도 연말까지는 충분히 사업이 가능할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회계는 연도 소속 구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갈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기술상 애로도 있고 또 예산규모 면에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못해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 편성 하루 빨리 지어서 본 위원이 보건소 먼저 갈 일도 아니고,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했는 결론이 10월말 되면 돈이 없데요. 없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시정질문을 했고, 작년도에 이걸 할 때 채무부담행위로 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느 게 급합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형평성을 묻는 거에요, 어느 게 급합니까? 채무부담행위로 국장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 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채무부담액까지 하면 금년도 연말까지는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채무부담행위로 금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채무부담까지 합하면 금년 연말까지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시 말하면 금년 연말까지 작업이 된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은 회계연도 소속 구분의 원칙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작업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설명이 없었고 일단 올리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편성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이걸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동에서 하는 사업이 말입니다. 동에서 실질적으로 동장이 알아서 아주 어려운 부분을 상의해서 시의원이나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구청사업으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구청사업으로. 그래서 실지로 아는 것은 동민이나 동장이 많이 알고 있는데 와서 구청에서 업자가 와서 하면 뭐가 나가 시정하면 그건 발주처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제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1,9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까지 동장이 사업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전혀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올리면 구청으로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디에서 조정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아마 사업규모나 사업성질상 구청에 분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앞으로 더욱 관심을 두고 한번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구청에서 필요로 했다는 말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앞으로 예산과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깎아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깎아야 되는 부분. 이것은 꼭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깎아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금 1,900만원짜리 하나, 어떻게 하냐 하면 안길포장을 하다가 하수도가 나와서 깨지고 상수도관이 깨지고 터져서 지금 급히 막아야 돼서 급히 1,900만원 올렸는데 이것 또 구청사업으로 떨어졌어요. 이것 구청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얘기하면 아 우리가 알아서 해 주면 될 것 아니야. 그사업이 지금 깨진 것도 그네들이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인데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예산과에서 좀 깎는다하고 또 미비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위원님.

문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포항시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많은 일을 벌이고 하면 그 만큼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되겠지요. 그러나 당초 예산을 짤 때 예산을 진짜 올해 살림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정말 예산을 잘 해서 그 적중률도 잘 맞아 떨어져야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의 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마인드입니다. 마인드인데 조금 전에 이대우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자료요청도 하십니다마는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이 아마 자기 지역구 하나 챙겨가지고 뭘 더 달라 덜 달라 소리는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런 위원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을 짜 올릴 때는 우리가 시에 예산을 짜다보면 그 중간에 예상치도 못하는 세외수입도 있을 거고 또 예상치도 못한 또 세출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입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수입이 생겼다, 이런 수입이 생긴 부분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번 추경때 어떠하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써야 되겠다, 앞으로 예산설명이나 제안설명할 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이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짚어줘야 될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짚어주지 않을 부분들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니까 지금 동료위원들도 오해의 소지도 있고 자꾸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따지고 이러거든요. 이런문제를 따지고 할 때는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다, 불가분해서 또 이것은 안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어떤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떠넘기지 마시고 특히 국장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담당한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항시 살림을 지금 손바닥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시수입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더 세외수입을 더 확보해 가지고 뭐 국도비를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가지고 사실 이 추경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좀 잘 넘어가도록 우리가 일을 더 잘 하도록 우리 위원들이 더 북돋아주고 집행부를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다보니까 거꾸로 되어 버렸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잘 한다고 얘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동료위원들이 전체적인 추경을 1회, 2회 죽 봤을 때 많은 불요불급 그러죠. 그러나 과연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이런 거는 숨김없이 집행부에서 솔직히 내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IMF다, 제2의 경제위기다, 뭐다 뭐다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나의 걱정하는 것도 그렇고 시민체전문제도 얘기가 나왔고 또 이번에 보면 뭐 공무원 무슨 체육대회다 이런 것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을 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이런 거를 제대로 잘 다루어 주면 추경예산때 이것 어렵게 다룰 일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세심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원본 주세요, 원본.

이대우 동료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감사때 그것을 다뤄도 되거든요. 이 추경때 그것을 다루게 되면 분량도 많을 테고 우리 시도 촉박하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 추경에 대한 이게 적반하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까지 다 진행한다면 우리 주어진 시간에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제안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하마 본회의장에서 들었고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설명되었고 그런 중복된 걸 한다면 이것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래 좀 예산심의의 효율을 위해서 우리 정말 이 심사와 관련된 사항 아까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2회 추경때 예산자료 내놔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최근 몇 년간 다 자료 내놔야죠. 그리고 또 읍 면 동 비교해야죠, 엄격히 따진다면. 그렇게 하면 예산심사 안 됩니다.

자료제출해서 자료받는 거는 시간이 안 걸리죠. 자료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하면……

조금 발언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상원위원 말씀하시고 그 다음 문명호위원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이 예산심사와 관련된 정말 필요한 그런 범위내에서 진행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불성설이 아니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 그랬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얻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거지 제가 제 뜻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료 제출 바로 될 수 있겠죠.

예.

자료는 받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요 지금 이대우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원본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것은 이번 추경것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대우위원님 이번 추경것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지금 실무자측에서 읍 면 동 예산을 뽑을라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91억 2,500만원인데 여기는 주민세가 70억 3,300만원이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세하고 시세중에서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약 한 304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04억중에서 여기 70억 3,300만원안에는 체납액이 몇 % 정도 지금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들 체납액 하는 거는 사실 과년도 체납도 있고 금년도도 체납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주민세가 체납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는 저희들이 여기서 계산했는 게 아니고 주민세 70억 3,300만원 계상했는 거는 이번 종합제철에서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하는 데 따른 특별징수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70억 3,3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종합제철의 봉급중에서 갑근세에 대한……

아닙니다. 퇴직금.

퇴직금에 대한 그러니까 원천징수에 대한 10%인 주민세란 말입니까?

예, 8천억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8천억을 했는데 8천억을 지급하면서 그중에서 여기서 포항에 계시는 분도 있고 광양에 계신 분도 있는데 포항에서 주거하는 사람들 받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세무서 자료해서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즉 말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의 세입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의존하는데 종합제철 아니면 지금 현재 이번 추경도 못할뻔 했네요.

종합제철에서 이번 6월 이후에 퇴직금을 종합제철이 국경기업에서 일반으로 넘어가면 퇴직금을 줄 수 없으니까 퇴직금을 일시불로 해서 정산 해 줍니다. 해주는데 금년, 내년으로 해 가지고 1조 3천억인가 그런 걸로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그 부분에 금년에 8천억을 지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상 못 했던 게 생겨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깊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항목별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약 한 21억정도는 지금 주민세중에서 21억정도는 어떤 세입입니까?

그중에서는 저희들 재산세가 일부 금년에 했는 대이동에 있는 현대, 삼성, 대우아파트 이런 부분하고 항구동에 있는 우방 비취, 이런 부분 금년에 작년 연말에 준공이 나가있는 부분에 금년부터 재산세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재산액가 한 9억 불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번호판 영치하고 세금징수고 해 가지고 그것 한 3억정도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서 증가된 부분에서 증가됐는 게 한 5억 6,000만원됩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재산할 하고 종업원할인데 이 부분에서 한 2억 7천만원 이래서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지금 세외수입말입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많이 불었는 게 뭐냐 하면 주로 많은 게 3연관단지에 하수차집관로 설치공사인데 이 공사를 하면서 원인자부담금 냈는 게 26억 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남동 물량장 설치공사할 때 주민부담으로 냈는 게 5천만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6억 7,900만원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잡종재산 이번에 하반기 넘어야 할 게 한 4,000평되는 이게 한 1억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타부분 다른 부분에는 불용 부분하고 약간씩 조금씩 있는 거는 저희들이 조정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장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보면 당초 예산이 있고 추경이 보통 3번합니다. 1회, 2회, 결산추경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여기 2회 추경같은 경우는 1회 추경도 포항제철이 신세기 통신매각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약 한 250억 들어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2회 추경같은 경우는 종합제철에 퇴직금 징수 정산 하다보니까 약 70억 3,300만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보면 원인자부담이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차집관로 그러니까 공단에 차집관로 설치하는데 원인자부담이라 해서 약 한 26억 그 다음에 물량장 거기에 대한 5천만원 이래 따져가지고 지금 통상적으로 들어온 돈이 약 100억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제철하고 원인자 아니면 이번 2회 추경 이것은 이번에 추경도 못할 뻔했지 않습니까?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없었으면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본 위원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지방세 교부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조금이 내려 왔을 때는 여기 시비가 반영 안 되면 이 사업 못하지 않습니까? 채무부담 행위할랍니까? 이 사업을, 이런 예산 형평성 없는 예산을 지금 우리 시가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 지방세 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 아니면 보조금중에서도 국도비가 순차적으로 지금 내려올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런 세입을 갖다가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줘야죠. 내년 같은 경우는 종합제철이 앞으로 퇴직금 정산하지 않고 이동통신판매하지 않고 하면 재원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추경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도비가 내려온다 해 가지고 국도비 그 바칠 예산이 없으면 우리 국도비 자동적으로 반납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파생된다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물어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참 사실 예산이 얼마 없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세원을 당초에 저희들이 다 내놓고 중간에 세입 없는 게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중간에 보니까 세입이 불요불급하게 생긴 부분에는 저희들 여기 세입을 냈습니다. 냈는데 문명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비가 늦게 내려오므로써 그에 따른 부담금 같은 거는 사실 이게 당초에 예산이 좀 많을 것 같으면 예비비 같은 데 해 놨다가 나중에 예비비를 삭감해서 예산에 충당해 주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저희들 예비비 관계가 법정경비 맞는데도 사실 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우리 포항시가 2000년도 당초 예산 설정할 때에 당초에 하마 지방세가 1,354억을 설정했다고요. 그래서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잡아버리면 추경이라 하는 거는 1차, 2차, 도나 그 다음에 교부세가 이렇게 지금 현재 맞춰서 내려주는데 우리 시비 반영 안 되면 곤란한 문제가 파생된다는 것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명호위원님 세입을 적이 알아가지고 내어주면 좋겠다 하는데 위원님들 당초 예산 또 세입을 많이 안 넣어 놓으면 야단치시고 이러십니다.

예, 이대우위원님.

240억 아닙니까?

240억입니다. 240억인데 지금 들어왔는 게 담배판매세가 지금 받았는 게 152억 6,100만원 지금까지 들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