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건 -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설명하기 전에 우선 소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사체검안서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진단서에 보면 시체검안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틀린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인 22일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 저희 담당이나 실무부서에서 구의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설명이 부족했음과 또 이 조례안이 이렇게 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다 듣고, 그 때에 실무 담당자들이 충분한 지식이나, 사전에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하지 않고 심의에 임한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이 수가조례 이 자체에 대해서 꼭 이번 회기 안에 심의를 한다라는 뜻보다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의원님들께 그 사항 자체를 그때 설명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제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가조례안 내용중에서 그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중에서 제가 보충적으로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소 입장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한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로써 보건소수가조례에 사체검안서로 돼있고, 이번 내용중에 보면 시체검안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르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의료법 제18조 1항에는 사망진단서에 대한 내용이 돼있고, 시체검안서라고 법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내용들이 사체로 혼용이 돼서 잘못 쓰인 것이지 원래 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이 시체검안서이기 때문에 시체검안서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할 때에는 시체검안서로 올릴 것이고,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라 함은 어떤 한 개인의 죽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을 따져보면 사망진단서라는 것은 병사, 즉 어떤 원인적인 선행사인이 확실한 경우, 그 병에 의해서 그 분이 사망했다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진단서는 예를 들어서, 암투병중이던 말기암환자가 다른 외부적인 요인없이 그 암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거나 교통사고로 심장손상이 되었을 경우, 이렇듯 선행사인이 확실한 경우일 때, 죽음을 증명하는 것을 사망진단서라 합니다. 그리고 시체검안서라 함은 이것이 그 병사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을 때, 시체검안서라고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48시간 이내면 사망진단서이고, 그 이후는 시체검안서이다라고 돼있지만, 그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비교해보면, 만약 의사한테 48시간 이내에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관절염이라든지 단순한 감기, 단순하게 두드러기 이런 것으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그러면 48시간 이내니까 이것을 사망진단서를 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는 시체검안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한테 받았던 질병 자체가 병사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을 때는 48시간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그 의사는 시체검안서를 써야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를 들면, 48시간 이후에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환자가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호흡기를 빼고 집으로 갔다가 아무 외부적인 요인 없이 48시간 이후에 죽었더라도 의사가 가서 판단을 해봤을 때, 그 요인 때문에 죽었다면 48시간 이후라도 사망진단서가 가능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가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질의·응답중에 조금 정확한 개념 정리를 저희 직원이 못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보면 출생·사산증명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자체에 산부인과라든지 조산원에서 애를 받고 그런 경우에만 한하는 것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출산에 관한 업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령감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령감정서라는 것은 단순하게 외형적인 것을 보고 연령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골연령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팔목이라든지 이런 곳에 뼈가 굉장히 많은데, 그 골에 대한 성숙 정도에 따라서 연령을 감증하게 됩니다. 또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전문적인 방사선과 의사, 치과의사, 정형외과 의사 등 전문의들이 뼈의 상태를 보고 연령 감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이 의뢰가 오더라도 할 수 있지 않고, 또 하나 공무원건강검진에 대한 진단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건강검진은 국·공립병원에 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수가조례에 처음부터 이런 내용이 들어갔느냐 하는 부분은, 이 지침안이 내려온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은 보건소 뿐만 아니라, 시골의 공공 의료원형 보건소도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진료시설이라든지 의료인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수가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빠지지 않게 다 집어 넣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감없이 서울시에서 저희 보건소로 위임이 돼서 저희도 처음 보건소수가조례를 만들 때 그 항을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그 항 중에 또 하나, 진단서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에 대한 항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에서 병·의원 중에 어떤 병원을 지정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 쪽에서 한다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이 항을 이번에 수가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 최대한으로 현실적으로 법에 없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저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없는 것을 그 대로 두었을 경우,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보건소수가조례 등이 민원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럼 그 분들이 여기서 연령감증도 할 수 있고, 공무원신체검사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이것은 안하는 것인데 그냥 올려놓았습니다라고 할수 있을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정말 하나하나 다 빠짐없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예방접종에 대한 것도, 벌써 전염병 예방에 대한 것에 의원에 대한 지정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여태껏 남아 있었습니다. 25개구청 어디에도 그것이 현재 잔존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니까 그냥 해놓자는 것보다도, 그 법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으며, 이러한 조항들이 필요없다면 과감하게 조례를 정리해서 민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으로 골자를 삼아서 그 부분도 저희가 서울시 보건복지부, 또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보건원 이런 데에 질의를 해가지고 저희 중구이름으로 해서 전국에 그 사항, 법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기획을 했습니다. 전체 보건소에 그 사항이 갔습니다. 그런식으로 저희가 일을 안 하겠다라는 것보다 현실에 맞는, 보건소 업무에 맞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을 골자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수가조례를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구보건소수가조례가 어떤 모델이 돼서 타구 보건소에서도 수가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저희한테 문의를 하는 중입니다. 한면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시체검안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죽음에 대한 증명, 시체검안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음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검토한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시체검안서는 죽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의료법 81조에 있고 서식에 있어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같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대한 내용과 시체검안서에 대한 내용을 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고, 2페이지에 보시면 검안의사의 업무에 대해서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사망진단서가 나가는데, 24시간 이내에 매장이나 화장을 못하는 것이 가사상태에 있는 경우, 언뜻 죽음으로 착각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망에 대한 통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경우, 사망시간, 도대체 이 사람이 언제쯤 죽었다는 것도 추정을 해야되는 것으로 돼있고, 원인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선행사인이라고 해서 어떤 병적 상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고사도 선행사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통사고로 해서 뇌손상이 굉장히 심한, 이것이 치명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병사가 아니지만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종류 결정이 있는데 병사가 있고, 외인사가 있습니다. 병사는 사망진단서에 쓰는 내용이고 외인사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약물중독, 추락을 했다거나 자살, 타살 기타 사고사에 대한 내용들을 의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야될 뿐만 아니라 그 검안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정보라든지 외표검사라고 해서 18가지 항목에 대해서 의사가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사망에 대한 원인을 추정을 해야되는 검안의사에 대한 굉장히 막중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일을 얼마큼 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고사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약물에 의한 타살이라든지, 이런 타살을 자연사로 위장을 한다든지, 보험이 대두되면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그런 어떤 병사가 아닌 죽음에 대해서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좁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면우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혹시나 저희 중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4,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문진료간호에 속한 숫자이고, 또 보건소에 외래통원을 통해서 오시는 환자들도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그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의 입장에서 그 분들, 독거노인에 대한 사망이, 물론 그 분이 만성 소모성 질환인 당뇨가 너무 심해서 합병증이 너무 심해서 신장, 심장이 다 망가져서 그것으로밖에 돌아가실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의사가 다시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사망진단서를 떼지만, 혹시라도 무릎이 굉장히 불편해서 못 걸으시는 환자분을 저희가 방문 진료를 했었을 때, 그 환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과연 이 분이 관절염으로 돌아가셨다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환자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보건소에서 과연 그때는 사망진단서가 아닌, 시체검안서를 환자라든지, 보호자가 요구했을 경우, 어떤 사태가 생기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의사들이 사체를 다루는 데서, 저 역시도 의사로서 법의학시간에 그렇다는 것을 봤지, 시체를 보고 검안을 해본적도 없고, 참 그런 것에 많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런 방면에서 더 많은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적어도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수정안에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간과하지 않아야될 부분은 어떤 공공, 국가적인 재해에 대한 사항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근 5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사망을 하였는데, 그럴 경우 그 분들이 말 그대로 그 사고사로 죽은 것이 확실한데 우리가 본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니지 않겠는가, 국가적인 재해로 대량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어떤 공공적인 의료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도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안을 생각을 했을 때, 수정안에서 일단은 시체검안에 대한 내용은 포함을 시키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가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한정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또 제 의견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수가조례 개정안을 내게된 것은 의약분업인데, 임의조제와 임의진료에 대한 것을 미국과 유럽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의약분업에 문제가 되고, 의료계부터 절대적으로 임의조제하고 임의진료에 대한, 그쪽에서 대체조제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박종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임의조제와 임의진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배경적으로 설명을 하다보면,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세계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의사의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OECD 국가에서 의료수준으로 따지면 43위정도 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게 의사 1명당 국민의 수에 있어서 우리 나라가 상당히 좋은 의료환경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의과대학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때 지금 현재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닌데 과거에 일제시대 이후에 보면, 의사가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는 자연스럽게 약국도 아닌 약방에서도 자연스럽게 임의조제와 임의진료가 이루어져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에서 선진국형에서 비교를 하다보면 유럽이나 미국같은 경우, 약사와 의사의 숫자가 자꾸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의 가장 이상적인 의사와 약사의 수는 3대1이라고 돼있습니다. 의사 3명당 약사는 1명 정도 있을때, 이러한 의약분업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의사가 진료를 해서 2,30명의 처방을 냈을때, 약사 혼자서 2,30명의 처방만을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세명 정도의 의사가 한 90건 정도의 처방을 내주면 그 약사에 대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양쪽 다 양립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대1에 해당됩니다. 약사 한명당, 의사 한명, 그러니까 의사수 자체도 적지만 여태껏 약사들이 의사의 역할을 대신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의사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많은 약사들이 임의진료도 하고 임의조제도 하면서 의사의 역할을 한겁니다. 병원갈 시간이 없고, 당장 급하고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임의진료나 조제를 해온 것이 공공연한 일이었습니다. 아까 유럽 같은 경우를 물으셨는데, 프랑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사회주의 체제가 굉장히 많이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진료, 임의조제라는 것이 의료법상 100% 차단이 돼있습니다. 대체조제 조차도 전혀 불가능하고 100% 의사의 처방대로, 그외의 가감이라든가, 끼워팔기라든가 하는 것을 전혀 법적으로 완벽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굉장히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슈퍼같은 데서 단순한 소화불량이라든지 진통제 같은 것들은 임의조제 진료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손쉽게 살 수 있고, 나머지 약품에 대한 처방에 대한 진료는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LA같이 한인이 많은 곳은 임의조제도 하고 임의진료도 현재 비 음성적이지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의약분업을 하는 안이라는 것이 아까 유럽하고 미국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일본같은 경우에는 30년전부터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었고, 의약분업 자체를 시작을 할 때, 3,40% 정도가 지금은 2,30% 정도의 임의분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임의분업이라는 것은 임의조제와 임의진료를 판단해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형이라든지 미국형, 일본형은 각자 다 조금씩 특색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진국 형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적인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부족한 의사수에 대해서 약사들이 자연스럽게 동네라든지 가까은 단골 환자들에게 임의진료와 임의조제를 해왔던 풍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토착화 돼있는데 그런 것을 하루 아침에 하나도 못하게 하고 100% 차단을 한다는 것 때문에 약사는 약사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대1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1대1이라고 하면, 외국처럼 되려면 2/3의 약사들이 구조조정을 해야되는 상황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질의답변을 용건만 간단히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용건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이것을 묻겠습니다. 의약분업이 타결된 이후에 개정안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다루는 조례안과 지금 여쭤보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이것은 지금 뭐냐하면, 이미 의약분업이 발생함으로써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를 못해드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약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드리던 것을 약국에 가서 의뢰하려다보니까, 기본금을 현찰로 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 현찰로 내는 금액을 노인분들의 혜택을 드리던 것을 대신 국가에서 지급을 하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박종하위원님께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미 의약분업이 되었기 때문에 잘 되었던, 못 되었던 간에 이미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나눠주던 약을 못 나눠주니까 그 약값을 대신해서, 나머지는 보험으로 나오지만 기본금을 현찰로 내는 것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니까…… (난상토론)

지금 의약분업에 대한 협상이 아직 완전히 타결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나면, 만약에 의약분업이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그때 가서 또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약분업이 다 완결이 된 다음에 그때에 수가조례조정안을 개정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수가지급에 대한 문제인데, 그 지급을 어떤 편법이라든가, 전에 하던 예대로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원래 법령으로는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하기로 했다가 정부에서 한달간 계도기간으로 해서 7월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을 위반을 해도 계도하는 기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정식으로 환자들한테 원외처방을 내서, 지금 현재 각 약국에서 그 원외처방에 대한 부분을 조제를 하고 의료비, 즉 약값에 대한 청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바로 그 약값에 대한 청구가 왔을때, 지금 약국에 대해 돈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그 조항을 삽입을 한겁니다. 그것은 될수있으면 바로 시행하자마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종하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의약분업에 대한 문제가 정부에서 얘기한 것에 비해서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랬다저랬다하고 이쪽 얘기, 저쪽 얘기에 따라 자꾸 정책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의약분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100% 정부의 말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이것을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약분업 자체가 안이 몇가지 있습니다. 임의분업의 안과 의약분업 자체를 미루는 안입니다. 아니면 의약분업을 제대로 시행을 하되, 의료계의 어떤 국가보조의 50%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또 사용의약품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등의 의료계 안을 수용하자는 세가지 안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부 의견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의약분업이 없던 것으로, 이제까지 원외처방전 발행하고 했던 것을 싹 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한 임의분업을 해도 근거는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의분업을 해도 그것은 환자의 뜻에 따라서 처방전을 가지고 나가서 약품을 사시겠다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것에 대한 수가를 지급해야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게 조례로써 돼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회기에 이것을 꼭 해야된다는 것을 떠나서 의약분업 자체에 대한 기조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의약분업협상이 끝날때까지 미뤄야 한다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별 문제가 없으시다면, 다음으로 미뤄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가를 약국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온 천하가 다 인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의약분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렇다면 의약분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괜찮다고 밀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소장님은 성문화를 시키자,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집행이 되는 것을 조례로 이렇게 개정안을 했다는 성의를 보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의약분업을 한 다음에 하면 너무 늦다, 지금 해야만이 타당성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의약분업에 대해서 정부하고 의사계에 대한 조율은 벌써 오래전부터 의논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박종하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요골자에 나와있는 가,나,다항을 실행할 수 있는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지금 주요골자에 나와있는 가,나,다항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원외약국조제비,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를 지급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시청에서 기간내에 빨리 조례를 정비를 하라는 지침은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지급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현재는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계속 못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물었던 겁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돈을 지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는 소장님 의견이시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원외약국에 가면 65세 이상되시는 분들이 약국에서 약을 지어줬나요, 안 지어 줬나요?

지금 그전에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처방전을 밖으로 내보낸 적도 없고, 그것을 일부로 요구해서 돈을 요구해서 밖에서 약을 타신 분도 한분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정부 정책이니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굉장히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약국에서도, 저희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를 해놓고 우리한테 청구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들은 빨리 조례가 개정이 돼서 약국에 계신 분들한테 약국조제비가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 의지는 시체검안서의 삭제 유무를 결정해야될, 지금 시체검안서를 삭제하기로 했다, 한면우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브레이크가 걸린겁니다. 그래서 재설명하게 된겁니다. 그것에 대한 의지는 어떠십니까? 지금도 시체검안서를 폐지를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존치를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시체검안서의 조항이 삭제시킨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보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사망진단서만 남겨놓고 시체검안서, 그때 용어로는 사체검안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올린 개정안에는 그 부분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면우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시체검안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안 하는 경우, 그럼 보건소에서 관리를 받다가도 또 다른 의사를 통해서만 한다는 것이 진정한 구민에 대한 서비스에 해당이 되느냐는 개념을 받아들여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시체검안에 대해서 요새 여러 가지 죽음들이 많습니다. 사고사도 많고, 타살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 보건소가 검안 전문으로 나가서 출장검안을 한다는 그런 큰 개념에서 벗어나서, 정말 구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방문진료 간호로 재택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것에 추가로 다시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건소에 의사가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보건소 의사가 6명입니다.

여섯분이 전문의가 따로따로 있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사는 어떤 전문, B라는 의사는 어떤 전문이 있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T/O상으로는 전문의가 3명이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현재 전문의가 한명도 없습니다. 결핵과 의사가 한명 있었는데 현재 사직중이라서 지금 공고를 내서 의사를 면접을 했습니다. 현재는 전문의가 없고, 각 의사들마다 부분적으로 1차진료실에선 일반진료를 맡고있고, 영유아모성실에선 영유아 예방접종과 산전진찰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 담당하는 선생님은 방문진료를 나가고, 또 나머지는 치과의사하고 한의사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는 것은 사망진단서보다 시체검안서를 발부하는 것이 상당히 고기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시체검안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체검안서를 개정안에 그대로 놔두었을때 만약의 경우, 지금 병사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되겠는데, 외인사의 외표검사가 18개의 항목이 있는데, 지금 6명의 의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안의사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그러한 과목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과목은 없습니다.

사망시각추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부 안하고도 할 수 있습니까? 시체검안서를 할 때는 시체해부를 해야, 검안서가 나올 수 있는 주검도 많이 있지요?

그런 것은 저희가 원인미상으로 해가지고 경찰의 입회하에서 부검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사가 확실하지 않는 의사가 검안을 하고도 죽음에 이른 확실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런때에는 미상이라고 해서 경찰에 통보를 하게 돼있고, 경찰의 입회 하에 부검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건소 시스템 가지고는 종합병원에서도 어려울 수 있는 시체검안을 보건소에서 과연 할 수 있는가, 했다고 했다가 만의 하나 한사람이라도 시체검안서를 발부해주기로 돼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급을 못했을 경우에 그런 주검이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중에서 병사가 아니라는게 확실한 경우에, 그 환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한면우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망에 대한 것이 물론 죽음 자체의 원인이 있지만, 어떤 상황적인 증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거노인 같은 경우, 혼자 사시니까, 그 분이 주변에서 어떤 상황에서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혹시 이웃이라도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은, 또 그전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던 상황에서 확실한 죽음은 해부를 하기 전에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그 분의 차원에서 미상이라고 처리를 해드릴 방법은 있습니다.

의문사일 때는 못 치르지요?

예.

제가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별지 서식 제7호에 보면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검안서로 할 때는 어떤 부분에 체크를 하고, 진단서로 할 때는 어느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렇겠지요?

예.

그런데 시체검안서를 여기서 삭제를 하고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경미한 사건에서 의문사가 아닌, 좀전에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환자들이라든가 어떤 사망진단을 요하는, 고기술이 필요치 않는, 실제 검안서를 이 내용에서 뺐어요. 그랬을때, 사망진단서 가지고 검안을 해줄 수 있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요?

그런데 사망진단서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떤 확실한 병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죽음을 확인하고 원인 미상이라고 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지금 개정을 하면서 시체검안서의 내용을 삭제를 한단말입니다. 그런데 의문사가 아닌 환자가 죽어서 검안을 의뢰를 했을때 검안서 발급을 하면 법적으로 저촉을 받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보건소장이 너무 쓸데없는 설명까지 자꾸 하고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처리합시다. 본 위원이 여기에 지금 시체검안서, 원래 사체검안서였는데 시체검안서로 바뀌었죠. 나는 이것을 뺀 조항을 다시 신설해서 놔두자는 것 때문에 반영이 된거거든요. 이것을 꼭 넣어야 된다는 것이, 아까 보건소장이 얘기했듯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분명히 병을 앓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사망진단서를 떼어주러 갔어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환자를 48시간 그 전에 봤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슨 암환자라든가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병으로 죽었다고 판명이 되었을때는 사망진단서를 떼어주고, 그 전에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며칠전에 봤을 때는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데, 자기가 본 외의 흔적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그것을 본 의사가 시체검안서를 작성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시체검안서를 만들어주는데 이 사람이 내가 볼때 환자하고 틀리다. 집에서 돌아갔다. 외인사다, 등등을 떼어주면 그뒤의 해부니 뭐니 법의 절차를 밟는 것은 그 본 의사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체검안서를 떼는 것은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가 본 사람이면 다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가서 무슨 수사가 진행이 되고, 해부를 하고 그것은 과학수사연구소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는 소견서만 떼어 주는 거예요. 사망진단서도 일종의 소견서이고, 시체검안서도 일종의 소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떼어 준다고 하면 그 뒤에 틀림없이 시체검안서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사망진단서를 떼어준다는 조항이 있다보면, 그 뒤에 시체검안서도 떼줘야될 조항이 같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체검안서를 떼어주는 내용을 삭제를 한 것을 본 위원은 다시 살리는 것을 제의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시체검안서를 삭제한다는 것을 다시 살리라는 것 뿐이지, 거기에 그 의사가 임의대로 가서 해부를 하고 그런 것을 전혀 조항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그런 것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요.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는 대로 해서 만의 하나 원칙으로 돌아갔다면, 사망진단서를 떼어주는 것이고, 가서 보니까 시체가 내가 열흘 전에 본 환자하고 사인이 다르더라, 그때는 그 소견서만 써가지고 해당 기관으로 보내서 그 후의 처리는 그 소견서에 따라서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체검안서 조항은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발의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병사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병의 원인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니까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시체검안서 문제중에서 저희가 생각해야될 것이 어떤 사망의 원인이라든지 시간추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한면우위원님 말대로 단지 죽음만 증명을 하고 나머지는 다 넘긴다면

또 한가지, 아까 보건소장님이 조금 실무적인 면에서 설명이 미흡했는데, 꼭 사망진단서만 가져야 장례를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체검안서를 가져도, 원래 원칙상으로는 48시간이 지나면 절대 사망진단서를 발부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저히 소생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리고 봤을때는 되는데, 이 사람이 열흘전에 가서 봤는데, 그 병과는 무관하게 돌아갔더라 그럴때는 시체검안서를 떼어주면서 병사란에다가만 하면, 그 시체검안서를 가지고도 매·화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체검안서에 병사가 아닌 외인사일 경우에는 같은 시체검안서라고 꼭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그 후에 매·화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48시간 전에 안 본 환자가 돌아갔을 때는 시체검안서를 떼어주는게 원칙인데, 그 양반이 병사로 돌아갔을 때는 시체검안서만 가지고도 매·화장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조항이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검안서가 소견서하고 같은 내용을 갖는 겁니까? 소견서 일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소견서에요?

검안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죽음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돼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근거에 의해서 죽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에 대한 것이 이 내용중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면우위원님 말씀대로 48시간 이내의 병사에 가능하다, 그러면 병사로 해서 바로 매장이 가능한데,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갔는데 원인이 불명확하다 그러면 그것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서에 외인사의 경우, 불의의 중독이냐, 불의의 추락이냐, 불의의 익사나,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것이 규명이 안 되고도, 외인사라는 소견서만 제출해버리면 검안서 진단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검안의사의 임무는 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사망선고를 해야되지요? 사망 시간을 추정해야 되지요? 그러면 추정은 단지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것 보고 추정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몇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48시간 이후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사망원인을 결정을 해야 되지요, 그래야지 검안서가 발부되지요? 그러면 이게 병사다 외인사다 그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의의 자살이다 타살이다까지 원인 규명이 돼야 검안서가 발급이 되는 것인지?

자살 타살 여부에 대한 것까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외표 검사를 통해서 자살이나 타살까지 확실히 알기는 굉장히 힘드니까, 그래서 증거물 조사라든가 상황 정보가 일일이 다 기록이 돼서 나중에 검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사 상황에서 그것이 확실하게 판명되지 의사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까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모르고도 검안서 발급은 되는 거요?

그러니까 외인사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외인사라고만 소견서를 적으면 검안서가 발급이 될 수 있다?

예,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할지언정 저희가 관리하는 노인인데 아까 한면우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분이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심장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노인이니까 무조건 병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저희 의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을 적에 사체 검안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물론 관리했던 환자들이니까 저희가 책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사체검안서를 삭제했다가 지금 필요로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현행대로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는데 이제 설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을 이해했을 것으로 믿고 약간 미진한 부분은 차후에 묻기로 하고 여기서 현행대로 다 넣어놓은 것이지요?

예, 다른 연령 증명이라든지 공무원신체검사, 사산에 대한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수정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줄려는 보건소장의 의지는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중히 생각했으면 논란이 되지 않았을 항목을 구태여 삭제한다 해가지고 논란이 일어나게 하는, 심사숙고치 못한 그런 행정을 계속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몇 달이 아니고 며칠만에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사전 검토 준비도 없이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하는 그런, 그리고 사체검안서가 나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체검안서 이 항목을 넣어놨다가 검안서 발급을 못 해서 일어나는 행정적인 항의 부분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자신이 있습니까?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른 부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다항에 보면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또는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를 건강진단결과서로 하나도 통일한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두개를 다 삭제를 한다는 뜻인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워낙은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수첩이란 용어가 있었고 진단서가 있었는데 이것이 건강진단수첩이 수첩 개념이 아닌 건강진단결과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건강진단 수첩이 바뀌었다? 그 원칙적인 내용은 존속한다 아닙니까?

예. 이것은 법으로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법으로 돼있는 사항이고 법이 바뀌어서 된 것입니다. 저희가 바꾼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수첩이 계속 존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규제를 안 하는 차원에서 기간을 6개월 하던 것을 1년으로 바꾸고 검사 종목에서도 많이 바꿨습니다. 필요없는 성병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규제가 됐는데 현재도 규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작성을 할 때 진료를 어떤 부분 어떤 부분 하지요?

전염성 질환으로써 간염 검사하고 결핵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 업태의 경우는 성병검사를 같이 거기에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규제를 둠으로 해서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그런 규제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나도 위생 종사자로서 한 20여년 넘도록 종사를 해봤는데 건강수첩을 제대로 시행을 않고 있어요. 단, 어느 때 악용이 되냐면 지금은 그런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대상 업소를 단속의 근거를 하기 위한 그것밖에 활용이 없어. 지금 실제로 활용이 안 돼요. 단, 어느 업소가 조사대상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 걸 것이 없으니까 건강수첩 보자고 하는거야. 없으면 체킹해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몇동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 어느 지역을 단속하겠다 그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단속의 규제 대상의 명분을 삼기 위한 결과서예요. 유명무실해. 이게 부조리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거야. 실제 필요가 없어요.

지금현재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에 대한 규칙은 저희 보건소의 해당 업무로써 검사의 업무만 저희가 하고 있고 이런 진단결과서에 대한 지도감독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을 하게 되면 진단서가 있어야 되니까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꼭 위생분야 종사자한테만 건강진단결과서를 소지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단체 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대상이 돼야지, 왜 하필이면 위생종사자한테만 전염병이라는 것은 같이 생활하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염이라는 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필이면 위생 종사자들이 마치 보균자인 양 위생업소 종사자들을 그렇게 전염병을 전염시키는 온상인 양 이렇게 특정 종사자들한테만 해당할 필요 있는가 이 말이에요.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을 할려면 전 국민이 진단서를 소지하도록 하든가 그래야지 하필이면 위생종사자들만 해가지고 멍에를 씌우느냐 이거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상위법에 의한 것이고 건강진단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정희조위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공공생활을 하는 경우, 합숙 생활을 하거나 또 숙소에 같이 있는 경우, 원하는 경우 전염성 질환에 대한 건강진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생분야는 상위법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 번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지정의료기관을 정해줬습니다. 지금은 어떤 의료기관, 본인이 보건소에 안 왔을 때도 와서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잘 다니는 내과에서 이런 검사를 했다고 인정만 돼도 이런 결과서를 안 갖고 계셔도 그것은 지도감독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라는게 형평에 어긋나면 불만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하면 분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위생분야 종사자한테만 건강진단결과서를 소지하도록 의무화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종사자들은 결과진단결과서를 소지 안 해도 상관이 없고 위생분야 종사자들만 왜 소지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법의 형평에 어긋나지요. 이것은 모법이 있는 것인지 몰라도 인간은 평등하다는 우리나라 헌법이 있어요.

위생 분야 건강진단결과서에 의한 것은 위생분야 건강진단규칙 9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칙 위에 헌법에 인간은 평등하다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생종사자만 마치 보균자인양, 나는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왜?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위생분야의 종사자들이 우리나라 국민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꼭 위생업소 종사자들을 보균자인 양 환자들 집합소인 양, 왜 그사람들만 건강진단서를 첨부 해야 되느냐고요?

소장님께서는 상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을 때는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예,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수첩이 없으면 굉장히 규제가 됐고 지금은 규제 안 한다는 차원에서 예전처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꼭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서 조금 한 단계 나아진 선에서 어떤 의료기관도 내가 다니는 단골 내지 주치의한테 가서 검사만 해놓으면 수첩처럼 내놓지 않아도 내가 내 건강관리만 잘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도 그게 전혀 규제의 대상이 안 되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만약에 위생과에서 그런 식으로 지도 점검을 하면 그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은 건강진단결과서를 소지하라는 자체이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데 왜 특정업체 종사자만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나중에라도 상부기관에 제도 개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음에 화강석으로 했다가 변경했지요?

그것은 시에서 설계 해가지고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화강석으로 설계를 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마감재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지금현재 재료로 계약한 것으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화강석으로 했던 것을 바꿔서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원 설계가 화강석으로 돼있을 것 아니겠어요? 서울시에서 했든 구청에서 했든 설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화강석으로 하게 돼있는 것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변경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것도 현장 소장이 얘기한 건데요.

부의장님, 이렇게 합시다. 절차상 순서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대로 제일 먼저 을지로7가 시범공중화장실부터 질의에 들어가고 답변을 해주시고 끝나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제가 현장답사를 해봤는데 지적사항이 이대로인데 골조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반네루를 좋은 걸 쓰면 좋은데 여기서 나쁜 반네루를 쓰다 보니까 사이가 많이 뜨고 그러다 보니까 공구리가 쏟아지니까 신문지로 막아놓고 있고 헌 판넬이 스라브에 붙어가지고 그대로 오픈해 버리면 나중에 그런 데서 하자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고 또 보니까 건축과 영선계가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한사람이 현장 6개, 7개 뛴다는 것은 무리가 올뿐만 아니라 현장을 다 검토를 못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든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든, 영선계 직원을 먼저 보충시켜요. 그런데 책임소재가 가는 것이지 한사람 앞에 6군데 7군데가 돌아가면 다 보겠습니까? 그 현장에 따라서 크고 작은 현장이 많은데 그 지역이야 한군데에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구 전체에 깔려있는 현장인데 이러한 것을 정말 윗분들이 심도있게 검토 해가지고 밑에 일하는 분들 애로없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말씀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영선계 업무가 너무 업무가 방대하다 너무 타이트할 것이다 생각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견해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그러냐 시간이 없어서, 업무량이 과하다 해서 한다면 10가지 중에 한가지라도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의지력 부족이야. 한 군데도 문제가 있다고 사전에 보고받아 본 적도 없고 그 현장에서도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한 그런 사고로 영선 업무를 담당하고 감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업무가 너무 과다할 것이다,

그 이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희동1가 공중화장실 개축공사인데 거기도 우리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시고 저희도 지적을 했는데 외벽검사도 물론 완벽성은 갖출 수 없으나 요즘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브로크가 석축같이 나온 브로크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블록 공사를 하고 있고 가로세로 줄눈이 안 맞고 또 윗창과 아래창이 직선이 또 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물론 시공자들의 다 할 일이지만 감독관이 와서 보고 지적 해가지고 시정을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레미콘 타설 공사도 안 해서 요즘 발브레타라고 그렇지요. 발브레타라도 제대로 됐으면 부실 벽이 안 나와요. 우리가 또 얼마 있지 않으면 현장을 또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적사항은 분명히 시정조치를 시키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틀 기초공사가 불량하다는 지적을 분명히 했는데 이 내용이 빠졌네요. 문틀시공이 잘못돼있다고,

보건소 가서 느낀 점인데요, 총 공사비가 2억400만원이지요. 2억400만원씩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서 보고서에 나와있지 않은데 그날 보건소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얼굴인데 그 형광등, 이왕 기존 시설 돼있는 건 그렇지만 옛날 것을 그래도 전기도 아낄 겸해서 돈이 처음에 들어가더라도 같이 최신 시설로 해가지고 조명등 같은 것도 같이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왜 뺐느냐 그랬더니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내년이고 후년이고 또 그거 바꾸자면 또 들어온다고. 그래서 또 추가 공사비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왕 한 것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실내 공간에 공사를 또 그 시설 말고 청사고 어디 할 때는 현대 시설로 도리어 완벽한 공사 계획을 짜가지고 했으면 조금 아쉽지 않나.

알겠습니다.

아까 정희조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영선계 직원이 몇군데 맡아 가지고 하세요? 그동안에 한건이라도 지적사항해서 과장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 지적사항 중에 신당동사거리 주차장이 차가 각양각색의 차가 거기를 통과해서 주차를 할거다 이 말이요, 그런거 한가지 예를 들어 잘못 됐다고 보고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보고했으면 위원들이 나갔을 때 사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돼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시정을 안 해놓고 뭐하러 감독 나가는 거요? 하다못해 용접한 부분에 똥같은 것들 떼고서 다시 칠하라고 그런 시정을 한 적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총무과라든가 또는 자치센타를 시공함에 있어서 토목 공사라든가 자치센타 이런 부분에서 명예감독관제를 도입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감시감독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 수련관 한 군데는 명예감독관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누가 해요? 어디서 추천한 거요?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서 올라왔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왜 안 했어요?

소규모라

과장님 생각에는 몇억씩 되는 공사는 소규모 공사라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센타는 한 동에 몇억씩밖에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명예감독관을 해서 잘 해볼려는 의지가 있고 거기는 설계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 도면을 다섯 여섯 번씩 와서 설명을 하고, 몇억 공사밖에 안 돼요. 설명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이 건축과에서 설계하는 설계를 사전에 예산이 책정이 되기 전에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위원들한테 한번이라도 브리핑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는 없었는데요, 사업 주관 부서는 예산 집행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도면을 확정 해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지금 설계가 잘못됨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설계 변경하는 것이고 그게 예산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현장에 사는 그 현장하고 연관되는 의원들이나 의회에 그런 자문을 받아보고 설계를 확정 지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겁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부의장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인데 모든 예산은 주관과에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컵을 하나 사기 위해서 주관과에서 100을 잡아놨다 이거야, 실제는 120원 내지 130원 들어간다 이거야. 그런데 사실 100원밖에 예산이 안 돼있기 때문에 100원짜리 상품을 고르다 보니까 나쁘게 고르고 나쁜 질을 고르는 이유가 주관과하고 건축과하고 사전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업성있는 설계가 들어온다, 의뢰를 건축과에 먼저 들어와서 검토를 해가지고 주관과로 통보가 먼저 가고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주관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그거 대충 얼마겠지, 하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건축과에서 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은 설계를 의뢰해도 좀 제품이 좋게 나오는데 예산이 없는 것은 설계 의뢰할 때 하품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설계 자체가. 이런 것을 과장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없어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공정률이 얼마만큼 진척됐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책정을 누가 합니까?

감독이 합니다. 현장의 시공 물량하고 시공할 총 물량하고 계산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조리도 있다는, 우리 구에서 그렇다는게 아니에요. 부조리가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서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공정을 예를 들어 30% 공정밖에 안 되는데 돈을 더 주기 위해서 70% 공정으로 상향 조정해서 예산을 사전 집행하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 중구에서는 아닌데 종종 그런 사례가 적발 돼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의 철저한 감독을 위해서 우리 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에 의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공정률 산정이라든가 할 때도 명예감독관하고 상의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용의 있습니다. 감독관 지정 요청은 주관과에서 저희들한테 감독 지정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과 것만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은 사업 주관 부서에서 아마 지정해주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종 공사시 의원이 현장을 나갔을 때 명예감독관이라든가 또는 어떤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장소장이나 일꾼들이 의원들의 의견을 경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사례 같은 것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도 개선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적사항은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감리감독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유의 업무를 침범을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윗선에서 타당지 않다고 거절을 하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사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관을 누구를 지정하고 안 하는 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주관 부서하고 상의를 합니다. 공사계약이 되면 주관부서에서 감독 지정요청이 옵니다. 저희들은 감독을 지정해서 통보를 해서 이 사람을 감독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감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할 때 주관 부서에서 어떤 공사 발주가 되면 우리 과에 이렇게 감독 지정 요청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관 과는 다르지만 감독은 전부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요?

요청한 부분도 전기하고 건축물 분리 해가지고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감독관이 나가는 공사장에 명예감독관을 의원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장에 대한 현장을 답사해 봤을 때 지적사항이 소규모로 있었습니다마는 그 정도라도 공사를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보고요, 다행히도 신당2동 제7공영주차장은 현재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발주만 됐지 공사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시정사항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하 주차장을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 주차장을 다시 설계를 한다면 설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 중단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도 추가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구요. 저희들이 슬라브를 철판으로 한 것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바꿔서 진동이 없도록 하고 방음 관계는 지금 현재 설계 도면에는 양 측벽에는 아이스월로 판넬로 해서 완전 차단을 했습니다. 단, 도로측 양쪽 면으로는 오픈 돼있는데 그것은 소음에 지장이 없도록 창문을 닫아서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이 지하를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는 없는데 지하를 하나 두게 되면 암반도 있고 또 공사가 중단 돼가지고 설계를 하는 과정이 수개월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수개월 걸려서 이 현장을 방치해 놓으면 민원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삭제를 해주고 지상으로 2,3층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는 슬라브라든가 램프가 철판으로 돼있는 것을 그 부분은 철골 골조로 해서 슬라브도 시정할 수 있고 또 방음 장치는 전면과 후면은 아니거든요. 양쪽 측면을 방음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설계가 다 나와서 공사가 시공 단계에서 공기를 지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관 부서로서 당황스럽고 또 업자도 굉장히 피해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묵인을 한다면, 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 듯이 사전에 이런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지하 주차장 없이 2단 3층으로 할려고 합니다. 사전 설명만 했더라도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전혀 의견청취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굉장히 죄송한데 설계를 할려면 현장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 지질 조사도 해야 될 거고 다 모든 게 병행되고 의견청취도 해야 될 거고 그럴 것입니다. 이 주차장이 생기게 됨으로써 어떤 어떤 공사를 하는데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 이 동네에서는 어떠어떠한 데다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벽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나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2년 후에 헐릴 주차장이 아니에요. 공사 시작이 며칠간 늦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설계 변경해서 잘 해야 될 주차장을 공사가 며칠간 늦어진다고 해서 강행하겠다 그런 원인이 무언가를 해서 그리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해서 필요 없다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필요 없다고 했을 때는 강행을 해야 되겠지만 타당성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공기를 좀 단축시키고 싶어서, 저요, 우리 동네 주민들이 이 설계가 제 설계가 나오도록 몇달간 늦어지는 부분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그것은 감내할 용의가 있어요? 민원 제기하니까 공기가 며칠간 늦어지니까 그냥 강행하자?

앞으로는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의뢰가 들어왔을 때, 설계에 대한 의뢰가 들어온다든가 공사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번같은 경우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여기에 어떠한 건물을 지을려는 생각인데 어떠한 설계가 들어왔는데 나가서 이 부분은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답사도 해가지고 지금 바로 정희조 부의장 말씀같이 지하도 둬도 되겠다 또 1층 2층 3층 4층까지도 된다 안된다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에 완벽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설계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 답사를 먼저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공사진행을 하면서 설계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초 옹벽하고 이런 구조계산에 따라서 설계가 나와야만 되기 때문에 흙막이 공사 자체 깊이도 틀려지고 모든 과정이 틀립니다. 도면이 있다고 해서 그냥 파고 들어가는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구조가 들어가게 설계가 된 뒤에 거기에 맞추어서 터파기와 흙파기가 다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중단은 필수적입니다.

그럼 중단하면 거기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대충 뽑았는데 이것은 정확한 도면이 없기 때문에 평당 저희가 해서 암반 수량 해서 약 4억8,700 정도 추가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총 공사비가 10억입니다.

저는 과장님 탓하는 게 아닙니다. 왜 교통지도과에서 이런 식으로 아무 사고 없이 설계의뢰를 했느냐 이거야,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보면, 전연 현장을 고려치 않은 설계라는 것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 옆집 보세요. 나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옆집 지하층 팠잖아요. 지하실 파서 다 집 지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지하 땅파기 하는 게 아무려면 땅 사는 것보다 더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일부로 땅을 사서 토지를 매입해서도 주차장을 만들어 줄려고 하는 추세인데 있는 땅을 좀 파면 몇 대가 더 들어갈텐데 그것을 예산하고 결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주객이 전도되는 설명이에요.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산을 더 투입하는게 아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하를 판다고 봤을 때 액면 그대로 다 팔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지질조사 사항으로써는 사실상 암반에 진동을 준다든지 하면 그 주위 집이 다 울립니다. 그래서 피해 가구도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무진동 폭약을 쓴다 뭐한다 하고 합니다마는 깊은 저하층에서는 진동을 줘도, 지하철 같은 것 너무 파들어가니까 거기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표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자꾸 회피하는 것 같은데,

회피는 아니구요,

일반 주택에 가정집도 소규모 업자들도 다 파서 지었어요. 진짜 영세업자도 다 파서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진동으로 인해서 주위집에 피해가 갈까봐 지하를 못 판다?

못 판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그런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없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설계변경 하기는 어렵고 업자는 선정됐고 미치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게 편하지 왜 자꾸,

앞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지하까지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좋습니다. 지하까지는 어려움이 많으니 좋은데 지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방음 설계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어요? 그리고 교통지도과도 앞으로 공영주차장 또 신축 현장이 나오면 사전에 검토를 정밀하게 지역 특성에 맞게끔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 의뢰를 하십시오. 주먹구구식으로 돈 몇십억 있으니 이것 가지고 주차장 지어달라고 넘기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방음에 신경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신당 공영주차장은 기본적인 것은 회사 자체가 잘못 선정됐더라구. 그리고 시공자 자세도 틀렸구 기술자 투입도 잘못돼 있어. 정말 현장 자체는 전부다 마이나스야.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다 시정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이 같이 짓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바로 우리 감독관께서도 램프를 차고 올라가는데 기본 건물램프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때 거기서 바로 설계를 해줘 가지고 원만하게 차가 회전되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기존은 절대 손대지 않고 신축부분만 갖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라구. 또 그리고 서커스 건물을 만들어놨는지 몰라도 전부다 곡예예요. 운전수가 램프를 넘어갈 적에 앞이 보여야 되는데 앞이 안 보여요. 차가 밑이 닿고. 그리고 지하 같이 가봤지만 아스팔트처럼 해놓은 것 현재 시공 방법이 그것입니까?

재시공 시키겠습니다.

페인트 부분도 용접을 해가지고 용접똥도 안 떼고 거기다 바로 페인트를 발라놓고, 페인트도 보니까 어디서 남이 쓰다 남은 것 갖다 바르지, 그게 ks 제품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한구석 거기 잘 된 부분을 저희가 못 봤어요.

위원장님, 신당공영주차장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부분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시정하겠다는 허상적인 다짐을 가지고는 근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어떠어떤 부분이다 앞으로 개선 방안은 어떤 것이다 하는 계획서 첨부가 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을 요청합니다.

공사가 중단되나, 내용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공개입찰이 됐어요. 이건 계약 자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공개입찰을 한거라, 이게 계약 자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더라구요. 왜냐하면 공사가 종결을 짓고 그래서 수리가 끝난 다음에 공개입찰을 해야 각도도 맞을 수가 있고 그럴텐데 공사도 하기 전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이렇게 계약을 할려면 계약자한테 수리비를 주면 공사도 잘 할 것이고 비용도 절감이 될 것이라고.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공사 중단이 됐을 적에 계약자하고의 문제점은 또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이냐 이것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문제입니다. 페인트 칠하고 이것은 별 문제가 안 가요. 그거야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계약자는 가만히 있겠느냐고, 잔금을 다 치렀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입찰 계약 조건에 준공되고 난 뒤부터 영업하기로 계약이 약정이 됐습니다. 그 대신에 1년 계약이니까 연장된 후부터 1년 계산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공사 기간에 공개입찰을 했지요?

그것은 한달이라도 빨리,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시공이 한달 이상 걸리게 되거든요. 빨리 해가지고 세입을 좀 확충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것이 과장님이 조사해 보면 아시겠는데 44명에 대한 9,200만원이 증가했다는데 한빛은행 같으면 1억이 넘었어요. 44명인데 여기는 좀 비싸게 했다고 치지만 이것은 좀 싸게 했는데 이렇다면 문제성이 있다 생각해요. 과장이 오시기 전에 했습니까?

입찰은 제가 오고 난 뒤에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개입찰하는 것이 정당한 값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공기가 8월10일인가 공기가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가 연장됐는데 그전에 9월달부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입찰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입찰을 할려면 한달 정도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9월달서부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붙였던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공람공고를 하지요? 하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몰라, 나는 응찰해 본 사람도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문에도 제일 안 보는 신문에 조그맣게 또 구보도, 누가 우리 의원들도 구보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의원들 중에서 구보를 읽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읽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구보에다가 조금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인 문제만 피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입찰을 하면서도 의혹의 눈초리를 항상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두 과장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두 과에서 공사 입찰 의뢰를 하지요? 입찰 의뢰를 하면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지요. 입찰을 의뢰한 시점에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건을 공사입찰 의뢰하려 합니다. 통보해 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입찰건에 대해서는 통보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줄 용의가 있느냐구요, 투명행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의회에, 왜? 의회에서 대단히 예산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제품 입찰은 모르겠는데 현장 입찰이라는 것은 입찰자들이 가서 견적을 넣을 입찰 볼 사람들이 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 조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봐야 되는데 현재 입찰하는 걸 보면 금액만 보고 입찰을 넣는 것이에요. 따라서 입찰이 잘 되면 돈 벌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입찰자들이 돈을 못 벌고 나가는 입찰도 있고 있는데 현장은 보지도 않아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기능 전환 사업이 입찰이 나갔어요. 입찰 응시자들이 각 동사무소 답사하고 입찰 신청합니까? 다 설계를 보고요, 그러니까 현장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입찰 대상자들이 그 현장 설명을 들어야 돼요. 도면도 검토하고 가격도 보고 견적을 넣어야 되는 것인데 현장 답사는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신당5동 동사무소는 몇억 가격만 보고 입찰을 한다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예정가격하고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현지답사를 안 합니다. 예정가격은 나와있을 지는 몰라도 현지답사는 안 한다구.

입찰 의뢰를 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할렵니다 하고 의회에다가 통보해 줄 용의가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어떻습니까?

저는 품의를 안 받기 때문에요, 설계회사에서 주관과로 주면 주관과에서 품의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재무과에도 협조요청을 하겠지만 굉장히 죄송한 얘기가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을 해놓고 의혹을 받아요. 공개행정을 않고 투명행정을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해놓고 의혹을 받아요. 진짜 호주머니에 돈 한푼 넣어보지도 못하고 의혹만 받는 거예요. 투명하게 하면 요구사항 하나도 없어요. 더 동정해주고 도와줄려고 하지, 자꾸 은폐할려고 하고 감추고 숨기고 그러다 보니까 의혹만 증폭되는 거야, 내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교통지도과에서 낙찰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해서 내가 대단히 큰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다음부턴 그렇지 않겠다고 시인을 해서 내가 묵인한 사항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투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방금 박종하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요, 방법과 시기가 안 맞아. 주차장 입찰을 보면서 주차장 짓지도 않아 가지고 입찰을 본다는 말이에요. 상품을 보이고 입찰을 시도해야 되는데 상품도 없는 상태에서 입찰을 한다 말이에요. 다음 응봉근린공원 마지막에 하나 남았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과장이 안 나왔는데 그 문제도 여기 나온 대로 시정을 공원녹지과로 시정시키십시오. 그러면 위원들이 지금 지적사항 했던 것을 대표적인 것 여기 화장실 두군데는 시정조치 하면 될 것 같고 또 신당2동도 지하는 없다고 하니까 지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설계 들어가 가지고 완전하게 주차장이 설치되게끔 해주시고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도 지적사항 부분을 분명히 시정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칠하고 있지요. 언덕 넘어가는데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 거기 고급차 안 들어가란 법 없어요. 고급차 절대로 못 들어가 그리고 과장님 참 무책임한 얘기를 하던데 뭐 올라갈 적에 사람을 하차시키고 올라가면 된다 그리고 또한가지 거기 스프링쿨러 있지요? 여기 지적사항이 없는데 스프링쿨러가 있는데 만에 하나 평상시는 물걸레로 닦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수돗물로 바닥 안 닦으란 법 없고 그런데 물 나가는 하수구가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저쪽 벽옆으로 물받이라도 해서 옆의 건물에서 물 한 바가지 부어서 낙수처럼 떨어져 이웃집에 피해를 주든가 그게 바깥으로 흘러서 흙탕물이 내려가서 벌겋게 말라 있으면 돈 수몇십억씩 들여서 만든 건물을 그게, 그러니까 저쪽 터진 면에 물받이라도 만들어서 꼭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시정사항에 없지만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거기가 시장가고 그러니까 쇠로 올라가는 그거 소리 얼마나 시끄러운데 그런 거 좀 최대한 요즘 고무 칠하는 거 있거든요. 아니면 위에 고무판이라도 대가지고 최대한 소리 덜 나도록 해가지고 몇 가지 수정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현장답사를 가보면 과장님이 다치게 되니까 준공을 내주기 이전에 현장답사를 의회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잘못된 부분은 시공 회사가 해주고 나가야지, 준공 승인해준 뒤로 현장답사 나갔을 때는 누구를 불러다 일을 시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것은 지적사항에 대해 앞으로 개선할 방법을 첨부할 때까지 공사중단을 요청합니다. 받아주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현장방문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일임하여 주시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1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결과보고서작성의건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