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업무추진상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사회복지과, 자연환경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농업지원과)

사회복지과장 신호상입니다. 2000년 9월 27일 현재로 해서 당해연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0년도 상반기 추진사항하고 하반기 업무를 담당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과장 밑에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담당, 노인복지담당, 여성복지담당, 위생지도담당입니다. 현원은 16명으로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 간호직, 생활지도사, 별정직, 보건직, 사회복지직등 6개 직렬로 남자 5명 여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 분장사무는 사회담당에서는 생보자, 영세민 구호를 주로 하고 있고, 노인복지담당에서는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시설, 보육시설 인가 및 운영, 여성복지담당에서는 여성지도 사업, 생활개선, 위생지도에서는 식품위생 및 공중이용 시설의 위생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회담당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체험담 강연입니다.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체험담을 들려줌으로써 자활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총 4,022명의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보자가 2,976명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강사수당 30만원, 그리고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월 말경에 농한기를 틈타서 강연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호국영령 성역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길이 보전하고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시설현황은 앞으로 계획을 포함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 독립유공자가 일곱 분 계시고, 3·1 독립만세에 2개소 등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충혼탑 보수로 6월에 끝냈습니다. 6·25참전 기념비 및 국민방위군 무주수복 공적비를 6월 현충일을 맞아 준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독립유공자의 동상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국비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천 라제통문 옆에 세워질 독립유공자 동상은 현재 공원 점사용 허가 신청 중에 있고, 사업선정을 10월 중에 해서 10월 중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연의총 성역화 사업으로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동상과 같지만, 이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용역 과업지시를 해서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공사는 2001년도에 착공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청각장애인은 총 63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이수자가 35명으로 56%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화교육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월중에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수강생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자 중 희망자,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학생 및 주부, 또는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및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는 필수적으로 받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 단체 자동판매기 구입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자동판매기를 구입·지원해서 나름대로 자활능력을 길러 주는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청에 3대, 센터에 1대, 보건소 1대, 읍면에 6대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2,97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6대를 맨 처음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1,880만원이고, 잔액이 1,090만원입니다. 이 남은 잔액을 가지고 3대를 더 구입해서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에 배치해서 공공기관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의 일환으로 해서 여야 국회의원 전체적으로 합의하에 이 법이 제정된 것인데, 10월 1일날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은 중요한 것은 단순한 보조적인 생활지원에서 이제는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주는데 있습니다. 무주군은 총 3,243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585가구이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5월달에서 9월까지 받고 조사기간을 6월에서 7월까지 2개월간 전부 조사를 끝냈고, 기초자료 입력을 한 달 동안 다 끝냈습니다. 앞으로는 이 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수급자 선정을 9월 30일날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날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었던 지원대상자가 생보자의 경우 가구수로 해서는 약 10%가 늘었습니다. 인원수로 해서도 7.9%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은 지금까지 지원 받던 사람들이 극히 일부분은 탈락이 되지만 거의 다 수용이 되고 신규 신청자들도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직업훈련이나 구직활동을 해서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소득은 없지만,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당산리 628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 회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에 걸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약 400평으로 20억 규모로 하겠습니다. 50%인 국비가 10억원이고, 도비와 군비 각각 25%씩입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체력단련시설, 물리치료시설, 취미실, 이·미용실, 목욕탕, 강당, 식당, 공동작업장까지 총망라해서 한 시설에 수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특별교부세 2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저번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지 못해서 이번 회기에 이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3개년에 걸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노인 경로효친사상 앙양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런 노인에 대한 행사가 연 2회 있습니다, 크게. 어버이 날 행사가 있고 노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예산은 2,690만원입니다. 이미 어버이날은 끝났기 때문에 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0월 2일날……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풍루 공원에 특설무대를 가설하고 여기에 약 3,0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셔서 기념식도 갖고 노인 위안잔치, 노인 장기자랑, 식사까지, 부대행사까지 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주도에서 민간 사회단체 주도로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골 노인복지카드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무주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5,043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관내 업소는 현재 51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7%인 87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7% 밖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는 수도사용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공해 준다 는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 줌으로써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경로당이 200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2,300만원입니다. 우리가 이 보수사업을 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마쳤고, 보수대상 경로당을 24개 경로당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4개 경로당에 대해서 보수사업이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이 통폐합 운영을 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라, 난방비를 절감하라는 시책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너무나 많고 반발이 너무 많았습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노인당을 옛날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감 드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 200개소 중에 현재 자체적으로 일감을 개발해서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잘 하는 노인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다든가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겠고, 그렇지 못한 경로당은 앞으로는 1특산품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더욱더 일감을 늘려 나가도록 사업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 시 노인당에서 나와 가지고 시범을 보인다든가, 그런 계획도 현재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의 내실 운영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에게 새 시대에 걸맞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집에 총 아동이 345명이 있습니다. 원장을 비롯해 운영요원은 33명이고, 총 예산은 4억 800만원입니다. 이 예산 중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98%인 3억 9,912만 9,000원입니다. 나머지는 아주 극히 미미한…….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사기진작,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했습니다. 사실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 교구비를 좀 늘려서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만, 현재 지원금액이 16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는 육성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재비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라도 교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해서는 자기들이 그냥 가만히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어린이집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인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서로 교환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간에 경쟁이 유발됨으로 인해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1개소에 4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자원봉사 종합센터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30일에 센터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고, 정기총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362명의 셋두리 봉사대를 구성해서 반딧불 축제기간 동안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원봉사 종합센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라 하는 것은 자원봉사에 대한 소명감이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나 소양교육을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근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4시간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근인력을 꼭 확보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4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폐백요리반, 가정요리반, 건전노래교실 운영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아카데미 21세기 여성자치대학의 운영입니다. 80명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합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시대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이것은 부녀자들이 활용하는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엌과 목욕실 개량사업 40호, 포세식 화장실 설치사업이 20호 이렇습니다. 부엌과 목욕실 개량사업은 27호를 융자 지원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포세식 화장실 설치사업은 사실 1건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약 40%가 들어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가 참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력한 결과 3호 정도는 앞으로 부엌과 목욕실 설치사업은 할 수 있겠습니다. 포세식 화장실 설치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만 몇 집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 자원활동 활성화 시책입니다. 무주군 여성자원활동센터가 1개소 있습니다. 등록 여성자원 봉사자수는 30명이고, 그 동안 알뜰 의류판매센터를 연중 운영했고, 사례집을 발간했고, 독거노인에 대한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을 실시했고, 1366 상담전화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알뜰 의류판매센터와 1366 전화운영, 또 봉사자 대회 개최 등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저희 여성단체는 현재 12개 단체에 2,1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 1개 단체 550명을 추가로 영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현재 5,000만원을 확보해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총 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현장교육을 42명에 대해서 실천했고, 일일 찻집 운영이라든가 사회활동 참여 등 다각도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체전 때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여성단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세대의 보호입니다. 35세대 122명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생활보호비 지원이라든가, 결연 후원금 등을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연말까지 최대한 효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수는 536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 2회에 걸쳐 자율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시정지시 10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영업행위 단속 6회 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을 보면, 총 20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음식점 12개소, 휴게음식점 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 위생교육을 2회에 걸쳐 700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접객업소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문화의 개선입니다. 과소비에 따른 낭비와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거함으로 인해 환경오염 방지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대상업소 수는 집단급식소 10개소와 일반음식점 413개소로 총 42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자율실천 결의대회와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좋은 식단 홍보교육을 7월 25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 업소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료를 28개소에 108만 5,000원을 감면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식단 모범업소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음식점들이 다 문화적인 식단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10개소,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58개소 등 총 77개소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식품안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했고, 위생지도 점검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정명령 2개소, 관련기관 처분 의뢰 1개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깨끗한 화장실 관리입니다. 493개소의 대상업소 중 그 동안 시설자금을 2억 6,000만원으로 이것은 전액 식품진흥기금인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주관 깨끗한 음식점을 무주군에서는 지금 천지가든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MBC 1억원을 찾아라 프로그램, 또 가볼 만한 깨끗한 식당 100선이라는 선정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 발굴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호국영령 성역화 사업인데, 지금 전체적으로……독립유공자의 경우 7명이지요?

예.

그런데 동상건립 2개소가 한풍루하고 라제통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한풍루에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어떼요? 주민들이 자주가서 접하고, 또 자주 참배를 할 수 있는 장소에다…….

이 부지선정 문제는 그렇습니다. 첫 째,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유족들과 1차적으로 협의를 했고, 또 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혼탑이 한풍루에 있고,국민방위군 공적비도 있고 해서 한 쪽으로 모아서 전부다 성역화 한다면 관리하기도 좋고…….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된 유지나 관계되는 유가족들, 이 분들의 뜻이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추진위원회 쪽에서 “이것은 무주 전체적인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한풍루 쪽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우리 무주군에서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전부 신청이 되었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이 봤을 때 누락된 사람이 없이 전부다 신청되었습니까?

일단 지원을 받고 있는 생활대상자 1·2종으로 기본적인 수혜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신청을 안받고 전산자료를 그대로 활용해서 심사했기 때문에 절대 누락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 여기에서 몇몇 사람들은 1종인 사람도 마찬가지이고……뭐,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예는 이것이 국세청, 각급 의뢰인으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예금조회까지 전부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금조회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득이……말하자면 예금이 1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종이라면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런 몇몇 사람들은 이번에 제외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부득이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히려 더 신청자가 늘었고, 여기에 대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한두 개 건립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적어서 활용을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찾는 노인들이 적어서 활용을 못합니까?

양면성이 다 있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운영주체에서 보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96년도에 개관한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여기에 가보셨겠지만, 센터 1층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만 해도 계단의 구배가 상당히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저기 시설은 다양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문제라든가……. 지금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사시간이 되면 계단에 쭉 앉아 가지고 열을 지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한 점. 그런 것이 운영 주체자로서 불편한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부지에 넓게 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부 다른데서 여론을 수렴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옮겨서 크게 해놓았을 때 저 멀리 있는 시골사람들도 와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 물론 전 시설을 개방해 놓는다면 인원수가 틀림없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버스터미널이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을 크게 확장 이전함에 따라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이것은 전 주민이 누구나 와서……몇몇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전체적으로 와서 많이 오도록 하는 홍보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더 해서 노인복지센터가 그야말로 여러 가지 기능이 합쳐진……. 이 쪽 한 곳만 가면 치료도 받을 수가 있고, 목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설로 개방되기까지는, 완전히 정착화 될 때까지는 사실상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노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노인들이 고령층이거든요. 그런데 무주읍 내에다 노인복지회관을 큼직하게 지어 놓았을 때 과연 안성, 무풍, 설천, 부남 등 외곽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겠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마을단위 노인정을 지원육성해서 그 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실질적으로 혜택이 무주의 몇몇 사람들만 이용하게 되지, 당장 이 쪽에 지어놓는다고 해도 가까운 촌에서 무주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전시효과를 누리는 노인복지회관이라면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신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 보고, 그 다음에 협소하고 부족하다고 할 때 정말 새로 신축을 한다면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앞으로 2001년도, 2002년도에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이 재원확보 문제도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저희들도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비롯해 노인들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즉, 몇몇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와보고 싶은 시설로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고,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것이 앞으로 문화예술회관도 운영하려면……수영장까지 들어오고……. 상당한 운영비도 들어가야 하고, 또 국제병원 의료원화 하는 것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장, 또 농민회관,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앞으로 우리 무주군이 건물 짓는 데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비 문제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짓는 것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회관 문제도 무주군의 전체 노인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하겠는가? 아마 지금 신축해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층들도 한 번 읍면별로 파악을 해보세요. 어느 지역에서 좀 이용을 하고, 외촌에서 과연 얼마나 들어와서 이용을 하는가를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이 신축문제를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공동묘지 및 공설묘지 설치사업 1개소해서 1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몇 페이지요?

과장님께서 설명은 안 하셨고, 우리가 예산을 보면 시설비로 공동묘지 정비 및 공설묘지 설치사업 해 가지고 1억원의 예산이 승인된 부문이 있어요.

아, 납골당 화장장 공원묘지 사업 말이지요?

아니, 그거 말고요.

당산리 정비사업요?

예.

공동묘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묘지를 전체적으로 실사를 해보고 작년의 경우 측량도 하고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에 설천면 이남리 주변에 있는 설천면 공동묘지가 제일……묘지 자체도 사업비가 제일 적게 들어가고, 집단화되어 크나큰 무리가 없는 점으로 봐서 이 쪽에다 시범적으로 공설묘지를 정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지금 아직 집행은 안 했고요.

예.

앞으로 그 쪽에다 할 계획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배성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중 환경관리, 상하수도, 청소미화, 반딧불보전 순으로 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먼저 늘푸른 새무주 환경사랑 의식개혁운동 전개입니다. 유관기관 단체 등의 선도적 역할을 통하여 새 무주인상을 정립하고,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로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함은 물론, 2010년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환경질서 의식개혁을 함양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 중 기관이 17개, 61개 단체와 국립공원 1개소, 비지정관광지 7개소, 주요도로로서 국도 3개소와 지방도 3개소, 국지도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그간 매주 토요일날 자연정화의 날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만들기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한 바 있고, 환경의 날 및 세계 물의 날을 2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행락철 맞이 조기청소를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토요일날 6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및 비지정관광지 행락지도 점검을 하고 인터넷 및 지방지를 활용하여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정화활동이 증가추세이나 동참의식이 미흡하다 하겠으나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범군민 운동으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제37회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고, 가을 행락철 대비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기관단체 및 사업장,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제37회 전북도민체전에 참가한 선수 및 래방객들에게 청정 관광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성숙된 환경사랑 실천의식 정착으로 2010년 동계올림픽 성공적 유치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예방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철저한 지도·점검 실시로 반딧불이 반짝이는 청정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대기·수질과, 소음·진동, 토양 등 118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무주군 등록차량은 5,582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대기 배출시설과 폐수 배출시설을 점검하여 사업장 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하였으며, 배출가스 자동차 475대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결과 적발차량은 7대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해서 11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리인 교육과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를 실시하고, 폐수배출 사업장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청정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그린 친환경 하천수질 지속 관리입니다.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 자연생태계 복원과 맑은 물을 되찾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쾌적한 수질환경을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내 현황을 보면, 하천은 32개소, 지방하천 2개소, 준용하천 30개소, 상수원 보호구역 5개소, 환경기초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하천수 수질측정망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류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방제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토양측정망 운영과 물관리 종합대책 물의 날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하천수 수질측정망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명예 환경감시원 합동·자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평상시 비교적 청소가 소홀하기 쉬운 취약지를 중점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무주읍 일대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함으로써 방류유역인 남대천의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7년 11월 11일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98년 12월 28일날 총괄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1·2차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업물량은 차집관로 매설이 3.3㎞, 다이아는 500mm 내지 600mm가 되겠습니다. 1차분은 완료했습니다. 처리장 구조물공 중에서는 관리동과 수처리동, 유임펌프장 등 2차분 25%가 추진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31%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2월 30일까지 차집관로 매설을 완료하고, 2001년 6월 30일한 주처리장 시설을 완료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는 시운전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1일부터는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남대천 하천주변의 친수환경 및 주변경관성으로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2010년 동계올림픽 대비 하천조성 및 주변 공원화로 자연의 나라 무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 중 사업비는 5억 300만원이며, 사업규모는 어도시설로 차산보 171m와 둔치정비 280m, 둔치 식생블록 시설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0년 5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도급자는 유한회사 동성 대표 송기인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5월 30일날 사업을 착공해서 10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85%의 공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잔여공사인 어도시설과 지수벽, 제방숭상 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먼저 무주대교 상류 둔치정비 및 산책로 시설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마무리에 따른 2001년도 사업비 국고보조 지원을 2000년 4월중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군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수질, 생산, 송·배수관리 등의 안정화로 주민에게 안전하고 경제적인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에서 위치는 무주군 6개 읍면 전지역이고, 사업규모는 상수도시설 5개소와 간이상수도시설 168개소를 대상으로 용역비 1억 6,838만 8,00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1월 20일부터 2000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입찰방법은 PQ제를 시행하였으며, `99년 10월 8일 수도정비 기본계획 사업 수행능력 평가를 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10월경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를 드리고 11월 중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코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기대효과는 공급능력과 수급능력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맑은 물 공급은 물론 수요량 증대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수도의 과학화,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 상수도 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을 하수도시설 사업입니다. 하수도를 설치하여 마을 하수도의 노후 및 미설치로 발생되는 재산피해와 수인성 전염성을 예방하고 우기 시 상습 침수지역 해소 및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11건 중 본예산에 7건, 추경예산에 4건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준공이 6건이고 공사 중인 것이 5건입니다. 이후 11월 30일까지 마쳐 동절기 이전에는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시설노후 및 파손으로 인하여 갈수기 시 급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시설을 개량하여 안전하고 충분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0건 중에서 본예산에 9건, 추경예산에 6건, 수해복구 사업이 5건입니다. 추진사항은 준공이 10건, 공사 중인 것이 2건, 미착공인 것이 9건입니다. 9건 중 발주 중인 것이 3건, 설계 중인 것이 6건입니다. 설계 중인 것은 금주까지는 완료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도 동절기 이전인 11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해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고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사업 현황은 전면에서 보고한 본예산과 추경예산, 수해복구사업이 지구별로 나와 있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절수기기 설치 사업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군민의식 결여 및 무의식 속에서 낭비되는 수돗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기관부터 솔선 실천하여 군민에게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보시면 제1단계 사업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절수기기 사업을 2,836전을 한 바 있고, 2단계도 물 다량 소비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 투입해서 5,896전을 했으며, 제3단계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공공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 내지는 읍면 상수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1·2단계 사업은 전부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금주 추진계획으로 3단계 사업은 절수기기 2,350개입니다. 그 중에서 수도꼭지와 양변기를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21세기 환경을 상품화하기 위한 환경 기초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적상면 방이리 산 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면적은 총 55,768㎡이고, 매립면적은 32,879㎡입니다. 용량은 356,000톤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는 1일 80톤이며, 최첨단 독일R/O공법으로 시설코자 합니다. 부대시설은 관리동과 처리동, 재활용 창고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71억 4,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사업인정 고시 및 미매입 1필지 토지수용 재결을 진행하고, 지난 9월 25일날 14시에 토지수용 도심의위원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우수 배제시설 및 진입로 공사가 8월 말 현재 30% 진행 중에 있고, 국비 및 민간자본 사업비 35억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침출수 처리시설 변경으로 인한 설계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미매입 토지 1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로 공탁해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30일까지는 관리시설 부지 및 진입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2001년 6월 30일까지 시운전 가동해서 2001년 9월 1일부터는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환경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배출을 최소화하고, 오염물질의 사후관리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로 전환함에 있습니다. 현황은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198개소입니다. 허가와 신고건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74개소가 있으며,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 1,714개소입니다. 여기에는 가정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축산폐수 및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해서 5개소에 대해서 과태료처분을 하고 209개소에 대해서 현지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축산폐수 시설 및 정화조 관리요령을 홍보한 바 있고, 오수처리 시설 정기청소 및 지도점검을 해서 6개소에 1,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5개소에 대해서 현지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환경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한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홍보지를 이용한 홍보와 교육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칙이 있는 지도점검 및 단속보다는 관리요령 및 운영방법 등을 교육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위반업체에는 전국 최고의 과태료 처분해서 환경오염원 배출이 무섭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계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최적 관리입니다. 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 처리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매립시설이 4개소, 소각시설이 4개소, 분뇨처리시설 2개소, 오·폐수처리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매립시설 4개소는 군에 2개소와 민간 2개소가 있고, 소각시설은 군에 1개소로 선별장이고, 민간은 3개소로 리조트와 양수발전소, 교육청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굴천과 벙구뜰 전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로 복토와 소독 등을 실시한 바 있고, 매립시설의 정기적인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차산매립장 침출수 이송처리 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차산매립장은 현재 포화상태로 인한 매립지 확보에 난하다고 보겠습니다. 본 지구는 종합처리장 조성 시까지 사용을 위한 시설보강 및 침출수 이송 처리하고, 매립시설 공동사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무주리조트와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형 화장실 설치 및 관리입니다. 하천 및 계곡 등 주요 관광지에 자연친화형 화장실을 설치, 환경오염 예방과 래방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요 관광지의 재래식 화장실 설치 운영으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함을 물론, 하천 및 계곡 등 편의시설 미흡과 이동화장실로 인한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주인의식 결여로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는데 불결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은 40개소로 터미널과 유원지, 공원, 주유소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일시적 래방객이 찾는 관광지에 이동화장실을 7개소 설치했고, 자연친화형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 1억 2,800만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연친화형 시범 공중화장실을 한풍루 공원에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청결유지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설계가 완료되면 그 때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폐기물의 불법처리, 투기 근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불법처리 투기 근절로 주민 및 래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오염물질 불법배출자에 대한 신고의식 강화로 자연환경보호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투기단속 및 기동처리 인력 현황은 군, 읍면에 8명의 단속반이 있고, 2개조에 2명씩 16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기동처리반으로 차량 10대, 기사 10명, 미화원 3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신문고 128전화 3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불법투기자 5명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고, 환경신문고 128 및 투기자 보상금을 위해 반딧불 소식지에 게재한 바 있고, 보상금으로 5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불법 투기자 신고 포상금제 실시해서 과태료 금액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며, 쓰레기 처리 실명제 실시로 투기자를 추적 과태료 부과를 확행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시가지 및 골목길 책임담당제를 실과소, 읍면 등에서 실시함과 동시에 현장조사반을 운영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정착입니다. 쓰레기 발생의 감량을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규제대상 사업장은 연 1회 지도점검을 한 바 있고, 유관기관 단체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10평 미만 매장확대에도 적용토록 동참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환경올림픽 유치를 위한 1회용품 사용을 철저히 규제하겠으며, 1회용품이 무주군 전지역에서 한 군데도 사용하지 않는 특구를 지정하여 환경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입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국내 유일의 천연기념물 제322호인 반딧불이의 서식 및 생태환경 홍보와 반딧불이의 탐사활동을 통한 자연환경보전 의식을 함양시키고, 한국 속의 알프스, 자연의 나라 무주를 전국에 알려 청정무주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설천면 청량리1074번지로 시설규모는 부지 1,432평에 건축물은 51평입니다. 여기에 인공사육시설에 실내사육장과 실외사육장이 있으며, 자연학교 학습실과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자연학교 운영은 금년에 1,350명입니다. 6월 반딧불 축제기간인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628명이 자연학교에 입교 내지는 래방했습니다. 여름방학 및 늦반딧불이 출현기간인 7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722명이 다녀 간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사회단체라든가, 일반래방객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학습실 및 전시시설의 공간 협소로 입교희망자 전원 수용이 불가하고, 관리사 및 복도에 임시 보관 중인 박제 및 표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학습실 및 반딧불이 자연학교 실시설계 및 관련법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복안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주변의 자연생태계 복원 및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 및 실천적인 환경교육의 공간 조성에 있습니다. 면적은 총 32,328평입니다. 지금 매입하고 있는 것은 약 9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원이고,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반딧불이 보전시설인 반딧불이 연구소와 인공사육장 세미나실 등이 되겠으며, 환경교육 시설은 교육실, 도서 및 영상자료실, 관리운영 시설은 주차장, 비지터센터, 무주 야생식물원, 자연형 하수처리시설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토지매입이 17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간 2필지를 매입해서 현재 19필지를 금년도에 매입해서 2000년도 이전에 37필지 해서 총 51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2000년 2월 27일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8월 30일날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계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 중간보고는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미확보 된 예산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무주읍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그 쪽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적발해서 고발이 3개소인데, 이 3개소가 어디입니까? 10페이지요.

3개소가 백제산업하고 삼환기업, 하나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백제산업은 뭡니까, 고발내용이?

…….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고발내용을 저한테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예.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총괄계약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을 몇 번했습니까?

설계변경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공법이 바뀌어서 변경되고……지금 몇 번 하셨나구요, 설계변경을. 지금 애매모호하게 설계변경이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2회 했는데, 하나는 공법이 변경되어서 하고 한 번은 관로라든가…….

예? 공법변경하고 관로변경?

예.

관로를 어떻게 변경하는데요? 관로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는 똑같은데 말하자면 설계변경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관로변경을 함으로써 공사단가가 올라갔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우리 담당께서 옆에 서서……잠깐 서 계세요,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관로공사는 표준 활성화법에서 슬러지 처리…….

그것은 공법이고요.

공사비는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었고……관로변경은.

관로가 그렇습니다.

공법이 그렇잖아요? 공법이 슬러지 공법이고.

공법에서 감액되었고, 관로에서도 감액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여기를 보면 대책에 약 10억원 정도의 국고보조 지원을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쪽에 부족해서 감액되었습니까?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도비,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10억원입니다. 지금 무주 중앙교 상례로 보면 앞내쪽으로만 돌망을 해놓았지 둔치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저 중앙교 윗쪽에……?

예.

2차분 5억원으로 전체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쪽에 산책로 일부하고 돌쌓기만 했지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저번 2차 사업비 5억 3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쪽은 빠졌습니다. 주민들이 사무실까지 찾아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쪽이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어요? 그러면 맨처음에 그곳을 어떻게 공사를 하려고 했어요?

당초에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완료를 못한 것이지요.

사업비가 충분히……설계를 하실 때 처음부터 그 공사비가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에는 들어가 있지만, 사업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1차 때는……2차 때 어도하고 둔치정비를 다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당초 계획은 그 사업비 내에서 그 상류로 붙이고 둔치하고 차산보 그 쪽하고 하기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설계를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4월달인가 이것을 바로…….

그러면 그 공사를 시행할 때 설계를 해서 했습니까, 하지 않고 했습니까? 저 쪽 윗쪽을요?

당초 설계는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지만…….

마스터플랜에는 다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지만, 총괄계약을 할 때는 그 사업비를 끊어서 예산대로 발주하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한 번 국고보조 약 10억원 정도……여기에 우리 군비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 내력을 정확히 뽑아와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14페이지에 있는데, 사업비가 1억 6,000만원. 말하자면 기본조사비지요?

예.

사업비 1억 6,800만원인데,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어떤 PQ방식제를 시행해서 입찰해서 준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쪽이 수도 전문입니까?

예.

예?

예.

수도도 전문이고, 쓰레기장도 전문이고?

종합으로 하기 때문에요.

수도같은 경우는 수도 전문적인……이런 것은 전문적인 곳이 해야 되는데, 이 도화종합기술공사가 내가 볼 때 먼저 쓰레기장 설계할 때 보면 현지확인을 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전부다 그냥 했어요. 한 번 이 사람들이 오시면……납품 안 받으셨지요?

예.

받기 전에 저희 의회에 와서 한 번 설명을 하도록…….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10월중에 중간보고가 있는데, 그 때 같이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사업비가 71억 4,800만원 이지요?

예.

국비가 15억원, 도비 4억원, 군비가 52억원이에요?

예.

군비가 52억원? 사업비 71억 4,800만원에서 국비가 15억원, 도비 4억원, 군비가 52억원?

예.

지금 군비가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그 52억원은 앞으로 35억원을…….

잠깐 옆에서 보조 좀 해주세요!

예산은 30억원인데요……. 확보된 것이 30억원인데, 그 52억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보고 그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자본을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지역의 쓰레기를 거기에서 처리하는데 30억원을 내놓아라?

예.

그러면 그 쪽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구두협의는 되었는데, 서류협의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고……30억원은 그 쪽에서…….

예. 그렇게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 쪽에서 충당하려고 하고 있고…….

예.

그 쪽에서 충당해 준다고 하고 있고…….

예.

이 쪽에도 침출수 처리시설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침출수 처리방법이 지금 어떤 방법에서 어떤 방법으로 변경되는 거에요?

그것이 최첨단 독일 R/O공법이라고 해서 이송 처리에서 최종처리로…….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것을 이송해서……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도록 했는데, 거기에서 처리한다?

예.

처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요?

그것은 R/O공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R/O공법이 어떤 공법이냐구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의혹을 많이 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침출수를 이송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현장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잖아요? 처리방법이 R/O공법이라고 하는데, 그 공법이 어떤 공법인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 공법에 대한 것은 정수기 원리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의원님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기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출수를 현장에서 처리하게 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침출수를 현장에서 처리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한다 이거에요.

본 시설의 차수막 두께가 전에는 1.5mm에서 2mm로 변경되고, 차수막 흙을 당초 30전에서 50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토 변경에 의해서 같이 따라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것하고, 침출수 처리방법에 대해서 그 때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는 현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침출수를 받아서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현장에서 직접 처리한다는 변경내역을 정확히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를 보면 환경오염원 철저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위반업체에는 전국 최고의 과태료 처분으로 환경오염원 차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전국 최고·최초’를 좋아하는데,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전국 최고’라는 말이 들어가서야 되겠는가? 이런 것은 지도·계몽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폐기물이라든가, 축산폐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지, 과태료 최고로 부과한다?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법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의해서 최고로 한다는 목적은 죄송합니다만……물론 그 전에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었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이 어떤 최고주의만 하면 안됩니다. 최선주의가 되어야지, 이 최고주의가 되면 안돼요. 최선을 다했을 때 방법을 찾아야지……이 최고주의를 찾다보면 행정이 거꾸로 가요, 행정이. 그래서 우리 무주군 행정이 이 최고주의 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최선주의로 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하겠지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 환경테마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공사입찰 방법을 터키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터키방식도 있고, 입찰하는데…….

그러니까 계획이?

공사입찰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앞으로 터키방식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공사까지 같이 하는 것이 터키방식이거든요.

예.

터키방식으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발주를 분리해서 할 것인가 집행부의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안은 나와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

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을 12월 30일날 했지요?

예.

지금 이 실시설계는 어떤 돈으로 했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예산은 있는데, 그 목이…….

아니, 지금 목이 아니라 목이 달라요. 목 중에서도 시설비 가지고 하는 것하고, 실시설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다르지요?

그래서 먼젓번 추경에 이것을 했는데, 예산…….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 이거 큰 문제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반딧불이 환경테마 공원을 조성하면서 기본설계를 할 때도 실비정산 가산방식으로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예산 5,600만원짜리를 1억 2,980만원에 줬다고요? 그것도 실비정산 가산법으로 해서요? 5,600만원이면 5,600만원에 했어야 되는데……여기에다 한 7,000∼8,000만원을 더 주고 실비정산 가산법이라고 해서……. 내가 이 실비정산 가산법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했다고? 예? 거기에다 또 여기에 보면 예산도 없는데 실시설계를 또 했어요. 그러면서 부족분이 1억 3,100만원이라고 해서 딱 올라왔어요. 지금 자꾸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먼젓번에는 감리비를 갖다가 때려 써가지고 했다고? 감리비를 갖다가 때려 써가지고 했다고? 감비를 때려 써가지고 기본조사까지 해놓고……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실려고 해요?

사업비는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이것을 세워주기로 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아니, 삭감된 것이 아니라…….

정리추경에 하려고 하는데, 이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이해가 아니라, 제가 먼젓번에 선집행한 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승인 안돼요. 이제는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먼젓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기본설계도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다시 올라와서 했어요. 본예산에 해주고, 추경에 해주고. 그래서 5,600만원을 했어요. 본예산에 2,700만원을 해줬고……`99년도에……. 또 추경에 2,900만원을 해서 5,600만원을 해줬다고? 그렇다면 기본설계를 하는데……말 그대로 기본설계는 기본적인 설계에요. 기본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따져서……실비정산법으로 해서 약 7,000∼8,000만원을 더 주고, 감리비까지 막 해 가지고 전용해서 하고……. 지금 예산을 딱 보니까 예산서에 없는데 8월 30일날 실시설계를 딱 해버렸다고. 발주를 했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검토를 해보니까 한국종합기술공사에다 반딧불이 환경테마 공원공사를 터키방식으로 주려고 하는 거야, 그 쪽에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입찰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입찰이 아니라 이제 터키방식으로 간다니까요, 과장님! 이제 봐요……. 보십시오, 이거. 공사까지 다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설계에서……기본설계, 실시설계 한 데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터키방식으로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보세요. 그 쪽에다 터키방식으로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 입장으로서는 공개입찰로 해서…….

아니, 과장님 입장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에서 공개입찰로 가겠다, 터키방식으로 가겠다 이런 것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공개입찰로 가겠습니다.

공개입찰로.

예.

분명하지요?

예.

그리고 앞으로 실시설계도 어떻게 할 겁니까?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에요, 용역비?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가만해…….

아니,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오히려 내가 먼젓번에 이거 7,000만원 거시기 시키라고 했다고?

사실 제가 숙지를 못해서 제 실수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과장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까?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제 실수이지 절대 지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반딧불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에는 예산이 좀 있어요, 8억인가……. 있지요?

예.

8억원이 있으니까 이 돈을 그냥 막 갖다가 쓰는 것 아니에요? 막 감리비도 갖다 쓰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냥 갖다 쓴다기 보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아니,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목적대로, 정말 합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감리비를 갖다가 기본설계를 하고, 시설비 중에서도 있는데 이것을 딱 갖다고 쓰고……. 또 그 기본설계를 하는데도 이런 실비정산 산법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쓰고. 이게 눈에 보여요, 보여. 왜 그러냐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돈 많이 주고 하는 것을 보면 다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앞으로 이 방식에 대해서 과장님이 분명히……. 앞으로 볼 거에요, 이것을. 하여튼 이것을 공개입찰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터키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터키방식으로 하려면 당초 설계에서부터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은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78조, 제79조에 터키방식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특정한 사업은 그것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반딧불 생태공원은 지켜 볼 것이고, 앞으로 실시설계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방법을 한 번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선집행 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승인 절대 안됩니다. 이상…….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 앞으로 그런 예산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부터 하시지요.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현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 27명에 현원은 26명입니다. 그 중 토목직 1명과 청원경찰 1명…….

과장님 10페이지부터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품질 생활봉사단 비예산 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이 어려우면서도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 군보유 장비 및 인력을 활용, 현장 해결함으로써 참봉사행정 구현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현재 군보유 장비 및 인원은 굴삭기 외 21점과 수로원 13명으로 각기 소유기능은 용접 및 미장 등 6개 직종이며, 총 118건을 읍면별, 개인별로 접수받아 87건을 추진하여 364만 7,000원의 자재비만 투자되어 2,56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만, 실제 기술시공이 필요한 사업과 이해 관련성 민원이 있는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미추진 19건과 추가발생 및 신청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이 어려운 12건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에 통보하여 2001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입니다. 군민 및 래방객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 지방도 16개 노선 181.5㎞에 대하여 도로변 풀베기와 해방기, 춘계, 장마대비, 추석맞이 등 4회에 걸처 소파보소 측구준설 및 방호책 보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추계 로변 풀베기와 방호철망 방호벽 보수 및 측구준설 등 도로환경 정비 및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겨울철 완벽한 제설대책을 수립 겨울철 도로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용지매수 전담업무 추진입니다. 민원발생 최소화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용지매수 전담반을 구성 사업부서별로 추진하던 용지매수 업무를 일원화하여 토지 및 지장물 752건 중 503건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양도신고제도 보완에 따른 양도확인 첨부로 등기가 지연되고 편입토지주의 과다한 용지보상 요청으로 업무추진이 지난하나 양도 신고제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 전주세무서와 업무협의와 편입토지주에 대한 계도 및 설득으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 예방하여 적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정확한 자료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세외수입 증대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 및 생활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신고 및 허가 옥외광고물은 560건이며,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을 설치하였고, 현수막 노상입간판 등 3,92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광고물에 대한 준법의식 결여로 불법광고물이 지속적으로 게첨 게시되고 있어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대를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하고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가로 및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00년도 간이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8,400만원으로 8개소가 금년도 설치계획으로서 읍면 신청에 의하여 상반기에 무주읍 잠두 외 7개소에 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승강장 모델은 `99년도 모델로 하여 사업비 내역 수정 등 물가 단가적용 수정설계를 하여 조기 발주토록 하겠으며, 현재 도로사용 점용허가 신청준비를 하고 있고, 바로 착공하여 이용자 및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여객터미널 화장실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여객터미널 및 정류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전북도의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기존 터미널 화장실의 개보수 계획을 도비와 군비를 확보하여 자부담을 포함해서 연내 개보수를 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해 쾌적한 이용공간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자 터미널 운영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며, 지난 상반기 중 무주와 안성터미널에 대하여 도비 8,000만원에 대하여는 지난 7월말 보조내시 지시가 있었고, 우리군에서는 지난 1회 추경 시 군비 4,8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수선에 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개보수 자체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10월 초 업체별 보조금 교부와 더불어 연내 완료토록 하여 쾌적한 실내구조 및 시설개선으로 이용자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 재정비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주·무풍 도시계획을 `99년 6월 15일 용역을 시작하여 진행 중 연도말로 `99년 12월 30일 중지하였으나,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재 착수를 못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재정비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검토와 환경성 검토가 추가되도록 되어 있어 용역비가 추가로 소요되게 되어 다음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오니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은 곧 재착공 재개하여 법적인 절차를 거쳐 2001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무주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무주읍내 전·후간 및 간선도로 4,625m에 대해 110억 7,600만원을 투자 상·하수도, 개량, 한전 전주 지중화, 보차도 정비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산은 59억 8,500만원을 확보하였고, `99년 12월 8일 총괄계약하여 1차로 전간도로 970m를 시장사거리에서부터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여 한전 전주 지중화 시 지상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나, 골목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도로굴착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2000년도 예산 34억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구름다리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무주읍사무소에서 구름다리간 246m를 폭 10∼15m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22억 6,100만원을 투자 `98년 12월 30일 총괄계약하여 지장물 52건 중 50건을 철거하고 36필지의 편입토지 중 22필지를 매입하여 60%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 지장물이 미철거 되어 공사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부족사업비를 추경에 승인하여 주셨기 때문에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한풍루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한풍루 공원 36,000㎡중 12,652㎡에 대하여 18억 6,300만원을 투자, 야외 조각전시장, 야생 초화류원 등을 설치하여 군민에게 휴식정서 함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입토지 7필지 중 2필지를 매수하였고, 재정경제과에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토지주들과 지속적인 협의로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계약이 되면 1차 공사로 토공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며, 총괄계약 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적상 성내지역 취락지구 지정 용역입니다. 적상면 소재지를 취락지구로 지정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45,149㎡를 지구로 계획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가옥IC에서 적상 마산간 국도 4차선 공사 계획 중 적상에서 진출입 하는 로선이 변동될 계획이며, 농업진흥구역 편입 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본 사항은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수정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도에 제출 취락지구 지정 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다음은 내도교 가설공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재난위험교량의 재가설 공사로서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전도마을에 총 43억 9,700만원을 투자, 교량 283.6m와 접속도로 196.4m를 폭 12m로 가설하게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전주소재 신성종합건설주식회사 차정훈이 도급을 받아 `99년 12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시점부 교대 및 교락 콘크리트 타설과 교각 2기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함으로써 전체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2000년 12월 30일까지 2000년도분 13억 3,5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이상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상굴교 및 중유고 가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 역시 재난위험교랑 재가설 사업으로서 상굴교는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마을 앞에 위치한 교량으로 총 49억 9,000만원을 투자, 교량 210m와 접속도로 300m를 가설하는 공사입니다. 중유교는 적상면 삼유리 중유마을 앞에 위치한 교량으로 총 8,000만원을 투자, 교량 10m를 폭 8m로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상굴교는 2000년 4월 22일 용역을 착공하여 8월 16일날 선형 및 형식 검토보고를 완료하여 2000년 9월 25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10월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중유고는 2000년 6월 19일 착공하여 현재 토공작업 중으로 이 사업 역시 공기내 완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음은 덕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면 덕산리 정천∼덕곡간 도로로서 총 19억 400만원을 투자 총 2.37㎞를 폭 7m로 확포장 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 2000년도분은 2억 4,800만원으로 정천마을에서 수락앞까지 약 500m를 확장하게 되겠으며, 전주소재 (유)장한종합건설 소흥섭이 도급을 받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2000년 5월 30일 착공하여 시공측량 및 분할측량을 완료하였고, 가설건물을 축조 완료 하였습니다. 그간 편입부지에 벼와 사과 등이 심어져 있어 본격적인 사업시행은 못하였으나, 현재 농작물이 수확되고 있으므로 조기에 착수하여 10월 20일까지는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우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1회 추경에 군비부담금 4,800만원을 확보하여 주신 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 7억 9,800만원을 투자, 약 1㎞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3억 2,500만원이 투자되면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본 공사 역시 9월 24일 착공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밀모선 농어촌도로 공사입니다. 본 공사 역시 군비부담금 4,200만원을 확보하여 주신 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공사는 9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약 1㎞를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사업을 우선 마무리 하고, 금후 밀모산 주말농장 또는 전원주택단지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하게 되면 같이 연계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 역시 9월 25일 착공하여 연내 완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속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무주읍 당산리 유속마을에 교량으로 총 4억 1,200만원을 투자, 교량 50m와 접속도로 110m를 가설하는 공사로서 전주소재 (주)영승종합건설 김흥수가 도급을 받아 시행합니다. 본 공사는 `98년 11월 13일 총괄계약 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이미 1억원을 투자하여 교대 2기, 교각 1기를 완료하였으나, 잔여사업비 3억 1,2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본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도비 1억 5,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므로 착공하여 시행하겠으며, 잔여사업비는 도비 또는 교부세 등을 확보토록 대책을 강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2000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3,800만원이 변경 승인 중에 있어 승인 후 가급적 연내 완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부남면 감나무단지 및 봉길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감나무단지 조성사업은 부남면 대소리 금강하천 변에 38,79㎡에 1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감나무 3,095주를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 주민배부분 1,535주는 올봄에 배분하여 식재 완료하였으며, 부지조성도 완료되었습니다만 사유토지 5,002㎡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사유토지 매입과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봉길도로 공사는 부남면 굴암리에서 대소리 구간의 도로공사로 총 64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2㎞를 폭 10m로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오지개발사업비 14억원을 우선 투자 시행하고 잔여구간은 군도 승격 후 군도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설계 중으로 2000년 11월 24일까지 용역 완료하여 금년내 착공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예방 가능한 안전관리체제 구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자료축적과 전산화로 안전관리 업무의 예측과 예방을 위하여 국가안전 정보망, 안전점검장비, 자동강우량 경보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과 예방체제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국가안전 정보망 1조, 재난재해 장비 철근탐상기 등 148조, 자동우량 경보시설 6개소, 자동 강우량계 9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재난재해 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상황유지 관리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전국 재난관리 관계자 연찬회를 무주리조트에서 316명을 참석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적상 초리마을에서 전기, 보일러, 가스시설 등 점검 및 수리를 위해 재난관리 T/S기동반 운영과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등 재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신속한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종합상황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종합상황 관리를 위하여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방재물자 사전 확보로 사전대비 구축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한 재해상황과 종합적인 관리로 능력배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방자재는 8종 41,086개와 재해대책기금을 1억 2,144만 4,000원을 확보하고, 재난재해 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 등으로 재해에 대한 주민불안 해소와 재해 대처능력 신장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 및 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친환경적인 하천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의 정비와 보전을 위해 재해요인 사전제거와 예방활동을 위해 투입예산으로 346만 5,000원, 장비 연가 480대, 연인원 480명을 투입하여 하천축제 및 호안정비 30개소 43,950m, 수문정비 34개소, 하상정리 4개소 300m, 지장수목 제거 3,000여 본, 소하천 정비사업 5건 3,062㎞을 추진하여 철저를 기하였으며, 자연친화형 하천정비로 수해예방과 주민의 편익을 증진토록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과 남대천 및 금강개선 사업과 구량천 정비사업 등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00년 수해복구 신속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3일 호우로 인하여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액 16억 5,519만 6,000원의 시설 피해를 입었으며, 복구액으로는 115억 5,6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소규모 사업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대규모 사업인 남대천, 미령천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을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남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 하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예방 사업으로 무주읍 당산리 벙구들에서 대차리 적상천 합류구간으로 연장 2.903㎞로 사업비 29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벙구들, 군부대앞, 적상천 합류부 3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제방축조 중에 있으며, 1개지구인 벙구들은 감정가가 적으므로 용지매입 추진이 지난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설득으로 공기내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금강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읍 대차리 남대천 합류부와 서면마을 밑까지 연장 2.9㎞로 제방축조 및 호반공사로 사업비 28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추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사업비 3억원을 확보 용지매입을 위한 주민간담회 등을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편입토지 235필지 73,404㎡로 주변 경작농지가 작아 토지매입이 지난하나 지속적인 주민설득으로 차질없는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내실있는 재난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인위적인 재난 및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조직을 설치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무주를 보존하기 위한 무주군재난구조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내실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과 분야별 기능보유자 조사 및 대원편성, 재난구조대의 질적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대원에 대하여 의용소방대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구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적상 주민자치센터 건축공사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건축공사로 증축 및 개보수 공사로 면사무소 민원실 보수와 강당, 보건지소, 문화교실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복지시설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금후 추진사항으로는 실내 인테리어 설계 등을 추진하여 연내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부남 주민자치센터 건축공사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확충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건축공사로 증축 및 개보수 공사로 주민의 안락한 휴식공간을 위한 소공원 조성 및 관광지와 연계하여 천문대를 설치하여 천체관측과 관광자원화 하고 테니스장 설치 등 주민의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금후 추진사항으로 실내 인테리어 설계 등을 추진하여 연내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서창 향토민속 박물관 건축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전역에 산재하는 향토유물을 수집 전시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무주군을 찾는 방문자에게 무주군을 알리고 무주군의 향토문화를 이해하고 군민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면적 701.402㎡로 사업비 11억 2,229만 4,000원을 투자하여 전시 및 휴게실을 설치하여 무주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U-대회 기념광장 조성공사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기념을 위해 추진하는 U-대회 기념광장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군비 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재정경제과에서 추진 중 대형사업장으로 업무과다로 인하여 업무가 이관되어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공사로 인한 주차난과 교통혼잡이 예상되나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필요한 농업 생활용수를 개발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5개 지구에 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 박대, 금평, 수락은 지하수 개발 완료 및 이용시설 공사 중이며, 하조, 사교는 지하수 개발 착정 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하수 모터 설치는 2000년 10월 20일한 완료하고 이용시설 및 전기설치 공사는 12월 30일한 완료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천면 소천리 외 3개 지구에 4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기곡마을 안길, 보안마을 안길, 양지마을 농로포장은 설계 완료하여 계약 중에 있으며, 삼공마을 농로포장은 9월 30일 이전 설계 완료하여 2000년 12월 30일한 완료토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기반 시설이 취약한 밭을 대상으로 암반과정, 농로포장, 용수 이용시설을 정비하여 밭작물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무풍면 덕평지구에 5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추진사항으로는 암반관정 4공을 착정하여 완료하였으며, 세부 설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30일 설계를 완료하여 11월 중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착공하면 2001년 봄마무리에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간이 영농기반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규칙한 농지, 용배수로, 농로 등이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간이 경지정리를 하여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행할 계획이며, 추진사항으로는 세부 실시설계 시행 중에 있으며, 10월 30일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11월 중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착공하여 2001년 봄마무리에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의 농로를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상면 삼유지구 외 1개소 2,914㎞에 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 7월 14일 착공하여 2개 지구 토공 완료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9월 30일한 보조기층 포설 완료하고 2000년 12월 10일한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지하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개 지구에 6,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극락지구는 이용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상이목·상평당지구는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10월 30일한 이용시설을 완료하고 전기설치는 2000년 11월 30일한 완료하여 내년 봄 영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건설공사 추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4쪽에 내실있는 재난구조대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되어 있는 각 부락의 민방위대가 있고, 또는 면마다 소방대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재난구조대를 운영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차라리 새로 재난구조대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민방위대나 소방대를 활용할 수 없는가?

일문일답 식으로…….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나 민방위대원은 부락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말하자면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는가? 쉽게 얘기해서 정예화 된 하나의 특수라고 할까요, 최소한 50여 명 정도로 해서 기능보유자……쉽게 얘기해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해병대를 제대한 분이라든지, 또 무슨 UDT요원이라지, 뭐 이런 분들을 통합해서 정예화 되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출동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합지졸 형식이 아니라, 정예화 되어 훈련도 정기적으로 시켜주고 그 분들이……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지불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무주군의 어른들은 거의 민방위대원이나 예비군이나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기능보유자, 특기소유자를 선발해서 별도로 조직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도 여러 자생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봉사단, 무슨 봉사단 하지만 겉만 번지르하지 실속이 없지 않는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포항에 있는 해병대 신병훈련소에 일주일 동안 위탁교육을 시킨다든가, 수원에 있는 곳에 보내서 특수훈련을 받아 정예화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무풍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민간 수난구조대라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신속하게 해서 그 분들이 청량리 부근에서 사체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보상도……그런 종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남 주민자치센터 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당초 계약할 때는 준공예정일이 12월달이 아니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2월로 연기되었으며, 왜 요즘에는 공사가 중단되었습니까?

현재는 일부 설계변경도 있고, 또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 덕분에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뭐 조금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 공사를 하지 않고 중단 되었습니까?

지금 일부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중에 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무주읍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공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요.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이무석 가축병원에서부터 중앙에 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단 관로를 묻고 거기에 병행해서 한전 지중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아마 도민체전이 끝난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 포장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 지중화 사업하고……그러면 전화선도 같이 들어갑니까?

전화선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전화선은…….

예.

지금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 59억 8,5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중에서 국비 4%가 소도읍 정비사업비로 나온 것이지요?

예.

양여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고?

예.

그러면 나머지는 순수 군비네요?

예.

전체가?

예.

뭐 전부다 군비로……군비가 한 70% 가까이 되는구만요?

예.

그런데 앞으로 110억원 정도……그렇다면 앞으로 50억원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계획은요? 앞으로도 한 50억원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에요?

저희들도 내년도 소도읍 정비사업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소도읍 정비사업은 5년 단위로 주지, 안주잖아요?

지금 중앙부서에 지역진흥과에 정주권담당이 바뀌었어요. 면담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올려서 받고 그 다음에 교부세라든가 어떤 특수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도읍 정비사업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2억 얼마든가요?

2억원은 더 주지요.

이번에 저희들이 받은 소도읍 정비사업비가요? 소도읍 정비사업비로 받은 것이 얼마냐고요?

작년도에 25억원…….

아니지요.

도비도 추가로 늦게 확보되어서…….

그러니까 국비가 작년에 얼마냐고요? 59억원 중에서 4%면 얼만데요?

2억 2,900만원입니다.

내가 예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소도읍 정비사업비는 한 번 주면 또 그 다음에 주는 것이 아니라, 5년인가 그 주기로 주잖아요?

그건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요, 한 번 재원확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군비가 투자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59억원 중에서 국비 4%, 양여금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1%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군비에요, 70%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참 가능하겠느냐 이거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특별교부세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 이것도 지중개폐기가 들어가려면 인도가 최소한도 4m는 나와야 되지요.?

…….

지중개폐기가 들어가려면…….

예.

그러니까 골목길로 넣는 것이지요?

예. 지금 보면 남의 상점 앞에 설치해 놓는 등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개폐기가 들어가면 최소한 인도 폭이 4m가 나와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또 지금 인도는 화강석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페밍스톤으로 까는가요?

예.

인도에 자전거 도로도 들어가요?

자전거 도로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투스콘으로 하고…….

예.

그 쪽은 페밍스톤으로 하고?

예.

제가 먼젓번에도 한 번 지적했습니다만, 페밍스톤 단가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렇습니다.

평당 한 60만원 정도?

예.

과연 그런 돌을 깔아가지고 정말 경제성이나 타당성 문제에서……그런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페밍스톤으로 고집할 필요성이 있는가? 오히려 다른 것으로 하면 3분의 1 내지 6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평당 한 60만원 정도 소요되는 페밍스톤을……? 완전 독과점이에요. 우리나라는 단일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한 군데 밖에 없어요, 페밍스톤을 생산하는 데가?

지적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구름다리 골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깔았는데 군청 앞 느티나무 밑에 일부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완제품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놓았습니다만, 일단은 한 번 좋고 나은 것은 구름다리 골목 어느 한 구간을 빨리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약 11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것이 말하자면 국비라든가 양여금 이런 쪽에 의존된다면 페밍스톤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군비부담이 70%에요,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평당 한 60여 만원 정도 소요되는 페밍스톤을 기어코 써야 되겠는가? 이런 것은 무주군 재정문제를 봤을 때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한풍루 공원조성도 지금 `99년 설계를 2000년도 단가로 설계보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물가가 올라서 물가 인상분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 설계를 보완하는 겁니까, 한풍루 공원조성 공사에서?

이 얘기는 이달 29일이면 입찰을 하고…….

예?

입찰이 돼요.

예.

입찰을 하고 이 사항은 이 설계가 `99년도에 되어 있다는 추진사항이지요.

예.

금후가 아니고……그래서 2000년도 단가로 수정해서 발주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물가 인상분을 적용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거냐고?

그렇지요.

그러면 단가가 지금 원래 계획보다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금년에 보면 등락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5% 이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토지매입도 한 번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으라고 했더니 계속 안 올리고 그냥 하셔요, 그냥 그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냥 계속하시고 있다고 지금. 다음에 이 설명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지금 무주상징 관문 설치공사로 2억원이 예산에 승인된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비가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 용역발주를 해서 금년 내에 착공하겠습니다. 아마 이월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올릴 때는 용역비부터 올라오고 난 다음에 시설비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주군 예산을 보면 실시설계비 같이 올라오지 않고 시설비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꾸로 올라오고 있어요, 예산이. 지금 내가 쭉 보니까 시설비는 있는데 실시설계비 같은 것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도 검토해야 될 문제지만 다음부터 예산을 올릴 때는 시설비를 올리기 전에 실시설계비를 올리고 나서 말하자면 그에 맞춰서 공사단가를 산출해서 올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2000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 중에서 지금 무풍 배추 절임공장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현지가 부적합 하기 때문에 다시 추천해서 엊그제 담당직원이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후보지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는 무풍 들어가지 전에 교량이 있습니다. 내고장 무풍이라고 돌이 있는데 가기 전에 우측산 기슭안 축사있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절임공장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 쪽에서 앞으로 배추 절임을 하고 나오는 절임수가 무주군의 상수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하천오염 문제가 심각히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화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 문제는요.

예.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주군에 고품질 생활봉사단 운영 중에서 불가가 12건인데……9월 20일 현재 그렇습니다. 불가내용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금년에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 고품질 생활봉사단에 들어온 주요 민원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예산을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기천만원 이라도 계상해 놓는 게 우리가 해야할 부분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민원은 이런 것에서 군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민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체조사를 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자체조사가 아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접수된 겁니까?

절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군청이나 타부서에 전화민원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접수 즉시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품질 생활봉사단에 시설비 성격으로 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 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관계로 약간씩은 차질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토목직을 기동배치 했다가 맨 뒷장에 나오는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관계로 해서 조금 기반조성 쪽으로 인력을 배치한 관계로 그렇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어떤 운영관계를 좀더 보완해서 보다 더 신속하게 하려고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청 실무자들이 자체조사를 한 경우는 있습니까?

첫 째, 그것을 전부 카드화 시켜 놓았습니다.

현지조사, 자체적으로. 아니, 민원을 받지 않고 읍면의 보고를 안받고 현장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물론 건설교통과 직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자체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행정이 관리할 부분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은……만약 소송이 이루어진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행정이 책임져야 되고, 나아가서는 공무원들에게 변상조치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

14페이지 2000년 간이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버스승강장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고급스런 목재로 설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튼튼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주군에 남은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몇 평이지요? 승강장 하나를 설치하는데 몇 평이 들어갑니까?

잘하면 3평 미만…….

3평인데, 3평에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과다하지 않는가? 버스 승강장 하나를 설치하는데 평당 300만원 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다하다고 보지요? 그러면서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보면 외풍……즉, 바람이나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칠 때……. 또 승강장은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사방 팔방이 다 트이고 있는 사항이라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과다한 부분과 설계모델의 문제점, 그 부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어떻게 보면 사람 몇 분 정도가 기다리고 하는 곳을 뭐 고급스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뜻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바람이 부는 날, 겨울이 닥쳤을 때 대피능력도…….

잠깐만요. 사람이 한두 사람 대기하기 위해 그렇게 투자하냐 그런 뜻은 아니고, 3평을 건축하는데 1,000만원 이상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무주군에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보면 벽돌로 쌓은 곳도 있고, 블록으로 쌓은 것도 있고, 최근에는 옛날에 있던 것을 보상차원에서 시공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따져보면 거의 돈 1,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까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고급스럽고 영구적으로 해야지, 지금 해놓은 것을 보면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는 한 5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따져보면 전부 차이가 나고, 지금 무주에 13개, 무풍 9개, 설천 8개, 적상 12개, 안성 9개, 부남 4개해서 총 5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 했는데 앞으로는 현재 있는 것도 개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안성에 두문 입구 학교가 폐교됨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항도 있고 해서 좀 정비를 해줘야 되겠고, 또 어떤 곳을 보면 거기에다 곡식을 갖다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도 해야 되겠고, 또 가급적이면……뭐,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에 위배될 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관광무주이기 때문에 튼튼하고 멋지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의원님 말씀대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관광분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인정을 하고 그 부문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3평을 짓는데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과다한 것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용적이어야 한다, 그 점을 한 번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관리를, 수혜마을 주민대표한테 관리전환을 시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수혜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 마을이 아니고, 몇 개 마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 점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승강장 모델에 관한 자료하고, 마을별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황문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건의료담당, 예방의약담당, 순회진료담당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 편리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자상 재정립 및 한방 진료사업 등 의료서비스 확대로 주민에게 편리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 봉사능력은 16개소로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5개소, 보건진료소 10개소입니다. 진료인력은 보건소가 28명, 지소 19명, 진료서 10명입니다. 이 중에는 공중보건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으로 보건기관 환자진료는 80,000여 명으로서 65세 이상 노인이 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보건소가 22,946명, 보건지소 24,046명, 보건진료소 33,011명입니다. 진료부서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이 64,600명, 치과 4,480명, 한방 5,178명, 물리치료가 5,745명입니다. 다음 친절서비스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공보의 및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점검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성스런 진료를 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의치사업으로 4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0명 정도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시술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쇄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매일 퇴근시간 후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치료위주의 보건의료 공급체계에서 예방위주 체계로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친절 보건기관으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치하 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음식문화의 발달로 날로 증가하는 치아 우식증을 조기에 예방하고,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구강보건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 사업대상을 약 3,000여 명으로 소년소녀가장 15세대, 어린이집 원생 6개소, 병설유치원생 13개교, 초등학교 학생 13개교입니다. 추진사항은 시술장비를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동 치과장비를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소장님 간단히 요약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치아 홈메우기 실적은 55명에 대해서 69건을 실시했으며, 치과의사가 현재 굉장히 부족한 사정입니다. 더 의료혜택을 드리고자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9월부터 12월까지 의치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방역사업입니다. 지금 방역철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고 설사환자만 발생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사항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예방접종입니다. 전염병 예산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의 획득으로 전염병 없는 우리 무주군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모든 접종을 기 완료가 되었으며, 앞으로 10월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자 합니다. 별 문제점은 없고, 우리 주민들이 접종을 해서 면역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와 접종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으로서 전년에 비해 지금 식생활개선이라든가 환경이 많이 변화되어서 결핵환자는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치료 중인 자는 23명에 달하고 있으며, BCG예방접종이라든가, X-선 이동검진을 통해 환자 발견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해마다 지나오면……제가 보건소에서 근무한 이래 결핵환자 수는 굉장히 많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린다면 결핵환자는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지급하고 치료한 것 보다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래식 변소 동시소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도와드릴 혈액형 찾아주기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대다수가 자기 혈액형을 알고 있습니다만, 무주에서 혈액형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계시므로 금년도 8월말까지 실적을 보면 400여 명에 대해서 본인의 혈액형을 정확히 알려 주었습니다. 앞으로 본인이 수혈이나 응급 시에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회진료담당으로 방문간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질환사고로 인한 거동불편 환자를 방문해서 간호하여 성인병의 체계적인 관리로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개 분야 2,3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물리치료, 기본 재활지도, 건강상담 순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순회간호반 편성운영과 재가환자 가정방문 등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동불능·불편환자에게 휠체어 외 7종의 장비를 대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자에게 이미용 봉사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가환자 방문사업을 하겠으며, 거동불편 환자도 계속해서 이런 장비를 대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건강증진 및 무의탁 독거노인 목욕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 군관내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해서 목욕사업을 실시해서 좋은 행정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서 노인들에게 깨끗한 삶을 갖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여성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0세 이상 65세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인 영세민, 장애인 등 이런 어려운 자들을 대상으로 기 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만, 별다른 것은 없었고 이상자 재검진 및 치료를 2차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토록 하고 이런 사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부인병을 치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렸습니다.

보건소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요. 효과적인 예방접종의 문제점 및 대책에 약품보관 전용 냉장고하고 공중보건의사 공제보험 가입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물학제제 전용 냉장고가 보건소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당 한 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는 몇 대 정도 필요한데요?

최소한 4대 정도는, 면을 병합해서 한다고 해도 4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년에 꼭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보건의료원 개원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채동산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결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29일날 재판이 또 열린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그것이 끝나면 아마 이월사업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보수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대로 그런 쪽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보수에 대한 실시설계도 아직 안했지요?

예.

용역발주도 안했고?

예.

올 해는 불가능하고 내년도로 이월되기가 쉽겠구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신분보장 미확보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다 보면 의료사고가 발발합니다. 금년에 전라북도에서도 3건이 발생해서 2명이 죽고 1명은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을 높이고자 보험료를 계상요구코자 합니다, 본예산에. 현재 보험회사에 그런 종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질의를 해놓고 있는 중인데,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의원님들이 배려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기 예방을 위해 접종을 할 때 전부다 유료입니까?

유료와 무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무료는 영세가정에 해당되고요.

예. 65세 이상하고 그런 일부가 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품이 부족될 염려는 없습니까?

무료는 기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서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것으로 충당하면 되고, 유료분은 환원사업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100원에 사서 100원에 접종해주는……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다가 정 모자라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강구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재래식 변소 동시소독이 있는데, 소독실적이 나와 있어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일지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방문간호 사업과 목욕사업의 문제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가 그 전에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넣어서 잘 만들어서 제출했어요. 이번에 타 실과는 그런 부분을 해놓았기 때문에……아, 여기도 일부는 되어 있구만요. 무료 치아 홈메우기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문간호나 목욕사업 이것이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 그리고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분들이 정말로 의료복지 차원에서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강창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과장님, 8페이지부터 하시지요?

그러면 의원님의 배려로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8페이지 무주군 농업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전반적인 농업여건을 분석하여 21세기 무주농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농업인에게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군민의 화합과 자랑스런 새무주를 창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업을 3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겠으며, 기 의원님들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731억원이 투입됩니다. 본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의회의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농업개발계획이 모쪼록 체계적인 농업개발계획의 실천으로 농업구조의 저비용 고효율화를 추진하면서 과학적인 지원체제로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 특성화·차별화 된 농업전략 도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의 근본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 농림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00년도 농림사업은 밭기반 정비, 지역특화사업, 기계화 경작로 등 공공사업과 농어민후계자 육성, 농산물 규격출하, 축산분뇨시설 지원 등 자율사업 등 금년에 총 46개 사업에 105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농림사업은 어디까지나 농업인 참여기회 확대와 자조역량 제고에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저희들 2000년도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월 15일날 확정 공포되어 전 사업분야가 추진되고 있고, 아울러 저희들이 지난 2월 24일날 무주군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함으로 인해 2001년도 농림사업도 예산요구까지 끝낸 바 있습니다. 금년사업에 대한 1차 농림부 현장확인을 지난 5월달에 마쳤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저희 무주군의 추진실태는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군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업면에서 관계규정 준수여부와 사업부실을 방지하고, 예산면에서는 지원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점검지도를 강화해서 이로 인해 농림부 현장농정 점검 2·3차 대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중앙부처의 네트워크 형성, 중앙부처의 방문 등 내년도 농림사업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2002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도 본 기간 내에 사전 충분한 홍보로 금년도 12월에 시행되는 신청 기회에 많은 농가가 참여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무주군 농림사업이 과거 일부 부정적인 관념을 과감히 탈피해서 이제 지원사업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농민의 책임성, 우리 농정의 투명성과 농정성 확보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또 지원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로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기여토록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다목적 회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솔직히 의원님들의 특별지원으로 당초예산 15억원을 가지고 발주했습니다. 지난 7월말까지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 분야별로 입찰을 끝내서 현재 본 건물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통신공사비, 기초 암반발생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인테리어 설치비 등 약 4억 3,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투쟁을 했습니다만, 군 재정사정으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는 세 번째 다목적 회관이 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건립되는 무주군 농업인의 자부와 긍지가 걸려 있는 사업이라고도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회관다운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욕심으로 지금 현재 부족한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코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모쪼록 의회 의원님께서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1마을 1PC보급 농업인 정보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량 51대는 마침 어제 안성면을 끝으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 설치했던 작년도 48개 마을에 대해서도 납품업체로 하여금 지난 7월 14일까지 5일간 일제 아프터서비스를 점검을 마쳤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1마을 1PC보급에 따른 전문인력 미확보 문제, 또 PC 조작능력이 부족해서 주민의 활용이 기피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군 전산담당 부서하고도 완전히 협의가 끝나 전문인력을 직접 배치해서 앞으로 마을을 찾아가서 지도해 주는 현장지도 운영방안을 모색해 왔고, 또한 농한기를 활용해서 사설학원에 위탁하여 교육함으로써 군청 집합교육과 병합으로 PC 조작능력을 계속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의원님들께서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PC 운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순국비 345만원을 투입해서 6개읍면에 102명을 대상으로 11월말까지 민간학원 위탁교육도 실시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쪼록 본 사업이 우리 농업인의 정보 활용능력 배양과 과학적 영농경영 실현의 근간이 되고 신속한 농산물 가격정보 및 판로전략 수립 등 적기 농산물 출하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되는 사업으로 구축될 때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산간부의 천연자원인 인덩넝쿨이라든지 장재미 등을 이용한 수공예 포장재를 개발해서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부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농한기 유휴 노동력 활용과 농외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능인이나 전문 제조인이 확보된 노인회, 부녀회 등 공동작업이 가능한 마을을 우선 선정해서 장재미을 이용한 한과 포장재 등 이런 생산제품을 만드는 단지화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앞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특산품에 맞는 포장재를 개발해 보자는 의미에서 한과나 호도, 표고, 오미자 등의 포장재로서의 가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무주에도 상당히 능력보유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능력보유자를 발굴해서 그 분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함으로 인해 인증능력을 높이고 관내 우체국이나 한과공장, 호도공장 등을 방문해서 판매망을 전국적으로 홍보, 전개함으로 인해 앞으로 고급화 된 포장재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재 개발이 가능한 단지에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지금 포장재 개발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순수한 우리의 기능을 젊은층에게 전수하는, 맥을 끊지 않는 전수효과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부업단지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반딧불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건물구입과 재처리 기계시설이 완료되었고,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포장재 자체개발로 인한 판매가 20Kg짜리 7,000포대입니다. 그래서 판매액을 3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우리 반딧불 브랜드 쌀의 성공을 위해 포장재 디자인과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저희들 군에서 포장디자인을 4Kg, 8Kg인 소포장재인 PP대, 10Kg, 20Kg의 지대포장으로 개발해서 모롬지기 품질보증으로 인한 판로개척은 물론 궁극적으로 무주쌀의 유명 브랜드화까지 추진해서 지금까지 취약했던 양질미 생산체계의 해소대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계속 지도감독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소득기금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87농가에 7억 4,000만원의 융자금이 나가 있습니다. 소득기금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기 세 차례에 걸쳐 채주 및 보증인에게 독촉장 및 재산압류 예고서까지도 발급했습니다. 또 저희들 과 내에서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 기동반도 구성·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사유 분석 후 개인별 면담 및 전화독려 등 부단한 노력을 집주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저희들의 노력으로 금년 상반기 현재 117농가에 1억 5,600만원이 징수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현재 농자금 회수전망으로 하반기에 약 60농가분 5억원을 방출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36농가 1억 1,400만원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망 확충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전략 사업은 현재 본청과 센터에 2개 사이트에 인터넷 홍보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군 관내 7개 품목은 완전 통신판매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현재 LG나 한솔CN 등 8개 업체에 전자상거래 입점계약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미미합니다만, 경북도민체전 시나 부천시 국제영화제 등 농산물 직거래 행사도 세 차례에 걸쳐 했고, 현재 무주리조트 구천농협 입점, 무주군 농산물 가공협회, 양수발전처 전시판매장 등 2개소가 확충,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한글과 영어, 일어를 병행 표기하는 관내 농특산물 전 품목을 수록할 수 있는……그래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제작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벌꿀이나 덕산식품 등 아직 우편판매에 활용되지 않는 제품을 예비등록하고 또한 전북EC프라자에 입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동 등 전시판매장 확충 기여로 판매촉진에 기여하도록 활동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게 참고로 이 자리에 말씀드리면 저희 구천동 한과가 지난 8월 31일날 한국식품 세계화 품평회에서 다행스럽게도 동상을 획득했습니다. 이 세계화 품평회에서 입상을 하면 앞으로 국제행사 때 귀빈들 식탁에 오르는 그런 영광과 저희들 구천동 한과에 대한 홍보를 농림부, 정부에서 대행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 추석절에 아마 우리 구천동 한과는 8월 30일날 홍보로 인한 품절이 되다시피, 그래서 다시 추석절에 물품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 있다는 것도 의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및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은 생채농산물과 가공농산물을 합쳐 22개 품목으로 잡고, 또 정부지원업체 8개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규격출하 및 가공산업 육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으로는 6종에 302,000매 11개 생산조직에 대해서 3억 7,4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또 소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으로 10종 305,000매, 10개 농산물 가공업체에 9,3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이나 대전, 광주지역의 경매장이나 도매시장에서 포장디자인 분야에서는 우리 무주군이 가장 인기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유통담당 직원을 데리고 광주 경매장을 한 번 가보았습니다만, 그 곳의 경매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포장재 디자인만은 우리 무주를 따라갈 곳이 없다고 하는, 상당히 즐거운……그리고 저희들이 영광스러운 호평을 받고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규격출하나 가공산업에, 또 포장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힘입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무주군 농산물의 규격출하 목적과 지도, 또 홍보로 인해 상품성 향상과 유통 현대화를 정착시키고, 보조사업을 적기 추진함으로 인해 다소나마 농가의 경영난을 도와주고, 경영난을 해소해 주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무주농산물이 규격출하를 통한 물류비 절감과 상품성 향상으로 소득에 기여토록 하고,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소비가 구매패턴에 적합한 소포장으로 구매욕구 유발과 판매촉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무주군 공동상표 이미지 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8월 의회를 통한 무주군반딧불이고유상표운영에관한조례 입법에 의해 그 해 11월 반딧불 농특산물 공동상표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바 있고, 금년도 4월 반딧불 공동상표 표준 포장디자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총 12개 품목 15개 종류에 대해서 1,150만원을 투입해서 전문 제작업체에서 용역을 함으로 인해 반딧불 공동상표 포장디자인 및 필름제작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도 계획의 사전 준비로 저희들이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준비를 하고, 이 소요액 3,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저희들 공동상표의 이미지 성공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적극적인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가 경영혁신 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품목별 진달실시와 농산물 정보센터 운영사업, 크게 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을 위해 금년도에 분야별로 센터내 전공 담당자로 하여금 18명을 기초 컨설팅 팀으로 구성·운영하고 있고, 또 16개 작목 662개 농가를 품목별 표준진단표에 의해 경영진단 및 처방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1개 작목 63농가에 대해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달부터 금월 15일까지 국비, 군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근거리 통신망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0년 말까지 14개 작목 160농가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겠고, 작년도에 조사된 주요 지도대상 농가를 중심으로 한 번쯤 재진단 및 평가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에게 농업 과학기술 정보망을 연결토록 하고 8개 작목 57농가에 대한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농업인 다목적 회관이 운영되면 현재 국비사업인 원격 영농상담 시스템도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내년도 영농상담 시스템이 영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정보화 사업 기반이 조속히 구축되도록 해서 선진 경영기법 도입, 신속하고 정확한 농사정보의 제공, 정확한 경영진단 및 표준 소득조사로 모쪼록 농가소득사업이 계속 발굴·육성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랭지 채소 가공공장 경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에 고랭지 채소 가공공장이 농산물 가공산업이라고 해서 기 운영해 오던 기획감사실 투자유치담당으로부터 저희들 농업지원과 유통지원담당으로 업무가 인계인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사용기간이 내년도 4월 22일까지 위탁사용료 1,100만원에 운영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지난 6월 17일부터 가동했습니다. 저희들이 9월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약 9,2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일단 고랭지 채소 김치공장에 대한 전문진단 및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저희들 전문기술진이 봤을 때도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문제점은 현행 조례상 가공원료를 수입산으로 공장에서 대체하고 있다, 이것은 엄격히 조례에서 규정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장을 하려면 저온저장고와 사무실 및 식당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실제로 너무 미미하다. 기 설치된 저온저장 시설은 벌써 저희들이 인계받고 나서도 두 차례에 걸쳐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시설이다. 그리고 앞으로 판매방식도 주문자 생산위주로 판매제도를 완전 확고부동하게 개발해 내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저희들이 안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하고, 또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상표의 사용권장 및 소포장재 포장디자인 개발도 저희들 군에서 이런 정도는 과감하게 지원해야 된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공공장의 필수 시설물은 신축하는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행정지원이 충분히 되고 난 후에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과 대책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 의견으로는 내년도에 꼭 저온저장고, 사무실 및 식당, 고유브랜드, 또 판매처 확보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해 나가면서 계약자에게 감독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밝혀 드립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시설물 보완에 대한 예산지원 요구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절대적대로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21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전문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새해영농 공개강좌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고, 현재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도 일부는 마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것은 항상 저희들이 영농철에 품목별 상설교육을 연중 운영하다 보니까 솔직히 참여실적이 81%에 그치는 실적저조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품목별 상설교육이 2회에 걸쳐 72명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효율성을 얻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습위주로 교육방침을 정했고, 앞으로 2001년 새해영농 공개강좌 추진계획도 좀더 전문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의 교육은 투자로 생각합니다. 농업 전문교육은 충실하게 해서 자신이 변해야 농업이 산다는 우리 농민의 의식, 또 내가 최고라는 기술수준의 함양, 또 충실한 마을 순회교육으로 인해 현장 애로기술을 타파하는 전문기술 교육장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 천년을 맞아 농업인들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누구나 농업을 사랑하며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신 농업인 양성을 위한 반딧불 농업인 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본 사업의 준비과정으로 농업인 전문교육 과정 신청 접수를 4개 분야에 160명을 확보하고, 한국농업전문학교와 연계해서 강좌 개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농번기에는 교육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저희들이 7∼8월부터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농번기를 피하는 결과로 인해 현재 기초계획만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수강신청에 의한 전문과정 다시 설정하여 운영하고, 과정별로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전문강사 초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추진협의회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대학교수나 시험연구기관 등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농업인 대학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인 대학이 활성화되면 지금까지 관 주도형이었던 것이 어디까지나 우리 농업인이 자율적 참여가 유도될 것이고, 현재 주입식 이론교육에서 과감하게 이론과 실습을 통한 체계적 전문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통합과정을 위주로 해서 초급, 중급, 상급과정으로 구분·운영코자 합니다. 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용이 된다면 우리 농업인은 소외감에서 벗어나 확고한 신념으로 앞으로 경쟁력 함양에 자신감을 부여토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여름철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솔직히 대학생 농활은 과거 군부독재 정권부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민 의식교육이 무서워서 극히 경외시킨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본군은 자치제가 되면서 농활유치에 주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기반으로 해서 금년도 본군의 농활은 저희들이 사전에 전북대학교 외 7개 대학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인력육성팀에서 관내 대학을 방문해서 유선이나 현지답사로 유치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9일까지 기별로 6박 7일간, 8박 9일간 학교별로 8개 대학에서 1,600명이 62개 마을에 대한 봉사활동을 완료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는 최고이고 우리 무주군 초유의 성과를 거양했다는 자신감을 저희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초유의 성과를 얻었습니다만, 아직도 아쉬운게 저희 관내 일부마을 리장들은 이 농활활동 유치가 좀 귀찮다는 이유로 봉사활동 실적을 기피함으로 해서 많은 다수 주민의 수혜가 안된 안타까움과 농촌 봉사활동에 필요한 군예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오죽해야 개인적인 회비를 부담해 가면서 우리 무주군까지 와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우리 지역주민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공공적인 차원에서 대학생 농촌봉사 활동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게 지원요구를 하는 것은 앞으로 다소나마 농활에 필요한 차량 임차료라든지, 작업도구의 일부 지원 등 저희 군 예산이 투입된다면 약간의……학생들의 농활에 필요한 예산이 요구될 수 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의 의견을 참작하셔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도 농활을 위해 지난 8월말까지 149개 마을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유치 희망신청을 받아 놓았습니다. 금년도 효과로 인해 많은 마을 많은 농민들이 이 농활신청을 했고, 또 성원해 줬습니다. 또 학생들은 우리 농촌의 인정을 잊지 못해 주말에 개인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흐뭇한……인정이 넘치는 마음이 서로 오고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욱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우리 농촌이 너무나 고요한 농촌이 앞으로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농촌으로 마음적인 지원이 되는, 그렇게 탈바꿈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농활을 위한 예산 뒷받침이 다소나마 우리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확보되기를 요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천년 신지식 농업인 육성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주군의 농업인 학습단체는 앞으로 농업인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4-H회원이 339명입니다. 여기에는 학교 4-H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이 425명입니다. 현재 기업가 정신으로 그래도 지역농업을 주도해 주시는 농촌지도자가 3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미미하나마 육성사업으로 두 차례에 걸쳐 4-H회원 교육행사, 15명으로 구성된 영농 4-H회원의 전통농악대 조직 운영, 그리고 금년도 신규 농업인후계자 20명 육성……이곳에는 5억 7,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지금 현재 약 80%까지는 융자배정이 되었는데, 융자배정을 해놓고 나서도 일부 사업자가 융자금 신청을 못해서 지금 배정액 중에서 50%만 지원이 되었고 50%는 융자 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신규 농업경영인 36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고, 읍면 농촌지도자 연시총회를 370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제46회 무주군 4-H회 경진대회를 해서 4-H회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오는 11월 11일 새 천년 맞이 제5회 농업인의 날도 농민이 주체되어 효과적인 행사가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장 성의있게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신 전문 농업인 해외연수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30명에 대한 해외연수도 계획을 세워서 해외연수로 인해 우리 농업인의 사기, 농업지식이 충분히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주군 농업인의 영원한 영위와 보람을 위해 우리 4-H회원들은 사랑과 봉사 실천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4-H회원이 되도록 육성하고, 우리 농업경영인은 정보화 능력 배양을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역군이 되고, 농촌지도자는 고정관념의 의식개혁으로 신지식 농업인으로서의 성장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신지식 농업인 육성사업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마을 1PC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99년도에 보급한 48대 현황은 어떻습니까?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부속을 도난 당한 일은 없습니까?

지금 기대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7월 14일까지 일제점검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것은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운영능력이나 조작능력이 마을별로 충분히 활용을 잘하는 마을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일부 운영 관리면에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교육에 집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속 도난이나 활용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

예.

그렇다면 그 조사한 부분하고 2000년도에 51대에 대하서 보급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예,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마을의 명단과 2000년도에 보급한 명단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외 부업단지 조성과 관련지어 이것이 본예산에…….

예.

이것을 사회복지과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협의 중에……이것은 아직 마을선정까지는 못했습니다.

참여마을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에 다 하겠습니까?

지금 마을선정만 남아 있는데, 마을선정을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그러면 참여마을 신청이라든가, 조사는 끝났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 전혀 사업추진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예. 아직 못하고 있는 지침을 우리 의원님 의견대로…….

신속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추진할 각오입니다.

반딧불 쌀 브랜화 사업과 관련해서 가공판매 실적은 없지요?

있습니다.

있어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약 7,000포대를 판매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주군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청정미……이것은 우리 무주군 이미지하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각종 무주군 홍보물에 청정이미지 홍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자체홍보물이야 내년도에 잘 만들어야 하고…….

예.

그 부문이 좀 소홀한 것 같다. 이제 시작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만, 홍보에 더 치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포장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군에서 포장디자인 개발까지 책임지고……솔직히 1회 추경예산에도 포장재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맡아야 된다는 욕심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형편성 포장재 예산이 깎여서 현재 생산자 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힘에 입어서 내년에 디자인이 개발되면 포장재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표준 소득조사가 우리 무주군에서 매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과, 포도 뭐 이런 식으로 농가소득이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 군민한테 포도농가를 하니까 이 순수익이 높다, 낮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권장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일단 표준 소득조사는…….

그러면 그 자료를 농가들한테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농가들한테 전부 나누어 주지는 못합니다. 품목별로 주요 농가들한테는 나누어줘서 활용 상태 밖에는 현재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이 표준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인 표준가격에서 우리 무주군의 생산가격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무주군 농가들이 알면 사기가 좀 떨어지는, 사기가 저하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이것을 표준화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지도, 교육 이런 자료로만 쓰지 아직 전체 농가에 대한……말하자면 포도 생산농가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 이런 것은 아직 그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면서도 농민들이 가장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실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단순한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가 표준조사만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자료로 활용하는 범위를 넘어 전국 표준이나 또 이 지역 내에서도 같은 작목이라고 할 지라도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원인도 조사해야 될 것이고, 특히 타 자치단체가 같은 작목인데도 불구하고 앞서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런 정보나 기술을 입수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 소득도 같은 자료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제출해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시작이니까 이 농업 기본계획과 관련지어서 새로운 작목 전환도 이루어 질 것으로 보는데,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고랭지 김치 가공공장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우리 지역의 배추를 어떻게 많이 공장에서 수요를 시키느냐, 그래서 판매를 하느냐? 그래서 무주군의 김치가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느냐?

그렇습니다.

반딧불 김치,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든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경영자의 수익을 위해서 되었든, 중국산을 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저온창고를 지어달라, 제조시설을 지어달라, 폐수처리 시설을 해달라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가 힘들다. 먼저 시험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결과적으로 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이렇게 시행을 해줘야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의원들도 이해가 가는 것이어서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한 것입니다. 업무를 인계 받고 나서 사실 조례상에 되어 있는 우리 배추를 쓰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실 허용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밑받침을 해주고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앞으로 감독권한을 강화해 나갈 각오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중국산을 쓰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온창고를 지어달라, 제조시설을 더 늘려달라, 폐수처리장을 해달라고 합니까?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공원료부터도 우리 것, 또 앞으로 포장까지…….

수익성이 떨어져서 그런 노력의 흔적이 어느 정도 보여야 우리가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또 임대료도 낮출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임대를…….

만약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적자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사용료를 낮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목적과 다르게 간다면 김치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겠지요.

앞으로 그렇게 가도록……저희들이 업무를 맡은 이상 그렇게 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시설은 완벽하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감독할 것은 완벽하게 감독해 나가자는 의도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무주군 농업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준 다음 납품을 받으셨잖아요?

예.

지금 이 계획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28개 사업이 비전사업으로 제시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 내용 중에서 정말 우리 무주군 발전계획에서 정말 잘나왔다는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역 중에서 이것은 무주군에서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사업이 나와 있는 것이 있다면요?

저희들이 누차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렸고, 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의견제시를 한 것이 어쩔수 없이 앞으로는 우리 농업을 관광산업과 접목을 시켜야 된다, 물론 세계화를 향한 친환경 농업 쪽으로 이끌어져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 늦었지만 지역별로,또 지대별로 특산화, 특성화 시켜야 된다는 것 세 가지로 해서 여기에 따른 28개 사업은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담당별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는 이 기본계획 보다는 좀더 강하게 부각이 되어야 할 면도 있고, 어떤 분야는 계획수립 한 담당 팀별로 기본계획 보다는 면적이나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쪽으로 연구할 계획으로 일단 기초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4,850만원을 주고 용역을 했는데, 이것이다 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한두 가지, 딱 특산물을 부각시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타지역 하고 차별화 되어 정말 우리 무주농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계획이 납품된 것을 가지고 좀더 우리가 연구와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좀더 이것을 검토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것은 1차 시안이 나오면 자문도 받고 팀별로 연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요. 4억 3,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는 농업인 다목적 회관을 200평으로 짓는 것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제가 당초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 200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356평으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 건물이 한 950평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356평의 큰 건물이 필요한가? 그래서 회관을 지을 때 기본조사 설계를 2,400만원에 했거든요. 그 다음 실시설계를 2,300만원에 했어요. 그러면 실시설계를 할 때 예산규모에 맞게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예산에다 맞춘 것이 아니고 건물에다 맞추는 것 같아. 예산을 승인했으면 승인된 범위 내에서 건물을 맞춰야지……. 그렇지 않고 건물에다 맞춰 가지고 예산을 또 요구하고……. 이건 한참 잘못된 거에요?

당초 설계자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솔직히 여기에 보니까 인테리어 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시설계를 할 때는 말하자면 통신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에요? 그렇게 하려면 실시설계를 뭣하러 해요, 대강 그어 가지고 짓지……뭐. 이거 한참 잘못되었어요. 무주군이 말하자면 15억원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지 않고 그냥……. 기본조사나 실시설계를 주면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돈이 15억원이니까 그 범위 안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짓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빼놓고 예산의 범주를 벗어나서 설계를 해서 다시 요구하고……. 이렇게 되면 예산이 계속비사업 성격하고 똑같다고, 이거. 면밀한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농업인 다목적 회관도 건립할 때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정말 분석을 잘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건물만 크게 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농업인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가를 분석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건물만 크게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인테리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고……. 일단 15억원에 맞춰서 준공을 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내부 인테리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나와서……지적사항도 그렇고.

통신공사도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비도 들어가 있는데, 맨 처음, 작년도 2회 추경, 3회 추경,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한 6억해서 한 15억원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예산 범주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다시 4억 3,000만원이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 잘못되었어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업인 부업단지 조성 이것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에서도 노인 일감드리기 사업으로 해서 2,40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1마을당 400만원씩, 6개 읍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면 이것을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는가? 작년에도 200만원씩 6개 마을에 줬거든요. 그런데 몇 개 마을을 만드는데……. 어떤 전통을 잇는다는 뜻은 있지만, 말하자면 이것이 소득사업하고는 연결이 되질 않아요.

사실 소득사업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기능을 보전하자, 전수하자는 의도로 한 것입니다.

또 소쿠리를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드는데 인건비가 안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안나와요.

소득사업으로는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부업단지 보다는 오히려 전통 수공예품의 맥을 잇는다는 뜻으로 한다면 오히려 사회복지과에 있는 2,400만원으로 기 추진을 하고 있느니까, 농업지원과에서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 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소득사업과 연계가 된다는 것은 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만들어서 팔았을 때 그것이 소득하고도 연결이 안되고, 인건비도 안나와요.

사실 판매도 어렵기 때문에 제품이 있으면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가공공장에서 집중적으로 팔아준다는 각오로 사실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호도나 한과를 담았을 때 너무 비싸가지고…….

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판매가 되지를 않아요.

고가품이 아니면 포장재로도 써먹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수공예를 전수한다는 뜻으로 해야지 부업을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에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농업진흥과, 산림공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청취가 있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