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옥 의원 발언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동 건의안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허가취소건의안 이 제목 앞에 "(주)소야의 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취소건의안"으로 이렇게 설희석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일리가 있거든요. 아까 정운천 위원님 말씀도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초점이 조금 잘 못맞춰져 있는 부분과 송순택 위원님도 공감했고 문병옥 위원님도 공감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문병옥 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시면 수정건의안을 오후에 재작성해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적인 원론적인 부분은 다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수정동의안을 오후에 재작성을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오후에 의사일정 제3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저희 대사하고 그쪽 국무장관하고.

저희가 9월 4일까지 출장을 하면서 그쪽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국무장관이 주지사와 상의해서, 물론 국무장관의 권한이긴 합니다마는 주지사와 협의해서 나중에 의향서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명하고 그쪽에서 뒤에 서명을 해서 그럽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전결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그쪽에 행정부 내부간의 역학구조상 국무장관이 그래도 주지사에게 상의를 한번 하고 사인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에 따라서 다소간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전 2월에 갔을 때는 주지사도 자매결연에 동의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와 저희 이외…….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플로리다주는 문화, 예술, 관광쪽으로 발전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저희 이외의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과 어떤 교류가 있는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 예술, 관광쪽으로 그렇게 자매결연관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산업의 유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플로리다에서는 저희한테 두 가지의 자매결연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한국내에, 지금 플로리다가 항공산업이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의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지원이 대폭적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항공산업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돈벌이를 하는 사업 그쪽을 상당히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과는 달리 플로리다측에서는 우리 경기도나 수도권에 기습폭우라든가 기상이변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우주인공위성을 띄워서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같은 데 진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우리 경기도 차원의 사항이 아니냐 이 점에서는 저희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보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플로리다는 상당히 관광산업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그쪽에 디즈니월드 같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그런 산업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만약에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저희한테 전수해 주는 그런 점에서 플로리다측에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디즈니월드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공식일정 중간중간에 시간을 활용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조금 잘못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대사가 갔을 때는 일행이 간 것은 아니고요, 2월에 갔을 때 원칙적으로 들렀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갔을 때는 비공식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인 방문은 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열네 번째.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전부 소화하셨죠?

네.

특히 플로리다는 중남미에서 우리 수출이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와미국플로리다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미국플로리다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은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합계는 723억 9,780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724억 5,380만 9,000원보다 5,60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89만 8,000원은 '99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기타 잡수입 4억 7,100만원은 한국가스공사출자 주주 배당분입니다. 다음은 74쪽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세출예산합계는 1,672억 1,530만 9,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액 1,654억 2,142만 8,000원보다 17억 9,38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75쪽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세항예산은 273억 3,562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민간이전목인 동북아항만물류포럼개최비 3억원은 세계 물류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포럼경비이며 사업예산 자치단체자본이전의 16억원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비의 50%를 평택시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76쪽 공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 세항예산은 72억 851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100만원은 공장건축총량 기업계 사료집 발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은 369억 9,738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3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500만원은 중소기업자금융자심의위원회의 개최횟수 증가에 따른 운영수당 증액분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억원은 경기벤처빌딩 운영비 지원금이며 민간자본보조 6억원은 경기벤처빌딩 운영시설구축비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세항예산은 782억 14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액보다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1억 2,000만원은 민주노총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학교운영 세항예산은 45억 6,759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1,95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의 수당 800만원은 시간외근무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며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2001학년도 학생모집을 위한 홍보용 VTR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의 학생급식비 1억 2,981만 7,000원의 감액은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 세항예산은 24억 5,247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2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읍니다. 국외여비 1억원은 투자유치단 파견에 따른 국외여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관리 세항예산은 51억 2,050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읍니다. 국외여비 1억원은 자매결연지역 국제교류관련 국외여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역진흥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역진흥 세항예산은 32억 6,467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업체가 신청하여 1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339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99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71억 4,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2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9년도사업 이월금으로 49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년 사업비에 63억원이 감액되어 13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71억 4,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583억 4,800만원보다 12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5쪽에 세출예산 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외여비 1,950만원은 국외전시장 건립 및 운영자료 수집을 위한 해외출장여비입니다. 96쪽입니다. 전산개발비 800만원은 고양국제전시장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경비이며 기타보상금 1,100만원은 전시장 명칭 및 심벌마크 공모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기타 예비비 10억 1,32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활성화 등 중소기업 지원, 실업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조치함으로써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전 직원은 지역경제분야의 최일선에 서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4페이지의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23억 9,780만 7,000원으로서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724억 5,380만 9,000원보다 5,600만 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당초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외국인 투자업체 토지분양가 차액 국고보조금 5억 4,040만원을 일본 JK반도체의 자금조달 실패로 투자를 포기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9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39만 8,000원과 2000년 한국가스공사 출자 및 주주배당금 4억 7,1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고양국제전시장도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71억 4,100만원으로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583억 4,800만원보다 12억 7,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1억 4,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당초 건립사업비 중 국고를 재원으로 한 KOTRA의 2000년 부담금 미확보액 13억 5,2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672억 1,530만 9,000원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1,654억 2,142만 8,000원보다 1.01%가 증가된 17억 9,388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평택항의 효율적인 개발,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의 육성, 외국인 투자기반의 구축과 수출진흥 시책추진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소관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억원이 증액된 273억 3,56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물류유통 거점개발에 필요한 전략과 발전방향의 제시로 세계 물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택항 이용 내외국인의 편의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업진흥 소관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400만원이 감액된 72억 85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장건축총량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사례를 수록한 책자를 제작 홍보함으로써 공장건축총량의 제도 구성과 물량 추가배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내 도로, 녹지시설 등 공공시설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분양가 인하 및 입주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 소관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억 500만원이 증가한 369억 9,73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에 따른 자금심의위원회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증설 운영함에 따른 추가소요경비와 경기벤처빌딩시설 구축 및 운영비,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연구인력과 시설의 유기적인 활용을 위한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운영지원비 등으로 지역특화산업의 기술혁신과 신기술 창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검토보고를 잘 해주셨어요. 그 부분은 마지막에 전문위원 소견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나머지 내용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의 편성은 도정 중점시책인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실업대책, 고용촉진훈련 등 고객중심의 경제행정 시책추진 및 외자유치 국제교류협력사업 등 외국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등 금년도 경제정책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면서 참고로 2000년도 본 예산 요구시에 감액되어 금번 2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으로는 국외여비로 외자유치 해외시장파견 1억원, 자매결연지역 국제교류관련 출장여비 1억원인 바 이는 사업성격상 외자유치 및 국제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되어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영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학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대로 또 상세한 부분은 아주 상세한 부분대로 잘해 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방비석 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질의·답변은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을 5분으로 한정하겠는데 꼭 좀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1억 5,000만원 중에서 근저당설정 비용이 1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간의 파티션으로 나눠지는 설계용역비하고 실제적으로 설계용역비 1,000만원 그 다음에 공영시설 유지관리비가 2,500만원, 입주업체선정 및 공고, 심사수당 등 1,500만원이 듭니다.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법무사로부터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3억원 중에서 파티션 설치비가 1억 2,500만원 그 다음에 초고속통신망 구축비가 1억원 그리고 공용시설 집기구입비가 7,500만원입니다.

파티션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 들어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원에는 1번도로상에 있는 기아자동차 빌딩으로 선정돼서 지금 입주업체선정까지 거의 종료단계에 있고요, 고양지역의 경우는 지금 3개 지역의 대상빌딩을 대상으로 서울소재 벤처기업인 12명으로 하여금 저희가 입지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입지평가결과는 최종집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동안에 평가위원들인 실제 기업체들과 벤처협회 관계자들이 책임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실제 현장을 보여주려고 하였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추석이 중간에 껴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모으는데 시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석 끝난 다음에 현지답사는 한번 끝났습니다. 그리고 답사결과를 저희가 취합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9월까지 현장선정은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를 별도로 마련해 드릴 테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설희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