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이번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서초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박찬선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각 국장실에 여직원을 배치해서 국장실을 출입하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편을 없게 하고 또 한편으로 국장이 민원인들에게 차를 대접해서 국장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직원을 예전과 마찬가지로 비서를 하나씩 두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한편으로 감사를 드리고 한편으로 착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에 따라서 서울시청을 비롯해서 25개구청 마당에서 매일 금년말에 구조조정되어서 없어지는 직렬의 직원들의 데모를 보고 있을 때 아픔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98년도에 IMF 위기를 맞이해서 서초에서만이라도 같이 고통을 나누자 해서 국장들이 스스로 여비서를 없애고 그 감축되는 각과의 인력을 국장실에 있는 여직원으로 하여금 보충한다 해서 정말 그당시에 신문에도 크게 소개되었고 서초의 공무원들의 이런 참신함에 대해서 많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2년동안 해 오면서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는 측면에 따라서 음지가 될 수 있고 양지도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시 국장실의 여비서를 배치했을 적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했었는데 거꾸로 이것을 이번 질문을 통해서 각 국장실의 여비서를 예전과 마찬가지로 복귀시켜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격려와 그런 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좋은 해결 대안을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절차에 대해서 선 구유재산관리계획 확정 후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텐데 그것이 뒤바뀐 사례가 있으므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실무자측에서 검토할 적에 갑자기 이런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할 적에 이것이 꼭 이번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이 해결되어야 되겠다하고 요청도 올 때가 있고 저희가 필요할 때가 있을 때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마지막 회기에 그런 것을 사업을 넣지 않으면 당해년도 사업에 포함될 수 없다 하는 또 주민과의 약속들도 있고 해서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대원칙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 민원발급센터 설치를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교대역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민원발급센터 설치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장려하는 사항이고 각 구청에서 경쟁적으로 이것을 홍보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에 대해서 그동안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역사에 그런 공간확보가 힘들었고 두 번째 IMF에 따라서 직원들이 자꾸만 감축되는데 거기에 현장에 나가서 일할 직원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능률이 오르는가 해서 저희가 동작구청 노량진역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마포구청에서 설치한 공덕동 민원분소도 제가 직접 나가 보았습니다. 직원들은 네명, 세명 이렇게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도 찾아오는 이용객이 적어서 노량진역에 대해서 언론에서 한 번 지적도 받고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지금 이용주민들이 서초구 주민 다시 말해서 해당 거주주민들이 많으냐 교대역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타지역 주민들의 유동인구가 여기에서 환승하면서 하는 것이냐 했을 때 거기에 민원발급 사항들이 거의 시, 도 그렇지 않으면 국가 이런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설치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비보조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가 센트럴시티를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거기에 문화센터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건축과정에서 문화센터 공간 요청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 앞에 한편으로 민원도 한 번 안내하는 데스크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했더니 상당히 센트럴시티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엄청난 자기네 재정적인 적자를 감수한다고 해서 상당히 마찰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거기를 40평가량 할애를 했습니다. 의장님도 같이 가 보시고 의원 여러분도 저하고 몇 번 가 보셨는데 처음의 생각같지 않고 코너의 위치에서 능률이 과연 오르겠는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 실무국.과장단 제가 나가 보았을 적에 거기에 옆에 증권회사라든가 모든 것이 첫날보다 많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요지로 되어 있었는데 벽이 우리 주려고 하는 벽만큼은 투명유리가 아니고 전부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가려진 공간으로 보여 져서 센트럴시티하고 상의를 해서 돈이 들더라도 투명유리로 전부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1차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교대역보다는 센트럴역에 우리 반포지역에 있는 분들이 서초에 오는 것 보다는 가깝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고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서초구에서 처음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대한 발급을 지금은 전부 법원에 가서 사법서사를 통해서 발급받아 오는 불편이 있는데 지적증명이나 임야대장이나 부동산 토지대장을 떼어 가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 구청에 와서 부동산등기부등본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꼭 일정한 어떤 중개인을 통해서 발급받는 것이 수월해서 서초구에 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재정지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행정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관계국장이나 과장들이 가서 이것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이 등기부등본을 서초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데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고 하나의 사법사무의 일대 회오리를 칠 것 같아서 우리가 차라리 센트럴시티 거기다가 주민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센터겸 구청의 각급 민원발급센터를 만드려고 생각을 하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 당국에서 서초구청 홀에 설치한다고 자기가 동의를 했지 이것을 외부로 끌고 나가는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테니까 당분간 좀 구청에서 발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해 보자 하는 협의를 엊그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대역에 사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대역 당국에도 물어보니까 거기에 자기네 연금매점도 있고 해서 도저히 내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하는 판에 센트럴시티가 7호선하고 3호선의 교류 지역이기 때문에 교대보다는 반포가 낫다 해서 반포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지금 발급센터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연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매결연을 우리가 외국에서 또 이렇게 제의를 하면 검토없이 그냥 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매결연은 저희가 지금 외국과는 우리가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번에 아르헨티나 그리고 또 미국 뉴욕 이런 데를 지금 해 가려고 합니다. 저는 구청장을 하면서 자매결연에 관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을 상호 교류하고 무슨 무역 그것을 증진하고 상호 행정정보를 교류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아르헨티나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은 아르헨티나 사람 자체가 한국을 가장 혐오하는 나라로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잘 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르헨티나 주재 한국대사님의 요청으로 거기에 외무부와 협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한국에서 여기에 상륙을 하는 것이 자기네 대사관측에서도 유익하고 통상면에서도 유익하고 한국을 알리는데도 유익하다 그런 얘기로 가서 한 결과 한 5,000여명의 우리 교포들이 처음으로 코리아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할 정도로 부에노스아이리스 당국하고 이런 데에 처음으로 저희를 소개하고 교민회장도 소개를 하고 시장도 소개를 하고 악수를 하는 것을 보고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참! 이것이 우리나라를 알리는 면, 또 교포의 그러한 법적지휘라든가 사기면에서 긍정적인 그런 것을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우리가 어디에 베푸는 것 보다도 이렇게 두나라, 두시민 간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그런 뜻에서 외국과의 자매결연 제의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국내에 있어서 우리가 자매결연은 구청에서 맺은 데는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두 군데, 충북제천, 경상남도 울산 그렇게 네 군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르헨티나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르헨티나의 국방예산이 41억달러가 국방의 여러 가지 물품, 무기 구입에 할당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한국하고는 전혀 그것이 거래가 없었다가 우리 경청한 대사의 알선으로 한국 군장비 중소기업하고 연결을 시켜 주었는데 한국을 한 번 가보지 못하고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냐 해서 철모서부터 군화까지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서 전부 구입을 했는데 이 중소기업체에서 나서서 대사관하고 해서 거기의 국방당국이 한국 서울을 와가지고 서울을 보고 그 회사를 또 가보고 그러고 나서 10억달러치의 피복장비를 구입하는 것에 싸인을 한 적이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을 떠넘길 정도로 세련된 그런 군장비가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서 이번 2002년 월드컵에 브라질은 일본과 연계해서 많은 축구관람객을 보내고 또 호텔이 부족하면 민간 민박에서 해결할 정도로 해서 브라질하고 일본하고 손을 잡은 그런 뉴스가 계속 보도되면서 아르헨티나는 브라질하고는 과히 그렇게 썩좋은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아마 경쟁국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의 서울하고 우리가 손을 잡으면 우리의 2002년 월드컵의 하나의 창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주재대사관에다가 서울하고 이렇게 한 번 맺을 수 없겠는가 그래서 서울의 서초구청하고 연결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제2의 파리라고 할 정도로 가장 남미에서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그렇게 저희가 손해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널리 국가를 홍보하고 도시를 홍보하고 교민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직능단체에 대한 법정지원과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직능단체에 대해서 지금 연간 총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법정정액 보조단체는 저희가 7개 단체로써 연간 1억 3,000만원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는 4개 단체로 3,000여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 보조단체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노인회가 법정정액 보조단체로 정해져 있고 저희가 임의보조단체로는 재향군인회, 의원님이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는 민주평통자문회의, 자유총연맹, 장애인단체 이렇게 4개 단체를 임의보조단체로 연간 3,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임의보조단체를 구청장이 늘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임의보조단체는 더 이상 저희가 지원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각 단체별로 보면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연간 750만원, 노인회는 600만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6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3,400만원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액 중에 30% 가량을 절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 저희가 어떻게 감독하느냐 하면 관계규정에 정산검사를 해서 예산을 요청할 적에는 사용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주고 실적보고서를 받으면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산보고서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심이 갈 적에는 저희가 장부나 서류를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정산과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결과 한 푼의 돈도 유용 됨이 없이 정확하게 써졌기 때문에 정치적인 뜻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조경구 새마을회장을 제명처분하고 그리고 파면처분한 새마을중앙본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제출한 모든 서류에서 우리의 모든 지원금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서 이번 행정소송에서 완전히 이겨서 명예회복을 하고 새마을중앙회에서도 항소를 포기해서 재판이 확정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한 푼의 유출이 없이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감독.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위원회 박찬선의원입니다. 시드니올림픽에서 줄곧 금메달을 못 따다가 어제 스포츠 부분에 있어서 레슬링에서 스포츠 그랜드슬램이라고 해서 심권호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제 저의 구정질문에 대한 조남호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저는 행정의 그랜드슬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부분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비서 보충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모든 사안은 양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과 득을 먼저 생각해서 어제도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만이 어떤 솔선수범해서 피동적이냐 능동적이냐 두 가지를 따져 볼 때 제 하나의 객관적인 사견입니다만 국장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민원인이 왔을 때 또한 민원이 밖에서 전화했을 때 미팅시간까지도 잘 챙겨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모든 부분이 비서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깊이 재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재고 바랍니다. 또한 구유재산관리계획 절차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바뀐 행정이었기 때문에 추후 이런 일이 다시 도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관계공무원들은 추후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민원발급센터를 센트럴시티로 대체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든 간에 서초구민들이 구청까지 와서 민원발급을 떼는 것보다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센트럴시티로 대체하신다는 것은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매결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과연 국내와 국외의 자매결연을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서초구 40만 구민을 대변해서 대외로 홍보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 이 부분에서도 양면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득과 실이 있겠고 2000년도부터는 자매결연에 있어서는 구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그것이 자매결연으로 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사견을 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보다는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기획재정국의 직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신종식 국장님으로부터 지난 제86회 제3차 임시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회의록을 보면 592쪽 제일 하단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 역시 주민들의 대표로 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의 공직사회와 구의회를, 행정부와 구의회를 같이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많은 양의 자료라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신다면 받아 보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후 우리 행정부쪽에서는 서면자료를 요구할 때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한편으로는 행정부의 편의를 도와 드리기를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넘기지 말고 챙겨 주셔서 자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봐서 조남호 구청장님의 사고인 삶의 질을 높이는 서초구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조남호 구청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행정부 조남호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0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