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떤 지적보다는 개선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영월군 행정이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 편에서는 예산을 따내려고 노력하고, 한 편에서는 지방비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걱정되는 것이 38번 국도가 완공되면 현 도로가 격하돼서 우리군에서 관리하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앞으로 위험한 도로, 개보수해야 할 장소, 도로표지판 설치할 위치 정도는 파악이 돼 있어야 됩니다. 뭐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버스승강장을 국도나 지방도에 설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실제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5동을 설치했습니다, 5동을. 분명히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설치 안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 이유를 묻기 전에 앞으로 개선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을 보게 되면 관리청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사 우리군에서 설치하더라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설치한 것은 관리청과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불법입니다. 우리군 자체에서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전화로 앉아서 협조를 의뢰하는 것과 방문해서 협조 의뢰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군수님도 계시지만 군수님도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건 우리 군비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게다가 인근 태백이나 정선, 평창 이런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겨우 전화 2번 했습니다, 전화. 그러니까 관리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 영월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시설물을 다 해 주는데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각성해 주시고 군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국도나 지방도에 투자되는 군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덕포 봉래중학교 앞에 주민들이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 마디로 우리 군비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로 거기는 국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민원을 발생시켜서 하게끔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싫으니까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역경제과나 건설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시고 관리를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에 의하면 당연히 관리청에서 해야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고 현재 국도관리청에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건설교통부에다 뭐라고 질의했는지 아십니까? 어느 관리청에서 해야 되는가를 질의했습니다.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참 우스운 노릇입니다. 해 주고 있는데 왜 묻느냐 이겁니다, 해 주고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가지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