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을 하게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 순서는 오늘 제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오전에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과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에 29일에는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14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20일 본회의에서 시행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서 속기토록 하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소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대 도의회 후반기 3년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함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0일 제179회 임시회가 개회되면서 도정질문과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오로지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아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실현을 통한 충북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 「변화와 도전, 창조와 개척」을 도정운영의 기조로 삼아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몇 차례의 기상재해와 원유가 인상에 따른 물가불안 등 부정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는 관계로 우리 지방재정 역시 지속적인 건전운영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재원을 세입원으로 세출예산은 조속한 수해복구와 여건변동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 그리고 중앙지원사업비의 도비부담금과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해결 위주로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한차원 높은 도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의 지방재정 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둘째 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의 목차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200억원, 세외수입 5억8,171만8,000원, 수해복구 및 기타 보조금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171억182만7,000원, 보조금 224억5,427만7,000원 등 총 601억3,782만2,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대비 5.5%가 증가한 1조1,487억9,081만5,0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 대비 231.5%가 증가한 416억8,09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세 세입 증액분을 계상하지 않았다가 금번 추경에 200억원을 추가 계상한 바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세입재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계상되도록 하여야 하나 금번 추경예산안 중 일부 사업들은 사전 예측 가능한 사업이거나 또는 이미 추진중인 사업의 규모를 확대한 것들로써 당초예산 또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것으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에 대해서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3억원, 충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립비 2억5,000만원 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삭감됐던 것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재계상된 것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앙지원 확보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충북지부 운영비 지원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과 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지원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업비에 대하여는 향후에는 중앙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공무 국외여비에 대해서입니다. 공무 국외여비는 ’98년도, ’99년도에 각각 2억원씩 계상된 바 있으며 2000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었고 금번 추경예산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던 바 연내 예산집행 가능성과 함께 추진성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초정치매요양원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입니다. 초정치매요양원 소각시설 설치는 중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시설 설치보조금으로서 요양원에서 발생되는 적치물 등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공공시설이 아닌 개인 소유의 시설에 도비와 시·군비를 전액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입니다. 여성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여성발전기금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좋으나 2000년 7월 1일 현재 적립금액이 7억원이고 금번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해서 총 12억원에 불과하여 목표연도까지 기금조성이 가능한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소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세상만들기’ 기자님께서는 우리 예결위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취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서 실·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재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준길
주준길공보관
공보관 주준길입니다.
상호
남상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남상호입니다.
문석
한문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문석입니다.
광준
유광준감사관
감사관 유광준입니다.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증평출장소장 김종록입니다.
김소정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충북도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재정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도세가 1,917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 기정예산에 보면은 1,500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이후 IMF이후에 저희 국내경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작년도 최종세입은 1,917억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지방세로 계상했던 부분이 1,454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계를 해 보니까 지방세가 더 들어올 부분이 차량등록 증가로 5.7% 되겠다 그렇게 추계가 되어서 40억원의 증가율을 봤고 골프장 신·증설에 따라서 38억원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봤고 또 부동산 가격회복 및 거래활성화로 인해서 295억원이 더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총 373억원의 세입이 ’99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더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28% 정도 지방세가 징수될 전망으로 봤고, 다만 또 마이너스 요인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한 30억원 정도 예상보다 덜 들어오겠다 또 ’99년도에 공동주택 건설이 활발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건설이 주춤할 걸로 봐 가지고 물량감소에 따른 196억원 정도 그래서 226억원의 감소요인이 있다 그래서 373억원이 더 들어오는 것에다가 266억 덜 들어올 것을 빼니까 147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추계는 그 당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분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적은 게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세입이라는 것은 안정성 위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47억이 증가한 1,501억원으로 잡아서 계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200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동기는 예상외로 금년도 상반기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8월말 현재 자동차 증가분이 당초에 우리가 1,500대씩 증가할 걸로 봤는데…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제가 200억 증액된 데에 대해서 물은 것은 아니고, 답변이 제가 물은 것은 대략 된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47억의 증가요인이 생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하셨죠?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99년도에 말이죠. 1,475억원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147억이 국장님 말씀마따나 증액이 됐으면 약 1,620억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99년도 당초예산으로 봤을 때 당초예산이 1,400…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147억 증가 요인이 금년도 세수전망액을 그렇게 보신 게 아닙니까?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당초예산대비 금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세수전망한 것이 더 들어올 것이 373억원 또 안 들어올 것이 226억원을 해 보니까 순 저기가 147억원이 되겠다, 이렇게 잡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은 말이죠. ’99년도에 하여튼 1,900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세수가 더 들어왔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금년도 2000년도에는 세수를 1,500밖에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려 417억이란 돈을 세수를 덜 잡은 거예요. ’99년도 대비해서 그렇죠? ’99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의 수입을 417억을 덜 잡았다 그런 말입니다. 맞습니까?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계산이 맞는 거죠?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은 이건 지금 말씀이 지방세수는 변동이 많고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것은 일부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 ’98년하고 ’97년도의 세수현황을 제가 받은 게 있어요. ’97년도에 1,963억이 들어왔고 ’98년도에는 IMF영향 때문에 1,436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IMF 때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98년도서부터 세수가 꾸준히 상승을 해서 1,900억이 ’99년도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수변동이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근사치는 잡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1,500억을 잡은 것은 세입예산을 잘못 잡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도세의 성질상 거의가 부동산세입니다. 자동차분의 취득세, 등록세 이것 빼고는 거의 부동산에 관련된 세인데 부동산 경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부동산 경기가 올라갔고 금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작년에 물량이 남았기 때문에 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8월말 현재 추계한 것은 역시 부동산 경기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증가되어서 좀 더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요. 국장님은 나름대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고의적으로 너무 적게 계상한 게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지방세를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8%까지 증가한걸 본 걸 가지고 우리가 당초예산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세를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걱정을 하신 사항인데 그래서 저는 당초예산 추계가 우리가 안정성 있게…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제가 우리 도민들에게 지방세를 과중하게 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의 세수수입기준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금년도 우리 예산에 세수를 적게 잡았다는 얘기지 제가 도민들에게 지방세를 많이 물려라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으로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은 추계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의해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필요하시면은 당초예산 때 집계분석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서면보다도 제가 자료는 대충 받았습니다마는 여하간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전년도나 그 전년도 여러 가지 그 여건을 감안해서 아무리 세수추계를 예상치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97년도에 1,960억이 들어왔고 ’98년에 IMF 때문에 1,436억이 들어왔으면 그것은 인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평범하게 IMF가 안 왔을 때의 수치인데 이것은 고의성으로 과소 계산을 해서 재정투자를 우리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쓰게 못 만든 게 아니겠느냐, 오히려 지연시키고 이것을 속된 얘기로 예산을 감추어 놨다가 다시 추경에 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게 아니겠는가 이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추계도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계도 상반기에 경기가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6월말 현재 분석한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대비 330억이 더 들어올 걸로 추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 달 지난 8월말 현재로 해 보니까 뚝 떨어져요. 특히 하반기에는 고유가로 인해서 자동차의 증가가 둔화될 것이고 이런 사항을 예측하면은 금년도 연말의 세수추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추계는 불안을 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요인은 떼고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세수추계를 하다 보면은 장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나고 보면은 과소 계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추경을 여러번 하는 게 좋습니까, 추경을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가급적 추경은 적은 게 좋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적게 하는 게 좋죠?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가능하면 세입수치를 정확하게 잡아서 애초에 예상치 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가장 좋은 것은 정확하게 세입을 추계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세수를 딱 짜 가지고 1년내 변동이 없으면 좋죠.
준호
장준호위원
정확하게 하면 좋죠. 그러나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애로가 있어도 이러한 많은 편차가 있게 하는 것은 세입수치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수치가 나타나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실 일이 아니죠.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당년도에 세입예산이 안 잡혔다고 하더라도 지방세에 들어오는 부분은 시차는 좀 있어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버리는 예산은 아닙니다. 재정운영은 어디까지나 안정적이어야지…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아니 세금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로위에다가 버립니까? 누가 인마이포켓 합니까?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왜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남으면 이월시키는 거야 당연하죠. 국민의 세금을 당연히 해야지 그런 말씀은 안 되시는 말씀이고, 문제는 세수전망을 정확히 잡아서 또 가능하면 예상치 대로 잡아서 해달라는 저의 부탁의 말씀인데 자꾸 그것을 변명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수전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분석기법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잡았는데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가장 근사치가 되게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가능하면 이렇게 변동이 없도록 추경에 많이 세수가 들어오거나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떻게 돈이 흘러갑니까? 돈이 여기 다 있는 거죠. 그것은 저도 기본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세입징수액하고 약 22억의 차이가 있어요. 금년도 8월 현재 22억.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납세자들이 은행에다가 내기 때문에 그것이 일주일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은행에서 월말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그래서 가능하면 처리오차는 안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아주 장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대개 거기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수납대행점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데까지 7일간 여유를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들어온 돈하고 우리 계수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산화가 되고 하다보면 이것을 자꾸 당겨 가지고 이것도 거의 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22억이라는 것이 7일 동안 이자가 안 붙는 겁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은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압니다마는, 가능하면 갭이 적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소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볼 때도 우리 장준호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세수전망 추계가 잘못 됐어요. 이것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재무과하고 세수전망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검토를 해 가지고 세입을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의회에서 각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는 세입을 조금 소홀히 다룬 인상은 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런 관행은 버리고 앞으로는 세입을 집중적으로 심사를 한 뒤에 세출을 심사하는 것이 발전적인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재무과하고 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소위 100억이고 50억이고 감추어 놨다가 빵꾸 때우는데 써먹으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까지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장준호 위원님 다 되셨죠.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관
권영관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세입에 감액된 부분 좀 제가 설명을 필요로 해서 하는 건데 무궁화나무심기 있죠? 18페이지.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궁화나무심기 특별교부세 감액된 것은 당초에는 도분으로다가 내시가 돼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 시·군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업비는 줄은 것이 아니고 시·군분 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예산에 계상됐던 것은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시·군사업으로는 무궁화나무심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아주 정책적으로 감액이 됐나 해서 그랬는데 사업성질이 바뀐 거네요?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교부세가 특별교부세는 도분과 시·군분으로 하는데 시·군분으로 내시가 되면 자금도 시·군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액하고 시·군예산에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이 전액이 전부 시·군으로 갔단 말이죠?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권영관 위원님 다 됐습니까?
영관
권영관위원
다 됐습니다.
김소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권영관위원
세입은 없는 것 같은데요.
김소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호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기정에 1억8,000만원이 감이 된 이유는 뭔가요? 도비까지 해서 3억6,000만원이 세출에 보니까 감이 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애당초 충주시 상모면 물안보 수안보영농조합법인에서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농림부에 신청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농림부에서 확정내시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사업포기로 인해서 농림부에서 사업이 감액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시면 다시 세출부분에 156페이지에 보면 국비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1억8,000만원만 감액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농정국 소관이라서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세출 156페이지 보면 국비와 교부세까지 있는데 어떻게 감이 되면 3억6,000이 감이 돼야지 1억8,000만 감이 됐느냐 이거죠. 세출에 156페이지가 같은 맥락이라 세 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보면 민간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가지고서 농산물저온유통기반확충 해서 기정에 세웠다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기정에 3억6,000을 세워놨어요. 그 내역에 보면 국비하고 교부세가 들어 있는데요. 1억8,000만 감을 해서는 안 맞는 거죠.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8,000만원, 1억8,000만원 농특세 재원에서 나오는 것은 증액교부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1억8,000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뒷장에 보시면 1억8,000이 감액됐습니다.
김대호위원
국비와 교부세를 분리해서 감 정리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예.
김대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위원장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준호
장준호위원
세출예산을 별도로 다루는 것보다도 우리 각 실·국의 예산을 다루면 자연적으로 다루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박종기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각 실·국의 세출예산 다루자는 얘기인데요.
김소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김소정위원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9쪽에 총무과 사회복지관 심사위원 평가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나 기정예산에 없던 160만원이 평가수당이 올라왔는데 예년에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심사 평가를 평상시는 안 해 가지고 왔던 건가요?
문석
한문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강사 심사수당을 종전에는 실·과에서 각기 세우던 것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총무과에다 예산을 세워서 도 전체것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지금 여기 보면 평가지침에 복지관 신규계상 7월 5일, 복지관 평가지침에 의해서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3년 전인가에도 간담회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도내의 사회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차등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물론 금전적으로야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야 서로 경쟁이 유발이 되고 복지관 운영이 활성화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년에도 없던 것을 이것이 만약에 당초에 이런 것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늦은 이유는 꼭 복지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와 가지고 계상된 건가요?
문석
한문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7월 5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이 평가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조직, 인력 및 재정운용상태를 진단을 해서 효율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금년도에 연도 중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심사수당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길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에 총무과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9쪽에 보면 개요 중에 집행잔액이 447명에 3,420만7,000원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향후 소요액이 447명의 집행액이 9,791만7,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의 집행잔액하고 소요액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인원수가 나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공무원 교육훈련이라고 그러면 당초에 올해 공무원 교육훈련은 이러한 방향으로 시키겠다 하는 것이 추렴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됐을 텐데 추경에 굳이 이렇게 6,300만원씩 증액으로 신청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한문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익년도 예산은 10월달에 실·과에서 9월달에 제출하게 되고요. 승인해 주시는 것은 당해년도 12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각종 중앙 행정기관에 있는 교육계획이 1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익년도 교육계획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이것도 정확하게 반영을 하려고 그래도 교육계획이 1월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액을 집행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903명이 2억6,500의 여비를 집행을 했는데 12월말까지 가야할 인원이 현재 남아 있는 인원하고 향후 소요액하고 해서 표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남아 있는 잔액하고 향후 소요액하고 총 해보니까 현재 부족한 것이 6,3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길하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99년도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하고 올해의 당초에 추경까지 올렸던 교육계획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년에 교육훈련 해왔던 결산 내용하고 올해에 신규까지 해서 연말까지 소요될 교육내용하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교육원에 보면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1년치가 쫙 나옵니다. 그럼 내년에 40명이면 40명, 20명이면 20명 해 가지고 계속 공부를 시켜 가지고 그 예산 범위에서 수용하고 집행이 되는데 그럼 총무과 같은 경우에서는 훈련계획이 예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10건 했다고 그러면 금년도 들어서는 11건이 될지 12건이 될지 예측이 돼 가지고 예산을 신청할 것이란 말입니다. 굳이 예년에 10건만 했어도 10건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추가된 내용이 예년에 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가 횟수가 증가가 됐는지요.
문석
한문석총무과장
작년도 저희 교육훈련 여비가 3억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인정을 해 주신다면 작년보다 3,00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길하위원
금액이 아닌 훈련에 대한 교육횟수요.
문석
한문석총무과장
그것은 시간을 주셔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10건을 했으면 올해는 11건이나 12건 정도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3,000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하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자체 프로그램은 계획에 의해서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측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중앙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계획되어지는 그러한 수시교육들 이러한 수요예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상당부분이 있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맞아서 공직자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변화하자고 해서 도청 직원들을 일제 교육을 지난번 금호인력개발원에서 시키고 한 이런 것이 추가가 됨으로써 만부득 이번에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위원장
이길하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종
이광종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8페이지 공무국외여비 추경하게된 배경과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4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증액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한문석총무과장
먼저 총무과장이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국외여비를 2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8월 26일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결과 전체 42회에 1억8,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해외세일즈 행사에 11회에 8,700만원, 국제행사 참가에 7회에 2,000만원, 국제교류에 8회에 1,400만원, 선진제도 연수에 16회에 6,7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세계화시대에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사업소에서 해외여행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엄격히 통제를 해서 합니다마는, 현재 1억9,000여만원, 한 1,000여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 산하에서 해외에 나갈 계획을 저희들이 일제히 12월말까지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꼭 가야할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해서 추계해 보니까 전체 24회에 1억1,600이 추가소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억원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국제화·세계화에 대비해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자매결연 및 해외 세일즈맨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당초 2억원을 계상해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1억8,968만7,000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걸로는 1억1,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지금 잔액이 1,000만원 지금 9개월 동안에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엄청 해외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1억8,900만원이 섰는데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 여비를 소모시킬 수 있는 건지 지금 계획으로는 1억1,000만원을 소모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가능한지요?
문석
한문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까지 전부 계획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 과연 필요한것이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검토했고요.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만 검토를 해서 그 내역은 서면으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알겠습니다. 45페이지요.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숙원사업은 사업지원 규모가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나 추경에 계상하기가 너무 적은 사업비라든가 또 수시로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된다거나 시·군으로부터 꼭 필요해서 건의드린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매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39억원을 확보를 해서 약 한 71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원되는 유형은 대개 마을안길 확포장이라든지 농로, 경로당, 소하천 이런 등등 소규모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저희들이 금년도에 1회추경까지 해서 35억원입니다마는 앞으로 연말까지 예상을 해 볼 때 한 10억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그렇다면 담당관님 사업비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9개월간 35억에서 22억을 지금 집행하고 12억이 아직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예.
광종
이광종위원
지금 동절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지금 대개 12월 중순 이후에 가면은 기후에 따라서 공사중지명령도 합니다마는 이 사업자체는 워낙에 소규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오래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건의되어서 검토중에 있는 건도 있고 현재까지 집행된 것만 이광종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고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실·국에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바로 또 나갈 그러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매회 추경 때 재원을 조금씩조금씩 추경을 의회에서 허용을 해 주셔서 총 39억 그리고 금년도에 이 액수가 통과가 되면 작년도에 비해서 6억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집행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관련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소규모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시 발생되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숙원을 요구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적기에 대응을 하고자 하는 뜻이 우선이고 사업착공시기나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세워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광종
이광종위원
내용으로는 각 시·군간의 바란스가 맞아야 되겠죠. 아주 정확하게 나누기 곱하기 딱 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가능한 맞아야 되겠죠?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솔직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중간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해 보니까 단양군이 1억8,000인가 되고 보은군이 1억8,000인가 돼서…
광종
이광종위원
단양군이 1억8,000이라고요? 8,000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제가 중간에 확인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억 규모로 균형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2개 시·군이 적게 요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해당 군에 필요한 사업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제가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실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8월말 9월초입니다. 이 풀사업비가 단양에 1,500인가 2,000밖에 없었어요. 다른 데는 2억, 3억이 되는 데에도, 그래서 단양군에 가서 필요한 사업이 뭐냐 해서 제가 예산담당관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제가 그 자료를 드렸고요. 지사님 앞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예산담당관이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서 안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애입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단양 것을 갖고 얘기해서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 이 자료가 그래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 시·군에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실장님 1억8,000이라고 했는데 8,000은 어디로 갔습니까?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여하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것은. 챙기고 그 대신…
광종
이광종위원
챙기는 게 아니라요.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공식석상이기는 합니다마는 단양군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교부세 10억 나가는 것도 저희들이 음양으로 같이 힘을 모두어서 확보를 해 드리고 해서 여러 가지 균형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문제만큼은 그런 부분적인 잘못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이 문제만큼이 아닙니다.
김소정위원장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담당관님 이게 2회 추경 세출예산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시정토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예, 됐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소정위원장
예,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준호
장준호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앞으로 시정을 한다니까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보니까 지금 35억중에 22억이 지출이 됐어요. 13억이 남았는데 지금 9월 다 갔죠. 또 겨울이 오죠. 그 돈을 어떻게 다 쓸려고 합니까? 어디다가 쓸려고?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집행시기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역지도층 인사들이 도에 지사를 상대로 하든 위원님을 상대로 하든 도에 공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때 그 민원에 즉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뜻이 우선순위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집행시기는 저희들이 차선순위지 우선순위는 민원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실장님, 민원이 위주고 공사의 시기는 제2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3억 남은 것만 해도 앞으로 3개월 동안 지사님이 다니면서 얼마든지 지도층이라든지 위원이라든지 시·군의 숙원사업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써온 비례로 봐서. 그러고 아까 설명이 작년도에 39억 쓰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더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우선 결국은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돈 겨울에 주면 뭐합니까? 내년 예산에 더 편성했다가 내년에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너무나 이것은 낭비성예산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사님이나 힘있는 사람들이 각자 선심행정, 선심으로 다니면서 공약하려고 하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으면…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준호
장준호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저는 일정액 수준을 넘는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풀사업비 보조를 지금까지 지양을 해 오도록 견제를 좀 했습니다. 결재과정에서. 그것은 왜 그러냐, 일정규모 이상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 몇 달만에 한번씩 이렇게 있으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이 되는 것이 정당하다 그리고 일일이 부기를 좀 달기가 어려운 소액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성격상 도의 예산으로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이 허용해 주신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에서 집행토록 그러한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만도 제가 거기에 상당액수가 되어서 그게 지금 지사님 결심이 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추경으로 이것을 돌리거나 이렇게 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12억 그게 다 결재로 돌아오면은 지금 현재 누적되어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기 때문에 액수의 과다가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들 돌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12억도 현재 지사님이 다 약속을 했다 그런 얘기네요?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민원이 들어오면 지사님이 바로 오케이 하는 것은 현장에 가셨을 때 적어도 공식적인 예를 들어서, 버스투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 자리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하고 들어오시고, 그 서류가 들어오면 누가 얘기를 하든 이게 해당과의 검토를 받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바로 즉각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예산규모의 재설정 이런 작업과정을 거친 뒤에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담당관실로 넘어옵니다. 그때서야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행과정상에 있는 것도 상당액이 있다.
준호
장준호위원
실장님 말이에요. 작년도에 39억을 썼으면 금년도 기정예산에 39억을 써서 추경에 요구를 안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예산행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포트폴리오 식 자금관리라고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자금관리상 예산관리상도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재원이 오늘도 논란을 겪었습니다마는, 한정되어 있는 세입재원에서 세출을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차추경, 2차추경을 하는 것은 세입재원 규모에 따라서 600억이면 600억, 500억이면 500억 그래서 이 예산이 100%를 당초예산에 세울 수 없는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남은 예산도 13억이나 남았고 또 시기적으로도 약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많은 도민의 혈세를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공무국외여비 아까 답변하셨죠? 지금 약 2억원 돈은 다 쓰신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문석
한문석총무과장
예. 1억8,900…
준호
장준호위원
그 2억원 가지고 금년도 공무국외여비를 쓰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미리 다 쓰셔서 됩니까?
문석
한문석총무과장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능한 꼭 가야할 이런 사업에만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엄격히 심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시대를 맞아 가지고 중앙부처계획이라든지 또 도 자체계획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해외여행의 수요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도끝도 없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적절히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문석
한문석총무과장
작년도에는 2억이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2억 가지고 작년도에 꾸려나가셨죠?
문석
한문석총무과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소정위원장
장준호 위원님 다 되셨어요?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호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벗어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의 인사를 보면요 각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이 1년간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난 뒤에 아무 필요없이 다른 데에다가 갖다 놓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이에요? 투자를 과감히 해 놓고 투자를 했으면은 성과가 있어야 될텐데 성과도 없는 인사를 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터넷도 배울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능력을 쇄신시키는 건데, 그에 비해서 1년간 해외연수 많이 다녀온다고요. 그 능력을 충청북도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텐데 투자는커녕 인사를 다른 데에다가 아무 관계없는 과에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투자를 하고 무엇 때문에 인사이동을 그렇게 하느냐, 제가 박재식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문석
한문석총무과장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면 연수를 갔다온 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혹시 지난 과거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앞으로 거울 삼아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소정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김대호위원
저희들 29페이지에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면 5급, 6급 공무원들을 180명하고 690명, 870명을 앞으로 29회에 10월달부터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제가 검토해본 결과로는 지금 총 예산은 3,400만원인데 거기에서 주관식, 객관식에 대한 인쇄물 용지를 공제하고 나면 3,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대학교에다가 강사 쓰는 것을 주겠다는데 어느 대학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들자고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 정보화 부분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전 공무원에게 1인1PC 보급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1인1PC 보급만 끝내서 되겠느냐 그 사람이 그것을 잘 쓰고 활용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하반기 사업으로 저희가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학은 특정한 대학을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대개 3～4개 대학에서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교육을 한 3일 정도 시켜서 공무원들 능력 향상시키는 방법이 각자 하라 하기는 어렵고 그 뒤에 능력평가를 함으로써 열심히 하도록 강제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김대호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러면 충청북도 도청만 열심히 해서 향상되고 시·군에는 향상이 안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그런 반면에 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이 3,100만원 정도 나갈 정도 된다면, 8일만 교육하는 거죠? 교육은 8일간 교육하는 건데 8일간에 3,100만원 수당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런 경우는 능력 있는 사람을 연봉제로 채용해서 8일간이 아니라 더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도 도에서 나가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저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잘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어려운 시·군, 마을, 면단위에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나가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앞으로 확대해서 신경을 써나가야 되는데 이 컴퓨터 교육의 특성이라는 것이 이것이 대개 20명 단위 40명 이상은 집합교육이 안 됩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개 정보화교육장이라는 것이 컴퓨터가 20대 내지 40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870명을 교육을 시키자면 단기간 내에 안되고 한두 교육장에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있는 데로 다 동원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강사도 한 두 시간 가지고는 안되고 하루에 6시간 정도 이렇게 동원을 해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40대를 가지고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특성상 강사수당이 들어가야 교육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대호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한몫에 교육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무원들도 제가 저번에 보니까 바로 국감부터 밤새워서 하더라고요. 밤 10시, 11시에 보면 퇴근도 못하고 자료 만드느라고 애쓰시는데, 그런 분을 한 분을 강사를 연봉으로 채용해 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서로 시간 날 때 해서 차분히 하고 또 반면에 시·군도 도에서 나가셔서 이런 것도 보면서 대화를 해준다면 시·군의 비용도 절감되고 앞으로 방향을 사업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환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우리 김대호 위원님 제안은 아주 좋은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이 지금 도청만 해도 20명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 하나 40명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 하나 두 개를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 확보해 가지고 사흘씩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도청 직원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경우는 부지하세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교육장을 여러 개 동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문가를 도에서 강사요원을 특채해 가지고 그 사람을 도에서도 활용하고 시·군까지 돌리자면 강사요원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역부족이고 우선은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강사수당 정도 주고서 우선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앞으로 시·군문제는 지금 방침이 그렇습니다. 시·군은 저희가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체적으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각 대학에서 강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학에 가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대학에서 오는 강사는 강사만 불러다 교육을 시키는 것뿐이지…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대학에 가서 받는 겁니다.
김대호위원
가서 받는 겁니까? 각 대학에 간다.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예. 각 대학에 컴퓨터교육장 있는 대학이 너댓 군데 있습니다. 그 교육장을 전부 활용하는 겁니다.
김대호위원
교육장을 활용한다.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예.
김대호위원
거기다 또 한 가지 첨언해서 인터넷홈페이지경진대회가 상임위에서 감이 됐는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상임위에서는 당초예산에 요구가 됐다가 그 때 감 된 것을 또 올렸다 해서 감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한테 안 알려주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당초예산에 1회예산에 올린 겁니까?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예, 1회추경 때 올라갔던 겁니다.
김대호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1회 때는 예산을 갖다가 인터넷을 써보지도 않고 바로 그 즉시 경진대회를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성급한 예산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일도 해보지도 않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너무 성급한 평가니까 자중을 하라고 아마 삭감을 시킨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요.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우리 김위원님 말씀에 아주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홈페이지 부분도 이해도가 그 동안 낮았다가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홈페이지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도 더 확대하는 방법이 경진대회를 시켜 가지고 계기를 조성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1회추경 당시에는 조금 그런 점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여건이 성숙돼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경진대회 정도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김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그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응모분야 내용을 홈페이지 10개 부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 의료기관, 건설건축, 음식점, 판매점, 제조업, 서비스업, 개인사업, 개인, 기타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도에서 필요한 내용이 없습니까?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물론 예를 들어서 그렇고요.
김대호위원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겠다는데 예가 정확히 들어와야지 우리가 “아! 추진이 좋습니다.” 하고 평가해서 우리가 격려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 중요한 말은 빼놓고 다른 말 집어넣고 하면 문제 일으켜서 예산 안주죠. 왜냐, 예산의 성과는 결과를 봐야 압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 기타는 들어가기 전에 문화관광은 왜 안 넣느냐 이거예요. 우리 충청북도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문화를 보존해야죠, 관광을 활성화를 시켜야 충북도 먹고 삽니다.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분야는 지금 별도로 한국전산원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5억 정도 들여서 문화관광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관광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제일 먼저 도민이 그만큼 마음 쪽에 인식을 갖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충청북도 하면 뭐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것이 지금 도민한테 홍보하고 도민이 얼마나 잘했다 확인하는 거거든요. 격려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충청북도는 뭐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기관, 의료기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육은 먼 미래를 위해서 인재 양성시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우선은 도가 무엇 때문에 추진이 있어야 하느냐 핵심을 먼저 집어넣어야죠. 그래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해서 부결된 원인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죽 하는 내용이 모든 면이 부실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감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럴 때 차라리 핵심적인 안을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말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획행정위 소관 업무가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실·국·과장님들께서도 간결하게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만 의사진행이 순조롭겠습니다.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호위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옥천군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이 나와 있거든요, 7,000만원하고 또 52페이지에 보은군 내속리면 대기소 신축 1억하고, 청원군 남이면 대기소 신축 4,000만원의 내용을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옥천군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은 옥천파출소를 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파출소에다가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증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대기소 신축하고 청원군 남이면 대기소 증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내속리면 대기소 신축은 액수가 틀립니다. 이것은 거기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차량이 4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기소보다 큽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이 계상이 됐고요. 청원군 남이면 대기소는 당초 2,600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나갔더니 아주 열악했습니다, 여건이. 소방차가 1대 있고 구급차가 1대 있는데, 소방차는 소형차가 1대 있었고 구급차는 노상에 텐트를 쳐서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증축을 기존건물에다가 하니까 또 다음에 몇 해 안 가서 다시 개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예 증축하느니 이것을 조금 부지를 물색을 해서 신축을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호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우리가 소방서 대기소나 짓는 것은 도에서 1억을 원점을 두어 가지고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넘는 사유가 지역마다 특이성 있게 달라진다면 앞으로 기조실장님이나 일하시는데 보통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내속리면 같이 4대씩 되는 데는 이해가 갑니다. 차량이 1억 가지고 못 들어가겠죠. 지금 그렇지 않은 데는 5,000만원씩 밖에 도비를 안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0만원, 7,000만원씩 틀리게 차원있게 해준다면 앞으로 불균형이 일어나 가지고 각 시·군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보충말씀 해주십시오.
김소정위원장
본부장님! 5,000만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7,000만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서 말하자면 앞으로 불평불만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호
남상호소방본부장
그 파출소의 의소대 사무실 증축하는 것은 규모가 파출소에 맞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기조실장님!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50 대 50으로 준비하고 있죠?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호위원
50 대 50을 안 지켜주는 이유는 뭐예요?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짓고 있는데 기준을 안 지키는 이유는요.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에 7,000만원을 한 것은 5,000만원 기준보다 2,000만원이 높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파출소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파출소는 전액 도비로 신축 내지는 이전을 해주고 있는데 옥천파출소는 ’9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옥천군수께서 2억만 주면 전액 군비를 들여서 짓겠다 이래 가지고 사실 소방관서의 시설비로 안 세우고 옥천군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짓다보니까 그것이 한 6억 정도 소요돼서 군비가 너무 많이 소요됐다 또 읍·면단위의 의용소방대 차고를 짓는 것보다 거기는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번 이전하는 데에 증축을 하는데 1억4,000만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그래서 1억4,000만원에 대한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7,000만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대호위원
청원군 남이면 대기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그것은 기존에 보수를 한다고 그럴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저촉을 받아서 현 건물에다가 증축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바로 옆에다가 신축하는데 부족 재원으로 이것도 전체의 50% 해서 해당 시·군에서 50% 부담해서 짓는 겁니다.
김대호위원
글쎄, 50% 한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 기준해서 5년을 두고 위험한 대기소를 신축해주겠다고 계획 세워진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50평 나왔네요, 50평으로 2000년 사업연도 나와 있고, 50평이면 1억이면 짓습니다. 1억이면 짓는데 왜 1억3,200만원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또 다하려면 한계는 없겠죠, 모자랍니다. 1억도 모자라는데 평균치를 정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누누히 제가 제시하면서 기준보조율이 도비 50 대 군비 50 아닙니까? 그렇죠?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도비는 1원도 안 주는 곳은 왜 안 줍니까? 도비는 안 주고 소방차고를 지으라고 하는 데는 도비를 왜 안 줘요. 안주는 이유는 뭐예요.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도비를 안주대요.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특별히 해서 시·군에 내려온 거지 도를 거쳐가는 것도 아닌데 안 주는 이유는 뭐며, 저번 1회추경 때 분명히 2회추경 때 해준다고 약속한 사항도 실행도 안 하시고 또 소방본부에서 안 올렸다고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군간 배정예산도 안 맞고 이러고 어떻게 기조실에서 앞으로 예산을 담당해 나갈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이광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른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만 주시면 어려운 시·군도 잘 보냅니다. 분명히 저번에도 버섯얘기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죠, 도정질문 단계에서도 어려운 시·군을 조금 더 챙겨주십시오. 그것은 국가에서 농림부 지침에 정해졌어요, 농림부 지침상에. 국가에서 정하는 것을 도지사가 왜 못 챙겨주느냐 이겁니다. 도지사가 더 챙겨줘야죠. 농림부 지침까지 바뀌면서 농림부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균일화 시켜주시고 아니면 다같이 상향해 준다든지, 저는 예산을 왜 많이 주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이 균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균일한 방법을 가지고 해야지 앞으로 도가 일해 나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서, 실장님!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시니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도비를 보조 안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지금 문광하고 불정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사실 교부세가 동당 7,000만원씩 내려와서 물론 사전에 말씀이 되셨습니다마는, 소방본부장이 괴산군하고 협의된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요구 자체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사전 협의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전 협의가 지사님하고 도의원하고 됐거나 군수하고 됐다고 보조율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앞으로 실행도 안 할 겁니까?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보조율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7,000만원에 도비를 하나도 안 줬다 이래서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차피 그것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없었다면 도비를 5,000씩 주면 군에서도 5,000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장이 직접 아마 괴산군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요구가 없었습니다.
김대호위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더 위에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비도 도비로 항상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엄연히 특별교부세는 도비가 아니죠. 시·군비로 직접 내려가는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 하다보면 우연히 나오더라고요. 함자까지는 안 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작은 것부터 너무 불균형이 일어나다 보니까 항상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불만을 하는 겁니다. 기준보조율을 맞추어주고 어느 정도 해주면 왜 없는 돈 가지고 살림살이하는 예산담당관이나 기조실에 걱정하겠습니까? 서로 고생한다고 격려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잘못된 것을 어느 실·국에서 시장, 군수하고 대화했다고 하지 마시고 기준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못된 것을 어느 부서 상임위에서, 아니 어느 실·국에서 시장님하고 대화됐다고 하지 마시고 지킬 것은 지켜주세요. 그리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이래야지 서로 고맙다 이러면서 일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을 만약에 국비 안 들어왔다면 영영 안 줄 것이에요.
김소정위원장
예산담당관님! 김대호 위원님의 말뜻은 도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시·군비 부담비율을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기능을 살려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김대호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장께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균형 있게 해 주세요. 억지로 못하는 것이지만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소정위원장
김대호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김대호위원
예.
김소정위원장
다음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이광종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 김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보은군 내속리면 대기소 신축,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앞부분 맨 밑에 추경 증감사유를 볼 것 같으면 국립공원에 위치한 내속리 소방대기소의 신축으로 공원내 산악 구조 및 화재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 라는 증감사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국립공원이든 도립공원이든 전부 우리 지역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93년도 피해지역이 국립공원지역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지금 계속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산림청에서 이와 같은 공문이 내려와서 이번에도 수해복구 조사를 나가 가지고 복구를 제외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대기소를 해서 국립공원을 보호해야지 되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옥천군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입니다. 이게 어느 시·군은 되고, 어느 시·군은 안됩니까? 단양의용소방대, 지금 옥천군 의용소방대 짓는 위치가 경찰서 2층이라고 그랬죠?
이길하위원
아니 파출소.
광종
이광종위원
아니 소방파출소… 읍사무소. 단양에 의용소방대가 없어서 도에 아마 건의가 들어왔을 것이에요. 여기에서도 안 돼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안해줘서 군에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의용소방대 사무실 대기소를 도에서 지원해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위원장
이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에 소방본부에 대한 것입니다. 시설비에 진천파출소 이전부지 묘지이장비 해서 30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연고인지 유연고인지 구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소방본부장
그게 유연묘, 무연묘, 그리고 합장 이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이길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요사항설명서에도 묘지 이전비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럼 무연고하고, 유연고하고 합장묘지의 이장비는 다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파악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일괄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호
남상호소방본부장
유연묘는 120만원.
이길하위원
무연고 몇 기 또 지금 말씀하신 합장묘는 몇 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상호
남상호소방본부장
포괄적으로 세웠는데요, 그 내용을 기수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금액하고만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연묘는 120만원 정도, 그리고 무연묘는 50만원, 합장한 것은 160만원을 산출을 하고 기타 거기에 석물, 지장물에 따라서 다소 금액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산출해서, 제 잡비를 평균산출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길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에 사항별설명서 72쪽 또 주요사항설명서 88쪽에 보시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이라고 1억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보면 기간이 9월에서 11월달이라고, 물론 이게 상사업비라고 했는데 내용에 보면요, 벼이삭 도열병 공동방제, 목도열병, 벼멸구, 먹노린재 이게 지금 수확기인데 방재사업이 가능한가요?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증평출장소장 김종록입니다.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99년도 농정평가 가산금 사업으로다가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처 못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추경에.
이길하위원
그럼 성립전에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예, 사용했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럼 이게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9, 10월달이 벼 수확기인데도 이것을 집행한다는 얘기는 누가 생각해도 맞지가 않다고요.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세
오장세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4페이지에 충북 S/W지원센터 건물 보수공사해서 8,48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여기 뭐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예견되었던 사업이라고 추정되는데 왜 당초 본예산에 넣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W지원센터라는 것이 구도립병원 2, 3층 두 개 층을 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국전산원하고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건물유지는 저희가 해주고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한번 S/W지원센터가 들어갈 때 일단 전 층을 보수를 해 줬는데 이것이 문제 제기가 된 것이, 우리가 직접관리하는 것 같으면 문제제기가 쉽게 됐었는데 그쪽에서도 미처 자기네가 생각을 못했다가 겨울철이 닥쳐오니까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주로 벤처기업입니다. 벤처기업인데, 그 사람들이 자체 수입이 생기면 또 뭐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해 가지고 문제제기가 최근에 됐는데 우선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난방시설, 창호, 화장실 이런 부분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설은 우리가 건물의 고정장치에 속하지 않느냐, 열풍기 사다 놓으면 되니까 그것은 너희가 부담을 하고 우리가 건물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럼 겨울철이기 때문에 원래 온·습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창호가, 사실 바람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창호는 좀 고쳐줘야 될 것 같고, 화장실은 또 얼면은 나중에 또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 두 가지 개선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리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보조에서 44페이지 지난번 추경때 이게 아마 작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주식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을 본 데 대해서 운영비 부족에 따라서 지난번 1차 추경 때인가 추경에 올린 적이 있죠?
재식
박재식자치행정국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
그 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아마 중간에 다시 올릴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때 본래의 기금에서 한 4억5,000 가까이 기금손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손실에 따르는 이자손실 일부하고. 그런데 문제의 요체는 기금 4억5,000이 줄은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이제 67억,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기금까지 합친다면 70억 규모가 되어야 정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70억을 가지고 그 이자를 운영자금으로 쓰는 것인데 이자가 지금 현재 한 7%대 이하로다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수입 자체가 줄은 데다가 이 증권에 투자했던 액수만큼 이자수입이 또 안 된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가지고 두 가지 복합요인이 걸려서 사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다음달서부터는 봉급을 줄 수 없는 봉급재원이 하나도 없는 정도로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의원간담회에서도 그런 추계치를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상당히 질책의 의미로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시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기관이 급여재원이 없어서 잠시 이게 봉급지급도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더 커지고 그래서 위원님들 좀 이 문제만큼은 양해를 해 주시고 새로운 근본적 대안을 이제부터는 좀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운영 개선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가 돼서 첫째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출연을 다 했고, 그 이자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가 용역사업을 하는 것은 타 기관의 한 1/3 가격으로 용역을 맡기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비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주고 타도의 예를 보면 기금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예가 타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나 이제는 이자가 이렇게 계속 이자율이 낮으면 연간운영비중에 일부를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일은 저희들도 참 위원님들 뵙기에도 죄송스럽고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좀 관용을 베풀어주시고 내년도서부터 새로운 차원의 방안을 또 강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답변이 참 장황하게 설명을 길게 하셨는데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질의한 요지는 지난번 추경에 삭감됐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변동사항이 있었느냐고 여쭸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변동사항만 답변해 주시고 간단히, 제가 답변을 들을려고 했던 방향은 당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충북개발연구원 직원들이 10%정도의 인건비를 반납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예, 반납하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래서 저희 그 때 당시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50%정도는 해야 된다, 손실이 크니. 그래서 그런 조건과 거기에 성숙되지 않아서 삭감됐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사장님이신 지사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이 한번쯤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두 가지를 아마 조건을 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변동사항이 있느냐는 질의는 혹시 그러한 사안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글쎄요, 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는데 아무튼 현재는 10% 정도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까?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50%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군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사님께서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이사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근본적으로 어떤 추경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명분있게 이사회를 하는데 사과만을 위한 이사회가 좀 어려웠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통과 시켜주시면 바로 그런 일련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지사님의 사과는 그렇게 차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더 이상 충북개발연구원의 10%이상의 어떤 책임을 지는 의미는 전혀 없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급여 10%하고 수용비에서 10%하고 해서 사무비에서 30%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말까지 한 6,500만원 목표로 자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박부의장님 없습니까?
박종기위원
없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이근성 위원님?
이근성위원
없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호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71쪽 보면요, 도안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도비, 교부세 2억이 들어가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요, 자그만치 설명서 85페이지에 총 사업비가 8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8억이 들어갑니까?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안복지회관이라고 지금 명됐습니다만 저희들은 복지회관이 아니고 주민종합문화센터로다가 이렇게 지금 건립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96년도에 대지 300평을 갖다가 이미 8,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4년동안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특별교부세를 우선 1억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도비 1억원을 보태서 2억을 먼저 시작을 하고 나머지는 차츰 우리가 교부세가 내려오는 대로 도비를 갖다가 보태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8억인데 그 중에서 4억은 특별교부세로다가 충당을 하고 4억은 도비로다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대호위원
아니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짓길래 8억정도의 건물을 집니까?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총 건평 210평으로다가 3층 정도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그냥 복지회관이 아니고 그 동안에 증평지역의 유물전시관을 건립해 달라고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이미 한 4,000여평의 부지도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유물전시관의 필요성 같은 것이 아직도 크게 대두가 안돼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마침 이러한 문화센터가 되면 약 70평정도의 전시실도 마련해 가지고 증평지역에서 나오는 유물전시실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문화센터를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럼 1층에 210평을 지으신다고요?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예?
김대호위원
630평을 지으시겠다?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아닙니다.
김대호위원
그럼 70평씩…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70평씩 3층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70평씩 3층이라는데 무슨 8억이 들어가요, 8억이 안 들어가죠. 210평에 건축비 4억 미만이지 무슨 8억이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없는 얘기죠. 이 예산서가 잘못됐는지 소장님 설명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엄연히 210평이면 4억 미만이에요, 건축비용이.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요새 건평이 보니까 건물을 좀 품위있게 잘 지을려면 한 300만원이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당.
김대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요, 괴산도 소재지에 새마을에서 특별교부세 받아서 짓고 있는데 180평을 짓습니다. 3억5,000밖에 설계 안 나와 있어요. 설계내용이 설계사가 모든 걸 다 뽑아낸 내용이 3억5,000, 4억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입찰은 안 됐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는 교부세 3억을 확보해 가지고 짓는다고 그러는데 여기 8억이라면은 도비로 3억을 더 추가로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텐데 무언가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걸 봐서는 모르겠는데 설명서를 봐서는 잘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요. 사회단체경상보조, 임의단체보조해서 3,000만원 나와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3,000만원이 꼭 필요하셔서 이렇게 올리셨나요?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2,000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다가 약 3,000만원씩 사용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증평지역에서 충북인삼배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갖다가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약 4,000만원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4,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 도하고 출장소하고 같이 협조해서 보조금을 갖다가 주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증평출장소의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일단 집행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부탁을 해 가지고 4/4분기 소요는 추가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좀 증액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대호위원
전국씨름대회를 하셨는데요. 증평출장소가 씨름대회를 증평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충북을 위해서 했습니까? 하신 목적이.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증평은 물론이고 충북 전체의 충북인삼을 홍보하는데 그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게 주관이 어디였었죠?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주관은 현재 대한씨름협회.
김대호위원
대한씨름협회! 후원은 어디죠?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후원은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MBC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증평출장소가 후원만 해 주고 관여는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나 안 되나를요. 돈 모자라면은 갖다 채워줄려고만 하고 관여는 안 하는 거냐고요.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증평씨름협회나 충북씨름협회 또 대한씨름협회가 같이 협조해 가지고 같이 행사를 갖다가 치루었습니다.
김대호위원
예산을 지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지역에서 일 있으면은 관심을 갖고 잘 하나 못 하나 다독거릴 책임은 있으시죠?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거기 누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의원들도 몰라요. 우리 관광건설위원회도 초청장이 안 왔어요. 그러면은 지사 혼자 달랑 가 가지고서 혼자 다 하겠습니까? 도의원들이 가서, 최소한도 도의원들이 다 못가면은 상임위라도 가서 격려해 주고 잘했다는 칭찬도 해 줘야 되는데 초청장도 안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한다 나, 분명히 주관부서 과장한테 나무랬습니다. 당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앞으로 돈 나갈 것 같으냐 도에서 챙겨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출장소라도. 도가 안 챙겨도 출장소 잘 하겠지 쳐다보고 있으면 도가 뭐가 필요한 거냐 말이에요. 지금 출장소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 행사가 도비가 들어가는 행사라면은 도에서 챙겨 주시고 신경써서 정말로 바람직하게 일이 모두 행사가 끝나도록 해야지 성과가 있는 거지, 돈만 갖다 놓고 난 뒤에 자축으로 끝나버리면 뭐가 앞으로 성과가 있겠습니까? 도비가 들어가면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국민들의 혈세예요. 그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정말 소홀히 할 것인지 정말로 실·국에서도 다 챙겨주시고 경각하고 다짐해 갖고 이런 식으로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한 푼의 돈을 갖고 10원을 갖고 100원의 효과를 갖는 게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10원을 쓰면은 100원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겁니다. 저는 유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과에 대한 보조 참여가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도지사님 참석하신 자리라면 의당히 상임부서와 상의해 갖고 도에서 참석하고…
김소정위원장
좀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김대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예, 장준호 위원님. 좀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냥 답변하시는 김에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청사 옥상이 샙니까?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예, 저희들 지소가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이 방수하는데 얼마라고 사업계획에 안 나왔습니까?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저희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지금 하던 중에 2층 건물인데 1층에서만 새는 줄 알았더니 옥상도 지금 물이 새 가지고 옥상방수를 할 필요성이 생겨가지고 금회에 또 1,900만원을 갖다가 추가로다가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러한 단일사업은 이렇게 추경에 요구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준호
장준호위원
조사를 잘못하셨죠?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당초에 아마 작년에 조사를 할 때에는 옥상 방수는 미처 발견치 못했다가…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소홀히 사업계획을 세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수공사하는 것을 청사에 하는 것을 어디 빠지고 어디 안 빠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억 책정이 됐네요. 그죠?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이거 뭐하는 데 쓸려고 그러십니까?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아까 도 예산담당관이 설명했듯이 저희 증평출장소 예산은 특수해 가지고 도지사님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증평출장소는 지금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본보조를 갖다가 다시 전용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다 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그것을 하지 않는 방향이 좋기 때문에 출장소는 도에서 또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주민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안길포장이라든지 그런 소규모 하천정비같은…
준호
장준호위원
됐어요. 이거 지사님이 쓰는 거예요?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지사님이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준호
장준호위원
출장소장님이 쓰는 거예요? 그럼.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출장소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출장소장님이 쓰는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사전에 철저하게 소규모사업이라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넣어야지 소장님이 지사님처럼 다니면서 펑펑 쓰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돼요.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준호
장준호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 아니에요. 지사님이 쓰는 거냐 소장님이 쓰는 거냐.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이건 그래서 현재 지역구 도의원님이 수요를 갖다 봐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에 편성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역구 도의원이 소규모주민사업 이 정도 시행하고 그래요? 대단하네요.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주민들에게 많은 부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의원님께.
김소정위원장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 아니예요? 풀사업비로 지원해 줄려다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준호
장준호위원
왔다갔다 하시면 안 돼요. 설명이 잘못나오면은 나중에 깎았다고 말이지 나중에 원망하시고 그러는데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아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증평출장소에는 풀사업비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려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도에서 지사님은 증평출장소에는 못 줘요?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직접 주면은 예산전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알았어요.
광종
이광종위원
풀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증평출장소에 8,000만원 풀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증평출장소 풀사업비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김소정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전용이 안 돼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심사하기로 하고…
준호
장준호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아주 간곡한 말씀이 있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산망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 이렇게 해서 7,500만원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예비비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이 직원들이 봉급도 10% 반납하고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장비교체가 급한 겁니까?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인터넷 잘 쓰는 도」 해서 전체 랜시스템을 외청, 사업소 이번에 일괄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장비가 없어 가지고 컴퓨터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이것을 다 외부에 가서 하는 실정입니다. 충북개발원이. 그래서 지금 컴퓨터 시대에 가장 외부의 정보를 리얼하게 입수하고 활용해야 될 부서에서 이런 홈페이지 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아주 이제는 연구기관에서는 기초적 장비이기 때문에 홈페이지하고 PC장비를 갖다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새로운 전산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지금 거기 PC가 전혀 없습니까?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나 이런 게 구축이 안 돼 있고.
준호
장준호위원
PC는 있는 거 아닙니까?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경기전망이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웃풋을 할려면은 적어도 지금 펜티엄Ⅲ급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데 아주 구식이기 때문에 장비교체가 이건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준호
장준호위원
됐습니다. 예비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법적으로 1%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준호
장준호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그런 정도는 아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그렇게 어렵고 도민들에게 죄송하고 여러 가지로 개과천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모르지만 예비비는 뭐하는 데 쓰는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지 이런 예산운영은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김소정위원장
장준호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준호
장준호위원
예.
김소정위원장
그러면 너무 심사하는 과정이 장황한 시간이 됐습니다. 또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심사를 마치기 위해서 제가 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질의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오장세 위원님과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충북개발원에 문제가 많습니다. 도의회 의원 중론이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개발원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근심도 되고 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각성을 촉구할 수 있는가 하는 다각도의 연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이사가 당연직 이사가 있고 선임직 이사가 있죠?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예.
김소정위원장
당연직 이사가 아홉분이시죠?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예.
김소정위원장
또 선임직 이사가 일곱분이시죠?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예.
김소정위원장
그러면 열여섯분 그 이사분중에 이사장이 지사님 아닙니까?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예.
김소정위원장
그러면 충북개발원에서 물론 잘할려고 했겠지마는 하여튼 금융권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초래했지 않습니까? 재정적 손실을.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충북개발원이 전국 시·도개발원을 비교 분석해 볼 때 제일 빈약하기는 빈약합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빈약한 데가 충북개발원인데 저희도 재정형편이 좋으면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죠. 물론 기금이 그 어떤 잘못된 투자로 해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만 사실상 도덕적인 입장에서 전에는 행정부지사가 책임을 지고 계셨지만 그래도 충북개발원 이사의 이사장이 도지사님이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을 어떤 공개석상에서 도의원 모두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됐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공식사과는 한번쯤은 하고 넘어갔어야 이사장님의 변명이라도 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그냥 김소정 개인의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어떤 계기가 되면은 지사님께 건의말씀을 한번 드리세요. 그래서 도의원 모두가 충북도민 모두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납득 내지는 설득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겁니다. 자꾸 이것을 뜨거운 감자로다가 탁상공론만 할 일은 아니지 않아요.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이사장직은 호선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급이 회의를 개최해서 지사님이 그래도 이사장을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어떤 선입관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이사장을 지사님이 그간에 맡아왔는데 마땅히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건의 말씀은 드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지사님 역시도 또한 이렇게 역지사지로 바꾸어놓고 보면 상당히 이게 이사장으로서 챙기지 못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가 원장 직무대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김소정위원장
예, 실장님 그건 내용을 알고 있는데 도지사님이 호선직이든 당연직이든간에 이사장의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도민과 도의회에 어떤 해명성 공개사과는 한번쯤은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은 있어야 그릇이 큰 도지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이 건의 말씀을 드려서 어느 기회인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예산안사항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은 태권도공원 유치가 우리 도의 지금 아주 급한 현안문제로 대두가 돼 있죠? 임의단체보조금으로다가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억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45페이지에요, 임의단체보조금. 이게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으로 보는 건데 실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니, 답변하시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만 들어 주세요.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예.
김소정위원장
그 예산자체를 저는 놓고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000만원 아마 감액조정한 것 같습니다.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1억을 감액…
김소정위원장
1억이에요?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예.
김소정위원장
1억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지금 태권도공원 유치가 우리 도에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에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5,000만원을 지원하든, 1억을 지원하든, 1억5,000만원을 지원하든 이게 많고 적고를 가릴 수가 없는 단계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누구를 원망하거나 책망하고 싶지는 않고 기획행정위원회의 나름대로 판단과 분석이 뒤따랐으니까 이렇게 했으리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되니까 도단위도 그렇고 시·군단위도 그렇고 너무 일과성 행사가 많고 또 자치단체장 생색내기 행사가 엄청 많아요. 사실 동료위원님들도 무척 괴로운 입장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어떻게 도단위에서 시·군에 통합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해볼 수는 없는지? 그래 지금 사회 일반 계층에서는 야, 이거 민선시대가 오더니 너무 날마다 행사다 이거야. 그래 오라는 데는 많고 부담은 가고 이게 어떤 전부 소모성 행사, 농번기고 말고 그냥 불구하고 무조건 행사를 치르고 오라 가라 하는데 이거 너무하다 지금 이런 여론이 비등합니다. 이 문제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연구 검토하셔서 시·군 모두가 또 도단위까지 통합조정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예산절감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세요.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통합조정하는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계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범주 내에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주는 관련예산을 최대한 통제를 하는 방법 이러한 적극적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그 이외에는 협의에 의해서, 자치단체 조합과 같은 이러한 협의에 의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간에 지사님께서 행사를 가장 많이 하는 문화진흥국에 이러한 행사들을 같이 통합조정을 해서 권위있는 그리고 역사성 있는 이러한 행사가 되도록 통합조정을 해 봐라 하는 지시를 그간에 몇 번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적 측면에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예, 실장님 이게 앞으로 큰 골칫거리예요. 이거 도단위에서든지 어서 조정을 해서 통합을 시키고 예산절감도 하지 않으면 큰 병폐로 지금 남을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경하게 보시지 말고 무게가 실린 현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정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주영
차주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정위원장
다음은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요, 진천파출소 이전부지 묘지이장비 이거 아까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0기입니다. 그러면 입지선정 당시에 연고든 무연고든 묘지가 조사가 안됐습니까? 이장할 묘지에 대해서 조사가 안됐었어요?
상호
남상호소방본부장
30기에 대해서요?
김소정위원장
예, 왜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당초 입지 선정할 때 사전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상호
남상호소방본부장
아, 그게 군유지하고 도유지하고 공유재산 교환을 했습니다. 해서 제1회 추경시에는 공유재산변경계획 승인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 같이 추경에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은 선행절차가 공유재산 승인부터 하고 그것은 차기추경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61페이지에 증평출장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조금 전에 김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3,000만원 이것이 그럼 이미 행사를 치른 거 아닙니까?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예, 씨름대회는…
김소정위원장
인삼장사씨름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예, 했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그럼 이 예산이 벌써 소요가 된 거 아닙니까?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인삼씨름대회에 소요된 예산은 이미 저희들이 기정예산에서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1년간 계획을 세웠던 임의단체보조금이 당초 인삼씨름대회가 계획이 없었는데 금년 6월달에 유치가 되다보니까 미처 예산은 없고 그래 가지고 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대한씨름협회에 보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된 4/4분기 3,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소정위원장
아, 4/4분기에 소요되는 경상보조 예산이 당겨썼기 때문에 없어졌다 이거지요?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예, 씨름대회에 보조를 줬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그래 이걸 가지고 충당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준호
장준호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여러분들 말이에요, 여기는 엄연히 우리 도민의 대표가 있는 데입니다. 혹여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세가 정말 안 되어 있어요. 특정인을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아주 몸이 불편하시면 여기 나오시지 말고 가능하면 자세 좀 정좌해서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위원장
장준호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증평출장소장한테 여쭈어보겠는데요…
김소정위원장
예,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질의하십시오.
김대호위원
73페이지에요, 시설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경정이 감됐는데요, 그 아래 다시 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정이 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김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이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가 지금 현재 경정되는 이유는 총 사업비에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출장소에서 시행하는 분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분의 증감에 따라서 사업비가 경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이게 제가 1차 추경에도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사업비가 감이 됐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총괄세입에는 의존이 없고 세입 자체도 없고요, 감도 없고 이거 정도는 벌써, 찾아보니까요 농정국에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1차 추경때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추경에 증가는 없고 경정만 되는 겁니다. 총액은 변동 없고. 그래 저희들 200m 차이가 나는 건데 약 0.2km 정도 그래서 시설비를 갖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되는 겁니다.
김대호위원
글쎄 그것을 미리 사업을 갖다가 선공사했다는 건 선시행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농업기반공사에 얼마를 예산을 주겠다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다가 2,080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대호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 벌써 다 끝난 사업인데…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증평출장소가 일단 민간자본보조는 농업기반공사에다 주시는 거지요?
종록
김종록증평출장소장
예, 농업기반공사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럼 예산을 전에 줬으면 1차 추경때 감됐으면 바로 감 지시 내렸으면 사업을 줄여서 했을 텐데 이게 국고가 감됐다고 뒤늦게 2차 추경때 와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다 준다는 얘기는 문제 있지 않을까요? 또 대개 사업비는요 증평에서 얼마를 농업기반공사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찰을 보게 되면 제가 자료 읽다보니까 웬만하면 커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비로서 다시 국·도비가 저기됐다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는 것도 문제 있지 않은가 생각되면서, 예 알겠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세입예산이 합리적이지 못했다, 또 1회 추경에 계상될 예산이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다, 또 중앙지원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했다, 또 삭감된 예산이 재계상되었다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과 잠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성위원
여성정책관님 이게 제가 교육사회 분과에 있을 때부터 또 도정질문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도지사님의 선거공약인데 지금까지 현재 적립된 것이 7억이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5억입니다. 이게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12억인데 원래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3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부족한 금액이 18억 그러면 금년도가 2000년도, 2001년, 2002년 6월달이면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과연 이 18억이 목표 달성이 2002년까지 확실히 정책관님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지난번 교사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 당초예산에 5억이 계상되어서 현재 7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대로 가게 되면 23억을 앞으로 더 조성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되면 모두 합쳐서 12억원이 되고 내년도부터 나머지 금액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해 주시는 것이 조성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근성위원
문제는 지사님이 마음의 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지사님께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본예산이 1조원이 넘었잖아요. 사실적으로. 다행스럽게 금년도에 본예산 5억, 지금 그래서 10억이 책정된 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연 1년 6개월 정도에 약 18억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여성정책관실이라는 것이 새로 발족된 지가 금년 아닙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2년째입니다.
이근성위원
아, 2년째. 그래서 지금 여성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일전에 여성회관에도 가봤더니 이 얘기가 또 저에게 간곡한 부탁을 많이 하는데 내가 지사라면 지금 당장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내 자신이 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깎지 않고 더 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다 하더라도 지사님을 자주 찾아 뵙고 그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선거철에 임박해서 10억, 5억 이렇게 책정이 되다보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또 왜 선심성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 될 수 있으면 전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이근성위원
다음은 초정 치매요양원 소각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사회 분과에 있을 때 저도 여기 가본 일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소각시설 문제가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또 이러한 시설을 얼마 정도의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소각시설을 해 줄는지 모르지만 특히 또 요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라든가 나오는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을 시킨다고 했을 때에는 보통 환경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서 노인 주로 기저귀입니다. 기저귀인데 현재 청원군에서 수거를 해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 하루에 한 500kg 정도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충남 천안시의 단국대학병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관계. 그래서 5,500만원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사업비 세운 것도 충남의 규모와 비슷하기 때문에 하루에 500kg을 소각할 수 있는 거 시간당 50kg 정도 이것을 소각을 할 경우에 공해문제라든가 냄새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대두가 됩니다. 되는데 요새 소각시설 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이 커버가 되고 그래서 시설부터 운영에 있어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근성위원
그런데 소각시설 문제가 제일 대두되는 게 이게 다이옥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 시설에서 하고 있는 시설 자체가 100% 소각시킬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한번 깊이… 해 주는 건 좋은데 해 줘서 자연환경을 보호를 해 준다는 건 일차적으로 좋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과연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 문제고 또 아무리 소각한다 해도 거기 분재가 남을 거란 말이에요. 분재가 완전 처리될 수 있는 시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이것이 온도를 800도 이상 고온으로 처리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것들 냄새, 다이옥신 이런 것이 다 제거가 된다 합니다. 이것도 분재 문제도 전부 매립을 해 버리면 별 문제 없습니다.
이근성위원
왜냐하면 일반 쓰레기같은 것은 매각하는데는 큰 지장이 사실 없어요. 그러나 치매요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라는 것은 실지로 일반 쓰레기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것을 알게 되면 문제화가 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좀더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은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소유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가 도에서 또 군비를 보조를 해 줄 사항이 꼭 있는 겁니까?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주로 중증치매노인들이고 이 요양원 자체가 전부 무료로 지금 전체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근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노인치매요양원에 장비 구입해 주는 거 말이에요, 그거 어디에 해 주는 거예요? 103페이지요.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아, 이것이 뭐냐하면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에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무슨 병원요? 어디에요?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한국병원이지요. 인화…
준호
장준호위원
저 보은 나가는 데.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예, 흥덕구 미평동에 있는 논에…
준호
장준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도에서 국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도비를 투자를 해서 하는 건데 하나의 의료법인 인화재단에 대해서 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위탁을 한다고요?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예, 위탁 운영하는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을 한다, 우리 도에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자세한 위탁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길하위원
국장님, 도에서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병원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위탁을 준 거죠.
이길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준호
장준호위원
과장님이 답변해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평기
김평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미평동에 건설하고 있는 노인치매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해서 국비 50%를 지원 받고 도비 50%를 저희가 지원해서 한국병원에 의료법인 인화재단이 있습니다. 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부지는 한국병원에서 기부채납한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현재 치매노인들이 얼마나 있어요?
평기
김평기보건위생과장
그것이 12월말까지 준공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런데 결국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병원이면 재단법인인가요? 사단법인?
평기
김평기보건위생과장
의료법인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렇게 줄 수 있는 건가?
평기
김평기보건위생과장
예, 중앙복지부로부터 그렇게 지침을 받아 가지고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침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평기
김평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런데 아무리 지침으로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전년도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또 돈이 있네요?
평기
김평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장비대인데 장비 구입비는 일단은 건축물이 어느 정도 준공단계에 있어야 기계를 발주하고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기계를 아직 구입을 안 한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된 것하고 현재 추경에 들어온 국비, 도비하고 합쳐서 돈이 많은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평기
김평기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장비 구입비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글쎄, 뭐뭐.
평기
김평기보건위생과장
장비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필요하시면 장비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것을 그러면 말이죠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평기
김평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건설해 가지고 시작단계만 해 주는 것이고 이게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를 공포를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일단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이고 운영이 시작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앞으로 하다가 의료장비 고장나고 새로운 것 나왔다고 하면 또 요청할 것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데.
평기
김평기보건위생과장
일반적인 소모품이라든지 간단한 장비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고가의 장비 같은 것은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래도 이것을 재단에서 한 50% 댄다든지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해야만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기
김평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관
권영관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과학대학 예산서 좀 봐 주세요. 태양광발전설치비는 이것은 국비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까? 국비 와서 도비 보태주는 겁니까?
재익
박재익충북과학대학서무과장
충북과학대학 서무과장 박재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1억7,100만원 중에 1억2,000만원이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들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리고 시설비 사회교육원 안내판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재익
박재익충북과학대학서무과장
그것은 청주대학 앞에 프로아트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한국도자기 건물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것을 하게 됐죠? 당초에 1년도 사업을 잘 해서 해야죠. 이게 추경에 올릴만큼 시급한 일인가요?
재익
박재익충북과학대학서무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타 대학도 전부 다 사회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대학이면서 도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우선은 확실한 교육생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한국도자기에서 이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컴퓨터 40대를 가지고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비는 한국도자기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럼 사회교육원이 만들어진지가 언제인데?
재익
박재익충북과학대학서무과장
사회교육원은 저희들 학교 자체 내로는 지금 실버넷교육이라고 시행하고 있고요.
영관
권영관위원
그런데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느냐고요.
재익
박재익충북과학대학서무과장
금년도 만들어진 겁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금년에 만들어져서 안내판을 못 만들었다?
재익
박재익충북과학대학서무과장
그것은 신규로 다시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 밑에 사회교육원 교습용 LCD프로젝트는 뭐예요?
재익
박재익충북과학대학서무과장
저희들이 컴퓨터 교육을 하면서 빔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중에 제일 싼 것이 1,0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자재로. 그래서 그것이 교육이 끝나면…
영관
권영관위원
이게 갑자기 수요가 발생이 된 거예요?
재익
박재익충북과학대학서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당초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었고?
재익
박재익충북과학대학서무과장
당초에는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 밑에 실습기자재 구입은.
재익
박재익충북과학대학서무과장
이것은 국비에서 저희들이 대학을 건전하게 운영을 한다고 해서 청양대학은 8,000만원이 국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억6,2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비율이 학생이 1,000명 미만인 데는 20%, 1,000명 이상인 데는 자부담을 3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국비부담금이다?
재익
박재익충북과학대학서무과장
예, 국비부담비율입니다. 그것이 8,000만원 선 것입니다. 20% 정도.
영관
권영관위원
내가 보기에는 안내판 설치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올라올 부분이 아니고 적은 예산이지만 애초에 당초예산에 잘 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학장님도 여기 계시다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너무 믿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소홀할 경우 이런 부분이 있다 해서 질의드리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소지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재익
박재익충북과학대학서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지사님께서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로 만든다는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도 일반인들이나 학원에서 취급하지 않는 기초컴퓨터 과정 그것을 교수님들을 활용을 해서 할애를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프로젝트라는 게 그런 교육을 한다고?
재익
박재익충북과학대학서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소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종
이광종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1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기초예방접종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빠진 시·군은 왜 빠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여기에서도 빠진 시·군이 있죠? 여기는 왜 빠졌는지. (…)
김소정위원장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평기
김평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지금 사업내용이 8개 시·군인데요 빠진 시·군은 기이 보조가 되어서 개선이 된 보건소는 빠졌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몇 년 전부터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광종
이광종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시·군의료보호진료비 이것 자활영세민들한테 치료비 대는 거죠?
동윤
김동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지금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을 가면 병원에서 돈을 받지 않아야 될 금액을 받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윤
김동윤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착오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에 그 사항을 전부 게시하도록 이렇게 얼마 전부터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어서 다소 그 문제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들한테 부담해야 되지 않을 돈을 부담하고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제가 알기로도 몇 건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특수하게 특수장비를 들여서 진료를 받는 것 외에는 전부 의료진료비에서 나가고 있어야 될 돈인데 이 사람들한테 뭐 식대, 주사약 이런 것까지 다 받고 또 입원하면 입원료까지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감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사회복지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광종
이광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소정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는 의미로 세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9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환경지킴이공원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괴산인데 이번 2회 추경에 2억이 계상 됐습니다. 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또 전체사업비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8억 중에 군비하고 기타 예산이 50%를 차지하는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타가 무엇인지.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예, 이것은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저지를 하기 위해서 ’92년부터 한 8년간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천면민이 아마 주류를 이루었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환경보전의식과 교육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정신이 깃든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역주민들과 괴산군민들이 총합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먼저 특별교부세 2억을 따왔습니다. 나머지 군비는 3억 정도 들이고 기타 그것은 면민들하고 군민들 자담으로 갹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그러면 주민 부담이 1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소정위원장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노력을 해서 가지고 온 모양이던데.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이제 국회의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앙에서 자금 따오는 것은 우선 집행부에서도 힘을 쓰고 또 그 지역의 재향군민회의 유력인사도 힘을 썼겠고 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소정위원장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 도비 2억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당해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우리 예결위에서 납득할만큼 설명할 자신이 있습니까?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예.
김소정위원장
다시 간략하게 재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예, 좋습니다.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간략히 환경지킴이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킴이공원은 괴산군 청천면 선평리 197번지 일원에 약 5,700평 정도의 넓이에 조성하는 공원입니다. 조성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거기의 사업내용은 주차장 및 진입도로개설, 분수대 및 상징조형물 조성, 편의시설 및 교양시설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8억원으로서 부지 매입비가 8,000만원, 부지정리비 4,000만원, 시설설치비가 6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산 계상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8년 동안 청천면민이나 충청북도환경단체가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저지를 위해서 총 노력했던 바 그것이 결실을 이루어서 지금 대법원에서 거의 우리가 승소하는 이런 단계에 있어서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9일 대법원에 패소한 지주조합에서 상고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대법원에서 약 1년 후에 2월 19일 내년 2월쯤 되겠습니다. 한 1년 후에 판결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승소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관광명소화시키고 전국에 있는 환경지킴이들이 환경운동단체나 여기를 아주 하나의 환경보전을 위한 그런 성지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우리 충청북도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과장님 설명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다 좋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됐는데 만일에 상징물을 설치했을 때 상대지역에 어떤 자극제 요인은 없겠습니까?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 문장대온천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났고 용화온천 지역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별로 볼 때 고법에서 대구고법과 대전고법에서는 지역주민이 유리하게 났고요 저쪽의 지주조합측이요. 그런데 서울고법에서 한 판결은 전부 지역주민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는 좀더 서울고법측의 판결이 더 많이 우세하다고 변호사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승소판결은 틀림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소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두 번째 질의는 95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충북지부 운영비 예산인데 이게 4,000만원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국위선양 차원 그리고 세계평화유지를 위한 전우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동안에 과거 수년 전부터 중앙정부에다 대고 복지예산 반영을 계속적으로 투쟁을 해 내려온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도비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그 투쟁과정에서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투쟁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중앙부처에서 어떤 지원을 해줬습니까?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뚜렷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지금까지도 흐지부지하고 있는 거죠?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예.
김소정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는 131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시·군의료보호 진료비, 조금 전에 이광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어느 방송에 보니까 각 시·군이 이 보조예산이 다 바닥이 나 가지고 병·의원에 진료비 지급을 못해주고 있다고 방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보도 내용에 따른 진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정부 추경에 부족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소정위원장
6개월분까지 지급을 못해줬다 하는 그런 방송이 보도되던데요. 그것이 맞습니까?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그러면 국비예산이 그렇게 지연이 돼서 그런 건가요?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추경에 정부예산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김소정위원장
그것은 아직도 안되는 거고요.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이 통과가 되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그리고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를 말씀드리려고요. 135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예.
김소정위원장
이것이 어째 1회추경에 계상이 안 됐죠? 1억 1,000만원.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물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연해용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대청호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는 대전하고 충북의 청주시가 공동부담을 합니다.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하는데 그 때 당시에 대전시 것이 늦어져 가지고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김소정위원장
과장님! 당연히 이 순세계잉여금이 1회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가 간혹 있어요. 더러 도 본청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이 이것이 1회추경에 올라왔어야 될 것이 2회추경에 올라오더라고요. 정산 시·도전입금이나 순세계잉여금 다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해용
연해용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위원장님! 내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소정위원장
예,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김소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좀 할게요. 지금 월남 전우들 중에서 지금 고엽제 환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4,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예.
영관
권영관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사실은 지금 충북대학 내에 있는 옛날에 공무원교육원의 10몇평짜리 사무실을 거기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상으로. 그런데 그 자체가 충북대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무실을 비워줘야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한 30평 정도를 임대를 하려고 하면 한 4,000만원이 든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타 시·도도 한번 이러한 사례가 있나 조사를 해봤더니 대구도 한 30평 정도 경기, 대전, 광주, 전북 이런 데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있었고 대개가…
영관
권영관위원
국장님! 저는 그 사례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4,000만원을 아까 김소정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중앙부서하고 정부하고 그 쪽에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우리 광역단체말고 자치단체에서 그 쪽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액이 저는 미봉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려면 우리가 잘살게 된 것도 그 때 월남에 가서 다친 사람들, 이런 고엽제 환자들, 죽은 사람들 이런 분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장님이 기왕에 이 4,000만원을 겨우 미봉책으로 도와주는 흉내만 내실 것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서 타 지역에 5,000만원 해줬다고 5,000만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갈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애국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중증환자들 애들까지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돕기 자선행사에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참 눈물겨운 일이 많으니까 이 점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그 쪽에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저는 이 내용이 약소하다, 4,000만원 해봤자 그것은 사무실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유념하셔서 신경을 써주세요.
선웅
김선웅복지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소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김대호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이 있거든요.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동윤
김동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김대호위원
알고 있는데 설명해 달라고요.
동윤
김동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정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사업은 전부 교육청에서 하게되고 다만, 예산항목이 저희들 소관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렇더라도 일단 뭔가 모든 예산은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에는 18,700명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밑에 인터넷통신은 1,140명이…
동윤
김동윤사회복지과장
도내 대상자는 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저소득자녀 18,700명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은 PC보급대상자입니다. 퍼스널컴퓨터를 1,946명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상에 동일한 것이 맞습니다.
김대호위원
교육청에서 헌 컴퓨터를 수리해서 저소득층 보급했다는 그 분들에게 PC통신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 말씀이군요.
동윤
김동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의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교육청 및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