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타기관사업(국책사업) 추진현황 보고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우리시 관련된, 우리 시 관내에 일하고 있는 타기관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는 저희들 관내에 지금 하고 있는 14건에 대한 총괄표가 있습니다마는 3페이지에 개별사업장으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입니다. 영일만신항 개발입니다. 위치는 북구 여남동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4선석 5,070m의 항만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조 3,400억인데, 그 중에 정부 투자분이 6,891억 민자가 6,517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71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올해는 북방파제 280m를 포함한 60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각 부처에서 신청한 금액은 568억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신청하여서 북방파제 300m 및 어항 축조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1조 1,1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단계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방파제 축조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자유치에 대해서 특히 현대건설 외 7개사가 지금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항을 지난 주에도 저희들 해양수산과에서 중앙에 올라가서 확인도 한 번 하고 내려왔는데 현재 현대와 피코와 예산처가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민자가 투자되는 6,517억원 분에 대해서 정부지원분을 좀 늘려다오, 혹은 축소하는 이 과정 때문에 아직 완전한 협상을 이루지 못 하고 현재 현대, 피코, 예산처가 일곱 차례에 걸쳐서 실무회의를 했는 결과도 아직 결론을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시장님께서도 몇 번 서울에 가서 빨리 일이 되도록 종용도 하고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본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4페이지에 포항공항 확장입니다. 포항공항 확장은 남구 동해면 도구리에 공항 확장 규모가 19,340㎡에서 141,475㎡로 122,135㎡가 확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계류장이 현재 11,000㎡에서 32,000㎡로, 여객터미널 시설이 1,767㎡에서 13,368㎡로 터미널 시설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화물터미널 364㎡로 새로이 건축이 되고, 현재 주차장이 6,575㎡를 22,500㎡로 주차장을 대폭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33억원이 투자되며, '98년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198억원의 사업비로 공항확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 입찰(턴키Ⅱ방식)에 의해서 현재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올2월달에 계류장 확장 및 진입도로 개설분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2년에는 계류장을 확장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신청사업비는 169억이었습니다마는 아마 예산처 조정과정에서 조금 증액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부산지방항공청의 얘기입니다. 현재이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여객터미널 시설 그 부지 앞에 종전에 사용하고 있던 주차장 부지에 바로 여객터미널 시설이 새로 들어서고, 그 지금 현재 청사로 쓰고 있는 부지는 이후 그걸 뜯어버리고 그 자리가 바로 계류장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외곽에 앞으로 산을 깎고 동해쪽으로 넓혀져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 계류장에 비행기가 두 대 계류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다섯 대까지 계류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하고, 공항터미널 시설 자체는 현재 조금 건물 자체도 허술합니다마는 새로이 건축이 되고 나면 우리 포항에서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아마 상당히 쾌적한 상태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5페이지에 포항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국도7호선과 31호선 연결 및 도심지 우회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국도31호선 동해면에서부터 북구 흥해읍까지 국도7호선 38.1㎞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역은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530억원의 예산이 현재까지 들어가고 있으며, '98년 8월 5일날 도로개설공사 1차로 연일 우복에서 유강까지 지금 형산강을 횡단하는 교량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해서1차공사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총 332필지에 걸쳐서 편입토지 보상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올 1월 10일날 유강대교 및 형산I.C육교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교각공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잔여구간에 대해서 전 구간에 대한 개설이 되겠는데, 잔여사업비가 5,166억원으로써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신항만 연결도로 2구간 9.6㎞를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하여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6페이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는 대구시 동구 도동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까지 지금 저희들 학전I.C까지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68.4㎞이고, 1단계 사업이 68.4km 대구～포항간이고. 2단계로서는 김천～대구간 84㎞가 계속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조 8,206억원으로써 사업기간이 당초 2002년 12월에서 2004년 12월로 2년 늦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구간중에서 전체 68.4km 대구～포항간 구간 중에서 우리 시에 해당되는 구간은 19.4km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자료가 기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시 관내 구간은 19.42㎞로써 사업비는 4,869억원이 우리 관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금 1단계 대구～포항간 구간이 '98년 4월 30일 착공해서 현재 각 공구별로 토목공사가 계속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시 관내 4,869억원중에서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99년도에, '99년까지 540억원이 투입이 됐고, 2000년도에는 284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투입된 금액이 824억원이 우리 관내에 투입이 되었고, 장래 앞으로 남은 금액이 4,045억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전 구간에 걸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2000년도 총 투자되고 있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에 들어간 금액은 1,420원이었습니다. 1,420억원중에서 우리 관내는 284억원이 들어갔었는데, 금번 추경예산에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에 250억원이 추가 배정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각공구별로 250억원을 공구별로 넣는 데에 대해서는 현재 도공 영남지사에서 지금 아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아직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01년도에는 1,4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돼 있는데, 1,400억원 혹은 1,600억원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정되는 대로 정확한 금액을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항만 건설 및 공단 물동량 수송 분산을 위해서 조기완공토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조기에 완료해 달라 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올해 7월 25일날 도로공사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7페이지의 유강 외팔교 이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연일읍 유강리와 강동면,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를 연결하는 구간으로써 연장 2,860m입니다. 여기에는 터널 2개소가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04억원이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465억원이 투입된 사태로써 연약지반 보강공사와 터널굴착공사, 라이닝. 터널굴착과 터널 내 라이닝이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외 강교제작을 지금 하고 있고, 교량 하부공(교대 4기, 교각6기)이 현재 완료된 상태로써 전체 총 진도는 6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30억원의 예산으로 교량 상부공사인 강교제작설치 및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이 되겠습니다. 교량부분에 대한 것을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으며, 향후에 남은 잔여공사는 20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조기완공토록 저희들 시에서는 부산청에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기에 마치도록 저희들도 협조요청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단～건천I.C간(국도20호선) 도로개설입니다. 본도로는 남구 대송면에서 경주시 건천I.C까지 구간 30.63km에 대해서 폭 18.5m로 4차선 차량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585억원으로써 시행기간은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980억원이 투자되어서 공사를 토공 및 교량 혹은 터널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제4구간에 해당되는 강동～포항 대송간 구간 9.6km 중에서 우리 시는 5.1㎞가 우리 시 관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771억원의 사업비로써 '99년까지 237억원이 투자되었고, 2000년 올해는 117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는 41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계획은 공구별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공사를 계속하고, 나머지 앞으로도 구간별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을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도로같은 경우에는 부산청에서 하는 사업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총 공단～건천I.C간 사업비가 총 배정되기 때문에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지구별로 공구별로는 다소 이동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9페이지에 포항우회도로 국도28호선 개설이 되겠습니다. 흥해읍 성곡리에서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까지 13.7km, 폭 18.5m로 해서 965억원의 사업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공사는 지금 현재 전 구간에 대한 공사를 거의 마친 상태고, 현재 학전I.C 입체화 공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학전I.C 입체교차로 및 구조물 공사를 모두 완료해서 연내 공사, 본 공사는 마치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입니다. 포항～구룡포간(국도31호선) 확장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일월동에서부터 구룡포읍 하정리까지 12.48km에 기존 폭 10m의 도로를 18.5m로 4차선을 확장 혹은 부분적으로 신설 개설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67억원으로써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87억원의 예산으로 기이 동해면 석리～일월동간 3.6km는 먼저 개통이 된 바 있습니다. 올해180억원의 예산으로 도로개설 및 포장을 전 구간에 대해서 다 마치는 걸로 계획하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11페이지입니다. 포항～대련간(국도31호선)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북구용흥동에서 흥해 대련리간 그러니까 연화재에서부터 바로 학전I.C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연장이 1.7km로 역시 폭 18.5m의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9억원으로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사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1억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작업과 부분적인 토공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1년도에는, 내년도에는 60억원의 예산으로 토공 및 구조물 등 공사를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는 68억원이 투자될 것입니다마는 본 공사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입니다. 인덕산 절취입니다. 인덕산 절취는 포항시 남구 인덕동 산18번지 일원에 항공기 이 착륙시 안전도모 및 결항률 감소를 위해서 산을 절개해 내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원의 국비로써, 시행기관은 건교부 한국공항공단입니다마는 우리 포항시가 수탁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47억원의 예산으로 인덕산 절취 공사 2차분을 올 1월달에 마치고, 2차분에 대한 지금 절취 및 부대시설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와 관련해서 한국공항공단측으로부터 지금 저희들이 산을 절개를 하고 나니까 비탈면에 심겨져 있는 소나무가, 키 큰 소나무가 많습니다. 그키 큰 소나무로 인해서 절개면보다 높은 소나무를 전부 제거를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아래쪽으로 인덕 제철동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있는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더 추가로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 보상금이 확보되면 보상 후에 나무 제거작업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덕산 정상에서 좌우측에 보면 포철쪽에도 조그마한 높은 봉우리가 하나 있고, 우측에도 호동 쓰레기매립장 쪽으로 그쪽에도 보면 높은 봉우리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산도 역시 지금 자동항법장치에 의해서 이 착륙 되는 데는 좀 장애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좀 제거해 달라는 요구가 지금 있습니다. 아직그 양쪽 산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게 되면 적어도 아마 저희들 추정상에는 보상비 및 설계비가 적어도 앞으로 한 10억 정도는 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되고, 항공청에서는 그게 그렇게 들더라도 좀 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13페이지에 임고～죽장간 도로입니다. 북구기계면 봉계리에서 죽장면 상옥리간 20.15km에 대해서 기존 5.5m 도로를 8m로 2차선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억원으로써 국비 70억원, 도비 70억원으로 본 사업은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가 시행기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22억원의 사업비로 편입토지 보상, 43,000평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을 마치고, 도로 일부구간에 대한 확 포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확포장 공사중에 있는 구간은 현재 19.5km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내년도에는 8억원의 예산으로 잔여 남은 3,000여평의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 확 포장 공사를 계속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비가 10억원이 더 투자돼야 합니다. 본공사에 대해서도 저희들 도에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공사가 크지도 않은 돈으로 상당히 지연되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임고～죽장간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기이 한번 올해 7월 25일날 임고～죽장간 지방도 921호선 조기완공에 따른 사업비 적극 지원 요청 협조공문을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에 기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무리 공사 및 조기개통토록 계속 관계기관과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 죽장～청하 국 지방도 확 포장입니다. 위치는 북구 죽장면 상옥리에서 청하면 유계리까지 연결되는 21km 구간입니다. 폭11m로 2차선 포장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4억원으로써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관은 경상북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절은 총 354억원의 예산이 전액 투입이 되어서 올해 21km 전 구간에 대한 공사를 마치는 걸로 되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15페이지에 포항 철강 4공단 조성입니다. 포항철강 4공단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와 대송면 대각 옥명리 일원에 위치하면서 면적은 665,761평이 되겠습니다. 이면적중에서 산업용지가 63% 즉 앞으로 부지를 조성 후에 분양될 땅의 면적이 63%에 해당되겠습니다. 본단지 조성에는 1,54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시행기관은 한국토지공사 영남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97년도 9월달에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은 토지공사에서 포항시에 제출해서 저희들이 경북도에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 단지 신청 후에 바로 IMF로 인해서 추진이 중지된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산업단지에 따른 입주수요조사 요청이 있어서 수요조사 결과 전체 총 665,761평의 산업용지 63% 중에서 417,000평 89%에 해당되는 분양률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9%의 분양이 된다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토공에다가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간선시설 비용에 대해서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 요청에 대해서 여러 번 협의를 거친 결과 또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지금 현재 간선시설비 일부 부담에 대한 참 전액 부담에 대한 것을 통보를 하고 현재 토지공사와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간선시설비 수용에 따른 단지조성 추진일정이 토지공사로부터 우리 시에 통보가 되었는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일정 자체가 2001년 4월에서 6월까지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신청을 하고 2001년 7월달에 가서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을 받아서 2002년 7월에 가서 보상을 착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일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민원 등이 예상이 되므로 보상시기를 적어도 계획년도보다 1년은 앞당겨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주 9월 19일날 저도 토공 서울 본사를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본 건에 대해서 4단지 조성을 좀 빨리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93년도 도시계획재정비때 저 지구가 공업지역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아직 있었다는 것은 좀 너무 오래 있었는 것 같으니까 보상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한 결과 우리 경북 영남지사에서 적어도 금주중에 서류심사를 마쳐가지고 다음 주 중에는 10월초에는 지사에서 본사로 타당성 및 투자심사신청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단계의 제일 초기단계가 타당성 및 투자심사신청입니다. 지금그 사항이 올라가고 하면 좀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본 공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제3연관단지가 마친 후에 우리 시 관내에 체계적으로 공업단지가 조성된 데가 없기 때문에 공장수요용지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토지공사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입니다. 청송대전～청하간 도로 확 포장입니다. 청송군 부남면 중기리에서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까지 2.8km 구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km 중에서 우리 포항시 구간은 1.4km가 되겠습니다. 폭은11m로 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 6,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작년도에 참 올 8월달부터 착공하는 걸로 해서 2030년 8월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관은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편입토지 보상 및 부분적인 도로 확장을 10억의 사업비로 기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8억원의 예산으로 도로확장 및 구조물공을 계속하고, 2003년에 가면 전 구간이 마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타기관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타기관사업 현황 1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내용자체가 내용이 많고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의 보고를 종료하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님.

김병구위원입니다. 설명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 보고서 내용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 내용을 죽 보니까 6페이지에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중에 향후계획에 제일 끝에 신항만 건설까지 되어 있는데 이 고속도로가 신항만까지 들어가는 그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에는 기계에서 신항만 고속도로 구간이 현재 이 사업비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발주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주는 안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으면 다음 기회에 그 계획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부 신항만까지 가는 도로는 우리 포항시 관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계획을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님.

이춘부위원입니다. 국도28호선 연결도로 계획 별도로 나와 있네요?

국도28호선, 예.

몇 페이지죠?

별도 자료가 하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내용에 나와 있고 그지요?

예. 앞에나와 있는 국도28호선하는 것은 학전I.C, 대련I.C공사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금국도28호선이라는 것은 별지에 있는 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시 관내 도시계획도로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곡에서부터 국도28호선에 산 넘어가서 거기에 크로스 시킬려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부산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보고 받습니다. 예,박태식위원님.

아마 이 자료를 내고 보고를 받을려고 하는 그 의도를 잘 아시지요?

예.

예를 들어서 신항만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로 간다면 사업기간이 2011년으로 종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2011년 가서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국책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업무 자체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신항만하고 포항공항은 어차피 우리하고는 좀 주체가 다르고.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포항공항밖에 없는 것 같네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도 대단히 문제가 많은 그리고 지금 계획되고 시공되고 있는 이 구간만이라도 빨리 좀 준공이 돼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유용하게 좀 쓸 수 있도록 산업공단에도 효과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회기중에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도 우리가 현장 가기로 되어 있지만 이 문제도 당초 2002년까지 하다가 지금 2년 딜레이 돼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2000년도까지의 문제 때문에 2년 딜레이한 건데.

예.

앞으로 2004년까지 간다 해도 이거 제대로 계획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96년도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사업비가 불과 한 9,500억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게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온, 최종 금액이 나와 있는 게 1조 8,000억원으로 배가 불었습니다.

그렇죠?

예.

당초에 계산 자체가 그러면 사업만 만들기 위해서 좀 줄였나요?

그렇습니다. '96년도에 설계된 그 동안 한 몇 년이 흐르는 과정도 좀 있었는 것 같고, 또 저희들 자꾸 도로 시설할 때 기준 자체도 조금 달리 하는 것도 좀 상당 구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같이 예를 들면 대구에서 안동으로 가는 중앙고속도로 같은 경우 2차선 했다가 4차선 하듯이 고속도로는 차후 검토시 4차선 이상으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또 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좀더 완벽한 도로를 만드는 상태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영천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그 구간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시공을 우리가 안 하더라도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인적 물적인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계획기간내에 가능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팔교는 다 된 걸로 알았는데 아직 또 이렇게 주춤거리네요?

외팔교는 터널만 지금 우선 뚫혀진 상태입니다마는 터널에서부터 우리 시 관내로 들어오는 지금 교각만 있고 그 위에 전부 교량으로 해 가지고……

2001년도에도 준공이 안 되나요?

내년도에요?

예.

내년도에 준공이 아마 좀 어려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본래 준공할려 하다가 1년 당길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래얘기가 됐는 것 같은데. 이문제도 역시 포항을 외부와 연결시켜 주고 있는 중요한 도로고,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단～건천간은 뭐 정씨문중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나왔다면서요?

지금 공단에서 건천I.C간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그 동안 건설부 측하고 협의한 결과, 건교부측에서 그것하고도 관계없이 다른 안을 또 하나 제시를 해가지고, 지금 대송면민들한테 새로운 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그것도 상당히, 그 안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안이 나와 가지고.

그래요?

지금 방향을 조금 정씨문중 산도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서, 저희들 바로 실질적으로 이 건천I.C에서 공단간 도로는 이게 공단 물동량의 수송로이기 때문에, 공단 물동량 수송을 위해서는 대송면 소재지라든가 이리로 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단쪽으로 바로 접합시켜 버리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진척이 좀더 되면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당초에는 그래 생각을 안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라도 늦게나마 그래도 바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룡포 도로도 금년말로써 이게 끝이 나집니까?

사업비는 전액 다 확보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은 보면 좀 진척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돈 없어서도 일 못 하는데 돈 다 줘도 일 못 하면.

사업비는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하도 오래 된 게 돼놔서 시민들이 좀 지겹습니다.

예, 맞습니다. '94년도에 착공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좀 오래 장기간, 공사가 오래 끈 것 같습니다.

인덕산 절취는 또 산 넘어 또 산 있네요?

옆에 양쪽 봉우리 부분에 대한, 지금 11월부터는 아마 공항에서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 자동 이 착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륙되는 그 장치가 조금 지장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 그거야 좋은데, 그거야 좋은데 인덕산 이게 1차 2차분도 그 야단지기고 있는데. 그리고 임고～죽장간 도로를 본 위원의 귀에, 사람 소리를 들어가지고 못이 배길라면 못이 배겨서 귀가 하나도 안 들릴 겁니다. '85년도부터 140억짜리 공사를 15년 걸려서 완공 못했다는 것은 경상북도도 문제지만 포항시도 문제입니다. 영천관내는 지금 다 됐잖아요?

예, 영천쪽에서부터 일을 해 오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해오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내년도에도 완공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은 체면문제도 되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청하에서 상옥 넘어가는 건 금년에 끝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끝나는 게 아니네요. 2003년도까지인데 이거 뭐예요?

아닙니다. 지금현재 정상부분에 작업하고 있는데 올해 마칩니다.

2003년까지 이거는 뭔데요? 사업기간.

사업비가 전액 다 지금 확보돼서 올해 마칩니다.

아, 조기완공되는 것도 있기는 있구만요. 아무튼간에 지금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수양산 그늘이 상당히 너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게 요새 포항의 실정인데, 뭐 큰 말이 없으면 작은 말이 또 큰 말 짓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포항인맥이나 연고를 좀 찾아가지고 이 국책사업들이 특히 자꾸 지체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짜 직을 걸고 한번 해 볼 용의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뭐 저희들 이번에 저희들 토공에 대한 본사 방문이라든가 또 여기는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환호 재건축 관련된 주공 관련 사항이라든가 이런 데 실지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본 상태하고 그냥 전화하는 것하고 틀리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관계기관을 자주 방문을 하고 해서라도 저희들 시에 득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실무자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루트를 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책사업은.

예.

우리 특히 고급공무원들은 시장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는 데도 일조를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이런 문제로서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해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뭐 행정전문가니 이런 소리들 우습게 들려지면 곤란해요. 서울맨날 다닌다는 얘기는 신문이나 방송으로 나오는데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가지고 결과는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좌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뛰어줘야지요. 그리고 우리 인맥을 있는 대로 찾고, 추진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이춘부위원님.

예, 이춘부위원입니다. 국장, 박태식위원님께서……

이춘부위원님,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하십시오.

종목 종목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래나와보니까 연도별로 늘어나는 것하고 금액 이게 증감되는 것하고 비슷하네요? 어느숫자가 어느 숫자인지 잘 모르는 사람 파악도 못 할 정도거든요. 연도가 늘어나는 것인지 금액이 늘어나는 것인지 사실 우리 직접적으로 안하고 국책 사업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건설 분야에는 5년을 못 넘겨다 봅니다. 5년이 아니라 3년도 못 넘겨 보고 있습니다. 시외고속전철 같은 것도 보면 이것은 배가 아니라 몇 배 3배, 4배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구간에 대한 문제성이라 든지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조금전에도 2차선에 4차선이 되고 4차선이 6차선이 되고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 인구 증감이라 든지 교통 물량이라 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최소 한 5년 10년을 내다 봐야 되는데 그 큰 수조원을 들여서 하는 공사를 5년도 못 넘겨다 보고 착공만 하고 놔 버리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이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국책 사업을 하시는데 대한 국장님 영향력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조금전에도 박태식의원님 말씀을 하신 내용대로 이것이 빨리 조기에 안되는 우리 지역 경제하고 전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안 맞아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한번씩 내려 오시면 자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상득의원님한테도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국회의원 뺏지를 달고 건설부에 들어 가면 사실 웃는다, 오징어다리라도 몇 개를 가지고 가서 전부 나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에 사실 한번 더 거덜떠 보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진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려면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부탁도 하고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하는 사람들도 거기서 되어야 됩니다. 내려오시면 밥을 한 끼 대접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만날 선거문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국회의원 힘도 그것을 할 수 없고 이런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말 국장께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직접경제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인덕산 절취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인덕산 문제에 장애물이 있는 문제성은 공단에서 밖에 설계도 거기는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문제입니다. 여기특위구성을 해서 민원을 해결한다고 다니고 어제도 시정질문에 말씀을 했지만 그런 질타를 받고 현안 문제 해결 문제가 있는데 한번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 된다고 그러면 한번에 전부 다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을 이것은 뭐 공사 착공만 해 놓고 그 사람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공사금 보태어 주는 식, 잘못 오해하면 그런 문제입니다. 설계변경, 설계변경을 해 간다는 것, 이런 문제는 소나무도 그렇습니다. 이미그 높이가 측정이 되어 버리면 소나무는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지 돈은 우리가 안 주고 관리공단에서 주니까 주는데로 우리가 일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자기서류를 인계를 다 받았으면 우리가 그 실적을 딱 해서 어느 단계를 낮추어야 되겠다하고 수시로 대화를 안 합니까? 하지요? 땅을더 사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민원이 있을 때 같이 밀고 나가야지 지금 이것을 절취를 해 놓고 안 그래도 쓰레기매립장에서 냄새가 넘어오고 공해가 넘어온다고 그러는데 이것 또 문제가 됩니다. 이런문제에 자꾸 이중, 삼중으로 민원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니까 이런 것을 어디 관리 공단에 업무다, 아니면 우리가 이관을 받았으니까 그 한도내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런 것이 제2의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덕산 절취관련사항의 질문이라 든가 박태식의원님, 이춘부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신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각급 타기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뛰어서 하여튼 우리 지역내에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항만 공사문제는 지금 현재 어제 발표가 되었지만 정부예산규모가 101조로서 SOC 예산이 굉장히 줄고 사회복지비 예산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안고 있는 타기관사업추진현황에서 보듯이 굉장히 계획대로 추진이 되기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항만 건설도 마찬가지이고 테크노파크도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의 입장이 신항만 공사는 앞으로 20년이 되어도 현실적으로 불가할 그런 입장이 되고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정부 지원분에 대해서 융자에 대한 부분에 정부지원분을 좀 많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현재 부정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편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신항만 공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포항시민에게 너무 꿈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성이 있게 어렵다는 부분을 포항시민에게 알릴 권리도 역시 집행부가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치 곧 되는 것처럼 포항시민에게 알리지 말고 정확하게 지금 현실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 포항시민에게 알릴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구간이라 든가 대구건천간 구간이라 든가 모든 구간이 구간별 예산이 배정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간별 예산 배정을 할 때 물론 대구, 포항간 19.4키로하고 우리 건천간 도로 5.키1로 구간, 이 포항시권에 들어 있는 구간 예산을 국도비로 받으면 가능하면 우리 쪽으로 좀 많이 구간예산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아울러 노력을 해야 되겠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이 구간예산이 다른데 가 버리면 벌려 놓고 지금 현재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구간 예산 배정을 적은 예산이지만 이 부분만큼도 우리 구간에 사업이 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포항건천간 도로는 지금 현재 대송구간에 노선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구간으로 결정이 된다면 공사가 바로 시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대송지역을 가르는 그런 도로망이기 때문에 그 공사구간이 지연이 된다면 주민에도 많은 피해을 갖고 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역시 구간이 결정이 되면 공사가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이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대체우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건천간산업도로하고 맞물리는 인터체인지 지점과 대체우회도로와 공사가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유강과 우곡 거쳐서 우곡쪽 인터체인지 부분과 건천간 산업도로 국도 대체우회도로와 같이 맞물려서 같이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예산 배정이 실현성이 있게 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깊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구간 예산 배정에 최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고, 죽장간 도로가 거의 18억만 있으면 100% 완료될 부분을 도에서 내년도 8억, 또 그 후에 10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18억만 지금 더 투자 하면 100% 공사를 완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미적미적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 강력하게 국장께서 요구를 했다고 그러지만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이 18억 부분은 내년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강4공단 조성 간선시설비 문제는 지난 번 보고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 포항 재정여건상 우리 포항시비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부분은 국도비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셔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인덕산 절취문제는 아까 이춘부위원 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는 5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47억이 맞습니까? 최초의 우리 당초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 47억원이었습니까?

42억.

이 부분의 오늘 여기서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사무감사나 여러 소위구성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대로 100%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어제 답변에 54억이 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다시 접근이 되겠지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소나무를 절단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굉장히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덕주민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면 또 많은 주민을 반발을 갖고 오게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 공사계획을 완벽하게 해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제 노반석위원님께서 강력하게 그런 이야기를 짚고 나갔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 어쨌던간에 타기관 사업에 대한 많은 우려가 됩니다마는 하여간 국장은 국장님대로 시장은 시장님대로 의회차원에서는 의회차원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우리 포항시 구간이라도 하여간 빨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으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업무보고를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지곡포철단지에서 국도 28호선까지 연결도로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포철지곡단지 테크노파크 포항공대 방사광가속기 등의 신속한 진출입을 위해서입니다. 위치는 연일읍 학전리 국도 28호선이고 사업량은 인터체인지 설치 연결도로 1㎢입니다. 총사업비가 80억 정도 소요가 되고 공사비가 70억원이고 보상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입니다. 설치근거는 '92년 9월에 지곡지구신단지 주택건설사업승인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교통영향평가 내용에 연결도로 개설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입니다. '96년 4월부터 포철에서 부산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 밑에서 나옵니다마는 포철에서 협의를 하니까 잘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그러면 포철에서 잘 안되니까 우리시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 해서 부산청과 협의를 했는데 부산청에서는 인터체인지 간격이 최소 2㎢은 되어야 되는데 2㎢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협의가 왔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협의 결과입니다. 부산국도관리청의 의견은 IC최소 간격부족으로 그 밑에 있는 달전 IC에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강동쪽으로 조금 한 1㎢ 더 가면 달전 IC가 있는데 거기에 연결을 하라는 이야기이고 포항제철에서는 달전IC에 연결을 하면 교통영향평가와 상이하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사업비가 약 150억원이기 때문에 70, 80억원에 비해서 약 70억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우리시 의견은 지곡IC설치가 바람직 합니다. 계속지곡 IC설치에 대해서 부산청와 앞으로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가 현재 31번 국도에 접속을 시키는 것으로 도로공사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연결을 시켜서는 안되고 우리시 도시계획도로에 바로 연결토록 협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산국도관리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지곡 IC설치가 되고 하고 지곡IC설치가 불가능할 시는 포철과 협의를 해서 달전IC에 연결을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 학전IC입니다. 기계에서 포항으로 오는 31번 국도가 이렇게 와 가지고 연하재로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하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동에서 흥해가는 28번 국도가 이 청색으로 칠을 해 놓은 이 노선이고 그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이 노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서 포항간 고속도로가 이 노선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대구, 포항간 고속도로가 이 31번 국도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도저히 안 된다, 여기서 들어와 가지고 이 IC를 거쳐 가지고 이리로 들어 와야 되는데 이것은 대구서 포항까지는 예를 들어 1시간내에 온다고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동구획정리지구경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35m 8차선 도로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도로 이것을 해 가지고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우리시 도시계획도로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을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면서 국도대체우회도로와는 IC를 만들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놓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곡IC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포철신주택단지이고 여기가 테크노파크입니다. 여기까지는 포철에는 도로를 해 놨습니다. 여기다가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학전IC하고 이IC 밑에 달전 IC가 있습니다. 이거리가 불과 2.2㎢밖에 안되기 때문에 최하 4㎢ 정도 간격이 되어야 복판에 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2㎢기준에 맞기 때문에 되어야 되는데 부산청에서는 도저히 안된다, 기준도 안 맞기 때문에 여기 다가 연결을 해라, 여기 다가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1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다가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 내용하고도 안 맞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난 번에 부산청에 계실 때 시장님도 한번 협조 요청을 해서 한번 제가 갔다 오고 했는데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국장님이 한번 더 가야 되는데 처음 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장님이 한번 더 가셔서 마무리를 한번 더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지곡에서 국도 28호선 연결도로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거기 주관을 하고 있는 주택단지내에 부장님 하고 같이 대화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청에서 이야기하는 유강IC에다가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법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택단지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거기 하고는 전혀 상이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예산을 지금 8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지금 종합제철에서 확보를 해 놓고 3, 4년간 지금 놔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 곧 민간위탁을 한다는 문제가 거의 확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나마도 그것을 자꾸 미루다가 나중에 80억 마저도 도로개설하는데 사용을 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우리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연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로는 테크니파크니 뭐니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께서 직접 전화를 하시고 부탁을 하고 이래 한 사항인데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국장님과 같이 힘을 합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도로변에 1.2㎢ 구간에 IC를 연결을 한다는 문제성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런지 모르지만 실제 사용상에는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문제 때문에 노력을 해도 이것은 꼭 성사를 시키도록 되야지 결국 우리가 앞으로 안 하면 우리 예산이 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 입니다. 80억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데 이 80억 가지고 공사가 되는 것입니까?

예, 80억 하면 됩니다.

나중에 또 먼저 국책사업이나 이런 관계에서 보듯이 또 시작해 놓고 돈을 더 들이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투입이 되는 자금은 없고요, 80억 하면 됩니다.

틀림이 없는 사항입니까? 나중에 뭐 또 설계변경이 나오고 뭐 나오고 나오고 이래 가지고.

더 들어가 더라도 포항제철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포항제철에서 80억을 주는데 이제 80억을 받아놓고 80억을 더 줄라 그러면.

자기 네들이 공사를 다 해서 기부체납을 합니다.

자기 네들이 돈을 다 들여 가지고 기부체납을 한다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협조를 해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조체제를 맺어서 거기에 연결을 시키겠금 행정지원만 좀 해달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국장님 가시든지 시장님 전화을 자주 하시든지 해서 성사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교통영향평가는 어떤 결론을 냈습니까?

여기에 접합을 시키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타당하다고 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 IC간격상 불가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는 승인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인데 승인이 여태까지 안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네요. 그리고 대체우회도로는 구간이 언제될 예정입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 이 노선은 사실상 언제 걸릴지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쪽에.

지금 2공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공구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형산강부터 시작을 해서 공단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나야 이 쪽 넘어로.

그것이 2공구, 그다음에 3공구는 이쪽에 신항만 쪽이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IC가 되기전이라도 이 포항대구간 고속도로가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하고 바로 논스톱으로 바로 연결을 시켜 달라는.

예, 시간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IC는 나중에 국도대체우회도로 할 때에 이 IC를 만들어 주고 그때 까지는 우리시 도시계획도로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접속을 시키는 문제도 도로공사하고 부산청에 다가 요구를 해 놨는데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몇 번 쫓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으로부터 지곡대체국도28호선 연결도로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는 타기관 사업, 즉 국책 사업 추진 현황보고를 듣고 지곡에서 국도28호선연결도로 계획안에 대한 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해서 오전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황관조입니다. 먼저새천년기념 포항밀레니엄파크 조성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목적은 국가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호미곶해맞이광장을 환동해권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 매년 해맞이 일출행사를 범국민적 행사로 개최하여 조국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장으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용역을 줬습니다. 추진경위는 한민족 해맞이축전 국가행사 지정 건의를 새천년준비위원회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99년 2월 3일날 건의를 해가지고 '99년 6월 15일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기본구상용역은 부지 3,097,000㎡, 937,000평입니다. 사업비는 5,098억, 공공투자가 1,904억 민자투자가 3,194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0년 한민족 해맞이광장 조성을 부지 13,920평을 입지 승인을 당초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74억이 들었는데 국비 15억, 도비 10억, 시비 29억, 민자 2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 10월 1일부터 '99년도 12월 24일입니다. 새천년기념 포항밀레니엄파크 조성 기본용역 계획은 부지면적 100만㎡ 내외로 해서 용역비를 3,3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0년 4월 11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용역을 의뢰한 뒤에 1차, 2차, 3차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고회를 가짐으로 해서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3차에 걸쳐서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납품기한이 9월 30일까지 납품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도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저희들 의뢰할 때는 현재 하고 있는 위치가 여기가 1단계사업입니다. 여기200,000㎡, 2000년에서 2004년까지. 그다음 2단계사업으로서 호미곶 구만리 옆입니다. 여기200,900㎡로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를 정했고, 3단계사업은 군사시설 바로 밑에 현재 기존 길하고 그 사이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아,확보하지는 않았고 계획을 했습니다. 338,900㎡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관광농원하고 주말농장을 여기다가 계획을 했습니다. 1단계사업으로서 밑에 도면에는 현재 광장이 5번 광장 이게 조성이 다 됐습니다, 주차면적하고. 그래서 1번은 1단계사업으로 주차시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2번은 밀레니엄 동서화합관인데 이거는 현재 광장 뒤쪽에다가 시설을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3번은 현재 광장 남쪽편에 바로 화석박물관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4번은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고, 5번은 해맞이광장 현재 있는 무대입니다. 6번은 현재 야외무대가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7-1번하고 2번은 초소하고, 7-1번 기존 관리실하고 화장실이 있고, 남쪽에 여기에 7-2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1번하고 4번인데 여기는 매점하고 화장실을 8-1번, 2번, 3번, 4번 이래서 여기는 매점하고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9번은 9번이 풍력발전기를 시설할 계획인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단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한 기만 시설해서 관광객……

거기 9번하고 여기 9번하고 틀려요?

기존 도면 나간 것하고 이것 최종적으로 우선 의뢰한 데다가 만들어 왔는 내용이 안 되어서 이거는 최종 어제 아래 받은 도면 용역해서 받은 도면이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하고 틀려요?

조금 틀립니다.

틀리는 걸 가지고 보고를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 수정이 중간 중간 수정한 보고를 가져오라니까 어제 가져와서.

사전에 틀리면 틀린다고 해야지, 이것 아무리 봐도 9번이 없는데.

어제 가져왔으면 당장 복사하는데 1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사전에 보고를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보고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병구위원님.

새로 몇 부 안 되는데요, 복사해오세요. 맞는걸 놔놓고 위원들도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틀리는 걸 아무리 봐도 그게 없다고. 왜그런가 싶어서 자꾸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데, 왜 보고를 매끄럽게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 도면 준 것하고 틀린다 그러면, 우리 나쁘게 말하면 봉사 만드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인데, 빨리 복사해오십시오.

죄송합니다.

김병구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보고자료 미비가, 지금 현재 도면으로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도면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대잠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이의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장 김종윤입니다. 대잠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제가 공사 추진에 대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업무과장께서 조성택지 분양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먼저 지금 현재 7월 20일날 임시보고회 때 일단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또 그 동안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사업개요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 305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368,501㎡중에 일단의 주택지가 226,720㎡,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41,781㎡, 사업비는 666억 9,700만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566억 4,700만원 구획정리가 100억 5,000만원. 주택지 조성사업의 사업비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포항시가 땅을 매입해서 새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많습니다. 구획정리는 전부 다 일반에게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를 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9년 6월 21일부터 내년도 12월 20일까지입니다. 1차는 6월 21일부터 2000년 4월 12일까지 마쳤습니다. 2차는 2월 27일까지 하고, 3차는 내년도 3월초순경에 새로 잔여공사에 대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시공업체는 5개사가 공동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총 진도는 57.6%가 되겠습니다. 다음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에 대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택지조성은 133,847㎡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4,65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는 일단의 주택지는 92,873㎡,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7,124㎡.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총계 택지조성하고 공공용지 합쳐서 226,720㎡,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41,781㎡ 이래서 총 일단의 주택지 조성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택지하고 공공용지 총 합쳐서 면적이 368,501㎡가 되겠습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통사항은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월 28일날 2차공사 계약을 해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아까말씀드렸지만 총 현재 57.6%가 되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95년 9월달에, 9월 30일날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시행을 했습니다. '96년 12월 30일날 대잠 철도횡단 고가교 설치공사를 착공을 해서 고가교 개통은 '99년 12월 30일날 저희들이 고가교를 개통을 했습니다. '99년 11월 24일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이거는 공동주택지 및 단지규모 변경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 9일날 실시설계 변경인가, 이거는 기간연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2월 9일날인데 2001년 12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변경됐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6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토지구획사업법 32조에 의해서 시행인가 받아서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 27일날 토지구획사업 도시계획 및 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변경 및 시행인가는 철도변 시설녹지를 일부 해소하고 면적증가 및 기간연장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하고 시행인가를 새로 받았습니다. 2000년 3월 22일날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를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지계획 인가를 받고, 나중에 환지청산금이나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환지 청산을 하면 환지 광고료라든가 또 환지면적을 더 증받는 사람이 또 면적을 감한 사람은 환지 증받는 사람 돈을 받아가지고 감한 사람 돈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마무리 가서 환지청산이나 환지계획 인가를 조정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연차별 2차공사를 지금 계속 57.6%인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의 주택지. 이거는 학교하고 시청, 이미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학교하고 시청사 부지가 뒤로, 현재의 위치에서 당초 인가난 데에서 뒤에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새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를 해야 됩니다. 주택지에는 일단의 주택지는 농지전용 부담이 21억이고 구획정리는 23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택지분양 및 환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환지청산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에서 순차적으로 향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별다른 이상없이 순로롭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설과 공사진행 현황에 대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장으로부터 공사추진현황,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한 부분만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택지분양관계는 업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우선 사업추진 공사추진 현황부분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님.

김병구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제일 끝에 '99년 12월 9일 실시설계 변경인가 하면서 기간연장을 했는데, 원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원래 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년을 연장 받았네요?

예.

연장 받은 이유는 뭡니까?

연장 받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주택지 학교시설이라든가 또 시청사 부지가 전부 변경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공사에 따른 연약지반 처리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연장했습니다.

학교하고 시청사 부지 때문에, 시청사 부지는 도시계획재정비가 완료돼야 그 다음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그게왜냐하면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용도변경을 해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님.

과장, 5쪽에 보면 말이죠. 사업성 판단 있죠?

아, 이거는 다음에.

예.

박태식위원님.

2차사업과 3차사업의 구분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물량을 한꺼번에 못하니까 사업비가 한꺼번에 다 확보가 못됩니다. 기채를 낸다든가 하기 때문에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 구분해서.

구역으로 구분했습니까?

예, 물량도. 아닙니다, 물량적으로 구분했습니다.

물량으로.

예, 성토라든가 저번에 성토를 총 계획이 868,706㎡였는데 1차는 성토가 77,000이 됐고, 금년도 2차 지금 하는데 791,000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 해서, 사업비가 주로 사업비가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절토라든가 우리 산을 절토하기 때문에 총 740,000㎡인데 1차는 150,000㎡가 됐고 2차는 지금 하고 있는 게 589,0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이 그러면 제대로 안 되면 3차사업은 불투명하네요?

분양이,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월달에 분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분양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업무과장께서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글쎄 자금이……

아니면 일반회계를, 일반회계를 전입을 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연약지반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당초 실시설계를 할 때나 지질조사도 안 했어요?

당초에는 지질조사가 잘 이행이 안 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잠지구가 농조에서 한 3년동안 환지를 농조에서 환지를 달라하고 우리는 그냥 환지청산으로 한다 해서 3년동안 끌었는데 우선 이 연약지반 처리를 하는 동안에 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농조에서 관리도 안 하고 해서 연약지반이 뻘이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연약지반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연약지반 조사가 좀 미흡했습니다. 하다가 시공하는 과정에 연약지반 처리가 문제가 돼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그래서 쭉 하는 과정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약지반 처리는 저희들이 지금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측을 해가지고 아직도 계측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양호한 상태고……

과장, 잠깐만요. 과장보고중에 용역결과가 잘못됐다하는 부분을 그러면 전자에 보고했던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에 연못이 들어가서 지반에 대한 뭐야 지질조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 되지 잘못됐다 하는 건.

아니 그……

그러면 용역회사가 잘못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 이런 결론을 받기 때문에 보고를 확실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물이있었고 그 안에 연약지반 처리를 조사를 못할 입장이 됐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속에 그것이 포함이 안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예,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죄송합니다. 물이차고 해서 거기에 지반조사를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거기에 연약지반처리로 인해서 들어간 게 118억 1,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아,18억 1,900만원.

확실히 좀 하소.

예.

이런 문제에서 특히 우리 기술직 공무원, 일반공무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제대로 잘못 낀 단추는 끝까지 말썽을 부리고 하잖아요. 못있는 자리에 연약지반 나오리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텐데 지금은 그 연약지반에 대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보강공사를 한 뒤에.

지금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계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확고하게 견고한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연약지반 처리가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께서 설명을 잘못하고 먼저 보고받은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도면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받은 대로 얘기를 하자면 원래 공동주택단지가 여기가 아니고 이 지역이 공동주택단지라는 말입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가. 이것하고 이것하고 공동주택단지인데 수익성을 감안해서 공동주택단지는 여기보다는 길가에 있는 것보다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바꿨다는 말입니다. 이게1단계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1단계사업인데 지금 위원장이 주 목적으로 묻는 것은 이거를 학교를 이리 빼고 이거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다. 학교가 앞으로 우리 시청사 부지를 확장하는 것은 그것도 인정은 하되 전체 사업비중에서 수익성이 지금 별로 없는 사항에서 이걸 재확장해서 나간다면 여기 사업비가 지금 아직 판매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투자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장의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이리 가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겁니다, 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것 바꾼 이유도 이유가 되지만 이게 이리로 가는 것도 이유가 된다고. 시청부지 확장하는데 문제는 단 시청 부지 같은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크게 계획을 잡아야 되니까 방향이 또 있고 이걸 공동주택으로 명칭을 바꿔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꾼 것은 상가에 버금가는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이거는 단가를 더 받기 위해서 맞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바꿔진 것은 1단계고, 2단계는 이게 이리 가고 이게 확장한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판매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수익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걸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시청사 공공의 용지가 변경이 되면 얼마 정도가 더 확장이 된다. 거기에 따른 얼마 정도의 사업 추진예산이 들어간다. 그리고 기이 시청사가 거기 지금 현재 위치에 선다는 전제하에서 소나무도 이설해서 놔놨고, 그 예산은 또 다른 예산의 낭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건설환경사업소에서 그렇게 공공의 청사를 뒤로 미뤘으면 지금 현재의 계획상으로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그 안을 갖고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셔야지. 뭐대충 몇 만평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거는 도시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형식으로 여기 와서 설명을 보고를 하면 되느냐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은 신청해 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결정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투자계획을 별도로 우리가 세우고 또 시청사……

그러면……

총무과에서 시청사건립 추진계획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시청사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안이 나와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투자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하지, 일단은 도시계획재정비에 시청사를 뒤로 공원지역을 해지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하겠다 이런 정비의 계획만 올려놨지 아직까지……

정비계획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가 요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가 지금 현재 뭐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여기 앉아서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과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도시계획 이번에 재정비 세안은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한 구상으로 해 놓은 것이고, 여기서 보고할 때는 1단계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끝났으니까 이 단계로서 마칠 것이냐 예산을 더 투입해서 확장해서 학교를 뒤로 보내고 일반주거지역을 분양했을 때 수익성을 논의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따져야지, 자꾸 이리 보탰다가 저리 보탰다가 하면 혼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도시계획 부지변경을 해 놨습니다. 해놨고, 도시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시청사부지 건립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죠, 별개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정비에 이렇게 해달라는 반영 요구만 해놨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다 이겁니다.

전문위원, 학교부지 문제하고 시청사 도시계획재정비 관계 도시과장 보고 이 문제는 별도로 이번 재정비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추가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보고를 잠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직원 있음) 그지금 내용이 도시과 내용하고 일치합니까? (『예, 일치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 보고사항은 계장이 과장한테 직접 알아듣도록 얘기 못해요?

자, 됐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전문위원 이것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앞으로 추진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추이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계셔도 사실상 이 대잠지구 택지개발사업문제는 잘 될까 말까 한데 그런 것 정도는 말이죠, 명확하게 우리 과장들 알고 계시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또이번 63회 임시회에서 이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서 듣고자 하는 것도 염려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보고를 하라고 특별히 보고를 주문한 겁니다. 그런데 맨날 똑같은 보고를 똑같은 시각에서 자꾸 보고를 하면 시간 낭비하면서 보고 들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좀더주문을 드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갖고 정말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정통한 입장에서 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장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택지 분양계획에 따른 내용은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양우입니다. 3페이지 택지조성 분양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분양면적 및 매각예상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것은 일단의 주택지 일부와 토지구획정리 일부인데 199필지에 48,169평에 매각예상액은 695억 3,800만원이고 일단의 주택지는 192필지에 40,489평, 금액은 584억 1천만원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토지구획정리에 소계해서 7필지에 7,680평 111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당가격이 구획정리와 일단의 택지 총 평균가격은 추정예상가격은 1,443천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의 주택지는 평당가격이 예상가격이 1,442천원이고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는 1,449천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시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분양은 지난 6월 8일날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뒤에서 말씀드린 분양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다음 둘째로 일반분양에 대해서 단계별로 분양을 하는데 사실상 단계별로 하는 이유가……

지금 보고내용이 여기 유인물에 어디 있습니까?

단계별 뒤에 있습니다.

아니, 페이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3페이지에 분양시기에 대해서 일반분양은 단계별로 시행했다는 말씀드리고 1차분양은 10월말에 하고 2차분양은 도시계획재정비 이후에 계획이 결정고시후에 결정을 하겠고 공공용지분양은 2001년 12월말이후에 공사준공과 동시에 공공용지는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분양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분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6월 8일날 시행했습니다마는 4필지에 265평정도밖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전번에 지난 의회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분양의 대상자는 토지에 편입된 사람들이 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데 특히 부동산 경기 부진을 이유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저희들이 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당초에 조사하기로는 122명이 응했는데 예비조사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정결과 80필지에 5,442평을 감정했는데 평당가격은 1,131천원입니다. 그래서 매수희망자는 해 보니까 69명, 83평이 하겠다 라고 저가 직접 사전 조사를 했는데 분양 신청 들어온 사람은 27필에 27명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하니까 19필지에 19명이 왔는데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필지에 265평밖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매각부진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도 있고 또 택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일반분양 1차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시기는 2000년 10월말에 할 예정입니다. 분양면적은 148필지 25,660평 그중에 택지조성은 141필지에 18,240평, 택지조성은 일반택지는 141필에 11,714평, 공동택지는 1필에 6,526평, 구획정리지구는 6필지에 7,420평, 일반택지 5필에 2,430평, 그 다음에 공동택지 1필에 4,990평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분양예정 가격은 추정입니다마는 366억 4,600만원을 예정하고 있고 택지조성에 260억 2,800만원, 구획정리에 106억 1,800만원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분양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분양을 하고 추진일정은 분양홍보를 30일간으로 해서 10월 20일까지 우리가 분양홍보를 하고 분양가격 감정평가는 10월 10일까지 완료하고 분양공고를 10월 20일에 할 예정이고 공고기간은 10일로 하고 분양실시는 10월말에 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그래서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도면상에 설명드릴 것은 아까 우리가 이번에 분양하겠다 그러는 것은 공동택지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입니다. 이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앞에 아까 말씀드린 준주거지역 이것은 제외해 놓겠습니다. 해놨다가 도시계획결정이 내려오면 여기하고 학교도 변경되면 우리가 세수확보를 위해서 같이 매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부지 저것도 그러면 일반주택지 입니까?

예, 지금은 일반주택지 입니다.

계속하세요. 그래향후계획으로는 1차분양결과 미분양 택지와 체비지 포함해서 일반택지와 준주거지역 변경 예정택지는 도시계획재정비후에 적기에 재공고하여 분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용지는 공사후에 수의계약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0월 30날 분양하는데 시청사건립 가시화를 쟁점으로 해서 예정에 의하면 착공이 2003년에 할 예정인데 우리가 아까 시청이 들어온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우리 홍보매체를 적극 동원해서 분양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사업성 판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예비가격조사를 했는 결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첫째, 택지조성사업에 총 사업비가 566억 4,700만원, 분양면적은 40,489평, 조성원가는 평당 1,399천원, 분양예상단가는 1,442천원, 매각예상액은 584억 1천만원, 순수익이 17억 6,300만원, 수익예상액은 역시 17억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청사 앞에 준주거 용도변경시에 만약에 현재 그대로 준주거를 바꾸지 아니하고 매각을 하게 되면 평당가격이 1,746천원이고 만약에 변경후에 하게 되면 237만원이 평당가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7억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00억 5천만원입니다. 매각면적은 7,680평, 조성원가는 1,308천원, 매각예상단가는 1,449천원, 매각예상액은 111억 2,800만원, 순수익은 100억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한달동안에 언론홍보, 각종 행사시에 관련홍보, 순회홍보, 행정홍보 이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분양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종전 내용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선분양 결과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오늘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4필지 265평 분양 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보고에 충실하지 못해서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과장 보고내용에 따른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서재원위원님.

이춘부위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중에서 상단에 노란 것 있는 것 저게 농수산부 부지 환지입니까?

예.

환지지요? 공사원가에 안 들어간거지요. 무상공급 받는 거지요.

무상 공급이, 지금 그것은 환지는 저희 농림부로 환지는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청사용지으로 사용을 할 때는 무상으로 받는 거지요?

그런데 무상 법률개정 보니까 안 그래도 도에 하고 알아봤는데 법률적으로 상당히 무상 환지 아니고 우리가 무상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래 되어 있거든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공공청사용지로 쓸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로 넘기는 거는 상당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렇게 뚝 떼어가지고 택지조성지역 앞으로 떼어 놓으니까 공공청사로서 사용할 수 없다 했을 때는 우리가 분양을 했을 때는 대지 대금 환지대금을 지불해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수산부에 지급해야 될 사항이 나오는 거고 택지조성을 할 때에 공공청사용지로 시켜 버리면 저것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요?

예.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래 딱 떼어놔 가지고 저것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 어디 어느 부분 얘기합니까? 지금.

이게 농수산부 땅이 약 천평 있어요. 그게이 당시에 조성계획을 할 당시에 서성수 국장이 여기 있다가 갔을 때 담당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올라가서 무상으로 해 준다고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이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협의가 다 된 사항인데 내용적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구획정리지구고 이것은 택지조성이기 때문에 택지조성 계획에 공공청사가 들어간다, 이래서 별도로 떼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인데 다음에 농수산부 땅을 어디에 환지주나 개인 것 같으면 그 지역에 환지를 줘야 원칙으로 한다고요.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상 환지는 그 지역에 준다 이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수산부 땅 같으면 환지를 이 귀퉁이에 주든 저 귀퉁이에 주든 아무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건 왜 공공청사용지를 여기 줄 적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나 무상공고 받는 것과 같은 얘기다 이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떼어놨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제기 되는데 이것은 이후에 다시 보고를 받아보고 해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농수산부 땅이 이것 뿐 아니고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농수산부 땅은 이것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그것은 만약 우리가 전부 다 공공용지로 해 줍니다. 공공용지로 승인을 해 주니까 몇 필지는 도로라든가 하수관로라든가 상수도, 도로같은 것 이런 것 전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그대로 도에서 환지를 줬습니다. 환지로 줬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 포항시로 위원님 말씀대로 무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공용지로 청사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우리가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 집행부나 의회나 잘 하자는 뜻에서 얘기입니다. 질타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공청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도로가 있지요? 단환지를 분류시켜 놨을 때에는 이것은 환지를 줘야 된다 말입니다. 도에뺐겨 버린다 말입니다. 이금액이 약 39억이나 되는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금액으로 환산해서 따지면 금액이 되는데 이 도로를 폐도로 내고 여기 합계를 시켜서 공공청사용지로 써버리면 이게 무상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분류시켜 놨을 때는 하니까 그걸 연구 검토해서 하시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당초 계획을 잘못해 놓고 여기 지금 이래 하겠다 저래 하겠다 자꾸 변명을 하면 돈 36억이 날라가 버립니다. 본위원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이걸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당시에 이야기할 때는 동사무소부지가 협소하고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동사무소 부지를 구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사무소 농수산부 결정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쓰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불행중 다행으로 농수산부 땅이 약 천평 가까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울 때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으로 했는데 이 계획되고 보니까 이게 떨어져 나와 버린 이런 사항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사무소야 사서 하든 뭐 사든 농수산부 땅이 포항시에서 그저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돈 안 들이고 확장할 수 있는데 이걸 떼가지고 별도로 놔둬 버리면 이것은 환지를 줘버려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야 건물 한 개 사서 해도 되고 지금 대잠동사무소가 12억이라 그랬는데 12억 다 부결을 시켰습니다. 300만원짜리 여기에 오지 말고 1만원, 100만원짜리에 가버리면 4억이면 된다, 12억이나 필요없다 하는 걸 본 위원이 주장을 했는데 그게 무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이것 떼어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공공청사용지로 넣든지 주차장으로 넣든지 해서 안 돌려주고 우리시가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전등기를 받았으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이전등기는 완료가 되어야죠.

과장님 그것은 다음에 얘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속기하고 있고 녹음하고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살려놔서 그 재산 안 날라가도록 책임지고 진행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춘부위원님 이 농수산부 땅인데 환지를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도로를 내고 어디 다 내면 천평 같으면 공짜인데 나가야 되는 사항이지.

환지를 줘야 됩니까?

나가야 되지. 맞지요, 최계장? 공식적으로 프로테이지에 입각한…… (『도로하고 구거 지목이……』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나가야 되는데 그 남는 땅을 환지용으로 주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거도로는 공식으로 구획정리하면서 다 들어와 버리고 그 남은 땅 부분에 대해서는 환지를 줘야 된다. (『유지.』하는 직원 있음)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난 구거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자연적으로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이런 게 공공용지로 편입돼 버립니다. 즉말하면 감돼 버립니다. 이것은 지금 지목이 유지입니다. 유지로 농수산부 소유로 농수산부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지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환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환지를……

도로, 구거 다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지를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죠. 지목이 구거나 도로가 되어 있는 거는 환지를 줘야 되고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는 거는 환지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것을 시청부지에 포함시켜 버렸으면 자동으로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좀 그런데 농수산부 땅은 우리 내부적으로 의회하고 공부를 해 가지고 어떤 우리시의 재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공부할 것도 없어요. 다승인 난 거에요.

그래도 해 보니까 법률적으로 우리가 알아봤는데 뭐 그렇데요. 우리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포항시 소유로 만들어야 됩니다.

준공해 가지고 시유지로 등기 받아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등기 받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당장은 어렵습니다.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위원님 다음에 우리 공부하기로 하고 그것은 하여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하소. 시장한테 36억 공짜배기 생겼으니까 점심이나 한 끼 사소 얘기까지도 나온 사항이니까 잘 챙기소.

하여튼 잘 챙기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태식위원님.

4페이지에 우선분양결과가 나와 있는데 상당히 저조한데 우선분양의 권한은 언제까지 있습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분양이 6월 8일날 했는데 그때 전에 하겠다고 한번 보고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실적도 저조하고 이래서 중간에 보고드리기가 참 비참합디다.

그런데 다음에 또 우선분양해요?

없습니다, 이제는.

한번으로 끝납니까?

예, 이것은 토지 수용자가 토지에 편입됐거나……

예, 알았습니다. 한번으로서 끝났다는 뜻이지요.

예.

앞으로는 그러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일반분양이 들어 갑니까?

예, 바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차 분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분양이 평균 따지니까 한 133만원정도 분양금이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지역마다 좀 틀리지요.

예, 이 안에도 도면을 중요한 부분은 빼버리고……

우선분양 대상지가 따로 있어요?

이 안에 지금 도면상 여기 공공부지 있습니다. 이빼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계하는 이 부분은 빼고 여기도 양쪽을 끊어 빼고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왜냐 하면 면적이 적은 쪽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이래서 학교부근이고 해서, 분양가격은 이 층에다가 모양과 위치에 따라 다 다양합니다.

과장 분양이 저조한 거는 대상자가 거기에 있든 연관된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예.

100명이상은 신청을……

했는데 파악을 해 본 결과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사짓다가 그 당시에는 돈이 있었는데 한정된 사람으로 하니까 실지 영세하고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이런 사항도 그 속 안에는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땅 팔았는 사람은 벌써 돈 쓰고 없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사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 안 되니까 뭐 속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 싶습니다. 뭐냐하면 무상으로 너희들 주기로 안 했느냐 하는 식으로 저가 모함까지 당한 예가 있습니다. 그정도로 좀 그랬는데 그리고 또 주위에 부동산 업자들이라든지 자꾸 이동지구도 있고 땅이 많으니까 이 땅값을 내려야만이 자기들이 소개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 땅을 자꾸 끌어내릴려고 합니다. 우리속된 말로 하면 옷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에요. 왜가격이 높으냐고 이렇게 유포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중계업자와 회의를 하고 상당히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장성지구에는 땅값이 이것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성지구쪽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시내전반에서 우리 택지에 대해서 참 저항이 많습니다. 그런점을 양해하고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장성지구는 지금 아파트가 포화상태로 지금 남아 돌아가도 덤핑해 가지고 지금 20%, 30% DC해도 안 나갑니다. 안나가는데 이동지구는 현대산업에서 지금 DC해서 파니까 다 나가 버리고 들어올 사람은 10명인데 열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 판매전략의 하나고 못 들어오게 막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 팔기 위해 홍보해 줬다 이 역할이 지금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시청도 들어오고 이번에 동국대학병원 고가도로도 지금 설계용역이 나가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으로 다 홍보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단, 부동산업자들의 장난에 휘말리지 않게끔 해가지고 저것을 아마 전략을 잘 세워서 판매하도록 그래 하세요.

예.

실수를 하면 실패를 하면 다시 건질 수 없는 그런 오류를 남기게 됩니다. 첫째잘 계획해 가지고 딱 두들겨 버려야지 처음에 대충해서 잘못해 가지고 미분양 상태가 나와 버리면 아파트나 대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오류를 남기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태식위원 질의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분양결과가 이렇게 밖에 결과가 없는데 그러면 1차로서 끝난다 그랬습니까?

1차는 10월 30일날……

아니, 1차는 우선분양은 끝났죠?

분양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없지요.

예.

없으면 그러면 그 외 나머지 땅들은 일반분양하고 같이 합니까?

예.

그래 합니까?

예.

1차분양 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 주면 만약에 땅을 안 사놓고 일반분양으로서 소개했을 때는 특별분양은 그 사람들이 이의를 걸었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 했을 때 어느 필지라고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분양을 해 준 것 아닙니까? 특별분양을 안 받아간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분양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마는 분양단가가 전부 다 144만원대가 넘기 때문에 과연 매각예상단가 대로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홍보를 하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조금 전에 이춘부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수산부 땅 환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외에 분양에 따른 홍보추진일정을 보면 시급을 굉장히 다급하게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문제도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든간에 금년도 10월 분양할 때는 많은 분양이 되어서 택지조성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모든 분들의 생각일거고 관계공무원들도 아마 생각을 같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여하에 달렸다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택지조성사업문제는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책임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전부 마치고 질의 답변을 전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업무보고중에 새천년기념 포항밀레니엄파크조성 기본계획 용역결과 보고와 새천년기념 포항밀레니엄파크조성 동서화합관 건립계획 문제는 보고 내용이 부실하고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점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전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현장과 연일배수펌프장, 구형산교 재가설 공사현장을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