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예결위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의안번호:196호)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기획실소관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부분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교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임의풀보조금 2,000만원, 민사소송제소비용 3,500만원, 43페이지 서부복지회관 방송시설교체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임의풀보조금 예산은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억을 반영했고 1회추경에 5,000만원 총 기정예산이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상 연간 한도액이 1억7,300만원으로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사소송제소비용 3,500만원은 당초에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금년 9월말까지 현재 33건에 약2,500만원 집행되고 금년말까지 추가로 변호사위임, 착수금, 승소사례금제소비용 등이 3,500만원정도 집행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3,5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43페이지 서부복지회관 방송시설설치 공사비 2,000만원은 현재 서부복지회관의 방송시설은 92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지만 방송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주민교육시 어려움이 많고 노후화되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금회 추경예산에 엠프외 5종의 방송시설을 위해서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1페이지 서부복지회관 컴퓨터교육장 시설비 1,570만원 읍ㆍ면인터넷휴게실 시설공사비 4,022만원과 42페이지 이에 따른 소요물품취득비 9,440만원에 대한 교육대상 휴게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부복지회관은 정보화 교육장을 신설하여 온산, 서생 등 남부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지만 서부복지회관은 교육장이 없어서 학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경제성이나 주민편의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부복지회관에도 언양, 범서 등 서부지역 주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시설규모는 1회 2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전산장비 설치와 부대시설 및 인터넷 연결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은 1기는 3개월 주3일 1일2시간 정도이며, 교육내용은 간단한 문서작성에서부터 인터넷 활용까지 전분야를 망라하여 하고자 하며 또한 교육이 없는 시간은 항상 개방하여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ㆍ면인터넷휴게실 설치공사는 21세기 정보화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인터넷 활용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읍ㆍ면별로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대상은 여유공간이 없는 범서면과 상북면을 제외한 10개읍ㆍ면이며, 설치규모는 읍ㆍ면별로 컴퓨터 1∼3대 프린트기 1대씩 설치하도록 하고자합니다. 또한 고속전용선 및 인테리어 부스를 설치하여 읍ㆍ면사무소가 단지 민원을 보기 위한 곳이 아닌 정보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군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총사업비 10억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하여 건전재정운용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그 절차와 내용이행여부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대상사업 중 투융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포함대상은 10억이상 사업은 총7건으로 그 중 6건은 심사완료하였으며 청량, 삼남 도시계획개설사업만은 중도에 사업비가 증가하여 10억이상된 사업으로서 추가 투ㆍ융자심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원초적인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거나 또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간 당초예산, 1회예산, 2회예산에 있었는 그 예산을 돌려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20%∼30% 경상경비를 절감했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했는 부분을 사업비에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절감의 근본취지는 정부에서 소모성 있는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주민들에게 투ㆍ융자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근본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해서 그 절약된 예산은 투ㆍ융자사업으로 언제든지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을 연도폐쇄기에 짤 것인가 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예를 들면 10월1일에 2회추경을 승인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경상예산 12억을 절감해서 사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절감예산 내지 집행잔액이 예비비로 편성되어서 연말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절감한 부분을 다시 새로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를 예를 들어 업무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절감한 예산을 예산의 효용성, 신축성을 고려해서 그 기점을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돈이 당장 필요할 때는 그것을 다시 환원해서 투ㆍ융자사업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효용성을 생각해서 연간 모아가지고 불용잔액으로 처리해서 모아놓았다가 그 익년에 해도 무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기를 봐서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숙원사업이나 소규모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면 예비비에 사장시키지 않고 새로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철준위원이 그 부분은 전부 다 예비비로 돌려야 되는데 세출예산을 삭감해서 어떻게 가용재원으로 쓰냐고 하니까 그때 실장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억이 안납니까?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마치고 그 당시 회의록을 보세요.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99년도 2회추경때는 경상예산을 12억8,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행자부의 절감편성지침이 없어서 그런지 2회추경 때 전혀 경상경비에 대한 자체적으로도 절감할 그런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99년도 당초에 경상적경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억입니다. 그리고 99년 1회추경 때 156억, 2회추경 때 151억 그래서 이때는 4억6,000만원 경상적경비를 행자부의 절감편성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는 부분입니다. 3회추경 때 다시 2억이 증가되어 153억, 결산추경 때 10억이 감액된 143억입니다. 그래서 99년도 결산서상 139억입니다. 4억정도가 불용이 나서 139억이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와서는 당초예산이 178억, 1회추경이 195억 지금 심의하고 있는 2회추경이 200억입니다. 그러면 결산추경을 대비했을 때 60억원이란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안갑니까? 99년도 결산추경시에 143억인데 거기에 비하면 올 2회추경 경상적경비는 200억입니다. 그러면 약60억이 증액된 부분이다 이말입니다. 해서 99년과 2000년도에 특별한 사무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원이나 현원이 증가된 부분도 아닙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경상적경비 내지 경상예산에 절감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10%에서 30% 절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하고, 지금은 절감편성해야 될 시점입니다. 전혀 그런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더 들어서 기획감사실의 예산운용에 보면 이것도 99년도 결산서에 20억9,000만원 썼습니다. 지금 27억4,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해서 절감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그 금액을 이 시점에서 99년 2회추경과 같이 사업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을 실장님께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종합적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예산편성했을 때는 국가적으로 IMF라는 중대한 경제적 위기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어렵게 살자는 의미에서 정말 예산을 긴축으로 사용해 왔고 예산도 그렇게 긴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쓰는 경상적분야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0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마는 과목별로 10% 내지 30% 현재 절감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서 다소 증감이 생겼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도출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집대성해서 예비비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가지 말고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산서대비는 60억입니다. 60억 이것은 경상적경비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럼 결산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57억입니다. 57억이나 증액할 이유가 있어요? 너무 경상적경비에 대한 팽창예산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벌써 10월달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여기에서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예산에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60억 중에서 앞으로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생각하더라도 30억 내지 40억은 절감의 기대효과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의 지침이 없다고 해서 자체적인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해보다가 지금 시점에 와서는 당연히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연말까지 사장시킬 이유가 있어요? 틀림없이 내년 2000년도 결산에 가면 이대로 갈 것 같으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만 하더라도 30,40억이 나와요. 그래놓고 또 경상적경비가 이번 추경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1회추경 때보다 5억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절감해서 새롭게 편성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안이한 자세로 행자부의 지침에 없으면 계속적으로 어떤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움직이니까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허울 좋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일용직 하나까지 전부 다 간섭한다 말입니다. 왜 간섭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만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감할 부분은 감하고, 건설사업같은 것도 지금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있다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있지요? 작년에 건설과에서 공사완료했는 것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서 새로 사업예산에 투자했어요. 지금도 건설과에서 그런 방대한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안댔습니다. 손을 대어서 사업예산으로 돌려서 숙원사업을 해야 지요.

어쨌든 예산절감은 행자부지침이 있거나 없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위원님 내부적으로 우리가 과목별로 전부다 시달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행해 가고 있고 설령 예산을 절감한다 하더라도 연말에 가면 어쨌든 세계잉여금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부족한 금액을 도출해서 투융자사업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반영하겠고, 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어쨌든 추경에 경상적경비를 반영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바와 같이 그런 일은 극소화하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2회추경 가면 확실히 해야 됩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사업예산을 완결하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또 최소경비를 경상적경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냐 이런 것을 해서 스스로 편성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실장님 서완영위원께서 예산전반에 대한 폭넓은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세입이 늘어나는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경상적경비가 또 안늘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경상적경비 부분 외에는 이번같은 2회추경에 가용재원으로 좀더 해서 사장시키지 않고 주민복지에 빨리 조기사업을 완성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전체예산 중에 27.5% 경상예산 중에 이번에는 10억이 2회에 들어가서 역시 비율은 24.2%로 내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서위원 말씀대로 62억원이 작년보다는 더 발생된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추후 결산추경에 가서 어떠한 남은 재원을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미리 가용재원할 수 있는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완영위원과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결론은 수정예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경상경비 사업분야 잔여 남은 예산 불용처리를 해서 3회추경을 할 것이냐 두가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가서 그렇게 하면은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사업할 수도 없고 지금 서완영질의에는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는 수정예산 할 것이냐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3회추경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집계를 놓고 예산절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계를 놓아서 투ㆍ융자사업으로 돌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서완영위원의 말씀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목별로 10% 내지 30%를 절약을 지침해서 시달하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령 예를 들어 역설적으로 해서 과감하게 했으면 부족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취지에서 공무원이 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에 가서 결과적으로 시기가 몇 개월 당겨지느냐 늘어지느냐 그 차이밖에 없지 결과적으로 예산절감되는 것은 내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내년도예산에 반영할 때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3회추경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추세로 봐서는 3회추경은 안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으로 바로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회추경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서 속된 말로 그 돈이 어디 갑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 예산편성하는 원칙적인 그런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법을 모태로 보더라도 정신을 볼 때 당해년도 모든 사업은 당해년도에 세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할 필요가 없이 2회추경할 때는 가용재원으로 돌려서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예비비 등 나오지요? 예비비, 지금 기타에 보면 2회추경에 증감부분이 1억5,493만2,000원 나와 있죠? 그렇지요?

예.

이것은 주로 뭡니까? 1회추경 같으면 예비비 기타에 보면 거의가 국ㆍ시비반환금입니다. 이 부분도 반환금입니까?

예, 국ㆍ시비집행잔액 반납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억5,400만원

그러면 이 부분은 대부분이 1회추경에 다 반영이 되었는데 2회추경에 반영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회추경에 다 반영했습니다마는 결산결과에 따라서 증감사항 부분입니다.

결산결과에요?

의회에서 결산하고 난 이후에 결과가지고

99년도 결산이월액이 얼마입니까? 99년도 결산하고 국ㆍ시비반환금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연속성입니다. 서위원 질의하신 99년도 기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참고하세요.

1억5,4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아니 아니 그러니까 99년 결산서상에 국ㆍ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이월금으로 넘어온 것이?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2억6,300만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2억6,300만원인데 1회추경에 편성된 것이 얼마냐 하면 2억7,600만원입니다. 수치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월된 금액에서 방금 실장님 말씀은 누락된 부분을 또 반영해서 1억5,400만원이다 그런 것 같으면 결산서상 즉 99년도, 2000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2억6,000만원인데 지금 1회추경에 예산편성된 것이 2억7,000만원 지금 1억,5000만원 돈이 얼마입니까? 무슨 수치가 이런 수치가 있습니까?

실장님 예비비 등에 속한 기타부분은 질의하신 서완영위원에게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고, 사실 이것은 서면 받을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1회추경에 보면 이월금으로 넘어오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이월금란에 수입을 잡습니다. 그렇지요? 수입을 잡고 다시 세출부분에 기타부분에 지출로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5,400만원 이 부분은 지출부분인데 수입부분은 어디에 잡혀져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결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월금으로 다 잡고 결산 이후에 반납금만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1억5,400만원이 반환금인데 이중에는 99년도 것도 있을 것이고 98년도 것도 있고, 97년도 것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이번 회기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위원입니다. 3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99년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나와서 질의합니다.

99년도 민간이전에 대한 풀보조금 집행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이 더 추가된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에 보고된 바와 같이 우리가 연간 1억7,300만원의 한도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쓴 추세로 보면 연말까지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것은 예상해서 2,000만원 더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에 정해진 예산이 얼마다 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간 1억7,300만원입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쓴 부분이 있고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 2,000만원이 된다고 보고 추가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풀비 남은 것은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개략적으로 집행액이 9,000만원정도 사용되었고 앞으로 쓸 부분도

9,000만원 아직 6,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 요인별 잔여행사부분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것이 있을 것이라 보고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9페이지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례이겠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착수금은 무엇이고, 소송인지대, 승소사례금 1,0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소송인지대 송달료는 또 몇 건이고 승소사례금은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3,500만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3,500만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지만 지금까지 33건에 2,500만원 쓰고 현재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추가로 더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표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의회차원에서도 공유재산환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염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시하고 추진과정에서 일어날 예상치 못할 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착수금과 인지대 이것은 나열했을 뿐이지 금액에 따라서 인지대가 달라지고 착수금도 달라지고 사례금도 다 달라집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착수금, 소송인지대, 송달료 송달료는 대충 몇 건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건수별로 현재 3,5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건수가 얼마에서 총괄포함 되는 것인지 그 송달료는 미미합니다마는

것은 안나옵니까?

예.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조정할 때 다시 위원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의회에서 의정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의회사무과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올라왔는데 기획실에서 안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과 관계없는데 동해화력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앞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관계없지만 앞으로 예산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울산화력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경 아니면 내년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못받고 있는 것도 기획실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안됩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안을 범주안에 넣으면 울주군 행정은 전부 다 제가 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기능별로 과가 있고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울주군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라고 몇 가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위원께서 울산화력에 대해서 기획실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인데 좀전에 군공유재산환수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또는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혹 예산을 마련한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회계과인 재산관리과에서 해야지요. 소관은 지역경제과소관이지만 법적인 대응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입니다. 해서 한위원 말씀은 우리가 울주군에 배속되어야 할 10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혹 그 돈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어떠한 법적대응 이상의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형철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는 이형철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읍ㆍ면별로 공히 2억이나 3억씩 배분이 되는데 자세히 보면 한도액을 3,000만원을 정해 놨기 때문에 3,000만원에 대한 투자액 자체나 사업성에 대해서도 사실 조사해 보면 잘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 많은 마을에서는 1,500만원 일거리도 3,000만원 올리고 그래서 공히 했는 부분 이 문제도 문제가 있고, 제 생각에는 읍ㆍ면별 사업이 3,000만원 한도가 조금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똑같이 배분한다는 부분에도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예산전체를 보면 아까 기준치를 정해 놨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기획실에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질의입니다. 앞에 두 위원께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동감하면서 같은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에서 울주군 전체를 봐서 과연 도시기반시설이나 무슨 시설을 할 때 정말로 본인들이 어느 위원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보다는 전체를 봐서 어느 쪽이 약하다 할 때 안을 올리게 되면 우리 위원들도 정확하게 따라가 주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지금같이 팽배해 져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도 자중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소신있게 울주군 전체예산을 올릴 때에 어느 지역에도 구애받지 말고 전체를 봐서 약한데는 꼭 해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해서는 안되겠지만 행정에서 소신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말씀은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또 의회간담회에 이러한 부분은 한번 더 토론을 하고 더욱 군정발전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리를 의회에서 만들겠습니다. 또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은 기정예산 3,148,704천원에서 494,263천원이 증가한 3,678,967천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전통민속자료 수집에 50,000천원, 제1회 군수배 댄스ㆍ스포츠대회, 아마골프대회에 따른 민간이전으로 15,400천원, 온산ㆍ청량근린체육공원 학술용역비 60,000천원, 청량개곡ㆍ온양대안체육시설비로 83,000천원, 일반운영비 91,761천원 2001년 간절곶 해맞이 축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21,500천원임 ｏ52P 공공도서관 자료수집 18,918천원, 53P 언양읍성 500주년 세미나 개최, 55P 전통민속자료수집 50,000천원 집행에 관련하여 내용설명 ｏ54P 언양읍성옥샘 표절사 보수공사, 충의각정비공사 사업비가 증가된 구체적인이유 설명 요구됨 ｏ55P 제1회 군수배 댄스ㆍ스포츠대회, 아마골프대회개최비용 15,400천원에 대하여 군민참여 및 행사추진방안, 행사효과등 구체적내용 사업계획설명이 요구됨 ｏ60P 간절곶 해맞이행사 일반수용비 46,700천원에 대한 항목별 집행계획 설명이 필요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52페이지 공공도서관자료수집 1,891만8,000원 이 사항은 농어촌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을 전도해서 도서를 구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민속자료수집에 5,000만원 이 사항은 금년7월부터 내년6월달까지의 전통민속자료수집을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집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각 면이나 인근 시ㆍ군에 민속자료를 수집할 그런 계획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언양읍성옥샘보수공사, 표절사보수공사, 충의각정비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양옥샘보수공사는 기정에 500만원 설명을 드렸습니다. 책정을 해놓고 한번 설계를 해보니까 일반공사하고 문화재공사하고는 조금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때 일반공사로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문화재 전문업체에 하도록 문화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대충 빼보니까 500만원이 부족해서 500만원 추가로 더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표절사 보수공사도 당초에는 3,000만원을 했습니다. 예산이 그때 여의치 않아서 1,000만원만 확보되고 일부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표절사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할려고 하면 4,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3,000만원을 추가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의각정비공사 이것도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온양 전응충장군의 묘비하고 그 주변 정비상황입니다. 비각하고 그런 것을 세우는 데는 2,500만원만하면 됩니다마는 그것만 세워 놓고는 도저히 교육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 하는 김에 700만원 더 들여서 정비사업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제1회군수배스포츠댄스대회, 아마골프대회개최비용 1,54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사회에 병폐되어 있는 잘못된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고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과 울주군지역의 주민들에게 스포츠댄스를 보급하는데 있습니다. 일반 지루박이나 부르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스포츠댄스를 남부복지회관이나 서부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조금 배워봤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일례로 위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외국 같은데 가면 사실 스포츠댄스나 이런게 생활화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외국에 여러 번 갔습니다. 학교운동장이 없는 대신에 이 주변이 산이고 인근이 체육시설로 다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느껴봤을 때 IMF때문에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도 앞으로 선진국으로 갈려면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스포츠댄스의 계획은 11월12일로 대충 잡고 장소는 울주군민학생체육관 참가예상 규모는 한100여개팀 주최는 울주군스포츠댄스연합회가 하고 후원은 울주군체육회가 하고 소요예산액은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3,140만원이 듭니다마는 나머지는 우리군에 보조 1,000만원만 해 주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울주군수배아마골프대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프인구의 저변확대와 골프가 앞으로 건전하고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에는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대중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골프를 치는데 상당히 돈이 10만원 내지 2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중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시는 아직 미정을 잡고 장소는 울산컨트리클럽, 주최는 울주군체육회, 소요예산은 540만원 실제 1,170만원정도 듭니다. 다른 것은 안주고 시상금만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골프대회를 하고 있는 것을 저가 확인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간절곶해맞이행사 일반수용비 4,670만원에 대해서 이 사항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의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 행사에 1월1일에 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실ㆍ과별로 해야 됩니다마는 실ㆍ과별로 해놓으면 통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이 많더라도 공보실에서 총괄로 맡아함으로써 제대로 행사가 잘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저가 다른 이야기를 하겠는데 울산매일이나 경상일보에 9월26일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간절곶 관광열차 달린다』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다하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철도청에서 패키지개발 매주 토요일 무박 2일 이래서 23일부터 매주 토요일 서울역에서 밤9시 출발해서 02시45분 울산역에 도착해서 연계버스를 이용해서 간절곶 해돋이관광을 하고 진하해수욕장, 온양옹기, 석남사, 얼음골, 밀양역에서 14시50분에 출발한다 이렇게 보도 된 것을 저가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절곶도 앞으로 더 알리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진하해수욕장도 연계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군수님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새벽에 내리기 때문에 온양이나 어디 안되면 해장국집도 만들어서 그런 것도 특색있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의 기준이고 실ㆍ과별 예산을 공보실에서만 올렸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고생합니다. 공보실은 많은 일도 하지만 많은 예산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보실은 옛날에 문화원이 생기기 전에는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작이 빠른 것 같던데 문화원이 생기고 난 뒤에 서로 미루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 이후에 집행수완이 상당히 느린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제상유적지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1억3,000만원, 군비가 1억3,000만원 더더구나 군비가 작년도에 9,000만원 확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괄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부지를 예산만 확보했지 매입할려고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기타 일일이 나열을 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보실에서 미집행 되어 있는 부분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 에어컨구입비가 200만원 있는데 에어컨은 여름에 필요하지 가을이나 겨울에는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름도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2차추경에까지 구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답변하여 주시고, 골프대회 댄스대회 등이 나왔는데 이게 아까 실장님 설명은 대충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는 형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골프부분 댄스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즐길 수 사람의 어떤 전체 대중적인 스포츠의 일환이지 이것을 꼭 구태여 대회까지 하면서까지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참석범위가 지금 어디까지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군에 하는지 시 단체를 하는지 이 문제 그리고 표절사하고 충의각 부분도 실장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애초에 4,000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에 1,000만원 확보해 놓고 지금 필요하니까 더 확보하겠다 하는 부분 이것 하나만 봐도 공보실에 예산편성이나 집행 내역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부분도 실장님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맞이행사에 협의위원회가 있는데 협의위원회의 회의수당이 예산상 올라와 있습니다. 해맞이협의회의 위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전번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그러면 간절곶을 제외한 기타 가지산이나 치술령 등의 어떤 예산부분 이것은 지금 읍ㆍ면에 한쪽구석에 100만원정도 이래 놨는데 과연 간절곶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런 부분 그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중요한 이런 부분의 해맞이 행사를 이 100만원 예산 이런 문제로 가지고 되는 건지? 몇 가지 나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공보실이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직원들하고 수시로 매일 회의를 하면서 사업을 빨리 집행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가보고 합니다마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지매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시설을 하는데 동의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대로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사실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박제상유적지 관계는 작년에 9,000만원이 확보되어서 그때 집행 못해 명시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1회추경에 1억3,000만원이 군비로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시비로서 1억3,000만원 이번에 이게 확정된다고 보면 2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려고 하니까 사실은 팔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요구하고 지금 감정가격은 그 요구에 못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한번 더 중재를 계속 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결이 되면 빨리 매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구입은 사실은 예산에 반영이 당초에도 안되고 안되어서 가건물인데 올 여름철에 손님은 찾아오고 거기서 회의할 때도 많고 이래서 우선 외상으로 구입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되어서 사야 되는데 급하니까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댄스대회 아마추어골프대회 참석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댄스 스포츠대회 참석범위는 전국단위입니다. 우리 울주군을 알리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되어야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골프대회 참석범위는 울주군이나 울산광역시에 본적을 둔자, 즉 출향인사들 한 번씩 초청해서 울주군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 경쟁의식입니다. 자치단체간 서로 경쟁하고 우리군에 대해서 출향인사들 초청해서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러한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나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자 하고 울주군이나 울산광역시에 본적을 둔자 이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표절사, 충의각관계 표절사는 당초에 예산반영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우선 사당이 너무 허물어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보수 내지 새로 지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사당 앞에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제를 지내고 거기에서 모임을 갖고 하는 거기에 따른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이번에 여름에 비가 많이 샜습니다. 보수를 안하면 지금 건물이 썩을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가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 수립를 하는 김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충의각은 비석만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주변에 정비를 함으로써 기 하는 김에 또 손을 대고 하는 것은 그거 합니다마는 당초에는 이것은 온양 면사무소 뒤에 그것을 정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응충장군의 묘소가 있는 곳에 그렇게 옮겨서 하다보니까 주변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해맞이행사에 회의수당 참석위원의 범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기관장 사회단체장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기관장 사회단체장 이렇게 해서 해맞이 행사가 타지역에 보다도 좀 내실있고 알찬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산 치술령 등 해맞이행사에 간절곶만 군단위 행사라고 각 면단위 행사에 100만원을 반영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가지산, 신불산, 치술령도 물론 해맞이행사를 지역민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경비로만 지원을 하고 군단위행사에 집중적으로 또 간절곶을 조금 전에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울산 간절곶 관광열차 달린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개발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래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가 많이 올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획실하고 충분히 협의한 끝에 1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첫 번째 박제상유적지 부지매입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이 물론 현실보다 적게 나오면 땅임자야 당연히 안팔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재감정을 의뢰하거나 주관부서인 공보실에서 일을 추진할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연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연말이 가까이 오고 하기 때문에 빨리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빨리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해맞이행사를 간절곶만 신경을 쓰고 등등의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신다면 가지산이나 치술령에는 해맞이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 200만원으로 행사를 해보니까 200만원 그것도 모자라서 참석했는 분들이 십시일반 내고 해서 300만원 가지고 무난히 치렀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 안해 주고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면 전체예산부분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군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3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 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도 없이 300만원 조금 듣기가 그것한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아주 저명인사를 초빙할 수 있고 외국인도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정을 하나 파는데 4,000만원으로 250m를 파 내려갑니다. 물이 약 200통이상을 뽑아 올립니다. 그런데 있는 샘을 보수하는데 5,000만원 써놓고 또 적다고 5,000만원하면 1억입니다. 말이 1억이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파놓은 샘 보수하는데 물론 문화재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셈치더라도 새로 파도 4,000만원이면 4,000만원을 파서 삼상동력전기넣고 또 장옥 지어서 모터 넣어서 잘하는데 이것 너무 과대한 비용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55페이지 민간이전 스포츠 여러 가지 하는 민간이전 1억7,300만원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돈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생산성 면에서 볼 때는 그쪽에 치중하면 몰라도 물론 문화공보실장의 소관은 그런 소비성입니다마는 그러나 문화재차원에서 할일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마는 민간이전 문화원이나 체육회에 맡겨 놓고 보니까 뒤에는 그래도 뭔가 모르게 우리가 볼 때에는 석연치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더 해주시고, 전번에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해맞이행사 군 지정 장소도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해가 정말 먼저 뜨는 곳도 있는데 그 시간을 천문대를 통해서 받아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군에서 공보실장이 못받으면 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예산심의에 관련되는 부분에 좀더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해주시고, 그외 여러 자료같은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조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세미나 300만원은 우리가 그때 도시계획관련 의회세미나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봉수대 이름 찾기 세미나를 했을 때 그 유인물이라든지 거기에 적어도 지정토론자, 사회자, 토론자 그 다음에 반대토론자 이런 사람을 적어도 다섯 분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참석하는 주민들이 적어도 100명 내지 50명 정도 음료수라든지 기타 경비가 예를 들어 3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해서 편성을 했고 이 집행에 있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양옥샘보수는 아까 5,000만원 했는데 500만원입니다. 기존 500만원 옥샘을 새로 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안에 500만원 더해서 그렇게 문화재적 가치가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충 설계를 내보니까 5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5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스포츠댄스가 1억5,000만원이 아니고 1,540만원입니다. 이 1,540만원은 저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해 주시면

이것은 중복되는 설명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맞이행사관계는 사실은 이 해맞이 행사를 하는 것은 면에서 면장님이나 총무계장님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그 지역에 하는 행사는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을 할 때 행사를 해봤기 때문에 군에서 올려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각면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추경이나 당초예산 할 때 들어 와야 되는데 면에서 안하고 위원님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기획실에다가 요구를 했더니만 이게 군에서 편성할 때 면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왜 면에서 요구를 안하느냐 저는 사실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때 삼남에 행사도 가보고 신불산행사 때도 가봤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산에 오르고 하면 다문 음료수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더라도 저가 말씀드리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질의를 1억7,730만원 쓰인다는 것을 전 예산을 이야기했는데 1,500만원을 이번 추경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질의가… 그런데 증액부분만 이야기하는데

정위원님 지금 1억6,100만원은 기히 당초예산 1회추경에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이고 지금은 1,54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두번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설명도 있었고 처음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부족하시면 따로 물으시든지

그러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문위원도 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민간이전예산이 1억7,700만원 연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1,54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이와 같은 방대한 예산을 1억6,000만원도 그만하면 됐는데 내가 볼 때에는 1,500만원을 또 요구한다는 것은 과다하다 하는 지적입니다. 1,500만원 지적 그것을 몰라서 1억7,000만원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기 당초예산이고 1회추경에 설명을 다 드렸고 이번에 설명하는 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에 위원들끼리 계수조정을 할 때 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위원입니다.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간절곶해맞이행사 일반수용비 했는데 이 예산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집행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전체로 하지만 집행관계는

각 해당실ㆍ과별로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보실에 예산이 있는데 공보실에서 안하고 실ㆍ과별로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풀관리 공보실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실ㆍ과별로 필요한 사항을 전부 다 여기에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전기시설 500만원 넣어놨네 뒤에 와서 그렇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61페이지 하단에 이 관계는 무엇 무엇을 하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전야제하고 당일 해돋이행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간담회 때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1억2,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이 다 있네요?

예, 세부적인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야기는 이형철위원님이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5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세밀하게 계획을 짤 때 앞으로 예산 올릴 때에는 행정에서 모든 소신을 갖고 예산을 올려야 되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결정해 주는 건데 어느날 갑자기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500만원이 1,000만원이 되었을 적에 너무 탁상형식으로 계획을 짠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 옥샘보수관계

아까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전에 공보실은 공보실장 형태에서 충분히 답을 내야지 어느 날 500만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배가되는 1,000만원 나왔을 적에는 앉아있는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앉아서 그것을 빼고 행정이 그런 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나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기가 좀 그렇지만 표절사보수공사도 기정에 1,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넘어선다는 것은 남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문화재관련사업은 관련업체에 우리가 일반 그런 업체에 대충 견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관련사업은 문화재관련업체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충분히 문화재관련업체와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드느냐 한번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화재라는 상황자체가 문화재형태에서 답을 내어야지 일반사업하고 건설업체 입니까? 건설과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셔야죠.

사실은 문화재관련업체가 울주군에는 없습니다. 진주에 있고 경북에 있고 이래서 사실은 그런 분야는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저가 풀어나갈테니까 대답만 하세요. 골프대회 아까 이야기 나왔죠? 골프대회는 사회생활체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런 형태가 예산을 세웠으면 추경에 올릴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때 당초예산때는 미처 이런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묻겠는데 우리지역에 관변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군에서 모든 사업자체를 미리 이양시켜서 하는데 이것도 저가 안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골프협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관하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저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댄스도 그렇고

앞으로 이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이 행사를 계기로 그러한 협회라든지 생겨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골프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있으면 그것을 협회를 만들게끔 공보실에서 이것을 해서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금 이것을 안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활체육으로써 같이 사기앙양도 되고 골프도 어찌보면 큰 사교의 한 저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싫다 달다 하는 소리보다는 사전에 이것은 아까 저가 이야기한 것처럼 협회를 만드는 것을 구상해 주고…. 남들 보기에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보면 군수배를 군에서 주최를 해버리면 바깥에서 보는 눈이 어떻겠습니까? 눈이 뻔하잖아요, 군수배 울주군에 돈이 많구나 하는 소리가 옆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것도 우리가 잠재워야 될 일인데 지금 형태가 협회에서 주관하도록 하세요. 아까 철도청에서 기획을 해서 이런 형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입니다. 이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기획을 2박3일이나 1박2일 코스로 해서 정확하게 큰 모습만 끄집어내 나갔죠 요새는 온천이 큰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온양이나 여기는 관련이 없지만 온천물 자체가 특성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 3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넣어서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간절곶도 보고 옹기굴도 보고 상징적인 것도 보고 외국의 관광객은 우리 서생성도 넣어서 정말 그런 모습을 보였을 적에 앉아서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지역경제 살찌우는 지방화시대에서 당연히 행정에서 정확한 쪽으로 나와야 될 일이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행사하고 연락을 해서 관광코스를 협의해서 잡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울산온천이 있기 때문에 2시45분에 울산역에 내리면 울산온천쪽으로 가서 온천도 하고 거기에서 해장국도 드시고 그래서 해맞이갈 수 있는 그런 방안 서생왜성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여행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중에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찌보면 간절곶에 제일 가까운 역 같으면 서생은 역이 없기 때문에 남창역이 더 가깝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내리게 한다 하면 열차 역에서 잠깐 내려오면 되는데 복선화되어 있고 체인지하는 다 자리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욕심을 내어 울주군은 함부로 가까운데 차댈 수 있는 여건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한번 신경을 써보시고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공보실은 지역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관련이 없는 문제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간절곶에 가면 기념품판매장이라 해서 경비 내려줘서 운영하는 것 있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하신 위원께서는 공보실소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조그마한 돈이지만 군지편찬실 책상구입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쓰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70만원이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아마 한 두개 정도밖에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적은 돈이라도 한시적으로 쓰는 것은 기존책상을 이용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처용문화재 홍보관설치 했는데 처용문화재는 울주군의 재정으로 하는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울산광역시 행사의 소관이라고 보는데 500만원이 시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군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군지편찬실 책상구입 책상 3개, 정수기, 의자, 캐비넷 3개, 손님왔을 때 찻잔보관함 등 7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용문화재는 텐트 10개를 설치해 놓고 구ㆍ군별로 5m 5m짜리를 2개씩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ㆍ군별로 홍보물을 설치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설치하라 지시 내려오면 돈 갖다 넣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군을 알리고 우리군의 그런 관광지나 특산품이나 우리문화나 이런 것을 작년에도 그래서 시ㆍ군별 자존심대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타구ㆍ군보다 우리군이 내실있게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래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비가 50만원 삭감이 되는 바람에 군비를 같이 50만원 삭감해 가지고 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문화원 민간 경상보조부분인데 상식적으로 50만원이 감이 되었으면 오히려 울주군에서 50만원을 증액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국비에서 삭감되었다고 군비를 같이 삭감한다는 것은 활동을 100만원어치 적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국비비율부담이 있습니다. 국비가 50% 군비50% 같으면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인데 50대 50이 되어야 됩니까? 사업이 아니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대로 그것을 맞추어줘야 됩니다.

경상보조도 그렇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각마을에 문고가 거의 지금 유명무실화 되어 있어 기동성이 있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차를 구경해 본적도 없고 이동도서관이라 하는 것은 산간오지에 구석구석에 용이하게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이점을 살린 것인데 가는 곳에만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하고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공보실에서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현황하고 또 도서 빌려가면 빌린 사람 이름 적습니다. 그것은 전번에 한번 의회에서 감사 때 한번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고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어컨구입도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전번에 당초 예산에 문화원에 냉장고, 책상 각 사무실 비품은 기증을 받았다느니 자체에서 마련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때 에어컨이 빠졌는가 이것을 미리 구입했네요 그때 포함 안되었습니까?

예, 포함 안되었습니다. 그때 정수도 승인을 안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이 표절사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당초에 1,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 확보된 부분도 어떤 대상이 되지만 당초에 3,000만원 올라와서 2,000만원 삭감되었으면 다시 2,000만원 올라오는 것도 한번쯤은 올라오기 전에 의회에 한번 설명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2,000만원 삭감했는데 다시 3,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거든요. 해서 그 당시에 삭감을 할 때 이것은 3,000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4,000만원이 필요하니까 과목 존치상 돈 1,000만원 놔 두어가지고 이번에 증액한 사유라면 다행이겠지만 그때 바로 이 자리에서는 금년도 몇 달 전에 이 사업을 2,000만원 삭감해 놓고 다시 3,0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아마 실장님께서는 이 회기기간 내에 상세한 내용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정말 그렇습니다, 사업의 당위성보다. 그 다음에 전통 민속자료 5,000만원 한 부분 있죠? 우리가 자료수집하고 있는데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갖고 오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5,000만원어치 가지고 오면 제법 양이 많을 것인데

지금 이런 부분은 보관할 창고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우선 공간을 활용할려고 하고

지금 돈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각 읍ㆍ면에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그것을 귀중한 재원이 그것인데 잘보관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창고에 넣어도 안되고 관리를 어떻게 창고에 하는지 이 부분도 같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전시할 때까지 임시보관소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도 병행해서 그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컨테이너 이 부분은 이쪽이 해당되지 싶습니다. 컨테이너 설치하는데 360만원인데 임대입니까? 새것 사오는 것입니까?

예, 임대입니다. 옮기고 설치하고 철거하는 그런 비용도 있고 해서

임대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총무과장 우정길입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4,344,466천원에서 81,824천원이 증가한 4,426,290천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해안통제 경고문 제작등 일반 운영비 30,870천원, 주민등록발급 비용 10,800천원, 인감대장 일제확인 일시 사역 인부임 24,000천원등임 ｏ66P 읍면 당직근무 개선 시범운영에 따른 내용 설명이 필요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안통제 경고문 제작에 대해서는 통합방위법 제4조 및 제17조에 의해서 울주군 해안 항ㆍ포구에 따른 어선ㆍ어민 등의 통제를 위한 경고판을 제작하는 예산을 680만원 했습니다. 다음 읍ㆍ면당직근무개선에 따른 시범운영은 앞으로 읍ㆍ면의 일부 계를 직재를 좀 없애고 군으로 이관시키는 계획으로서 또한 읍ㆍ면에 주로 여직원이 40%에서 많은데는 60%이상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당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언양읍과 온양면에 시범으로 해보고 그것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다면 전면으로 시행할 그 예산을 720만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시 당직근무 개선에 따른 시범운영 여직원이 40%∼60%이기 때문에 했다 이런 말은 하지 말고 그러면 개선을 어떻게 한다까지 설명을 해주어야 우리가 알지요.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소요액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720만원을 일단 시범실시 읍ㆍ면은 언양읍과 온양면을 우선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범운영기간은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직은 현행대로 하되 숙직에 한해서 하고 하절기에는 18시에서 09시까지 15시간 되고 동절기는 17시에서 09시 14시간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은 13시부터 09시까지 20시간이 됩니다. 현재 당직근무규칙개정에 따라서는 예산확보는 2회추경에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올려져서 예산과목은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범운영실시를 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을 때는 전 읍ㆍ면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장점으로 봐서는 당직근무로 인한 업무공백을 없애고 현재는 당직을 하면 다음 오전에는 식사 목욕을 위해서 오전에는 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업무공백을 다소 없앨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기능 및 정원축소에 따른 문제점도 아울러 보완되고 소속직원들의 자기개발시간 및 여과활용으로 사기진작도 되지 않겠나 사실상 당직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공무원으로서는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단점으로 볼 때는 비상시에 효율적으로 긴급히 대응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보고 사무실내 시설장비 및 주요문서 보안관리에 또한 역시 공무원이 직접하기 보다는 어려울 것이다 또 사고시 여러 가지 물론 계약 당시에 그렇게 하겠지만 소송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민원접견실(군수실)생수구입비 180만원입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수님실 옆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작은 비서실 뒤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군수님 면접하러 오는 손님이 많다보니 거기에다가 음수대 물먹는 것을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구입해 놨는데 다른 기자재도 같이 있습니까?

설치하면 물을 배달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2통∼3통씩 계속 가지고 옵니다.

17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생수 1통에 내가 알기로는 4,500원이죠? 총무담당이지요?

송성찬 예.

물을 얼마나 먹길래 180만원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예산을 올릴 때 아무 생각없이

단가로 보면 하루에 2통입니다.

송성찬 내용이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2통 들어오고 사실상 예산에 올리기는 이렇게 올렸는데 당직실에도 1개 더 설치해 놓았습니다. 당직실에 설치해 놓아서 사실 2개소에서 일주일에 2통씩 보면은 일주일에 40,000원씩입니다.

.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니까 본위원이 물은 것입니다. 해안통제 경고문 제작 17개입니다.

예.

17개 지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촌계 마을마다 합니까? 안그러면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봉1, 강양1, 이진1, 달포1, 송포1, 송정1, 나사1, 비학2, 신리1 등 총12개소가 되겠습니다.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가서 물었습니다.

예.

할 때 오해할 부분이 혹시 있으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민간위탁금 읍ㆍ면당직근무개선에 따른 것이 있는데 읍이면 읍 시범적으로 읍이 2군데 아닙니까? 읍이 서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이면 읍 같이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서 언양읍이고 온양면이고 이해가 안가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읍 2개 중에 1개하고, 면 중에 시범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잘 말씀해 주셨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성률위원 이야기 중에 생수 이야기 나왔는데 설치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하고 난 뒤 예산 올렸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방금 총무계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송성찬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에 계상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당직실에 민원인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항의가 와서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들은 의결을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를 허수아비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주민신고 스티커제작 무엇을 신고할 때 스티커 제작하는 것입니까?

송성찬 연간 지상특공훈련이 있고 독수리훈련 2개가 있는데 그것할 때 주민신고 스티커를 배부합니다.

주민신고전화카드는?

송성찬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전화카드는 신고자에게 포상으로 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1,000개네요?

송성찬 신고를 홍보시에 하면 뒤에보면 주민신고할 때 어디 어디에 해주십시오. 홍보문안을 넣어서 배부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뜻이 있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화카드에 함부로 신고하는 유인물 넣어서 돌리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돈도 3,000원짜리 쓰고 500원짜리 700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이야기하는데 같이 해서 전화카드에 넣어서 홍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송성찬 전화카드도 해보고, 스티커도 해보고

해보고가 아니고 해마다 하면서 이런 상황을 행정에서 딱 답을 내주어야지요.

송성찬 스티커 작성하면 스티커 작성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전화카드 작성하면 전화카드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고 2개 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2개했습니다.

6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원래 추경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올해 명예퇴직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2,3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모자라는 앞으로 정년퇴직자도 두명 더 있고 매월 한사람, 두사람씩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 더 늘어나다 보니 부족분에 대해서 신청했습니다.

총무과라면 우리군의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과가 이런 것은 세밀하게 정말 전문적으로 해서 예산에 딱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려서… 앞으로 이런 것은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함부로 예산 올릴 때 명확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하세요.

잘알겠습니다.

68페이지 주민등록 신규발급하고 분실훼손 했네요? 재발급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 하는 것은 600원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해 주고 분실이나 훼손한 사람은 수수료를 1만원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돈이 더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발급은 끝났지 않습니까?

신규발급이 아직 전적으로 끝이 안났습니다.

안났어요?

예, 다 안났습니다. 현재보면 주민등록이 연령이 되면 계속 발급이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2000년도에 미 경신자가 아직까지 2,000명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했거나 훼손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찍은 사진이 잘 못나와서 새로 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더 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등록 이것은 벌써 90 몇 % 해서 거의 100% 다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2,000명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까?

아직까지 100% 완료 안되었습니다.

100% 안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는 나겠지만 지금 2,000명이나 안되었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600 곱하기 신규발급 2,000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재발급, 분실은 1,200원이다 신규는 600원이다 왜 1200원이냐 수수료조로 1,200원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수수료조로 600원을 더 받는다 조금 더 표현을 한다면 벌과금조로 잃어버렸으니 600원 받을 것을 1,200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기장을 정리해 놓은 상태에 써놔도 써놨으니까 재발급하는데 같이 600원 받아도 될 것인데 실제 수수료조로 더 받는다 벌금조로 더 받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신규발급은 전체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되는데 분실에 대한 수수료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방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100%로 환산하니까 600원에서 1,200원으로 배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주민등록 하나 발급하는데 국비나 관계없이 돈이 실제 얼마나 듭니까?

실제 1,200원 듭니다. 전체 우리가 여기서 발급하고 중앙에서 하면 수령해 오고 전체 절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입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1,300억이네요?

아닙니다. 3억9,300만원입니다.

이번에 얼마 증감되었습니까?

5,0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 내가 지금 세입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이 413억1,500만원입니다. 이번에 증가된게 163억1,900만원입니다.

몇 %입니까?

39.5% 되겠습니다.

2회추경에 이랬죠?

예.

1회추경에는 얼마 되었습니까?

1회추경에는 안했습니다.

1회추경은 없었고?

예.

이것을 앞으로 당초에 39. 5%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정이 잘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130억 그게 일반기업체에서 제가 1회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락 170억인데 50억 넣고 120억은 제쳐놓았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 금액이 안잡혀서 그렇습니다.

저가 누차로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세입 추정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1차추경, 2차추경, 3차추경 이런 형태가 나오면 한번 추경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엄청납니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해왔고 내년부터는 이런 형태가 정말로 전문가다운 형태에서 안이 나와야 됩니다.

2001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노파심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전부 명시이월이고 전부 불용액이 일어나거든요. 저가 볼 때. 지금 고생도 상당히 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게 세입추정입니다. 추정을 잘해서 여기에 목표해서 건전예산원칙에 의해서 20%정도 추경하고 80%는 당초예산으로 가야 됩니다. 노파심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89페이지 텔레비젼하고 냉장고 구입했네요? 지금 샀는 것입니까?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젼은 없습니까?

있는데 19인치이고 로타리식으로 옛날 89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굉장히 험하고 오래 되었습니다. 냉장고도 180리터짜리 같이 구입했습니다.

방금 이형철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세입부분에 상당히 수고 많으시고 하는 줄 아는데 자동화형태 기계구입하든가 많이 투입해서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도 앞에 이야기했듯이 내년도에는 두번다시 40%가 나온다는 사항자체를 사전에 추징계획을 확실히 세우세요. 전년도 전년도 데이터 내어 기계에 넣어서 보고서 빼내면 얼마 나올 것이라는 현황이 나옵니다. 조금 소신껏 하다가 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나름대로 소신껏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소신껏 했을 적에 울주군민 또 우리 군 행정에 큰 발전이 안있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이야기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동철위원께서 세입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일반기업체에서 이익금에 대한 국세에 대한 지방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법인세할소득세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돈을 이만큼 많이 벌어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갖다 줬습니까? 쌍용입니까? 어디입니까?

쌍용하고 삼성SDI, 고려아연, 풍산 엘지화학, 이수화학, 삼성B,P화학, 한국전력, 로디알코프랑, (주)금강 죽 해서 19개업체가 됩니다.

작년에도 어느 모업체에서 100억이상 들어 왔죠?

예.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행정조직기구개편에 따른 장비구입을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기구개편에 따른 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부분이 이번에 일정이 들어 있습니다. 해서 각실ㆍ과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특히 지방세과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 읍ㆍ면에 2만이상이 되는 인구는 지금 재무계를 존치시키고 나머지 8개 읍ㆍ면에는 재무계를 없애고 상주시키는 1명정도의 세무직으로 해서 대민행정을 대행하게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면 지방세과 안에 체납계도 아마 없어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읍ㆍ면에서 체납관리를 하는 8개읍ㆍ면에서 재무계가 없어지고 또 본청에 체납계가 없어지고 하게 되면 부과를 하는 쪽에는 물론 부과도 1, 2계로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과도 중요하겠지만 체납도 그에 상응하는 인력구성이라든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8개읍ㆍ면의 체납을 이쪽으로 사무이관 시키면서 또는 체납계가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1계에서 체납세징수 관계를 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세무직 인원을 보강해서 그 세무직으로 하여금 읍ㆍ면별로 담당을 시켜서 담당제로 해서 업무처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구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과에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