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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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네건과 청원 한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윤영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원1회 방문 처리제, 민원창구 일원화 등 복합민원처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민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 온 각종 인허가 규정을 한 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완화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고품질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허가과를 설치코자 합니다. 인허가 전담부서인 허가과의 기능을 살펴보면 사업부서와 연계체제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여 민원부서는 인허가 처리업무만 처리하고 사업부서는 정책수립, 기획, 사후관리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의 기구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5국 22과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경제통상지원과와 상공진흥과를 통폐합하여 허가과를 신설하고 기업민원담당, 농정민원담당, 환경산림민원담당, 건축민원담당 등 4개 담당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원도 증감없이 현 정원 1,320명 범위내에서 부서간 자체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전담 부서인 허가과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의 기업민원담당은 공장등록 및 기업창업민원, 농정민원담당은 농지전용 민원 및 농지형질변경민원, 환경산림민원담당은 환경민원 및 산림허가민원을, 건축민원담당은 건축허가민원을 담당토록하여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창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임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보고)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마창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총무과장 채동익입니다.

김응기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기업, 농업, 환경산림, 건축 4개 담당인데 여기에는 몇 급 직원들이 근무하게 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담당은 6급이고 7급, 8급 경우에 따라서는 9급까지도 편성이 되겠습니다.

김응기위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농지업무나 산림업무, 환경에 대해서 즉석에서 그 과에서 자기부서에 협의 안하고 계장이나 계원이 결정하면 그걸로 허가과정이 완료되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담당으로 오는 직원들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급적이면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로 배치를 시키기 때문에 특별한 정책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고는 문제없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김응기위원

협의를 예를 들면..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정책적인 사항이 될 때는 주관과장의 협의도 할 수가 있고, 또 출장소 관할에 해당이 되면 출장소장과도 협의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응기위원

출장소를 예를 들면 모든 인허가 과정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허가과를 신설한다고 해놨는데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은 부시장님 직속으로 현재 감사담당관실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허가과가 부시장님 직속으로 들어가니까 감사담당관실 다음 서열로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김응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설치한다는 거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응기위원

출장소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지보존에 대해 여기 현행에는 농지보존 및 이용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는 공장은 농지위원들이 협의를 안 하거든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하고 있는 출장소의 권한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허가에 대한 사항만 여기에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김응기위원

허가만 되는 사항이면 공장은 전과 같이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농지위원들이 심의를 다 해야 되는 모양이군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다 해야 됩니다.

김응기위원

그리 되면 큰 의미가 없네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렇지 않지요. 민원인은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지요. 예를 들어 각 부서를 다니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을 허가과에 접수만 해 주면 민원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김응기위원

전에도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예를 들어 공장허가를 내면 통상지원과에 접수를 하든지 하면 다 협의해서 처리해 주잖아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하기는 했는데 더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분야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응기위원

권한을 줘야 됩니다. 4개 담당이 있으면 그 과에 가서 협의를 안해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물론 그렇지요. 법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과 내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거지요.

김응기위원

그럼 그 사람이 협의를 안 하고도 산림이나 환경이나 권한 위임을 한다는 거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 사람들이 판단을 다 하는 거지요.

강대석위원

절차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흐뭇한 게 되는데 과거같으면 자기 본 소관업무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지금 허가과가 만약 된다고 봐서는 거기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많이 해소시킨다는 이런 차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정영진위원

농정민원허가는 출장소에는 없습니까? 출장소에서는 인허가가 안 되고 본청으로들어와야 됩니까? 전에는 출장소에서 봤잖아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출장소에서 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리 관계나 시간상 멀잖아요. 출장소에서도 농정민원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런 것은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창구 즉결에서 바로 처리가 됩니다.

김종락위원

지금 제시하신 본 건에 대해서 창업민원이 단일 창구로 끝난다는 거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렇다면 사실 우리 구미시가 앞서가는 행정으로서 행정쇄신 차원에서 좀 일찍 못하고 지금에서야 이렇게 한 것은 2차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 겁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원스톱 서비스 민원을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사정으로 했던 사항이고 이것은 법사항으로 전국에 20만 이상 시에서는 허가과라는 전담부서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만 미만인 시에서는 현재 민원 실장이 민원업무를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북도내는 구미, 포항, 경주, 경산 이렇게 4개 시가 허가과가 되고 나머지는 민원실에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허가과라는 전담부서를 두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제통상과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지금까지 그 업무는 처리해 왔습니다. 이제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하니까 모든 것이 확실하게 처리가 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실시가 되는 겁니다.

윤종석위원

검토의견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따른 것이고 상위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고 참고 사항으로 도행정 시군의 인허가 기구설치 추진 지침으로 인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위원

그에 따라서 복합민원을 일원화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하는데 일단 인허가를 하고 난 후의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은 접수부터 허가가 나가는 단계까지는 허가과에서 처리를 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주관부서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축이면 건축과, 환경이나 산림은 환경위생과, 산림과, 농정이면 농정과, 기업민원은 경제통상과 이렇게 됩니다.

윤종석위원

허가후의 제반 사항에 대해서 규제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허가는 허가과에서 하므로 해서 상충되는 일이나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사전에 상당히 허가민원이 접수가 되더라도 문제 자체가 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로 주관과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주관과의 과장이나 국장님까지도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지금 4개 담당을 둔다고 했는데 기록되어 있는 것은 기업민원, 농정민원, 환경산림, 건축민원으로 지금 현재 조례로 4개 담당 외에는 허가과에 실질적으로 그게 없네요. 예를 들어서 세무, 교통 이런 부분에 민원이 없다고 못보거든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은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육태호위원

단순민원이라도 그런 게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단순민원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교통같은 것도 복합민원이 될 수 있고 세무도 복합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기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담당도 어느 한 민원 담당에 넣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세무민원같은 것도 의견은 복합이 될지언정 그 성질상의 허가는 단순민원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후타가 계속 연결되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육태호위원

후타는 없겠지. 제가 예를 들어서 교통하고 세무를 들었는데 지금 기구내에이 민원말고도 다른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좀 있다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느 한 담당에 복합민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각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인 복합민원을 찾아낸 것이 이렇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이야 민원실에도 해당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복합민원처리를 안 해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육태호위원

그렇게 안 되면 현재 복합민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이것을 확대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육태호위원

4개 담당만 해도 충분하단 말이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만약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 허가과에 접수한 하면 허가과에서 모든 적합성을 검토해서 각 부서에 가서 협의해서 되나 안되나 결정해서 거기서 허가증이 바로 나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민원인은 절대 도시과나 건축과를 갈 것 없이..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분야는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건축민원이라고 하면 여기는 담당부터 해서 직원까지 전부 건축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문직입니다. 현재 그 업무를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 부서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소 직원들이 보는 뜻하고 일반 시민들이 보는 뜻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 과에서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업무를 시에 와서 우왕좌왕 할 것 없이 허가과에만 와서 접수만 시켜주면 모든게 처리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다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겁니다.

조용호위원

예를 들어 종전에는 림으로 되어있는 것을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 협의를 다 안 했습니까? 했던 것을 이 과에만 민원을 접수하면 전문성이 있는 이 과에서 협의를 안 하고 다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여기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 토지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 건축하고 관련이 될 것 아닙니까?

조용호위원

각 부서로 협의를 다 한다는 겁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아니지요. 여기서 협의를 해도 다 되는 거지요. 계대 계, 담당대 담당이 협의를 해도 다 되는 겁니다.

조용호위원

민원기간은 어떻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처리기간은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통합 구미시가 되고 난 후에 출장소 관할은 거리상으로 멉니다. 민원 관계에 의해서 가까운 데 가서 민원을 접수해서 일을 보는 것하고 본청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 것 하고는 번잡스럽거든요. 행정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흐뭇하고 신속하게 잘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편리한 사실이 없겠어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편리하게 하려면 각 과에도 이런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사실 인력이 이렇게 감축이 되는 마당에 그렇게 기구를 방대하게 이원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감안을 해서 했는데 민원인이 농촌지역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복합민원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는 것은 출장소에서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소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강대석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허가에 대한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쪽에도 허가를 내야 될 산림이나 농지가 있거든요. 이런 게 있을 때 거리상으로 봐서는 멀다는 겁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현재도 기업민원 같은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이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는

조용호위원

거리상 조금 불편한데 이 업무 자체를 처리하는 것은 더 낫습니다.

강대석위원

그 부분은 내가 동의를 하는데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홍보도 과감하게 해야 되겠고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법령을 연구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