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예결위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의안번호:196호)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기획실소관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부분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교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임의풀보조금 2,000만원, 민사소송제소비용 3,500만원, 43페이지 서부복지회관 방송시설교체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임의풀보조금 예산은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억을 반영했고 1회추경에 5,000만원 총 기정예산이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상 연간 한도액이 1억7,300만원으로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사소송제소비용 3,500만원은 당초에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금년 9월말까지 현재 33건에 약2,500만원 집행되고 금년말까지 추가로 변호사위임, 착수금, 승소사례금제소비용 등이 3,500만원정도 집행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3,5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43페이지 서부복지회관 방송시설설치 공사비 2,000만원은 현재 서부복지회관의 방송시설은 92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지만 방송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주민교육시 어려움이 많고 노후화되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금회 추경예산에 엠프외 5종의 방송시설을 위해서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1페이지 서부복지회관 컴퓨터교육장 시설비 1,570만원 읍ㆍ면인터넷휴게실 시설공사비 4,022만원과 42페이지 이에 따른 소요물품취득비 9,440만원에 대한 교육대상 휴게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부복지회관은 정보화 교육장을 신설하여 온산, 서생 등 남부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지만 서부복지회관은 교육장이 없어서 학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경제성이나 주민편의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부복지회관에도 언양, 범서 등 서부지역 주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시설규모는 1회 2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전산장비 설치와 부대시설 및 인터넷 연결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은 1기는 3개월 주3일 1일2시간 정도이며, 교육내용은 간단한 문서작성에서부터 인터넷 활용까지 전분야를 망라하여 하고자 하며 또한 교육이 없는 시간은 항상 개방하여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ㆍ면인터넷휴게실 설치공사는 21세기 정보화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인터넷 활용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읍ㆍ면별로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대상은 여유공간이 없는 범서면과 상북면을 제외한 10개읍ㆍ면이며, 설치규모는 읍ㆍ면별로 컴퓨터 1∼3대 프린트기 1대씩 설치하도록 하고자합니다. 또한 고속전용선 및 인테리어 부스를 설치하여 읍ㆍ면사무소가 단지 민원을 보기 위한 곳이 아닌 정보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군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총사업비 10억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하여 건전재정운용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그 절차와 내용이행여부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대상사업 중 투융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포함대상은 10억이상 사업은 총7건으로 그 중 6건은 심사완료하였으며 청량, 삼남 도시계획개설사업만은 중도에 사업비가 증가하여 10억이상된 사업으로서 추가 투ㆍ융자심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원초적인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거나 또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간 당초예산, 1회예산, 2회예산에 있었는 그 예산을 돌려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20%∼30% 경상경비를 절감했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했는 부분을 사업비에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절감의 근본취지는 정부에서 소모성 있는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주민들에게 투ㆍ융자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근본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해서 그 절약된 예산은 투ㆍ융자사업으로 언제든지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을 연도폐쇄기에 짤 것인가 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예를 들면 10월1일에 2회추경을 승인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경상예산 12억을 절감해서 사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절감예산 내지 집행잔액이 예비비로 편성되어서 연말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절감한 부분을 다시 새로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를 예를 들어 업무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절감한 예산을 예산의 효용성, 신축성을 고려해서 그 기점을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돈이 당장 필요할 때는 그것을 다시 환원해서 투ㆍ융자사업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효용성을 생각해서 연간 모아가지고 불용잔액으로 처리해서 모아놓았다가 그 익년에 해도 무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기를 봐서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숙원사업이나 소규모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면 예비비에 사장시키지 않고 새로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철준위원이 그 부분은 전부 다 예비비로 돌려야 되는데 세출예산을 삭감해서 어떻게 가용재원으로 쓰냐고 하니까 그때 실장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억이 안납니까?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마치고 그 당시 회의록을 보세요.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99년도 2회추경때는 경상예산을 12억8,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행자부의 절감편성지침이 없어서 그런지 2회추경 때 전혀 경상경비에 대한 자체적으로도 절감할 그런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99년도 당초에 경상적경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억입니다. 그리고 99년 1회추경 때 156억, 2회추경 때 151억 그래서 이때는 4억6,000만원 경상적경비를 행자부의 절감편성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는 부분입니다. 3회추경 때 다시 2억이 증가되어 153억, 결산추경 때 10억이 감액된 143억입니다. 그래서 99년도 결산서상 139억입니다. 4억정도가 불용이 나서 139억이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와서는 당초예산이 178억, 1회추경이 195억 지금 심의하고 있는 2회추경이 200억입니다. 그러면 결산추경을 대비했을 때 60억원이란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안갑니까? 99년도 결산추경시에 143억인데 거기에 비하면 올 2회추경 경상적경비는 200억입니다. 그러면 약60억이 증액된 부분이다 이말입니다. 해서 99년과 2000년도에 특별한 사무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원이나 현원이 증가된 부분도 아닙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경상적경비 내지 경상예산에 절감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10%에서 30% 절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하고, 지금은 절감편성해야 될 시점입니다. 전혀 그런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더 들어서 기획감사실의 예산운용에 보면 이것도 99년도 결산서에 20억9,000만원 썼습니다. 지금 27억4,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해서 절감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그 금액을 이 시점에서 99년 2회추경과 같이 사업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을 실장님께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종합적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예산편성했을 때는 국가적으로 IMF라는 중대한 경제적 위기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어렵게 살자는 의미에서 정말 예산을 긴축으로 사용해 왔고 예산도 그렇게 긴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쓰는 경상적분야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0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마는 과목별로 10% 내지 30% 현재 절감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서 다소 증감이 생겼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도출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집대성해서 예비비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가지 말고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산서대비는 60억입니다. 60억 이것은 경상적경비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럼 결산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57억입니다. 57억이나 증액할 이유가 있어요? 너무 경상적경비에 대한 팽창예산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벌써 10월달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여기에서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예산에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60억 중에서 앞으로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생각하더라도 30억 내지 40억은 절감의 기대효과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의 지침이 없다고 해서 자체적인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해보다가 지금 시점에 와서는 당연히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연말까지 사장시킬 이유가 있어요? 틀림없이 내년 2000년도 결산에 가면 이대로 갈 것 같으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만 하더라도 30,40억이 나와요. 그래놓고 또 경상적경비가 이번 추경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1회추경 때보다 5억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절감해서 새롭게 편성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안이한 자세로 행자부의 지침에 없으면 계속적으로 어떤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움직이니까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허울 좋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일용직 하나까지 전부 다 간섭한다 말입니다. 왜 간섭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만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감할 부분은 감하고, 건설사업같은 것도 지금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있다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있지요? 작년에 건설과에서 공사완료했는 것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서 새로 사업예산에 투자했어요. 지금도 건설과에서 그런 방대한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안댔습니다. 손을 대어서 사업예산으로 돌려서 숙원사업을 해야 지요.

어쨌든 예산절감은 행자부지침이 있거나 없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위원님 내부적으로 우리가 과목별로 전부다 시달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행해 가고 있고 설령 예산을 절감한다 하더라도 연말에 가면 어쨌든 세계잉여금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부족한 금액을 도출해서 투융자사업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반영하겠고, 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어쨌든 추경에 경상적경비를 반영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바와 같이 그런 일은 극소화하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2회추경 가면 확실히 해야 됩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사업예산을 완결하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또 최소경비를 경상적경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냐 이런 것을 해서 스스로 편성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실장님 서완영위원께서 예산전반에 대한 폭넓은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세입이 늘어나는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경상적경비가 또 안늘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경상적경비 부분 외에는 이번같은 2회추경에 가용재원으로 좀더 해서 사장시키지 않고 주민복지에 빨리 조기사업을 완성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전체예산 중에 27.5% 경상예산 중에 이번에는 10억이 2회에 들어가서 역시 비율은 24.2%로 내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서위원 말씀대로 62억원이 작년보다는 더 발생된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추후 결산추경에 가서 어떠한 남은 재원을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미리 가용재원할 수 있는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서 속된 말로 그 돈이 어디 갑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 예산편성하는 원칙적인 그런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법을 모태로 보더라도 정신을 볼 때 당해년도 모든 사업은 당해년도에 세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할 필요가 없이 2회추경할 때는 가용재원으로 돌려서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예비비 등 나오지요? 예비비, 지금 기타에 보면 2회추경에 증감부분이 1억5,493만2,000원 나와 있죠? 그렇지요?

예.

이것은 주로 뭡니까? 1회추경 같으면 예비비 기타에 보면 거의가 국ㆍ시비반환금입니다. 이 부분도 반환금입니까?

예, 국ㆍ시비집행잔액 반납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억5,400만원

그러면 이 부분은 대부분이 1회추경에 다 반영이 되었는데 2회추경에 반영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회추경에 다 반영했습니다마는 결산결과에 따라서 증감사항 부분입니다.

결산결과에요?

의회에서 결산하고 난 이후에 결과가지고

99년도 결산이월액이 얼마입니까? 99년도 결산하고 국ㆍ시비반환금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연속성입니다. 서위원 질의하신 99년도 기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참고하세요.

1억5,4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아니 아니 그러니까 99년 결산서상에 국ㆍ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이월금으로 넘어온 것이?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2억6,300만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2억6,300만원인데 1회추경에 편성된 것이 얼마냐 하면 2억7,600만원입니다. 수치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월된 금액에서 방금 실장님 말씀은 누락된 부분을 또 반영해서 1억5,400만원이다 그런 것 같으면 결산서상 즉 99년도, 2000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2억6,000만원인데 지금 1회추경에 예산편성된 것이 2억7,000만원 지금 1억,5000만원 돈이 얼마입니까? 무슨 수치가 이런 수치가 있습니까?

실장님 예비비 등에 속한 기타부분은 질의하신 서완영위원에게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고, 사실 이것은 서면 받을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1회추경에 보면 이월금으로 넘어오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이월금란에 수입을 잡습니다. 그렇지요? 수입을 잡고 다시 세출부분에 기타부분에 지출로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5,400만원 이 부분은 지출부분인데 수입부분은 어디에 잡혀져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결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월금으로 다 잡고 결산 이후에 반납금만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1억5,400만원이 반환금인데 이중에는 99년도 것도 있을 것이고 98년도 것도 있고, 97년도 것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이번 회기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지금 2회추경에 210억이고 경상예산 빼고 나면 사업예산이 190억이나 됩니다. 190억을 관내에서 사업으로 쓴다고 한다면 위원 개개인이 자기지역의 예산이 대충 얼마큼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물론 중장기사업이라든지 연속사업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하면서 본 사업도 아니고 추경에 대해서 190억을 위원 개개인이 평균으로 자기 지역에 어느 정도 올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면은 5배, 6배 차이도 있고 일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의 긴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면사업은 2억으로 균등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하는데 공평성을 기했는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중에서 타지역에는 10억,20억이 되는데 여타지역에서 5억이 되었을 때 위원들의 불편한 관계는 너무나 심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내 지역에 사업이 많으면 내 지역의 위원들은 기분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여타지역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라도 2억씩 면사업 같은 것은 배정한다는 것도 어떻게 하면은 맞지 않는 방법이 아니겠나 본위원 생각됩니다.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형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읍ㆍ면별은 면세가 크거나 작거나 똑같이 2억을 주면서 본청에 있는 예산은 읍ㆍ면별로 형평성이 맞느냐 그런 이야기시지요 주된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읍ㆍ면세가 다 틀리면서 왜 2억을 주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된 과정은 최소한 주민숙원사업이 2억을 주면 큰데는 많이 주고 작은데는 작게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경비 비용은 2억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큰면은 더 주고 예를 들어 삼동의 경우는 작게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읍ㆍ면에서 소소한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를 2억을 기초경비를 주자 이런 뜻이고, 3,000만원이상 드는 경비는 각실ㆍ과에 기능별로 배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균형개발측면에서 어느 정도 안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저희 나름대로 읍ㆍ면별 농산과,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면적, 농가인구, 건설과에는 농공지면적을 뺀 전체면적 그 다음에 인구, 재산세 기여도 이런 것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의 형평성이 맞도록 일정한 기준을 100% 따를 수 없지만 가능한 거기에 가깝도록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본위원이 실장님에게 질의한 뜻이 균형을 맞추는 것은 좋은 형평이고 우선 순위를 맞추는 것도 좋은 형평입니다. 그렇지만 면에 내려오는 2억만이 민원사업이 아니다 이겁니다. 각실ㆍ과에 3,000만원이상된 사업도 전부다 민원사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런 것은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장님에게 사람이라는 것이 기분이 그렇습니다. 양보할 때는 양보하더라도 원칙을 주장하는 쪽이 원칙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안좋습니다. 실ㆍ과에 활동을 많이 하는 위원들의 노력은 칭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업을 얻는다면 정말 불편한 위원들의 경쟁이 안되겠나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실ㆍ과에서 조정역할을 갖는 쪽에 지금 사업예산을 올렸는데 순위에 밀려서 사업 못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도 거기에 대한 균형을 맞추어주었으면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됩니다. 거기에 참고하시면서 2,000만원에 1할을 뺀다 할 것 같으면 1,800만원 받는 쪽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외에 본 민원 건설사업이라든지 큰사업들이 5억, 6억이 더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가집니다. 그것을 자꾸만 원칙, 원칙, 균형, 균형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서 균형을 찾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내용이 불편합니다.

참고로 이형철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는 이형철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읍ㆍ면별로 공히 2억이나 3억씩 배분이 되는데 자세히 보면 한도액을 3,000만원을 정해 놨기 때문에 3,000만원에 대한 투자액 자체나 사업성에 대해서도 사실 조사해 보면 잘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 많은 마을에서는 1,500만원 일거리도 3,000만원 올리고 그래서 공히 했는 부분 이 문제도 문제가 있고, 제 생각에는 읍ㆍ면별 사업이 3,000만원 한도가 조금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똑같이 배분한다는 부분에도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예산전체를 보면 아까 기준치를 정해 놨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기획실에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질의입니다. 앞에 두 위원께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동감하면서 같은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에서 울주군 전체를 봐서 과연 도시기반시설이나 무슨 시설을 할 때 정말로 본인들이 어느 위원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보다는 전체를 봐서 어느 쪽이 약하다 할 때 안을 올리게 되면 우리 위원들도 정확하게 따라가 주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지금같이 팽배해 져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도 자중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소신있게 울주군 전체예산을 올릴 때에 어느 지역에도 구애받지 말고 전체를 봐서 약한데는 꼭 해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해서는 안되겠지만 행정에서 소신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말씀은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또 의회간담회에 이러한 부분은 한번 더 토론을 하고 더욱 군정발전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리를 의회에서 만들겠습니다. 또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은 기정예산 3,148,704천원에서 494,263천원이 증가한 3,678,967천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전통민속자료 수집에 50,000천원, 제1회 군수배 댄스ㆍ스포츠대회, 아마골프대회에 따른 민간이전으로 15,400천원, 온산ㆍ청량근린체육공원 학술용역비 60,000천원, 청량개곡ㆍ온양대안체육시설비로 83,000천원, 일반운영비 91,761천원 2001년 간절곶 해맞이 축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21,500천원임 ｏ52P 공공도서관 자료수집 18,918천원, 53P 언양읍성 500주년 세미나 개최, 55P 전통민속자료수집 50,000천원 집행에 관련하여 내용설명 ｏ54P 언양읍성옥샘 표절사 보수공사, 충의각정비공사 사업비가 증가된 구체적인이유 설명 요구됨 ｏ55P 제1회 군수배 댄스ㆍ스포츠대회, 아마골프대회개최비용 15,400천원에 대하여 군민참여 및 행사추진방안, 행사효과등 구체적내용 사업계획설명이 요구됨 ｏ60P 간절곶 해맞이행사 일반수용비 46,700천원에 대한 항목별 집행계획 설명이 필요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52페이지 공공도서관자료수집 1,891만8,000원 이 사항은 농어촌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을 전도해서 도서를 구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민속자료수집에 5,000만원 이 사항은 금년7월부터 내년6월달까지의 전통민속자료수집을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집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각 면이나 인근 시ㆍ군에 민속자료를 수집할 그런 계획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언양읍성옥샘보수공사, 표절사보수공사, 충의각정비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양옥샘보수공사는 기정에 500만원 설명을 드렸습니다. 책정을 해놓고 한번 설계를 해보니까 일반공사하고 문화재공사하고는 조금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때 일반공사로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문화재 전문업체에 하도록 문화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대충 빼보니까 500만원이 부족해서 500만원 추가로 더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표절사 보수공사도 당초에는 3,000만원을 했습니다. 예산이 그때 여의치 않아서 1,000만원만 확보되고 일부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표절사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할려고 하면 4,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3,000만원을 추가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의각정비공사 이것도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온양 전응충장군의 묘비하고 그 주변 정비상황입니다. 비각하고 그런 것을 세우는 데는 2,500만원만하면 됩니다마는 그것만 세워 놓고는 도저히 교육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 하는 김에 700만원 더 들여서 정비사업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제1회군수배스포츠댄스대회, 아마골프대회개최비용 1,54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사회에 병폐되어 있는 잘못된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고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과 울주군지역의 주민들에게 스포츠댄스를 보급하는데 있습니다. 일반 지루박이나 부르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스포츠댄스를 남부복지회관이나 서부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조금 배워봤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일례로 위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외국 같은데 가면 사실 스포츠댄스나 이런게 생활화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외국에 여러 번 갔습니다. 학교운동장이 없는 대신에 이 주변이 산이고 인근이 체육시설로 다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느껴봤을 때 IMF때문에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도 앞으로 선진국으로 갈려면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스포츠댄스의 계획은 11월12일로 대충 잡고 장소는 울주군민학생체육관 참가예상 규모는 한100여개팀 주최는 울주군스포츠댄스연합회가 하고 후원은 울주군체육회가 하고 소요예산액은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3,140만원이 듭니다마는 나머지는 우리군에 보조 1,000만원만 해 주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울주군수배아마골프대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프인구의 저변확대와 골프가 앞으로 건전하고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에는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대중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골프를 치는데 상당히 돈이 10만원 내지 2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중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시는 아직 미정을 잡고 장소는 울산컨트리클럽, 주최는 울주군체육회, 소요예산은 540만원 실제 1,170만원정도 듭니다. 다른 것은 안주고 시상금만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골프대회를 하고 있는 것을 저가 확인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간절곶해맞이행사 일반수용비 4,670만원에 대해서 이 사항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의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 행사에 1월1일에 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실ㆍ과별로 해야 됩니다마는 실ㆍ과별로 해놓으면 통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이 많더라도 공보실에서 총괄로 맡아함으로써 제대로 행사가 잘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저가 다른 이야기를 하겠는데 울산매일이나 경상일보에 9월26일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간절곶 관광열차 달린다』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다하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철도청에서 패키지개발 매주 토요일 무박 2일 이래서 23일부터 매주 토요일 서울역에서 밤9시 출발해서 02시45분 울산역에 도착해서 연계버스를 이용해서 간절곶 해돋이관광을 하고 진하해수욕장, 온양옹기, 석남사, 얼음골, 밀양역에서 14시50분에 출발한다 이렇게 보도 된 것을 저가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절곶도 앞으로 더 알리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진하해수욕장도 연계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군수님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새벽에 내리기 때문에 온양이나 어디 안되면 해장국집도 만들어서 그런 것도 특색있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의 기준이고 실ㆍ과별 예산을 공보실에서만 올렸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고생합니다. 공보실은 많은 일도 하지만 많은 예산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보실은 옛날에 문화원이 생기기 전에는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작이 빠른 것 같던데 문화원이 생기고 난 뒤에 서로 미루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 이후에 집행수완이 상당히 느린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제상유적지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1억3,000만원, 군비가 1억3,000만원 더더구나 군비가 작년도에 9,000만원 확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괄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부지를 예산만 확보했지 매입할려고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기타 일일이 나열을 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보실에서 미집행 되어 있는 부분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 에어컨구입비가 200만원 있는데 에어컨은 여름에 필요하지 가을이나 겨울에는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름도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2차추경에까지 구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답변하여 주시고, 골프대회 댄스대회 등이 나왔는데 이게 아까 실장님 설명은 대충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는 형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골프부분 댄스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즐길 수 사람의 어떤 전체 대중적인 스포츠의 일환이지 이것을 꼭 구태여 대회까지 하면서까지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참석범위가 지금 어디까지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군에 하는지 시 단체를 하는지 이 문제 그리고 표절사하고 충의각 부분도 실장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애초에 4,000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에 1,000만원 확보해 놓고 지금 필요하니까 더 확보하겠다 하는 부분 이것 하나만 봐도 공보실에 예산편성이나 집행 내역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부분도 실장님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맞이행사에 협의위원회가 있는데 협의위원회의 회의수당이 예산상 올라와 있습니다. 해맞이협의회의 위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전번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그러면 간절곶을 제외한 기타 가지산이나 치술령 등의 어떤 예산부분 이것은 지금 읍ㆍ면에 한쪽구석에 100만원정도 이래 놨는데 과연 간절곶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런 부분 그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중요한 이런 부분의 해맞이 행사를 이 100만원 예산 이런 문제로 가지고 되는 건지? 몇 가지 나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공보실이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직원들하고 수시로 매일 회의를 하면서 사업을 빨리 집행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가보고 합니다마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지매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시설을 하는데 동의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대로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사실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박제상유적지 관계는 작년에 9,000만원이 확보되어서 그때 집행 못해 명시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1회추경에 1억3,000만원이 군비로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시비로서 1억3,000만원 이번에 이게 확정된다고 보면 2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려고 하니까 사실은 팔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요구하고 지금 감정가격은 그 요구에 못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한번 더 중재를 계속 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결이 되면 빨리 매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구입은 사실은 예산에 반영이 당초에도 안되고 안되어서 가건물인데 올 여름철에 손님은 찾아오고 거기서 회의할 때도 많고 이래서 우선 외상으로 구입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되어서 사야 되는데 급하니까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댄스대회 아마추어골프대회 참석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댄스 스포츠대회 참석범위는 전국단위입니다. 우리 울주군을 알리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되어야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골프대회 참석범위는 울주군이나 울산광역시에 본적을 둔자, 즉 출향인사들 한 번씩 초청해서 울주군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 경쟁의식입니다. 자치단체간 서로 경쟁하고 우리군에 대해서 출향인사들 초청해서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러한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나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자 하고 울주군이나 울산광역시에 본적을 둔자 이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표절사, 충의각관계 표절사는 당초에 예산반영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우선 사당이 너무 허물어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보수 내지 새로 지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사당 앞에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제를 지내고 거기에서 모임을 갖고 하는 거기에 따른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이번에 여름에 비가 많이 샜습니다. 보수를 안하면 지금 건물이 썩을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가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 수립를 하는 김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충의각은 비석만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주변에 정비를 함으로써 기 하는 김에 또 손을 대고 하는 것은 그거 합니다마는 당초에는 이것은 온양 면사무소 뒤에 그것을 정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응충장군의 묘소가 있는 곳에 그렇게 옮겨서 하다보니까 주변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해맞이행사에 회의수당 참석위원의 범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기관장 사회단체장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기관장 사회단체장 이렇게 해서 해맞이 행사가 타지역에 보다도 좀 내실있고 알찬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산 치술령 등 해맞이행사에 간절곶만 군단위 행사라고 각 면단위 행사에 100만원을 반영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가지산, 신불산, 치술령도 물론 해맞이행사를 지역민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경비로만 지원을 하고 군단위행사에 집중적으로 또 간절곶을 조금 전에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울산 간절곶 관광열차 달린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개발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래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가 많이 올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획실하고 충분히 협의한 끝에 1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첫 번째 박제상유적지 부지매입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이 물론 현실보다 적게 나오면 땅임자야 당연히 안팔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재감정을 의뢰하거나 주관부서인 공보실에서 일을 추진할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연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연말이 가까이 오고 하기 때문에 빨리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빨리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해맞이행사를 간절곶만 신경을 쓰고 등등의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신다면 가지산이나 치술령에는 해맞이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 200만원으로 행사를 해보니까 200만원 그것도 모자라서 참석했는 분들이 십시일반 내고 해서 300만원 가지고 무난히 치렀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 안해 주고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면 전체예산부분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군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3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 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도 없이 300만원 조금 듣기가 그것한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아주 저명인사를 초빙할 수 있고 외국인도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정을 하나 파는데 4,000만원으로 250m를 파 내려갑니다. 물이 약 200통이상을 뽑아 올립니다. 그런데 있는 샘을 보수하는데 5,000만원 써놓고 또 적다고 5,000만원하면 1억입니다. 말이 1억이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파놓은 샘 보수하는데 물론 문화재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셈치더라도 새로 파도 4,000만원이면 4,000만원을 파서 삼상동력전기넣고 또 장옥 지어서 모터 넣어서 잘하는데 이것 너무 과대한 비용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55페이지 민간이전 스포츠 여러 가지 하는 민간이전 1억7,300만원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돈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생산성 면에서 볼 때는 그쪽에 치중하면 몰라도 물론 문화공보실장의 소관은 그런 소비성입니다마는 그러나 문화재차원에서 할일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마는 민간이전 문화원이나 체육회에 맡겨 놓고 보니까 뒤에는 그래도 뭔가 모르게 우리가 볼 때에는 석연치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더 해주시고, 전번에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해맞이행사 군 지정 장소도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해가 정말 먼저 뜨는 곳도 있는데 그 시간을 천문대를 통해서 받아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군에서 공보실장이 못받으면 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예산심의에 관련되는 부분에 좀더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해주시고, 그외 여러 자료같은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조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세미나 300만원은 우리가 그때 도시계획관련 의회세미나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봉수대 이름 찾기 세미나를 했을 때 그 유인물이라든지 거기에 적어도 지정토론자, 사회자, 토론자 그 다음에 반대토론자 이런 사람을 적어도 다섯 분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참석하는 주민들이 적어도 100명 내지 50명 정도 음료수라든지 기타 경비가 예를 들어 3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해서 편성을 했고 이 집행에 있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양옥샘보수는 아까 5,000만원 했는데 500만원입니다. 기존 500만원 옥샘을 새로 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안에 500만원 더해서 그렇게 문화재적 가치가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충 설계를 내보니까 5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5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스포츠댄스가 1억5,000만원이 아니고 1,540만원입니다. 이 1,540만원은 저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해 주시면

이것은 중복되는 설명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맞이행사관계는 사실은 이 해맞이 행사를 하는 것은 면에서 면장님이나 총무계장님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그 지역에 하는 행사는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을 할 때 행사를 해봤기 때문에 군에서 올려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각면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추경이나 당초예산 할 때 들어 와야 되는데 면에서 안하고 위원님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기획실에다가 요구를 했더니만 이게 군에서 편성할 때 면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왜 면에서 요구를 안하느냐 저는 사실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때 삼남에 행사도 가보고 신불산행사 때도 가봤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산에 오르고 하면 다문 음료수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더라도 저가 말씀드리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질의를 1억7,730만원 쓰인다는 것을 전 예산을 이야기했는데 1,500만원을 이번 추경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질의가… 그런데 증액부분만 이야기하는데

정위원님 지금 1억6,100만원은 기히 당초예산 1회추경에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이고 지금은 1,54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두번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설명도 있었고 처음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부족하시면 따로 물으시든지

그러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문위원도 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민간이전예산이 1억7,700만원 연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1,54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이와 같은 방대한 예산을 1억6,000만원도 그만하면 됐는데 내가 볼 때에는 1,500만원을 또 요구한다는 것은 과다하다 하는 지적입니다. 1,500만원 지적 그것을 몰라서 1억7,000만원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기 당초예산이고 1회추경에 설명을 다 드렸고 이번에 설명하는 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에 위원들끼리 계수조정을 할 때 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지적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이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면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부락마다 문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고예산에도 많이 나갑니다. 새마을문고거나 뭐거나 간에 그 문고를 한번 검토해 보면 1년동안에 책 한번 안본 문고가 많습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기 예산이 4,800만원이 서있는데 440만원을 추경에다가 올려야 될 기 예산 쓴 것을 이용하도록 하고 또 모자라면 내년예산에 반영시키는 쪽으로 해야지 추경에다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입에 오르내리도록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게 차량의

차량하는 그것은 구입할 적에 고시가격이라든지 뭐든지 다 나온 것을 가지고 했는데 집행을 했으면 인상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못했으면 내년에 구입하세요. 또 문화재관리를 울주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울산광역시에서 문화재관리는 광역시에서 위탁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를 아마 광역시가 거의 가져갔죠? 그러면 관리위탁을 우리가 받았으면 위탁에 대한 비용도 광역시에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6,77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졌는데 몇 사람이 관리합니까?

10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관련부분을 보면 문화재가 소속한 지방자치제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을 6,700만원 10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문화재를 울주군에서 다 받아왔으면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문화재는 시에서 빼앗아가고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울주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합당치 않는 내용이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를 울주군에 넘겨줬으면 합당하다고. 그런 것도 합당하게 이야기를 가져서 추경에 610만원 나왔는데 지금 어려울 때인데 우리가 거기가서 공무원이 출근하듯이 아침에 9시 출근해서 저녁 5시에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닌 분들이 따진다면 한 달에 90만원 거의 됩니다. 그렇죠 10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역에서 이런 것은 인상을 안해도 서로 할려고 할 것인데 인상을 꼭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화재를 맡아보니까 훼손에 대한 책임은 자치단체에 있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문화재관리를 당초에 10명을 해서 6,700만원을 확보해서 70만원정도가 나갑니다. 또 명년도에는 지금 기 지난 7월에 광역시에다가 관리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회답이 오기로는 2001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보겠다 그런 회신이 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이동도서관 관계는 다른 타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농어촌 모든 오지지역에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나 돈이 400만원정도 이것을 가지고 또 예산을 이월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해주신다면 차량구입해서 국비도 도서구입하라는 돈이 1,800만원 내려왔습니다. 운영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울주군의 형편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또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IMF 못지 않게 어렵게 느끼고 있고 더군다나 울주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이 피폐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소먹이는 사람은 소 없어지지, 빚에 시달리지, 농촌이 어려운 이 마당에 지금 댄스하고 골프 그것은 우리 외국에 볼것 같으면 50억도 주고 시상금이 몇 백만원 주니까 좀 약해 보이는데 댄스같은 것 10만원짜리 상금이라도 서로 할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 울주군민행사에 시상에 10배 차이나게 한다는 것은 밖에서 보면 두고두고 나무라는 일입니다. 본위원이 그런데에 아마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될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울주군이 그런 수준은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지 우리가 세계에서 빛낼 것 같으면 실장님도 지난번에 정동진에도 가봤고 그 다음번에 포항 동해 거기에도 가봤습니다. 그 지역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10억씩 20억씩 50억씩 들여서 조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절곶에는 군에서 투자를 해도 외지에서 조형물같은 것 몇 십억이라든지 그렇게 상징물 되도록 하는 것은 없다고요 그런 데에다가 더 치중을 하고 군비를 들이는 것은 줄이는 쪽으로 갔으면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 노력을 더 해주시고 아까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골프하고 댄스시상금은 우리 위원들 대다수가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회에 시상금을 수준에 맞게 해야되지 어느 시상은 10배의 시상금을 높인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이 자료를 전국 단위하는 데에 기준을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도 이러한 행사를 앞으로 차츰차츰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물론 농촌도 어렵고 어려운 사람은 어렵습니다. 민주국가에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빈부차이가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전되어 나가야 될 것은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 시상금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국단위로서 대충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우리 군에 체육대회 군수배라든지 군민의 날 행사에 체육회 수준에 맞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부에 하는 것은 시상에 10배 되고 체육대회하는 것은 1/10분이 된다하면 그것도 시상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댄스같은 것도 만원짜리만 줘도 상타는 그 재미로서 좋다고 합니다.

우리군 같은 데에는 되는데 전국에서 하다보니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온산근린공원도시계획시설결정 청량근린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이게 설계비입니까? 3,000만원씩 되는 것?

학술용역비

학술용역비가 크나 적으나 똑같아요? 3,000만원씩은

대충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용역하면 설계 같은 것이 나옵니까?

설계는 별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들이 더러 있는데 지금 실장님 계획은 우리지역이 너무나 방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 지정된 곳에 시설을 해놔도 인근지역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100리나 200리씩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을 기 한 지역에 면을 따진다면 12개 읍ㆍ면에 골고루 분포가 안된데 있으면 지역의 위치선정 같은 것을 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1개면에다가 치중하지 말고 고루고루 분산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군민체육대회를 가지면서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상북면에 가서 가졌습니다. 여태까지 원자력 타부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울주군이 아까 세계에서 자랑하는 울주군이 되면서도 인접해 있는 청도군에 지난 번에 가봤습니다. 5만7,000밖에 안되는 청도군에도 아주 빈약한 군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설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온산체육공원이 생기더라도 거리도 멀고 아마 온산근린체육공원은 지역의 정서를 보거나 뭐를 보거나 그렇게 방대하게 위치나 평수를 보다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치선정은 되었는가 모르지만 상북에 가봤을 적에 그런 시설들이 우리도 종합운동장 같은 것이라도 하나 만드는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러니 우리가 소소하게 1억씩 2억씩 드는 예산을 줄인다면 그런 것을 참으면서라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라도 10억이니 20억이니 들여서 공설운동장을 하나 만드는 쪽으로 가진다면 좋지 않겠나 그런 계획이 서진다면 줄이는 예산을 하면서라도 가졌으면 좋겠고, 아까 언양읍성 500주년 세미나에 나왔는데 지난번에500주년 행사를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 그 확보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 세미나도 조금 줄여 가지고 가지는 것을 가졌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울주군에 문화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또 언양읍성 그것을 하면서 반구대까지 겸해 가지고 5,000만원인가 또 겸해 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500주년 행사에 겸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반구대문화행사까지 겸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세미나비를 막는다면 능히 할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11개소가 울주군에 기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3개소가 아직 미착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곧 착공되고 내년도에는 삼남에 평리쪽 뒷산쪽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산주의 동의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 면별로 없는데 지역별로 앞으로 점차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반구대암각화 축제는 사실은 암각화 세미나도 서울에서 했고 이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안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불용액으로 결산추경에 삭감하든지 하고 세미나 비용은 380만원이 되어야 되고 예산도 저가 죽 짜봤습니다. 하는데 상당히 3,800만원 가지고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미나비용 이것만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세밀하게 계획을 짤 때 앞으로 예산 올릴 때에는 행정에서 모든 소신을 갖고 예산을 올려야 되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결정해 주는 건데 어느날 갑자기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500만원이 1,000만원이 되었을 적에 너무 탁상형식으로 계획을 짠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 옥샘보수관계

아까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전에 공보실은 공보실장 형태에서 충분히 답을 내야지 어느 날 500만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배가되는 1,000만원 나왔을 적에는 앉아있는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앉아서 그것을 빼고 행정이 그런 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나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기가 좀 그렇지만 표절사보수공사도 기정에 1,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넘어선다는 것은 남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문화재관련사업은 관련업체에 우리가 일반 그런 업체에 대충 견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관련사업은 문화재관련업체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충분히 문화재관련업체와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드느냐 한번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화재라는 상황자체가 문화재형태에서 답을 내어야지 일반사업하고 건설업체 입니까? 건설과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셔야죠.

사실은 문화재관련업체가 울주군에는 없습니다. 진주에 있고 경북에 있고 이래서 사실은 그런 분야는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저가 풀어나갈테니까 대답만 하세요. 골프대회 아까 이야기 나왔죠? 골프대회는 사회생활체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런 형태가 예산을 세웠으면 추경에 올릴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때 당초예산때는 미처 이런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묻겠는데 우리지역에 관변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군에서 모든 사업자체를 미리 이양시켜서 하는데 이것도 저가 안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골프협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관하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저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댄스도 그렇고

앞으로 이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이 행사를 계기로 그러한 협회라든지 생겨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골프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있으면 그것을 협회를 만들게끔 공보실에서 이것을 해서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금 이것을 안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활체육으로써 같이 사기앙양도 되고 골프도 어찌보면 큰 사교의 한 저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싫다 달다 하는 소리보다는 사전에 이것은 아까 저가 이야기한 것처럼 협회를 만드는 것을 구상해 주고…. 남들 보기에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보면 군수배를 군에서 주최를 해버리면 바깥에서 보는 눈이 어떻겠습니까? 눈이 뻔하잖아요, 군수배 울주군에 돈이 많구나 하는 소리가 옆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것도 우리가 잠재워야 될 일인데 지금 형태가 협회에서 주관하도록 하세요. 아까 철도청에서 기획을 해서 이런 형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입니다. 이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기획을 2박3일이나 1박2일 코스로 해서 정확하게 큰 모습만 끄집어내 나갔죠 요새는 온천이 큰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온양이나 여기는 관련이 없지만 온천물 자체가 특성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 3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넣어서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간절곶도 보고 옹기굴도 보고 상징적인 것도 보고 외국의 관광객은 우리 서생성도 넣어서 정말 그런 모습을 보였을 적에 앉아서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지역경제 살찌우는 지방화시대에서 당연히 행정에서 정확한 쪽으로 나와야 될 일이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행사하고 연락을 해서 관광코스를 협의해서 잡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울산온천이 있기 때문에 2시45분에 울산역에 내리면 울산온천쪽으로 가서 온천도 하고 거기에서 해장국도 드시고 그래서 해맞이갈 수 있는 그런 방안 서생왜성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여행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중에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찌보면 간절곶에 제일 가까운 역 같으면 서생은 역이 없기 때문에 남창역이 더 가깝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내리게 한다 하면 열차 역에서 잠깐 내려오면 되는데 복선화되어 있고 체인지하는 다 자리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욕심을 내어 울주군은 함부로 가까운데 차댈 수 있는 여건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한번 신경을 써보시고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공보실은 지역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관련이 없는 문제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간절곶에 가면 기념품판매장이라 해서 경비 내려줘서 운영하는 것 있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하신 위원께서는 공보실소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조그마한 돈이지만 군지편찬실 책상구입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쓰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70만원이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아마 한 두개 정도밖에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적은 돈이라도 한시적으로 쓰는 것은 기존책상을 이용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처용문화재 홍보관설치 했는데 처용문화재는 울주군의 재정으로 하는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울산광역시 행사의 소관이라고 보는데 500만원이 시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군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군지편찬실 책상구입 책상 3개, 정수기, 의자, 캐비넷 3개, 손님왔을 때 찻잔보관함 등 7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용문화재는 텐트 10개를 설치해 놓고 구ㆍ군별로 5m 5m짜리를 2개씩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ㆍ군별로 홍보물을 설치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설치하라 지시 내려오면 돈 갖다 넣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군을 알리고 우리군의 그런 관광지나 특산품이나 우리문화나 이런 것을 작년에도 그래서 시ㆍ군별 자존심대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타구ㆍ군보다 우리군이 내실있게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래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비가 50만원 삭감이 되는 바람에 군비를 같이 50만원 삭감해 가지고 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문화원 민간 경상보조부분인데 상식적으로 50만원이 감이 되었으면 오히려 울주군에서 50만원을 증액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국비에서 삭감되었다고 군비를 같이 삭감한다는 것은 활동을 100만원어치 적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국비비율부담이 있습니다. 국비가 50% 군비50% 같으면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인데 50대 50이 되어야 됩니까? 사업이 아니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대로 그것을 맞추어줘야 됩니다.

경상보조도 그렇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각마을에 문고가 거의 지금 유명무실화 되어 있어 기동성이 있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차를 구경해 본적도 없고 이동도서관이라 하는 것은 산간오지에 구석구석에 용이하게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이점을 살린 것인데 가는 곳에만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하고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공보실에서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현황하고 또 도서 빌려가면 빌린 사람 이름 적습니다. 그것은 전번에 한번 의회에서 감사 때 한번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고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어컨구입도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전번에 당초 예산에 문화원에 냉장고, 책상 각 사무실 비품은 기증을 받았다느니 자체에서 마련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때 에어컨이 빠졌는가 이것을 미리 구입했네요 그때 포함 안되었습니까?

예, 포함 안되었습니다. 그때 정수도 승인을 안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이 표절사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당초에 1,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 확보된 부분도 어떤 대상이 되지만 당초에 3,000만원 올라와서 2,000만원 삭감되었으면 다시 2,000만원 올라오는 것도 한번쯤은 올라오기 전에 의회에 한번 설명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2,000만원 삭감했는데 다시 3,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거든요. 해서 그 당시에 삭감을 할 때 이것은 3,000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4,000만원이 필요하니까 과목 존치상 돈 1,000만원 놔 두어가지고 이번에 증액한 사유라면 다행이겠지만 그때 바로 이 자리에서는 금년도 몇 달 전에 이 사업을 2,000만원 삭감해 놓고 다시 3,0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아마 실장님께서는 이 회기기간 내에 상세한 내용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정말 그렇습니다, 사업의 당위성보다. 그 다음에 전통 민속자료 5,000만원 한 부분 있죠? 우리가 자료수집하고 있는데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갖고 오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5,000만원어치 가지고 오면 제법 양이 많을 것인데

지금 이런 부분은 보관할 창고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우선 공간을 활용할려고 하고

지금 돈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각 읍ㆍ면에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그것을 귀중한 재원이 그것인데 잘보관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창고에 넣어도 안되고 관리를 어떻게 창고에 하는지 이 부분도 같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전시할 때까지 임시보관소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도 병행해서 그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컨테이너 이 부분은 이쪽이 해당되지 싶습니다. 컨테이너 설치하는데 360만원인데 임대입니까? 새것 사오는 것입니까?

예, 임대입니다. 옮기고 설치하고 철거하는 그런 비용도 있고 해서

임대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총무과장 우정길입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4,344,466천원에서 81,824천원이 증가한 4,426,290천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해안통제 경고문 제작등 일반 운영비 30,870천원, 주민등록발급 비용 10,800천원, 인감대장 일제확인 일시 사역 인부임 24,000천원등임 ｏ66P 읍면 당직근무 개선 시범운영에 따른 내용 설명이 필요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안통제 경고문 제작에 대해서는 통합방위법 제4조 및 제17조에 의해서 울주군 해안 항ㆍ포구에 따른 어선ㆍ어민 등의 통제를 위한 경고판을 제작하는 예산을 680만원 했습니다. 다음 읍ㆍ면당직근무개선에 따른 시범운영은 앞으로 읍ㆍ면의 일부 계를 직재를 좀 없애고 군으로 이관시키는 계획으로서 또한 읍ㆍ면에 주로 여직원이 40%에서 많은데는 60%이상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당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언양읍과 온양면에 시범으로 해보고 그것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다면 전면으로 시행할 그 예산을 720만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시 당직근무 개선에 따른 시범운영 여직원이 40%∼60%이기 때문에 했다 이런 말은 하지 말고 그러면 개선을 어떻게 한다까지 설명을 해주어야 우리가 알지요.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소요액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720만원을 일단 시범실시 읍ㆍ면은 언양읍과 온양면을 우선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범운영기간은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직은 현행대로 하되 숙직에 한해서 하고 하절기에는 18시에서 09시까지 15시간 되고 동절기는 17시에서 09시 14시간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은 13시부터 09시까지 20시간이 됩니다. 현재 당직근무규칙개정에 따라서는 예산확보는 2회추경에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올려져서 예산과목은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범운영실시를 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을 때는 전 읍ㆍ면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장점으로 봐서는 당직근무로 인한 업무공백을 없애고 현재는 당직을 하면 다음 오전에는 식사 목욕을 위해서 오전에는 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업무공백을 다소 없앨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기능 및 정원축소에 따른 문제점도 아울러 보완되고 소속직원들의 자기개발시간 및 여과활용으로 사기진작도 되지 않겠나 사실상 당직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공무원으로서는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단점으로 볼 때는 비상시에 효율적으로 긴급히 대응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보고 사무실내 시설장비 및 주요문서 보안관리에 또한 역시 공무원이 직접하기 보다는 어려울 것이다 또 사고시 여러 가지 물론 계약 당시에 그렇게 하겠지만 소송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성률위원 이야기 중에 생수 이야기 나왔는데 설치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하고 난 뒤 예산 올렸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방금 총무계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송성찬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에 계상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당직실에 민원인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항의가 와서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들은 의결을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를 허수아비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주민신고 스티커제작 무엇을 신고할 때 스티커 제작하는 것입니까?

송성찬 연간 지상특공훈련이 있고 독수리훈련 2개가 있는데 그것할 때 주민신고 스티커를 배부합니다.

주민신고전화카드는?

송성찬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전화카드는 신고자에게 포상으로 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1,000개네요?

송성찬 신고를 홍보시에 하면 뒤에보면 주민신고할 때 어디 어디에 해주십시오. 홍보문안을 넣어서 배부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뜻이 있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화카드에 함부로 신고하는 유인물 넣어서 돌리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돈도 3,000원짜리 쓰고 500원짜리 700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이야기하는데 같이 해서 전화카드에 넣어서 홍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송성찬 전화카드도 해보고, 스티커도 해보고

해보고가 아니고 해마다 하면서 이런 상황을 행정에서 딱 답을 내주어야지요.

송성찬 스티커 작성하면 스티커 작성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전화카드 작성하면 전화카드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고 2개 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2개했습니다.

6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원래 추경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올해 명예퇴직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2,3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모자라는 앞으로 정년퇴직자도 두명 더 있고 매월 한사람, 두사람씩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 더 늘어나다 보니 부족분에 대해서 신청했습니다.

총무과라면 우리군의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과가 이런 것은 세밀하게 정말 전문적으로 해서 예산에 딱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려서… 앞으로 이런 것은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함부로 예산 올릴 때 명확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하세요.

잘알겠습니다.

68페이지 주민등록 신규발급하고 분실훼손 했네요? 재발급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 하는 것은 600원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해 주고 분실이나 훼손한 사람은 수수료를 1만원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돈이 더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발급은 끝났지 않습니까?

신규발급이 아직 전적으로 끝이 안났습니다.

안났어요?

예, 다 안났습니다. 현재보면 주민등록이 연령이 되면 계속 발급이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2000년도에 미 경신자가 아직까지 2,000명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했거나 훼손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찍은 사진이 잘 못나와서 새로 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더 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등록 이것은 벌써 90 몇 % 해서 거의 100% 다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2,000명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까?

아직까지 100% 완료 안되었습니다.

100% 안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는 나겠지만 지금 2,000명이나 안되었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600 곱하기 신규발급 2,000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재발급, 분실은 1,200원이다 신규는 600원이다 왜 1200원이냐 수수료조로 1,200원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수수료조로 600원을 더 받는다 조금 더 표현을 한다면 벌과금조로 잃어버렸으니 600원 받을 것을 1,200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기장을 정리해 놓은 상태에 써놔도 써놨으니까 재발급하는데 같이 600원 받아도 될 것인데 실제 수수료조로 더 받는다 벌금조로 더 받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신규발급은 전체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되는데 분실에 대한 수수료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방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100%로 환산하니까 600원에서 1,200원으로 배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주민등록 하나 발급하는데 국비나 관계없이 돈이 실제 얼마나 듭니까?

실제 1,200원 듭니다. 전체 우리가 여기서 발급하고 중앙에서 하면 수령해 오고 전체 절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해안통제 경고문을 이때까지는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해도 노후된다든지 바닷가에는 원래 오래 못견딥니다. 그러면 새로 해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렸으면 모양새도 안좋겠나 생각되고 아까 문화공보실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문화원사무실에 에어컨을 신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에 보면 관변단체 사무실이 4개인가 5개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군청 청내에서 똑같이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에어컨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없는데 없고 이것을 승인해 주려니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총무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겨울이 되면 별관에는 전체적으로 난방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문화원에는 현재 가건물입니다.

에어컨말입니다.

에어컨도 현재 역시 그렇습니다. 전력이 약합니다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도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울주군청 내에 들어 있는 사무실인데 문화원에는 에어컨이 있어야 되고 우리 관변단체에는 똑같이 사무실을 보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새로 검토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를 총무과에서 담당하는데 발령은 면에다 해 놓고 사람은 군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월급이나 모든 나가는 것은 면에 예산을 가지고 나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그 점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동원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는 현재 토목 6급 장종범이 삼남면에 직을 두고 건설과에 발령되어 있고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하는 권창욱이가 온산읍인데 토목 8급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발급한다고 와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는 도시계획발급에 대해서는 권창욱이가 현재 가장 도시계획업무를 잘알고 발급하는데 잘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발령했고, 장종범이는 원전사업에 따른 서생면에 공사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때까지 조금 하겠다해서 동원근무를 했는데 그 점은 빠른 시일 내에 양 부서에다가 자기 발령된 곳에 복귀되게끔 조치를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계원이나 계장이나 과장은 나름대로 연륜도 있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해당지역의 계장이 책임자가 없을 때 그 지역에 공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면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자꾸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울주군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행자부방침입니까?

행자부와 관련 없고 군자체 방침입니다.

군자체 방침이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들이 군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면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경비같은 것도 절감되고 또 편리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행정을 주민들이 불편하도록 만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빨리 복귀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방침이 면을 줄이고 기능을 없애버린다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이제 팩스가 되어있으니까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지만 건축대장 하나 떼는 것도 면에 가면 대장을 바로 뗄 수 있었는데 지금 팩스 오는 것이 전달시간도 늦고 내용이 흐리기 때문에 군에 와서 하루일과를 공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불편한 행정을 만들지 말고 전자시설도 되어 있으니까 면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전환하는 쪽으로 해주세요.

잘알겠습니다. 제가 인사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읍ㆍ면장, 실ㆍ과장으로부터 여러 측면으로 원망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방세과

지방세과장 박영구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관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ｏ지방세과는 기정예산액 363,186천원에서 50,675천원이 증가한 41,386천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고지서 자동봉합기구입 25,000천원과 이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S/W구입 10,000천원등임 ｏ지방세과 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배경과 전산프로그램개발 (S/W구입)내용 설명이 요구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입목적은 금번 정부의 인ㆍ허가 전담기구의 설치와 연계한 우리군의 행정기구 개편 계획과 병행 인구 2만이상의 4개 읍ㆍ면의 재무팀은 존치하고 그외 8개 읍ㆍ면의 폐지계획에 따라 읍ㆍ면에서 처리하는 지방세관련 업무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기분 지방세고지서 교부(송부)를 본청에서 직접 처리하여야 하는 실정임으로 고지서의 보다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기기를 구입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자동봉합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동봉합기는 접착제가 코팅된 1매의 OCR고지서에 납세자의 주소, 성명 등이 기재된 우편 발송용 봉투용지를 동시에 인쇄, 출력, 봉합하여 봉합엽서로 우편발송이 가능하도록 동시에 처리하여 주는 기기로서 고지서 발송과정은 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 5단계를 보면 첫 번째 고지서, 창봉투구입, 두 번째 고지서출력, 세 번째 창봉투 주소 성명을 손으로 기재해야 되고 네 번째 창봉투를 봉합을 하고 다섯 번째 우편발송을 하게 됩니다. 자동봉합기를 사게 되면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고지서 구입, 봉합 고지서출력, 우편발송이 되겠습니다. 자동봉합기를 구입사용시 기대효과로는 고지서 출력 및 봉투 투입에 따른 잉여인원을 타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 창봉투 및 고지서 구입, 우편요금 등 예산절감 효과와 신속한 업무의 처리로 업무의 효율화 제고에 있습니다. 참고사항 경비절감 및 소요인원 대비해 보면 창봉투 구입이 35원입니다. 한장에 자동봉합기 이용하면 봉투구입이 필요 없습니다. 35원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고지서구입은 12원입니다. 자동봉합기하면 33원이 되고 우편요금은 170원인데 자동봉합기하면 140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현행 2명인데 자동봉합기를 이용하면 1명이 감축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절감액이 2,000만원정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세과는 세수를 많이 거둬서 군재정에 너무 큰 보탬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조인력을 쓰고 있는데 기계같은 것도 자동화에 더 투자하세요. 예산같은 것도 더 요구하고… 부탁합니다.

이동철위원입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1,300억이네요?

아닙니다. 3억9,300만원입니다.

이번에 얼마 증감되었습니까?

5,0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 내가 지금 세입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이 413억1,500만원입니다. 이번에 증가된게 163억1,900만원입니다.

몇 %입니까?

39.5% 되겠습니다.

2회추경에 이랬죠?

예.

1회추경에는 얼마 되었습니까?

1회추경에는 안했습니다.

1회추경은 없었고?

예.

이것을 앞으로 당초에 39. 5%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정이 잘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130억 그게 일반기업체에서 제가 1회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락 170억인데 50억 넣고 120억은 제쳐놓았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 금액이 안잡혀서 그렇습니다.

저가 누차로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세입 추정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1차추경, 2차추경, 3차추경 이런 형태가 나오면 한번 추경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엄청납니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해왔고 내년부터는 이런 형태가 정말로 전문가다운 형태에서 안이 나와야 됩니다.

2001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노파심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전부 명시이월이고 전부 불용액이 일어나거든요. 저가 볼 때. 지금 고생도 상당히 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게 세입추정입니다. 추정을 잘해서 여기에 목표해서 건전예산원칙에 의해서 20%정도 추경하고 80%는 당초예산으로 가야 됩니다. 노파심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89페이지 텔레비젼하고 냉장고 구입했네요? 지금 샀는 것입니까?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젼은 없습니까?

있는데 19인치이고 로타리식으로 옛날 89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굉장히 험하고 오래 되었습니다. 냉장고도 180리터짜리 같이 구입했습니다.

방금 이형철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세입부분에 상당히 수고 많으시고 하는 줄 아는데 자동화형태 기계구입하든가 많이 투입해서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도 앞에 이야기했듯이 내년도에는 두번다시 40%가 나온다는 사항자체를 사전에 추징계획을 확실히 세우세요. 전년도 전년도 데이터 내어 기계에 넣어서 보고서 빼내면 얼마 나올 것이라는 현황이 나옵니다. 조금 소신껏 하다가 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나름대로 소신껏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소신껏 했을 적에 울주군민 또 우리 군 행정에 큰 발전이 안있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이야기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동철위원께서 세입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일반기업체에서 이익금에 대한 국세에 대한 지방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법인세할소득세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돈을 이만큼 많이 벌어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갖다 줬습니까? 쌍용입니까? 어디입니까?

쌍용하고 삼성SDI, 고려아연, 풍산 엘지화학, 이수화학, 삼성B,P화학, 한국전력, 로디알코프랑, (주)금강 죽 해서 19개업체가 됩니다.

작년에도 어느 모업체에서 100억이상 들어 왔죠?

예.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행정조직기구개편에 따른 장비구입을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기구개편에 따른 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부분이 이번에 일정이 들어 있습니다. 해서 각실ㆍ과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특히 지방세과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 읍ㆍ면에 2만이상이 되는 인구는 지금 재무계를 존치시키고 나머지 8개 읍ㆍ면에는 재무계를 없애고 상주시키는 1명정도의 세무직으로 해서 대민행정을 대행하게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면 지방세과 안에 체납계도 아마 없어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읍ㆍ면에서 체납관리를 하는 8개읍ㆍ면에서 재무계가 없어지고 또 본청에 체납계가 없어지고 하게 되면 부과를 하는 쪽에는 물론 부과도 1, 2계로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과도 중요하겠지만 체납도 그에 상응하는 인력구성이라든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8개읍ㆍ면의 체납을 이쪽으로 사무이관 시키면서 또는 체납계가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1계에서 체납세징수 관계를 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세무직 인원을 보강해서 그 세무직으로 하여금 읍ㆍ면별로 담당을 시켜서 담당제로 해서 업무처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구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과에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2만명 밑에는 세무직을 없애버린다 했는데 사실 삼남면같은데 보면은 세수면에는 2만이 넘는 타 읍ㆍ면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수가 30억 되는 데에는 세무직공무원을 둘 수 있고 100억이 넘는 데는 재무계가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조정은

저희들이 직접 고안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 운용하는데 융통성을… 잘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민원지적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 464,582천원에서 34,000천원이 증가한 498,582천원이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용 스케너구입 34,000천원임, 스케너구입 활용으로 용역비 절감,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2000년4월26일자로 개별공시지가 법이 변동되어서 연 1월1일부로 기준해서 조사한 사항을 내년부터는 1월1일, 5월1일, 9월1일 해서 3회에 걸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업무용 스캐너구입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