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조례와 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현재 직업전문학교와 근로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 규정은 통합조례인 공공시설설치조례와 민간위탁조례에 두고 있습니다만 동 통합조례로서는 각 시설 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내용을 충분히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직업전문학교와 근로자 복지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설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동 통합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각 시설들을 유형별로 분리하여 개별조례로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도 직업전문학교와 근로자 복지시설을 통합조례에서 분리하여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별도 제정함으로써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우리 시에서 직업훈련사업을 위해 설치 운영중인 직업전문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직업전문학교의 주요기능을 직업교육 훈련사업, 취업촉진 지원사업, 지역활동 지원사업, 산·학협동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만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 하고,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취업보호 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모자보호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인, 재외동포 등을 초청해서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직업전문학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가 지원토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직업전문학교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민간위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직업전문학교의 시설.장비현황과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우리 시가 근로자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근로자 복지시설의 명칭과 그 위치·기능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로동복지회관의 이용자격을 서울시 거주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합숙소의 이용자격을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저소득 실직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근로자합숙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1일 1,0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근로자 복지시설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민간위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번에 새로 제정하려는 조례는 통합조례인 공공시설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분야별 조례로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조례의 제정입니다만 그 내용 면에서는 통합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었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되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립 근로자합숙소 운영현황을 고용안정과장으로 하여금 특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숙소에 관한 것은 조례안 심의를 마친 다음에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의 명칭이 네 곳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언제부터 이 시설을 위탁 관리해 왔습니까?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상계직업전문학교, 엘림직업전문학교는 어느 단체가 언제부터 이것을 운영해 왔어요?

4개 직업전문학교의 설치년도가 각각 다릅니다.

말씀해 보세요.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는 최초에 우리가 1977년부터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때는 공생복지재단에서 했는데 현재는 한국 천주교 살레시오회에서…….

살레시오회에서 위탁관리해 온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매 3년마다 위탁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99년 3월 1일부터…….

그것 말고 이 살레시오회 여기가 이것을 처음 운영한 것이 언제냐 그 말이지요.

처음에는 공생복지재단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99년부터 살레시오회가 했습니다.

공생복지재단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1977년부터 1999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22년간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단체가 22년간 했지요?

그것은 별도로…….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직업훈련기관은 서울시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해야 되는 기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했는데 왜 한 단체에 22년씩이나 장기로 주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당시 국장 아니었으니까 모르겠다 그 말이오?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각 직업학교의 처음 건립배경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면 엘림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최초로 짓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남여자직업학교는?

한남여자직업학교는 1977년부터…….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1977년부터 언제까지?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공생복지재단입니다.

그러면 공생복지재단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를 77년부터 99년까지 22년간 했고, 한남여자직업학교는 77년부터 지금까지 23년간을 계속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특정단체가 20년이 넘게 이렇게 두 곳이나 해 온 특별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매 3년마다 한 번씩 계약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3년씩 해도 7번을 갱신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특정단체가 위탁관리를 해 왔는지…….

그 전에 매 3년마다 할 때 각각 절차를 거치고…….

절차를 거쳤겠지만 어떻게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전문학교를 건립하는 것은 서울시가 직접 했지만 직접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교육운영을 책임지고 교사를 모집하고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반적인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말하자면 사전에 준비된 그런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3년마다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 3년 위탁할 때는 별도로 평가를 하고 공모형식으로 해서 다른 적합한 업체가 있다면 공모를 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하는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이렇게 한 22년 동안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종전에는 22년 동안 해 왔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때도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년마다 계약을 갱신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내 말 들어봐요. 99년에 했어요. 그러면 96년에 계약을 다시 했겠지요?

네.

그 전에는 또 93년에 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이 공생복지재단이 선정된 그 이유, 어떠한 점수를 땄기에 그랬느냐 그 말이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교사를 확보하고 교육을 계속 운영해 왔던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갑자기 교사를 전부 확보해서 들어와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시 내부에서 각 단계마다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둡시다. 이것은 그만두고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서울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와 엘림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말해 봐요.

상계직업전문학교는 1989년부터…….

89년부터?

네.

지금은 2000년입니다.

이것 또한 89년부터 공생복지재단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11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림은 91년부터…….

91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까?

네, 엘림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엘림은 86년도에 직업전문학교가 부족하니까 지금 순복음교회로 하여금 사회사업을 하도록 국가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가 땅을 대줄 테니까 건축비는 엘림에서 대라 해서 서울시가 20억원을 주고 땅을 사고 엘림에서 100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영은 그때 협약을 체결했는데 일단 건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고 20년간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특별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네.

그러면 2004년까지입니까?

2011년까지입니다. 그 협약이 20년간…….

86년에 했다면서요?

91년에, 지금 엘림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나 지금 엘림 듣고 있어요. 86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엘림직업전문학교는…….

군포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9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86년부터 운영을 해 오다가?

86년부터 그런 발족계획을 세워서 90년에 완공을 하고, 91년도부터 운영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엘림은 빼 놓고 이야기합시다. 이 세 군데를 장기간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 말대로 교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관리임대를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 다시 할 수밖에 없고 또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죠? 갑자기 다른 어떤 단체가 오면 그것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단체가 하는 것이 낫다 해서 계속 주었다 그 말입니까?

그러한 내역이 아니었겠는가, 제가 그 과거 것 매 3년마다의 심사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런 사유가 있었지 않겠느냐…….

확실한 것은 아니고 추측이다 그 말이지요?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

이것이 말입니다, 99년에 계약을 갱신했으니까 96년 것, 93년 것, 91년 것은 있다 그 말이오?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10년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오, 10년은?

별도로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록 같은 것을 포함해서 자료 일체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엘림직업전문학교를 91년부터 위탁하고 있지요?

네.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서울시민으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만 15세 이상 55세에 한해서 양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기능사 양성과정 위탁훈련계약서를 체결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까?

엘림직업전문학교는 그 소재가 경기도 군포에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보면 서울의 서남권지역 주민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주민들도 일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터 주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수용인원 중에서 서울시민들이 다 가서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현재 운영비의 70%는 시비 지원을 하고 30%는 재단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을 되도록 적게 하기 위해서 이왕에 활용시설을 경기도에서 돈 내고 경기도 주민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을 저희가 개선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46명을…….

아니, 제 얘기는 경기도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있냐고요.

경기도 주민들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경기도와 기능사 양성과정 위탁훈련을 체결했잖아요?

우리 서울시민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위탁을 준 것하고 또 엘림이 자체적으로 경기도와 계약을 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가 운영비의 70%를 계속 부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경기도로 하여금 경기도 소재에 있으니까 경기도에 이런 적합한 훈련대상자를 그쪽 가서 훈련을 좀 시켜 달라 그래서 경기도에 촉구를 해서 경기도가 46명을 보내 주고 그 훈련비를 엘림에 경기도가 경기도 예산으로 지급을 해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국장 말씀은 제가 묻는 바로 이 조례 제5조 입학자격에 대해서 위배하고 있는 사실을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위탁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기능사 양성과정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조례 제5조 입학자격을 무시한 처사를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렵니까?

제5조를 봐요. 서울시민 아니면 입학 못 하잖아요?

서울시민이 입학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민에 한해서…….

그러면 조례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증거가 전부 다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거냐고요. 해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울시민에 한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 조항에 보시면 우리가 서울시민에 한해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서울시민에 한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에 비해서는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을 줄여가지 못 하니까…….

국장님, 지금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엘림에 위탁할 때는 제5조 입학자격에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15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조례를 무시하고 경기도 거주자를 직업전문학교로 받아들여 가지고, 또 엘림이란 위탁업소가 경기도와 기능사 양성과정 위탁훈련을 계약까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례를 무시한 행위를 자행해도 됩니까?

경기도에 작년부터 했는데요.

작년부터 했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조례를 무시한 양성소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조례상 규정으로는 경기도 거주자는 그쪽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서울시조례를 무시하고 행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상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문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보면 지역활동지원사업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내용을 포함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을 결국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 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알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취업률을 높이도록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취업률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취업촉진지원사업과는 다른 것인가요? 내용으로 보면 같네요? 그러면 취업촉진지원사업은 어떤 것이지요?

저희가 시에서 특별히 도시의 정보화사업이나 도시산업인력 중에서 부족한 컴퓨터나 정보통신 이런 쪽에 좀더 역점을 두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4조 2항과 3항은 내용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비슷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명예퇴직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인력풀에 들어가서 일하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만두셔야 될 분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런 직업전문학교를 가고자 하는 분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해 보거나 조사해 보지 않으셨나요?

우선 입학 대상자로 해가지고 생활이 극빈하고 또 국가유공자로 우대해 줄 사람을 우선 선정한다 했는데 이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의 약 5% 정도, 대상이 원래 소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선자격을 줄 수 없는 사람들 중에서 전직을 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넣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직업전문학교에서도 같이 고용촉진 훈련과정을 별도로 개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직자들, 특히 전직하고 다른 기술 배우고 하는 과정이 6개월 내지 1년 짜리가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입학자격을 우선적으로 안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고용촉진 훈련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선 국장님 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혹시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를 한 특정단체에서 4개 중에서 3개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맡고부터 특정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 분야가 오래 맡는다는 것이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매 3년마다 할 때 여러 가지 능력있는 업체들을 비교 평가해서 가장 좋은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요. 이렇게 많이 관련돼 있는 업체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과연 노하우가 거기에만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부분은 명심하시고 다음에 어떤 후임이 오더라도 꼭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겠고요. 그 다음에 동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단일조례에서 통합조례로 되고 다시 부분통합이 됐단 말입니다. 2년 동안,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조례가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생각을 본위원도 갖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 산업경제국 차원이라기 보다 서울 전체에서, 기획예산실에서 민간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례가 각각 있다가 합했다가 또 푸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처음에 각각 있을 때 각각 있으니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획예산실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통합을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각자 개별적인 조례로서, 사용료 같은 것도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시 전체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사회복지분야 따로, 산업경제분야 따로 이렇게 각 분야별로 따로 조례를 원래대로 분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셨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아까 복지분야하고 직업전문학교분야하고 따로 구분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직업전문학교의 이 부분만을 보면 4개의 직업학교 중에서 3개가 같은 법인이 맡다 보니까 통합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통합운영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부분통합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엉뚱한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어쨌든 단순한 생각에서 나오지 않게끔 조례가 완벽해 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번 조례도 보면 부칙 3조에 보면 서울시 공공시설설치조례 중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 난 다음에 시설명란에 보면 별표1.2에 나와 있던 어떤 어떤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삭제를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삭제를 한다 그랬는데 삭제되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 보셨는지? 또 다시 나중에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불안한 감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입법기술상에, 지금 공공시설설치조례도 살아 있고 또 서울시 전체 행정사무위탁조례도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분리되는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쪽에서 삭제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삭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 때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또 개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사실 1∼2년 사이에 있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봐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직업전문학교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하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서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인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4개 전문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조례를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분류하고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분류하고…….

네, 학교분야, 직업전문학교분야, 또 보사국에 있는 보건복지분야, 문화관광국에 소속해 있는 각종 시설분야, 그러니까 각각 분야별로 분류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2개 항목인 5조하고 8조를 보완한다 이말 아닙니까? 조례 내용은 그런 것이지요? 맞지요?

네.

지금 왜 이런 형태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구조조정이라는 하나의 실체를 가지고 졸속적인 서울시 행정으로 인하여 조례의 통폐합 기능이 발생돼서 이루어진 게 주된 일이고요. 두번째, 조례를 열람할 수 있는 시민들이 전연 볼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모아서 통폐합을 하는 게 좋겠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공시설설치조례하고 행정사무및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보니까 어떠어떤 점이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설명이 빠진 것 같아요. 학교시설을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포함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발췌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곤란하더라,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미리 충분히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알고 저희는 분리를 당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는데, 통합을 해가지고 설치조례를 하나 만들고 시설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두 가지 조례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문화시설, 이런 전문학교, 복지시설, 사회복지 이런 것들을 한 군데다 다 집어넣으니까 그것은 기본조례적인 성격 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이 첫번째 이유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만 죽 들어가고 그 학교가 무엇을 위해서 설립을 했고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은 다 빠져버리고 그냥 기본적인 골격만 들어가 있으니까 통합한 의미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각 조례마다 사용자에 대한 사용제한이 있고 사용료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다른데 그것을 한 줄에다 다 집어넣기는 너무 이질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안 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놓고 따로 사용료조례를 만들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총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통폐합 차원에서 통합을 해 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저히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제대로 시설 관리하고 그런 뒷받침하는 조례가 될 수 없다 해서 다시 분리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전체가 방침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학교 중에서 5년 계약에서 3년으로 된 학교가 있습니까?

5년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위탁조례도 3년으로 돼 있는데 이 직업전문학교에서 5년으로 해 달라고 하는, 우리가 의견수렴 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것은 3년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금고도 그렇고요. 5년을 집행부에서는 고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을 고집하게 되면 어떤 시의원은 그 계약에 대해서는 전연 내용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5년씩 지나가면. 그러면 의원들이 모르는 계약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최대 4년, 통상적으로 3년을 고수해 줄 것을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번 회기중에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 없지요?

없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말씀드리는 서울특별시립 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1개 업체가 3개 학교를 20 몇 년 동안 운영해 왔다는 것을 행정조사를 하든지 연구를 할 과제로 남겨두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한 업체가 24년, 21년, 10 몇 년씩 하는 것은 지금 시립전문학교도 작년에 교육상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하고 업무적인 것은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 있어서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재외동포 등을 초청하여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것이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고임금에 대한 그런 일환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조선족이랄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최영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산업체에 방글라데시를 비롯해서 베트남이니 여러 후진 개발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간다면 여러 가지 많은 효과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그 길을 열어두고, 지금 또 통일문제가 논의가 되기 때문에 북한의 주민들도 국가외교 차원에서 그런 것이 허용된다면 북한의 주민들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 와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만 우선 여기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많은 직업전문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 대비책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제일 애로가 되는 사항이 언어문제입니다. 우선, 국가의 직업전문학교에서 저개발국의 일부를 데려다가 기능훈련을 시키는데 주로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하게 되면 교사 자질이 문제가 있고, 또 영어권에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문제는 이런 수요의 문제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이렇게 영어교사까지 데려다가 대폭적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것은 국가에서 하고, 우리는 한국말로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교포나 월남에 있는 따이한 2세들이나 또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대량으로 일시에 할 수는 없고 일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만 열어 놓고요. 구체적으로 그 수요가 파악되고 또 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좀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4개 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윤여형 위원님께서 엘림직업전문학교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민들도 이용을 하지 않느냐라는 문책성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엘림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는 저도 이 업무를 시작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종교단체로 하여금 돈 100억을 내게 하고 우리가 땅을 20억에 사줄 테니까 건물 지어 가지고 운영하게 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이것이 서울시계 밖에 있고 또 이 직업전문학교의 수요가 그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예 경기도가 하든지 개인적으로 엘림에서 사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솔직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거기도 100억을 내고 이렇게까지 일정기간 운영해 온 관계로 해서, 다행히도 97년도에 엘림 쪽에서 이것을 매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서울시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서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엘림이 매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다가 IMF사태가 터지니까 엘림 쪽에서 도저히 자금의 여력이 있지도 않고 해서 결국은 그것이 검토하다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경기도에 소재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전폭적으로 다 맡아 주었으면 좋겠는데 경기도도 예산부담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윤여형 위원님께서 법조항의 불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조항은 보완을 해서라도 경기도 학생들을 많이 받고 경기도 예산을 대고 서울시민들은 가급적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해서 서울시 예산부담을 적게 해 나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조례에 서울시민을 입학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것으로 해야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직업전문학교를 세금 한 푼도 내지 않은 경기도민이 이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발상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평가는 우리가 정기적인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고 하는 데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기준도 자료로 주세요.

평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여형 위원님이나 최영수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5조제1항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면, 이것이 엘림을 뺀 3개 직업전문학교는 해당이 되는데 엘림이 들어가고 나면 단서조항에 엘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 주어야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반영된 사항이거든요. 밑에 표를 보면 과거에는 경기도민이 들어와도 별로 관계가 없는 조례에 우선 입학대상자도 만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 함, 그러니까 우선이라는 말 갖고 경기도민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이 조항 자체가 4개 학교를 통폐합한 하나의 조항이라고 하면 엘림은 어떠어떠한 경기도의 협조를 얻는다든지 하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이 조례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경기도민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면 이 학교를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하려고 하면 현재의 상황을 끌고 갈 때 서울시민만 입학할 수 있다고 딱 못박을 것이 아니라 만약에 경기도민이 입학할 때는 엘림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어떠어떠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서울시민이 입학해야 된다는 느낌에 따라서 그냥 한 것 같은데 이 4개 학교의 공통적인 적용 중에서는 3개 학교는 되는데 엘림에 대해서는 뭔가 단서조항이 있어야 이 조례가 통과된다, 그래야 윤여형 위원님이나 최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부합된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보면 지금 이 조항 자체가 삽입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조례를 수정하면서 단편적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이 있어야 이 조례가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 점을 살피지를 못 했습니다. 윤여형 위원님 지적대로 경기도가 돈을 대서 경기도민을 여기에 교육시킨다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제에 제정해 주시는 김에 수정해서 제4항에다가 1.2조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학생을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그 근거는 법적으로 완전히 구비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나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이런 데도 경기도나 주변에 위치한 시의 주민들을 끌어들여서 교육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민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경기도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돈을 경기도에서도 받고 또 서울시에서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나 재단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가 운영될 소지는 없는지 그 점은 한번 짚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현재 그것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 법적 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참고하셔서 의견조율을 통해서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여형 위원입니다. 엘림 가지고 너무 장시간 끄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엘림과 서울시가 맨 처음에 협약체결을 86년 12월 26일 할 때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엘림복지회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갱신은 다시 92년 9월 24일에 위탁운영협약 개정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엘림복지회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인원 중 서울시민에 한하여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의 7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30%는 엘림에서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약이 이행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엘림복지회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그러면 엘림에서 70%를 하고 서울시에서 모자라는 30%를 보조해 주는 식이 되어야지 거꾸로 서울시가 70% 해 주고 엘림이 30%를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해 놓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전반적으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초 86년도에 협약을 맺을 때 엘림복지타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 그러니까 엘림입니다, 엘림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은 엘림타운의 수용인원 중에서 서울시민에 한해서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조례에는 서울시민 15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민을 전제로 해서 직업학교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하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엘림하고 운영계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처음부터 엘림에서 서울시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협약체결을 한다는 것은 조례를 모르고 체결한 것 아닙니까? 체결과정에서도 엘림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명시를 해 놓았잖아요. 그렇다면 엘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민이 많이 오고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안 해 주면 우리가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협약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협약과정에서 조례에도 맞지 않고 내용도 맞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엘림의 현실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엘림의 문제는 처음 협약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경과에 의하면 엘림측으로서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서울시가 20억원을 대고 100억원의 건물을 지어서 사회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다른 건물은 100% 다 서울시가 부담을 해서 하는데, 왜 그러면 교육비라도 대 주어야지 교육비의 30%는 엘림한테 부담하라고 하느냐 해서 똑같이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엘림측에서는 서울시에다가 다른 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고, 엘림이나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재산입니다, 기부채납 했으니까. 그런데 왜 엘림한테는 적게 주느냐 해서 오히려 엘림은 서울시에 다른 직업전문학교와 똑같이 주어야 교육이 제대로 될 것 아니냐 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엘림이 상당히 예리한 상업성을 가지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건물 100억원 들여서 지어놓고 지상권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기부채납을 해 놓고 이것은 누가 와서도 운영을 못 한다, 왜 건물을 내가 지어서 서울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어느 누가 와서 위탁운영을 하겠느냐 이런 계산이 깔려 있고,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위탁운영에 따른 지원금이 1년에 10억원씩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2년도부터 지원했습니까?

93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제 말씀 들으세요. 아니, 자기들도 순복음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작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3년부터 2000년까지 8년간이면 지원금이 80억원 나갔지요? 그러면 건물 짓는데 100억원 투자를 했으니까 2년만 더 지원받으면 투자비 다 나와요.

그것은 교육비로 다 쓰는 것입니다.

교육비가 되었든 간에 다 계산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는데 92년 9월 24일에 협약을 한 것을 보면 쌍방이 합의를 하면 위탁을 단축하거나 갱신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실천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엘림측에서는 지금 계속 교육비 전체를 달라, 학생들한테 직접 들어가는 돈이니까…….

아니, 엉뚱한 대답하시지 말고…….

97년도에 이것을 아예 매각을 하려고 하다고 IMF가 터져서 안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에서도 바라는 바인데 단축하는 것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지금 매각을 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재산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토지비가 20억원이고 건물 100억 들여서 지었으면 감가상각하고 나면 건물값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매년 10억원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네요, 서울시로서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이양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를 지원을 해 주려면 조례나 규칙에라도 세부적으로 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상계나 다른 데도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도 있기 때문에 엘림의 경우에 경기도 학생에 대해서는 경기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자는 단서를 달아서…….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은 좀더 신중하게 답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법적인 근거가 있는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은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엘림을 경기도민도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로 열어 주게 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서울시민은 10%도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학교에 다니는 15세, 18세, 20세 정도 되는 학생들의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고 부모는 다 경기도로 주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다라면 위장 거주지를 등록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현재도 우리 의회에서 파악하기로는 단언할 수 없지만 70% 이상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엘림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준다고 했을 때에는 서울시민은 거의 안 다니고, 거기에 다니지도 않는 서울시민에 대한 운영비를 10억원씩 매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이런저런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법안 만들 때도 신중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덥썩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5조제2항에 보면 합숙소의 이용기간은 이용자가 입소하는 날부터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업훈련, 근로관계 유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합숙소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부분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근로를 하고 있는데 6개월 내지 1년 내에 집을 장만할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6개월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98년도에 IMF 때 노숙자들이 많이 생겨서 새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한없이 계속적으로 동일인이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적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6개월로 한정을 해서 자활이나 자립을 통해서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부득이 여기밖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적정하냐 부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정기간은 제한을 두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또 이 사람이 자활을 해서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일정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전세방도 서울시에서 구해 주고 있지요?

네, 노숙자들한테 별도의 전세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치도 취하지 못 한 상태에서 내보내 버리면 다시 주거가 불안하기 때문에 노숙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노숙자들은 이쪽에 오는 것보다는 희망의 집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 희망을 하면 또 임대주택을 얻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은 가급적 희망의 집 쪽으로 가서 원래 자활프로그램대로 가고 우리는 시골에서 상경한 일용근로자랄지 갑자기 집이 없어진 사람들이랄지 이러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왕에 어렵게 이 사람들이 노숙자가 됐다가 다시 합숙소에 들어와서 직장도 가져서 일을 하게 돼서 마음을 잡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봐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로 자꾸 책임을 떠넘기다 보면 중간에 주거가 불안하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여기 항목에 주거안정을 추가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꼭 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일정기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조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이 엘림문제는 좀 신중하게 서울시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 계속 신중한 답변을 하라는 점을 제가 촉구하고 싶은데, 매각문제도 10년이면 2만여 평 이상의 부지와 건물이 당연히 서울시의 재산으로 완벽하게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성급히 매각을 하면 공개경쟁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림이 여기에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건물을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지었는데 당연히 수의계약을 요구할 것입니다. 엘림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땅을 싼값에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해서 순복음교회화 하겠다라는 것이 엘림의 목표이고, 그것을 2011년 기부채납 전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서울시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하지 못 하고 끌려 다니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엘림이 서울시를 거의 봉으로 삼고 있어요. 직업전문학교에 10 몇 억 나가는 것 외에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20억을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이 엘림재단이 서울시로부터 30억이 넘는 돈을 매년 받아가고 있으면서 실제로 서울시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잊지 않고 서울시가 제대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재산관리도 잘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제5조 부분과 제6조 교육훈련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더불어서 이 문제를 짚어 봤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종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칙 제4조에 조례공포일 현재 재학중인 훈련생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는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제정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나종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나종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나종문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나종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종문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 임재오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특별내용은 여의도 .한강진부지 외자유치사업계획과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계획, 그리고 오늘 심의해 주신 서울근로자합숙소 운영에 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안은 일반업무보고가 아니고 특별한 현안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의도 한강진부지 외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산업정책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포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요약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유경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올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의도·한강진부지 외자유치사업계획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고하실 사안이 있으면 보고하십시오. 이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통해 충분히 그 사안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요약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MC추진반장 배상필 디지털미디어시티추진반장 배상필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계획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는 이 근로자합숙소 자체가 기능상으로 우리가 산업경제국 전체 업무보고 비중으로 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별도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지난번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기관인데 의회에 거의 근로자합숙소는 보고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혀 현황이나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토록 조치했는데 고용안정과장이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과장 최영남입니다. 시립근로자합숙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근로자합숙소 운영현황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세히 들었습니다. 산업경제국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여의도 외자유치사업에 대해서 간결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송태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나는 우선순서가 뒤바뀐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 그런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서울시의 사업이 시 집행부에서 시장의 의지나 시 고위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집행되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들의 의지와 합쳐졌을 때 범 서울시의 정책으로서 입안이 되고 추진되고 발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지를 가지고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을 전개한다고 정책적으로 서울시 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집행부 내부에서는 결정됐지만 시의회에서는 아니잖아요?

말씀하십시오.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합쳐졌을 때 진정한 서울시란 말이에요. 집행부안으로서는 확정되었을 망정 범 서울시적인 거시적인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행정이라는 것은 시장 말대로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시 집행부가 있고 시의회가 있어서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시 행정이 전개되는 것이지 시 집행부만 가지고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의회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범 서울시적으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의회에도 계속적으로 작년 12월부터 보고를 드리고…….

보고는 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토론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서울시 방침으로는 확정이 되고 처음 계획 때부터 계속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그것이 입안과정에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방망이 친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추진 자체를, 아직 팔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나 지금 환자예요. 그러지 말아요. 말 따먹기 싸움하는 것 아니잖아요. 고건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업이 확정됐는지 몰라도 범 서울시 차원에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만일 서울시의회에서 이 사업을 부결시켰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사업 못 하는 것이지요?

네,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매각동의안이 다 끝나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을 왜 말 따먹기 해요? 만일에 이 사업이 시의회에서 부결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국장은 어떤 재주를 부렸는지 몰라도 행정관리국을 감언이설로 꼬였다고 하면 내가 표현이 지나친 것이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 토지를 팔자, 정책이 범 서울시 차원에서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팔자고 해서 이 토지를 보유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행정관리국장을 좋게 말해서 설득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엊그제 새로 구성이 되어서 내용도 잘 모르면서 시 집행부에서 동의안을 내니까 팔자고 방망이를 쳐버렸습니다. 그렇더라도 만일에 그 여의도 부지를 팔자고 올린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못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자고 한 것이 범 서울시 차원에서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땅부터 팔자는 안건을 만들었습니까? 만일에 이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부결돼서 안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여의도 땅 팔려고 잡종재산으로 만들었던 것은 보존재산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가만 두고라도. 왜 범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땅부터 팔자고 행정관리국을 꼬셔서 팔기로 의결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전반기 의회 때 계속 계획 때부터 보고를 해 왔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전반기 때 했다면 여의도에 그 땅을 팔아야 그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땅을 팔아야 될 사업의 타당성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죽 과정을 거쳐와 가지고 외주용역을…….

해 봤느냐 그 말이야. 해 봤어요?

네, 그래서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8월에 나왔습니다. 몇 평을 어떻게 떼어서 받아야 되느냐, 매각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 용역결과가 계속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시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을 하고 이제까지 죽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각일 것이냐, 임대일 것이냐, 또 어느 정도 규모로 팔 것이냐 그 부분은 보고를 못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외자유치사업으로서 투자를 유치한다 그런 면에서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외자를 유치하는 것 말이오, 그것이 무슨 지상명제인 줄 알고 그러세요?

저희가 그 사업을 계속…….

물론, 우리가 달러가 궁할 때도 있고 IMF 굴레 속에 빠져 있기도 했지만 그렇게 달러를 구걸할 정도는 아니에요.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 지상명제인 줄 아세요? 그리고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사업인가 아닌가도 생각해 봐야 되고, 물론 국가적인 사업에 지방자치단체도 일조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과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타당성 여부도 심사를 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소. 어떻게 해서 땅부터 팔기로 결정하고 왔느냐 말이오. 이 사업이 딱 확정되었을 때 이제 땅도 팔고 무엇도 팔고 해야겠다 그 순서로 해야지 땅부터 팔기로 복덕방에 내 놓고 일을 시작했단 말이오? 그런데 만일에 의회에서 취소해서 사업을 안 하기로 하면 복덕방에 내 놓은 땅 그것도 다시 취소할 거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은 전반기 의회 때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것이고요.

순서가 틀렸다 그 말이오.

그것을 위한 계획보고는 의회에 그렇게 해 왔고, 절차상 토지매각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행정자치위원회가 하루 전날…….

행자위에서 이 땅의 매각처분을 의결한 것은 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결정되고 난 뒤에 땅을 팔고 사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절차상의 문제에 불과해요. 원칙적이고 정책적인 것이 의회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땅부터 팔자고 방망이 치게 만들고, 내가 같은 동료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위원들이 이것을 몰랐어. 땅 팝시다, 외자유치요 그러니까 무조건 방망이 치고 봤네. 재무경제위원 한 사람 없어. 행정자치위원 해 본 사람 없어. 딱 두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된 거기다 대고 방망이 쳐주시오 해서 방망이 쳐 가지고 말이야, 이것 냄새가 펄펄 나는 사업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됐어요. 원칙과 순서가 틀렸다는 것만 나는 말하고 그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양경숙 위원장, 나종문 간사와 사회교대)

명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여의도 한강진부지 외자유치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셔서 왜 그러나 하고 여러 가지 체크해 보고 오늘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한 가지 결론을 내면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참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리지 않고 그 동안 커뮤니케이션을 안 가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금대중 대통령께서도 외자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계신데 지난번에 마이클 잭슨이 신라호텔 매입하려던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다가 안 됐지요?

네.

그런 입장도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볼 때 여의도에, 물론 여의도에 땅이라고는 이것과 세계일보 땅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본다면 마지막 보루예요. 이것 정말 값지게 활용을 해야 될 입장인데 거기에 또 호텔이 없어요.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한강진부지에 외국인 임대용 서비스아파트를 짓는 것은 정말 잘 한 일이라고 봐요. 왜냐 하면 국일관 분양했던 팀들이 경찰청 앞에 서대문 의주로에 800평에 평당 3,000만원짜리 사서 외국인아파트 분양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한남동은 됩니다. 한남동이 용산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인아파트로서 렌트를 해도 50평 짜리 500만원씩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평당 400∼500만원짜리에 이것을 짓는다고 하면 수익성이 무진장 들어옵니다. 다만 여의도호텔은 아마, 우리 나라 호텔사업이 전체적으로 안 됩니다. 아까 업무보고서 보니까 홍콩과 싱가포르인데, 일본과 미국은 설명회 하는 데에 왜 빠졌지요?

미국은 별도로 갈 것입니다.

투자설명회를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KOTRA를 통해서 한 것입니까?

국내에서 한 것은 우리 시에서 했고 해외에 나갈 때는 용역업체들이…….

미국 사람들 우리 나라에 투자 안 합니다. 또 일본 사람들 투자 안 해요. 왜냐 하면 투자 개방한 지 2∼3년밖에 안 되어서 투자해서 돈 뽑아갈지 세금 두들겨 맞을지 모르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홍콩, 싱가포르는 돈 많은 사람들이 호주 같은 데 가서 투자하고 집 짓고 팔고 하는데, 한 가지 질의합시다. 이 사람들이 만일에 사업승인이 나면 들어오기로 한 회사가 5개 정도 됐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시장에 대해서 원래 눈을 안 돌립니다.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 발표할 때부터 설명을 했고 한국의 관광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결과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동안 외국인들이 부동산 투자할 때는 세금도 많이 걷고 했지만 지금은 내국인과 똑같은데 감면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걱정입니다.

호텔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대충 알지만 한국에는 이익 나는 호텔이 없어요. 객실수 많고 종업원을 써야 되고 게다가 그 옆에 부대시설로 나이트클럽이라든지 파친코, 증기탕, 결혼식 이렇게 현찰 박치기를 해야 수익성이 있지 호텔 방만 팔아서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들어올 것 같습니까, 이게?

그 점에서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토지를 부여하면서 특별한 인센티브도 주고,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한정된 투자재원을 가지고 우리도 제 값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국인 외국인 차별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하고, 다만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에 외국기업으로 등록을 하면 일부 국세부분에 대해서 별도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은 저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으로 봐요. 지금 북한과 사이가 좋으니까 조금 생각들을 하지만 북한과 대치되어서 전쟁 일어날지 모른다, 대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저는 그래요. 이 사업은 좋은 의미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굉장히 설명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고쳐서 개선하고 홍보도 하고 이해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에서 관광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도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호텔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외국인들이 와서 호텔을 한다면 우리 호텔 종업원들이 많이 배웁니다. 고용창출이 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제가 박수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한 것이지 당과는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로 이 사업 하면 안 돼요. 땅 팔면 안 돼요. 첫째로 의회를 경시하고 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그만큼 서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에서 재경위에 와 가지고 어떤 것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된 부분들을 그것이 마치 다 완성된 것인 양 저쪽에 가서는 땅 팔아먹자고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이 다 통과가 되고 승인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해요. 기구 만드는 것도 그러시고 일단 집행해 놓고 와서 사후승인, 그러니까 의회가 사전에 어떤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 놓은 것 방망이 두드리는 것, 방망이 세 번 치는 것만 중요해서 와서 있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저게 의회냐 의원이냐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향후 여의도처럼 이것도 지속적으로 지난 상임위원회부터 있었던 문제들인데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그만큼 의회의 비협조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1만평이면 1,300억원이라면서요. 그렇잖아요. 5,000평만 팔아도 650억원이라고 아까 보고하시더구만. 누구네 집 강아지 사고 파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미지식물원, 본위원도 본회의장에서 사과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관리국에서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팔아야 된다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98년도에는 IMF시대에 처해서 빚 갚아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 이후에 아, 내가 이것 체크를 잘못 해서 시민들에게 죄를 짓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 라는 부분을 사과했는데요. 시민의 재산을 움직이는데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 의회나 집행부가 잘못 하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결국 여미지식물원은 어떤 식이 되었느냐, 법정이자가 나옵니다, 수익이. 조금만 더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성의를 가지고 하지 않으니까 수익이 더 늘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 관광객 유치하거나 입장객수입 조금만 더 늘리면 10% 이자는 나올 정도의 수익은 됩니다. 어제 기획예산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땅 팔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6조 2,000∼3,000억원 되는 빚을 갚겠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 부채를. 그런데 땅 팔아먹을 것이 없어요. 이것 1,300억원 주고 다 팔아먹어도 다른 데다가 쓸 것이고, 서울시 시유재산 매각하면 그것 부채 청산하는 데 쓴 줄 아십니까? 한 푼도 부채 청산에다가 쓴 적이 없어요. 이번에 미리 편성해 놓은 1,000억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만 벌여놓고 실패와 실수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지가 A와 B로 나누어서 5,000평씩 해 놓았지요?

네.

우선 B지역의 나대지로 보유하겠다라고 되어 있지요, A지역은 팔아먹고?

네.

이것은 부동산의 ABC들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A지역은 가각이 딱 되어 있고 대로변이지만 B구역은 맹지예요. 쑤셔박혀 있어서 누가 사려고 하지도 않아요. 5,000평 팔아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내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 봤어요. 이것이 네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B지역을 팔아먹어야지 왜 A지역을 팔아먹느냐는 것입니다. A지역은 나중에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비싸게도. 호텔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부동산의 ABC도 모르고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평 중에서 5,000평을 파는데 A·B로 어떤 방향으로 나눌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를 했고 그래서 역시 도로를 기준으로 A·B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것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호텔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A와 B를 비교했을 때 토지가가 A가 더 높습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봤어요. 땅을 이런 식으로 해서 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안 팔았다고요. 왜 안 팔았는지 아세요? 나머지 땅을 못팔아 먹는다니까요. 5,000평은 소위 말해서 썩은 땅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쪽 사람들이 이것 컨설팅 해 준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컨설팅을 해 준 것이 뒤에 음모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한경쟁 하라고 하고 호텔 지으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기 산업경제국장이나 깨끗하신 직원들은 모르신다니까요, 부동산 관리를 안 해 봐서. 부동산 ABC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팔아 달라고 하는 것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가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 A가 훨씬 유리한 위치입니다. 위치이고, 1만평 중에서 5,000평을 우선 우리가 부족한 호텔시설로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테마를 정해 준 것이고 여기 A는 A대로 제 값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최소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지만 입찰을 시켜서 최고 경쟁가격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A지역은 호텔이 들어서야 되고, 만약에 다른 지역은 지금 우리 공용지구 시설로 봐서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000평을 잘라서 팔라고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의 뒤에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의도를 우리 산업경제국장이나 과장들께서는 순진하시고 재산관리를 안 해 보셔서, 그것은 속은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이 계획은 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1만평에 대해서는 전부 5억불이 소요가 돼서…….

이것 보세요. 제가 또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하려면 1만평을 다 해서,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호텔을 지어 놓으면 저쪽 땅 쓸모 없는 땅은 나대지로 그냥 놔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것 주차장으로 좀 쓰자, 뭘로 쓰자 하면 그것 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땅 나중에 5,000평은 사그리 먹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런 계획안을 컨설팅한 의도가 굉장한 거예요. 지금 그것 잠깐 사이에 잘못 판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벤처기업 8만원, 10만원짜리 주식이 7,000∼8,000원으로 떨어지잖아요. 부동산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결정과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정말 서울시의 객관적인 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컨셉이 잘못됐기 때문에, 위에서 뭐 어떻게 결정을 하고 그러지 말고 툭 털어 놓고 얘기를…….

이 사업이 위에서 결정해서 된 것이 아니고 산업경제국에서 처음 검토가 돼서 위에 보고를 하고…….

위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용납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용납을 했으면 진작 팔아먹으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의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외국인 직접 개발투자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1만평 전체에 대해서 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는 대토를 준비해야 됩니다. 뭔지 아세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할 수 있는 대토를 구입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연녹지 같은 것 막 풀고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해 먹은 방법말고, 여기가 천백만이 살고 있는 서울시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세계적으로 큰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볼 계획안은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고집스럽게 밀고 갈 것도 아니고, 여기 투자심사위원회에 내 이름 올려놓았는데 나는 이것 안 한다고 그랬어요. 죄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력도 없는 사람이 투자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안 한다고 그랬고 첫 번째 회의 때 가면 나는 사직하고 말텐데, 그래서 기본컨셉을 잡을 때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위원회라는 것이 별 볼일이 없어요.

위원님, 그런 식으로 운영은 안 합니다.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통과시켜 주고 그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시의원이 3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기획단에서 해서, 소위 전문위원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뒤집어서 똑같은 것을 어떤 곳은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곳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컨셉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대토 같은 것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국내외적으로 공모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전부 주세요. 또 서울시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주시고요. 국내외 전문가 어떤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이렇게 외국인 투자유치를 해서 호텔을 지으라고 했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 백데이터가 되어야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방법이 철저하게 공모로 갑니다. 1차로 공모를 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공모심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안이 시원치 않으면 거기에서 탈락을 하는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시티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시티 이것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DMZ 이 사업하는데? DMC가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10년 동안 융단폭격하듯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DMZ인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계획입니까?

그 DMC사업은 지금 현재 토지개발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약 8,70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런데 어떤 컨셉이나 개념을 잡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용역수행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외국에다가 맡기니까 20억, 국내에 하니까 5억원, 기본컨셉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인데 15억원 때문에, 아까 돈이 비싸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산도 한 요인이고…….

그렇다면 그 사업을 해 봤던 사람들,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것이 지적재산권 아닙니까? 96년도에 만들어서 인천 송도밸리 사업 하나해 본 것 외에는 크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15억원을 더 주고 나중에 1조 5,000억원이나 1,5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은 국내업체고요.

국내업체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이,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내업체에 5억원에 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외자유치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원칙이 없어요, 정말로 서울시민을 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국내사와 앤더슨컨설팅이라고 해서 국제적인 컨설팅사가 같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은 문제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냐 하면 처음에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저기 당산철교에서 1,000∼2,000억원 손해 봤지요? 그것 감리를 누가 했었느냐 하면 처음에는 국내기업에서 했어요. 부실났지요? 그 다음에 감리가 누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재시공을 하면서 몇 백억을 내 버리면서 외국기업이 들어왔어요. 외국기업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하고 지하철공사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그 양반도 훌륭하신 분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커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정말로 완벽한 정보와 자료, 실력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태경은 무식쟁이란 말이에요. 무식쟁이 송태경을 납득시키지 못 할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해 나간다면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니까. 나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고요. 이런 것 몰라요. 나는 돈도 없으니까, 사업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은 종합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여의도의 호텔 현황보고를 하는데 이런 현황보고는 허위보고란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 폐업신고 했어. 아까 노사분규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호텔을 하려니까 지금 수리를 하고 있지. 호텔을 안 할 거면 때려 부숴버리지. 옆에 또 짓잖아요.

지금 여의도에 3급 호텔까지는 되지를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우리 나라의 금융센터인데 400실 정도의 4.5급 호텔은 거기에…….

금융센터? 보세요. 싱가포르라는 도시를 나도 우연한 기회에 한 번 가 봤는데 거기는 국제회의도 하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숙박이 잘 이루어집니다. 싱가포르는 조그마한 도시이고, 400∼500만명이……. 그런데 서울은 금융단지라고 그래서 거기 있을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야 야간에 관광도 하고 뭐를 할 게 있다니까요. 관광하고 거기서 자지 미쳤다고 거기까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여의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000여 실이 아니고 400실 정도…….

그 400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로 안 지어줘도 지금 400실은 충족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여기에 2개만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짓고 있어요. 맨하탄호텔에서 또 재개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실은 아니더라도 250실이든 해 가지고 맞춰 주면…….

이것은 특급호텔 수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급호텔은 4개급, 5개급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은 수준 있는 호텔…….

그 호텔도 지금 그 정도는 돼요. 지금 등록이 안 되어서 그런데 맨하탄도 4개인가 됩디다.

그것은 지금 2급과 3급 규모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손님들을 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국제적인 손님들은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신라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자지 쪽팔리게 400실 짜리 5,000평에다 지어 놓은 것, 운동장 하나도 없이 건물만 달랑 있는데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즐기겠습니까? 시내 나와야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저녁에 따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여의도는 공동화가 일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이 시내나 똑같지.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거기에 실제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수요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송태경이 다리 하나 건너가서 잘 수 있다라는 얘기 하나 가지고도 한 번은……. 여기에 온 사람들이 여의도에서 왜 꼭 숙박을 하냐 이거예요. 저녁에는 술집이 있는 곳에 나가고 그러지.

그것이 서울이 불편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아니, 낮에 장사했으면 저녁에 나가는 거지, 낮에 끝내 놓고 거기 와서 잠자고 거기서 또 돈벌러 나갑니까? 여의도에 호텔을 지으라고 한 어느 업자의 하나가 이것 아이디어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런 아이디어 나온 것이,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것이 실질적으로 돈 또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공개적으로 한번 붙여보자 이거야. 국내기업들 다 해서 이 1만평에 대해서 딱 조건 하나, 1만평에 대해서 최대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을 공모를 해서 해 보자 이거야.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포절 해 보면…….

국장님, 잠깐만요. 송태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답은 하나예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5,000평을 하려고 하는 음모도 뒤에 있고,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음모야. 국장께서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런데 전문가가 보면 이것은 음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호텔이라는 것이 아까 명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영준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400실 무궁화 4개 짜리 지어봤자 장사도 안 돼요. 2개나 3개나 마찬가지예요. 여의도 맨하탄이라든가 그런 호텔들이 지금 안 되니까 BJ멤버스호텔, 왜 그런 것을 지금 짓는 줄 아세요, 맨하탄호텔과 틀리게? 그 사람들이 일본 객실을 짓고 미국 객실을 짓고 한국 객실을 짓고, 객실도 다 룸을 틀리게 그런 식으로 해서 지어요. 그리고 2.3층에 풀장까지 해서 작은 평수지만 아주 기가 막히게 짓는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록 작은 지식이고 무식한 사람이지만 의견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은 안 된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언제 시정개발연구원에 이 용역을 언제 주었는데 이렇게 빨리 만들어졌는지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일지별로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강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얼마만큼 우리가 한번 잘못해 놓으면 그렇게 되는지, 서울시가 하든 국가가 하든, 남산에다가 외국인아파트 지어놓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푹 꺼진 데다가 5층 짜리 건물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2,000억인가 3,000억인가 처들여 가지고 그것 파기시켜 버렸잖아요. 머리 한 번 잘못 쓰고, 그 당시 그것을 허가해 줄 때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지, 부정과 비리는 없었다 하더라도 무식한 소치 하나로 해 가지고 2,000억 3,000억 날아간 거예요, 그것도 잠깐 사이에. 건물을 지어 놓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의도 부근에 백화점이 많다고 했는데 여의도 부근에 백화점이 뭐가 있습니까? 영등포역에 나가면 롯데백화점 하나 있고, 나는 여의도에 여의도백화점 외에는 백화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또 있나요? 여의도에 백화점이 또 있어요? 나도 여의도에서 생활해 봤는데 여의도 내에 무슨 백화점이 있어요? 없지요? 여의도백화점 그게 장사가 안 돼요. 사무실도 쓰고 예식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얘기야, 아까 논리대로 하면. 거기에 금융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와서 자야 된다? 그러면 백화점 지어도 되지. 그 사람들이 다리 건너 사러 나간다면 똑같이 잠자는 것도 다리 건너가서 자지. 그러니까 그런 타당성들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백화점 많으니까 안 된다? 나도 무식하니까 그것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호텔 부속 토지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감정가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2개 기관이 감정해 가지고 평균을 내서 이 땅을 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0평을 팔아버리면 저쪽 땅은 1,300만원인가 공시지가 기준해서 한다는 것이 안 돼요. 달려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개인적으로 나한테 보고를 하러 오셨을 때 우리의 국가신인도, 서울의 신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국가공무원이 준비 미숙으로 인해서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렸다 이거예요. 이번에 진 념 장관이 프라하에서 열린 IMF총회에 연설하러 갔는데, 어제 뉴스에 나옵디다. 나 잠깐 봤습니다. 그랬더니 준비 부족, 그래서 기자들이 엉터리다 그랬대요. 그래 가지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렸다 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 이깟 것, 지금 한번 사업 추진하다가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가 바닥으로 추락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것 보니까 그러대요. 60억달러, IMF 빚 못 갚은 것 내년 안으로 다 갚아버린다고 해서 국가신인도를 높이고 우리도 채권국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줘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시키고 외국기업들이 자신 있게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뒤에 보고를 죽 해 주신 것 보니까 어려운 것 어려운 것 이러는데 이렇게 어렵고 단점이 많은 것들을 기본 컨셉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굳이 나한테 신인도 갖고 말씀하시는 부분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고용창출이나 선진경영 이런 부분들은 국내투자자 해도 똑같아요. 그저께 조간신문인가 보면 우리 나라 건설경기가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나서 LG, 현대도 유동성문제 때문에 부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등 전부 다 위기에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냐, 저 회사가 망해야 내가 우선 산다, 지금 건설회사가 까딱까딱 하다는 거예요. 그것 무너져 버리면, 이것 오늘 잘 보고하셨어. 시립근로자합숙소에 와서 있어야 돼, 이제. 이것 예상을 한 10억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줘야 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인력들이 지금 합숙소에 와서 있다면서요? 2억 8,000만원씩 외주 주면서 운영예산을 주고 있구먼.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다 이거예요. 나 어느 정도는 근거 있는 얘기예요. 지금 외국인투자 와서 하는 것, 자기들이 와서 돈 쓰고 가게 하면 되는 것이고, 야당 같은 데서는 그럽디다. 신문 보니까 우리도 안 좋은데 북한에다가 돈 퍼주러 가냐고. 그래서 국내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자 이거예요. 또 아까 보고를 해 주실 때 이것 참 기가 막힌 보고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 놓고 팔고 나갈 것이다, 한 4∼5년 운영해서 정상궤도에 오르면 매각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투자해서 치고 빠지는 거요. 솔직히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 해. 서울시가 호텔부지 5,000평 제공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신인도가 B-에서 BB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이들은 치고 빠지겠다라는 것이거든. 그리고 5,000평은 결국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싹 집어먹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5억 달러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또 하나, 입찰방식에서도 단점 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땅 팔아먹는 것인데 완전히 오픈되어 가지고 해야지, 서울시가 최대효과가 호텔이라고 했는데 민간기업도 이런 사업성과가 나올 것인지 민간업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호텔이라는 것을 딱 지정해서 입찰방식도 지명경쟁방식으로 해 버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완전자유경쟁으로 붙여 놓으면 새로운 안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것 하다가 안 되면 몰라도, 그런데 처음부터 호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그것 가지고 한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지명경쟁은 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소수의 투자자를 지명하여 최고가 입찰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해 놓으셨지만 이것은 특혜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우리 나라 부동산시장이 개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 투자경험이 없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신규투자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새로운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정해 가면서 싸게 해 가면서 또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나 컨셉을 갖고 있으면 내내 싸게 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계획을 내려놓으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싸게 요구하는 대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추후 공공목적의 개발이 필요할 때까지는 잔여지 5,000평을 현재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무상사용 허가해 준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의 용도로 계속해서 활용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이 그 부지로 묶여 있는 것도 아니면 종합적으로 1만평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면 이번에 일괄해서 그것을 해야지 5,000평 땅 팔아먹는 것 어느 업자인가, 우리는 알지도 못 하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손에 의해서 제시된 것에 의해 우리가 놀아나 가지고 5,000평은 또 그 비싼 땅 650억, 서울시가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650억 이것은 무상으로라든지 어떤 조그마한 데하고 돌려준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전체적인 의견조정이 있어야 되지만 본위원이 무식한 상태에서 판단하는 정도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의도에 호텔을 건립하는 것이 사업성이 있겠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가 우리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그것도 용역결과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프로포절을 받을 때 기업체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기업체들이 판단을 해서 수익성이 있다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프로포절을 받을 때 기업체에서 수익성 분석을 자체적으로 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 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호텔이나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있는 IDN이라고 하는 데와 BHP가 별도로 그 지역에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은 왜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5,000평을 가지고…….

백화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타당하지 않는 이유가 있느냐, 거기가 금융가니까 주무실 수 있는 호텔이 필요하다면, 쇼핑도 할 수 있는 곳도 없는데 그 정도로 해서 들어오겠습니까?

5,000평 중에서 1,500평은 호텔로 가고 나머지 3,500평은 개발자가 자기 구상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때 백화점도 채산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스스로 판단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 프로포절 속에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으면 안 들어올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감정가가 낮은데 제 값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서울시가 제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차에서 쓸만한 기업들이 들어오는 전제하에 마지막 2차 경쟁은 가격경쟁을 시켜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외국인 투자유치시 서울시의 신인도를 말씀하셨는데 역시 국가신인도나 서울시 신인도나 투자자한테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시 GDP의 약 70% 이상을 수출로 해서 소득을 얻고 있는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직접투자를 함으로 해서 결국 와서 자기 돈도 여기에다가 쓰는 일이고, 결국 그 이익 중의 일부만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시점에서 절대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생긴다면 더욱 이미지가 나빠져서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해외업체에게만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업체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해외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업체에게도 똑같이 길을 열어 놓았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업체든 일단 프로포절을 받고 평가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하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개발을 하고 매각을 하는 식으로 치고 빠지면 증권과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일단 여기 와서 땅을 사는 것도 외자로 들어오고, 예를 들면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달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국인한테 팔 것이냐, 또 외국인한테 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이 산다고 하더라도 개발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각종 세법상의 우대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이 바로 사 가는, 그래서 통상 국제 디벨로프시장이 자기가 개발하고 끝까지 20년, 30년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디벨로퍼가 따로 있고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로 빠져나간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공공목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쪽 5,000평을 개발해서 하게 되면 효용가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행정목적으로 쓸 용도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그 좋은 땅이 사실 중소기업전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생산성은 아주 형편없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토지 효율도 높여주어야 되겠고 해서 앞으로 나머지 땅도 다른 용도로,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만평을 다 하고 대토를 구입해서 서울시가 행정재산을 확보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1만평을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이번에 계획 세운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그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뒤에서 듣고 계시는 과장 이하 다른 분들도 설득력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컨설팅을 주었어요, 직판장을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컨설팅회사에서 어떤 안을 주었느냐 하면 1층에다가 직판장을 하라, 그리고 2.3.4.5층에다가 오피스텔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컨설팅을 자치단체장이 받은 것입니다, 돈 3,000만원 들여서. 거기 의회에서 안 된다고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1층은 판매시설로 들어가서 평당 1,600만원이나 2,000만원 가고 지하 1층은 400만원인데 400만원짜리에다가 채소를 파는 직판장을 만들어야지 1층에다가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장이 눈을 완전히 감았는지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의회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럴 경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치단체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송태경이 오늘 이렇게 해서 막아질지 안 막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설득력 없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말싸움하고 말꼬리 잡고, 저는 정말 말꼬리는 잡지 않습니다. 저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당장 결정되는 것도 아니니까 새로운 방향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1억 1,000만원 날려먹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나중에 이것 다른 데서 50억원, 100억원을 벌면 되는 것이니까. 왜 그 자치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알아요? 3,000만원 주고 컨설팅을 맡겼어요. 그 전에도 컨설팅 한다 어쩐다 해서 1억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두려우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다가 그만두면 되니까. 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느냐, 아무나 A안과 B안을 딱 놓고 보면 그 자치단체가 만들어 놓은 안은 완전히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안이라는 것을 컨설팅의 ㅋ자만 아는 사람만 해도 다 아는 것을 가지고 고집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집을 피울 것이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계속 고집 피우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부정과 결탁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꺾기가 어렵다니까요, 그것 아니고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뒤바꾸거나 정책에 있어서 미스된 부분들에 있어서, 오죽 답답하면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그랬잖아요. 일본 같은 데는 부실대출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형사책임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지휘감독 관리부실로 해서 퇴직한 사람 12명한테 8,000억원을 물어내라고 했어요, 8,000억원을. 우리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 잘못 결정해 놓으면 그것 꼬리표 달아서 나중에 차압 들어가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을 실력있는 민간단체에서 다루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 간사, 명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네, 송태경 위원님.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는 오늘 단장이 가셨다니까 다음에 또 하는데 이것도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립근로자합숙소는 한 실에 10명에서 20명 정도 들어갑니까?

17명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전염병 같은 것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까 병자들은 입소를 안 시킨다는 것을 아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 자체 내에서 건강관리를 하시겠지만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인들이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화재사건 나는 것도 보면 간단한 데서 발생이 되더라고요. 조심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취업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을 나갔기 때문에 취업률이…….

공공근로사업이 75% 입니다.

그러니까 65%의 취업자 중에서 75%는 공공근로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소해서 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는데 보통 얼마나 머물러 있습니까, 평균?

자료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업이 되면 퇴소를 시키게 됩니까?

아닙니다. 6개월까지는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6개월까지는 그냥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조금 더 연구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에 아까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일자리를 알선했습니까?

공사장 일용직하고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새마을연수원에 합숙교육 위탁을 했어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연수원에서 받아줄까요?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 1통장 갖기운동 좋은데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호주머니가 비어 있을텐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0명이 2,000만원 정도 모아져 있습니다.

자활의 집이라는 것은 뭐지요?

자활의 집이라는 것은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네들이 자활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 집을 누가 얻어 주지요?

시에서 얻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그것은 노숙자대책반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몇 가구인지는 지금 현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활의 집에 입주하도록 주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활의 집이 몇 가구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활의 집이 37가구에 127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과에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한빛은행이, 이것 그 당시 회의록이 다 있으니까 확인해서 시정시키세요. 뭐냐 하면 지금 시정협력사업 이행계획서가 연도별로 5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2년에 걸쳐서 다 낼 수 있느냐라고 그 날 아침에 불러서 확인하고 승인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900억원을 2년 안에 다 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 400억원, 올해 200억원 해서 5개년에 걸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빛은행이 지금. 그러니까 2년 안에 내기로 했는데 이런 계약을 해 준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점수를 더 주고 그날 아침에 심의위원한테 다…….

내가 심의위원인데…….

이것 2년에 내기를 했던 거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5년으로 해 주었다고요. 그러면 이자발생액이 얼마예요?

150억씩 6년간 내기로 한 것을 99년에 한꺼번에 내되, 선이자는 우리가 제해 주겠다는 것을 승낙을 해서 한빛은행을 금고로 선정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 할 때는 점수 따서 이렇게 하고, 내가 시장한테도 물어볼 텐데 이것은 불법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신용보증재단만 관리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는 것은 아닌데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을 시장한테 보고를 하시고, 내가 시장한테 따질 것이니까. 이것은 안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명영호 위원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했을 당시를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가 외자를 유치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지요?

네.

그러나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많아서 외자유치의 절박성을 덜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한 것이지요?

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다시 처하지 말라는 보장은 확실하게 없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예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어려웠을 때 외국기업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던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상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때 그 말들을 지켜 가는 것이 나라간에 신뢰감을 쌓아 가는, 특히 우리처럼 대외신인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더 축적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나요?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인가요?

네, 저희는 위원님들에 대한 간곡한 부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순서나 절차상으로 미흡한 것에 대해서 크게 꾸짖어 주신 것을 저희가 뼛속깊이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국가적으로나 우리 서울시로서나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되고, 그래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외국투자시장에서 적어도 한국과 서울이 이제는 가서 일할 만한 곳이라는 인식도 다시 새롭게 해 주는 계기도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염려를 저희가 차근차근 최종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이 계획들이 외국인들하고 얘기했던 대로 제 시간 내에 차질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들의 신망을 저버리지 않는 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들 꼭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명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의도 한강진부지 외자유치사업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 한강진부지에 외국인아파트는, 물론 용산구 인근 주민들은 아주 반대 아닌 반대를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다가 주차장 하기로 해 놓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잠재우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땅도 싸고 또 용산 입지로 볼 때 수익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기껏해야 100 몇 십억원 들여서 건축하면 되니까, 우리 렌트의 묘미는 오늘 아침 조간에도 났지만 15%, 18%, 은행이자보다도 더 받을 수가 있고 많게는 24%까지 되는데 여의도 5,000평 호텔 지으려면 금싸라기땅에 어느 업자든지 안 붙습니다. 호텔 5,000평 수익성이 안 나와요. 지방에는 2,000∼3,000평이면 되고 서울에도 리버사이드호텔이 1,800평, 뉴월드호텔이 1,400평 정도 됩니다. 거기도 경매 들어간 것이 안에 공사를 한 것까지 하면 200억원 더 들었을 거예요. 그 좋은 땅에 200억원에 수주를 해서 들어가는 형편이고 뉴월드도 지금 경매에 나와서 감정가는 500억원이지만 200억원이면 그것을 인수할 수 있는 입장이고 굉장히 우리 나라 호텔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크게 봐서 금대중 대통령께서 달러가 없으니까 3억불을 가져다가 예치를 하는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카지노 허가를 내주겠다, 대통령께서 얼마나 경제에 밝으신 분인데 그렇게 했는데 미국이고 일본이고 조사를 다 해 봐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안 합니다. 미 대사관에 있는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 보고 자료를 뽑아봤지만 한국에서 카지노사업 워커힐 하나밖에는 수익성이 없어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안 들어오면 그만입니다. 또한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 골프인구는 늘어나지만 외국인들이 투자 안 합니다. 세금 빼고 뭐 빼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입장이고 무주 구천동 스키장도 외국에서는 수익성이 없어서 안 합니다. 지금 걱정되는 것이 대우자동차도, 물론 대우자동차는 대우의 회계법인들이 여러 가지 위증을 해서 했지만 지금 이 사업은 땅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싱가폴이고 홍콩 땅값 비쌉니다. 인구는 얼마 안 되고 돈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이나 미국, 미국은 안 들어올 것입니다, 땅이 싸니까. 우리 나라 땅값은 미국에 가면 5,000평 팔아서 50만평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입장이고 심히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외국인이 인센티브도 안 주고, 지금 산업경제국장님도 계시지만 전제조건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경시해서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우리 송태경 위원 같은 분이 여기 외국인투자유치사업추진기획단 회의에 들어가 있는 분한테도 설득이 안 되어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산업경제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과연 유치가 될까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서 여의도 한강진부지 관련해서 정책회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 회의록을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용역보고서의 원본을 보고 싶습니다, 요약된 것말고. 그 다음에 매각했을 때와 임대했을 때의 비교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비교표가 정확하게 나와서 어떤 것을 근거로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이것이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의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으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도 될 수 있고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본위원은 비능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지 않기를 꼭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국장님께서 꼭 지켜 주셔야 되는 약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되신 제안서를 보니까 토지매각 절차를 설명했는데 거기 내용을 살펴보니까 투자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모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를 공모해서 서울시 개발목적에 적합한 투자자들을 1차로 선정한 후에 1차 심사를 통과한 적격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명입찰방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았을 때 토지매각 절차상으로 보면 늘 강조하셨던 외자유치 부분이 여기에는 빠져 있지요?

1차 심사항목 속에 서울시 개발목적 테마의 적합성 여부, 그 다음에 외자유치 기여도 여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성 여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그 안에 보면 외자유치라는 말이 빠져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살펴보시면 행정관리국에서 제안설명을 한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늘 설명하셨을 때에는 외자유치가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관련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국내인지 국내외 외자유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잠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명경쟁입찰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신 다음에 수의계약보다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개경쟁입찰로 가더라도 과연 여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까에 대해서 사실 조금 갸우뚱거려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좀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내정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명경쟁입찰로 갈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이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굳이 지명경쟁입찰로 가야 되는 이유가 꼭 있는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인데 용역비가 2억 2,000만원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타당성조사 하는 것과 외자유치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 경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요약보고서겠지만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2억 2,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점에 대해서 납득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되었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타당성조사경비와 현장에 나가는 경비를 어떻게 나누어서 예산을 평가해서 이런 조사근거가 나왔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경제 환경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어요. 한국은행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분석해 놓은 것이 있던데 국장님, 내용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99년도 상황을 근거로 한 것 같은데 2000년에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다시 어려워진 것을 인식하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기를 제2의 IMF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GDP가 경제성장을 예견하고 있다고 나와서 그것을 근거로 한 가운데서, 물론 한국은행 통계를 근거로 했겠지만 정말 경제환경에 대해서 분석이 제대로 된 것인가, 예측하지 못 한 결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과연 책임지실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회의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외자유치가 되는 순간에는 저희가 외환보유고가 있기는 하지만 외자유치가 되고 완성이 돼서 투숙객들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 전용은 아닐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거든요. 내국인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요. 때로는 내국인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외자유치인지 외자유출인지 향후의 계획까지도 분석을 해 보신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의회에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여섯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매각하겠다는 결정은 8월에 와서 결정했는데 급기야 8월달에 결정된 것을 의회에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빠르게 소관부서와 또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자, 이것이 매각이 되고 외자유치가 되었습니다. 이것 어디에다가 쓰실 것입니까? 원래 목적은 저희가 빚을 갚는데 쓰여져야 될텐데 어떤 명확한 계획이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정회 후에 답변하셔도 좋고요, 또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간결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 하나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본위원이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은 상세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은 자료를 첨부해서 나중에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격요건에서 국내외가 차별 없이 확실히 참여할 수 있느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외자유치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단순하게 땅을 비싸게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개발목적과 외국인 투자유치 기여도와 앞으로 운영계획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1차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외화를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 점수를 많이 받게 되어서 결국 2차 경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는 평가기준과 점수에 대해서는 정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별도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 등 위원님들의 말씀도 듣고 해서 확정해야 될 문제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타당성 용역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다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2억 2,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그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말로 가정을 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여의도 땅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투자가치가 있다, 결국 하다 보면 국내외라고 했지만 외국인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에 우리 한국의 재벌들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외국에 현지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외국인을 들러리로 세워서 외자유치를 명분으로 해 놓고 지분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런 허점은 없는가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해 나가실 것입니까?

편법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확인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할 때는 이 많은 돈을 외국에서 어떤 선으로 가져왔는지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꼭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런 사유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땅값만 비싸게 주고 판다면 공개경쟁으로 하고 다른 제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유재산법상. 돈 가장 많이 쓴 사람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외자고 뭐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 우리 땅 팔듯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주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용납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큰 사업에 수의계약은 있을 수가 없는, 판단도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용역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것은 요약본입니다만 구체적인 전문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드리도록 하고요. 용역에서 인용한 자료가 우리 경제전망을 좋게 보았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또 어려워졌단 말입니다. 경제전망을 좋게 봄으로 해서 수익성 분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수익성이 좀 괜찮다 이런 소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3억불이든 5억불이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몇 천만불을 하더라도 스스로 자기 수익성 분석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있으면 들어오고 없으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정도의 홍보도 하고 믿음을 주기 위한 그런 타당성 용역이었고요. 아까 너무 장밋빛에 바탕을 둔 수익성 분석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기업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옴으로 해서 그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외자유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국인들이 이용하면 결국은 내국인들이 이용한 매출이익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쪽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특급호텔은 지금 서울의 경우 외국인들의 투숙률이 거의 80∼9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급은 내국인들도 많이 가지만. 어쨌든 이것은 다른 호텔의 경우와 같은 얘기이고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외래관광객이 이용해서 외화를 벌고 일부 내국인이 사용하는 것은 또 그 이익부분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했지만 이것을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결정은 지난 8월에 와서야 결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원 구성이 바뀌는 과도기에 저희가 충분하게 사전에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 해서 이런 사업취지를 이해하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하고 또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미흡함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료들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좋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장시간 기다리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매각이라든가 임대비교라든가 앞으로 해 나갈 방향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제출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외자유치가 실적을 위한 외자유치냐, 아니면 목적이 분명한 매각이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해 주셨지만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실적을 위한 외자유치가 되면 우리가 잃는 것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고 목적이 분명한 매각이면 그 목적의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하시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사업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인지도 분명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지역에는 전반적으로 관광호텔 수급전망에서 긴요하다, 그리고 5,000평 중에서 그것은 1,400평 정도 부지는 소요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개발자 구상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한강진의 서비스아파트 문제는 정말로 태부족입니다. 여기 살고 있는 6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가 확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부족한 이 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땅을 제 값 받고 팔겠다 이겁니다. 헐값으로 주면서 그렇게는 못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되, 또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외국자본을 들여 가지고 함으로써 일석오조의 효과를 거두겠다 그런 목적…….

일석오조라는 말은 쓰지 맙시다.

네.

미사여구는 쓰지 말고, 그 목적은 분명하게 좋은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매각을 해서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유지 매각의 요건만 아니고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대금은 위원님들의 말씀도 참조해서 매우 의미있는 곳에 사용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막연하네요? 매우 의미있는…….

저희가 그 관리계획을 세우는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서에 이것을, 의미있는 곳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되어 가는 상황은 하나하나 반드시 위원장을 비롯해서 저희 의회와 상의해 가면서 진행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송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언제든지 컨설팅회사가 자기 업자를 끼고 합니다. 자기들이 컨설팅을 할 때 이런 것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어느 사업이든지 좋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실력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은 기본개념이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계속 이 자체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다 답변해 주고 저렇게 물어보면 그것 해 가지고 이렇게 진짜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이고. 지금 이경애 위원님께서 내국인들이 출입하고 돈 유출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네요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것은 얘기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정업무가 그런 식으로 되어 가면 결국은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본컨셉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해서 원 사이클로 가서 피드백까지 다 된 상태의 그런 안들이 되어지는 것을 의회에 가지고 와서 해야지. 아니, 재경위에서 한참 지금 이 문제 물어보지도 않고 다루고 있는 것이고, 의회에 여섯 번 보고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여섯 번 보고한 내용들을 보니까 계속 어떤 의문점 얘기했었고 무상대여 부분에 대해서 죽 얘기했었던 것이지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한 적이 일체 없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8월 11일 됐기 때문에, 의회도 지금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그러면 지난번하고 이번뿐이 없었는데 여태까지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무상임대냐, 안 된다, 뭐 그런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컨셉부터 다시 잡아서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내가 이것 전부 다 모르지만 또 모르는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빛은행에서 출연금 900억을 원래는 2년에 걸쳐서 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5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낸다라고 했는데 나 이것 잘 몰라서 그래요. 갑, 서울시장 대리인 지출담당 신승춘, 이 사람이 5급 사무관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주식회사 한빛은행 은행장 김진만 대리인 공금업무팀장 박용호, 박용호 씨가 여기 지점장인가 될 거예요. 차장인지 지점장인지 모르겠는데, 지점장이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맞습니까? 이렇게 900억이나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도장이 지금 신승춘과 박용호 개인 도장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정협력사항이행계획서를 하는데 김진만 은행장이 하지 않고 이것 보니까 서울시 태평로지점장 같은데…….

차장이었지요.

차장이 불법으로 또 거짓말로 2년에 걸쳐서 900억 내 놓는다고 하다가 5년에 걸쳐서 내 놓으면서 대리인인 신승춘하고 박용호하고 둘이 이렇게 해도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이 합당합니까?

이것은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이 아니고 원래 행정관리국에서 해서…….

그것 한번 물어보시고, 시장한테도 송태경 위원이 얘기를 하더라고 전해 주시고, 2개년에 걸쳐서 하기로 했는데 시장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2년에 걸쳐서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5년에 걸쳐서 받기로 한 것은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빨리 받으라고. 그리고 제일 부실은행이에요. 공적자금 넣어 가지고도 그 은행 제일 부실하니까 5년씩이나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런 이유 달아서 해 주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시장께도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은 잘못된 계약이라고 송태경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더라고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내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정조치해서 한빛은행에서 돈 받아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대리인이 5급 사무관과 차장이 900억에 대해서 이행보증서를 하는데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보니까 직인이 아니고 사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인지……. 이행계획서 앞에 공증을 해 놓은 것은 봤는데 그것은 영수증 공증이고 뒤에 이행계획서를 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과 위원님들의 견해, 또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에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장시간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국장이 상당히 왜곡된 발언을 하는 몇 가지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의도부지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처음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사실상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때 제기됐던 문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비의 일부를 유용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려면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시설로 전환을 시켜라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 조사시켜서 정확하게 15억 200만원을 서울시에 상환조치를 받았습니다. 잘못 운영된,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인건비, 퇴직금 등으로 수익금을 유용한 부분을, 중소기업을 위해서 쓰지 않고 사용한 부분을 우리가 환수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조치를 취했었고, 그 이후에 저런 방식으로 운영은 안 되니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시설로 전환을 하는데 소규모 단위의 컨벤션센터를 활용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소기업을 위한 바이어나 또 상품을 구매하러 왔을 때 숙박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컨벤션센터와 함께 중소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러 오는 바이어들을 위한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함께 검토해 볼 수는 있지 않느냐 라는 식의 취지와 목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거예요. 그런데 산업경제국장은 이경애 위원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원래의 취지와 목적이 뭐였느냐고 했을 때 서울시가 관광산업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관광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호텔사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답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 본말이 전도됐고 원래의 목적과 취지가 중간에서 뒤바뀐 부분을 왜곡시켜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실상 이 점도 우리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문책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을 다 모아서 한번 제기해 볼까요? 왜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솔직하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러한 난항을 겪게 됐고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다든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제안을 해 보았더니 호텔사업이 아니면 투자하지 않겠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호텔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제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왜곡을 시켜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답변하면 답변석에서 나가도록 하겠어요. 또 지금 호텔사업을 하겠다, 호텔을 유치하겠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장기간에 걸쳐서 1∼2년을 토론도 하고 전문가들도 동원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을 최근에 와서 내린 사안인데 의회는 8월에 와서도 제대로 보고를 받고 있지 못 했어요. 그리고 산업경제국이 소관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도 없이 그냥 매각을 하겠다고 추진을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 위원회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도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아야 되고 과연 호텔사업이 타당한 것인지, 이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렇게 대규모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은 서울시가 나서서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또 매각방식은 지명경쟁이 과연 타당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또 절차와 형식이나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우리한테도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절차과정에서도 의회는 매각하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소관 국에다 협조를 받아서 주차장 부지를 잡종지로 그냥 전환시켰지요, 일방적으로? 이것이 매각을 할지 안 할지,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결정도 안 했는데 부지를 용도변경 시키고 이런 행정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의 언급도 없고 사과도 없어요. 단지, 우리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더더구나 지금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많은 의혹까지 제기됐었습니다. 산업경제국도 그런 의혹을 제기받았을 거예요, 관련업자들로부터. 우리 의회에도 그러한 제보들이 난무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외자유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내국인도 포함시켰으니까 재벌한테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규모 재벌한테 땅 팔아서 호텔을 짓게 했다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의회가 토론회도 할 수 있고 또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자문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들에 있어서 산업경제국장 또는 서울시가 흡족하지 않더라도 의회에 다소 불편함이나 불만이 있다손 치더라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충분하게 심사숙고하고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안건처리로 진행된 위원회 활동에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정개혁단 소관 업무보고와 오후 3시에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