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보건소장님, 금년에 방역소독비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모자라지 않습니다.

요즘에 모기들이 굉장히 끓던데 하천변에, 소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하천변에요. 하천변은 말도 못해요.

김명환위원입니다. 결핵예방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 홍보물 제작 50만 7천원은 저희가 결핵사업을 하면 항결핵제보급수수료라는 것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우리가 계획량을 갖다가 도에서 수수료를 보내주면 그 수수료를 저희가 홍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걸로 계상을 해서 재활용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결핵예방사업에 대한 전단 포스터 이런 것을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방접종 인원은 연 몇명 정도 합니까?

예방접종 인원은 저희가 연 8만명 정도를 접종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일본뇌염 예방접종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철에 집중 되어서 한 4~5만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천막구입은 어느 장소에 설치하게 됩니까?

보건소 정문에 들어가서 보건소 건물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장. 그 주차장에 노인들이라든가 애기들이 왔을 때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보건소가 협소해 가지고. 그래서 텐트를 쳐 놓고 거기서 대기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놨습니다.

우천시에도 접종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죠?

큰 불편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소화기 구입을 처음에 개소하면서 구입을 못 하셨나 보죠?

일부 구입을 했고 추가로 하는 겁니다.

기업민원과 358쪽에 폐기물 무단투기신고 보상금은 어디 것을 세워 놓은 겁니까?

그것은 청소사업소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보상금을 주는데 저희들은 공단지역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과에 이런 예산이 없고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현재 저희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67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안산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5억원이 성립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계상된 용역비는 도시계획법이 금년 7월 1일부로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과거에 운영되고 있는 건축법상의 도시설계지구 이러한 지구하고 상대지구가 도시계획법에 지구단위계획에 통합되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5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는 평면계획입니다. 그 땅이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이런 용도지역이나 시설을 배치하는 계획이고 지구단위 계획은 그 땅위에 입체적으로 층고나 층수 허용건폐율, 용적율과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까지도 정하는 입체적인 계획입니다. 과거에 도시설계기능을 담당하는 용역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어느 지구가 아니고 장소는 어디로 표시는······

대상지역은 저희가 8.03㎢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안산에 기존에 있는 도시설계지구가 있습니다. 도시설계지구가 약 6.1㎢ 그 다음에 원곡동, 고잔동에 배치한 5층 이하의 15년 이상된 저층아파트 그 다음에 신설되는 주거지역 안산역 주변하고 한양대학교앞 그 다음에 일반 기존시가지내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대부동에 새로이 지정되는 2종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그래서 총 8.03㎢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용역 발주단계에서 추가로 필요한 지역을 더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곡동 지역이라고 그러면 이번에 원곡동 주공아파트 단지가······

지금 원곡동과 초지동에 있는 1, 2단지 5층 이하의 아파트 하고 그 다음에 초지동에 4단지 아파트, 선부동 쪽에도 15년 이하가 안돼서 검토대상은 안되지만 장래계획을 감안할 때 저희가 안산시에 위치한 5층 이하의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장래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전제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는데 5억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글쎄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 14억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도시설계에 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내의 도시설계지구하고 상업지역내에 있는 도시설계지구는 가능한 과거에 운영되는 틀을 벗어나면 형평성과 어긋나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설계에 되어 있는 6.1㎢는 새로이 보완 수정을 하는 의미에서 기존 것을 최대한 수용을 하고 미비한 부분만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한 5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용역비를 5억 계상 했습니다.

저층 저밀도지역을 고층 고밀도 지역으로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용적율이나 거기에 모든 부분에 도시설계 자체가 바뀌어야 될텐데요.

도시설계라는 용어는 지금 없어지고 그 기능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원곡동에 있는 5층이하의 저층아파트는 평면계획 자체가 밀도가 건폐율 자체가 많지만 아마 이게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건폐율은 줄어드는 대신에 용적율을 높여서 층고를 저층아파트를 고층화 시키는 이런 계획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구밀도를 과거의 저밀도를 초고밀도로 시키는 이러한 계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능한 기존에 있는 밀도 범위내에서 조금 상향 조정하면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는 거지 과거의 완전 저밀도를 초고밀도로 바꾸는 이런 계획은 사실상 아닙니다. 전반적인 안산시의 인구 수용계획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재건축 계획을 연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곁들어서 한가지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현재 보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가 주택건설촉진법에는 20년이죠? 재건축이.

네.

지금 서부지역 다시 말해서 원곡동, 초지동, 선부동 지역에, 선부1동 지역입니다. 6, 7, 8단지들 그 다음에 원곡2동에 있는 1, 2단지 하고 초지동 1, 2, 3단지 하고 초지동에 있는 4, 5단지, 선부1동에 있는 6, 7, 8단지들이 5층이하 아파트인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재건축 보다는 서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동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인 빈곤감 내지는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정주의식이 많이 결여 되어 가지고 거의 거쳐가는 곳으로 좀 살다가 다시 연립으로 이사 왔다가 안 그러면 현재 있는 이 아파트 소형 평수에 있다가 다소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중앙동쪽이나 선부동, 본오동 쪽으로 이와 같이 서부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전부다 동부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도시발전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재건축 보다는 근본적으로 향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쪽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쪽 원곡동이나 초지동 지역에서는 물론 단지별로 이루어지는 재건축 보다는 전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바꿔서 지역에 필요한 각종 토지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그에 상응하는 나머지 공간은 주거나 이런 기능을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 갖는 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 안산시로 볼 때 지금 새로이 신도시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지역을 다시 재개발법을 적용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단지별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을 저희 시에서 지금 민원인들도 개별 단지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아직까지 우리 시로 볼 때 그 지역에 대한 게 타 시ㆍ군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재개발이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 절차 자체가 매우 어렵고 그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건축물이 과거에 15년 20년전에 지은 건물들도 있지만 최근 5년에서 10년이내에 지은 건물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한 건축물에 대한 분포나 기반시설 확보, 현황 여러가지 여건을 볼 때 재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시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15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여건이 바뀔지 몰라도 현 시점에서 재개발을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아파트는 가능할지 몰라도 연립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해 봐야 지금 현재 맨 처음에 지은 2층이 있습니다. 낙원연립이라든가 신원연립 같은 경우는 2층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연립은 중간에 와서 다시 3층 근래에 와서 4층까지 연립허가를 해주는데 보게 되면 연립지역에 노후된 2층 연립은 안산에서 가장 먼저 지었던 연립중의 하나가 낙원연립이에요. 그 다음에 우성연립이 있는데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관리가 안돼 가지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고 또 일부 균열이 간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재건축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연립이 재건축 해봐야 그건 업자가 나서지를 않습니다, 메리트도 없고. 누가 하겠어요. 지금 2층짜리 연립 3층짜리 연립해 봐야 1, 2층 더 늘어나는데, 그래서 관계법 때문에 저걸 그대로 놔둘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연립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물론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금 와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만 연립이라는 것이 애당초 목적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가장 이상적인 것을 모아 가지고 만든 것이 연립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현재 연립이 상당히 문제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쭉 보면 신일연립 같은 경우는 균열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낙원연립은 지붕에 비가 새가지고 엉망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련의 움직임이 보이더니 근래에 와서는 몇군데 알아 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업자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걸 우리시가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립이 오래된 지역하고 연립지역도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까도 지구단위에서도 검토는 합니다. 물론 15년 이상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으로써 재건축을 이루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검토를 하겠지만 안산에 위치한 5층 이하의 아파트와 연립주택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가 이루어질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재건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가 주도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시가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시는 일반 거기에 대한 단지내의 주민들이 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는 뒤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지 모든 것을 시가 주관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첫번째는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선이 되어 가지고 조합이나 이런 게 결성이 되었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뿐입니다.

나도 아는데 물론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층짜리 아파트는 내가 봤을 때 저층을 고층화 한다는데 대해서는 재건축에 참여할 업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립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2층짜리 4층 지어가지고 누가 업자가 나와서 참여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연립주택 단지도 재건축 방법을 만약에 그렇게 노후화되고 슬럼화 된 지역을 시가 도시개발 차원에서 그것을 개선하는 차원이라면 2층짜리를 4층 지어가지고는 안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2층짜리 연립주택을 15층, 20층으로 초고층으로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한 앞으로 우리시의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건폐율, 용적율은 상향 조정 해주면서 조정 검토는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안산 도시계획을 애당초 건설부에서 1970년도 반월신공업도시계획을 발표할 때 그때 기본계획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가지인가 그래요. 수도권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을 우리 반월지역으로 집단 수용하고 서울에 청계천 같은 데 있는 조그마한 영세업자들이 대거 우리 안산으로 들어왔고 또 두번째 계획은 서울인구 집중을 우리 안산에서 최대한으로 흡수한다. 세번째가 보게 되면 인공계획 전원도시 이와 같은 이번 도시계획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당한 계획상의 차질을 많이 빚어 왔어요. 당시에는 30만 인구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60만이 넘어 섰고 앞으로 2단계 사업이 들어서게 되면 70~80만이 곧 육박할텐데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하나 하나 정비를 해서 동과 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수립단계에서도 저희 집행부인 시의 단독적인 계획 갖고는 지구단위는 수립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과 시의회 의견 또 관계전문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수립된 계획이어야만이 실현이 가능하고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용역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하는 단계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얘기에 잠깐만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게 뭐냐하면 원곡동 지역은 상당히 낙후돼 가고 있거든요. 흐름이 원곡동으로 해서 감자골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곡동 지역에 특히 기숙사 단지가 우범지대가 되고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지역을 다시 어떻게 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지구단위 계획에 원곡동 기숙사단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또한 재정비 계획 때도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지금 슬럼화된 지역이고 또 나대지화 된 땅을 어떻게 개발 유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사실상 검토는 어렵다. 그 지역을 개인의 땅이 전체적인 땅이 하나의 필지나 하나의 소유자로 이루어질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개발이익 환산하는 법률에 의해서 그런 방법을 찾고자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소규모 필지가 여러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지 연결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현 상태로 놔두고 지구단위 계획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도시설계 차원에서 그냥 그것을 입체적인 공간이나 용도를 재검토하는 방법에서 그 지역을 한번 활성화를 시켜 보자 이렇게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지구단위 계획이 새로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도 지금 현재 도시설계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설계지구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나 슬럼화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를 할 겁니다.

잘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404쪽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재료비에 밀렵단속용 방탄조끼 및 모자구입은 밀렵단속을 할 당시에 단속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야생조수 박제는 야생조수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환경보호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치료도중에 또는 이송 도중에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버리거나 또 땅에 묻기도 하고 그렇게 그랬었는데 어차피 죽은 조수에 대해서는 박제를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4셋트면 1셋트가 1명씩 착용할 겁니까?

예.

4셋트 가지고 충분해요?

일반적으로 단속을 나갈 때 4명 정도가 나가고 물론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걸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화 간석지에 노루가 많다고 하는데 잘 보호가 됩니까?

현재 노루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화호 유입부에 습지라든가 이런 쪽에 울타리도 만들도록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고 노루에 대해서는 현재 주기적으로 밀렵단속을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대책이 없기 때문에 단속위주로 밀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407쪽 분뇨처리장 하수특별회계 전출금 3천만원 이건 뭡니까?

P2 펌프장에서 정화조를 청소한 오니 같은 것을 받고 있는데 그 쪽에서 P2 펌프장 유입된 정화조 슬러지 같은 오니 종류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수처리비로 보고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 것입니다.

전입시켰던 것을 전출을 해서 보내주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환경기술개발센터기금 출연 어디다 출연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지역의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용인대, 한양대, 시흥에 있는 산업대 세군데에 지역환경을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센터를 만들었는데 안산시 경우는 1억 5천을 출연할 계획이고 총 6억 4천 정도를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개발도 하고 이러한 차원의 출연금입니다. 연구주관 기관은 한양대고 참여기관은 안산시, 상공회의소, 환경부, 경기도 이렇게 관련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용인에서도 6억을 목표로 해서 6억 이상을 출연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인대하고 시흥은 개소식을 했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 모시고 한 10월초에 개소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사실은 6억 모금이라는 굉장히 안돼 가지고 딴 데서 시흥 같은 데에서는 거의 4억을 투자를 거기다 했어요, 시비로다가. 도하고 굉장히 저희하고 문제가 생겼던 게 한 1억을 저희보고 더 부담을 해라 그래서 저희 못한다. 이렇게 굉장히 싸워가지고 도가 1억을 더 해서 한 1억 5,300, 저희가 한 1억 5천, 그 외에 상공회의소라든가 염색단지 이런 데서 같이 출연을 해서 저희가 한 6억이 넘어 갔고 그래서 개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는 개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 413쪽에 유채꽃 단지조성에 따른 인부임이 있는데 공공근로로 쓰면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이번에 공공근로 예산이 축소가 되면서 저희 쪽에 공공근로를 축소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걸 공공근로로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공공근로 아직까지 국비가 내시되지 않아 가지고 전도가 안돼 가지고 우리 시가 14억인가 상임위에서 승인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승인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뺏어오면 안돼요?

공공근로를 저희 과에서 제일 많이 썼었는데 꽃 심는 것 외에도 다른 공공근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쪽에서 그것까지 지원이 어렵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23일자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전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중단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이 다시 공공근로사업 쪽으로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424쪽 가드레일 설치 및 보수공사에 보면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어딥니까? 가드레일 설치 보수공사 기정이 1억인데.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가드레일 설치 보수공사 당초에 사실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거의 줄여져 가지고 지금도 민원이 가드레일 부분이 계속 많이 옵니다. 주로 학교 사거리 부분에 애들이 언제 탁구공처럼 튀어 나올지 모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 부분의 민원인데 그런 부분을 거의 민원을 해소를 못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경수초교, 석수초교, 석호초교, 2001아울렛 주변이 가장 위험해서 우선으로 1억을 신청했고요.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는 한 4, 5억을 가드레일을 세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타 시ㆍ군은 몰라도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만은 학교 주변 4거리 거의 가드레일 안된 데가 많습니다. 많아서 민원이 거의 내내 오다시피 합니다. 예산 때문에 사실상 못했지만 애들 생명보호를 위해 가지고 제가 현장을 다녀봤지만 꼭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는데 초등학교 정문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정문에서 바로 나오면 대개 횡단보도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딱 맞춰서 가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여기 있다면 이만치서 이렇게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사실 위원님들도 이것은 같은 동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기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먼저 예산 승인해 주신 것 가지고 몇 개 학교 앞에 해 놨더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교통사고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뿐 아니라 제가 동남아에도 다녀 보니까 중요기관이라든가 학교부근 앞에 같은 데 많이 이런 부분을 해 놓고 특히 4거리 부분에는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금, 오늘 보고자료가 안되긴 안됐는데 저희 심벌마크 하고 캐릭터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몇군데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반응도 좋은데 그런 반응이 좋은 게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있는 데 특히 학교 정문앞에 횡단보도가 있는 데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아까 건설과장이 보고드린대로 경수초교, 석수초교, 석호초교 뿐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학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금년도는 추경에 이렇게 해 주시면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첨가해서 삼일로에 가서 보게 되면 중앙선 부분에 화단 있죠? 화단에 철망을 쭉 쳐 놨던데 그건 어느 부서에서 설치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삼일로 한도병원 앞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우측 중간에 휀스를 쳤는데 그 부분이 경찰서에서 계속 사고가 난다고 통보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경찰하고 우리 안산시가 거의 합동으로 해서 사고다발 우심지역을 나름대로 조사해 볼 때 그 쪽에 횡단하다가 막 뛰어 넘다가 사고 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설과에서 휀스를 해준 겁니다.

그쪽에는 가드레일이 안되어 있습니까?

중앙 센터에 화단만 되어 있었지 휀스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산시민의 질서의식을 하나의 휀스로 해서 표시해준 건데 지나가면서 보는 눈 시선이 참 따갑더라고요.

저도 검찰에 가서 합동회의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성한 사람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치이겠느냐 다 12시 넘어 가지고 술먹고 가다가 그런 사고도 일어나고 전부 그러한 사고로 해가지고 일어나는데 정말 우리로서는 그런 데 돈을 투자한다는 게 아깝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이 죽는데 그런 질서의식만 자꾸 따져서 되겠느냐, 일단 사람이 많이 죽고 하니까 이건 해야 된다. 그래서 안산시에 엄청 그러한 사항을 하고 나면서 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먼저 수원지검장 가신 분이 그 부분을 엄청 권장을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엄청 많이 줄였나 봐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가드레일을 치지 말고 차라리 철조망을 치죠. 중앙역에 보게 되면 중앙역 앞에도 지하도까지 다 파놨는데 그 위에도 쫙 그걸 해 놨는데 말이에요.

중앙역 부분에 해 놓은 것이 너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수초등학교 앞이나 한도병원 그쪽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보기 싫은 것은 안 하고 돈이 비싸더라도 디자인 해서 그걸 해가지고 자연 경관미는 많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죠.

자연경관 보다는 굉장히 안산시의 답답한 모습인데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화단에다 휀스를 치고 또한 지하도가 있는 데다 가드레일을 높게 해 놓고 말이죠.

그것은 우리 국가가 어쨌든 헤쳐나가야 될 일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은 경찰서에서 통계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데 경찰청이나 수원지검 이렇게 해서 다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책결정이 되는 게 교통사고 다발지역 해가지고 저희한테 그 지역에 대한 개선 방향을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을 하는데 사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양식으로 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뿐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화단 내에 있는 게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한대로 낮에는 사고가 안 납니다. 밤에 음주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낮에 건너가던 식으로 차 피해서 가듯이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니까 결국 그 지점이 사고다발지역이 되니까 이런 물리적인 방법을 해서든 막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게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시 시책보다 전국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휀스를 하는데 어떻게 보기 좋게 하느냐, 그 다음에 거기다 장미꽃이라도 심어서 아름답게 하느냐 이런 것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위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안 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사고가 낮에 멀쩡할 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밤에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해서 아주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하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해 놓은 결과가 사고가 굉장히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볼 때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목숨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해서 저희가 그 방법은 서울지검에서 회의를 하고 경찰서의 교통과장, 저희 건설과장 또 교통종합민원실장이 매달 한번씩 수원지검에서 교통사고 많은 다발지점에 대해서 맨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됐느냐 몇%가 됐느냐 공정 보고까지 거기서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서 본 기억이 없는데 안산에서만······

아닙니다. 딱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어느 지점까지도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휀스나 철판으로 하지 않고 쥐똥나무 같은 걸로 하면 안되나요?

그 방법은 쥐똥나무 열매에 무슨 유해성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제가 공원녹지과장한테 알아 보라고 했더니 그 유행성이 그렇게 유해는 없다는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특히 음주를 많이 한 사람들은 쥐똥나무고 뭐고 없어요. 그게 꼭 있다고 그래가지고 황색선만 그려놔도 가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사고 나면 사고다발지역으로 표시가 되고 보고가 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쪽에서 볼 때 거기다 넝쿨장미를 올리면 미관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보완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시화 장미 식재 예산을 일부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넝쿨장미를 심어 가지고 미관 저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너무나 보기가 안 좋아요.

그건 저희가 나름대로 모양이나 선진 타 시의 사례를 해가지고 모양 좋은 것으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431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설관리과장 김준연입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이 당직실 하고 2485 민원하고 처리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재난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난과 재해상황을 총괄할 수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4층에 우리 사무실 옆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물품을 취득해서 거기에 들어갈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입니다. 407쪽에 분뇨처리장 하수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요.

이것은 P2 펌프장에서 정화조를 처리한 슬러지를 유입시키고 있는데 이 슬러지가 P2 펌프장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회계에 전입시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하수특별회계에서 왜 일반회계에 전출을 해주냐 이거에요. 많이 부족했어요? 특별회계는 그 자금 갖고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전출하면 그 만큼 다른 데 써야 될 것을 못 쓰는 거거든요.

슬러지를 정화조 처리 업체에서 P2 펌프장에······

내가 묻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자금만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을 잘못 했으니까 부족해서 전출시키는 것 아니에요.

슬러지를 유입시킬 때 그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의 일부를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낸 것을 전출시킨다는 얘기에요?

예. 업자한테 톤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서 그 중의 일부를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특별회계에서 안 받고 왜 이것을······

그것은 부서간의 문제인데······

아니 세입을 아예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 그쪽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세입으로 잡아야지 왜······

처리부서가 지금 정화조 슬러지를 P2 펌프장에 유입시키는데 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이후의 업무는 하수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액을 전입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중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아예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야 원칙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는 여기까지는 이 부서가 하고 여기까지는 이 부서가 한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고 하는데 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에요. 거기서 망하든 해야지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면 3천만원이 다른 데에 쓸 것을 못 쓴다는 거에요, 일반회계에서 쓸 것을.

박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시의 재정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예산형편상 이쪽은 일반회계이고 그쪽은 특별회계인데 그쪽에서 이거 받아야 된다 하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겁니다. 저희들은 또 분뇨처리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 중에서 처리비는 또 줘야 되거든요. 이게 회계상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야 원칙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405쪽에 환경기술개발센터기금 출연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아까 박위원님 오시기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간단하게만 할까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내 용인하고 안산하고 시흥하고 환경기술센터를 설립토록 환경부에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용인하고 시흥은 개소식을 했습니다. 저희만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는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기금은 6억원 이상을 출연하라 그래서 환경부에서 한 5,350만원 정도 출연을 했고 경기도에서 한 5천만원 정도 출연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하면서 시흥 같은 데는 한 4억 정도 출연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 안산시만 개소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저희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건 사실상 저희가 1억 5천을 한다면 도도 1억 5천 이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도에도 몇번 불려 가고 환경부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도에서 다시 정정을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더 부담해 가지고 1억 5,300 정도 부담하는 걸로 되어 가지고 저희 상공회의소에서 한 1억 정도, 염색단지 한 1억 또 시민단체에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 6억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6억은 넘습니다. 그래서 10월초에 한양대학교에서 개소식을, 원래 이게 대학교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안 걷히다 보니까 돈을 출연할 자금이 없다 보니까 저희 시가 관여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시도 1억 5천 정도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연구비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 기금 출연이거든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어떤 조례에 근거도 없이 위에서 그냥 하라면 합니까? 조례에 근거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관한 운영규졍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시도는 각각 시와 도에 하나씩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래 우리 경기도도 하나를 설치하기로 추진하다가 용인이 선정이 됨에 따라서······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네.

안산시도 규정을 만들어서 기금을 출연해야지 어떤 근거도 없이 위에서 했다고 해서 출연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출연을 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중앙에서 기금을 마련하라고 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안산시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요.

주관기관이 한양대이고 한양대가 주관을 해서······

그 얘기가 아니라 기금을 출연하려면 어떤 출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거가 뭐냐 이거에요. 안산시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죠.

일단은 저희가 설립을 하는데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다른 도에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사실 원래 해당이 안되는 거였는데 나름대로 저희 시화호나 대기문제가 되니까 이쪽 시민단체에서 지사님한테 올라가서 난리를 치다 보니까 시흥시까지 여파가 미쳐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출연에 대해서 저희는 그거 보다는 지원금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계속될 때는 저희도 이런 것을 도나 타 시하고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출연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도 없이, 한양대를 앞으로 어떻게 감사할 거에요? 근거가 있어야지 무슨, 보조금으로 하든지.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제 얘기는 그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다음에 404쪽에 환경건설국장 업무추진비 75만원이 갑자기, 그 전에 기관운영······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가 주무과에서 환경보호과로 바뀌었는데 여태 그것을 조정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에 있던 것을 환경보호과로 옮기는 게 되겠습니다. 그대로 1원 한 장 보탬도 뺌도 없이 옮기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438쪽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 19억원이 책정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우리 안산시하고 수자원공사 협약에 의해서 우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99년 1월 21일부터 부지 조성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5일날 19억 7,133만 2천원을 투자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가 조성이 완료되어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회계간 전출 관리전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과태료 같은 것 일반회계로 들어가요?

아니죠.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버스가 정확하게 주ㆍ정차를 안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버스가 법을 어겨서 과징금을 문다든가 노선을 저희들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 저희들한테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그래서 이 분이 이런 부분들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일부 전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행 조례로 그렇습니다.

그리로 들어가야지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갖고 오면 안되죠.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전위원님 하는 말씀이 그거 거든요. 맞는 얘기에요.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45쪽에 보게 되면 민간자본보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민간분야 목욕탕 등 내용이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입니다. 경기도10ㆍ10물절약운동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가 저번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긴급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는데 도비보조가 9%고 시공비가 21%, 그리고 민간인 부담이 70%로 집행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목욕업소내 절수계획을 샤워기식 버튼으로 누르면 30초에서 40초 동안만 물이 나오고 자동으로 차단되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30% 지원을 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욕탕 업자들 그러니까 시중의 목욕탕에 절수기를 달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절수기 비용을 30%를 부담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안산시내의 전체 목욕탕에 샤워기가 1,074개가 부착이 되어 있다 이거에요?

이번 예산을 확보한 것 가지고 1,074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또 반영을 하겠다?

내년도에는 도에서 도비지원이 되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입니다. 459쪽에 2001년도 하수도재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안산시 전반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수도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한 8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자 추경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안산시 전반적으로 다 하수도를 재정비 하는 거에요,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에요?

1단계 지역의 기존 하수관거에 대해서 관경이 적은 데는 더 확대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끝난지 벌써 상당히 오래 됐는데 1단계는 완전히 끝났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한 것은 수자원하고 안산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뭐냐하면 월피동에서 와동을 거쳐서 선부동까지 가는데 있죠. 거기 1단계 사업인데 하수도를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끝냈단 말이에요. 기억 나죠? 월피동 광덕산 넘어가면서.

그것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단게 사업인데 월피동 넘어서 와동을 거쳐서 선부동까지 넘어가는 있죠?

하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곽도로 말씀하시는 건데 외곽도로에 대한 것은 오수관은 매설이 안되고 우수관을 매설하는데 외곽도로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신길동에서 시화로 들어가는데 또 외곽도로, 해안도로, 국도42호선 이런 데는 그냥 도로측구로 우수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수관을 별도로 우수박스를 매설해 가지고 우수를 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로측구로 빼는 것으로 전부 다 계획이 돼 가지고 그렇게 매설이 돼 있어요.

도로측구가 뭐에요?

도심내에 배수구역에 우수관로를 묻어서 박스를 통해서 하천에 유입되게 되어 있는데 외곽도로라든지 도심내가 아닌 그런 데에는 도로 양쪽 법면에 측구가 있습니다. 그 측구로 빼는 걸로 전부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내 얘기는 1단계에 가 보면 우수관이 우수를 받아서 안산천이나 화정천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난데 그쪽에는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는 아예 쓰레기 매립장 하고 비슷해요. 가 보시면,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1단계 사업내에 수자원에서 그걸 해 줬어야 된다는 게 내 얘기가 그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하고 그냥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여건이 당초에 배수구역 하고 배구수역외 지역을 따지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길동을 한 예를 들면 거기에 시화 진입도로 중앙로가 전부 다 거기도 우수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지금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그러고 매립하고, 지금 외곽도로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매립을 해가지고 그런 데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짓다 보니까 측구상에 매몰을 해가지고 측구가 매설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자연스럽게 도로측구로 빠져 가지고 물이 배제가 됐었던 건데 거기 매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항하고 지금 여건 사항하고는 틀리다 이거죠.

그러면 월피동을 거쳐서 와동, 선부동으로 가는 1단계 구역 아니에요?

1단계 구역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배제구역이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건설과 하고 과끼리 문제를 가지고 삼고 있는데 우리는 공공하수도가 묻힌 데를 관리하는 측면이고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측구 배제시키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게 자꾸 입씨름이 되고 있거든요. 한 예로 들어서 수인선 42호선이 42호 국도가 가는데 거기에다 어떠한 하수관로가 묻어서 어떠한 하천에다 배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수집수정을 만들어진 데서 바로 도로측구로 빠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하수도시설이 아니다라는 개념하고 해서 건설과 하고 입씨름을 하는데 그때 여건 하고 지금 현재 여건은 틀리다 이거죠. 1단계 구역은 1단계 구역인데 하수배제 구역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게 건설과에서 하는 거에요,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그냥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농경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로 자연스럽게 도로측구로 빠졌었는데 지금 형질변경을 받아서 매립해서 전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작물을 심고 그러다 보니까 측구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물이 배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화 중앙로 시화진입도로 있는 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해서 형질변경을 받아서 비닐하우스 짓고 이런 데는 일부 보수를 했는데 그때 사항 1단계 사업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시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하수도재정비공사 실시설계 안에는 지금 거기도 제외되어 있는 거네요.

우리가 재정비 사업은 2016년까지 5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을 한 70%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양여금을 한 40억 이상을 신청했는데 그게 떨어진다고 하면 60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13군데를 계획을 잡아 가지고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13군데로 해서 실시설계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저희들이 관경협소지역이라든지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데를 우선 시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 소관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