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63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 노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아낌없는 노고에 대해서 정말로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소관 주요업무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과주요업무ㆍ현안사업보고의건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선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도시국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각 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서는 관내 봉선동 93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3만2,000평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지구내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거쳐 현재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9월22일 현재 64.9%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특수시책으로 단순히 건축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일부 요건에 저촉된 일부 위법건축물에 대한 추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였던 건축신고민원업무를 전화신고접수처리제로 개선하여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총 41개소에 45억2,0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상반기에는 4건을 완료하고 현재 3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촌 포충사앞 교량가설 및 농로개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5억원을 들여 노후된 철재교량을 철거하고 포충사와 연계하여 조형미 있는 석조아치형교량 37m와 농로 52m를 개설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추진사항입니다. 재해발생요인의 사전 제거 및 응급복구태세 확립을 위해 재해대책본부를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대책상황실은 9월20일 현재까지 28회에 25일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재해피해 현황은 3회에 걸쳐 발생하였으며 복구 총 소요액은 주택전파 4동을 포함하여 240억2,281만원입니다. 그리고 백운광장의 침수에 따른 항구 복구소요사업비 230억6,000만원 중 185억95만원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소관 사항입니다. 도심공간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공한지 무료주차장 3개소, 면적으로는 1,180㎡에 50면의 주차장 확보를 해서 10월말까지 설치예정입니다. 그리고 빅마트뒤 복개지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및 서동과 백운동에 노외주차장, 양림동 건널목초소 좌우측 외 3개소에 폐선부지 등 총 7개소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시에 1억5,1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금번 제2회 추경시 주차장특별회계로 6억원을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주정차금지표지판 7개소, 12점 및 금지선 15개소, 9.6㎞를 10월30일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85억9,500만원이죠? 그런데 230억이라는 근거는 지금현재 항구적인 남구에 대한 재해대책비가 230억이라는 겁니까? 230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국장님? ○

소요복구비 말씀이십니까?

백운광장 중심으로 하는 것이 185억이고 230억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총 피해액이 복구사업비가 230억6,000만원 중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185억9,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습침수지구에 대한 복구계획으로서 백운광장 암거 개수, 또 광목천에서 신세계백화점간 분산 관로 신설, 기독병원에서 광주천간 분산 관로 신설, 대성여고에서 송암동 대촌천 상류 분산 관로 신설, 무등시장주변 하수도 정비, 백운파출소주변 하수도 정비, 송암공단내 주변 하수도 정비, 삼진아파트주변 하수도 정비, 무진중주변 하수도 정비, 귀빈예식장 뒷편 하수박스 개량 공사 등 총 23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로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것이 185억9,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약간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광주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부분들하고 혼선이 있는데,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지 않는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선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올리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선2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유인물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제가 도판을 가지고 내일 청원서에 대한 답변겸 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판을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판을 가리키며) 도판이 좀 적어서 얼른 안 보이실른지 모르겠습니다.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의심난 것이 있으면 조금 이따 제가 도판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총체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6년도에 택지개발을 계획했던 사유는 저희 남구는 전체적으로 당초의 도시계획상 중밀도로 도시계획이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1차 봉선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중밀도로 개발이 되어가지고 모든 기간시설, 도로나 하수도가 중밀도로 맞춰서 개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고밀도화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서 내노라하는 교통의 흐름이 아주 안좋은 지역으로 낙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 해소를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중에 있는 25m 간선도로 중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관통이 안되고 있는 도로는 저희 남구에 있는 본 도로하고 여기서 나와 있는 저희들이 편의상 도시계획상 3류18호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폭이 25m 계획선 도로입니다. 이 2개의 도로가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개설이 된다면 저희 남구의 교통 체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시에서 본 25m 도로를 개설코자 수십 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본 지구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본 지구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까지 8만여 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86년12월5일자로 건설부 지구지정을 받으면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하는 이 택지개발지구내에 들어 있는 여기서 25m 계획선 도로, 본위치에서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개설을 하겠으니 시에서 나머지 구간하고 여기에 IC를 설치를 해주십시오. 그런다면 여기 2차 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남구에 외곽지로 나가는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교통의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수십차례 건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좋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단 저희가 이것을 개설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도 계획적인 개발을 하면서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는 것도 목적이 있었지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택지개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97년도말에 IMF라는 국제적인 경제의 불황이 와서 어쩔 수없이 그 와중에 저희들이 지정은 했는데 주거지역에 계신 소유자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고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획적인 택지개발을 하면서 양질의 택지를 공급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IMF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차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별도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98년5월18일자로 자연녹지 주거지역 5만여 평은 제척을 시키고 자연녹지지역 3만여 평에 대해서 98년5월18일자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이슈가 되어 있고 청원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청원서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녹지를 훼손을 하고 교통 체증을 더 불러들이고 초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과밀학급이 될 것이다. 또 등산로가 없어진다. 이런 네 가지 유형의 민원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3, 4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도 가진 바도 있습니다. 내일 청원서 처리를 위한 대보고서로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지정하기 전에 말입니다. 지금 건축 허가서도 나와 있어요. 일부 모건설회사에서, 본 위치입니다. 본 위치에 다가구주택으로, 공동주택으로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까지 나갔습니다. 대양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매입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을 안했으면 여기는 정말 난개발 중에 난개발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교통도 해소되고 우리 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는 이유는 현금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인 개발을 함으로써 여기에 들어가는 계획선을 저희들이 그어 넣게 되면 그 계획선은 우리 구에서 개설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택지개발을 하는 가로망이 전부 다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익이 남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않게 됐으면 98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 시 여기는 벌써 주거지역이 될 땅입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면 개개인이 개발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난개발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체증관계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본 위치에서 여기까지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 위치를 개발계획을 3만평으로 축소를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저희들이 없어요. 그래서 시하고 다시 절충을 하고 또한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장단께서 2회에 걸쳐서 시장님을 방문을 하셔서 건의를 하셔서 확약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 택지개발지구에 들어 있는 본 위치 이 구간만 저희들이 개설을 하고 잔여구간 본 구간 IC까지 총 3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저희 택지개발 준공과 동시에 개설할 수 있도록 확약이 되어 있고 시장님의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5억이라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10월 말일이면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는 본예산에 여기서 일부 개설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일부를 하고요. 나머지 구간은 2002년까지 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 도로가 개설이 됐을 때는 그러지 않아도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와 있는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차량들이 이쪽으로 나갈 때는 어떤 형태로든 저희 남구청을 경유하든 봉선로를 경유를 하든 1차 순환도로를 경유를 하든 백운광장을 통하기 때문에 여기가 러쉬아워 때는 굉장히 체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곽으로 이 도로가 뚫렸을 때는 여기서 백운광장을 통하지 않고 외곽도로를 탔을 때는 이것은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곽으로 빠졌을 때는 백운광장의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러면 외곽으로 나갔을 때는 이 도로를 이용한다 하지만 봉선동 남구 주민이 시내쪽으로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관계도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1차 순환도로에서 방림동 방림파출소 앞을 경유해서 저희 택지개발지구까지 오는 3류18선 폭 25m 계획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도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 파란 구간 200m 구간은 기 25m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구간은 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78% 보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상이 완료가 되면 이것도 바로 개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택지개발준공 예정일이 2002년말입니다. 2002년말 택지개발준공과 동시에 본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3류16호선도 개설이 될 것이고 본 도로도 개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로 나갈 때는 여기서 이 노선을 타게 되면 이것은 기존도로입니다. 기존도로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체증이 생깁니다마는 양쪽으로 분산해서 나간다면 여기서도 많이 완화가 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개설이 완료되면 우리 남구 전체적으로 완전히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체증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고요. 다음은 녹지훼손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바운더리 내는 전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에 여기가 저희들이 안했으면 주거지역입니다. 전체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면 개인들이 전부 다 개발을 합니다. 하게 되면 이거 하나도 안남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일부 계층에서는 여기 이 등산로 전체의 허리를 잘라내고 훼손을 시키는 양 지금 오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 때문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산은 여기는 완전히 보존임지라고 해서 보존녹지라고 해서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치 중에서 저희가 파란색으로 칠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야산입니다. 이 원 산의 일부 지류에 약간 떨어진 포락지 같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등산을 하실 때 본 위치를 통해서 일반주거지역의 임야입니다. 임야를 통해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이리 와가지고 저희 택지개발지구 일부 통행해서 본 위치로 해가지고 이 정상을 타가지고 도로가 뚫린데 있지 않습니까? 구름다리를 통과를 해서 본 위치로 등산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등산로라는 것이 등산로가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의 임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임의로 그 사람들이 통행을 제한을 안하니까 임의로 통행하는 산책로일 뿐입니다. 오늘이라도 토지소유자들이 철조망을 쳐서 못다닌다면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것이 등산로인 양 지금 오도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셔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주거지역의 임야입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본 바운더리 내에서도 그 중에서도 제일 임상이 좋은 본 위치에다가 물동지산 정상입니다. 여기를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대로 보존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을 않는다면 개인 토지소유자가 개발을 한다면 여기 같은 좋은 위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25m 계획선도로에다가 여기는 10m 계획선도로가 있습니다. 아주 카도입니다. 여기 누가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전부다 헐어버려요. 헐어버려가지고 여기다 상가가 좋게 들어설 것입니다. 요지 중에 요지입니다. 개인들이 개발한다면 남겨두겠습니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보존을 시키는 것입니다. 보존을 시키고 제일 임상이 좋은 곳은 보존을 시키면서 일부에 있는 것 야산식으로 평등하니 있으면서 나무가 좀 있어요. 여기는 저희들이 훼손을 시킵니다. 훼손이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훼손을 한다는데요. 이 도로도 말입니다. 전부 도로를 낼려면 훼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임야 훼손한다고 도로도 안내야겠습니다. 도로도 내면 안되지요. 산을 손대니까. 도로 뿐이 아니고 여기 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말입니다. 도로를 낼려면 임야고 무엇이고 커팅을 해야지 도로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도로도 안냅니다. 여기도 도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임야입니다. 산이에요. 산. 그러면 임야에 손을 못댄다면 도시계획선 도로도 안내야 합니다. 그것은 이치가 안맞는 말을 일부에서 하고 계셔요. 그런데다가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10m 계획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10m 계획선도로를 차량도로로 개설할 계획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를 보행자전용도로. 좋게 개설을 해서 포장을 차량이 다니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상태 생긴 대로 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10m 확보를 해서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같이 포장을 안해요. 사리부설을 한다든지 해서 산책로로 만들 계획입니다. 보행자전용도로. 그러면 이 양반들이 주장하는 산책로가 더 좋지요. 여기서 산책로를 통과해서 본 위치로 산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산책로가 아니고 임의로 자기들이 무단출입하는 등산로가 아니고 산책로거든요. 그러면 진짜 등산로는 7개가 있어요. 여기서 100m 떨어지면 여기는 현재도 다니고 계시는 이쪽 주민들이 올라다니는 산책로가 이렇게 나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걸어오시면 되지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가 절 있지 않습니까? 절 있는 데로도 올라가고 굉장히 많습니다. 꼭 이거 하나만 고집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주민들이 하도 그러기 때문에 이 계획선도로를 산책로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한다면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완전히 100% 충족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드린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녹지 훼손하고 산책로 관계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100% 만족이 되리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들이 말하는 학교관계 초등학교관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초등학교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96년도에 여기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검토를 하기 이전 90년도에 초등학교 시설부지로 불로초등학교라고 학교 명칭까지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요. 도시계획으로 90년도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예정부지로 4,000평이 불로초등학교 부지라고 해서요.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지구에 어떻게 바로 옆에다가 또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 학교관계는 교육청소관입니다. 왜 저희 택지개발하고는 무관한데 이것을 걸고 늘어지시는가 그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저희 택지개발지구하고 바로 연해서 4,000평이 딱 되어 있어요. 90년도에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칭까지 나와 있습니다. 불로초등학교 예정부지 해가지고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제석산 이것은 전부니까 면적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제석산은 전혀 훼손이 안되고요.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제석산을 다 허물어버리고 해버린다고. ○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몇만평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3만2,000평이라고 하면 얼마 안되지요. 해당이 안되는데 지금 녹지를 많이 파손해버렸다고,......

지금 불로초등학교가 들어가야 될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녹지구만요. ○

그렇습니다. 야산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학교 개설 안해야지요. 임야 훼손하니까요.

불로초등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시설계획 속에가 그것도 난개발 중에 하나가 되겠구만요. ○

난개발이라기보다는 학교부지니까 거기서 관계는 없겠지요.

학교라고 난개발이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

그렇지요. 일부 주민들이 말씀하신 내용 보신다면,......

지금 녹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구간에 뾰족히 나와 있는 그 구간에 학교부지가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이번에 청원내용에 학교문제가 있지요?

청원내용에는 없습니다. ○

지금 제가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설명해 올린 내용이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또 청원내용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 겸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물을게요. 3만2,000평 택지개발 그 지구에 제일 가까운 초등학교가 어디에요? ○

조봉초교입니다.

두 군데가 있다는데. ○

여기도 있습니다. 유안초교.

택지가 들어서면 학생들이 저쪽으로 가고 그 두 개 초등학교로 가면 과밀학급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또 두려워 하더라고요. ○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개발을 안하면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기가 난개발 중에 난개발이 되어버리지요. 도로도 무엇도 안내고요. 우리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구나 가구 수를 제재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추정해서 1,500세대 하는데요. 1,200세대 이상 안들어옵니다. 그리고 현재 서부교육청에서 저희들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소관을 어째 우리한테 떠미느냐 말이지. 너희들 것은 너희들이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계속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택지개발하고 전혀 무관한 이 도로개설 관련해서 민원이 약간 있는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않더라도 이것은 도로개설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선 도로입니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장께서 도시개발과관련 소관업무에 대해서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요즘 봉선택지개발문제로 도시개발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 또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노고를 많이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사의를 표합니다. 제가 이번 남구새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사항 내용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새소식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녹지 훼손부분이 조감도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이게 청원서에는 3,200평 정도 임야를 절개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훼손을 하는 것으로. 그 면적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

임야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 훼손부분이 몇 평이나 됩니까? ○

평수로는 정확히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목상에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합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 현지에 가서 보시면 아십니다마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어도 현재 상황은 전부 밭으로 다 되어 있어요. 거의 다 개간을 해가지고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어요. 임야로 된 것을 전부 합치면 그 양반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부분 반대하시는 분들 주장이 뭐냐면 지적도상에 밭이 4,000평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임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봉선동 주민이나 남구 주민들한테 이야기 할 때 이분들이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밭은 4,000평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산을 깎아버린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도 그랬고 도시개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홍보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조직적으로 풀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알겠습니다.

가보면 아시지만 그것이 절개가 안됩니다. 이것보다는 실제 산 높이라든지 아니면 평수를 개략적으로나마 분석을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 불로초등학교 개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공문도 왔다갔다 했습니다마는 건의를 하니까 자기들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실무자하고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무자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셨으면 또 만약의 경우 필요하다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라도 조만간에 그 답변을 공문으로 받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것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도 확실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려면 교육청의 공문이 꼭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봉선택지개발지구와 제2순환도로 공사 하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거기가 상당히 높은 산인데 터널 같은 것은 없고 전부다 임야 훼손 하면서 넘어가나요? ○

일부 터널이 있습니다. 정상쪽에 터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등산로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

거기는 터널로 들어갑니다.

.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 내부에서 얘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성건설하고 계약하셨지요? ○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중에 일부가 보성건설과 계약한 내용을 알고 싶어가지고 계약서를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오신 게 아니고 구두로 그것좀 갖다 주라 갖다 주라 하셔서 저희들이 공문으로만 해주시면 바로 가겠습니다마는 원래가 법에 말입니다. 계약서나 그런 것은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사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열람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마 보성건설이 처음에 입찰과정에서 저도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입찰에 응하는 업체들이 적다 보니까 입찰 전날 각 업체에 전화를 하시고 또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다. 앞으로 문예회관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나 또 외부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특히 의원님들한테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랍니다. 어제 무등일보 보니까 마구잡이동원 허위작성 파문이라고 해가지고 청원서와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확인작업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이 말입니다. 청원서를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청원서관련 검토보고를 보면 청원인의 서명사항 확인해가지고 무작위로 30명 선정해서 전화 통화를 하셨는데 그 외에 다시 선정해가지고 전화 통화를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30명만 하신 것입니까? ○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을 공용발급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주민등록등본이 아직은 저희들한테 안왔기 때문에 그 안에 무작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기가 참 어렵더군요. 그래서 30명만 유형별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연결을 해본 바 있습니다.

이 분석을 하실 때 저도 청원서 서명 책자를 봤습니다마는 거기를 보니까 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필체가 유사한 사항을 제가 여러 건 목격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왕에 조사하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문제삼을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같이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님. ○

택지개발 말고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할랍니다. 지난 태풍피해로 제가 몇번 이야기 했습니다. 주민들이 월산초등학교 뒷편에 거평건설 얘기한 바 있지요. 그런데 그때 흙 파놓은 것이 되메움이 안되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해가 있기 전에 본위원이나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를 하였고 주민들이 구청에 찾아가서 건의한 바도 있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늑장을 부려서 피해가 온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태풍피해 이후에 본위원이 재특위에서나 부청장이 그 때 참석한 가운데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예산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비로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원상복구를 할려면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2억5,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반영되는 대로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재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봉선택지지구에 주로 주민들하고 마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대화를 해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환경 훼손이 가장 크다. 좋은 제석산의 맑은 공기를 시민에게 제공해 주는 제석산을 마구잡이로 개발해가지고 환경파괴가 가장 심하다하는 그런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째 행정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산IC로 통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했을 때 백운동으로 나가야 될 많은 차량들이 이쪽으로 많이 와서 오히려 교통대란을 일으키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그 분들한테는 통한 것 같아요.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통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것도 미리 잘 대처를 했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아까 최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문제 이것도 교육문제가 가장 큰 것인데 자기들이 말하는 약 3,000세대를 자기들은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실제 1,5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큰 세대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교통난이라든지 또 어린이 교육문제라든지 그것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 아니냐 해서 봉선택지개발을 반대한다는 그런 여론이 다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잘 설명회를 가져야 되겠고, 그 사람이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적어도 택지개발지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민과의 대화를 미리 해가지고 그런 저런 것을 해소를 시킨다는 것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자기들은 가장 반대의 주원인이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얘기를 해주세요.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고 계신 아파트가 4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4개 아파트에 대해서 각 아파트별로 3차에 걸쳐서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설명회를 한 바 있고 최근에는 거기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금명간에 다시 한 번 4개 반대투쟁위원회 4개 아파트 대표님들과 설명회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사항을 다시 보완해서 그 양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는 것은 그 사람이 청원서에 낸 것을 본다면 결어에 가서 다항 K모 의원 남구의원은 반사적 이익 때문에 개발에 적극 찬성중 하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분석할 건도 아니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이유도 없고요. 그것이 반사적 이익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저희 청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을 지칭해 가지고 반사적 이익이 있다는 것을 지칭할 때는 뭔가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박한 반증을 제시하고 반론이 제시되어야 할텐데 우리가 책임 없다는 말은,...... ○

책임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서 회신을 하면서도 그 관계는 거론을 않겠습니다.

이것도 명확히 해명을 해주어야 될 거에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에요. 답변 안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묵시적인 시인에 들어가는데요. ○

그 관계는 제가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K모 의원님이라고 그래서 누구 의원님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추정을 한다면 그 의원님께서 일반주거지역에 약간의 땅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에 갖고 계시는데 우리 자연녹지지역 택지개발을 했을 때 여기가 개발이 되게 되면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그대로 두더라도 지금 땅값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는 갖추어야 될 거에요. ○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청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그 주변 토지가 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득을 보지 않겠냐 그런 내용들을 청원뿐만 아니라 기타 몇가지 내용 속에서 나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과장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 이유는 주변 여건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 그것을 논한다는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말려들어가는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K모 의원이 우리 의회 김만곤 의원으로 지칭이 되는데 사실 김만곤 의원은 그동안 그 토지개발이 처음에 확정될 때부터 당시 정두채 청장 때입니다. 본위원이 그 당시 때부터 의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분들이 제일 피해자들입니다. 사실은 당초에 바운더리가 주거지역부터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 뒤로 IMF 때문에 개발이 중단됐다가 나중에 축소하는 과정까지 지난 몇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던 당사자인데 설령 그분들이 피해를 안봤다 할지라도 주변여건이 개발되면 자동적으로 거기 어떤 반사적인 지가상승이랄지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상승효과를 가져온 것은 당연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도시가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그런 형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잘못 됐다. 그것은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신중한 태도, 방금 같은 그런 태도가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원의 내용 속에 K모 의원이 그 주위에 토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개발되면 마치 엄청난 부당이득을 부당하게 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토지개발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그 사람만 토지가 있겠습니까? 다른 분도 토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그 분이 택지개발 전부터 계획 있기 전부터 그 토지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 것도 의원생활 했다고 해서 그걸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이유가 없는 부분들을 마치 그것인 것처럼 하는 부분들이 안타깝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신중한 태도가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을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편입된 토지와 관련해서 말이지요. 지금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보상협의중에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약 64.9% 협의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35%가 아직 안됐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협의가 안된 사람들 대부분이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형태에 있는 분입니까? ○

지금 대개 보면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문중산이 되어가지고요. 공유로 되어 있고 또 소유자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IMF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은행에 굉장히 설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문중 소유로 되어가지고 공동명의로 된 사람들이 지금 서류를 구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그런 형태에 있습니까? ○

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들이 아직 보상협의가 안됐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설정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금융기관이랄지 설정했던 당사자들하고 땅 소유자하고 그 다음 보상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구청하고 3자가 만나서 합의점을 찾으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네요. ○

저희들이 깊이 개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중땅들 이런 부분들은 대표성들, 본인들이 그 문중에서 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소유자가 여럿이다 보면 쉽지가 않을 거에요. 그 부분도 문중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어차피 이루어질 개발 같으면 일단 1차적인 관문인 보상협의가 빨리 끝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또 보상과 관련해서 지금현재 토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상물건 어떤 나무랄지 설치물이랄지 그런데 과거의 사례에 하면 보면 어느 지역에 보상을 한다 하면 의도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버린달지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보상을 받는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 상당부분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히 집중보도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계공무원들이 표본조사를 그 전에 완벽하게 해놓았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

사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 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또 보성건설과 계약하기 이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내사를 해서 전부다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습니까? 그러면 그 후로 그분들이 지상권을 주장하는 물권에 대해서는 근거에 의해서 인정을 않겠습니다. ○

예, 인정을 않습니다.

기초자료를 통해서 사진이랄지 기타 자료를 충분히 해놓았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나큰 염려는 안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변토지 여건이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신중한 자세로 집행부에서 말려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훈 위원님.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엊그제 해당되는 주민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분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상무대에 상무쓰레기소각장이 기 상무대에 주택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다 공시가 먼저 시행이 돼서 끝난 사항인데도 그것을 불법적으로 자기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지연된 그런 사항이 된다. 앞으로 봉선택지지구도 그 정도까지 강력하게 반대를 하겠다하는 그런 뜻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대책은 어떠신지, 만약에 그렇게 간다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그것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엄청난 시련이 따를 것으로 극렬분자 몇사람이 그런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

지금 당장 대책은 앞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도 염두에 두고 대안을 찾아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봉선2지구택지개발사업에 관한 부분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시인의 시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티를 내는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주요업무 현안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주요업무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건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위법건축물 추인제도 도입시행, 둘째로 건축신고 민원업무 전화접수처리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소관 주요업무 현안사업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훈 위원님.

위원입니다. 건축신고 민원업무 전화접수처리실시에 대한 제도는 더군다나 대촌같이 농촌지역인데 건축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착안한 것은 저도 적극 거기에 찬동을 하고 착안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느낍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될텐데 아직 홍보가 많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고 단 하나 더 물어볼 것은 아까 토지등기부등본 한 통만 떼어주면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나와서 설계를 해줍니까? ○

그렇습니다.

몇평을 짓겠다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등기부등본은 저희 구청에 구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소에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하나 발급 받아서 집에 계시면 나머지 도시계획 확인원이라든가,......

33평 이하는 말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33평 이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리버티호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추궁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건축과 담당직원분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D급 판정을 리버티호텔에서 받아가지고 공사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B급으로 판정을 받아야만이 최종적으로 실내장식이라든지 내장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밀안전진단보고서가 아직은 나와 있지 않은데 내부적으로 B급 판정을 한 것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는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은 꼭 한 번 건축과 담당주사님이나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사항은 뭐냐면 지금 객실 창문이 사람이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곤란할 정도의 상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이 날 경우에 연기가 빠져나가는 제연창이라고 하나요? 그 창이 설치가 안돼서 대신엔지니어링에서 얼마 전까지 감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재시설명령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주요현안 사업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도시공간주차장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교통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전용주차장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도 나오고 노외주차장 설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주월동 316-7번지 부분이 약 9,600만원 시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유료주차장으로 한다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한다는 겁니까, 위탁으로 한다는 겁니까? ○

그 관계는 설치를 한다음에 유료냐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결정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설치가 안되어서, 그리고 시비도 당초에 우리가 금년 봄에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안하겠다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봄에 이것을 안하겠다고 남구 주민한테 여론을 들어본 바 좀 불합리한 점도 많다 해서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폐선부지가 생기고 또 그 장소에 하천부지가 있었습니다. 하천부지에다가 시에서 지금 복개공사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아마 주차장으로는 가장 적절한 곳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업비도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현재 복개된 하천부지가 도로로서는 현재로서 기능을 안하고 있습니까? ○

현재로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통과도로가 있습니다. 과학고로 가는 곳.

유료로 해서 직영으로 했을 때 과연 타당성이 맞느냐 안맞느냐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을 파견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직영했을 때 절차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손익계산을 봐야 될 것 같고 장소를 꼭 여기에다가 지목해서 내려왔습니까? ○

아닙니다.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과연 거기가 타당성이 있는 지역인가, 지금현재 유료 주차장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을 수 있는 데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상가에 일을 보러 왔다가 주차장이 여의치 못해서 유료주차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를 가지고 다녀도 그렇게 하지 공한지가 넓은 지역에다가 누가 돈을 내고 들어갈려고 합니까? 위치 선정이 좀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선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시에서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 할지라도 그 부분들이 가장 적절한 장소, 제가 볼 때 주월동 이 지역은 아닐 것 같아요. 주차장을 유료로 했을 때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설령 직영을 않고 위탁을 하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위탁료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한다면 이 지역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 지역은 복개도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기능을 안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무료로도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인데 위치 선정에서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남구 전체를 바라볼 때 위치 선정을 좀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노외주차장인데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위치 선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특별회계를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할 경우는 유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상을 했던 지역은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인데 현실적으로 주차장은 전무한 상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노외주차장 설치에서 6억 정도? ○

이것이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빌딩을 하도록 그렇게 적립을 안해놨습니까?

꼭 빌딩이라고 볼 수는 없죠. 글자 그대로 주차빌딩을 하든 일반 노상주차를 하든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기 때문에 주차장만 만들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꼭 빌딩을 짓자 이 목적예산으로 만든 특별회계는 아니죠. ○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추진해 놨었습니다. 주차빌딩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군데다가 해놓으면 사실상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땅값도 비싸고 운영면에서도 상당히 적자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여러 군데에다가 주민이 필요한 곳에, 주민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동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소방도로도 비좁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양쪽에 차를 대다보니까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충분히 그 부분을 공감대를 형성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도 그런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아파트 밀집지역보다 상가랄지 주거지역이 단독주택이 많아가지고 실질적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도로를 점유함으로써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한 지역 이런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했으면 좋을텐데 백운동, 서동 두 군데가 노외주차장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치선정에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기초조사를 좀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은 현재 특별회계는 주차장의 확보를 위해서 한 회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차빌딩을 건축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이 사업구상이 되어가지고 백운광장주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쪽 주변에다가 주차빌딩을 지어서, 백화점이 들어서고 호텔이 있고 이런 것들이 주차난 해소책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상 주차장의 관리측면에서나 또 실효성 면에서 실질적인 실익이 없지 않느냐 오히려 주차장을 대형화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쪽의 주차 수효를 유발함과 동시에 교통 체증이 더 심화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제고를 하고 각 지역별 방면별로 해서 주차장을 확충해주는 것이 주차장을 전 남구 지역에 많은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의 주차 방향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백운광장에 화니백화점이 들어설 때 화니백화점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예측을 해서 당시 화니백화점하고 우리가 주차장 부분을 확보해서 수요가 충분히 창출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백화점 고객들이 우리 주차장을 이용해 주면 일정부분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화니백화점이 상당히 답보상태가 되어 있고 현재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각 지역별로 일정 면적의 주거지역내 아파트보다 밀집주거지역에 일정 부분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대안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치를 선정을 할 때 주거지전용주차장 이 부분에서 시비 9,600만원 이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시에서 꼭 주월동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돈 안주겠다 하는 차원이 아니었다고 답변하니까 지금현재 주거지 전용도 유료주차장이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유료라면서요. 그렇다면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주차장보다 요금이 훨씬 저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는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측면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도 주차장특별회계처럼 그런 위치 선정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든지 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한 일환책으로 해서 우선 부지 확보가 용이한 쪽을 주차장특별회계 전반적인 운영을 각 동마다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을 확충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월산4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가 어린이놀이터를 불법적으로 지었습니다. 남구 관내에 불과 몇군데 없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다가 동사무소를 원칙은 못짓게 되어 있는데 불법적으로 지어져가지고 88년도에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근방에 차량 하나 댈 데가 없습니다. 노란선이 그어져가지고 민원인들이 차 대가지고 수십대를 끌고가버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월산4동 내용 알거에요. 바로 옆에가 소방파출소에요. 소방차량 출동 때문에 동사무소 인근이 노란선이 그어져버렸습니다. 골목길인데 주거지역 안에 있잖아요.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차 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바로 주민들이 쉽게 차량을 민원인들이 관공서에 와가지고 차 하나 댈 데가 없이 여기는 노란선이 그어져가지고 견인차가 와서 끌어가버리고 해서 민원인들이 정상적으로 공무를 동사무소에 보러왔다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주차장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까지 몇차례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정책에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노란선이라도 해지해 달라는 건의도 누차 했습니다. 그것도 경찰청소관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치 선정을 이런 데는 내가 볼 때는 당장 시급한 사항들이다 이거에요. 위치 선정을 더 잘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공간주차장 설치, 차를 갖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또 교통의 원활한 상태를 위해서 주차장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공한지 유료주차장 설치 방림동하고 진월동 이 지점에 대한 면적은 약 50면 될 수 있고 상계수를 합해서 50면이라는 얘기죠? 1개소에 50면이 아니라 합해서 한다는 얘기고 그것 문제하고 거기 현장을 답사라도 할 수 있는 위치도와 주위에 설계 지적도를 봤으면 좋겠고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것은 시비로 9,600만원 하니까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노외주차장은 6억원이 특별회계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면적도 지금 안나와서 그것도 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폐선부지를 많이 점용을 해버렸다 했을 때는 나중에 큰 녹도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계획이 있었을 때는 이것도 철거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 예산만 낭비해버리지 큰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그런 문제니까 폐선부지의 문제는 깊이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폐선부지 활용방안은 현재까지 거기를 경전철로 쓰느냐 녹도로 이용하느냐 또는 도로로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은 시의 방침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측면입니다. 그쪽에 귀빈예식장 뒷편 거기는 하천부지를 복개해가지고 된 부분하고 폐선부지 구간이 넓기 때문에 약 30m 폭이 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약 300m 시에서는 복개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구간이 약 300m에 30m기 때문에 그 면적이 약 3,000평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쓰레기 투기 내지 무단 주정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니까 관리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시설비 투자를 한다면 장차 폐선부지를 녹도나 도로기능으로 활용하더라도 그 구간은 7, 8m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잔여공간을 재정 확충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이용해서 먼저 선정했을 때 우리 구에 재정적인 도움도 되고 그럴 것 아니냐 또 하나는 그 주변을 경영수익사업에서도 검토해 볼려고 하는 것은 그 공간이 폭이 30m에 길이가 300m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철탑을 세워서 하면 그 밑은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 않느냐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몇 미터요? ○

30m입니다. 철도부지하고 하천부지하고 합쳐서입니다.

고재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폐선부지는 시에서 종합계획이 어차피 나와야지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전체적인 공간이 다 같이 묶여질 것 아닙니까? 만약에 도시국장님 말씀대로 도심의 어떤 경영사업차원에서 골프연습장을 만든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철도폐선부지를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뜯어야 한다면 골프연습장이란 것은 철탑을 세워야 되는데 그 엄청난 철탑을 뜯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2년, 3년 했을 때의 수익성 또는 그 부분을 지금은 도시계획법에서 도로공간 점용해서 상층부를 공간 점용해서 서울에 낙원시장이라든지 그런 상가들이 지금까지 양성화가 안되고 30여 년 동안 불법시설물로 해서 도로 위를 횡단해서 했던 것 그런 것들도 공익적인 측면과 이익이 국가적으로나 자치단체에 이익이 발생할 때는 그런 것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십분 활용해서 그 부분은 설사 밑에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경전철이 됐든지 녹도가 됐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층부는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해도 별무리가 없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고 특히 주차장으로 3,000평을 만들었 때 그 주차 수요가,......

거기가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그 수요를 그 평수에 맞게 수용할 수 있는 수요 창출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

수요창출이 바로 골프연습장을 상층부에 하면 하부는 자동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됐을 때 맞는 얘기인데 골프연습장 자체가 폐선철도부지에 짓게 되면 내가 볼 때,...... ○

그런 것들은 다각적으로 구상이니까 법적인 문제 또 사업비 부담 관계 이런 기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하겠노라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포장이랄지 그런 부분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의 복개도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예산 투여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그런 것들이 기 시에서 복개도로 해놓은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빅마트라든지 귀빈예식장 있는데 전용주차장화 되어가지고 무료로 쓰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관리측면에서 지금 우리 구에서 그만둬야 할 고용직들이 열 몇명이 되고 하는 그런 인건비라도 하고 그 분들 구제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볼만한 사업들이다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6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월산동 무진중 뒷편에서 놀이터서까지 또 서동 서현교회에서 5거리까지 교통량이 가장 많고 교통체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십사 하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서류를 보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월산동 독립로,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새약국, 수경의원 신호등 설치를 해주도록 저번에 교통과에 질의한 바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그것은 경찰청에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들 말씀이 시간당 구도로는 통행량 200대, 주도로는 600대 통행량에 미치지 못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

그 이후에 양동에 무진상가 앞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고다리 못가가지고 월산로타리하고 중간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여건이나 위치를 보면 그것이 지금현재 제가 질의한 내용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올리도록 해주시고요.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수차례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올려서 어떻게 되는 방향으로 본위원과 최선의 노력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백운1동 현대아파트 삼거리 아시죠? 일방로 경찰청 심의 끝났습니까? ○

어제인가 회신이 온 것 같습니다. 회신내용에가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주라 그렇게 왔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준 것 같은데요. ○

그분들 하는 얘기가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할 경우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사본을 보냈는데 원본을 주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 제출하면 일단 일방로 승인되는 것으로 추정해도 되겠습니까? ○

보완사항이니까 보완을 해주면 결과가 오겠습니다.

남부경찰서입니까? 지방경찰서입니까? ○

도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쭉 얘기가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폐선부지 활용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까? 방금 전에 고재훈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이요. ○

폐선부지활용 주차장 계획은 이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이니까요. 당장 우리가 사업비를 요구를 해놓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노외주차장 설치를 두 군데에 준비를 하고 계신데 서동은 그렇다 하더라도 백운동 643-12번지가 위치가 대략 어디인가요? ○

대주아파트 입구.

폐선부지 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까? ○

폐선부지 하고는 멀지요.

그렇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백운동 파출소 주변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치 선정할 때요. 제가 방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 골목길에 있는 동사무소 앞에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황색실선을 그어가지고 소방파출소가 월산4동만 혜택 보겠어요? 그 근방을 다 카바하거든요. 월산4ㆍ5동, 월산1동, 백운동, 여러분들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한 번이나 와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몇차례 민원제기 했어요. 공익적으로 그 시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지역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그런 시설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주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들은 공익기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피해를 엄청나게 감수를 하고 있어요. 골목길이에요. 그게 6m도로인데 양쪽 다 노란색 실선을 그어버렸다니까요. 8m인지 6m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소방도로니까 그 정도는 될 거에요. ○

그러니까 거기가 소방서가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그런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황색실선을 거기다가 표기를 해주든지 그것이 안되면 동사무소가 더더군다나 인접해 있어요. ○

주변에 공지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 볼려고 했는데 안되고,......

볼 때는 그런 지역을 확보해서 정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방해 주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위치선정을 여러분들이 진짜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소관 주요업무 현안사업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2000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도로관련사업추진 40여건, 자연재해추진, 포충사앞 교량재가설 및 농로개설공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주요업무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할랍니다. 이 업무보고서 내용 외에 한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월산3동과 1동 경계에 보면 말이지요. 닭전머리에서 MBC 중간에 고지대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푹 패여 있고 앙상히 가시만 남아 있는 듯한 누더기가 된 소방도로가 4, 5년 된 소방도로가 주민들이 지나간 사람마다 혀를 차면서 말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MBC 뒤쪽에 보면 보은사에서 수원지슈퍼 사이인데요. 지난 월산3동 어머니 경로당 현판식 겸해서 경로잔치 행사 후에 고재유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건의하여 어제 9월26일날 포장보수를 형식적으로 몇 군데 땜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에게 주민들께서 전화로 제대로 포장을 해주라고 하는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강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산3동 MBC방송국에서 닭전머리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보수에 대해서 어제 저희들 8톤 트럭으로 아스콘 한 차를 운반을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 위치는 주로 사유지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보수를 요철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강우로 인해서 태풍피해로 인해서 요철부분이 많이 발생돼서 편의에 불편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소를 보수를 하다보니까 어제 보수하는데 좀 시일이 늦게 보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 보수를 했는데 다시 또 확인을 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체를 할 수가 없습니까? 일부가 사유지로 되고 있습니다만. ○

구간 전체는 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할랍니다. 월산동 208번지 일대 착공한 지 몇년만에 공사가 완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도로담당과 여러 건설과 관계공무원께서 2, 3년 동안 말 많고 복잡한 공사를 마무리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그쪽을 보면 진짜 지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공사 후에 그 지역이 약간 미비된 점이 있어서 맨홀이 높고 포장이 약간 얕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상대 쪽에 건너편 쪽에 김낙성씨 집 등 여러 주택이 전번 수해로 인해서 침수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히 해주십시오. ○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산동 208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강영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오늘의 공사완공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처리까지는 안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장을 공사를 하고 지금 관리본부에 우리가 시험을 거쳐서 준공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말일 이내로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소 미흡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것은 보완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고요. 아까 주택피해를 본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해복구 계획에 기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의해 하겠습니다. ○

댁이 됐어요? ○

존함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볼랍니다. 그 부분에 주택파손 부분은 조사가 됐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모레 재해특위에서 얘기가 구체적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자연재해대책을 추진을 하면서 특히 하수도 관련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하시게 될텐데 그 부분이 특정 동이나 내지는 특정 지역에 너무 치중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수도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번에 침수피해가 큰 곳을 위주로 물론 해야겠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이번에 큰 침수피해는 없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 하수계 또 건설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현안사업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본 위원회소관 주요업무 현안사업 현황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구정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주요업무 현안사업 현황보고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