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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인호 의원 발언

제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9-27

서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호

서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공기업특별회계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설명요구조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작성하여서 예산설명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공사간 다소 바쁘시더라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설명은 삼가시고 어제 모든 예산안 건수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1차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설명요구 자료를 내놓고 오늘 질의를 하는데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질문순서는 어제 설명요구 자료를 내신 위원님들의 문화홍보실 소관 계열 순위대로 1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요구 내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페이지 문화홍보용 신문구독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들....
명현

백명현위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묻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지금 재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에 보면 위원님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질문요지를 제출하신 위원님들이 자리에 안 계시거든요.
인호

서인호위원장

어차피 안계셔도 시간이 이렇게 임박해 있고 우리 실과소에서 기 나와 있는데 ....
명현

백명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선 혼자 개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을 굳이 해야 되겠냐 그 말이요?
인호

서인호위원장

첫 번째 96페이지 질문한 것은 세분입니다. 세분이고 같은 건수로 해서 세분이기 때문에...
명현

백명현위원

이런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인호

서인호위원장

혼자 하신 분...
명현

백명현위원

예. 혼자하신 분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인호

서인호위원장

백 위원님이 이 말씀을 질의를 해 주시는데 의당 우리 위원님들은 오전 10시부터 심사조서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 자리에 시간을 맞춰서 참여를 해야지 참여를 안하고 뒤에 다른 소리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여기 조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먼저...
인호

서인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를 제가 알아볼라고 체크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어제도 부연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해도 어떻게 해서 1회 추경도 아니고 1년간 회의를 하는데 연말에 신문구독료를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당초예산, 늦어도 1회 추경때까지는 1년에 총 소요되는 양을 파악을 해서 한번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도용 신문은 적극적인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장, 반장, 통·반장에게만 당초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경로당이 저희 관내에 15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어떤 계도용 신문을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시정이 돌아가는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앎으로해서 나이드신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의미도 되고 또한 그 분들에게 시정의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다 싶어서 2회 추경때 지금 예산을 협조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실장님! 우리시에 여러 가지 각종 현안사업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갖습니다. 갖는데 경로당이다, 이장이다, 통장이다, 반장이다 아니어도 그렇게 이야기 하면 전시민을 대상으로 다 홍보해야 돼요. 그리고 과연 일간지가 얼마나 홍보가 되느냐 그것은 우리 실장님도 잘 느끼고 계실 것이요.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홍보용, 계도용 신문이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범위내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면 1회 추경에 확대해서 한다는 방침을 세워가지고 2, 3개월후에 해야지 연말 다돼가지고 지금 와서 2회 추경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잘아시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돼가지고 오해 아닌 오해를 서로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 위원들은 당연히 짚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요. 그런데 입장 곤란하게 실장님 선에서 그런 것을 가닥을 정리해서 서로 편하게 또 합리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불과 승인하고 나면 한 3개월 정도 남짓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지금 요구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에 통과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제가 중간에 필요성을 그렇게 해서 경로당 같은데다가 저희 시에서 신문을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가정에서 다 보신 분들도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상 돌아가는 물정, 또는 시정에 관한 것들도 아시라는 차원에서 경로당에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니까요. 잘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추가경정예산을 어떨 때 세웁니까? 잘 아시지 않아요.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오히려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배제해가면서 사업의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 또 아니면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에 대한 예산의 부족분,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해 오는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상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신규사업이나 다름없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감한 사항이라니까요. 예산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그래서 다음에는, 이것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우리시를 홍보하고 계도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을 가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이나 의회의 입장이나 집행부의 입장을 서로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된다. 승인요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호

조현호위원

궁금해서 체크를 했는데 이것 시 소식지죠?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일간지 신문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경로당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시소식지가 발간이 되면 그것으로 충당하면 안됩니까?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지금 시소식지로 저희들이 보내드리고는 있습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시기성이 늦고 일간신문이 가지고있는 효능하고 다음에 저희들 시정 소식지가 가진 효능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개인적으로는 시소식지로 하면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아까 김영훈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신문구독료 때문에 당초예산할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더구나 2회 추경때 이런 부분을 올라온 것은 저도 위원님 질의에 공감한 부분이 있는데 시소식지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올라왔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327만원이 올라왔지 않아요?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예. 327만원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경로당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다 커버가 되는 것입니까?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경로당만 커버가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서 올해는 안하고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 153개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109부만 한 것은 지금까지 집행한 잔액을 조정을 하면 153개소에 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109호만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료가 당초예산에 얼마 섰습니까?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금액은 당초예산에 903부였고요. 1회 추경때 386부를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지금은 1,289부를 지금 통·반장들에게 지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매일?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당초에 7,9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7,9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1년치 예산이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가 7,900만원이고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다 합해서 총괄적으로?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시소식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시소식지는 저희들이 월 6,000부씩을 당초에 하다가 9월달부터 월 2회로 증설을 했습니다. 지금 한 5,0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1년 예산이 5,000만원?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시소식지는 99년도부터 5,000만원 예산 잡고 있으면 줄이면 안됩니까?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이 잡혀 있었었는데요. 이것을 일반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응찰자가 가격을 낮게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낮아진 것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9,000만원인가...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예. 당초예산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로 저희들이 쓰는 것은 그 돈이 못됩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알았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다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노인정이 153개 중에서 109개 신문을 해서 153개가 해결이 됩니까?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44개 정도가 예산에 산정이 안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년말정도 되다보니까 쓰고남은 잔액이 나머지 40여부는 충당할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나머지 153개소에 공급하고자 109부를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충당을 할 충당금이 예치가 돼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9개로해서 153개로 이것이 추후 예산요구를 할 그럴 방향이 아니에요.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올해는 안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그리고 사실상 노인정에 말입니다. 신문이나 시소식지가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신문, 소식지를 보는 분들이 몇이나 과연 있어요. 그러면 안경도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하죠?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이런 것이 다 구비돼야 되고, 사실 그러면 여기에가 중앙지가 들어갑니까? 지방지가 들어갑니까?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저희들 계획은 가급적이면 지방지로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되도록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지역홍보를 위해서 지방지가 들어가야 맞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건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현호

조현호위원

이것은 시홍보용 전화카드 제작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시를 홍보한다는 사항이고 보면 저도 공감을 가지는데 과연 홍보용 전화카드를 제작을 해서 2,500만원이라는 예산 한도내에 얼마나 득이 있겠는가하고 느끼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은 아직도 신설도시고 홍보가 덜 됐는데 전번에 전남드래곤즈구단측이 기표대다가 휀스를 설치해서 600만원인가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시행했습니까? 99년도에 한번 뒤에다가 "광양에 오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한번 했습니까?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저는 전남드래곤즈구단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다른데 포항 스틸레스, 수원 삼성, 부산 대우, 이렇게 지명을 알려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광양도 전남드래곤즈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광양드래곤즈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잘 안되면은 사실 프로축구가 굉장히 ....... 드래곤즈구단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다가 어떤 일정한 광양을 알리는 홍보를 했을때는 이것보다는 이 예산가지면은 충분히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아직도 광양을 더 알려야 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홍보가 됐을 때 광양..... 구단측하고 상의를 해서 더 그런 부분이 광양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지 전화카드 하나 2,500만원 예산을 들이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남드래곤즈를 광양드래곤즈로 개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전남드래곤즈에 저희 의사는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남드래곤즈 전용구장을 이용해서 광양시를 홍보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카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10,000매를 구입하는 금액이 2천만원입니다. 그러지만 이 전화카드 한매를 이용하는데는 110원을 이용을 하면 전화카드를 이용해서 전국 각지에다가 광양시를 알릴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상첨화로 10,000매를 구입을 해서 저희 시를 찾는 외지객들에게 우리 시민이 아닌 다른 외지분들에게 관광홍보 책자와 전화카드를 배부해 드림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8월 20일날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핸드폰이 통용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 호주머니에는 전화카드가 한, 두매 정도는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카드를 이용할때마다 적은 금액이지만 광양시를 한번씩 이미지를 깨우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용성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안도 잡으시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얼마전에 TV보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중전화가 상당히 사장위기에 있다고 그래요. 많이 안쓴답니다. 저도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한달에 시외전화나 시내전화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휴대폰을 다 쓰고 있는데, 우리시를 홍보할만한 홍보대상자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도 아닐 것이고, 보편적으로 3,40대 이런 층으로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얼마나 카드를 이용해서 전화를 하실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실장님께서는 1개월에 얼마나 전화카드를 이용해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시는지 참고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뽑았지만 지금 현재 성인 남자들은 핸드폰이 거의 1인 1대씩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회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아직까지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나 특히 사모님들은 핸드폰이 아직까지는 통용화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카드는 사모님들이 많이 이용해서 지금은 모든 기업에서도 이미지를 여성들에게 핀트를 맞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화카드를 마련하게 됐고, 저는 지금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호주머니다가 전화카드를 한매 내지 두매씩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핸드폰을 쓰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을때는 전화카드를 일주일에 몇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사실 우리시의 홍보는 물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내적인 홍보가 있고 대외적인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런데 대외적 홍보는 상당히 잘돼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양하면 (컨)부두, 제철소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카드에 보니까 (컨)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나가는 이런 그림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해도 거기에 대한 대외적인 것은 잘돼 있는데 오히려 대내적으로 진상 어치에 사는 농민이라든지, 옥곡 백암리에 사는 농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정에 대해서 오히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광양시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광양시가 주로 하는 일들이 컨테이너부두 만들고 시설이라든지 기관, 도로 같은 건설하는게 주업무로 알고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우리시 홍보지로 지금 대부분 시골지역은 노령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자를 크게 하고 말이죠. 또 소식지를 만들면서 우송료까지 계상을 해가지고 현지까지 배달이 되도록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전화카드 문제는 대답 안하셔도 좋겠고 그렇습니다.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시정소식지를 월 전부를 6,000부를 발행을 하던 것을 내년에는 조금 확장하고 공급하는 대상도 저변까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같은 2번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번항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열거순위 3번, 96페이지에 질의하실 분 이정문 위원 질의하실렵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추가분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정이나 경로당 같은데 신문을 필요로 하더라하는 것은 내가 현지에서 직접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군데에서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99회계년도 결산검사시에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문화홍보실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대안을 요청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직 실무자가 오셨어요? 주무계장님 누굽니까?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홍보계장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당시에 내가 몇가지 자료를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조사를 했는가 안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민홍보용 신문이 주로 통장들이나 읍면 단위 이장들, 새마을지도자들 이렇게 나가고 있죠?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예. 통반 이장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여러번 의회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신문을 받아가지고 전혀 보지 않고 이통반장들 중에서 어떤 때는 신문 몇부씩 받아가지고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사장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 대상자중에서 홍보용 신문을 원치 않는 그런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원치않는 대상자들은 제외를 시키고 홍보용 신문이 필요없다고하는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고 대신 그런 신문을 경로당이나 노인정같은데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렸고요. 첫 번째 결산검사시에, 두 번째는 이 대한매일이라는 주간지가 전혀 일반주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있다. 물론 계도용 신문이라는 것이 어떤 국가정책이나 시정이나 도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 행위나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타일간지보다 조금 자세하고 그런 지면의 할애가 많다는 것도 인정이 되지마는 문제는 그 신문 자체를 보는 것을 별로 원치않고 있다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신문으로 해서 홍보용 신문을 공급을 하고 그렇치 않고 다른 신문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신문을 원하는 쪽으로해서 방향을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그 얘기를 드렸고 그것을 희망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자료는 저한테 구두로도 전달된 바가 없고, 갑자기 2회 추경에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 해가지고 경로당 및 생활보호대상자를 추가해서 지금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32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예산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 계도용 홍보신문을 보내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계도용 신문을 보내는 의미나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에 맞게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할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경로당, 생활보호대상자 해가지고 신문구독료 320만원 올리면은 가뜩이나 요즘 계도용 신문이 과연 필요하느냐 마느냐하는 부분까지 논의되고 거론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 계도용 신문 예산 자체를 올린다는 이런 일부측의 비난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이것은 첫째 계도용 신문을 필요로하지 않는 사람은 조사를 해서 없앨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받는다고 그러면 어떤 신문을 원하는가 안보는 신문을 대한매일아니라 한겨레신문 아니라 어떤 중앙지가 됐든 지방지가 됐는 그 신문을 받고 있는 사람이 희망하지 않고 보지않는 신문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에 어떤 배분율을 희망하는 신문으로 지방지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중앙지중에서 다른 선택을 부여를 하던지해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그런 두가지 방안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노인정같은데는 제가 여러번 방문을 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상당히 계도용 신문이 있다그러는데 노인정 같은데 한부 보내주면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볼것인데 그런 것이 없느냐고 건의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경로당에 몇군데 신문을 보내주는데가 있는데 계도용 신문 이런 것들이 그렇게 효율성있게 활용돼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단, 위원님들께서 집행부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가 타시군에도 전례를 따져봤습니다. 타시군에도 전례를 따져봤는데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 통반장이라든지 배급 대상자, 공급 대상자들의 수요라든지 또는 희망신문을 받아서 공급하는데는 거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애로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답답한 것이 말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시민들의 욕구충족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주민홍보용 계도 신문이라는 것이 두가지 측면에서 이런 사업이 중앙부처로부터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과거에 군사독재시설이나 유신시절 이럴 때 국가정책을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당시 서울신문을 중심으로해서 주로 거기에 보면 정부를 옹호하고 정부의 모든 시책을 지원하는 그런 쪽의 사설이나 논설이나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당위성 이런 것들의 뉴스가 주로 서울신문으로 많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주도를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계도용 신문을 이렇게 보내라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언론에 어떠한 당시 중앙지를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을 하고 서울신문을 중심으로해서 각 지역에다가 하나의 편협적인 시각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주민 홍보용 신문을 보내는 그 당초의 취지나 목적은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답습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계도용 신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내야 되는데 이것은 가급적 희망하고 그리고 그 신문을 보면은 볼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계속해서 이것이 과거의 어떤 관행이나 이런데 젖어가지고 이것을 탈피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들여서 그 효과를 80%나 90% 극대화 시킬수 있는 사업은 50%나 60%로 반감, 물론 대한매일을 안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기는 봅니다.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보는 사람들도 많더라.
인호

서인호위원장

이 위원님! 같은 질문이 이 위원이 만참을 하셔가지고 중복되고 먼저 김영훈 위원님이나 여타 위원님들이 홍보용 신문 때문에 이미 질의가 돼서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같은 건수에 대해서 이중 질의가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정문

이정문위원

내용이 이중으로 됐습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정문

이정문위원

이만 줄이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다른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 시정기록보존 및 홍보용 연설문 제작이 나왔는데요.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기념사, 축사, 격려사, 환영사, 기고문 등을 그 책에다가 싣는다 그랬는데 기념사, 축사, 격려사, 환영사는 누가 한 것을 싣을 예정입니까? 어떤 사람이 기념사를 하고 축사를 하고 연설한 것을...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시장님이 하신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장님이 하신 전체, 기념사, 축사, 격려사, 환영사를 싣습니까?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기고문은 무슨 것입니까? 기고문은 무슨 기고문입니까?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혹시 우리시에 도움이 될만한 것이라든지 이것은 찾아보겠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기회도 오래전부터 95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부분,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아마 많치는 않을 것입니다. 기고문은.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하나의 역사를 기록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사업 그 자체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기왕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기념사, 축사, 격려사, 환영사 같은 것은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컨)부두개장 기념이랄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시장이 거기서 환영사를 하고, 격려사를 하고, 축사를 하고, 대회사를 하고 있지마는 관계기관이나 이런데 참여를 해가지고 광양의 발전과 그 당일에 어떤 행사의 의미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는 그런 어떤 축사도 있고 인사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라고 그러면 연설문을 제작할라고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한 계획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 (컨)부두 1단계 4선좌 기념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목이 그렇게 나오면 시장은 거기서 어떠어떠한 축사가 됐든 환영사라도 했고 거기에 참석한 해수부 장관은 어떤 얘기를 했고 그리고 관계 선사대표로 참여하는 누구는 어떤 광양항 발전에 대한 당시에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어떤 인사말을 했고 적어도 이런 정도 돼야지 시정홍보용 연설문 기록보존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타 기관에서 축사라든지 기념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자료수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까지 저희들이 접근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연설문집을 만들면서 관계기관같은데 협조를 구해서 부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것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록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가 돼 줬으면 하는 물론 자료수집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입니다. 기고문 같은 경우는 지금 신문이나 이쪽에 말씀하신 것...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열거 순위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4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호

조현호위원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우리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깨끗한 인상을 준다는 차원에서 탓할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섬진강협의회가 발촉이 돼서 구례, 하동, 남해 이렇게 해 놨는데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것 총 제작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광양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광양에서만 단독으로 2천만원을 지원해서 특집으로 방송을 할라고 하는 것인지?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MBC하고 저희들하고 공동제작을 하면서 제작비는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지만 여수MBC에서 관할하고 있는 구역이 저희 광양입니다. 물론 섬진강 수계를 중심으로 하고 광역협의회가 3개도 10개 시군으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MBC가 관할하고 있는 곳이 저희 광양시밖에 없고 또 광양시에서 먼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MBC와 공동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제작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만 2,000만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절차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섬진강 수계 광역협의회에 정식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공동의 협조를 받아서 제작을 해야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한 공동으로 제작하는 것도 좋지만 광양시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해서 발원지에서부터 하류까지 어떤 오염원이 무엇이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간추려서 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돼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추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이정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어제도 기획실장께서도 나름대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섬진강 환경탐사 특집프로그램 제작은 MBC에서 주관이 돼서 합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실장께서 간담회때 보고하실때도 이런 문제는 섬진강환경협의회의 공동의제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섬진강을 어떻게 살리고 보존할 것이냐하는 것을 섬진강 수계권을 이루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환경행정협의회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하고 전시적인 그런 과정으로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섬진강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섬진강의 현실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하는 것을 먼저 점검후에 고기를 방류를 하기로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후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섬진강의 현실이 어떤가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고기만 계속해서 방류를 하는 이런 식의 사업을 하기 이전에 섬진강 환경상태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접근하지 않고해서 결국 이런 좋은 프로그램 계획이 됐으면 먼저 그런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의 공동의제로 이것을 상정을 시켜서 토의는 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자치단체들이 그것은 MBC관할 권역이 광양이니까 광양시에서 알아서 한다든지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제작이 돼서 비디오가 프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2,000만원을 출연을 해서 이 사업을 했더라도 여기에 대한 비디오 프로그램의 보급이나 공급은 섬진강 수계권을 이루고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 공급을 해서 그쪽에서 유선방송이랄지 각종 주민 홍보매체를 통해서 MBC에서 제작된 섬진강 환경탐사 프로그램을 방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결국 그런 정도의 공감대만 형성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양에서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에서 의미를 찾는다 그러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대안도 나올수가 있고 이것은 광양에서 알아서 하는 답변도 나올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는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자세부터 접근해 가야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위원장님!
인호

서인호위원장

박호기 위원.
호기

박호기위원

문화홍보실장한테 부연해서 하나 알아볼랍니다. 여기 프로그램 제작비 2,000만원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수MBC에서 한 것입니까? 주재기자가 얘기를 한 것입니까?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한테 정식 여수MBC 사장님 명의로 공문이 왔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지금 이 예산문제를 우리 광양시 주재기자 하고는 상의를 안해 봤죠?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주재기자님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다는 것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협의를 .....
호기

박호기위원

제 개인적으로 볼때는 방송국이라는 자체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이런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가지고 방영하는 것보다는 방송사에서 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됐을 때 저도 알아보니까 여기 광양시 MBC주재 기자는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뒤에 알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문화홍보실장은 방금 이정문 위원이나 조현호 위원, 박호기 위원이 하시는 말씀을 참조를 잘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다음에는 5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 확인만 하겠습니다. 잘 안맞는 것 같아서 시정홍보방을 16평 규모로 해가지고 수용인을 50명 정도 하겠다 그 말이죠?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6평에 50명이 의장에 앉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예. 의자에 앉습니다. 장소가 바로 총무과 사무실 뒤쪽에 있는 그 공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의자같은 것 사는 것은 예산이 안 서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기자재가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자는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나는 이것을 보니까 기계같은 것만 구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50명이나 앉아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시청을 할라 그러면 그런 것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제대로 계획이 됐는가 싶어서 저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3천6백만원 들면 완전하게 16평에 50명이 앉아서 시청을 할수 있는 것이 구비가 됩니까?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예. 장소는 협소합니다마는 아쉬운대로 저희들이 다른 제3의 장소가 준비가 되기 전에는 아쉬운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공간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6평에 기계실을 설치하고 50명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협소한 것 같고...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협소하긴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 의자같은 것 그런 것은, 기왕 만들라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선 장소가 좁다고 그러니까 어쩔수 없지마는 잘 검토를 해가지고 광양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 광양시에 와서 광양시 홍보실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각종 광양시 홍보에 대해서 시청을 하면서 기왕에 할라면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됐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5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6, 7안은 같은 맥락이면서 지역만 다릅니다. 같이 겸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궁금해서 물어보겠숩나다. 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하지 않겠지만 정보화 시대고 세계화 시대인데 이것이 원래 당초예산에는 도서구입비 관련돼서 하나도 예산이 책정이 안됐죠?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당초예산이 일부가 서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서게 된 것은 국비지원이 1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도서구입 관련돼서는 국비가 매년 지원이 됩니까?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예. 매년 이 사업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1월부터 9월 안갔습니까? 금년도에 도서구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신간 아니면 정보관리, 최신 정보책자라든가 이런것과 관련돼서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얼마나 새로운 도서를 구입했습니까?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문체사업소하고 저희들하고 이원화가 돼 있어서요.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을 해주고 집행은 그쪽에서 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문체사업소하고 성황공공도서관의 자료를 받아서 조 위원님에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이것은 조 위원님께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정용성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제가 도서구입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의라고 받아주십시오. 도서가 여러 가지 도서들이 많이 있는데 농업관계 서적들이 상당히 구비가 안돼 있어요. 농업도 상당히 국제화 되고 전문화 되고 첨담화 되는데 그런 도서들이 구입이 돼서 지역 선도농민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원화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관계부서의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6, 7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8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백운산 공동화장실 편의시설을 봤는데요. 그때 8,000만원 예산을 환경대책과에서 했죠?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9,000만원이 추가가 돼가지고 1억 7,000만원?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화장실만 짓는데 1억 7,000짜리 그럽니까?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몇평짜리 짓는 것입니까?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10평 규모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러면 평당 1,700만원 정도 되네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연간 백운산 지구를 이용한 관광객이 모르겠지만 지금 제철에 연간 35만명이 오는 화장실 보면 35만명이 이용을 합니다. 화장실도 3,000만원짜리 화장실인데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당초예산때도 얘기했었는데 의원들이 일단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8,000만원 예산이면 진짜 호텔, 공항쪽에 있는 화장실 못지 않게 잘 되겠다해서 의원들이 협조를 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올라왔다는 말이요. 어떤 화장실이기에...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거기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화장실을 거기다가 고건축 형태 화장실을 짓도록 계획하게 된 것은 상반기 인센티브에 화장실 건립에 따른 실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 광양시에는 전통사찰로 지정받은 곳이 두 개가 있습니다. 칠성리에 위치하고 있는 보광원과 다음에 지금 현재 화장실을 짓고자하는 옥룡 백운산에 있는 하백운암 두군데입니다. 그런데 하백운암은 전통사찰로 지정된 문화재인데 거기다가 현대식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환경대책과장님하고 둘이 협의를 거쳐서 거기다가는 기왕이면 고건축형태 어떤 전통사찰의 격에 맞는 화장실을 지어보는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현대식 건물로 짓는 것 하고 고건축으로 짓는 것은 똑같은 규모지만 물론 구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설계비에서부터 두, 세배 차이가 있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도 정말 많은 갈등과 번민이 제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과연 하백운암에다가 화장실을 이렇게 고건축 형태로 지어야 될 것인가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현재 문화재가 13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백운암이 전통사찰의 격에 맞는 사찰로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현대식 화장실이 들어서면 어떻게 생각하면 또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뜯어내야 된다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처음부터 접근할 때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리고 격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고건축 형태로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회사의 자문을 받은 자료입니다만.
현호

조현호위원

우리 이쪽하고 이쪽하고 어떻게 보면 격이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광양시에 각 공공시설이나 우리 시민들이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화장실에 관련된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즉, 예를 들어 터미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많이 모이는 곳에 보면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는 오히려 재래식 보다도 못한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광양 14만이 이용하는 화장실부터 상당히 불쾌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많은 투자를 해서 더군다나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개략적인 데이터를 보면 하백운암쪽을 이용해서 백운산을 찾는 등산객 내지는 행락객들이 1일 200에서 300명 정도 그래서 월 4～5,000명 정도가 그쪽을 찾는 것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해 주신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여러군데로 다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도 조정을 하고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도 개선을 해서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추세가 수원이라든지 제주도 같은데를 가서 보면 정말 화장실이 호텔보다 더 깨끗하고 좋게 관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방금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기존화장실부터라도 관리하는 방법을 달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이 8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안계시면 열거 순위 9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안은 질의가 없으면 문화홍보실 소관이 끝났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문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5분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총무과장님도 설명은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제 기획실장으로부터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밀입국 선박 확인초소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4대대에서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비군들이 합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예비군 지역중대에서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초소를 다섯 개를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한다 그 말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거기에 대한 경비초소하고 자재를 사달라 그 말이지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컨테이너박스, 31사단장님으로부터 강력한 협조 요청이 왔고 우리 4대대에서도 우리 광양만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번에도 고흥에서 들어와서 40명 정도가 잡혀서 들어가고 있고 또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세관에서는 뭣합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이 업무가 사단업무로 그렇게 넘어왔는가 싶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업무성격으로 보면 세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밀수관계는 그렇고 밀입국 관계는 31사단 향토사단에서 맡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밀입국 관계를 할라면 향토사단보다는 해경에서 해야되는 것 같은데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이 사람들이 정식 항구로 들어오면 세관에서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군이 여러 가지 경비강화나 작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자치단체에 경비요청을 하면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작년도에 예비군 육성법이 바꿔져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정문

이정문위원

관계 개정된 법 그 내용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예. 일련번호 제10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백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지금 조금전에 계장님 말씀을 했는데요. 군기관에서 업무협조 요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치단체가 무조건 여기에 검토없이 수긍하는 부분은 잘못된 일입니다. 충분히 그 지역위치나 주위의 생활을 조사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시민의 권익보호 아닙니까? 생활안정적 권익보호입니다. 그렇다면 정기적 군인이나 안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해경이나 이런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는 복무에 완벽한 자가 와서 이 육지를 지킨다면 오히려 생활하는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데 근무수칙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일반 평민이 근무하는데는 우리 지역 생활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데는 모르겠는데 망덕지역 초소, 하남초소 같은 경우는 진상 수어천 내수면 양식장이라든가, 또 망덕 내수면 어선들이 그쪽으로 등록된 선이 수십척이에요. 최근에는 전어축제니 뭐니해가지고 전어잡이 배들도 많아졌고 그런데 이 배들이 이 초소라는 것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폐쇄된 초소가 더군다나 치안적으로 문제가 없다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없애버린 부분 아닙니까? 이것 살리는 것이거든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민생을 유지하는데 부담스러운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치 않아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4대대장님이 지역출신이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명현

백명현위원

과장님! 4대대장님이 지역출신이 그 사람이 평생 여기에 근무할 것입니까? 한시직 근무자 아니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가 비위를 맞춰서는 안되고 밀입국 관리는 어차피 해경에서 하는 것 아니요. 제주, 전남·북 해경사단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해병경비대가 그런 것을 지금 해양초소를 다시 복원해가지고 저는 개인 위원의 얘깁니다마는 이것 절대 안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어찌됐던 광양만권이 1급항으로 어장은 금지됐다 하지마는 섬진강 하류쪽을 생활근거로하는 내수면 어장은 지금 허가지역이고 또 소득을 위해서 밤낮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생활 터전이에요. 그런데가 만약에 초소가 있다 그 초소에 관리준칙을 제대로 인지한 사람들이 근무한다면 모르지마는 민간인, 예비군들이 거기가서 근무를 한다고 봐보세요. 꼭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병 생활를 해 봐서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백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4대대와 충분한 지장이 없도록 반영이 되도록 돈을 줄 때 조건을 걸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최근에 와서 자꾸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남북이 평화공전 상당히 어찌보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완화돼 가고 있고 국민들도 정서가 그렇게 이해되는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해야되는가?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중국에서 밀입국자들이....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니까 중국에서 밀입국은 94년도입니까? 제주도 밀입국 관련해가지고 현재 책임이 해경이 상당히 피해를 봤던 그런 부분이 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지마는 해경관리 아닙니까? 사단관리가 아니고. 밀입국 관리....
인호

서인호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자세하게 내막을 알아가지고 백 위원님께 해명이 되도록 해 주시고,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군복무를 필한 예비역 입니까? 아니면 방위역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방위...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상근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열거 순위 제11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내용만 확인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이정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가정간호 인부임을 지금해서 의사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월차, 연차,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가정간호를 누가하는 것입니까?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을 보건소에서...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인부임은 전부 총무과로 일관해서 밑에 가로수 관리인부임같이...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당초에 월차나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안줬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안주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 주도록 그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월차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 유급휴가 수당을 안줬습니다. 월차는 월 계속 근무하면 월 1일을 더 봐주는 것이고, 년차는 1년 그대로 근무하면 10일, 휴가수당은 주 1일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근로기준법에가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을 안줬는데 이번에 주도록...
정문

이정문위원

법이 바뀐 것입니까? 주게 돼 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해가지고 안준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잘못했네요. 그것을 정확히 따져서... 그래 총무과로 이것이 올라왔고해서 궁금해서, 뒤에도 마찬가지지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뒤에 월차, 연차, 유급수당 해가지고 올라온 것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서 당연히 줘야될 몫으로 보네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같은 11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열거순위 제12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호

조현호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출연금이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대학교 들어가면 학비를 대부해 줍니다. 그 돈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직원들한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빌려주는 것입니다. 나중 다 회수를 합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열거한 제13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옥곡면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하는 시설비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이것이 8,000만원이 도비로 이번에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요. 내부시설의 주민들이 어떤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의 편익시설로 활용을 할라고 그러면 내부 구조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옥곡에 보건지소 옮겨달라는 옥곡면민들의 진정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의회 간담회때 그 사항을 다루면서 당시 옥곡면사무소로 보건지소를 옮기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제시가 됐었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기능전환 사업비는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라고 그랬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8,0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도에서 도비로 저희들한테 이번에....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지금 장동에 있는 보건지소를 면사무소 청사내로 이전하는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냐고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가능하다 그러면 이 예산은 도에서 지원된 사업비인데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지소를 옮기는데 그쪽에 같이 구조변경을 하는데 활용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지침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확인을 하고 보건지소 옮기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이번에 옥곡면사무소 구조변경을 하는데 가능여부를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렇치 않으면 제2안,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부의장님! 여기는 조금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기능전환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지금 예결위원회 문제니까......

장명완위원

이런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인호

서인호위원장

시간적으로....

장명완위원

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정문 위원 질문과 더불어 여기 질문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질문은 그렇더라도...

장명완위원

의회 부의장이 예결위원이 아니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인호

서인호위원장

부의장님의 뜻을 잘 알겠는데 간단하게 시간적인 제약을 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

위원님 여러분께 궁금한 사항도 되고 또 앞으로 전체적인 기능전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한테 다시한번 질문 드릴랍니다. 기능전환이 2002년까지 전체적으로 읍면동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산이 도비가 오고, 시비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례를 우선 제정해서 의회의결을 거친 다음에 기능전환이 돼야 맞고 또 예산이 편성돼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 관계는 기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고, 이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성립전에도 사용할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 놓고 조례가 통과되면은 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기능전환에 대해서 조례가 의결이 안됐을때는 어떻습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의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노력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가 위원님들께서 알아줘야 될 부분이 기능전환이 지금 사실 행자부에서 밀어부치는 식으로해가지고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당연히 제정하고 의회에서 통과를 한 다음에 예산도 편성이 되고 요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기능전환에 대해서 의회에서 가결이 안됐을때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일단은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에서나 도에서 주는 돈은 우리가 사용을 하고 시범적이 잘못됐을 때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국비나 도비 온 것은 옥곡면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읍면동 기능전환이 2002년도까지 다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도 질의요구서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거 순위 14안 회계과 소관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안에 대해 질의 없으십니까? 14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열거 순위 15안 넘어가겠습니다. 15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밑에 회계과 소관은 제가 자료를 냈기 때문에 같이 몇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실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읍파를 지난번에 회계과장께서 설명하신 공원앞쪽 진입로 있는 쪽으로 옮기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승인받은 바가 있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승인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읍파 현재 부지는 어디.... 현재 읍파부지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현재 광양시로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이관절차 없이 바로 우리시로...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우리시로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건물은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건물은 경찰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장님이 할 때에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도 파세를 해주는 조건으로 협조를 했었었는데 그것은 내가 알아서 파세 하겠노라고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부지만 인수절차없이 그대로 우리시 소유로하면 되겠그만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서부파출소가 구보건소 건물로 들어갔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서부파출소 부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그것도 부지는 광양시로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건물은?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건물은 경찰청으로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요 읍파관계만 지금 현재 파출소를 짓는 것으로 해서 상부에다가 사업비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서파관계는 아직 말을 못내는 모양입니다. 아마. 서장님께서 그래가지고 우선 읍파관계 해결하고 서파들어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서부파출소를 현재 칠성지구를 개발하고 있는 그쪽지역 어디로 옮겨간다든지 신축을 했을 때 그러면 서부파출소 건축물을 포함한 인수여부는 그때 가서?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 전에 현재 서부파출소가 비어있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지금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건물관계를 얘기를 해 봤더니 그 관계는 지금 거론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그것이 모순이 파출소가 이전해 가는데 우리 구보건소 건물을 활용하는데 우선 필요해서 우리시는 그것을 할애를 해 줬지 않아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할애를 해줬는데 비어있는 경찰청 소관 경찰서 건물은 시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활용할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협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현재는 방범대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서부파출소가 구보건지소로 옮겨가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옮길때에도 아마 경찰청에 승낙을 얻고 옮기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왜냐 그러면 아직까지 서부파출소 건물을 짓기 위한 소요사업비를 경찰청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지원대책이 아직 안선 상태가 되니까 구서파 자리를 했던 그 자리를 현재 완전히 없앤다 만다 그 얘기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부파출소 신축과정이 가부간의 결정이 나야만이 그 건물이나 이용계획은 우리시가 세울수 있다 그 말씀이죠? 인수여부나 이런 것을 결정할수 있다 그 말씀이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그 파출소가 옮겨가는 것이 경찰청장 소관인가 지방청장 소관인가, 아니면 지역경찰서장 소관인가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파출소가 장소가 옮겨졌고 관할구역이 변경됐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본청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니까. 일단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 18항에 대해서는 내가 별도로 시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고, 이상으로 19번까지 제가 질문할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만 마치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인호

서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백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반복되는 질문이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 지역현황과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왜 꼭 회계과에서 파출소 문제를 다룹니까? 총무과 일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회계과로 요청해 와야 될 일 아니에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대외적인 업무는 총무과의 일이고 하니까, 이런 이 사항은 총무과 일이라고 보시는 것같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비교된 지역현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 집단민원으로 제출됐었는데 관련자료들이 회신된 내용이나 건의내용을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총무과 업무로 처리가 됐습니다. 행정이 획일적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14만 시민한테 행정이 준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그 부분은...
명현

백명현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 문제는 어차피 기록으로 남는 것이니까 다음에 어떤 시민들과 관계될 때 대체를 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 130여명의 집단민원이 제출됐을 때 그리고 회신 답변을 해 준 부분도 총무과가 했었어요. 이것을 분명히 간담회때 한번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여타의 답변이 한번도 없었어요. 저한테. 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하는 설명 한번도 없었어요. 그러고 예산만 지금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을 무시한다거나 경시하는 그런 의향이 있는 것인지?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이것은 의견을 내 준 특정인....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지.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부연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을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고 또 그렇치도 않습니다. 다만, 이것 객관적인 입장에서 무슨 업무가 공문이 날아와가지고 광양시장 해가지고 날아와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한다다면은 당연히 총무과로 갔을 것입니다. 해가지고 재산관계니까 회계과에 협조를 보고했을 것입니다. 순서를 본다면은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원 순서입니다마는 개중에는 시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윗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어느 편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느냐 그런 관계에서 바로 총무과를 거침으로 해서 오히려 이것은 땅만 사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의 번거로움만 더 해 주는 입장일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시에서 토지매입만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저를 불러서 지시가 됐던 사항이고, 토지매입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별 생각없이 총무과를 괜히 떠넘길 것 같은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매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객관성이 없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민은 시민이 민원을 제기할때는 창구가 분명히 일원화 돼야 맞고 또 그 창구에서 책임성있는 일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답변을 들은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 이치에 맞지를 않고 또 절차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광양읍 파출소 부지매입금이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이 2억 700만원인데요. 광영동 파출소 이전문제가 검토돼서 거론이 된 부분을 보면 부지매입 및 건물 건축까지해서 약 3억 5,000에서 3억 6,000쯤 되겠습니다. 엄청난 예산의 차이가 있다거나 그렇치 않습니까? 비단 우리시가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으면 저도 차라리 이 부분과 비교를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지를 2억 700만원 들여서 우리가 사주면 건물만 경찰서에서 짓겠다는 이야깁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약 1억 5,000 정도의 차이에서 시민의 생활이나 또 지역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해당된다면 이것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누차 또 기회있을때마다 총무과 담당부서에다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또 검토의견을 했어도 무시됐었습니다. 또 시민들이 집단민원으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어도 무시됐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총무과에서 시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용한 것을 가지고 일을 하면 차라리 일하기도 좋을 것인데 그것만은 그 민원만은 거의 반대되는 회계과가 이 업무를 가지고 나와버리니까 더 복잡한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얘기의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더 개인적으로 안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회계과에까지 오게 된 과정을 받고싶습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해서 된 것이고요. 지난번 간담회때에 백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의 말씀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이것은 관계부서로 넘겨가지고 일 처리를 협조하는 부분만 협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내부결재도 받는 과정에서 줬습니다. 그때에 사실상 내부결재를 받는 과정에서도 조금전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업무를 떠넘긴다고하는 괜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소홀하게 챙겨서 하느냐는 그런 핀잔을 들을까봐 사실 조바심속에서 내부결재를 올렸다가 사실은 그런 핀잔을 받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호

서인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알았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파악해서 백명현 위원님이 잘 알수 있도록 추후 연락을 백명현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회계과 열거 순위에 따라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회계과 소관에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것이 포항시 여성단체와 우리시 여성단체 자매결연 관계로 어제 사회복지과장님과 총무국장님이 포항시로 가셔서 오늘 여기를 참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열거순위에 따라서 사회복지 업무 설명은 사회보장담당이 나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담당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업무 열거순위 20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노인복지담당하시는 계장님 나오셨죠? 지난번에 예구노인정 불편사항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볼라고 얘기했는데 조사한번 했습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현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제7개소를 당초예산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 1개소는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구 경로당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할라고 예산을 요구하였고, 이것은 기 올 여름에 진상 원신당인데 비가 많이 새가지고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것은 했고, 방금 드렸던 예구라든가 기타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현주 감사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계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하고는 다른데... 나중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20안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열거 순위 21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보육시설 운영비 추가로 1억 이상이 ...... 국도비 지원받은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국도비...
현호

조현호위원

시비만....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현주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약 52억 가운데서 54%로 1억 755만원, 도비가 4,700, 시비 4,700 이렇게 세워져야 옳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심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로 먼저 세우고 이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이것을 추경에 꼭 세워야 될 입장입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9월, 10월분까지 주고 나면 없습니다. 11월, 12월분을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지원을 해야 할...
현호

조현호위원

각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런데 영세가구나 저소득층 자녀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저희 시는 2년 사이에 지원 아동수도 80여명이 늘어났고요. 특히 시설같은 경우는 1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시청 옆에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이 10월말쯤에서 개관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예산만도 2,000여만원 됩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국비, 도비는 조만간 국회에서...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현주 예. 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여기 21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2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린이 화장실 개보수가 지금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건물을 지은지가 몇 개월도 안됐는데 최근에 제가 일요일날 여성회관을 다녀왔거든요.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기서 여러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참 낮부끄러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가지고. 그런데 아마 어린이 화장실 문턱이 높아서 그것을 줄이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현주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번에 제가 가서 확인한 내용도 그렇고 이것이 설계심사를 하는데 적어도 이런 정도는 설계심사 과정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도대체 설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보고 전문가들이 설계심사를 하는가 대단히 안타깝고, 어린이 놀이터 위에 미끄럼틀 그쪽에도 잘못되면 애기들이 완전히 추락을 할수 있을 정도로 돼 있다. 줄만 두 개 걸어놨는데 잘못 발을 헛딛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조경해 놓은 담장도 너무 높아서 답답하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성회관을 지은 것은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설계심사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봐집니다. 적어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문턱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하는 것은 토목기사나 건축전문가들이 보면 바로 아는 것 아닙니까? 문외안인 일반인들도 지을 때 문턱 높이를 얼마를 할 것이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하는 것인데 자기집을 지을때도 공공건물을 수십억을 들여서 짓는 건물을 지금 돌아서서 몇 개월만에 이렇게 수리를 한다 좀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일들이 행정에서 계속해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만들 때 설계심사 과정이 철저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업무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더 챙겨야 되고 토목기사들이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적어도 설계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정책위반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현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22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정보통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안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여기 보면 전체 정보통계과 사업을 하면서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등등해서 금년 예산절감이 됐는데 원래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입찰권에서 가격이 저렴하게 들어온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재구

고재구정보통계과장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전산업무는 새롭게 개발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해 결산검사를 맡는 과정에 있어서 이정문 위원이 그때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찌됐든간에 항목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많이 시켰던 것은 그동안에 구입을 통해서 낙찰잔액이랄지 또 사업성을 YⅡK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시기가 지났습니다마는 문제발생이 안돼가지고 절감을 해야될 그런 요인이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절감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가서 정확하게 바로잡아서 해야될 대목입니다마는 요인이 생겼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미리 시켰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YⅡK 문제를 2,200만원 세웠는데 문제가 발생안되니까 삭감된 것이다.
재구

고재구정보통계과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안되니까 이해를 합니다. 일반공공요금에 가서 일반전화요금이 3,000만원 이상이 절감됐어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과연 이렇게 절감이 된 것인지?
재구

고재구정보통계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반전화를 80대를 해체를 했습니다. 그것은 해약을 한 이유가 종전에는 우리가 일반전화를 사용한 것이 전국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상당한 액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전국행정단일망으로 구축이 됐습니다. 그것이. 그러면서 시외전화를 일반전화를 안쓰고 행정전화를 이용을 하면 또 시내통화요금으로해서 전화를 할수 있는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절감요인이 생겼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원래 계획이나 목표가 있는데도 해가면서 절감을 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이런 절감부분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타실과소로 전파가 됐던 필요없는 행정이나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필요한 사업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보통계과는 금년도 사업이 예산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것이.... 정보통계과에서 상당히 많이 보고를 하고...
재구

고재구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은 계획대로 다 가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크게 한 사업이 행정정보시스템 10개 분야 개발해가지고 이것도 10월말경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CKI개발이랄지 그 다음에 랜망 시설이랄지 이런 것도 전체 사업이 거의다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상없이 가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랜망 구축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00만원의 예산이 절감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재구

고재구정보통계과장

랜망 시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22개소 쉽게해서 우리 본청하고 1,2청사는 기존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읍면하고 사업소가 설치가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추가로해서 22개소로 해가지고 완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낙찰차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알았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예산을 운용관리하는데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이라고 볼수 있겠죠?
재구

고재구정보통계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물론 절감요인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든지 YⅡK문제발생 시설장비 유지보수 계획이 바뀌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마는 문제는 예산을 배정하는 또 예산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계획부서하고 사업을 주로 소관사업을 주로 담당을 해서 예산요청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서하고의 견해의 차이입니다. 어제 기획실장으로부터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광양시가 아직까지도 그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하고 요청하는 쪽이나 배정하는 쪽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되는가하고 대단히 실망을 했는데 정보통계과 예산절감이 왜 이렇게 많이 됐냐하는 부분을 어제 질문을 했을 때 년초에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너무 과다하게 필요치 않는 예산을 과다하게 요청이 돼서 그런 부분이 소홀했다하는 기획실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공감을 안하시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한 시에 있는 아무리 기획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다르다하지마는 나는 그런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재구

고재구정보통계과장

그 사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실무자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는 이번에 예산삭감을 한 것은 사실상 정보통계과에서 너무나 정직했다. 정직해가지고 미리 선행해서 예산절감 요인이 발생된 것을 삭감을 시켰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종전 같으면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를 하고 마쳐야 될 성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결산검사를 맡고 느낀 것이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지시를 했어요.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이제는 잘못됐으면 지금 시점에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바로 잡고 또 정리추경에 가서 요인이 되면은 저희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쓰다 보면 이쪽에서 많이 남을수도 있는 것이고, 이쪽이 절약하다보면 또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때가서 세우더라도 이제는 현실에 맞는 그런 것이 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이 추가로 많이 서서가 아니라 저희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기 사업을 해 버린 것이야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특히 우리는 전산소모품 관계가 이런 문제가 있데요. 와서 보니까. 가격이 갈수록 전산소모품은 가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보다 올해가 낮아져요. 구입을 할려다보면 그런 낙찰차액 문제가 상당히 있었고, 그 다음에는 사업을 예를 들면 랜망 시설을 금년초에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공공요금이고 아니면 회선료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때 안 이루어지고 7월달부터나 금년같은 경우에 이루어졌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6개월 동안의 예산은 어쩔수 없이 처음부터 계획이야 그때 가서야 맞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종합행정시스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되고 11월이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시가 잘못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여건이 그런 여건변화가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께서 밝힌 견해는 당초예산의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요청을 해서 배정이 됐지마는 이후에 국가시책 등 어떤 절감요인 발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절감요인이 발생해서 미리 이것을 정리추경 오기전에 정리를 해서 예산절감의 조서가 나왔다 그 말씀입니까?
재구

고재구정보통계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같이 듣고 어제 기획실장이 답변한 내용도 위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원인이 어디에 있든간에 예산은 요청을 할 때 가장 적정예산을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쓸데도 가장 적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써야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요청을 해서 배정된 예산을 절감요인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다른 명목이나 다른 것을 붙여서 또 그 예산을 소모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어찌됐든 사업부서와 집행부서간의 이런 현격한 견해차이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든지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기획실장 답변을 듣고 오늘 우리 정보통계과장님 답변을 듣고 이것은 뭔가 광양시정이 올바르게 갈라고 그러면 예산편성의 기준이나 집행과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질라고 그러면 이런 기획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집행부서간의 괴리는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절대 이것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고재구정보통계과장

예산편성 요구할 때 신경를 최대한으로 쓰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안계시면 저도 마지막으로 정보통계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다른 실과소에는 증액을 하면서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정보통계과만은 묘연하게도 감액부분이 많다해서 여기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두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으로 다 해 주셨습니다. 타당성 있는 그런 말씀. 즉, 우리가 연도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는가하는 의아심, 또 예산은 세워놓고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하는 점, 또한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그동안 한해이지마는 짧은 몇 달동안에도 시세 변동에 따른 감소추세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조금전 우리 정보통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 우리시는 양심적으로 이것이 실지에 맞도록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있는 그런 예산안이 상정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구

고재구정보통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정보통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0 정회

13: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는 산업건설국 소관 지역경제과 심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위원님들은 일련번호 24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광양시 생물산업육성계획 용역 해가지고 3,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내용은 뭡니까?
동일

염동일지역경제과장

생물산업이 현재 생소한 업무입니다. 우선 예산설명 자료 55페이지를 봐가면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물산업은 의학, 환경, 화학, 식품, 전자, 에너지, 농수산등을 바탕으로해서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고 생물촉매인 효소를 이용하여 인류가 필요로하는 각종 유용물질을 사업적으로 생산하는 군을 생물산업이라고 그럽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정보통신산업 관계 21세기 우리경제의 핵심전략산업 입니다. 그리고 첨단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이 전망되는 미래유망 산업이 생물산업 입니다. 그리고 생물체의 기능 정도를 활용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시 좋은 여건을 바탕으로 그 타당성과 육성계획을 용역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백운산, 섬진강 등 자연환경을 바탕으로한 유용생물 자원이 다양하고 (컨)부두, 기간도로망 등 인프라도 양호한 편이며, 서울대 연습림 그 다음에 포항제철연구소 그리고 인근에 있는 대학등의 연구시설이 활용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 미래와 현재 수집중인 정부 생물산업 기반조성 5개년 계획과의 연계 추진을 위해서 우리시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이번에 실시를 해서 앞으로 우리시 생물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 내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동일

염동일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우리시에는 생물산업이 주로 생물식품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분야를 해야 될 것인가하고 물어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연구도 하고 같이 협력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 분야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은 창업과 관련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다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정용성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생물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것을 용역을 맡기면 용역결과가 나오겠죠?
동일

염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예컨대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활용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시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업도 아니고 연구소도 아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3,000만원이나 들여서 꼭 해야될 당위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일

염동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미래 전망이 밝기 때문에 우리시에 할수 있는 기초기반을 찾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은 민관산 하급공동추진 체계 구축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부가 2001년을 기해서 새로운 생물산업 발전 전략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겁니다. 아마. 금명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우리 지역에는 포항제철이라든지 저런 어떤 국가산업체가 있고 하니까 민간 자본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잘아시다시피 포항시가 벤처 산업단지를 구축을 하는데 이미 포항제철이 거기다가 우선 300억을 우선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추후 투자 문제는 제외하고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벤처산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몇 백분의 일인데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나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생물산업 분야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가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료 위원들께서 이 사업의 기초 단계라도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준비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희들이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거듭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할 때는 정확한 요건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간단명료하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도록 진행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노승우건설과장

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건설과 소관 일련번호 25번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목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시설비 쪽에 한두가지만 질의할려고 했는데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을 거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수 있는 부분만 두세가지 묻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은 중마3단계 공공시설물 보완대책 설계용역으로 나와 있는데 3단계 공공시설물이라면 무엇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우

노승우건설과장

여기는 지금 중마 사거리에서 길호마을 내려가는데 과거에 택지개발 해서 지금 가서 보면 지금 도로가 많은 곳은 한 1미터 정도 꺼져 있습니다. 거기가 연약지반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여기서 내려가자면 왼쪽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고 도로를 확장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존 도로가 중간에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3월달에 길호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지금 하수가 흘러서 생활오수까지 길호마을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임시 펌프장을 설치 해 가지고 생활오수는 하수관으로 보내고 있고 비가 올때는 빗물을 통합해서 길호마을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우선 원인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로 꺼진 것은 확실한데 한 1미터 정도 꺼져 있는데 도로의 굴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용역을 해서 침하량 같은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도로를 승상해야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수도도 다시 시설해야 합니다. 일부구간을. 그래서 우선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도로 침하가 앞으로 어느 정도 계속 될 것인지 이것을 용역을 해서 그것을 안전하게 정비코자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지금 길호마을로 내려가는 도로 부분만 지금 보완대책을 위한 설계용역을 합니까?
승우

노승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수도도...
정문

이정문위원

하수도도 도로를 통과하는 부분만 하지요?
승우

노승우건설과장

예, 조사는 하수관거까지 다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주택과에 있는 하수관거까지요?
승우

노승우건설과장

인도에 있는 오수관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전부다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자기 개인 건물이 연접해 있는 주택과까지 다 하느냐 그말입니다.
승우

노승우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만.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중마 4,5,6단지 일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거기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연약지반 처리라든지 매립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지금 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택과나 건물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거의 차집관로로 나가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중마 4,5,6단지 그쪽 일원에서 개인건물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가 종합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은 전부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주택가에서 생기는 하수가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전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도로를 포함한 이 상하수도에 4,5,6단지 그 일원은 특히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이런 실시설계 용역을 할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전부 전수 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승우

노승우건설과장

물론 조사를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선 길호마을 앞에 도로 지금 도시과에서 도로 확장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광로가 되게 되는데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부위와 기존 도로를 앞으로 처치할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도로만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 부분 주무담당님 누구십니까? 하수담당님이 하십니까?
이것 계획 세울 때 현장 한번 가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승우

노승우건설과장

예, 가 봤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주변 건물이 지금 이미 지반침하가 되어 가지고 중간에 지반하고 건물 표면하고 차이가 생기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상하수도가 이탈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거기는 자동차가 많이 다니니까 침하가 많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융기현상에 의해서 지하 흙이 어떤 한 쪽으로 몰린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침하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이것 한번 민원이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공사가 잘 못되어 가지고 집을 짓고 나니까 계속 이렇게 꺼져 가지고 지금 상하수도가 이탈이 되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이 도로 뿐만 아니고 그런 문제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이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잠깐만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점동 산본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밑에 사곡 석정간 구 국도 포장공사 내용하고요, 다른 것은 지금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특별하게 물을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점동 산본간 도로 개설공사가 쓰레기 매립장 우리시에서 유치시키는 그런 어떠한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2000년 말까지 해서 완공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승우

노승우건설과장

제가 약속한 사항은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저희 직원에게 들어서.
정문

이정문위원

과장님이 언제 오셨는데 이 예산을 벌써 두 번째 과장님 손으로 예산 요청을 하면서 이 사업의 어떤 개요나 상황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시면..
승우

노승우건설과장

아니요, 사업을 준공해 준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산본까지 가기는 틀려버렸고 주민들이 줄기차게 작년부터 우선 점동에서 임기간이라도 우선 좀 개통을 해 달라고 시장님께 찾아와서 건의도 하고 국장님한테 찾아와서 건의도 하고 주무과에도 건의하고, 저 개인에게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안이루어졌고 2억의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이 예산 가지면 임기까지 개통 될 수 있습니까? 연말안에.
승우

노승우건설과장

지금 현대건설 사무실 앞에 거기가 고압선 관계로 해서 한 100미터 구간이 아직 도로가 완전히 안 됐습니다. 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곡에 교량을 하게 되면 2억으로 점동에서 임기마을까지는 개통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또 같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똑 같이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14만 시민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유치하고자 해서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이 사항입니다. 이 도로하나 내준다고 해서 약속을 해 놓고 지금까지 약속도 안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확하게 건설과에 소관 된 사업이지마는 시가 이러한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때 좀 종합적으로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시장님하고 별도로 과장님께서 상의를 하시더라도 금년 년말까지 해서 임기까지라도 완공을 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정에 대한 신뢰도도 있고 계속 혐오시설을 받아 들이고 있는 그 지역 주민에 대한 도리도 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서 반드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전체 100%는 못지키더라도 임기까지 개통을 시키면 50%는 달성이 되니까 그렇게 라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승우

노승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 사곡 석정간 구국도 포장공사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민 숙원사업도 되고 이번에 기획감사실하고 예산 배정 문제 조정문제 관계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지역에 하나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읍내에 투자하는 사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시가 발전되고 14만 시민의 교통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도 2호선을 4차선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까? 4차선 포장된 뒤에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기는 편하지마는 교통소통이 잘되어서. 그쪽 주민들에게는 무슨 득을 주었습니까? 사곡 죽림쪽 주민들에게, 아무 득이 된 것 없지요? 사람만 생목숨만 여덟명 앗아갔고 최근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도 2호선이 복잡해 지니까 어떤 개발에 따른 인허가를 시에서 전혀 안해 줄려고 합니다. 주민들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업은 벌써 국도 2호선 4차선 확포장 계획이 섰을 때 우리시가 동시에 검토를 해서 농로로 활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 주었어야 맞다 그말입니다. 아까운 목숨이 여덟명이나 죽은 이후에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되고 이제 추진이 된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시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해서 인식을 해 주시고 예산 배정이나 사업 배정을 할 때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답변을 요하지 않으시면 박호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233쪽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산 저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금 몇% 정도나 됐습니까? 주무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양저간에 국비 양여금 사업과 시비를 더한 사업이지요?
그러면은 당초에 양저간에 도로를 개설하겠다라는 것은 양산과 저곡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양선은 언제쯤 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이유는 비록 국비 양여금 사업이긴 하지마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지금 2억 300만원을 감했지 않아요. 그러면 당초 예산이 서 있는데서 2억 300만원을 감했다는 것은 지금 양저간에 도로 개설 확포장을 하겠다는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저양선이 아니더라도 양저선을 즉 말해서 양산 뒷산 정상과 부저리 뒷산 정상 그 기점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분석을 할 때 차량이 많이 다닐 수 없겠다 그러면 이것이 비록 국비지마는 우리 시비도 보태도 되겠지마는 많은 돈을 가지고 꼭 여기에 투자를 해요? 투자를 않고 다른 쪽 바쁜 곳에 투자를 하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비 2억 300만원 감해 가지고 어디다가 쓴거에요? 지금 우리시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 다 좋지마는 이런이런 사업들이 하나를 마무리 짓고 양저간 도로도 차라리 착공을 않고 2,3년 후에 착공을 하고 했으면 좋았다 그말이에요. 기 착공한 것은 예산 서 있는 것까지 예산을 감해서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하면 되겠느냐 그말이에요. 모든 것이 일을 마무리를 짓고 또 하고 그래야지요. 지금 지명적으로 본다면은 양산 약수터 있는데까지 밖에 길 활용을 하지 않을거에요. 그리고 그 윗쪽으로 기 투자해 놓은 것은 저곡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 한은 그 길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지요?
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기 예산이 없다면 모르는데 예산 서 있는 것을 2억 300만원을 감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써버리고 여기 사업은 그대로 지연시켜 버린다면은 어떻게 될것입니까?
용식

서용식위원

김성규 담당이 답변을 잘 못하는구만요. 물 뜨는데까지는 길이 됐고 사실은 지금 급하지 않다 뿐이지 다 밤산이 있고 농로로서 얼마든지 이용 가치가 있는 길이고 단지 예산이 곤란하다는 것이지 무용지물이라고 답변을 하면은 안되지요.
호기

박호기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도로가 빨리 양저선으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박호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요구 자료 순위에 의해서 여기에 현재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질의를 할 때는 건설과 순위가 다 넘어간 뒤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제가 지금 인쇄물에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맨 밑에 농로포장 산출기초는 제가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진월 내망부터 외망간 연결도로는 제가 지금 확인할 것이 있어서 잘 아시는 계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고, 진월 망덕 가면 자동차공업사 옆에 이동통신입구 호텔 그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을 확장합니까? 그대로 재포장 합니까?
그대로 포장하면 효과가 없다 제가 그쪽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인데 제가 다니면서도 도로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차가 교행할 수 있어야지 거기는 낮으로는 가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는 그냥 포장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확장을 같이 아울러 해 주어야 선소로 안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포장을 하면 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3천만원 투자 하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재 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확장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것은 2중 투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계장님! 제가 잘 안다니까요 현실을. 선소로 돌아가기 싫어서 그 길로 가는데 가기가 겁이 나요. 그래서 그 길이 넓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 그것은 사실은 3천만원 투자하면 시세만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제가 태인 연관단지 외곽도로도 쉬운데 앞으로 연관단지라고 해야돼요 산업단지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명칭부터 확실하게 정립해 가야 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관단지 협회였는데 산업단지 협의회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명칭도 바꿔가야 하는데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것이 도로 개보수나 이런 덧씌우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재작년에 임종규 국장님 계실 때 답변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2억이면 나름대로 포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어젠가 그제 얘기 하실 때 외곽도로만 한다고 그랬지요?
우선 외곽도로만 하는데 지금 어느 예산이나 전부 시급을 요하고 다 합니다마는 제가 자주 주장해 왔던 시세확장이나 기업 유치나 경제활성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는 절대 이대로 기업에 대치해서는 안된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산업단지 임원들이나 관련 된 사람들은 가끔 만나보고 그러면 굉장히 시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이 주로 보면 산업단지 관리를 너무 시가 무성의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외곽도로 포장만 해 가지고 만족 시켜 주느냐 그러면 다 필요한 예산이지마는 우리가 과연 이 시점에서 가야될 목표가 어디냐 우리시에다가 기업을 유치하고 시설을 확장하고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51%에요 재정자립도가 그렇지요? 무엇을 해서 40몇프로 50몇프로 올라갑니까? 다 기업들이 기여한 것이에요. 또 공단근로자들이 기여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푸대접을 해 가지고 어느 기업이 이 지역에 와서 기업활동을 할려고 하고 생산활동을 할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할 때 5억이면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억 그러면 다 필요해서 하면 사실은 저소득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기업이 엄청나요. 실제로 그런 곳에서 다 우리시에 기여하고 있어요 지역경제활성화에. 너무 무대책이다. 제가 지금 거의 매일아침 자전거를 타고 돌아 봅니다마는 도로 노면 상태는 불문하고 잘 아시지만 태인동 공해 때문에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 가면서 들어가 살던 사람들도 못 살게해요 일반시민들이. 도로 노면 문제, 주변여건 환경측면에서 생기는 공해나 분진은 무엇으로 보상해 줄겁니까? 얼마든지 한 3억 정도는 해 가지고 한번에 할 수 있는데 외곽도로 돌아가는 것 일부 2억 세웠다 우리 계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저는 2억이면 다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렇게 올라 왔길래. 빨리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 놓고.
계장님! 과적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일부는 알지만 사실 과적 거의 안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침하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 제가 작년에 사진 찍어서 시정질문도 다하고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생각을 해야지 일부 이렇게 보수하고 해 가지고는 항상 산업단지에 관련된 임직원 근로자들이 불평불만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와서 사업할 사람이 광양시장이 국장님이 과장님이 계장님이 비서실 기획실 다 가 가지고 대기업에 광양에 와서 공장하시오 해도 안해요. 여기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같은 업종에 일을 하는 업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소주자리고 찻자리고 만나서 광양에서 사업하는데 어떠냐? 절대 오지 마라. 그러면 오라고 해도 안와요. 좋다 그러면 오지 말래도 온다니까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앞장서야 될 당면 과제로 맨 먼저 실시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거에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설문조사 199명에게 기업체에 하니까 한 7,80명 왔는데 전부다 불만이에요. 그것은 우리시가 홍보를 잘 못했든지 어쨌든지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잘 못한 것이 아니라 시가 너무 무사안일하게 업체에 대처하고 있다 그 사람들 얘기 한번 솔직하게 들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도로 노면 파손이 되어 가지고 대형차가 되어 있는데 놀러 다닙니까? 대형차가 다 짐싣고 다니지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 기업 이윤차원에서 하는 것, 그것이 다 경제활동이에요. 원만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반시설을 우리시가 당연히 해야될 책임이 있는거에요. 세금 내는 기계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 노면 파손으로 인해서 공해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지역에 과거부터 거주했던 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공해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너무 산업단지 관리가 엉망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공동관리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그쪽은 공단이 아니고 쓰레기장 같아요. 사실 가보면은. 참고해 주시고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요구자료가 무질서하게 넘어갑니다. 사실상 설명요구자료를 일련번호 순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질의를 한건한건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은 이정문 위원님이 나머지는 안하신다고 하니까 대상자가 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그런데 나머지 건설과 소관이 많습니다. 이정문 위원님이 요구 자료를 냈어도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의아심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는 안냈더라도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한건한건 짚어 가서 질의가 없으면 그것으로 넘겨 놓고 이것이 여러분이 해당되는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6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일련번호 27번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넘기겠습니다. 일련번호 30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일련번호 31번, 32, 33, 34, 35, 36, 37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일련번호 38번 김영훈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39, 40, 41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백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짚었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고 기왕에 나왔으니까 41번 산업단지 예산을 떠나서 산업건설국장님께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연관단지라고 합니다마는 산업단지에 도로 관리를 정확히 어떻게 합니까? 산업단지 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시가 하는 겁니까?
경연

이경연산업건설국장

시가 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우리시가 하지요? 우리시가 산업단지 관련 소파보수 및 관리 또 청소, 주차장 만드는 것 우리가 해야 되지요? 지금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고 연중 365일 관리를 철저히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연

이경연산업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측면을 자체적으로 산업단지를 주위로 해서 전체적인 포장보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과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나와서 지금 외곽도로 상은 소파수술을 하다가는 나중에 큰 돈이 들 것이다. 지금 이렇게 포장을 해 놓고 덧씌우기를 한번도 안해서 자갈들이 올라와 있고 굴곡이 많이 가 있는데 이런 곳은 근본적으로 덧씌우기라도 한번이라도 해야 그 포장이 유지가 되지 그 상태에서 빗물이 금이 간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도로가 그것을 보수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맨처음에 검토를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는 일부 소파 나간 것이 있어도 외곽도로로 차가 많이 나가는데 외곽도로 보수를 이렇게 한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소파를 좀 하고 추경에 이것을 다 하겠느냐 내년 본예산에 근본적으로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는 외곽도로 덧씌우기만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쭉 의회 활동을 하면서 연관단지를 우리 행정이 건설과나 시가 관리하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자료를 검토하고 관리 운영 체계적인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아마 주무과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보내 가지고 받아 놓은 자료도 있고 그 내용을 제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상기기관에 질문도 할 예정으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산업단지 전체 도로 안에 이면도로나 외곽도로나 모든 것이 우리시가 그동안 안일무사하게 대처했다는 책임은 분명히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 이면도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도로에 배수구 공사 관공사 상하수도 공사, 통신공사, 한번이라도 우리쪽에 허가를 요청해서 허가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 안에 파헤쳐 놓은 것 케이블공사, 지하 하수공사, 그 회사 개인적으로 무조건 파헤치고 하는 부분이 도로 사용허가라든지 도로 훼손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적절히 처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전혀 안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현지 여건이 여러 가지 관련된 사진 촬영을 한 두 번에 3개월 단위로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두 번째 사진 촬영을 하고 나온 뒤에 청소차가 나타나 가지고 청소를 하고 풀베기를 하고 도로를 정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도로가 아스콘이 일어나는 부분 있지요? 이 부분이 겨울에도 그렇게 되고 여름에도 그렇게 됩니다. 지반이 연약지반이 그렇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소파는 안되고 전체 덧씌우기를 해야된다 저는 이 의견에는 반대입니다. 왜냐면은 그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 되어 가지고 덧씌우기 해 가지고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덧씌우기 했습니다. 덧씌우기하는 것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도 울퉁불퉁합니다. 어차피 저기가 대형차가 움직일 수 밖에 없고 물류를 움직이게 할 수 밖에 없는 도로라면은 즉시즉시 민원이 생기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도로가 완벽히 정비되면 좋겠지요. 그래서 도로관리 단지 운영에 관한 행정적인 관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우리시가 해야된다고 생각하면은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어차피 우리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산업단지협의회나 그런 곳에 의지하고 거기다가 맡기고 할 필요도 없이 365일 우리가 예산확보해 가지고 충분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쪽으로 해 주십시오. 그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답변은 안들어도 됩니까?
명현

백명현위원

예, 안들어도 좋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백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42번 농로포장 산출기초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예, 위원님들 도시과 소관 일련번호 43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일련번호 49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요구자료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외에 도시과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든지 설명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질의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자료 필요없고요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인데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권은 도시화가 되어서 도심지역이라고 일단 보고 나머지 면단위에 생활기초시설을 하는 부분하고 읍을 포함한 우리 시단위의 기초 생활하는데는 예산의 규모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기초생활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투자의 효과로 봐서는 도심권 유사형 지역이 돈은 많이 들지요. 그런데 반드시 이것은 필요하다 그런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은 우리 도시개발과 사업이 당초 예산을 좀 있으면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인구 밀집지역이나 도심 지역에 기초생활을 해석하는데는 도시과에서 해야할 일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국장님이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기초자료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그런 기초생활을 해결해 가는데 면단위의 기초생활도 생활이지만 도심지역에,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에 예산이 분명히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고 이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부탁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시과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과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항만통상과 소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지막에 공기업 특별회계와 함께 설명 및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어서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설명자료 51번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51번하고 52번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용버스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비수익 노선에 대한 보전금을 예산 확보를 통해서 지원하고 하는 것은 현재 특히 시골 지역에 산간벽지에 버스 운영을 하는데 손님이 없어서 운영자체가 지금 적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이지요?
영진

임영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버스 운영하는 회사에 최근까지 실무를 관계했던 분의 얘기를 듣고 혹시 그런 부분에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대책을 세울 때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시 전역에서 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행버스가 있고 완행버스가 있지요?
영진

임영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주로 완행버스 면지역에, 또 읍이나 동지역 외곽지역에 이런 쪽에 운행하는 버스들이 많이 회사측면에서는 거기에 따른 적자 보존을 직행버스에서 커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행버스는 정확한 관계법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가 관계법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행버스는 정류소에서 정류소까지만 손님을 태우고 내려주고 운행을 하게끔 되어있다. 그 관계자의 얘깁니다. 그래서 직행버스는 그러면 정류장에서만 운행하게끔 행정지도를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완행버스를 탄다 그러면 완행버스도 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많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얘기로는 적자를 메꿀수 있다 그러는데 직행버스가 어떤 지역을 통과하고 운행을 하면서 거의 완행버스 수준으로 중간에 서서 손님 내려주고 태우고 계속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이 완행버스 운행에 대한 적자에 더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것이 법률적으로 그런 어떤 행정지도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완행버스 비수익노선에 지원되는 부분만큼 커버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적자가 되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지원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시는 그렇게 지원해야 될 책임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직접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실무자에게 들었으니까 한번 이것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지원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참고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 집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예, 백명현 위원님.
명현

백명현위원

질의 보다는 형평성의 문제를 논하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비수익 노선의 정의를 나는 지금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이 농어촌 노선만 지금 하고 있지요?
영진

임영진교통행정과장

14개 노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이것이 정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농어촌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지역 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비수익노선으로 지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진

임영진교통행정과장

예, 농어촌만...
명현

백명현위원

농어촌만 하게끔 규정이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까?
영진

임영진교통행정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과장님 그것 책임 질 수 있는 얘깁니까? 자치단체가 대중교통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비수익노선이 시민 대중교통의 편익을 행정에서 도와 줍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그런데 농촌지역은 가능하고 서민 도시근로자 이런 지역에 비수익노선이 있어도 빼버리고.
영진

임영진교통행정과장

대개 벽지 노선과 비수익노선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비수익노선은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어떠한 수준 수익의 예산이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비수익노선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하면은 1999년도 광양읍 옥곡 경유 광영, 태인 이렇게 노선을 규제를 시켰단 말이죠. 16개 노선을 돌다 보니까 돈벌이가 안된다 해 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반영을 시켰는데 지금 한 편도를 없애버렸거든요. 그것도 시행 3개월만에. 그런데 보전을 해 줄려면은 이런것도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영진

임영진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보전 측면은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금 봉강, 옥룡, 광양읍 농어촌지역 일부, 다압, 옥곡 이런등의 14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런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는 비수익노선을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10억 정도 운행에 문제를 갖고 순수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문제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런 수준의60% 정도는 어떠한 보전이 되어야 되지만 시 재정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가 연간 한 1억 2,200만원 정도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점차 확대를 해서 일반 대중 교통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최소한 50% 이상은 지금 현재 한 40% 수준 되는데 50% 내지 한 60% 수준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 저기 도에서 도비로 해서 한 900만원 정도 나머지 1억 2,200만원 시비로 보조해 주고 있는데 도에도 우리가 누차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어야 된다 해서 도비에서 한 900만원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발전시켜서 보전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답변하시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행정의 절차를 밟으려면 중마동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광양시의 어떤 주체되는 움직임이 중마동이라는 말이죠? 또 광영이라든지 중마동 이쪽으로 본다면은 전부 도시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데 직장근로자들이라는 말이지요. 태인동 연관업체를 위주로 하는 근로자들이 광영같은 경우도 아주 많아요. 금호, 금당, 태인동쪽, 갈사리쪽 그런데 먼저 과장님께서도 저하고 대화한 적도 있지마는 제일 광영동민들이나 중마동을 축으로 움직이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것이 광영, 중마동, 태인동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곳을 한 코스라도 더 보존을 해 줘 가지고 움직이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영진

임영진교통행정과장

어떤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광양교통이 40대가 현재 운행을 해서 어떠한 노선에 대해서 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회사에 대해서 지금 보전을 해서 전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려면 길어지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좀 과대한 표현일지 몰라도 몇백미터도 안 걸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위를 다 맞춰서 요소별로 다 세워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고 지원이 되고 하면 좋은데 이러한 부분을 다 충족을 하고 하려면 우리가 최소한 버스정차랄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현 40대를 가지고 대개 러시아워시간대를 많이 이용하고 출퇴근시간대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대를 맞추다 보면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40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충족시킬려면 한 20여대는 더 있어야만이 러시아워랄지 이러한 문제, 쉽게 말하면은 집앞에서 세워 달라는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집앞에서 세워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진

임영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정된 문젭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얘기를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안 맞지요. 제가 드린 얘기는 광영 주민이 중마동을 한번 올려면 제일 불편하다는 얘깁니다. 예를들면은 광영서 태인동을 갈려면 전혀 대중교통 이용을 못하겠다는 얘깁니다. 택시를 타야지.
영진

임영진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그래서 전번에도 백위원님께 말씀 안 드렸습니까? 드렸지요. 사실상 지금 광영하고 중마동 태인동을 운행하는 우리 직행이나 일반버스가 타지역보다 많습니다. 사실상 운영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많다고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명현

백명현위원

과장님!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얘긴데 중마동 지역 정류장에서 광영가는 버스가 얼마만에 한 대씩 있어요? 아십니까?
영진

임영진교통행정과장

제가 현황을 안 가져 왔는데요.
명현

백명현위원

주무계장님 지금 중마동에서 광영들어가는 차가 몇시간만에 한 대씩 배차 되어 있어요?
그래요? 직행은 딱 한시간만에 한 대씩 있드만요. 시내권 교통이 한시간만에 한 대씩 있다는 것이 안 맞을뿐더러 제철가는 것은 몇분만에 있어요?
제철가는 것은 15분대로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금호, 금당 주민은 특권층입니까?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노선을 배정할 때 최소한도 균형과 시민의 움직임이나 흐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임영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구 노력 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백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비수익노선 14개 노선에 지금 농어촌 버스가 총 몇대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영진

임영진교통행정과장

현재 10대가 그 코스로 왔다 갔다 왕복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지금 교통량 조사를 연간 몇번합니까?
영진

임영진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 알기로는 버스가 한번 가동을 해서 운행을 할 때 평균 7.8인이 승차를 해야 현상유지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이 농어촌 쪽이라는 것은 항상 비수익이 아니지요. 농번기를 제외한 일상생활이 유지될 때는 거의가 현상유지 될 정도는 승차를 시키고 다닙니다. 그런데 농번기가 되었을 경우에 이분들이 손님이 사실 어떨때는 공차로 나갈 때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결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이것을 결행을 막기 위하고 농어촌 쪽 교통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해서 우리 시비로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량 조사가 분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량 조사를 '99년도 해 놓은 사례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결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사실상 버스 노선에 대해서 결행이 있게 되면은 시민들이나 주민들하고 바로 연결이 되므로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더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운영을 재배해서 자! 산성토량을 개량해서 부식토 좋은 옥토로 된다. 또는 우리 사료작물로서도 다른 작목보다 이것이 초서가 강해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을 시범을 보여 놓고 이것을 우리가 강요를 하는 것이 좋은데 위에서 자기들 탁상공론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공급을 해 놓고 보니까 지난번 이장회의때 이것을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마을마다 이것을 가져가라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가 뿌릴 것이냐 이것이에요. 이 문제가 사실상 참 애매합니다. 농민들이 이것을 원해서 하지 않았어도 주면 공짜니까 좋아할 것이다 옛말 그대로 공짜는 양잿물도 큰 것을 마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그런 생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괜히 국고만 소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업지원과에서도 이런 것을 소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조금더 우리 농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무엇인가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우리 농사행정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예, 조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호

조현호위원

센타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농민상담소가 있지요? 그것이 우리 광양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8군데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분들이 상담소장이 다 있습니까? 그분들이 출장나가 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그것이 지역별로 봤을 때 면사무소 각 현장에 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하지마는 동쪽에 있으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할려면 상당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면사무소 위치로 다 이동을 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두 번째는 옥곡에 농민상담소를 보면은 20평 보수하는데 평당 30만원해서 600만원이 올라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볼때는 보수하는데 집을 전체를 뜯어 고치는 것인지? 600만원이면 많은 예산이다 생각을 하고 아까 서두에 얘기한대로 계속적으로 거기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곡상담소의 위치에 대해서는 어느 면상담소든지 기본적으로 저는 면사무소 내에 상담소가 있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내용이지마는 옥곡 상담소도 면사무소 한쪽에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태여 구 건물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것을 재활용 할 용도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때 고쳐 써도 늦지 않기 때문에 600만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해도 괜찮다 방향이 확실히 잡혔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매실과 자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실이 저희들이 걱정하는 이상의 가격으로 오른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당장 관내에서 사 먹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특히 청매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공하는 량의 50% 밖에 자기가 작업을 못하는데 반량 정도를 사서 쓰고 있는데 원료 조달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특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단기적으로 봐서는 허준 드라마가 가격을 터무니 없이 올려 놓은 그런 부작용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가격을 올려 놨다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허준 드라마가 소비자의 저변을 확대 시켜 놨다 이것이 매실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려 놨다 이것은 이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산물은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먹어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번에 매실이 서울에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 났다는 점에서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 들어야 됩니다. 요즘 왕건 드라마에 보면은 무슨 장수가 견훤이 아버지에게 머루주를 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재 상주에서 머루주가 특산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로비를 해 가지고 극중에다가 그것을 넣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다가 감사패를 주고 하는 것은 본거지 원산지 원조라고 하는, 우리가 광양 매실의 유명세를 그대로 유지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목표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고로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로쇠도 똑 같은 고로쇠가 서울 시장에 나오지마는 백운산 고로쇠가 항상 한단계 위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잉 생산이 되더라도 다른 지역은 못 팔아먹더라도 우리는 그 유명세를 계속 확보함으로 인해서 광양매실은 계속적으로 팔아 먹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노리고 있고, 현재 150헥타를 가지고 있는데 150헥타 가지고 주산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개인 적으로 봤을 때는 500헥타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어떤 상품이든 간에 시장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관내에서 많이 먹어준데 대해서 참 고맙고요 또 그러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을 모셔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운영은 전남도가 지난번에 역시 상금 가지고 한 사업인데 사업을 농림사업은 농가의 신청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업을, 자율사업의 예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공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목표량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설득해 나가고 또 농민들에게 홍보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자운영은 공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은 목표량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량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특히 다압의 경우에 있어서는 면적이 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해서 목표량을 채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수요자 저변확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같은 이야긴데 어차피 사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인데 아까 상주에 머루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는 정말 감사패나 그런 것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상주에서는. 우리가 허준드라마에 로비를 해서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사례를 해야지요. 그것은. 그리고 매실주 단지 문제는 150헥타 정도로 해야된다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원산지로 우리 국내 원산지로 우리 광양을 칭을 받든 주산지로 하든지 좋은데 과연 그런다고 그러면 특구로 해서 다압만 하고 나머지는 나름대로 우리 행정의 시책을 따른다고 해서 억지로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럴 필요도 없지 않느냐?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가 다압을 먼저 하자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을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아까 허준 그 문제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 했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판로나 이런것도 오히려 걱정된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 행사를 한다고 해서 또 다시 추가로 홍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상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명완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아까 이정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적 자금보조에서 보면은 소형 저온저장고를 15개를 지금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아까 한 개당 약 700여만원 든다 그러면 이것이 9,300만원인데 자부담이 50% 있다면서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보조 50% 자부담 50%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이것 밖에 15개 밖에 못해요?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더 할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1억원을 농림사업을 잘했다고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운영비로 쓰고 나머지가 이 돈이어서 15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9.300만원인데 700여만원에 15개면 약 1억입니다. 1억 한 500만원 되는데 50%는 자부담이면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56명인가 신청이 됐다는데 이 소형 저온냉장고는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것을 보면은 15동이다 그러면 금액이 안맞다 그말입니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개소당 1,250만원을 잡았습니다. 5평 규모로 해서. 그래서 산출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아까 말씀이 75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아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한가지 부탁의 말씀입니다. 농민들이 굳이 저에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장회에서 사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퇴비 증산을 각 읍면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퇴비증산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올해 상금 3천만원이 섰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예를들어서 면 자체적으로 퇴비증산하는 데를 가 봤어요. 제가. 여러분도 다 가봤을 것입니다마는 사람 50명에서 7,80명 모이는데 돈 25만원 나왔더라고요. 옥곡 예를 들어보면은 그런데 그 분들이 25만원 가지고 사실 퇴비증산할 때 도시락을 드리고 음료수라도 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한 모양이더라. 그래서 읍면동의 퇴비증산 관계는 아까 말씀한대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더 당초예산에 증액을 해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의원님이 도와 주신다면 내년에는 좀 현실에 맞게 해 보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저온저장고 관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5평에 1,250만원이면 한평에 약 200여만원인데 지금 동주골 후계자 옛날 저온저장고 해 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들로 저에게 많은 문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평당 넘는다면 고정시설로 해서 10평 정도면 한 2,200만원에서 2,500만원 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형저장고를 컨테이너 박스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제가 저장고를 한 10년 이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에 있는 대형 저온저장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저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소형저장고는 꼭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돈이 든다면 앞으로는 한 10평 정도의 고정시설로 해 가지고 제대로 해서 해 주는 것이 우리 광양농민들을 피부에 와 닿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같이 저희들이 운영 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정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지원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에게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2건이 남았는데 이것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0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없으시면 61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61번 나왔으니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진입로를 포장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목조 건물로 지어져 있는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을 어디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저도 몇번 가 봤습니다마는 이해가 잘 안가서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지금 화장실 주변에 모래를 깔아 놨는데 금년 여름에 보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하천쪽 계곡쪽 그 쪽으로는 몰탈 쓰고 버려져 있는 것도 안 치웠던데 지금은 치웠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지금은 깨끗이 됐습니다. 모래를 깔아 놨는데 모래를 묻혀서 화장실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저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 진입로를..
정문

이정문위원

어디서부터 하겠다는 얘깁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길에서부터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까지, 이것이 2,000만원인데요 이것이 5가지 사업입니다. 화장실 들어가는 포장하고요 물놀이장이 지금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화장실내에 신발에 모래를 묻혀서 들어가서 많이 지저분하다 그 말씀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지저분합니다. 아주.
정문

이정문위원

꼭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휴양림 같은 이런 시설에다가 자꾸 콘크리트 이런 포장을 자꾸 시설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기어이 그런 어떤 보완시설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들어서 자갈을 깔아 본달지 아니면 보도블럭 설치를, 요즘 보도블럭도 아주 모양새 있게 좋게 나오니까 그런 것을 해서 좀 이런 화장실에 진입하는 진입로 하나라도 휴양림이라는 어떤 공간이나 시설에 좀 적합하고 느낌을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꼭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 해서 불가피한 사항 같으면 모르겠으나 다른 시설로 대체를 해서 방금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셔서 목변경만 하지 않으면 관계없지요? 집행하는 데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할 때 환경친화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 검토를 해 보시고 꼭 명심해서 해 주실 것이 휴양림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산 투자를 통해서 시설 확대라든지 보완 시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 할 때 그런 것 신경쓰지 않으면 나중에 또 후회 스러운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은 시설이지만 하나 할 때 꼭 휴양림이라는 어떤 좀 어렵더라도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휴양림이라는 분위기와 격에 맞는 그런 시설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이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유인물에는 안 나온 것인데 마침 센터 소장님 같이 나오셔서 제가 광양의 농민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항공방제 이번에 예산이 한 4,900만원 정도가 감이 됐지요? 입찰에서 남아 가지고. 그런데 간단히 말씀을 드릴랍니다. 대부분 항공방제하는데 살충제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이렇게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종합적인 살균제를 혼용해서 쓸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실 때 아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구비하고 연구해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일련번호 53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디 출타하셨습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예, 보건소장님은 순회이동검진차 특장 관계 대문에 광주 출장 가셨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결위 불참 통보하셨습니까? 위원장님 받았습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죄송합니다. 갑자기 가셨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서면통보가 안되면 유선 통보라도 위원장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죄송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난번에 치과장비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공중보건의로 와 있는 치과 의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했는데 이번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보면은 구강보건실 운영부터 해서 아말감메이트 입니까? 치과 진료실. 이것까지 공중 보건의가 사용하는 시설입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치과 의사가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이것은 아말감메이터는 치과 홈메우기에 쓰는 기구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이번에 유니트하고 콤푸레셔 28종 이것을 구입을 하면은 다 확보가 됩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확보가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원래 썼던 기구를 교체를 하는 겁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교체가 아니라 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하면 거기에 설치할 기기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까지 유니트가 없었습니까?
과장

무과장보건소사

` 유상섭 유니트가 치과실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 한 대하고 구강보건실에서도 설치하기 위해서 치과 유니트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의약분업에 따라서 앞으로 치과 공중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축소됩니까? 거기도.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치과는 별로 처방하는 것이 없잖아요. 약은 별로 안주잖아요?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그래도 마찬가집니다. 원외처방을 하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실내 자전거 훈련기는 자전거를 사는겁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실내에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조그만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다리가 좀 골절이 됐다든지 물리치료를 해 가지고 조심스럽게 운동을 하는.
정문

이정문위원

알았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이런 물리치료실은 운영을 하는데 이런 자전거 훈련기나 하지 운동기 같은 것은... 보건소 같은 곳에 와서 물리치료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구는 장기간 어떤 치료를 요하는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보통 보면 아주 중한 환자도 오시고, 또 경한 환자도 오시는데 경한 환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기존에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교체해야 된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는데 치과 유니트가 들어가고 콤푸레셔 외에 관련 기구가 8종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더라도 지난번 공중보건의가 얘기했던 자기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치료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상당히 불평불만을 한 것으로 환자들에게 확인이 됐는데 그것은 해결이 안되는 부분 이네요?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그것은 구강보건실에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요. 그러면 구강보건실에서 앞으로 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구강보건실에서 치료도 할 수 있고 보건계획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선 내가 봤을 때는 구강보건실 운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치과 공중의가 상당히 환자들에게도 불친절하고 그런 원인들이 이런 기계 하나도 제대로 예를들어서 안 갖춰져 있다 해 가지고 상당히 불평불만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시설이 되더라도 근본적인 그 문제는 해결이 안되구만요.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처음에는 근무도 불성실하고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금은 많이 달라 졌습니다. 그리고 내넌 4월에 공공의가 배치가 됐을 경우에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을 때는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공중보건의 개인을 두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건의가 상당히 환자들에게 불친절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과정에서 기계도 낡고 부식되고 해서 치료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다고 그 부분에 불만을 토로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보건의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이 그렇다 그러면 장비를 갖춰서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결국 이것 시설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된다 그말씀이지요?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리고 치과 유니트는 내구연한이 아직 안됐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치과 유니트를 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내구연한이 그러면 내년까지 돌아야 됩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이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잠깐만 예산심의와는 다른 것인데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지소, 진료소 통폐합 문제 해 가지고 도월리, 황길, 태인 해 가지고 한 사실 알고 있지요?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뒤에 새로 올리고 한 것도 알고 있지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이 앞에 총무과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근데 보건소에 다음에 따로 공개적으로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당시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특히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손발을 맞춰서 진행해 왔던 것 아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얘기를 하면 제가 섬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김 널어 놨다가 비가 올려고 해서 부지런한 사람이 발대 옮겨 놨다가 비가 안와버리면 게으른 사람이 덕본다는 식으로 행자부 지침을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다음에 같이 병행해서 제가 문의를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제일 어떻게 보면 가속을 붙여서 빨리 조정을 하고 그 뒤에 연달아서 의약분업이 되어 가지고 효과도 없고 우리 시민들 고통은 고통대로 맛보고 그런데 어떻게 또 황길 보건지소만 건의를 올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어차피 시민들의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무과장이 관심을 갖고 계십시오. 따로 그것을 제가 이야기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책협의해서 하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의원도 아니고 일반 직능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해서 결정해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올린다. 보건소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다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한번 문의를 할테니까 거기에 관련 된 것을 충분히 준비를 해 두시고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건소장님하고 확인할 단계에서는 태인, 황길, 도월 3개 지역이 폐쇄가 됐는데 당시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월진료소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 이용객도 적고, 가장 또 인근 병원하고 근접되어 있고 해서 어렵다 그러고, 태인하고, 황길하고 두군데는 추진을 해 보겠다하는 내용으로 소장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양만 그렇게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두군데는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황길 한군데만 올라갔습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지금 총무과에서 한군데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사무과장님이 올라간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보건진료소인데 과장님께서 한군데 올라 갔는가 두군데 올라 갔는가 알고 계셔야지요. 황길동 보건진료소 한군데만 다시 재 존치를 하는 쪽으로해서 요청이 올라 갔다 그 말씀이지요? 현재.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를 기준으로해서 하는데 금년에도 우리 시민의 건강 복리를 위해서 독감 예방약 구입하셨지요?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장

우리 14만 광양시의 인구를 기준해서 얼마를 신청을 합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지금 현재 2만명 정도 해 가지고 독감 예방약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이것이 작년도에도 읍면동 보건진료소에서 읍면동장을 위시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해서 지금 진료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니 몇시부터 몇시까지 오라, 가시면 독감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동민들이 이제는 과거와 예방접종 주사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선호를 해서 서로 가서 예방 접종을 받을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늦게 간 사람들은 약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했다. 돌아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돌아가는 사람들이 곱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약도 없이 해 놓고 사람을 진료소로 오라 가라한다 우리 광양시 보건행정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하는 이런 제가 말은 곱게 합니다마는 우리 촌락의 면단위 면부는 소재지가 아니면 보건진료소가 거리가 먼 곳은 거기까지 가서 예방 접종 한번 할려고 했다가 허용을 하는 우리 시민의 허탈감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작년도에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약 한 2만, 14만 인구중에서 2만명 분만 신청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저도 생각하건데 작년보다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한번 접종 관계를 살펴 보고 내년도에는 올해 예방 접종 출시를 한 결과를 봐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예방 접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사무과장님! '99년도 우리 집행했던 과정보다도 2000년도에 몇% 상승시켰습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그런데 이런 문제도 과거와 같은 그런 예방접종이 아니고 우리 시민 모두가 이제는 건강관리에 상당한 관심을 갖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보건소에 관해서 질의가 안계시면 보건소 업무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항만통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항만통상과에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두가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항만통상과장님께서는 우선 일반회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설명요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어제 기획감사실장이 추경예산 전반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신무역시대 물류거점 확보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지원을 하고 토론회를 하는 것은 서울쪽 어디쪽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주체는 어디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한계는 돈만 주면 끝나는 것이냐 이런 어떤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획단계에 까지 와 있는 과정까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주요동기는 현재 우리가 3단계까지가 준공이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 그 다음에 상해항 이런 추세로 봤을 때 2011년에 준공이 된다면 물류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주와 준공을 좀 당겨야 되겠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광양항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문제에서 동기가 되겠습니다. 서울서 하는 이유는 여기에 광양항이라고 안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부산항하고 광양항이 있기 전에는 실제 부산시에서는 부산컨테이너부두에 관심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광양항이 개장이 되고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항이라는 말을 넣지 않고 이런 부분을 좀 크게 해서 정치권이나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전국 각지에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서울서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최는 지금 현재 계획이 11월 7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장소는 대한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관은 한국국제상학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관을 광양시에서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하고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 자치단체에서 한다면 틔우는 것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 상학회에다가 주관은 맡기고 실제 일은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상학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말 그대로 상업관계, 무역, 물류관계 연구를 하는 학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계시는 김재철씨를 주청을 해서 기조연설을 해 주시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과 국회의원님이 참석을 해서 치사와 축사를 좀 해 주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제발표는 중앙대 방희석 교수하고 해양수산개발은 강종일 실장님이 주제를 2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진행토론자하고 일반 토론자를 지금 현재 여섯분을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정식 국토개발연구원장님, 그 다음에 음성직 박사, 그리고 전일수 교통개발원 부원장 이 분들은 우리 광양항발전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그 다음에 무역학회 회장, 물류관련 교수들을 절충을 해서 한 6명 정도해서 토론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직입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에서 2천만원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컨공단에서 지금 약 1천만원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상학회에서도 돈을 내는걸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봐 지는데 그러면 이런 토론회를 참석해서 방청을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고 어떻게 유도할 것이고, 그리고 이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홍보는 어떻게하실 계획입니까? 토론회 개최에 따른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 매체를 탄다든지 이렇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지금 그 부분을 확정을 안했습니다. 지금 한 2개 중앙지에 대토론회를 한다는 광고가 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그 신문사에서는 토론 내용을 대서특필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대상은 결론적으로 해운이나 항만관련업체 종사자, 지금 저희들이 초청은 한 1천명 초청을 해 볼 계획입니다마는 작년에 서울서 우리가 설명회를 해 보니까 한 250명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40명 정도 참석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전략적 측면에서 이런 사업이 구상이 된 것 같은데 홍보가 좀 잘 되어서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감사합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이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항컨테이너부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특히 주관하는 항만통상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아쉬운 부분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의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포토세일을 하고 하는 부분에 그동안에 꾸준히 해 와서 사실은 당초 목표보다는 지금 광양항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광양컨테이너부두가 과연 우리 광양시에는 무엇이냐? 우리시에는. 당초 목표보다는 훨씬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으면서 광양시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미진한 것 같아요. 다시말씀 드리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국제적으로 국내 전국적으로 해서 광양항이 자체 활성화되는 것은 더더욱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좀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지금 몇 년전부터 우리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가 생기면 저같이 무지한 사람들은 다 잘먹고 잘사는 줄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허황된 생각이 있었다고요. 특히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술집은 이국적인 사람들이 와서 북적북적할 것이고 상가도 다 북적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눈을 씻고 봐도 볼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것은 우리시에 전체적인 시책에 중점사업으로 해서 도시과나 여러 가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을 항만통상과에서 그동안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포트세일하는 열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는 시 자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말씀을 부탁말씀 드리니까 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다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답변을 요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다고 하시는데 다음에 두고 봐야지요.
인호

서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안 계시면 같은 항만통상과 내에 공영개발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공영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들었지요?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님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작년에 지금 담당이 어떤지 자료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고 싶어 그러는데 택지분양해서 IMF라 해서 연기해 준 것 있지요?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작년 말까지 하기로 정책질의를 정기회때 했는데 그 뒤에 작년말까지 정리했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올 4월 20일자로 계약금만 ........
영훈

김영훈위원

작년말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알았습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것이 52건을 저희들이 계약해제를 했는데 계약 해제 된데서 현재 분양이 16건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릴랍니다. 공동주택지하고 지금 공유주택지는 현재 업체 사용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상업용지가 가야병원 쪽에 우리 상업용지가 있는데 그 상업용지에 그쪽에 아파트가 좀 나가야 되는데 안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물어보면은 그 쪽에 상업용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금액표시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45페이지 하단에 조금 전에 택지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환불금을 지금 당초에 21만 1천원이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정한 것이 12만 6천원으로 조정을 하고 8,848만 5천원을 지금 삭감 한다는 내용 맞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이미 어떤 필지별로 해서 총괄 계약상태가 이루어진 상태를 조사를 해서 집계를 하고 앞으로 어떤 필지 어떤 필지가 중도해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이 나온 겁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상을 해야 그 분들이...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맞는거지요? 결과하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렇지요. 결과하고 맞을 수가 없지요. 상대편에서 지금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다가 중도금이 아깝고 결론은 또 돈은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약 3억 3천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한 2억 4천만원이면은 앞으로 ...
정문

이정문위원

삭감을 8,848만 5천원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8,848만 5천원을 삭감하는 필지는 어느 필지 어느필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팔기전 같으면 되는데 계약에 대해서 기 지금 분양이 계약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기 사정에 따라서 나 계약해제를 하겠다 중도금은 말하자면 받아가고 계약금은 시에 귀속되고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숫자상으로 맞춰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분양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금만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김영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작년말까지 계약금을 낸 사람은 계약해제를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금하고 4회 내지 6회 낸 중도금을 일부를 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중도금도 만약 반쯤 낸 사람은 낸 돈이 아깝기 때문에 해제를 얼른 못하지요. 그렇지마는 도저히 자기가 안 될 경우, 말하자면 한번이나 낸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되는데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살 사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내가 계약을 해서 해약을 하면은 다른 갑이라는 사람이 살려고 한다 그럴 때는 중도금이 적을 때는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를 하고 7억 421만 1천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비를 해서 환불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새로 추경에 예산조정을 하면서 6억 1,572만 6천원을 조정을 했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8,848만 5천원을 삭감을 하겠다 그말 아닙니까? 그러면 8,848만 5천원에 대해서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를 어디에 맞춰서 낸 것이냐 그 말입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근거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겠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안되었을 때 해약이 들어오면은 돈을 줄수가 없습니다. 지금 숫자상 그렇게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7억을 세웠다가 6억을 조정하고 1억 정도 삭감을 한다 그러면 지금 그런 개념의 설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천단위까지 전부다 조정을 해서 숫자상으로 표기를 한 것은 어떤 필지 어떤 필지가 예를들어서 될 것이다 그것을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야 이런 수치가 나오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산 총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지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몇천만원 그렇게 짤르면 될 것인데 ...
인호

서인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골프장, 다압 고수부지 맞지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조사 결과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만들겁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여기서 타당성 조사는 수지분석...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니까 수지분석도 마찬가지지마는 현재 장소가 맞느냐 안맞느냐, 이용의 필요성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될 것 아닙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실무부서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와서 현지 조사를 하는데 적극적이어야지요.
명현

백명현위원

지난번에 1회추경때인가 한번 거론이 됐었지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본 예산에.
명현

백명현위원

본 예산이었습니까? 시민단체 등등 지역 주민들 해 가지고 의견 대충 알고 계시지요? 지금까지 설득을 좀 했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동안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모셔 놓고 설명한 적은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다수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마는 얘기를 해 보면은 결론은 골프장이 조성되어서 맹독성 농약, 문제는 농약입니다 지금. 농약의 피해가 없다면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환경에 문제점만 없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깁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것 잘해야지 나중에 의회로 넘어오잖아요. 그것 책임.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저희들이 해야죠. 설명하고 그래서 밑에 3백 얼마 부분을 같이 해서 저희들하고 가서 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인호

서인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골프장 관계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타당성 검토용역비 이것을 3,000만원을 세우게 되면 골프장에 대한 타당성을 성분관계를 골라서 골프장이 설 수 있다 하는 여건이 되겠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장

그래서 방금 우리 백위원님도 짚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거부를 하는 원인이 지금 섬진강 하류지역에 재첩, 어패류 관계가 제일 문제화 삼고 있고, 주변에 분위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선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서 어패류 섬진강 하류에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 판명돼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압 일부, 진월, 하동 쪽에 연간 재첩 생산예상액이 50억에 이른다 그렇게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 영세민들의 1년간 상당한 소득액이 됩니다. 이런 것을 상기를 하시고 우선 무엇부터 먼저 우리가 이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선 항만통상과장님이 먼저 분석을 하십시오. 그 밑에 보면.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 부분에서.
인호

서인호위원장

예. 그 밑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여기 8명이라는 분, 3일 2회라고 돼있는데 이분들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단체 대표성있는 분들, 그 다음에 지역 대표성 있는 분들, 의회에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고 와서.
인호

서인호위원장

이분들이 지금 계획입니까? 기 시행한 것입니까?
아직 안했죠. 말많은 사람들 입을 막을 일이 이 분들이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골프장을 다압 고수부지 쪽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것은 저 역시도 설치가 되면 문화면이나 소득적면에 또 지역영세 농민들의 근로 노임문제나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온다고 저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거부하는 지역주민들, 연관된 섬진강 하류 어패류 가정, 이것을 분석을 먼저 면밀히 검토해서 이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그

함형우그항만통상과장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을 봐보면 우리 농경지에 쓰는 농약에 약 한 14.4% 정도 밖에 안씁니다. 전체적으로 평균했을 때. 그리고 많이 쓰는 데에는 엄청 많이 써버립니다. 지금 통계를 봐보면. 그리고 적게 쓰는 데는 적게 쓰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섬진강 재첩에 영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연도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약 59억 그랬는데, 한 43억 정도, 45억, 그것이 피해가 있다면 우리시는 팔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설치를 할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영훈

김영훈위원

용역을 해 보세요. 용역을 해 봐야.
인호

서인호위원장

그것 과정은 우리가 지금 항만통상과장님의 생각이고, 실제 골프장 설치에 대해 직접 연계돼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해를 도와줘라 그 말입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래서 우리가 골프장을 가서 얘기 들어보고, 저희들 가면 말하자면 골프장에서 물이 내려가는 부분, 마을도 좀 가서 그 사람들 얘기만 듣지 않고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할랍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예.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저는 특별히 의견을 안낸 부분이 이것은 현실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될 사업이다라는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몇 가지 적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어느 환경단체나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찬성하고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한다고 그러면 그런 홍보방법이나 설득방법도 필요하겠지만,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도 지금 정말 이 시점에서 객관적인 자세에서 과연 섬진강 둔치에다가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 앞으로 환경보전 측면이나 또 우리시에 미래지향적인 발전적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선 원칙적인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현 시점에서 정말, 거기다가 골프장을 만든다하는 것은 골프장에 어떤 피해가 있고 없고 차원을 떠나서 그런 지역에다가 골프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더 조심스럽게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접근해야 되고 예산을 올려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가장 문제가 되는 맹독성 농약을 과연 어느 정도 뿌려서 주변에 어떤 환경파괴나 특히 섬진강 주변의 재첩양식이나 다른 어패류에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단계에 이 사업을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하다가 또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부서에 가시면 됩니다. 시장님은 이제 2년 임기 마치고 또 자유인으로 돌아가시든지, 임기 마치면 시장으로서 공식적인 임무는 끝납니다. 우리 위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년 임기 마치면 모든 우리 현재 위원으로서의 책임은 끝납니다. 그러나 이 골프장을 시설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한 번이라도 파생이 됐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지금 잘 생각하고 검토에 들어가야 되고, 어차피 이 시설을 만들면 민간단체 아니면 다른 어떤 제3 어떤 운영체에다가 이관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가서 관리하고 공무원이 운영하고 시의회 위원들이 가서 약 얼마 치는가 조정하고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농약을 적정수치만 치면 피해가 없다, 있다, 이런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용역을 해 보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문

이정문위원

용역을 하면 그 부분입니다. 농약 피해가 어떻느냐? 그러면 적정치를 치면 이상이 없다. 결국 그런 문제로 접근해서 이것이 가다가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저는 꼭 우리시가 이 섬진강 둔치에다가 골프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것이 전혀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그보다 더 우월한 명분과 더 타당성 있는 그런 객관적인 다른 어떤 사유들에 비하면 여기다가 골프장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골프장 만들어갖고 얼마를 벌겁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수익이 올라오겠어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 부분은.
인호

서인호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항만통상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독려를 하는 것은 사실상 민의와 또 우리가 꼭 거기에다가 골프장을 시설해야 한다는 그 관점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항만통상과장 항상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난번 이것도 문제가 사실상 있었던 것이, 위원님들 반대도 우리 의회 보고도 없이 용역부터 먼저 한다는 말이 나가지고 이게 문제화가 더 컸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있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아무쪼록 저희과 예산이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다음은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
인호

서인호위원장

상수도사업소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일반회계에서 폐수배출처리공사용역비를 지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이 지역에 수도요금 공가가 낮다 그 말이죠? 손실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 보전을 해 준다 그 말이죠?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99년말로 원가 현실화가 77%이고, 금년말로는 85%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은 수자원공사나 각 지자체에서 100% 달성하도록 정부방침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하포마을 상수도공사 금액이 기정에는 2억 9,400만원인데 8,432만 9,000원을 삭감되게 됐는데.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급수공사비는 저희가 세입없이 수용가가 부담을 합니다. 그 잡혀있는 예산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세입원이 잡혀있는 계수상 세입원이 컨부두에서 그리 들어갑니다. 목으로. 그리고 실지 우리가 배수관선만 집행한 것이 2억 얼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이 감액으로 나왔고, 실지 부담은 컨부두의 부담은 3억 6,500을 부담하기 때문에 7,000만원이 플러스됩니다. 그러니까 수용가가 부담할 것까지 컨부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예산안 심사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심사조서에 의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해서 예산설명 종료후 제출하여 주시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8분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