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상호간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원섭 위원님께서 지난 9월 15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경기벤처빌딩수원센터입주기업선정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고생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허가취소건의안, 경기도와미국플로리다주간자매결연동의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사항과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그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안건심사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이루어져 도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상정에 앞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잠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실장께서 공장총량제의 부문과 관련해서 오전에 건설교통부와 긴박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인사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관리실장 방비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업무전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인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투실 전직원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 자세로 보다 나은 도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공장총량제가 공장총량물량이 지난달 말에 119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장 총량의 부족물량을 커버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추가 물량과는 달리 공장총량제도의 폐지문제를 계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 공장총량제 폐지를 건설교통부안으로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안을 국무총리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실에서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잠정적인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제가 11시 30분에 긴급 간담회를 소집한 바 있습니다. 오늘 마침 저희 상임위원회와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사전에 심심한 양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를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고양국제전시장에 관한 농지전용 문제를 그 동안에 농림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24일 농지전용이 23만평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양국제전시장건립에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반면에 최근에 고유가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경제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의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절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기업들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 도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우리 경투실의 각종 시책에 대해서 많은 편달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 말씀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말씀이 없다면 오후에 회의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를 설득하는 것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마지막까지 경기도 공장총량제가 국무총리실까지도, 국무조정실까지도 전부다 잘 해결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은 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지역과 경기도를 위해서 왕성하게 의정활동하시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의 문안을 제가 접수한 서류에 보면 방사성동위원소등의사용의허가취소건의안에 대한 것을 냈습니다마는 방사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향남면 지역공단내에 주식회사 소야의 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건허가취소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인봉 경제투자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건설도시위원회소속 화성군 출신 새천년민주당 김영길 의원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정인봉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46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허가취소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방사선은 매우 위험한 물질로서 방사선에 사람이 노출될 경우에는 유전자 구조에 변형을 초래하며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되고 치료방법이 없는 치명적인 사태를 유발할 뿐 아니라 화성군에 설치·운영될 주식회사 소야에 방사선이 과다하게 피폭될 경우에는 최하의 반경 50㎞내의 모든 동물이나 인간이 즉사하게 되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방사선에 피폭된 사례는 국내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조물안전진단 등에 이용되는 비파괴 검사기에도 코발트 60이라는 방사성물질이 사용되고 있는데 규모가 아주 작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기계에서 조차 방사선이 누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례까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화성군에서는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 발생시설이 지역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의약품제조업으로 공장을 등록한 주식회사 소야측이 화성군과의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병원적출물까지 조사멸균하고자 방사선 발생시설의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소야는 '99년 12월 28일 당초에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대로 멸균과정을 고압증기멸균기, 건열멸균기로만 사용하고 감마선 조사멸균 등과 같은 다른 방식의 멸균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공증각서를 화성군수에게 두 차례나 제출하였으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식회사 소야에서는 공증각서를 화성군에 제출하기 훨씬 전부터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멸균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으며 화성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공장허가 및 공장등록권자인 화성군수를 기만하고 그나마 화성군수가 공증까지 받아가며 약속한 사항을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행정관청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시설을 철거하라는 화성군수의 지시를 묵살하고 있어 지역의 안전을 고려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인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물론 일반 기업체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개인의 영리가 지역주민이라는 공동의 위험을 볼모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일명 제약공단으로 불리는 향남면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면서 제조시설이 아닌 서비스 시설을 영위하려는 것은 제조시설을 입주시키기 위해 조성한 당초의 공단조성 및 운영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사항인 것입니다. 물론 주식회사 소야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안전한 보관 및 사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사용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뿐이며 최대한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국제적인 감시에 있는 핵발전시설 등에서도 운영 중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소위 안전만큼은 세계 제일이라는 일본에서조차 방사능 누출 및 피폭사고가 발생되어 세계적인 화제가 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산업용이나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업체에서의 누출 및 피폭사고가 빈발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인구밀집지역인 화성군 향남면 지방산업단지내에 설치운영될 예정인 방사성동위원소인 감마선조사시설은 즉각 철거되어야 하며 관계당국의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허가도 당연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대변자인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는 주문와 같이 방사선 누출의 위험이 많은 주식회사 소야에 감마선조사시설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허가를 즉각 취소해 줄 것을 과학기술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인봉 경제투자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외 4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허가취소건의안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저희 위원회 설희석 위원님과 그리고 김홍규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조사도 하셨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김영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굉장히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김영길 의원님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고양시 일산출신 문병옥입니다. 제출해 주신 건의안과 또 설희석 위원님께서 현지방문을 하셔 가지고 조사한 내용들,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를 취합해 보건대 지금 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허가취소건의안을 발의하실 때 화성군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각종 방사성동위원소를 다 사용하지 말자는 이런 취지는 아니죠?

그럼요.

특히 주식회사 소야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가동하려고 하는 그 방사성동위원소 시설이 가동되지 않게끔 과학기술부에서 사용허가를 완전히 취소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취지죠?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왜 건의안을 발의하실 때 주식회사 소야에서 특별히 방사성동위원소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지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선 주식회사 소야가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상당히 위험한 물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기업윤리의 도덕성이나 또는 성실성,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런 행동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성실성에 상당히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 따라서 이런 회사에서 방사성동위원소는 전국적으로 의료용으로도 많이 쓰고 또 이 회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는 이미 10년전부터 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지만 주식회사 소야는 이런 성실성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용한다면 자칫 사고가 나서 주민들과 주변시설에 상당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 소야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설희석 위원입니다. 아까 문병옥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현지에 갔을 때 결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방사성 원소를 설치하려면 애당초 이것을 오픈해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지 왜 이것을 숨겨 가지고 했느냐, 근본적으로 애초부터 출발이 잘못됐고 생각이 잘못됐다. 지금 이것을 당신네 설득해서 주민에게 오픈해 가지고 동의를 받으면 건의서가 필요없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 저희들이 현지조사할 때 주식회사 소야에다 주민대표한테 오픈해서 전부다 공감대를 이루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잘못된 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강력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황윤진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소야가 당초 사업계획상의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군에서도 주식회사 소야가 당초에 사업계획상의 약속인 고압증기멸균기와 건열멸균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공장등록허가를 취소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6분 외의 이 부분의 건의안에 대해 서명을 해주셨는데 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건의해 주신 거죠, 어떤 거요? 서면내용을 알고 서명을 해주신 거죠?

내역서를 전면에 붙이고 구두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서명건의안에…….

서명을 받으실 때에 서면자료와 함께 해서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설희석 위원님, 아까 송순택위원님과 문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정할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순택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행정적인 것을 다룬 것이 아니라 건의안 자체는 방사능에 대해서 유해 여부가 우리가 쓰지 않도록 하는 건의서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는 조금 거기다 가미를 덜 했으면 좋겠고, 거기다 더붙여서 방사성의 유해성을 더 강조하고 전문성 있는 회사라든가 유관기관의 좀 참고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건의서에 붙여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아까 문병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사성동위감마선이라는 것은 의약품에나 각종, 전국에서 의약계통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를 취소한다면 우리나라 방사성 전체를 사용 안해야 된다는 건의서이고 이것은 광의적인 뜻이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 소야에 한해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를 취소해 주십사" 이렇게 제목을 바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고양시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김영길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설희석 위원님과 김홍규 위원님, 현장확인 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체적으로 주식회사 소야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단, 여러 가지 지금 구체적인 내용면에 있어서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건의문의 명칭이라든가 세부적 내용작성을 간사들께 위임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면서 본 건의안을 가결시키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난 후에 계속 의논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잠시 정회한 후에 수정안을 갖도록 할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할까요.

방금 나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의안의 내용은 양 간사와 위원장님께 위임을 하시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이것이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 공감이 있는 부분이니까 설희석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대로 제목을 지금 "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허가취소건의안"에서 그 앞에다가 괄호치고 "(주)소야 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허가취소건의안"이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 선에서 수정가결 통과시키면 어떨까 싶은데 좋습니다. 우리 간사님도 안 계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동 건의안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허가취소건의안 이 제목 앞에 "(주)소야의 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취소건의안"으로 이렇게 설희석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송순택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건의한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일반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주식회사 소야의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취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주식회사 소야의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신뢰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부각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빠져 있고 주로 행정절차상에서의 문제점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가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누출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만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목으로 채택한 주식회사 소야에 사용허가를 취소한다는 것과 여기 안에 있는 내용과 약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주식회사 소야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회사다, 따라서 사용허가를 최소해야 된다는 쪽으로 기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문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강하고 수정할 부분들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취지가 주문에도 나와 있듯이 주식회사 소야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건의안이니까 본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 건의안을 심사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적됐다는 정해진 기록으로 남고 하니까 일단 본문수정같은 부분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목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일리가 있거든요. 아까 정운천 위원님 말씀도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초점이 조금 잘 못맞춰져 있는 부분과 송순택 위원님도 공감했고 문병옥 위원님도 공감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문병옥 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시면 수정건의안을 오후에 재작성해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적인 원론적인 부분은 다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수정동의안을 오후에 재작성을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오후에 의사일정 제3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이 수정안을 단순히 제목만 바꿔서 안 된다고 송순택 위원님이나 정운천 위원님이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할말이 있지만 여기서 다 난상토론을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한 대로 3당 간사가 이시간 이후에 이 문안이 과기처에 올라가는 것이 거든요. 경기도의회가 이런 건의안을 내는데 내용상에 너무 막연한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임있게 세 분이서 안을 다시 작성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회의에서 정식으로 이 건의안작성소위원회 구성을 3당 간사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의사일정 제3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계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영길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오후에 3항을 마치고 오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와미국플로리다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인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업무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절한 정책대안 제시와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경기도와미국플로리다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매결연동의안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주는 4페이지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남미와 카리브해 제국의 관문으로 유망시장인 중남미 진출을 위해 플로리다주와 협력이 필요하며 플로리다주 또한 한국경제의 중심지이며 동북아시아 진출의 거점인 우리 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플로리다주의 인구는 1,532만명, 면적은 17만 313㎢이며 '99년 현재 주내 총생산이 3,800억불로 미국내 5위입니다. 주내에는 12개 국제공항과 14개의 항구가 있어 국제교역이 활발하고 미연방항공우주국인 NASA, Lockheed Martin사 등 우주항공관련기관 및 AT＆T, IBM 등 1만 7,000여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최대의 테마파크인 디즈니월드와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관광산업이 발달하여 문화 및 관광분야의 협력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플로리다주는 경제, 문화, 관광, 학술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집결된 지역으로 판단되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 자매결연 주요골자, 관계법규 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사항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양 국제관계자문대사가 지난 8월말 플로리다주를 방문, 자매결연 일정에 대해서 협의하고 9월 8일 주정부 국무장관과 자매결연의향서를 체결했으며 금번 회기 중에 본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10월 중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거쳐 11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와의 자매결연은 한국과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미동남부 7개주간의 연례회의인 제15차 한미동남부협력회의 장소인 올란도에서 금년 11월 20일 양도 주지사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4쪽에서 19쪽에 걸친 플로리다주의 현황 및 지역특성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양지역의 외국지방정부와 자매결연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미국 유타주, 일본 가나가와현 등 12개국 13개 지방정부와 플로리다주는 대만 타이완현, 일본 와까야마현 등 3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과 플로리다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양국의 교역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에 대해 수출초과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수출하는 주요상품은 승용차, 컴퓨터 관련제품, 컬러TV, 통신기기, 의류 등이고 플로리다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은 화학, 목재, 펄프, 대두유, 감귤류 등입니다. 향후 교역전망은 미국경제가 활황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카리브해 및 중남미시장이 위축되어 우회 수출시장으로서의 수출확대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에는 현재 국내기업 중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메디슨, 삼성텔레콤 등 마이애미를 중심으로 진출해 있습니다. 한편 한인은 마이애미, 탐파, 올란도를 중심으로 3만 5,000여명이 거주하고 마이애미, 올란도, 잭슨빌 등 6개 지역에 한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4쪽부터 28쪽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주간 자매결연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플로리다주와 자매결연을 통해 경쟁력있는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에 의한 세계적 협력망이 구축되고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도정발전과 경제적 이익이 기대되는데 특히 미국 및 중남미 진출의 거점확보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경제 상호교류로 정보교환 및 상품판로개척, 첨단산업 투자유치로 선진기술 도입과 고용창출, 도내 기업의 현지투자로 생산한 제품의 미국 및 중남미지역의 수출확대가 기대됩니다. 문화, 예술분야에 있어서는 문화예술단 상호방문공연으로 양지역간 문화예술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학간 교류를 통한 학술발전과 신기술 습득이 기대됩니다.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디즈니월드의 개념을 도입한 테마파크 건설 등 선진관광경영기법을 통한 관광산업발전이 기대됩니다. 자매결연의향서, 자매결연합의서안, 주지사 인적사항, 실무대표단 플로리다 방문결과 등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와미국플로리다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 전직원은 플로리다주와의 경제, 문화, 학술 등의 교류협력을 통해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헌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와미국플로리다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중 제5항 전문위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주에 대한 자세한 입지적 여건이나 지정학적인 여건, 일반현황 등은 지금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자매결연동의안이 규정위배는 없는지 실익은 기대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 지방정부와의 자매결연체결 근본목적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교류 및 경제, 문화, 행정 등 각급 분야에서 우의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경쟁력 있는 협력동반자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을 2000년 3월 3차 개정시에 전에 제한을 두었던 자매결연체결 외국자치단체의 수를 제한을 없앤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가 미국의 유타주, 버지니아주에 이어 플로리다주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계획은 미국의 넓은 영토라는 특성과 지방정부인 주마다 갖고 있는 경쟁력이 1개 국가차원 이상의 광범위한 협력요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동서남북지역에 다변화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는 과정으로 볼 때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의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경기도 측에서 볼 때 미국 방문의 경우에 1개 이상의 자매결연정부를 무리없이 방문하여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효율성도 있으며 특히 플로리다주는 미국의 동남단에 위치하여 항만사업이 발달되어 중남미와 카리브해 제국과의 교역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이들 교역국가에 진출하는 거점으로의 활용이 기대될 수 있어 경기도의 무역증진에도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평택항의 발전을 위한 탐파 등 선진항구와 세계적 휴양도시인 마이애미 관광산업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플로리다주 정부 한국사무소가 설치돼 있어 양지역간 협력채널로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경기도로서는 업무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건에 대해 관할공간이 주 아틀란타 한국 총영사관에서도 지원하고 있으며 한편 경기도 국제관계자문대사 및 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경기개발연구원에서의 현지방문시 협력사업에 대한 협의가 발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과 아울러 경쟁력 있는 선진지역을 자매결연지역으로 선점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양지역간의 사전교류가 다소 미흡하고 교류협력을 지속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공동관심사와 협력가능분야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돼 있는 점은 경기도가 그간의 교류활동을 통해 플로리다주 선진기업의 도내 유치와 첨단기업의 도입추진, 문화산업분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원칙이 협의되고 의향서를 통해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진 점에서 향후 구체적 전략을 제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전태헌 투자진흥관 앞으로 나오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러면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섭 위원입니다. 경기도미국플로리다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을 보면 지금 전태헌 투자진흥관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20쪽에 보면 경기도의 '89년도부터 미국 유타주를 포함하여 13개의 주 및 성과 자매결연을 맺어온 것으로 돼 있는데 이제까지 각각의 자매결연에 대한 성과를 지금 이 안의 1쪽 제안이유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에 나와있는 내용과 연관해서 자매결연에 대한 성과를 경제, 문화, 관광, 학술 등의 교류협력측면과 기술이전, 투자유치 및 합작생산을 통한 협력체제구축 측면에서의 상호 보완적인 이익창출의 예를 비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 8월 29일 이 양 국제관계자문대사를 경기도대표단 단장으로 해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 한국지방공사 경기도의 실무자가 플로리다주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체결 및 경제, 문화, 학술분야에서의 상호 앞으로의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 자매결연동의안 논의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83년부터 쭉 자매결연을 13개 지역에 대해서 맺어왔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런 것을 맺었을 때는 지금 얘기한 여러 분야에서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과를 현재 돌이켜 보건대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분야에 관련을 지어서 성과를 한번 얘기해 봐야 이것이 앞으로 이런 성과가 계속 되겠구나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판단하시지 지금 13개를 맺어놨는데 13개 성과가 지금 어떤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또 알지도 못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딴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 얘기를 지금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98년 10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유타주에 관해서 얘기한 것을 항목별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요녕성 이렇게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하세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시간이 자꾸 중복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유타주부터 하는 대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선 경제, 문화, 관광 이런 식으로 연관을 지어서 빨리빨리 요점만 얘기하시라 그런 내용이에요.

미국 유타주하고는 '93년도 11월에 한국식 정자가 준공됐고 '94년 8월에 경기도은하수무용단 14명이 데이비스페스티벌 바운티풀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타주 대학무용단 27명이 2회에 걸쳐서 방한공연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경제 하면 수나 항목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경제, 문화, 관광 이런 순으로 얘기해 달라고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경제관련분야는 '96년 5월에 경기도상품소개코너가 유타주 정부청사 1층에 설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분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식 정자 준공하고 경기도은하수무용단 또 유타주 대학의 무용단 상호방문, 또 '97년 고양세계꽃박람회에 있어서의 유타주 축하사절단 일행 방문 등 교류협력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가나가와현.

네, 가나가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과는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술연수생을 파견했고 또 그 동안에 공무원 상호파견을 9명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정원 조성을…….

아니, 가나가와현에 사람 파견한 게 경제에 관한 얘기입니까? 사람만 파견하면 다 경제교류가 되고, 경제적인 성과를 얘기하라는 거 아니예요. 사람만 가는 것이 경제라면, 사람 가는 것은 경제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학술과 관련해서도 갈 수 있고 건강과 관련해서도 갈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 투자진흥관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효과가 뭔지 모릅니까? 사람 가는 게 경제적인 효과는 아니잖아요.

지역별로 경제, 문화, 학술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반드시 경제, 문화, 학술 네 가지 분야와 종합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일치하고 안 일치하고, 지금 내가 일치한다고 그러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 일치하지 않으면 뭐하러 해요, 돈 들여가지고. 지금 경제 하자는 것이지, 사람이나 왔다갔다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13개를 해놓고 이 13개를 과연 정치적인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 중에 미리 얘기를 하면 플로리다 주정부 국무장관 역시 정치적인 목적 이외에 자매결연의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인가,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상대방의 주정부 국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그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아니예요. 지금 사람이나 왔다갔다하고 그런 자매결연을 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13개에 대해서 주요 핵심적인 이런 경제적인 성과가 나타났고 또 학술 등의 문화교류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그랬지, 가나가와현에 몇 사람이 몇월 며칠에 갔다왔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 요녕성.

요녕성과는 경제분야에 대해서 수·출입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4월에. 16개 업체가 참가해서 130건을 상담했고 27만 3000불의 가계약 성과가 있었습니다.

130건의 상담결과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공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투자진흥관 정도 되면 중국 요녕성과는 얼마 전에도 서로 대표단들이 왔다갔다하고 지금 빈번하게 하는데 그 정도 내용도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 4월에 개최했고 제가 6월 중순경에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북홀란드주는 어떻습니까?

네덜란드 북홀란드주하고는 '97년 1월에 경기도상품전시장을 설치했고 청소년 해외연수단이 북홀란드주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하고 온 게 답니까? 그거 하려고 네덜란드 북홀란드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인적교류도 60명이 10회에 걸쳐서 '95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려고 북홀란드주하고 '95년도 3월 27일 자매결연을 맺은 것입니까?

지금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임창열 경기도지사님이 '98년 7월에 취임할 당시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를 비롯한 한국 전체가 IMF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임창열 지사가 취임하기 전이고 뭐고 이 행정이라는 것은, 도정이라는 것은 지방정부의 행정과 도정이라는 것은 누가 맡든지간에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말씀 좀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습니다. 남아공화국에 하우텡주와 관련된 자매결연결과는 어떻습니까?

남아프리카 하우텡주하고는 '96년도 10월에 남아공국제박람회에 도관내 11개 업체가 참가한 바 있고 삼성전자에서 자매학교 초등학교에 386컴퓨터 30대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개 업체가 참가해서 참가한 성과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자료로 해서 추후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부 자료로만 요청하고, 내가 자료만 달라고 해서 나중에 그 자료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 다음에 멕시코주요.

멕시코의 멕시코주하고는 '96년부터 교류협력 및 통상구축단 상호방문을 48명이 4회 했습니다.

상호 48명이 방문하는 것은 방문을 해야 자매결연이 되든 말든지 하는 것은, 사람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람도 안 가고 돼요? 그런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48명이 방문을 했으면 방문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사람 48명 방문했다 그 내용가지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현재 내용을 보면 엄청나고 상세하게 돼 있어요. 이것만 보면 자매결연 100개는 아마 모든 나라하고 다 맺어도 타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내용이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본 위원의 얘기는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상세하게 해놓고 또 13개 할 때 그때도 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앞으로 멕시코 멕시코주에 38명이 방문해서 왔다갔다 하겠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겠다 하면 이것을 해주었겠어요? 그 때도 또 이런 내용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의회에 보고만 해서 통과만 시켜놓고는 전부 나몰라라 챙기지 않고 성과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지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1억원 정도 증액계상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초점을 아셔야 됩니다.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맨날 한다고 쫓아다녀서 13개씩 해놓고 챙기지 않고 무슨 성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보고할 때만 이렇게 즐비하게 보고하고 그래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나중에 자료로 내놓고 안 내놓고 그게 문제가 아니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 여기서 묻고 답하고 말장난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됐습니다. 영국 북잉글랜드 자치단체연합 자매결연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 북잉글랜드 자치단체연합회 관계에서는 유럽지역 통상촉진단 파견이 11개 업체가 '96년 9월에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11개 업체가 파견하는 걸로 돼 있는데 파견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은 모르시겠죠?

제가 그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그만두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하는 것이니까. 없으면 됐습니다. 그만두세요, 이따 별도로 보고하세요. 그리고 지금 말로는 기술이전, 투자유치 및 합작생산을 통한 협력구축 이렇게 해놓고 이게 현재 그런 게 돼 있나 보면 하나도 얘기하지를 못하잖아요. 말로는 무슨 짓을 못해, 무슨 얘기를 못합니까? 아주 여기 해놓은 것을 보면 청산유수예요. 그 다음 21쪽에 보면 경기도 기업의 한국과 플로리다주와 교역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경기도 기업의 플로리다 수·출입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해서 전체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업체별로 몇 개 업체나 있으며 업체별로 수출입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없습니까?

네.

자료준비도 안 하고 질의·답변에 나옵니까? 지금 한국과 플로리다주간의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하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경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하고 하는 거죠?

네.

그럼 경기도하고 하면 당연히 경기도와 플로리다주간의 그 동안 교역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가, 어떤 업체가 현재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 정도는 기본적인 게 돼 있어야죠. 그것도 안되고 플로리다주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누구는 못해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금 자료가 안 돼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통과시킬 것입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따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24쪽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2000년 7월 4일 경기도와 플로리다주간에 항공우주관련 방한과 관련해 가지고 우주항공업체간에 협력을 했다고 그랬는데 협력방안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업무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이기영 박사가 핸드링(handling)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기영 박사가 해도 경기개발연구원이 다른 도에 있는 것이 아니잖 아요. 경기도가 다 돈 내고 예하 다 기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원이고? 이기영 박사가 협의를 했으면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플로리다주에 케네디우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항공우주사업을 하는 업체가 집중돼 있고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산에 항공우주 부품업체가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과 케네디우주센터가 이런 부품소재에 대한 수출입 문제, 이런 것을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항공테마파크도 현재 조성 중에 있는데 그런 문제도 추후 실무자 협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이기영 선임연구원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내용을 충실하게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다음 27쪽에 통상관련해 가지고 상단에 보면 협력방안해 가지고 현지에 판매법인 그 다음 물류기지, 또 생산공장을 건설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 구상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현지 법인하고 세우고 물류기지건설하고 생산공장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추진 구상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죠. 어떻게 이것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인지, 사업계획에 안 서 있습니까, 아직?

위원님, 현재 구상단계입니다. 지금 플로리다 여건이 마이애미주가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요. 거기에 카리브해 즉 바하제도라든가 카리브제도에 있는 여러 가지 섬나라가 중남미 진출에 교두보 거점지역입니다. 또 남아메리카의 베네주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긴밀한 교역을 하는 창구가 마이애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관련기업체 또 그쪽의 기업체들하고 연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그 밑에 보면 협력채널구축에서 보면 경기도 측에서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플로리다주 쪽에서는 엔터플라이즈 플로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협력위원회설립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측에 경기도경제제단체연합회의 인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전태헌 투자진흥관님,

그러면…….

됐어요. 이게 마지막인데 빨리 진행합시다.

정원섭 위원님 잠깐만요. 정원섭 위원이 아주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답변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죠? 자료도 지금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들 지금 답변을 못하신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태헌 국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담당자 분들은 여기 오실 때 자료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오세요. 지금 묻는 것마다 이렇게 답변이 안 되고 그러면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준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중식관계로 중단을 했는데 한 두 가지만 더 경기도와플로리다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경제협력위원회설립해 가지고 경기도측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 투자유치, 무역, 기술협력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경제단체연합회의 인원이, 경경련의 인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경경련 회원 말씀이십니까?

경경련의 직원?

네 명 있습니다.

네 명, 그러면 그 네 명을 가지고 경제협력위원회설립 관련해 가지고 방대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내용과 할 일이 많을 텐데 네 명이 과연 이것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경경련이 아시겠지만 현재 독립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예산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경경련이 어느 정도 체제가 갖출 때까지는 회원수를 확보해서 수입이 확보될 때까지는 현재 인원으로 불가피하게 계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입장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주요기능이 경제협력위원회의 기능이 투자유치, 무역, 기술협력, 교육협력, 또 비지니스 정보교환 및 공유, 문화, 교육, 관광 이것 뭐 거의 망라하다시피 했는데 네명이 이것을 과연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것을 그렇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그냥 하나의 형식을 갖추면서 소위 페이퍼워킹(Paper Working)의 한 축으로서 들어가는 그런 것은 내용이 실천이 돼야지 그런 식으로 끼워놓기로 보인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끝으로 아까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플로리다 주정부 국무장관은 양 지방정부 간의 자매결연은 정치적 목적 이외에 자매결연 체결 후에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 측에 이에 대하여 13개 자매결연을 한 이전의 건과 어떤 다른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플로리다의 경우는 사실 우리 한국경제에 크게 관심이 있는 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는 단지 중남미쪽에 통하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앞으로 중남미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플로리다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관문을 구축한다는 그런 점에서 일단 경기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아니, 오전에 우리 실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얘기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것은 13개를 자매결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방면에 걸쳐서 항목마다, 관련항목마다 실천된 것을 언급을 해보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제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것이 이런 하나의 페이퍼워킹이 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실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방향과 내용준비에 대해서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종전에 13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해놓고 실천이 안 됐다거나 그런 것과 다르게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지 실천의지를 한 번 얘기해 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플로리다의 경우는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하에 자매결연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13개 지역 중에서 저희가 엄밀히 검토해 보면 약 6개 내지 7개 정도의 자매결연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요녕성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페리오라든가 컨테이너선의 선로를 여는 그런 실질적으로 경제에 바로 도움이 되는 자매결연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플로리다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형식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점을 떠나서 그야말로 우리 경제에 도움되고 또 관광에 도움되는 경기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데 일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매결연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데 회의의 어떤 중복되는 부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 질의를 5분씩만 해주시고 다음 순서가 되면 또 본인 순서를 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5분만 하겠습니다. 안산시 출신 정운천입니다. 자매결연하는데 말이죠, 자매결연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일단은 공공부문간의 어떤 교류가 되고 그 다음에 민간부분으로 교류를 확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재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일단 공공부문에서 자매결연을 맺을 때까지의 비용 그것만 예산이 책정돼 있고 그 이후에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정원섭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3개 지역에 자매결연 관계를 더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관계에 대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나요?

자매결연을 맺고 난 다음에 그쪽 인사를 제가 초빙을 하거나 그쪽 회의에 참석하거나 할 때는 별도로 계상되는 출장비라든가 또는 판공비라든가 여러 군데 나누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이 되나요.

네.

파악이 되면 알려 주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매결연 맺어진 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NAFTA가 발효됐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수출부분의 확대를 위해서는 우회수출을 도모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결연한 데도 멕시코 멕시코주가 지금 돼 있는데 멕시코주에 과연 우리나라 경기도 특히 경기도지역에 근거를 둔 기업이 얼마나 진출해 있는지 그리고 또 진출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게 파악이 됐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주쪽으로 저희 경기도 기업의 진출여부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가 관련 있는 회사가 하나 진출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경로라도 그분한테 들은 얘기가 경기도에서 지원받았다는 얘기는 못들었어요. 그래서 자매결연 자체도 중요하지만 특히 경제부분 또 문화부분에 대한 교류확대를 위해서 특히 민간부분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송순택 위원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으로 끝내지 말고 자매결연이 되면 거기서 얻어진 정보와 그 다음에 거기에 알게 되는 인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정보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일반기업이나 문화단체에다가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어떤 정기적인 교류를 위해서라도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책자나 인터넷에도 그런 내용의 정보가 공개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먼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플로리다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업체를 보면 무역회사 위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도 1명 내지 5명, 많아야 5명이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을 보면 주로 연락사무소 정도의 규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플로리다는 우리 제조업체가 진출해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서 생산된 제품은 수출하는 전진기지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건 자체도 플로리다가 다른 나라의 제조시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입장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몇 쪽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현지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을 인근지역이나 중남미에 수출하겠다는 생각은 제가 볼 때 잘못된 생각같고요, 오히려 거기에서는 정보를 수집하는 그러한 기지로 삼아서 중남미나 북미 이런 데서 주로 사람들이 휴양지이기 때문에 많이 왔다갔다하고 교류도 많고 바하마같은 경우는 또 서구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보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남미지역의 베네수엘라, 브라질, 도미니카,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저희가 자매결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접촉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차산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이죠, 오히려 이런 데 시장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국이나 일본에 주로 돼 있는 것은 기술의 흡수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외자유치나 투자유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한데 수출을 확대하고 제조기업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나라로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자매결연도 가능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서 더군다나 우리를 필요로 하는 데를 선택해서 자매결연을 우선적으로 맺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이 상당히 대기업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말이죠. 경기도에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수출신장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46%의 신장을 보였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6%의 신장을 보여서 전국평균 40%에도 못 미치거든요. 그것을 보면 아무래도 경기도의 경제정책이 중소기업 위주가 아니라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중소기업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업문제라든가 아니면 부품산업의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위주로 특히 부품산업 위주로 해서 지원정책을 펴고 또 그런 면에서 자매결연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의 수출진흥정책이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위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매결연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을 확대해 주는 쪽, 그게 바로 경기도정의 집중적인 역량을 모아서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역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고양시 일산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대원칙은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자매결의안이 바깥에서 볼 때는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전체적인 평가를 깔고서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반박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실있는 상호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플로리다주와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상호교류협력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게끔 박차를 가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면서요, 우선 의향서 서명일자가 9월 8일자로 돼 있네요, 자매결연의향서가?

저희 대사하고 그쪽 국무장관하고.

그 출장이 9월 4일에 끝났는데 그럼 그 뒤에 팩스로 서로 주고 받은 것입니까?

저희가 9월 4일까지 출장을 하면서 그쪽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국무장관이 주지사와 상의해서, 물론 국무장관의 권한이긴 합니다마는 주지사와 협의해서 나중에 의향서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명하고 그쪽에서 뒤에 서명을 해서 그럽니다.

국무장관 면담기록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그쪽 주에서는 국무장관의 전권사항일 텐데 왜 그 당시에 바로 서명이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주지사하고 협의를 안 해도 사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전결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그쪽에 행정부 내부간의 역학구조상 국무장관이 그래도 주지사에게 상의를 한번 하고 사인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에 따라서 다소간 늦어졌습니다.

그 전에 출장을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 그럼 그 사이에는 주지사하고 국무장관하고 협의가 없었다는 얘긴가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질의하는 초점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전 2월에 갔을 때는 주지사도 자매결연에 동의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아무튼 9월 2일까지 대사가 현지에 있었는데 같이 사인이 안 됐다는 게 저로서는 아직도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지금 자매결연을 위해서 플로리다주에 대해서 많은 조사가 있었죠, 도 차원에서도.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여러번 출장을 다녀오셨고 그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플로리다주에 대해서는. 플로리다주에서는 자매결연을 몇 군데 안 했어요. 우리가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가 되는 것 같은데. 플로리다주에서 자매결연한 도시나 또는 지방정부하고는 주로 어떤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까, 플로리다주에서?

플로리다주와 저희 이외…….

플로리다주가 우리 경기도 말고 다른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몇 군데 안 되요, 서너 군데밖에 안 되는데. 주로 거기서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교류협력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플로리다주는 문화, 예술, 관광쪽으로 발전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저희 이외의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과 어떤 교류가 있는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 예술, 관광쪽으로 그렇게 자매결연관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라고 추측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플로리다주와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플로리다주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셨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가 제대로 안된 거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하면서 상대방 지방정부가 다른 나라 지방정부와의 자매결연을 하고 나서 교류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기초적인 조사에 속하는데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플로리다주에 대한 조사를 여러 가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조사가 안 됐다는 것은 뭔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좀 실무적으로 알차게 진행되지 못했지 않느냐 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하실 때 좀 알차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의향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자매결연협약서라고 그러나요? 그 안에 보면 국제교류협력의 내용이 행정,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화, 체육 이렇게 다방면에, 번역한 우리 한글로는 다방면에, 저쪽 용어로는 올 에어리어(all areas)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이것을 다 실제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지금 뭐를 잡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우선순위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산업의 유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이요? 문화쪽이네요.

네.

문화 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유치하는 것이니까 경제투자, 외자유치하고 관계가 되니까 같이 연결해야 겠네요. 저쪽 플로리다주에서는 우리하고 왜 자매결연을 한데요?

플로리다에서는 저희한테 두 가지의 자매결연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한국내에, 지금 플로리다가 항공산업이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의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지원이 대폭적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항공산업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돈벌이를 하는 사업 그쪽을 상당히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과는 달리 플로리다측에서는 우리 경기도나 수도권에 기습폭우라든가 기상이변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우주인공위성을 띄워서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같은 데 진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우리 경기도 차원의 사항이 아니냐 이 점에서는 저희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보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플로리다는 상당히 관광산업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그쪽에 디즈니월드 같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그런 산업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만약에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저희한테 전수해 주는 그런 점에서 플로리다측에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판매하는 거죠? 그쪽에서는 우리에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항공산업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지만 그것은 생략하고요, 이번에 출장 다녀오시면서 관광시설은 어디어디 들르셨죠?

이번에 디즈니월드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원래 행사일정에는 없는 것 같은데, 원래 행사일정에 있었나요? 원래 출장일정에는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공식일정 중간중간에 시간을 활용해서 다녀왔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네요. 지금 방실장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우리 경기도하고 플로리다주간의 교류협력내용 중에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관광산업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일정에는 관광산업에 대한 관광시설 견학도 전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비공식적으로 잠깐 짬내서 다녀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조금 잘못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대사가 갔을 때는 일행이 간 것은 아니고요, 2월에 갔을 때 원칙적으로 들렀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갔을 때는 비공식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인 방문은 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단지에 왜 갔냐 그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로 관광을 잡고 있으면 당연히 방문일정에도 관광산업이 들어갔었어야 될텐데 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그게 빠져 있어서 왜 그렇게 됐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매결연이 참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가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벌써 10개가 넘었고요, 이번이 열네 번째인가요, 열세 번째인가요?

열네 번째.

열네 번째죠. 그럼 자매결연한 지방정부나 도시와 교류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벅찰 정도로 좀 자매결연이 너무 남발돼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고 그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한 점들이 아까 정원섭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속에 다 배어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하여튼 플로리다주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교류확대를 내실있게 하는 문제 뿐만이 아니고 그 동안 자매결연을 맺었던 지방정부나 도시와의 관계도 좀 가능하면 예산범위내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도을 찾아보시고 안 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까지야 없겠지만 아무튼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지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전부 소화하셨죠?

네.

특히 플로리다는 중남미에서 우리 수출이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와미국플로리다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미국플로리다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은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합계는 723억 9,780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724억 5,380만 9,000원보다 5,60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89만 8,000원은 '99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기타 잡수입 4억 7,100만원은 한국가스공사출자 주주 배당분입니다. 다음은 74쪽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세출예산합계는 1,672억 1,530만 9,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액 1,654억 2,142만 8,000원보다 17억 9,38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75쪽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세항예산은 273억 3,562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민간이전목인 동북아항만물류포럼개최비 3억원은 세계 물류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포럼경비이며 사업예산 자치단체자본이전의 16억원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비의 50%를 평택시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76쪽 공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 세항예산은 72억 851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100만원은 공장건축총량 기업계 사료집 발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은 369억 9,738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3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500만원은 중소기업자금융자심의위원회의 개최횟수 증가에 따른 운영수당 증액분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억원은 경기벤처빌딩 운영비 지원금이며 민간자본보조 6억원은 경기벤처빌딩 운영시설구축비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세항예산은 782억 14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액보다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1억 2,000만원은 민주노총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학교운영 세항예산은 45억 6,759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1,95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의 수당 800만원은 시간외근무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며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2001학년도 학생모집을 위한 홍보용 VTR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의 학생급식비 1억 2,981만 7,000원의 감액은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 세항예산은 24억 5,247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2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읍니다. 국외여비 1억원은 투자유치단 파견에 따른 국외여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관리 세항예산은 51억 2,050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읍니다. 국외여비 1억원은 자매결연지역 국제교류관련 국외여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역진흥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역진흥 세항예산은 32억 6,467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업체가 신청하여 1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339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99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71억 4,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2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9년도사업 이월금으로 49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년 사업비에 63억원이 감액되어 13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71억 4,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583억 4,800만원보다 12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5쪽에 세출예산 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외여비 1,950만원은 국외전시장 건립 및 운영자료 수집을 위한 해외출장여비입니다. 96쪽입니다. 전산개발비 800만원은 고양국제전시장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경비이며 기타보상금 1,100만원은 전시장 명칭 및 심벌마크 공모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기타 예비비 10억 1,32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활성화 등 중소기업 지원, 실업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조치함으로써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전 직원은 지역경제분야의 최일선에 서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4페이지의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23억 9,780만 7,000원으로서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724억 5,380만 9,000원보다 5,600만 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당초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외국인 투자업체 토지분양가 차액 국고보조금 5억 4,040만원을 일본 JK반도체의 자금조달 실패로 투자를 포기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9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39만 8,000원과 2000년 한국가스공사 출자 및 주주배당금 4억 7,1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고양국제전시장도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71억 4,100만원으로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583억 4,800만원보다 12억 7,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1억 4,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당초 건립사업비 중 국고를 재원으로 한 KOTRA의 2000년 부담금 미확보액 13억 5,2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672억 1,530만 9,000원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1,654억 2,142만 8,000원보다 1.01%가 증가된 17억 9,388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평택항의 효율적인 개발,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의 육성, 외국인 투자기반의 구축과 수출진흥 시책추진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소관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억원이 증액된 273억 3,56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물류유통 거점개발에 필요한 전략과 발전방향의 제시로 세계 물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택항 이용 내외국인의 편의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업진흥 소관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400만원이 감액된 72억 85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장건축총량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사례를 수록한 책자를 제작 홍보함으로써 공장건축총량의 제도 구성과 물량 추가배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내 도로, 녹지시설 등 공공시설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분양가 인하 및 입주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 소관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억 500만원이 증가한 369억 9,73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에 따른 자금심의위원회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증설 운영함에 따른 추가소요경비와 경기벤처빌딩시설 구축 및 운영비,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연구인력과 시설의 유기적인 활용을 위한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운영지원비 등으로 지역특화산업의 기술혁신과 신기술 창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검토보고를 잘 해주셨어요. 그 부분은 마지막에 전문위원 소견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나머지 내용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의 편성은 도정 중점시책인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실업대책, 고용촉진훈련 등 고객중심의 경제행정 시책추진 및 외자유치 국제교류협력사업 등 외국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등 금년도 경제정책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면서 참고로 2000년도 본 예산 요구시에 감액되어 금번 2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으로는 국외여비로 외자유치 해외시장파견 1억원, 자매결연지역 국제교류관련 출장여비 1억원인 바 이는 사업성격상 외자유치 및 국제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되어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영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학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대로 또 상세한 부분은 아주 상세한 부분대로 잘해 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방비석 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질의·답변은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을 5분으로 한정하겠는데 꼭 좀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관련해 가지고 세입·세출예산안의 73쪽하고 81쪽을 같이 보면 외국인 투자업체 토지분양가 차액보조사업에서 국비 5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과 81쪽에 세출 외국인 투자업체 토지분양가 차액보조로 도비 8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보충자료에 보면 JK반도체가 거래은행의 부도 등으로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투자를 포기했다고 했는데 자금조달에 그렇게 취약한 기업에 외자유치를 하느라고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예산운영에 차질을 주었다면 MOU를 체결하기까지 투자유치기업의 재무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경우에는 실제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에 신용도 조사는 기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JK반도체의 경우는 어연·한산산업단지로 들어오기로 하고 서울에 사무실까지 개설해서 상당한 투자유치 업무가 쉽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동사의 거래은행인 홍콩은행이 부도로 인해서 다소간에 어렵게 됐습니다마는 실제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공장부지 환매등기권으로 융자지원을 해야 되는 일본은행으로부터 공장을 환매등기를 해 놓으면 자기네들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결정적으로 담보의 우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융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기업이나 제가 투자할 때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돈을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마는 은행측에서 담보의 우선권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생긴 원인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기업이 공장 환매등기 관련해 가지고 은행융자 하지 않겠다 이래 가지고 외국인 투자 MOU까지 체결하고 할 수 없다 그 내용은 외국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은행이 융자를 해주지 않으면 못할 정도로 그런 기업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외자유치하고 그럽니까? 참 이건 답답해요. 이해가 안가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5분내로 하라고 하니까 하나에 30초 정도 해도 될까 말까 해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75쪽에 동북아항만 물류포럼개최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동북아경제포럼이 어떤 곳입니까?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는 평택항이 정부측으로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두건설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받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평택항에 대한 투자순위가 상당히 뒤로 밀려 있습니다. 1순위가 부산광양이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현재 5분내에 해달라고, 설명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동북아경제포럼이 뭐하는 건지 한국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그런 내용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동북아경제포럼한국위원회는 남덕우 전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학술단체입니다. 그런데 물류포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권위가 인정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그런 물류투자를 꼭 해야만 되겠다.

그런데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호텔이 한국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는데 지금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억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는 돈인데 현재 3일 하는데 하루에 1억원씩 비용이 들어가는 꼴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물류포럼을 하기 위해서는 주제발표자가 8명이고 또 리드디스커선트(lead discussant)가 한 주제당 2명씩 해서 16명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대부분 세계적인 석학을 끌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체류비나 체재비, 항공료, 강의료, 그 다음에 주제발표료 이렇게 해서 3억원을 저희가 여유있게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3억원 같은 것도 시간이 없는데 묻지 않아도 될만큼 3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인적, 강의하는 멤버라든가 한 사람당 얼마씩 강사료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덜렁 3억원만 어디 내놓으니까 3억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빨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과 관련해 가지고 77쪽에 경기벤처빌딩시설구축 및 운영비 9억원 계상 관련해서 경기벤처빌딩 시설구축비 3억원 해 가지고 2개소 6억원, 또 운영비지원금 1억 5,000만원 해서 2개소 3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성남은 왜 빠졌습니까? 성남시에서 110억원이고 경기도에서 59억원 대고 이렇게 준비하다가 진흥재단 설립하다가 경기도에서 50억원 대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진흥재단 설립하다가 테마폴리스건물 건립문제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주차장에서 하느냐 위로 올라오는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며칠 전에 성남시에서 취소했죠, 모르세요?

성남시에서 취소를?

성남시장이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 안 됐습니다.

취소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취소했다고 내가 얘기를 들어 가지고 앞에 맞은편 빌딩을 다시 임대를 해보느니 뭐 이래 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떴습니다, 시간이. 그래 가지고 이번에 성남시 건은 뺀 건지 어떤 건지 2개소만 고양시하고.

우선 저희 예산에 성남이 빠진 것은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일체 운영비를 부담하겠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일단은 뺐습니다.

뺀 것은 좋은데 50억원을 경기도가 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5월말부터 추진해 가지고 3개월이 지났는데 수원시에서 하는 것은 얼마 전에 33개 업체, 입주업체들 심사까지 끝나 가지고 11월 6일인가 입주한다고 그러는데 분당 건은 왜 3개월씩이나 시간을 끌고 다른 건물을 다시 임대를 하느니 법석을 떨고 그런 상황을 빚고 있습니까? 성남시는 성남시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돈 50억원씩이나 대는데 돈을 안대도 당연히 감독을 하고 또 방향을 설정해 주고 해야 되는데 돈 50억원씩 대는데도 왜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뒀다가 제멋대로 가서 건물임차하다가 안 되면 3개월 동안 비워두고 딴거 임차하러다닌다고 돌아다니고 이게 뭡니까? 좀 주도적으로 하셔 가지고 다음주내로 자료를 주세요.

네.

건물을 새로운 것을 임차를 하고 있는지 어떤 건지 일정을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업대책반 관련해 가지고 78쪽 보면 소방부서의 공공근로사업비로 도비 4,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에 장애인정보화협회의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계상한다고 했다가 협회가 취소한다고 해서 감액하고 소방부서에 계상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당초사업 취지에도 적합치 않고 장애인정보화협회와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로 인하여 예산의 수립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또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중고 컴퓨터에 재활용 사업을 하겠다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그쪽 협회의 주장을 믿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보화에 관련되는 인건비가 지금 공공요금 예산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도 부족하고 예산이 맞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한 것도 정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책정할 때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좀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번에 논란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결국은 또 이렇게 취소하고 또 변경하고 다시 편성하고 전용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교장선생님 나오셨어요?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은 오늘 체육대회 때문에 제가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맞춤훈련 실습재료비 1,000만원 감액 관련해 가지고 모집인원 실적이 저조로 과정이 미개설됐다 그래 가지고 감액계상한다고 하였는데 구인업체 수요조사가 그렇게 부실했던 같고 또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소소한 것 6건이나 추경에 계상하는 것을 볼 때 본예산을 좀 정확하게 하는 것인지, 추경에 예산계상을 난발하는 것인지, 6건이면 거의 몇 분의 1을 정도로 100만원, 200만원짜리 쭉 늘어놔서, 왜 추경예산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추경예산이나 아무거나 10만원 발생하면 10만원짜리 올려놓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고양 국제전시장 건립사업비 이것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위원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원섭 위원님 질의가 앞으로는 좀 적게끔 잘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3시간은 할 건데 시간을 10분만 한 겁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 송순택 위원님.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외국인투자업체 토지분양가 차액보조금 삭감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일정을 보고 제가 의문나는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JK반도체의 자금조달실패, 거래은행이 부도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게 언제 시점에 거래은행이 부도가 났어죠?

거래은행 부도는 투자진흥과장이…….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갑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K반도체는 일본 투자가로서 고압다이어드입니다. 국내에는 없는 신규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오겠다고 했던 거였고 당초에는 경남으로 갈 것을 저희 경기도로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있어서 서울사무소도 냈고 설비도 다 끝난 상태에서 나중에 자금 차액문제가 있어서 좌절이 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비를 세우게 된 것은 국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도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세웠습니다. 또 하나는.

부도 난 시점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포기 상태는 5월 23일에 했는데 그 전후로 해 가지고 자금도입이 안 됐습니다. 안된 이유는 저희가 혹시나 분양가 1할을 주고서 잘못 됐을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 의견들을 구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구해 가지고, 잘못된 안 되는 것은 이미 조건을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분양을 해주고 포기하는 사태를 알았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 또 이렇게 빨리 된 것은 지방공채에서 이게 만평입니다. 1만평을 분양가를 인하해 줘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기간을 좀더 줬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1만평을 저희가 불확정한 상태로 끌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공사측에서 계약을 하지 않았나…….

거래은행의 부도 난 시점을 묻고 있는데. 대답은 안 하시네.

거래은행이 부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일본투자 홍콩계은행의 자기 돈을 투자한 것을 회수를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래은행 부도는 그 전에 있었고 부도말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거래은행 부도 등이라고 했지만 투자가는 지방공사에서 투자하는 것을 가지고 땅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자금 차입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판매권 특약이라는 것을 뒀습니다. 땅을 사 가지고 낮은 가격에 분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에는 도로서는 차액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을 장치를 뒀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투자가들은 가능한 다 풀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혹시 잘못될 경우를 위해서 환매권특약이라든지 예를 들면 5년내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까다롭게 두었습니다. 까다롭게 조건을 두다보니까 당초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런 조건없이 땅을 담보로 투자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MOU를 만들 때 환매권특약같은 게 없었나요. 그 당시에 서로가 양해가 됐을 텐데.

MOU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요. 왜냐하면 지방공사의 소유권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도하고 MOU는 맺었지만 실제 계약당사자는 지방공사였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말이죠. 날짜 실적을 보면 말이죠. 투자실적에 2000년 3월 21일, 2000년 사업계획 일정통보를 JK반도체에서 경기도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투자할 생각도 있었고, 경기도에서도 그 조건, 제시한 조건을 다 확인된 상태죠? 이때 당시 조건에 분양가 인하협약은 이미 벌써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가 '99년 11월 1일 분양가인하협약을 체결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사업계획이 진행이 되고 일정 통보를 저희 JK반도체부터 받았는데 3월 21일부터 5월 13일 투자포기 제출을 하기까지 약 두달 남짓한 기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포기를 제출했는지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쪽에서는 자금회수가 안된 것 뿐만 아니라 지금 토지를 분양받아 가지고 그것을 담보를 제공해서 차입금을 빌려서 입주를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하지 마라 이렇게 돼서 지금 투자 포기를 한 겁니까?

이하는 저희가 포기하고 이 상태에서 2, 3개월 동안 끌어왔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처음에 생각했던 투자성이 막히니까는 조건을 가지고 여러 차례 노력하다가 도저히 그게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조건요?

네.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매특약권입니다.

환매특약에 대한 내용을 저쪽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3월 21일부터 5월 23일 두달 동안에 그 얘기가 나온 건가요.

그거는 환매특약은 내?는데 그래도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자금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했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막히니까 나중에는 자금줄이…….

그럼 좋습니다. 아까 송 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위약금문제는 물론 계약이 정식으로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MOU를 잘 체결하고 사업계획 일정까지 통보하고 모든 일정이 그렇게 갔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하나를 마련할 수 없었나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계약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투자유치하는데 너무 까다롭게 했을 경우에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소문났을 경우에 상당히 투자는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손해보지 않는다면 설사 행정상의 불이익 내지는, 행정상의 불이익은 아니죠.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팔로우업(follow-up) 하는데 많이 투자했지만 그런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만 투자를 유치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또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지 1만평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기업체들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못 끌어온 것이 1만평이라도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이 부분에도 다른 경제투자가들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빨리 포기를 받은 겁니다.

국내투자가요?

외국인 어연·한산공단에는 원래 외국인 전용공단에 임대지역하고 분양지역이 있습니다. 임대지역이 8만평일 때는 특혜를 주지만 분양지역은…….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택항여객터미널건립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1,200평 건평에 3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산해보면 평당 27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여객정원이 600명이고 주당 2회 왕복 1차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비어있는 상태이고 1주일에 이틀 정도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건평 1,200평이면 600명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앞으로의 확충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항로를 더 개척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평택항 여객터미널은 우선 건립후의 인력난은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0명 정도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약 2011년까지 계속적으로 볼 경우에 최소한도 1인당 약 3.2평 정도의 규모는 있어야 되겠다. 그때 바람직한 규모가 1,200평 내지 1,500평으로 그렇게 추산한 것에 따라 높습니다.

그럼 항로개척은 지금 어디서 주관해서 하나요?

지금 항로는 산동성에 있는 단동항하고, 아니 영산항하고 평택항하고 직항로가 하나 있고…….

그거 하나죠,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것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지금 대련, 천진 그밖에 3개 항구하고 계속적으로 항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주관해서 하는 것인가요?

경기도와 평택시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기술혁신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수원대, 성균관대하고 산학협동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전자부품분야, 반도체분야 포괄적으로 나와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지원해 주는 개발하는 기술분야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성과가 나온 게 있으면 그것을 더불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PRC산업은 산자부에서 80%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매칭펀드로서 20%를 내서 추진합니다마는 지금 이게 작년도 '99년 12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대의 경우는 전자부품분야인데 성균관대는 반도체분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에 대해서 '99년도 12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평가는 정확히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1년이 되면서 관련업체라든가 협조받는 기업체에 그런 기술분야의 여론조사를 심도있게 실시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꼭 필요한 분야에 했을 경우에는 성과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잘못하면 이게 사장되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써서 없애버리는 그런 연구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독하시는 관청에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급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급식비인데 이게 최저가 입찰로 된 것이죠? 1식당 얼마로 돼 있는 것입니까?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인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양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중복하지 않고 간단하게 우선 동북아항만 물류포럼개최 이 예산이 뜬금없이 3억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아까 누군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가 감액됐는데 그게 왜 감액이 됐죠? 이유가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었죠?

지방산업단지…….

아, 그거 심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심의해서 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경기벤처빌딩 있잖아요? 이 운영비 2개소가 수원하고 고양하고 됐죠?

네.

그 2개소가 각 1억 5,000만원씩 해서 3억원이 됐는데 1억 5,00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1개소 1억 5,000만원, 벤처빌딩 운영비지원 77쪽입니다.

1억 5,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지금 저희가 1억 5,000만원 중에서 근저당설정 비용이 1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간의 파티션으로 나눠지는 설계용역비하고 실제적으로 설계용역비 1,000만원 그 다음에 공영시설 유지관리비가 2,500만원, 입주업체선정 및 공고, 심사수당 등 1,500만원이 듭니다.

근저당설정비 1억원이 거의 확정된 금액입니까?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법무사로부터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견적받은 금액이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경기벤처빌딩 운영 시설구축비 이것도 한 군데당 3억원씩 잡혀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3억원 중에서 파티션 설치비가 1억 2,500만원 그 다음에 초고속통신망 구축비가 1억원 그리고 공용시설 집기구입비가 7,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벤처운영비 1억 5,000만원에도 파티션…….

파티션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 들어간 겁니다.

설계용역비만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수원하고 고양 어느 빌딩이 지금 이게 선정됐습니까?

수원에는 1번도로상에 있는 기아자동차 빌딩으로 선정돼서 지금 입주업체선정까지 거의 종료단계에 있고요, 고양지역의 경우는 지금 3개 지역의 대상빌딩을 대상으로 서울소재 벤처기업인 12명으로 하여금 저희가 입지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입지평가결과는 최종집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이 추진된 지가 한참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동안에 평가위원들인 실제 기업체들과 벤처협회 관계자들이 책임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실제 현장을 보여주려고 하였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추석이 중간에 껴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모으는데 시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석 끝난 다음에 현지답사는 한번 끝났습니다. 그리고 답사결과를 저희가 취합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될 예정이죠?

저희가 9월까지 현장선정은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고양시건립단 문제는 이렇게 오셨는데 질의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섭섭할 것 같은데, 안 섭섭하죠?

고양시전시장은 잠깐 따로…….

아니, 지금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를 별도로 마련해 드릴 테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설희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제2회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고 국가적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유가가 폭등하고 있고 물론 미국에서 비축유를 일부 방출해서 안정세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또 불안정한 국제경쟁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누차 말한 바와 같이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적인 운영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회생이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시기가 빠를수록 좋은 것은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것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만이 우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기도 경제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고유가시대 에너지 비상위기를 맞이하여 다양한 에너지 절약형 전시로 인하여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또 전자제품의 에너지 절약 비교를 참가자와 비교 체험하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약인식을 제고하고 또 태양열 발전이라든가 풍력, 미래의 신에너지 활용사례를 전시 및 상영으로 친환경적 에너지활용사례를 홍보하고 에너지의 중요성과 절약의 필요성을 홍보 및 도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행사추진으로 국가적 에너지 비상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중 공업진흥과 소관 에너지효율기기박람회를 개최할 경비로서 대개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7,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7,0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저희가 절약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절약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시나리오에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박람회는 옛날과 같이 하나의 전시성이라든가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의, 누가 보든지 실효성있는 박람회가 돼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 우리가 주택에서 살고 있는 전기기구라든가 현 사안을 그대로 두고 또 열효율적인 그런 에너지로 사용함으로써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이 돼야 되겠다. 실지적으로 피부로 보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또 주민들이 과연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시적이 아니라 실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녹색전기를 씀으로써 그 가정에 얼마만한 에너지 효율로 인해서 경제에 보탬이 되고 경기도에 굉장히 보탬이 된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나열해 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보고 "우리집 전열기구도 바꿔야 되겠다" 또 주위에 이렇게 해서 바꾸면 이렇게 이익이 되더라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흔히 우리가 이런 전시회를 하게 되면 전시로 끝나고 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 그 관례로 봐서.

네.

그래서 이번 전시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좋은 모양새가 되고 실제적으로 경기도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이 추경예산을 설정해서 실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약 7,000만원의 예산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희석 위원님께서 에너지절약박람회 예산으로 7,000만원을 수정안으로 내셨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안은 끝에 실음)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오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남은 3개월동안 그 동안 추진했던 각종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정국장이 보고를 해야 하나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북부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어 지난 회기부터 계획되어 있어 양해하에 부득이 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허락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와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경기도청 제2청사 기업지원과장 이종군입니다. 마땅히 제2청사의 경제농정국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오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하세요.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평소에 존경하는 정인봉 경제투자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의 총 예산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기정예산액은 42억 6,400만원으로써 이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원비 24억원과 경기북부벤처센터 설치비 11억 3,200만원 그리고 북부지역 친환경산업단지 용역비 2억 5,000만원 등이 계상된 것이며 금번 제2회 추경에 경기북부벤처센터의 관리운영지원비로 3,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자금으로 계상한 3,750만원은 경기북부벤처센터의 관리운영비로서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개소식에 따른 소규모 행사비이며 최근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관리운영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금년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북부벤처센터 건립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벤처센터는 21세기 첨단 지식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경기북부지역에 고부가가치 벤처산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에 소재한 구 북부출장소 청사를 올해 10월 완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우수한 기술인력을 보유한 16개 벤처기업을 입주시켜 북부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1회 추경에 사업비 11억 3,200만원을 확보하여 보수공사를 추진 중이며 홍보 및 수요조사를 거쳐 현재 입주업체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올 11월 중에 개소식을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제2청사 경제농정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북부지역 벤처기업 육성발전에 큰 효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기업지원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기업지원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에서는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일에 마무리를 잘 지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오늘 오전에 계류시켰던 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허가취소건의안을 재상정합니다. 오전에 협의한 바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주)소야의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허가취소건의안 이 부분을 서면으로 대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허가취소건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