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용수운 의원입니다. 이제 가을도 깊어 갈무리라는 농민들의 손길이 바쁜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모두 지나간 계절에 어떤 씨앗을 뿌렸고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대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군민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과 기쁨으로 시작한 새천년 첫해에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런 성과는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남북으로 갈려있던 이산가족이 제한적이나마 서로 만나 혈육의 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적 ......... 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너무도 다행스러운일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또한 남북정상의 만남은 남북의 화해분위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기서 중단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특히 북한과 인접한 우리 인제군으로 볼 때 이런 남북관계 화해분위기는 남의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행기관은 이를 직시하여 이런 남북화해 분위기에 뒤처지지 않는 발빠른 행정적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써비스입니다 군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행정의 기본일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군 공무원들은 군민들이 이런 안락한 삶을 위해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이런 호소를 합니다. 행정이 필요해서 읍면이나 군청에 갔는데 담당공무원이 없어 일을 보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꽃길조성이다 뭐다 하여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이것은 써비스 정신에 부재입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무엇을 위한 공무원입니까 아름다운 꽃길을 만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군민을 주인처럼 섬겨야할 공복들을 일과시간에 자기 본인 업무는 제쳐두고 길거리로 내보내는 것은 너무도 한심한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주민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인제행정은 없고 꽃길행정만 있다고 말입니다. 새천년들어 정보화가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을 모르면 시대에 뒤쳐진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정보화율이 전국을 놓고 볼 때 밑에서부터 2위라고 합니다. 그래도 꼴지는 아닌게 다행입니다 정보화가 좋기는 좋은 모양입니다. 이 시골에서도 중앙에 주식시세를 즉시 알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책상마다 보급된 컴퓨터 덕분에 어느부서에 상급자는 일과중에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로 주식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한 금쪽같은 시간과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공무원 덕분에 아마 우리 강원도가 정보화에서 전국 꼴지를 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모두 자신을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행정 직제상에 산림과를 부활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은 전면적에 90%가 임야로 덮혀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임야가 풍성한 지역도 아마 드물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임야 즉 산림이 대부분의 군을 뒤덮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농업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다른군이나 시처럼 논밭이 많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토지가 많다면 군재정면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군이 받아들여야할 현실입니다. 인위적으로 논밭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산림을 다루는 부서에서 발상에 전환을 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조림과 육림을 통하여 특색있는 산림으로서의 소득원을 개발할 수도 있고 산림을 겸한 농업을 개발하는등 오히려 공격적인 산림경영으로 산림으로 인한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있던 산림과마저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구조조정전에는 독립과 산림과 밑에 3개계 18명의 인원이 산림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산림과라는 말은 없어지고 산업경제과에 통폐합되어 2개 계에 9명만이 남았습니다. 17만헥타나 되는 임야행정을 9명이 맡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많아야 더욱 행정을 잘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임야보호관리도 하고 새로운 산림정책을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야가 90%나 되는 우리 인제군으로 보아서는 90%까지는 아니더라도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산림경영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른 군에서 산림과를 없앤다고 똑같이 산림과를 없애거나 축소한다는 것은 우리 군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 발상입니다. 마침 친구가 장에간다고 장에 따라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군에 비해 산림도 많지않은 춘천, 원주, 강릉, 삼척, 홍천, 화천군은 산림과가 있고 또 고성과 양양은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수산과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군에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군기와 농산물상표에도 산이 들어 있습니다 또 임업협동조합도 산림조합으로 명칭을 바꾸고 산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 인제군은 당연히 산림과를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 산림과가 부활되면 2명의 정원 추가를 하고 각종 사업에 우선적인 지원을 받을수도 있는데다 국도비 지원도 받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험준한 자연환경을 위해서 모험관광지라는 정책을 수립했듯이 풍부한 산림환경을 직시하여 산림강국으로 지향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없어진 산림과의 부활을 재고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적 특색을 살린 가로수식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남이 하니까하고 남이하는대로 하는 것은 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건안하건 관계없이 우리 인제군이 필요한 것은 하는 것이 지방자치이 참 취지일 것입니다. 그래도 지방자치가 실시된이래 우리 군정이 훨씬 활기를 띄고 우리군의 특성을 살리자는 노력이 보이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를 위해 애쓰는 담당공무원들에게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타성에 젖어 형식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첫인상을 준 것은 도로일 것입니다. 도로의 특색을 나타내 주는 것이 가로수입니다. 가로수는 또 그 지방의 인상을 결정짓게 합니다. 이런 간단치 않은 사업이 가로수식재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도 모두 450본의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벚나무의 일종입니다 딱히 경제성있는 나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군 토양에 가장 적합한 나무도 아니건만 굳이 벚나무를 고집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450본을 식재한 가로수가 얼마나 ..........이 됐는지 파악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확인행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6개읍면의 가로수를 읍면별로 특성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상남 내린천 상류지역에 경계선에 황토색 짙은 돌배나무를 식재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상남면상수도 집수정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상남면 상수도집수정 부실시공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은 문제를 또다시 질의하게 된 본인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당시 건설과에 업무로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통해 완벽한 정비로 외수유입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하자보수가 안되면 .............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우기에 또다시 지표수가 유입된 것을 본의원이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하자보수에 대해서 감독을 제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보수를 하지 않고 했다고 한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집수정을 설치한 후로 집수정 상류에 있는 10여가구의 주민들이 갈수기에는 지하수가 고갈되어 나오지 않아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이지만 또다른 주민들의 식수를 고갈시키는 것은 올바른 민주행정이 아닙니다. 이 10여가구의 주민들에게 수돗물공급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관내 레미콘 공급가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상품의 가격은 원자재와 가공, 노동력 그리고 일정한 마진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레미콘의 경우 모래와 자갈, 시멘트가 가장 중요한 원자재입니다. 여기에 적절한 시설을 통해 노동을 덧붙여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군에 인접한 군의 레미콘 공급가격을 비교해보니 우리군이 평균 10%내지 20%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미리 골재의 강도 180슬럼포칼의 경우 홍천군은 5만9,829원이고 고성군은 5만4,100원, 영월군은 6만7,290원, 정선군은 6만9,300원인데 우리 인제군의 경우 7만2,842원입니다. 이 가격은 공히 부과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우리군 관내가 최고 33%에서 적게는 5%까지 비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자재 골재값은 우리 인제군에서는 모래가 톤당 7,256원, 25미리 자갈이 7,166원입니다. 그러나 홍천군에서는 모래가 8,458원, 자갈이 5,349원, 양구군의 경우 모래가 7,460원, 자갈이 7,950원입니다. 따라서 모래의 경우 우리 인제군이 양구군보다 204원, 홍천군보다는 1,020원이 저렴합니다. 자갈의 경우 양구군보다는 784원이 싸고 홍천군보다는 1,0713원이 비쌉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인제군 관내에 레미콘 가격은 골재가격의 저렴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골재운반거리를 감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제군에 레미콘 공급액이 타군에 비해 비싼 것으로 인해서 우리군의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골재채취에 애로점과 운반거리 문제 때문이라면 석산을 개발해서라도 우리군 주민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레미콘을 공급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 인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를 다시한번 치하하며 새천년 첫해에 품었던 희망과 기쁨이 모든 군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