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집행부로부터 9월 26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정예산안은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변동사항이므로 당초 제출예산의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후 일괄하여 2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전 위원님 계속되는 회기동안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지난 9월 25일에서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의 세입분야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국 공보체육실 소관 체육진흥비중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210만원이 삭감되었고, 다음 회계과 소관에 재산관리 자체사업의 시설비중에서 청사내 보일러 수선비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2,000만원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시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체 보일러 시설입니다. 전체 보일러 시설인데 노선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 기계 자체를 새로 사는 부분인데 최하 단가인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이것을... (나중에 하자는 위원 있음) 예, 그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통영예술지 창간호 발간비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광진흥비 과목의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중에서 한려조망대사업 여론조사 용역비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민홍보물 제작비 124만 7,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사업비의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중에서 통영8경 사진공모전 시상금 부족분 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개발국 소관 심사는 삭감없이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요구액 37억 6,794만 5,000원중에서 3,284만 7,000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서 실과소 순서대로 질의하여 한 과 한 과씩 종결하는 방법으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부분 질의해도 됩니까?

우선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부분부터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일러가 몇 대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설치되어 있는 시설자체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저희시는 약 11년 정도 사용이 되었답니다. 이번에 최저단가로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일단은 올려 놨는데 여기서 2,0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라도 깎이게 되면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에 놓여 있답니다. 전체 공사를 못하게 되던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다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오셨는데 왜 애당초 올릴 때 수선으로 올렸습니까?

그게 보일러 교체인데 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 내었다가 그것만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 놓으면서 그것은 교체라는 말보다 배관을...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의견이 보일러 수선하는 것하고 보일러 교체하는 것하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하나하나 문구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용량하고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1,500㎏.

1대입니까?

2대입니다. 사실상 보면 물가정보지에 9,000만원으로 했는데... 물가정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보면 다른 물품은 내구연한이 넘으면 사라고 하는데 이건 내구연한이 넘어 11년이나 썼는데... 교체 할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0년 썼다면 많이 쓴 건데 제 생각 같으면 시설을 해야 올 겨울을 넘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전체적으로 완전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노후된 부분만 교체를 하려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배관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면은 엄청나게 돈이 들 것인데...

전체 예산이 37억?

38억 6,5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까지 포함되면 38억 6,594만 4,000원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 하나 결정지어 나갑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자, 일단 위에 체육진흥에는 그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이것은 7,000만원 할 수 없이 살리는 것으로 하고...

살려 줘야지 그건. 내구연한이 넘도록 썼는데 많이 쓴 것 아닙니까?

살려주도록 하고, 그다음 밑에 문화예술 100만원 그것도 살려 주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게 처음이고 한데 만약에 여기 끌려들어 가면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책자를 내는데 있어서 이렇게 큰 돈이 안들어 갑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500만원만 하면 1,000부는 발행을 할 건데... 한권에 5만원씩 치이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내가 생각할 땐.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존중해 줍시다. 존중해 주고,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시간이 좀 급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재산관리업무하고 밑에 일반보상금 통영8경 전국사진 공모전 시상금 부족분 350만원 이 2개는 가능하면 살려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삭감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직접 답변을 들으시고 잠시후 정회를 해서 삭감부분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라는 위원 있음) 일단 삭감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100만원 삭감하고, 그 밑에 한려수도 조망대 용역비 500만원하고, 그 다음 홍보물 제작비 124만 7,000원이 있는데 실제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예결위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여기서 살려주는 방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일단 이렇게 내 놓으신 모양인데...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수용비 한려수도 조망대사업 홍보물 제작 이건 1월달에 낼 모래 삽든다는데 지금 홍보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 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안하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와서 다시 조망대사업 시민여론조사 용역비 500만원... 이제는 용역할 필요도 없는 상태이고...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그래서 의결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론 자체가 형성된 것이 이제는 그럴 시기가 넘었지 않느냐, 과거 같으면 하기 위한 용역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할 수 있지만은 시기와 때를 넘어서 이제는 삽질을 해서 공사 착공에 들어가려는 그러한 단계에서 이런 돈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금년 연말 안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설명 다 되었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창간호 발간 100만원 이것을 삭감하느냐 마느냐 하고, 그 밑에 금방 이야기 한 그것은 이미 의논이 다 되어진 것이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없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8경 공모시상금 이 두가지만 가지고 의논을 합시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이 다 되어졌습니까? 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후에 정회하고 난 후 이 부분 삭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살려 주는 게 회계과 2,000만원 살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문화관광과 관광진흥에 사진공모전 350만원, 그 2개가 살려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예술지 100만원...

공고가 안되어 졌습니까?

어디요?

8경요. 신문지상이나 어디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의회도 안 거치고 어떻게 공고가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8경 선정하는데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고...

간담회때 그것은 했는데....

지난번 간담회때에 의원님들께 제가 애로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기정에서 증감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들어서 아는데, 그런데 기정예산에서 증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떠한 예산을 짜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원만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게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과거 처음 할 때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전국사진공모전을 하겠다, 지방사진공모전을 하겠다하는 아웃라인이 확실히 나와야... 처음에 지방사진공모전을 하려고 했지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전국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우리가 8경을 선정했으면 전국사진공모전 예산을 당초에 했을 건데, 올해에 통영 8경을 선정하다 보니 참 좋은 작품이 8개 선정이 되었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 지방에 있는 작가가 찍어 봐야 사진가치가 없고, 지금 해저터널에 8경을 개시해놨습니다만은 보는 사람들이 사진자체 경치는 좋은데 사진 작품성이 떨어진다 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가 찍어 봐야 별로 가치도 없고 해서 전국사진공모전을 하자, 그래서 전국사진으로 해서 공고를 해 놓고...

그런 것이야 우리가 1석 2조를 노리는 것으로 다 좋은데, 그게 보면 노리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순간에 끝이 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되어져 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연계를 해서 진짜 전국사진공모전을 통해서 우리 8경이 알려지고 그러므로 해서 돈이 들어 간 것만큼 우리에게 희소가치가 오면 좋은데 그 순간 순간으로 끝이 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볼적에...

간담회때 이런 것을 한다고만 했지 금액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다 했단 말입니까?

전국사진공모전을 한다라고...

그래 그 자체였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 거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은 선처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 명칭은 전국사진공모전이라고 할지언정 사실상 참여자들은 통영을 벗어난 바깥에서 몇 사람 안올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충 얼마나 외지에서 작가들이 공모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현재까지는 추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요?

10월말까지기 때문에...

어디서 한다라고 해서 물론 특별한 경우 같으면은 사진협회에 관계되는 그런 사람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명칭만 전국이지 우리 경남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극히 힘드리라 봅니다. 어떤 작품이 올려는지 몰라도...

인터넷에 띄어 놨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올여름 딸아이 둘이 서울에서 사진 찍어러 왔더라고요. 만났거든...

이게 몇월에...

10월말 마감입니다.

10월말에 마감을 해서 작품을 10월말까지 받는단 이 말이지요? 그러면 계절적으로 가을에 찍었던 봄에 찍었던 겨울에 찍었던 관계가 없다는 문제인데 사진을 하나 찍어려면 잡는 순간이 1주일도 걸리고 10일도 걸린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계절적인 면도 우리 8경을 알리는데는 좌우를 많이 할 겁니다.

왜 이런식으로 자꾸 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7월 1일에 우리 [경상남도케이블카설치반대대책위원회]에서 시장실에 와서 시장이 전체 대부분의 시민들이 찬성을 하는데 왜 일부만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하냐? 그러면 전체 시민들이 찬성한다는 자료가 있느냐? 추정만 할 따름이지 정확한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겠다." 해서 갑작스레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경남데이터베이스에 조사용역을 해서 지난 9월초에 신문에 난 자료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 다 사용한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수용비를 끊어서 했습니다.

토론자비 이것을 다 사용한 것이란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가 토론회가 하나 남아 있더라구요, 10월달인가... 10월달인가 남아 있던데 그러면 그건 남아서 앞으로 써야 할 돈이고 이번에 기 먼저 썼다하는 이야기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실장님, 바다녹화 있잖습니까? 인공해조장 사업은 대충 어디 위치라든지 예정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한군데 계획은 하고 있는데 장소는 제가 지금 모릅니다.

실장님, 경정장 사업의 설계용역비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을 시킨 겁니까?

포기가 아니고 유보입니다.

유보입니까? 포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통영에 경정장 유치라 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사업성이 있다하니 위치적으로 아주 그럴 수 없는 곳이라고 해 놓고... 그러면 이런 것도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잘못을 인정을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여기 과장님이 계셔서가 아니고 문화예술 관광분야에서 제일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돌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지 그런데다 뭐든지 거창하게 하는 척 하다 진행은 제대로 안되어지지... 참 이런 예산을 쳐다보면 기가 찹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건 확실시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여기 재료비에 태풍 수해복구 지주목 세운다고 고생들 많이 하던데... 북신만 매립지 여기도 많이 넘어가서 아직까지 손 못본게 있더라구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도변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그러면 당초에 환경녹지과에 얼마 정도 되어 졌는데 또 예산이 올라 왔습니까?

이것을 처음에는 자기들이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 앞전에.

태풍이 올런지 안올런지 자기들이...

왜냐하면 그것이 활착이 되었다고 보고 당초에 심을 때 이제 지주도 철거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부분적으로 지주가 상한 부분은 철거한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역시 지주는 아직까지 완전 활착될 때까지는 서로 의지가 되어 있어야 ...

작업은 누가 하는가요?

작업은 공공근로가 많이 합니다. 자재비만 지금 구입을 하고...

이 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주목이라는게 재료비에 올려져 있는데 당초에는 재료비에 올리지 않고 시설비에 포함을 시켜 놨는데 예산지침상에 집행을 하려다 보니 "시설비로서는 안된다, 목을 다시 변경해서 올려라"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추경에서는 환경녹지과에 없었습니까?

다른데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과목이 안된다 해서 다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집행이 안되어서...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그리고 여기에 실장님, 읍면에 조금 많이 주면 안됩니까?

어디요?

체육대회 예산... 이게 읍면은 650만원이고 동은 7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500만원 아니었습니까?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절감시키는 부분이 읍면하고 동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분을 시키니까 그게 일치가 되는데...

아니 일치가 아니고 이상하네. 어떤 것을 보면 65만원, 80만원, 75만원이고... 욕지나 한산같은 경우에는...

도서면은 차비라든지...

차비가 많습니다. 선비, 선비...

차는 우리가 많이 타는데, 배 그거 얼마나 치인다고...

배가 욕지 같은 경우에는 왕복 2만원...

당초에 짜기는 다 같이 짰을 건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폐어구, 어망 폐기물 처리비 이것은 결론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원인자제공부담이 안될까요?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부터서 어업생산과 어장보전계장 서이교 계장이 고생하는 것 봤는데 각 지역에 가서 폐부자, 어망 같은 것을 전부 작업차에 담아 실어 업주들에게 실어달라 해서 자기들이 담아 싣고 넘어 갑니다. 도비로 안되고 시비로 했는데 원래 이것은 도비로 지원해야 됩니다.

아니 도비로 지원했습니다. 도비를 지원해서 1,500만원으로 해서750만원은 도비고 시비를 750만원 부담하라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자료가 넘어오면서 시비를 빠뜨리고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는 이 앞전에 본예산에 되어져 있습니다. 되었는데 시비 빠뜨린 부분을 이제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해 줘야 됩니다. 김 위원 말씀대로 원인자부담을 한다해도 원래 원인자부담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부자 사 올 때 1개당 얼마씩...

알고 있어요. 환경부에 주든가, 국립관리공단에 주든가 알고 있어요. 캔 하나를 만들어도 캔에 대한 몇%를 수거하는 것 때문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시가 청소를 해 줘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은 무엇인가 제재가 있어야지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냐.

많이 좋아 졌어...

수정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제2차 예사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보고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그대로 되었고, 먼저 세출부분에서 총무국 공보체육실 소관에 운영수당중에서 도체협의회 수당 710만원중에서 21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진흥비 시민여론조사 용역비 500만원과 동사업의 시민홍보물 제작비 124만 7,000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에서 심사한 결과, 총 우리시 예산증액 요구액 38억 6,594만 4,000원중에서 834만 1,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이것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 총 예산은 기정 1,786만 8,004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서 38억 6,594만 4,000원이 증액이 된 총 금액은 1,825억 4,598만 4,000원이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의 계수조정 결과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4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