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성구 의원 발언
유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계절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천고마비의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 동안 어저께 고덕 평생학습관 현장방문에 이어서 오늘부터 조례안 2건을 심의하고, 서울시립대학교를 비롯한 6개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조례안 1건을 먼저 상정 심의하고 나서 동부교육청과 강남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동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이번 회기도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2일 서울시교육감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7월 5일 제18회 정례회 문교보사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수준에서 제출된 것으로 평생교육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새롭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내용을 충분히 보완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여서 심의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난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안설명도 하셨고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도 생략할까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도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심의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환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사회교육협의회 역시 평생교육협의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만 당초 교육청에서 제안한 내용에는 사회교육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만 바꾸겠다고 제안되고 있었으나 평생교육협의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 각 자치구와 교육청의 각 지역교육청이 보다 협력해야만 천만 서울시민들의 평생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아서 평생교육협의회에 서울시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다 현실화했고, 평생교육협의회를 신설해서 지역 평생교육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내실화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유준상위원장
김성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성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어 김성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2. 동부교육청소관업무보고의건 3. 강남교육청소관업무보고의건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부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강남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를 동시에 받는데 먼저 김문빈 동부교육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부교육장 김문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최창희, 관리국장 남성국, 초등교육과장 지대창, 중등교육과장 박환두, 평생교육체육과장 금영진, 관리과장 이종하, 재무과장 노민한, 시설과장 금경화)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부교육청을 대표하여 문화교육 위원님들께 우리 동부교육청의 업무를 보고하게 된 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동부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희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게 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동부교육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웅섭 강남교육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윤웅섭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육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신승평, 관리국장 정태연, 초등교육과장 금인숙, 중등교육과장 최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 최상렬, 재무과장 구자항, 시설과장 이연수)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교육청의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끝으로 저희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귀담아 들어서 학교장이 맡은 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학교와 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안정된 학교경영 지원 중심의 행정을 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 위원님.
조양호위원
조양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 제가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유준상위원장
교육청이 동부와 강남이 있기 때문에 미리서 지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위원
강남교육청.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윤웅섭입니다.
조양호위원
강남교육청 업무보고 29페이지를 보면 통일대비 교육의 내실화 내용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죠. 그런데 죽 읽다 보니까 통일부 주관 중등교원 및 학부모 통일교육 연수실시 내용에 보면 통일교육원에 몇 분이나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의 지구별로 초·중등으로 나눠서 학교의 대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한 500여 분이 날짜를 달리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아니, 방문을 한 것은 통일교육원하고 국정원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29쪽을 보면, 연번 해서 통일교육원 통일요원과정 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전문과정 이렇게 해서 중등에서 2분, 17, 합쳐서 19분 교육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이것은 선생님…….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선생님 19분으로 되어 있죠. 학부형들같은 경우는 400여 분 정도가 국정원하고 통일교육원을 방문했는데 방문해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어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거기서 프로그램을 짜서 일정을 맞춰서 오전 한 1시경까지 통일교육원에 계신 분들이 강의를 해 주시고 서로 질의응답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 학부형들 400명은 어떻게 정하셨냐고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학부모님은 특별히 다른 활용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갔다 와서 학교에서 자체 연수하는 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선생님들같은 경우는 한 19분 정도가 교육을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 강남교육청 관할 내에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약 4,100명 정도 됩니다.
조양호위원
4,100명인데 19분이 받으셨으면 거의…….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학교별로 지원연수할 때 우선 19분들의 19학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 강사초빙을 해서 그 분들이 지원연수를 이용해서 전달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미약한 숫자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원래 통일교육원에 선생님들 가는 것은 서울시 전체 계획에 따라서 갔던 것이고 학부모님들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훈화방송·게시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훈화방송이나 게시교육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주로 하시는 건가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주로 담임선생님 중심이나 교과 주임선생님…….
조양호위원
그 선생님들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변화된 남북관계 속에서 국제정세라든가 동북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학습을 안 하신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통일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신 분이지만 지금 현재 변화된 정세,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라든가 또는 한반도정세, 동북아정세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재교육이라든가 또는 공부라든가 재학습을 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저는 통일교육을 일반적으로 훈화교육을 시킨다 또는 게시교육을 시킨다 이것은 제가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과거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반공교육 받는 식으로 지금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이제는 많이 변화가 돼야 합니다. 저희가 옛날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조양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중등의 경우는 대개 그쪽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사회과나 윤리 도덕과에서.
조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공을 하신 분들인데 과거 70년대, 80년대 여러 가지 통일방안이라든가 또는 남북관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분들인데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한 1·2년 사이에 한반도정세 남북관계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어 있고 과거에 받았던 교육을 가지고는 학생들한테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가르치는 것이.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옛날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조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 것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남북관계에 대해서 가르치시겠지만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변화된 남북관계라든가 한반도정세에 대해서 또는 통일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6개월이 됐든 1년 정도 됐든 학습을 하신 분들 재교육을 받으셔야 제대로 통일교육 또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러한 선생님들에 대한 재교육이 없이 재학습이 없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과거에 80년대, 90년대에 통일교육시켰던 그 방식대로 또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식상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 선생님 작년에는 또 재작년에는 김영삼 정부나 또는 노태우 정부 때 통일교육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좋은 통일방안이다 또는 어떻다 그런 교육을 하셨던 분이 또 1년 사이에 변화된 남북관계 속에서 과거의 가르쳤던 방향하고 다르게 가르쳤을 때 그 교육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에 대한 통일교육이 재교육, 재학습의 기간이 굉장히 필요한데 3주라든가 4주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나름대로 학생들을 훈화하고 게시하려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재교육을 또는 재학습을 한 선생님들이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변화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국민적 차원에서의 교육이고 지금 말씀드린 전문적인 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통일원에서부터 가르칠 만한 충분한 교재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순을 밟아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름대로 재학습이라든가 재교육을 안 받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언론매체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다가 정권이 또 바뀌면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남북관계가 변화된 모습 또 남북의 현실, 한반도정세 이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실상 그대로 학생들한테 허심탄회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그런 취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통일대비교육 관련 행사 참여 실적을 보니까 청소년 통일한마당 글마당에서 초등학생 94명, 중학생 86명 이것이 맞습니까?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이것은 대표학생들입니다, 말하자면.
조양호위원
학교별로 어떻게 선정을 한 거예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나온 학생들이 흥사단 민족통일본부에 글을 보내준 겁니다, 뽑아서.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선정을 할 때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추천을 하신거라 그 얘기죠?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통일에 대한 열기가 높고 그런데 청소년 통일한마당 글마당 이런 식으로 각 학교별로 통일글마당 그러한 행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강남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글을 쓸 때는 한번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이런 글마당 잔치를 해서 저기서 전체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서 10%면 10% 잘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흥사단 민족통일본부 주관의 행사에 보낸다든가 그런 절차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들이 한두 사람 뽑아서 그 행사에 보내지 마시고 학교별로 통일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봐라, 통일에 대해서 한번 니가 갖고 있는 생각을 펼쳐봐라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주고 거기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이런 글마당 행사 같은 것이 학교마다 사실 연중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적마다 전체 학생들에게 예선을 해서 골라서 뽑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학교를 의무적으로 하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모든 학생의 통일에 관한 인식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권장을 하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뽑힌 학생들은 나름대로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뽑혀서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우수한 학생들만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수한 학생들만 통일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 남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펼쳐보고, 자기 생각을 글로 정리를 해 볼 때 아, 통일이 이런 것이구나,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한번 재인식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돈도 별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하게 되면. 그렇죠?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네.
조양호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교육방향을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구위원
제가 잠깐 자료요청…….
유준상위원장
네.
이성구위원
마침 우리 위원회에서 강남, 강북에 하나씩 했기 때문에 또 서울시의 균형교육 이런 의미에서 강남·북을 대비하는 것도 좋다 싶어서 양 자료를 비교하다 보니까 강남교육청에서는 동부에 있는 유치원, 초등, 중학교식의 예산을 이렇게 나눈 자료가 없고, 그 다음에 동부에서는 강남처럼 나누어 놓은 금년 2000년도 예산 468억원을 운영비, 시설비 이런 식으로 용도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자료가 없어서 상호 대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동부에서는 강남처럼 이 세출을 학교 운영비, 시설비식 자료를 하나 주시고, 또 강남에서는 유치원, 초등, 중학교로 예산이 나누어진 현황표를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유대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대운위원
동부에게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동부교육장 김문빈입니다.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인데요, 지금 동부교육장 오시기 전에 연수원에서 연수부장 하셨군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유대운위원
그 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장평초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역시 소급해서 한 2년을 따지면 교원 조기명퇴로 인한 예산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노후시설들이 많이 보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특단의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한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본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동시에 해 봅니다. 다만 강남교육청의 경우는 자치구청에서 사안에 따라서 예산까지 지원을 받는 그런 유기적인 행정체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문화교육 위원장을 할 때도 보면. 그런데 유독 서울시내 25개 행정자치구청에서 특별히 나타난 사항은 도색의 문제입니다, 도장. 도장의 문제가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대로 해결이 되고 있는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의 경우에 지금 행정구청 몇 개를 관할하고 있죠?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동대문구청과 중랑구청입니다.
유대운위원
2개 구청입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유대운위원
그럼 여기에 중랑관할에는 중랑구청에 협조요청을 하면 도색은 인력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많은 유휴인력이 있어서 그 분들이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거의 놀고 심지어는 국민들한테 비난까지 받는 여론의 화살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여기에는 도색의 전문가도 있고 각종 기타시설의 웬만한 것은 보수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유휴인력까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도색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예산을 하루속히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교육장께서 행정구청장하고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협의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동안에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중랑구청장님과 동대문구청장님을 방문하고 또 같이 점심을 먹고 이런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서 성동구청에서 한 예를 말씀드리고 학교장님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페인트라도 사주시면 학교운영비에서 기술자를 사서 할 수 있으니까 도와 주십사 해서 지금 동대문구청 관할 학교와 중랑구 관할 학교에서,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갖지 못했습니다만 몇 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아까 교육장님의 업무보고 표현에서 페인트를 학교장이 얻어다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죄송합니다.
유대운위원
여기 속기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고생을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교육장님이 자치구청과 교육청간에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협의만 하면 고급인력까지도 동시에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그런데 대개 공익요원을 주시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학교에서 운영비를 쓰도록 이렇게.
유대운위원
뭐 운영비 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요, 그렇지 못한 예산현황이라면 행정구청장하고 좀더 교육적 차원에서, 또 구청은 정치적 차원에서 관할 학교 지원측면이라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이 도색문제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제가 적극 뛰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고 중랑구청과 동대문구청장이 마침 우리하고 같이 4대 때 시의원을 하던 동료지간입니다.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협조 좀 해 주지 왜 이런 일지가 여기에 올라오게 하느냐 했더니 협의한 바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서울시내가 엄청나게 넓어 보이고 동부교육청 관할이 엄청나게 넓어 보이지만 좁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열악한 교육예산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 많은 유휴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많이 해 보시면 이런 업무보고 정도는 여기에 올라오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유념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노력해 보십시오.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유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구위원
그 대목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립시다. 서초구청의 경우에 공익요원들이 관내학교의 내부도색은 해 줍니다. 그런데 재료대는 이삼백만원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 외부는 줄을 타야 되기 때문에 위험해서 공익요원들이 못 들어간답디다. 내부는 공익요원을 100% 넣어주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할 때 방학 때라든가 이럴 때를 잘 활용해서 하면 그만큼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듯 합디다.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진위원
우선 아까 조양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통일 대비 교육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냥 두 분이서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동부교육청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통일 대비 교육 공부방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저희 교육청에 한 20평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교원연수를 할 수 있는 장으로 꾸며서 수시로 소집단의 교원들이 와서 대화하고 또 연수도 하고 하는 공부방을 말합니다.
이동진위원
교사용입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교사와 학부형이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한 20평 정도 됩니다.
이동진위원
실제로 여기에서 통일 대비 교육과 관련한 어떤 연수가 이루어지거나 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네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주로 대화형식으로 다른 연수와 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언제 설치를 했습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작년도,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11월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작년 11월경에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이동진위원
저는 두 교육청 공히 통일 대비 교육 내실화라고 하는 그런 제목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보고내용이 지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변화된 정세 속에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통일교육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시교육청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동일한 현상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통일 대비 교육 공부방 운영 이것이 하나의 좋은 사례로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작년말에 개설을 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서 통일 대비 교육 공부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공부방에서 과거와 같이 갈등과 대결이라고 하는 그런 안보 중심의 통일교육,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러이러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통일 대비 교육을 내실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업무보고라고 한다면 이런 변화된 정세 속에서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변화된 통일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보고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실시해 왔던 통일교육과 최근에 변화된 대결과 갈등에서 교류과 협력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일교육, 전혀 비교 없이 단순히 올해 실적을 뭉뚱그려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독자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실시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선 교사들도 곤혹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지역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고민과 그리고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남교육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남교육청에서 통일교육원 주관 교원일반 연수참가를 권장하고 있다, 아까 실제로 참가하신 분은 19명이라고 그랬죠? 총 20명 정도, 전문직을 포함해서 교사가 20명인데 언제 이분들이 연수에 참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방학중에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방학중에 했습니까? 그리고 동부교육청에 보면 통일교육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아까 제가 동부교육청 보고 내용이죠? 위탁교육이 어디입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15쪽입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실시하려고 10월 14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실시한 것이 아니고 실시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죠?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이동진위원
이것이 지금 각 시·도 교육청이 통일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죠?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그렇죠.
이동진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통일교육원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이동진위원
대체로 지역교육청에서는 연수계획을 잡아서 이 연수에 학부모들이, 학부모들입니까, 교사입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학부모.
이동진위원
학부모 연수죠? 그 계획에 따라서 학부모들을 보내는 계획을 교육청별로 잡고 있는 거죠?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저희들도 동부교육청에서 잡았습니다.
이동진위원
강남교육청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저희는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지난 여름방학중에 국정원하고 통일교육원에 초등학교가 400명, 중학교가 500명의 학부모가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100명 정도 수준에서 국정원, 통일교육원 방문해서 거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고요. 지금 학교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통일과 관련된 또는 안보와 관련된 자료 사진 등등이 상당히 많이 비치되어 있거나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떤 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통일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방향이 설정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러나 일선 단위학교 내지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라도 변화된 정서에 맞는 과거의 대결과 갈등을 조장하는 또는 그것을 연상시키는 어떤 통일과 관련된 교육자료나 사진 이런 것들은 판단을 하셔서 바꾼다든가 하는 노력을 자율적으로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자료나 지침이나 교육의 방향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선단위 현장에서부터 또는 지역교육청에서부터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는 교육청에서 또는 단위학교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교육일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평생교육협의회와 관련된 조례를 1호 안건에서 다뤘는데 그만큼 학교라고 하는 것이 교육공동체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학교가 지역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앞으로 더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남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바대로 주민참여평생교육 지역정보화교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강남교육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지역적 여건 속에서 강남교육청이 먼저 실시를 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여건 속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강남구청에서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1개교당 지원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저희는 교실만 제공하면 행정구청에서 직접 시설을 합니다, 컴퓨터 설치와 함께. 하고 운영도 분기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만원 정도가 드는데 학교의 희망에 따라서 합니다. 행정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적에는 학교에 돈을 주지 않고 대신 학생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전에 2, 3, 4교실을 학생이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오후시간은 학부모님이 한다든지 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키와 함께 운영비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컴퓨터실을 운영하는 강사비를 포함해서 시설운영비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 분기별로 한 700만원 들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분기별로 700만원, 한 학교당?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네, 그런데 대개 대부분의 학교가 직영하지 않고 강남구청에서 운영권을 주고 키를 주고 학교에서는 장소를 빌려주는 대신 정규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학생들도 이용을 하고 방과 후에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한 학교당 분기별 700만원이다, 그러면 4/4분기니까…….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연간 2,800만원.
이동진위원
2,800만원꼴, 주로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네, 주로 초등학교 29, 중학교 3, 합해서 모두 32개 학교입니다.
이동진위원
다른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 구청에서는 상당히 부러운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학교와의 관계 그러니까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학교가 갖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벽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허물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로서의 학교의 기능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범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성과를 내서 다른 여타 교육청 내지는 타 시·도에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급식관련 사고들이 최근에 몇 군데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동부·강남에서는 사고가 있었나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없었습니다.
이동진위원
동부는 어떻습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저희도 사고는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특별한 사고는 없었고, 지금 급식관련해서 사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도 상당히 급식이 이루어진 지가 꽤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러저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급식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됨으로 해서 아이들이 급식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단위학교 현장에서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급식사업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의 문제만이 아니라 비용의 그러니까 급식비로 들어가야 될 돈의 일부가 다른 형태로 빠져 나감으로 해서 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학부모들 사이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학부모들이 급식 질이 떨어짐으로 해서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의구심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일이 두 교육청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규위원
동부교육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강남교육장님하고 같이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부적응 학생 대책에 대해서 동부교육장님,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청소년상담센터운영 그래서 부적응 학생 지도 845명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쭤볼게요. 금년, 그러니까 통계를 낼 수 있으면 8월말 현재 금년만, 아니면 작년 한 해를 들어 주세요, 작년 99년 1년을. 교육청에서 통계한 가출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위원님 허가해 주시면 학무국장님께 좀…….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따가 학무국장께서 정확한 숫자는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교육장께서 이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동부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저희들은 동부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학생들의 상담을 충실히 해서 그런 부적응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거기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제가 작년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1년 됐네요. 오시기 전하고 오셔서 1년 동안 비교해 보셨습니까? 숫자가 좀 줄었어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솔직히 비교숫자를 확실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여기 지금 나온 실적으로는 조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규위원
청소년상담센터가 그러면 몇 군데 있죠?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상담지도 교사가 몇 명이에요, 센터에?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지금은 파견형태로 4명이 이렇게…….
김성규위원
일반교사 중에서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중등교사…….
김성규위원
중등교사 중에서, 청소년지도사가 아니고?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봉사요원이 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자원봉사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자원봉사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럴 것이고. 그러면 일반 중등교사 중에서 그 상담센터에 파견 가서 그 교사들이 부적응 학생들을 상담을 한다, 그런데 거기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그리고 거기에 전문 상담요원이 한 명이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담을 해서, 동부교육청에다 하지 않고 동대문도서관에다 했기 때문에 수시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전문 상담요원은 그러면 서울 시교육청에서 파견해 준 요원입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유급요원이죠.
김성규위원
그러면 동부교육청에서 채용해 쓴 것이에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여기 4명은 교사니까 우리가 국고 봉급을 주고요, 전문상담원은 봉사하시는 분으로 저희들이 위촉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완전 자원봉사입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 가지고 얼마만큼, 무슨 효과가 있어요?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확실히 어떤…….
김성규위원
됐어요. 그러면 학무국장 나와 보세요.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최창희입니다.
김성규위원
99년 한 해 동안 가출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보통 중도 탈락 학생수를 가지면 저희가 대충 추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중도탈락자 수는 또 중도 탈락자고, 가출 경험이 있는. 그것 파악 안 합니까? 각급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보고 안 받습니까?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8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인원으로 100명 정도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규위원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 그러시고 저희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동부교육상담센터는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12개가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김성규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러면 총 99년도 한 해에…….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2000년 금년들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 31일까지.
김성규위원
뭐가요?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가출학생 추정인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아까 100명 정도라면서요.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100명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2,000명은 무슨 학생…….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아닙니다. 100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99년 한 해의 자퇴생 있죠? 자퇴생이나 중도포기자, 학교에서 완전정리되어 버린 학생수가 총 몇 명입니까?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308명 정도 됩니다.
김성규위원
99년 한 해에요?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2000년 8월 31일 현재는 8개월 동안에 가출 경험이 있는 자는 100명이다?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1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김성규위원
그러면 99년 1년 동안 가출 경험자는 몇 명입니까?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99년 1년 동안 308명 정도가 됩니다. 12월 말일까지.
김성규위원
아니, 308명은 이것은 중도탈락자라면서요. 그러면 가출생이 몇 명이냐니까, 가출경험이 있는. 단 하루를 가출했든, 무단결석자요.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99년도는 파악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그러면 좋습니다. 99년 한 해에 완전 학적이 정리된 중도탈락자가 308명이다 그 말이죠?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2000년 8월 31일까지는 몇 명입니까?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8월 31일까지 한 110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출을 반복하던 학생이 결국은 중도탈락 학생이 된다고 봐집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 31일 현재는 110명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금년 말까지 되면 아직 정리단계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110명 정도밖에 안 나오죠? 금년 말 정도 되면 역시 이것도 300명이 넘겠죠?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그 정도 추산이 예정됩니다.
김성규위원
이것 보세요. 그러니까 1년에……. 초등학생도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있어요, 308명 중에?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지금 현재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김성규위원
거의 중학생이죠?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거의 중학생입니다.
김성규위원
보세요. 이 중학교에서 1년에 300여 명 정도가 완전히 학교를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들, 제가 이 업무보고 죽 보면 물론 정상아들 위주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여기 동부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보면 단 몇 줄입니까? 한 줄이에요, 한 줄.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해서 부적응 학생 지도 845명, 이렇게 딱 해 놨어요. 그런데 교육장님, 1년에 308명씩이나 얘들은 중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얘들이 사회에 나가서 뭐하고 있는지 압니까? 한번이나 그 뒷체크 해 보셨어요? 중도 탈락했던 애들.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전혀 못해 봤죠?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이 애들이 전부 사회에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중학교 졸업장도 없는데. 다 문제아가 되죠. 다 범죄인이 됩니다, 얘들이. 그러면 이 애들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같이 계시니까, 제가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업무보고를 같이 받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강남교육청에는 그래도 그런대로 대책이 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노력한 흔적도 보이고 어떤 대책이 다양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다양하다고 표시했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성의가 보이는데, 답변하시는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업무보고서에도 이것이 마찬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매년 동부교육청에서 발생하는 중학생 중에 중도탈락자 이 학생이 300여 명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고작 일반 중등교사님들 시간제로 파견해서 거기에서 상담한다? 그 애들이 그 선생님 말 들어요? 그것으로서 다 하고 있다? 어떠한 특단의 무슨 대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중도탈락 학생이나 가출학생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을 필두로 전 교사가 학생들을 1교사 1결연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과정 이수라고 해서 지금 상담센터에 있는 심성 수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순회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상 한 줄만 표기되어 있지만 저희 자체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에 대한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 이 애들 숫자가 자꾸 증가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1인 교화활동이라든지 이런 지도활동을 얼마만큼 학교에서 하시는가 모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은 아주 전과자 취급을 해 버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자퇴하게끔 오히려 유도하고 있어요.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
네, 드려보십시오.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지금 위원님말씀하신 내용은 사회 현실로 비추어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학교의 힘만으로는 가출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정말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정이라든지 이 아이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밖에 나가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가출을 해서 취업을 하다보면 그 경험을 가지고 복교를 해서 다시 가출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죠? 그 애들, 제가 왜 그 질문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가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시 복교했을 때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학교에 대책을 세워 주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바로 전과자 취급을 해 버려요, 그 애들을. 무대책이야. 그래서 그 애들이 귀교를 했을 때 그 아이들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이들을 복교신청을 받을 때 상담센터에 의뢰해서, 이 분들은 수업을 주당 2시간 내지 4시간만을 수업을 하시고 시간제로 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전문 상담위원은 상주해서 아이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하고 연결이 되어서 치료도 받을 수도 있고, 학부모와 같이 와서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을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중학교에, 제가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학생지도부장이라고 합니까, 지도선생님이라고 합니까?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학생부장.
김성규위원
학생부장님들이 주로 이 아이들을 많이 맡아서 지도를 하죠?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상담부장님이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생활지도부장님도 물론 하시겠지만 상담부장님이 또 부장직급을 가지고 그 실에서 학년별로 부적응 학생들을 맡아계시는 선생님들이 학교별로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상담부장님, 제가 학교의 선생님들 직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상담부장님은 상담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시고 또 아까 학생부장님들이 얘네들을 좀 집중적으로 걔들을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대충 실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얘들이 등교를 할 때 학생부장님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교문 앞에서 소지 품 검사도 하고 그러죠?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지금 저희 중학교에 예를 들어 보면 학교별로 선생님 힘만으로 부족할 때는 학부모님과 연계해서 교문에서 아이들 생활지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선도 대상 학생들을 특별히 1교사 1결연지도를 해서 주 2회 내지 주 3회 정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어서 정말 이 부분은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청에 어떤 완벽한 그런 대책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교육청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냥 작년에도 마찬가지, 금년에도 마찬가지, 내년에도 마찬가지. 어떠한 상담센터 운영한 것으로 다 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강남교육청에는…….
이성구위원
거기에 참고삼아 308명에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지금 남녀 비율은 저희가 내지 못하고요, 308명 남녀 합쳐서 저희가 숫자만 파악하고 있는데 별도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이성구위원
김성규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김성규위원
강남교육청은 몇 명이나 됩니까?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가출학생은 8월 31일 현재까지 남학생이 6명, 여자 14명 해서 20명이 가출해서 다시 돌아왔던 학생들입니다. 그 중에 2명은 사회 봉사명령을 받았고 18명은 학교 봉사명령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한 바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99년도에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99년도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김성규위원
아니, 그 뒤에 학무국장이나 누구 없어요?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동진 위원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초등학교는 지금 100% 다 학교에서 직영으로 급식을 하고 있죠?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급식용 부식납품을 민간인 납품업자한테 납품을 받아서 조리를 해서 급식을 하고 있죠?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이것이 지금 각 학교별로 급식위원회가 있습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운영위원회하고 틀립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다르죠.
김성규위원
별도의 급식위원회가 있는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식 검수를 하는데 교사가 참여하고 있어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주로 영양사가.
김성규위원
영양사 혼자서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아니요.
김성규위원
학부모도 참여하고 주로 영양사가 하고 서무부장이 같이 검수를 합니다.
학부모도 참여를 합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급식위원회 위원 중에서 참여합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위원 중에서 참여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중학교는 지금 100% 다 위탁운영이죠?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중학교가 지금 열 몇 개 학교가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16개 학교.
김성규위원
그러면 중학교 16개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교사들도 다 급식을 같이 먹습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선생님들도 거의 참여합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거의라고 그러면 하는 분은 하고 안 하는 분은 안 하겠네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그런 사례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돈을 내고 먹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해당국장이 누굽니까?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중학교, 초등학교말고?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중학교입니다. 지금 공립학교 8개교가 실시중이고 사립학교 8개교가 실시중입니다. 계 16개 학교가 실시중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의 전 선생님이 학교급식을 학생들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급식대는 어떻게 합니까?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선생님 식사대를 학생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하는 학교도 있고 학생들 급식보다 질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부담해서 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하고 같이 8개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중·고등학교는…….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중·고가 함께 한다는 말이 되겠죠. 따로 시설설비를 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급식을 중학교도 활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립 8개교는 확인해 보신 것은 아니죠? 교사님들이 급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저희가 몇 몇 학교는 직접 점식시간에 순회를 해본 결과 선생님들도 함께, 물론 학생들 급식실에서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선생님 급식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시고 학생들 급식지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급식지도는 교사님 몇 분이서 하는 거예요?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학교에 따라서 전 교사가 이렇게 순회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윤번제를 정해서 하는 경우 있고 또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회의 학생들을 활용해서 당번제로 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 학교마다 교사님들이 한 100명 넘죠?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100명 안 되는 학교도 많습니다. 학급수가 전부 다 5·60명정도 됩니다.
김성규위원
교사님들이?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다같이 학교급식을 거의 하고 있다 그말이죠?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학교급식 시설이 없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돈을 내서 식당을 마련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김성규위원
아니, 이 8개교?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8개교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파악이 된 학교는 전부 다 선생님들이 같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공립 8개교?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김성규위원
공립 8개교 급식대가 얼마인지 압니까?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1,9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사립은요, 똑같아요?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사립학교도 고등학교 수준으로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1,900원에서 2,000원 정도요?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학교별로 급식단가가 다 다른 데요. 1,900원에서 2,100원 하는 학교도 있고 1,850원을 하는 학교도 있고 1,850원에서 2,100원 사이에 지금 모두 다 16개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16개교 위탁업체 그 다음에 단가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지도점검 결과하고 이것하고 저한테 주세요.
창희
최창희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강남교육청에는 굉장히 많이 하네요 , 21개교가 하네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강남교육청에도 교사님들 단 몇 명이라도 아이들하고 이 급식을 같이 합니까?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학교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별도의 식당을 갖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함께 같은 솥밥을 먹는데 다만 식사하는 장소를 별도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먹는 것은 아니네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아닙니다. 외부에 나가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은 몰라도 거의 모든 선생님이 학생들 학교급식하는 그 음식을 같이 점심으로 들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역시 식대도 내고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우리 교육장님들은 답변을 굉장히 쉽게 쉽게 하시는데 저도 학부모거든요. 우리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을 도저히 못 먹겠대요. 오물도 들어 있고 이물질도 들어 있고 엉망이랍니다. 그런데 교사님들이 같이 그 급식을 하신다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가 한 것이 언남중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교직원 식당을 그냥 유지하겠다는 분도 계셨는데 결국은 저희가 설명을 해서 스스로 그것을 폐쇄하고 학교급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최근에까지 그것이 만들어 진 적이 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 강남도 역시 급식대는 똑같습니까?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급식대는 학생들이 대개 2,000원에서 2,400원까지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중학교같은 경우. 선생님들은 대개 1·200백원 상향해서 받는 것이 통례입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를 아까 제가 동부에 요구한 것처럼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네.
이성구위원
거기에 하나만…….
유준상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이성구위원
보충보다는 얘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학교는 고등학교라서 관할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이런 일이 있습디다. 급식인원 숫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급식인원이 우리가 중학교는 주변에 보면 90% 이러는데 거기는 상당히 적어요. 한 60%밖에 안가니까 급식 안 해 온 애들도 다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배식방법이 밥그릇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군대에서 주는 이런 식판에다 주니까 급식한 애가 가서 밥을 두세 몫을 퍼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퍼올 밥이 없고 이런 모양이, 하여튼 급식질서가 말이 아니라고 합디다. 혹시 관내에 그런 게 없는가 한번 꼭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애들 밥을 못 먹었다는 애들도 있고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부드립니다.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박주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주웅위원
박주웅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장님 그리고 강남교육장님 두 분 교육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열린교육행정 구현에 애쓰시는 것을 치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교육시책이나 열린교육행정, 특색 있는 학교 운영추진, 교육청의 역점사업 등등을 잘 살펴봤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철저하게 운영을 해 준다면 좀더 한발 앞서가는 교육행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긍지를 가져봅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도 많이 흘렀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우선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동부교육청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 강남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 예산현황을 보면 물론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다 기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강남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보면 학교기본운영비, 시설비, 사학지원비, 교육사업비, 교육행정비 해서 이 목대로 어느 정도 나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청 자료를 보면, 총예산 613억, 집행액이 470억, 잔액이 143억 76.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 매년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때도 이렇게 했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 또 이렇게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업무자료가 불성실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둡니다. 물론 제가 본청에 시설비나 대수선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적해 드리고요. 강남교육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학교에는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각 위원회가 여러 종류가 있죠?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네, 학교 나름대로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략 아시는 대로.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학부모님이 참석하는 위원회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것을 다?
박주웅위원
학부모나 일반적인 거나?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학부모님으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그 아래 이제 학부모 회의가 있는 것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회, 아버지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관리위원회는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선도위원회 그래서 학생들의 징계문제같은 것을 협의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교과별로 교과협의가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 때 그 때 또 필요한 대로 학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필요한 문제를 검토하는 그런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견해는 과연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 위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학부모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어머니회, 아버지회 등등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불합리한 위원회가 너무 산재해 있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육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결국은 전체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다 소속되어서 그 중의 하나로서 운영이 되어야지, 어머니회 따로, 학교운영위원회 따로, 아버지회 따로 운영되는 것은 대체로 바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교장님의 견해에 따라서 그런 것을 있는 학교도 있고 또 그런 것을 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그것은 학교에 다양하게 학교 나름대로 운영되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지시로 인해서 각 학교를 통일화시킬 수는 없는 사항인지?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네, 그런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으로 되어 있고 성적관리위원회 구성같은 것은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외 대부분의 것은 학교장님의 소신과 운영방법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육장이 획일적으로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학교장 재량에 맡겨 둔다, 이것이죠?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시고요, 자료에 보면 32페이지, 학부모의 학교공통체 참여 강화 차원에서 녹색어머니 활동이 초등학교 50개교가 1,633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이 분들은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할 경우에 교통 안전지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주업무고, 그 이외에 그 분들 나름대로의 다른 봉사활동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봉사활동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런데 녹색어머니회에서 애들 등·하교시간에 교통지도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기타 나머지 활동이라는 것이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다른 것이 그 분들이 모여서 무슨 자선활동 있지 않습니까? 양로원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강남구 전체의 녹색어머니들의 자생적인 연합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그런 활동도 하고, 또 본인들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자체 체육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지원하는 것은 각 지역 경찰서에서 이 양반들의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학부모 수업참관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학부모를…….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그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날을 정해서.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되시겠죠, 중학교 같으면 어느 어느 교과목에 대한 수업을 공개할 테니까 많이 참관해 주십시오 하면 학부모님들이 직접 와서 그 수업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우리 자녀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또 학교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옛날보다 많이 저희가 권장하고 활용해 왔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래서 방법이 상당히 저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만,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대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 학교당 1학기에 3.6회 정도의 공개수업을 하는 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옛날보다 많이 했습니다.
박주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대문여중 주변에 윤락가와 유사한 술집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박주웅위원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행정구청과 대책을 마련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1차적으로 학교 학생지도 쪽에서 그런 업소에 피해를 안 보도록 1차 지도와 학부모를 계도하고,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구청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파출소, 경찰서장님과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아이들 보호에 협력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고, 확실히 거기가 저쪽 청량리를 단속해 버리니까 이쪽으로 나온 경향이 있어서 1차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등교 전, 또 등교 때, 또 하교 때 보호장치를 하려고 명예교사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물론 교육장님이 그 사항을 알고 관계기관과 우호적인 협조차원에서 논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동대문여중 주변 일대가 지가가 상당히 싸고 점포가 나와도 세가 나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량리 588, 여기에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쪽에 운영하는 운영주들이 이 점포가 싸고 지가가 싼 이 일대를 점유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날로 늘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노심초사하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부교육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이 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루속히 퇴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두 분 교육장님께 이것은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진위원님께서도 평생교육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날로 늘어나는 차량 증가에 따라서 교통 혼잡은 물론이고 서울시 어느 지역, 어느 골목에도 주차난 때문에 아주 몸살들을 앓고 있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비롯한 우선 초등학교 운동장만이라도 방과 후, 공휴일을 포함해서 이것을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실 의향은 없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동부교육장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나 중랑구에서 자꾸 학교 운동장의 지하 주차장화를, 특히 중랑구에서 요구가 되어서 그것을 여러 모로 검토를 해 보고 했어도 잘 풀리지 않고, 또 지상 주차장을 초등학교 운동장 개방문제를 교장선생님과 논의를 했는데 차량관리, 또는 차에서 나오는 폐유 이런 것들이 학생 건강에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자꾸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교육청의 주차장은 제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논의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노력할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법적으로 제한된 규정이 없는 한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이것 지역주민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으로 제한된 규정이 없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면 오후가 되겠습니다만, 오후나 공휴일 같은 날, 일요일 같은 날 이런 날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해 줘도 학생들에게 무슨 공해나 이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교육장님이 한번 심사숙고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학교는 곤란해도 우선 교육청 마당은 개방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본청과 협의해서, 또 관계 간부들과 법 검토를 해서…….
박주웅위원
교육청 마당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개방을 해도? 지금 교육장님 말씀에 학생들 차량공해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하고는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교육청 마당이라도 개방을 해 주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검토하시겠어요,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검토…….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저희가 교육청 마당을 쓰는 것에서도 외부손님이 왔을 때 사실은 저희가 주차료를 조금씩 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교육청 자체만의 의지가 아닙니다. 서울시와 구청에서 10부제를 지킨다는 하에 싼 주차료를 하면서 받을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본청도 그렇고 지역청도 그렇고 그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임의로 완전 무료 개방한다는 것이 수월치가 않고 저희 강남같은 경우는 사실 개방해도 몇 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 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학교 운동장 사용관계는 사실 그것이 교육장이 일괄해서 줬으면 좋겠다, 아니다를 말하기가 조금 요즘에 어려운 세상입니다. 왜냐 하면 그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학부모가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 분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그 운동장을 함께 사용할 수가 있고 학교 자체에 천여 명의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한다면 역시 또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분들이 대개 그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웅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교육청 마당에 주간에는 주차료를 받고 야간에는 주차료를 안 받는 쪽에서 주민들에게 할애를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판길위원
김판길 위원입니다. 통일교육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양쪽 교육장 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지금 교육하십니까? 강남교육장님 먼저.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요즘의 통일교육이 상당히 저희가 교육내용이 문서화되어 있거나 정리되어서 통일원으로부터 교육부를 통해 내려온 자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고, 기본방향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가는데 시사, 계기교육 차원에서 저희가 초등 학교, 중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끌어안는 민족의 동질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차원에서의 교육입니다. 어떤 학문적 이론이라든가 나름대로 교사 개인의 의견을 말하거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한 3주 정도의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연수를 받은 다음에 체계적인 교과시간에서의 수업은 그 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과도기적 현상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의 교육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나 선생님들 연수도 손쉽게 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통일교육을 보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장황한 말씀은 필요없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하는가, 그 내용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개괄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1, 2, 3학년 정도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중학교는 어떤 교육을 하고, 또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는 어떤 교육을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실제로 통일관련 보급자료가 나온 것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이제부터가 첫걸음입니다 하는 것하고 우리함께, 야후 코리아, 변화하는 사회 이런 것들이 통일관련 보급자료가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김판길위원
그 수준은 어느 수준에 맞췄습니까?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이것은 초등학교는 조금 뭐 하겠지만 중학생들 정도에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쉽게 풀면 초등학생들 고학년의 경우에 선생님들이 훈화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김판길위원
그러면 교사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은 일은 없나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전체적으로 교육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교육청의 경우에 초등에 1분, 중등에 19분이 3주간에 걸친 방학 동안에 집중연수를 받은 분이 있고 그 분들이 다전달연수를 한 수준에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동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동부는 통일 대비 교육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교감 2, 교사 6분 정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 열린공부방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이번에 자료로 만들어서 교사들에게 통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이런 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 대비 교육의 방향, 남북간 현황과 그 해결에 대한 노력,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세와 통일의 필요성, 통일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 이런 목차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빨리 교사연수에 임할…….
김판길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누가 만들고 있어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위원회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공동으로 앉아서 토론해서.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런 지시가 왔어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없습니다. 자체 고민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아무 교육부에는 이런 내용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각각 교육시켜라 이런 내용이 하달된 바는 없네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막연히 그냥 6·15선언 이후 통일에 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했지 구체적인 시행방침 같은 것은 전혀 없네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확실한 대안은 저희들…….
김판길위원
그러면 교육장께서는 지금 교과내용 교사들이 마음놓고 가서, 교사들도 천차만별이고 더 대북관계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일정한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학교별로 이런 지시를 내리고 그런 일 없습니까?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아직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일단은 장황하게 통일교육 행사추진 이런 것을 막 넣어놨어요. 막연히 지금 아무 대안도 없으면서 무엇을 많이 한 것처럼, 이것 그냥 양념으로 넣어놓으셨네. 그러셨어요? 구체적인 것이 없잖아요. 핵심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저희들 자료에는…….
김판길위원
이 업무보고가 핵심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천편일률적으로 나열만 해놓은 거예요. 통일교육에 대해서 뭘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딱 잡아서 내놔야지 통일에 대해서 그런 막연한 발상으로 몇 자 적어서 교육에 대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이의를 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일에 관한 한 국가시책이 확정되고 명문화되어 내렸왔을 때 모두 힘을 모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이나 개인의 자의적인 어떤 방법으로 했다가 잘못 그르치면 훨씬 안 한 것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판길위원
그러시면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써놔야죠.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그러나 저희가 이제 안할 수 없는 것이고 통일 대비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이가 없고 전문성이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노력은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그냥 흉내만 냈습니까?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행사차원이나 자꾸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교사가 지금 몇 백명이면 몇 백명이 각각 다른 자기 주관에 입각해서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통일된 100명이란 교사가 100학급에 들어가서 통일교육을 시킬 때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데 뭔 통일교육을 여기 서 운운하냐 그말입니다.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을 활용한다면 선생님들이 거기서 발췌해서 했을 때 그래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교육을 어떤 수업시간에 이번 시간은 통일교육이다 그러는 것이라기 보다는 수업시간 중에 일부 또는 훈화 그렇게 토막토막으로 활용되는 내용들의 자료를 제공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말을 바꿔서 두 관내에 명퇴교사 재임용 숫자가 얼마씩이나 됩니까?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명퇴교사로서 다시 재임용된 사람이오? 그것은…….
김판길위원
없습니까?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강남은 얼마고, 동부는 몇 명이에요.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명퇴교사를 재임용하지는 않고 기간제 교사로 저희들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다시 교단에 선 사람이 몇 명이냐 그 말입니다.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그 숫자를 제가 확실히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물어보세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위원님 자료를 다음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판길위원
아무도 몰라요? 과장님 많이 오셨는데 몰라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의 경우에 중등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교사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명퇴한 분을 다시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 경우는 없고 초등의 경우는 명퇴가 63명의 기간제 교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명퇴한 교사만으로 채워졌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정년퇴직이냐, 명퇴냐 그것을 지금…….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아니오.
김판길위원
정년퇴직한 사람도 다 하잖아요. 정년이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정년퇴직으로 분류합니까, 명퇴로 합니까?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저희가 만 62세로 되신 분이 정년이고 거기서 6개월이라도 더 일찍 나가시는 분은 다 명퇴가 되겠습니다. 명퇴한 분이 63명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두 분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업무보고를 하러 오시면 각종 통계 숫자를 잘 파악해서 오셔서 대답을 잘하셔야 합니다. 위원들이 알고자 하고 위원들은 또 천백만 시민들의 대표인데 천백만 시민을 향해서 하는 대답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렇게 우물우물하면 안되죠. 앞으로 잘해 주시고, 그러면 정년퇴직이 62세로 낮춰졌는데 그로 인해서 퇴직한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어요, 지금까지. 관내에서 그것을 실시한 이후?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저희가 99년 8월말부터 2000년 8월까지 초등교원의 퇴직자수는 정년퇴직이 35명이고 명예퇴직이 212명해서 총 247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년 8월 30일 퇴직자수는 저희가 교장이 5명이고 교감이 2명, 교사가 36명 그래서 토털 43명입니다.
김판길위원
신규임용한 교사는 몇 명이나 돼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신규교사가 7명에…….
김판길위원
지금 교사가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초등학교의 경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배정정원을…….
김판길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 정년을 단축을 하고 명퇴를 시켜서 많은 교사들이 나갔는데 교사자원이 없으니까 다시 그 사람들을 교단에 서게 하는 이 제도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저희가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정년단축이 갑자기 되어서 산술적으로 그분만 나간 것이 아니고 훨씬 많은 분이 함께 교단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큰 부작용의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저희가 채워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희들의 바람이라면 다시 교원들이 정상적으로 다 채워질 수 있을 만큼의 연령까지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야 학교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 현장에 있는 사람의 바람일 뿐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나는 힘이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위정당국자들 장관이나 교육관련 행정을 관장하는 쪽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똑같이 교육을 수십년간 담당해 왔던 분들이 그것을 평가분석을 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 정책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한 일은 없습니까?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올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은 없어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그런 건의를 했거나 하는 것은 저희 교육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진통을 겪을 정도로 해서 상달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알면서도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나왔어야지, 대책이 없잖아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닙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항간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교사들 내보내고 그 뒤에 신규 임용자들이 채워지면 좋은데 안 채워지니까 다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은 명예퇴직금까지 다, 명예퇴직금이 훨씬 많죠, 퇴직금 보다? 그 돈까지 받아가고 또 다시 와서 월급을 받고, 그러면 국가는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재정적으로.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손해 보는 일을 국가가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누가 잘못한 것이냐, 위에서 잘못했습니다, 일선에서 교육행정을 본 분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것은 그 정도로 마치고요. 아까 급식을 자꾸 여러 위원들께서 하셨는데 급식이 지금 학교에서 1개교에 급식한 학교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돈 지원을 얼마씩 해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학교급식의 지원은 결식아동들에 대한…….
김판길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급식을 실시한 학교에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나오죠?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급식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판길위원
아니오.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시설비로요?
김판길위원
시설.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시설비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다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김판길위원
중등학교 이상, 중학교가 주로 덜 되어 있으니까 중학교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중학교의 경우에 대체로 한 2억원 정도의 경비가 나갑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업자는 얼마나 부담해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그 관계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담당국장이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판길위원
이야기하세요.
태연
정태연강남교육청관리국장
강남교육청 관리국장 정태연입니다. 중학교 급식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부담해서 조성해 주는 학교의 경우에 저소득층 자녀가 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급식학교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작년에 4개 학교, 금년에 2개 학교를 조성을 하는데, 작년의 4개 학교는 지금 급식을 실시하고 2개 학교는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얼마씩 지원했느냐 그말이에요.
태연
정태연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런데 저희 시설비하고 기구구입비하고 2개로 나눠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약 1억 2,000정도가 시설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급식기구구입비는 약 7,500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2억이 안 된 1억 9,000 내지 1억 9,500이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점해서 학교에 학생들이 급식을 제공해 주는 업체에서 부담액수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약 2억 내지 3억을 부담한다고…….
김판길위원
그러면 합하면 4·5억 되네요?
태연
정태연강남교육청관리국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급식아동들이 급식하는 업자가 부주의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약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태연
정태연강남교육청관리국장
아직 저희 관내에서는 4학교 중에 해약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만일에 그런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해약할 수 있는 계약조항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계약조항의 제일 중요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어떠한 업자하고 계약할 때 제일 골자가 되는 계약내용이 뭡니까?
태연
정태연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수적인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급식을 하는 데는 급식의 단가랄지 또는 급식시간 준수랄지 이런 등등이고 부수적으로 만일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해지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느 중학교가 지금 사고가 났죠?
태연
정태연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그 관내말고 서울시내에서 영등포여고인가 어디 났죠? 그 학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태연
정태연강남교육청관리국장
글쎄, 그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김판길위원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봐야죠, 그런 담당을 하고 계시면. 그러면 지금 업자한테 부담을 그렇게 몇 억씩을 시켜서 업자 돈으로는 주로 뭘 합니까?
태연
정태연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시설을 예산이 없어서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 업체가 기구구입을 해 준 것을 연결을 한다든가 또 보일러를 설치를 한다든가 또 전기시설을 더 보완한다든가 그런 등등의 시설과 그 다음에 집기의 주요시설을 제외한 소모품 성격의 집기들을 전부 다 그분들이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식판이랄지 도마랄지 이런 종류들.
김판길위원
학교에서도 대주잖아요.
태연
정태연강남교육청관리국장
학교에서는 저희 청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대줄 예산이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지난번 본청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교육장이 급식한 학교 교장한테만 일임을 합니까, 관여를 하십니까, 계약을?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일임합니다.
김판길위원
무슨 지침같은 것 안 줘요?
웅섭
윤웅섭강남교육장
어떤 가격으로 어떤 식단으로 해서 할 것인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협의해서 결정하게끔 그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도 교육장 입장에서 집단식중독이 일어난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예방해라, 어느 수준 이상의 업자를 선택해라, 지금 보니까 전혀 급식에 대해서는 모른 사람들이 어디 간이음식점 식당간판 허가증을 빌려서 제출하고 계약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무슨 자본이 있겠습니까? 빚을 내다 학교에 식당이 없으니까 하나 지어라. 3억원을 들여서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거기에서 큰 이익을 나올 줄 알고. 그런데 밥 한 그릇에 1,900원, 2,000원 받아가지고 무슨 이익이 나오겠습니까? 이익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몇 %는 학교에다 내라고 합니다. 1,900원에서 얼마를 또 학교에 떼어놔야 돼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그 열악한, 영세한 업자들이 거기에서 또 돈을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1,900원짜리 같으면 1,000원어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비위생적이고 식중독도 날 우려도 있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 쫓아내지도 못하고 해약도 못해요. 그 사람이 3억원을 들여놨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교육청에서 100% 대주고 업자는 와서 잘못 하면 쫓아내고 이런 식이 되어야지 절반 그쪽에서 부담하고 여기에서 부담한다? 업자가 더 많이 부담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못 쫓아내요. 계약이 설령 집단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 내보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을 망정 어떻게 교장이 나가라고 합니까? 투자한 것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우리 교육장들께서 십분 감안해서 점검을 해 보세요. 그리고 중학교가 미진한 것이 본청에서는 요구를 안 하니까 돈 안 준다고 그러던데. 중학교 모두 예산 짜놓고 있는데 돈 요구를 안 하니까 안 준다고 그래요, 교육장들이. 빨리 실시를 왜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하고 중학교 다니는 학생하고 둘이 한 가정에 있다면 그 엄마가 도시락을 싸야 돼요. 하나는 안 싸고 하나는 싸고. 불편하지 않아요? 둘을 다 싸든가 둘 다 안 싸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불편도 있고,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100% 빨리 중학교도 급식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불평, 그리고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에서는 왜 급식을 실시하느냐 하니까 집에서는 편식을 하고 여러 가지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영양사가 식단을 만들고 해서 과학적으로 먹인다하는데 과학적으로 먹이는 것이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한 대로 엉망이 되어서 그것이 과학적이겠습니까? 오히려 병이 깊어지는 것이지. 일반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교육의 일부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지켜보고 감독하고. 그것은 교장 알아서 한다, 이렇게 일임하지 마시고 잘 하셔서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양호위원장대리
김판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구위원
이성구 위원입니다. 마침 우리 위원회에서 두 개 교육청을 강남, 강북에 하나씩 배치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교육청간 고른 예산집행이 되는지 싶어서 아까 자료를 한번 달라 했는데. 우선 동부, 강남이 학생수가 동부가 10만 3,000, 강남이 10만 2,600, 비슷합니다. 그리고 교원수도 사천 몇 백명 비슷한데 예산이 동부가 613억원, 강남이 468억원이길래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시설비에서 차이가 동부가 160억원 더 있는 것말고는 대동소이한데, 동부에서는 초등학교에 한 100억원, 중학교에 한 40억원 해서 한 160억원이 있습니다. 시설내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주로 증·개축비가 아주 엄청나게…….
이성구위원
왜 지금 초·중학교가 모자랍니까?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아니, 노후된 학교를 개보수하고 대수선하는 그런 경비에 많이 나갑니다.
이성구위원
지금 연령이 그리 되었다, 이런 뜻인가요?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30년 넘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금년 예산 중에 개보수되는 학교시설비 내역서 본위원한테 하나 부탁합니다.
문빈
김문빈동부교육장
네.
이성구위원
부탁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장선생님 따라서 상당히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거의 형식적으로 되고, 어떤 데는 아주 모양만 갖춰놓고 있는 것 같은 데, 두 분 교육장님께서 기이 운영위원회 만들어진 것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교육해 주기 바랍니다. 완전히 교장선생님 마인드에 달려있는 것 같습디다. 교장선생님이 하기 싫으니까 대책이 없습디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그냥 지도 정도가 아니고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 넓게는 행정자치구 동사무소, 또 파출소뿐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많은 자생단체들하고도 거의 교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류방법이 결국 나타나는 것이 학교운동장 사용이나 강당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너무 인색하지 말고 낫게 하도록 각급학교에 지시해 주고, 또 학교 행사 때도 가보면 거의 학교 운영위원장 한 사람 정도 있고 동장이나 파출소장도 안 부릅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의원을 부르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장, 파출소장, 지역유지들 불러주면 좋겠고,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각 학교 행사 때 우리 서울시의원들한테는 연락을 해 주도록 각급학교에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 간사, 유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준상위원장
이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은 곧바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부에서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공보관,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